○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신용현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삶이 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한 해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신용현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신용현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이금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 또한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소관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금선 의원님 일괄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이금선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민경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장태산자연휴양림을 사용하는 대전시민과 사회적약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시설사용료 감경 혜택에 관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의2에서는 시설사용료의 감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별표 1의2에서 시설사용료 감경기준을 대전시민과 사회적약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감경 혜택을 국립휴양림에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만인산푸른학습원을 사용하는 대전시민과 사회적약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시설사용료 감경 혜택에 관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3항에서는 만인산푸른학습원 시설사용료의 감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별표 1의2에서 시설사용료 감경기준을 대전시민과 사회적약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감경 혜택을 국립휴양림에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를 비롯한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금선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신용현 환경녹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금선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금선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신용현 환경녹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금선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과 보고 2건인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해서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유기성 고형연료 발전연료화 업무협약 해지 보고, 의사일정 제5항 환경녹지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신용현 환경녹지국장은 제안설명 및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신용현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신용현 국장님을 비롯해서 환경녹지국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새해에 이제 처음 뵙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요금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난방비 폭등이나 도시가스요금 또 앞으로 일어날 교통비, 택시요금 이런 요금들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 시점에서 지금 상·하수도요금도 이번에 조례안이 저희 상임위에 올라왔는데 4년 정도 안 올라서 지금 올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국민들이나 대전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도가 되게 높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3년으로 해서 2023년부터 해서 2025년까지, 톤당 2023년에는 380원에서 420원으로 40원이 올라가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그리고 다음 해 2024년은 50원, 2025년은 60원 이렇게 했을 때 가정용으로 기준을 잡았을 때 대략 한 가정에서 만약에 4인 가정일 경우에는 얼마 요금이 월 인상이 된다고 보시나요?

○이금선 위원 4인 가족일 때는 2,000원으로 지금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2.2인 기준 했을 때?

○이금선 위원 4인 기준일 때 1,000원∼1,100원이요?

○이금선 위원 지금 산업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톤당 보니까 2023년도에 560원에서 60원 올라가고, 2024년도도 60원, 2025년도도 60원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금선 위원 산업용 같은 경우는 지금 가정용에 비해서 조금 차이는 있다고는 하지만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용역을 넣을 때 산업용 쪽에 조금 더 금액을 높이는 걸로, 사용료를 좀 높이는 걸로 하고 일반가정이나 식당이나 자영업자들 기준 해서는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없었나요?

○이금선 위원 기업용을 많이 올려도 그게 일반.

○이금선 위원 전체에서는 이렇게 감액할 수 있는 돈이 많지 않다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지금 시점이 좀 그래서 저희가 우리 복환위 위원님들도 아마 다 걱정을 하고 대전시민들도 지금 우려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5월부터 인상된 돈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바로 고지되는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조금 늦춰서 인상된 부분을 하반기에 한다든가 내년부터 한다든가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가 난방비 폭등이 있고 지금 계속해서 도시가스요금이 많이 나오고 해서 시민들이 어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까지 5월부터 진행이 된다고 하면 금액이 우리가 볼 때는 얼마 안 된다고 볼지 모르겠지만 체감도가 엄청 높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5월 말고 하반기에 해도 큰 무리가 있느냐고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 10톤까지 감면한다는 게 어려운 분의 기준이 어디까지인가요?

○이금선 위원 이 조례 내용에 담겨있어요?

○이금선 위원 제22조에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 관련.

○이금선 위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라고 하면 대전시의 몇 명 정도가 혜택을 받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대전시 전체에 3만 5천 가구가 혜택이 되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그리고 개정하는 사항에 연체료를 2%에서 3%로 올리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체료를 내는 분들이 대부분 돈이 있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어려운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한 달 연체가 되든 두 달이 연체가 되든 연체하시는 분들은 돈이 있는데 연체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굳이 3%로 꼭 올려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번에 요금인상이 되는 거잖아요?

전체 34.5%가 3년 안에 인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연체료를 내는 분들은 여기서 1%를 더 추가해서 3%면 더 많은 금액을 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없어서 못 내시는 분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굳이 연체료를 같이 올릴 때 굳이 올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국장님께 말씀드린 거고요.

취약계층에 관련해서도 감면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3만 4천 분 외에도 더 추가적으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감면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워낙 공공요금이 계속 오르고 택시요금, 난방비, 도시가스 다 아시잖아요.

시민들의 체감도 정말 높아요.

1,000원, 2,000원의 문제가 아니고 느껴지는 것은 10만 원, 20만 원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우리 복환위 위원님들이 전부 다 요금인상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장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각종 요금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서민들은 이것저것 다 합치다 보면 한 가지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합치다 보면 가계 부담이 상당하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현실은 또 여러 가지 시에서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하수도공사 이런 부분에 들어가야 될 비용도 많이 정비도 필요하고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도 이해가 갑니다만 그래도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인데 지금 체납 연체율이 있잖아요.

2%에서 3%로 1% 더 올리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금액을 환산하면 얼마 정도가 연체요금이 부과되는 겁니까?

○황경아 위원 1호 가구당이요?

○황경아 위원 전체.

○황경아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3,200만 원 된다는 게, 이 연체요금 대상자를 우리가 수치를 따졌을 때 그 정도, 대전시 시민의 전체 그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황경아 위원 이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대해서 다른 광역시·도하고 저희하고 비교했을 때 금액이 어떻게?

○황경아 위원 다른 광역시·도보다는요?

○황경아 위원 금액으로 하면 얼마 정도가 낮은 편인가요?

○황경아 위원 광주는 어떻게 됩니까?

○황경아 위원 지금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아직 인상을 하더라도 굉장히 낮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황경아 위원 그래도 그나마 좀 걱정을 했는데, 수급자 같은 경우에 10톤 정도 감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조항은 제가 몰랐었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다행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걱정되는 부분들이 차라리 수급자라든지 이런 제도권에 있는 사람은 그나마 제도권에서 혜택을 보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는 그래도 좀 낫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제도권에 없는 차상위계층이 더 힘든 계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상위계층도 좀 살펴서, 규정에는 아마 차상위계층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있습니까, 차상위계층도?

○황경아 위원 예, 오히려 진짜 어려운 차상위계층과 예컨대 왕래 다니는 가족 중에 재산이 있는 가족이 있을 때에는 수급자가 탈락이 되는 게 보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상당히 어려운 차상위계층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계층을 꼼꼼하게 살펴봐서 가뜩이나 어려운데 더 어렵지 않게끔 국장께서 그런 부분까지 한번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신용현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지금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하신다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정용이 72%지요?

○안경자 위원 일반용이 24%, 목욕용이 1.4%, 산업용이 3.2%, 그렇지요?

○안경자 위원 그런데 지금 평균 11.5%를 올리신다는 거지요?

○안경자 위원 좀 아까 타 시·도를 위원님들이 여쭤보셨는데 대전하고 비슷한 광역시·도, 그러니까 여건을 가진 광역시·도가 있습니까?

○안경자 위원 대전처럼 대청댐 원수를 사용하는 곳.

○안경자 위원 그러면 저희처럼 대청호를 건설하면서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싸게 사용하고 있나요?

○안경자 위원 알고 있는데, 저희하고 비슷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안경자 위원 원수, 그러니까 상수도사용료의 90%를 하수도료로 쓰고 있잖아요.

거기에 부응해서 요금 체계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상수도요금의 90%가 하수도요금으로 체계가 잡히잖아요.

그런데 그 상수도요금이 저희가 타 지역보다 저렴한 편이지요?

○안경자 위원 제가 설명듣기로는 그렇게 부과를 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지금 하수도요금 부과체계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일반 가정용에서 하수도를 얼마만큼 배출하는지 모르니까 상수도요금의 사용량의 90%를 기준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안경자 위원 예, 맞습니다, 사용량.

○안경자 위원 원가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희가 하수도요금을 부과를 받을 때 그 사용량은 상수도요금 사용량의 90% 양이 하수도요금으로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안경자 위원 맞지요?

○안경자 위원 사실 요금을 올려야 될 시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2018년도부터 인상이 된 이후에 최근까지 인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가정용이 72%예요.

나머지는 일반용, 목욕용, 산업용이에요.

그래서 물을 사용해서 그냥 사용료를 내는 계층과 물을 사용해서 수익을 발생하는 구간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현재 대전시는 물을 그냥 먹고 쓰는 그런 것에 대한 양이 72%라는 얘기예요, 산업용은 25%고.

그런데 이 하수도요금을 일괄적으로 11.5%를 부과하는 것은 일반 서민들한테 그만큼 부담이 가중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만 1%라도 서민들, 72%에 이로운 요금체계를 다시 작성을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그 자료에도 가정용 1%를 내렸는데, 일반용만 올리시고 목욕용, 산업용 부분은 올리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가상이에요, 가상으로 일부러 일반용에만 13%, 15%를 인상하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지?

○안경자 위원 그런데 광주 같은 경우를 보니까 광주는 저희보다 사실 여건이 안 좋은 상황인데도 2018년에 목욕용이나 산업용이 저희보다 월등하게 높아요, 하수도요금이, 그 당시에.

산업용이 대전은 500원이면 광주는 700원, 목욕탕용은 저희가 470원인데 530원, 기타 외로 가정용은 대전 370원, 광주 390원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인식의 차이잖아요.

대전과 광주, 대전은 일반 서민들한테 더 요금을 부과를 한 거고 광주 같은 경우는 목욕용이나 산업용 이쪽에 더 부과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2%의 서민들은 사실 내 주머니에서 500원, 1,000원 나가면 일시적으로 화를 내고 말 수 있어요.

그런데 목욕탕이나 일반용은 소수지만 오르는 것에 목소리를 높이기 때문에 이런 요금체계가 적용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국장님 올해 임금인상률이 얼마지요, 공직자들?

○안경자 위원 그렇지요?

일반 직장인들은 많이 급여가 올라도 5% 내외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상·하수도요금이 오르는 것은 사실 서민들의 부담이지, 물을 팔아서 수익을 얻는 분들의 부담보다 서민들의 부담이 훨씬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예, 인상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광주, 단순하게 광주하고 대전의 요금을 비교했을 때 가정용 면에서는 대전, 광주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훨씬 원수 입장에서는 좋은 입장이지요, 그다음에 일반용을 봤을 때도, 일반용이 일반 식당이잖아요.

○안경자 위원 거기는 대전보다 훨씬, 훨씬이라기보다 사용량에 따라서 요금구간을 두었어요.

그리고 목욕탕이나 산업용은 훨씬 부과를 크게 했다는 부분이에요.

그 얘기는 정말로 촘촘하게 서민들 배려했고 그다음에 그것을 판매해서 수익을 얻는 계층에 좀 더 부과를 했고 일반 소상공인들 중에서도 소득이 적은 부분은 적게 부과를 했어요.

대전시도 앞으로 요금체계를 구상하실 때 좀 그렇게 서민들, 아주 정말 작은 소상공인들한테 촘촘한 배려가 있는 요금체계로 저희들한테 이걸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2023년도 계묘년 새해 들어서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환경녹지국 번창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몇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결론지어서 말씀드리자면 이 하수도요금 지금 시점에서 안 올리면 안 되지요?

○박종선 위원 어려움이 있지요.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매년 우리 경제상황이, 경제성장률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파악해 보셨어요, 경제성장률이?

○박종선 위원 2점 몇 퍼센트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11.5% 올라가잖아요, 요금이?

○박종선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불과 1,000원, 2,000원이지만 이것이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합산해서 요금고지서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상수도, 하수도.

가정주부들은, 저도 지금 이 하수도요금, 상수도요금이 얼마 나오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가정주부들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1,000원, 2,000원, 몇천 원에.

왜냐하면 평상시 내던 금액에 비례해서 불과 2,000∼3,000원만 올리더라도, 물 사용량이라는 것은 비슷하거든.

들쑥날쑥한 게 없거든요, 내가 쓰는 물 사용량이.

업소는 다 업소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이걸 예컨대 1만 원 내던 것을 갑자기 1만 1,000원을 냈다, 상수도요금 또 올랐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담이 굉장히 가는데, 결과적으로 시에서 의원들이, 지금 제가 8년간 공백을 거쳐서 여기 공직에 한 30년 근무하신 신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 또 뒤에 있는 팀장님들 체감지수를 별로 못 느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6대 때 의정활동을 해보고 8년간 외곽에서 다른 일을 하다가 다시 들어와 보니까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어떻게 높아졌느냐?

예전에는 집행기관 시가 하는 일, 의회가 하는 일을 크게 잘 몰랐습니다, 민초들이.

민초라는 표현은 적절치 못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시민들이 “의원들, 뭐 그놈들 그냥 해외여행이나 다니는 놈들이고 뭐.” 이 정도로 알았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의원들을 통해야 민원이 해결된다, 또 시에서 하는 일들이 의회에서 방망이를 두드리고 회의장에서 의결이 되어야 일이 된다.

그래서 제 지역에서도 버스노선 문제 등등 뭐 우리 위원회 업무가 아니라도 그런 민원이 산적해서 저한테 쌓여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 건을 의회에서 의결을 그냥 해줄 경우에 원성이 같이 올 수가 있거든.

그래서 올려야만 하는 타당성 있는 사유를 홍보, 우리 홍보담당관실이 왜 있습니까?

이런 사유를 잘 얘기를 해야 돼요.

시민들도, 우리 의회도 설득하고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이지만 시민들도 설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선 위원 제가 동료의원들, 후배의원들 의회에다가 제가, 특히 원내대표뿐만 아니고 의회는, 지방의회는 권한을 준 지방정부 특히 시장한테 가 있는 막강한 권한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로서 내 대신 견제와 감시를 잘해라, 내가 낸 세금을 당신들이 대표로 내가 뽑아놓았으니 당신들이 가서 내가 낸 세금을 아껴 쓰도록 해라.” 그것이 지방자치의 근간입니다.

동의하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회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후배의원들이나 동료의원들한테 지방의회는 정쟁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이 되었든 민주당이 되었든 선출되어서 올라오면 시민을 위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정책에 대해서 집행기관이 잘하면 독려를 하고 못할 경우에는 나무라고 하는 것이 의회의 기능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만 내 목소리가 정확하게 집행기관에 전달이 되는지 상당히 걱정스러운데, 제가 서론이 길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결론은 금년도 11.5% 올랐지요?

○박종선 위원 이것 단계별로 100%를 완성시키려면 2025년쯤 가야 완성이 되지요?

○박종선 위원 자, 보십시오.

국장께 제가 집행부를 두둔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출퇴근길에 현수막 보셨지요?

제가 여기서 존경하는, 당적은 민주당 소속입니다만 의회에서 제가 그래서 한 목소리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금선 위원님께서 오해하실까봐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이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찌되었든 도로 사거리에 보시면 현수막 보셨지요?

“문재인 정권의 난방비 폭탄 우리 국민의힘이 해결한다.” 현수막 보셨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것 못 보셨어요?

현수막 사거리에 다 붙어 있는데?

○박종선 위원 혹시 못 보셨어요?

○박종선 위원 그러면 혹시 죄송스러운데, 죄송스럽습니다.

과장님들 인격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일선에서 배석하고 계신 과장님들, 보셨지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현수막, 난방비 폭탄.

다 못 보셨어요?

전부 다 못 보셨어요?

○박종선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는가 하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제가 과장님들 폄하해서 질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2018년도 인상된 이후에 5년간 한 번도 인상이 안 되었지요?

○박종선 위원 4년 동안 안 되었잖아요.

○박종선 위원 인상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집행기관의 수장이 이걸 몰랐을 리가 없지요?

이걸, 올려야 될 사유가 있는데.

답변하기 곤란하시지요?

○박종선 위원 지금은 더 어려워요.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4년간 2021년까지 577억 적자가 발생이 되어서 시민의 세금으로 메꾼 것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많이 쓴, 지금 우리 존경하는 안경자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산업 쪽에서 쓰는 사람, 하수처리한 사람, 목욕탕에서 하수처리한 비용까지 뭉뚱그려서 안 올렸기 때문에 형평에, 조금 쓰는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제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안경자 위원님께서 오늘 질의는 상당히 날카로운 질의를 하셨는데요, 다른 때도 날카로운 질의하셨는데.

좋아요, 이 세금이 물 많이 쓰는 공장에서 오폐수, 그 하수처리비용까지 시장에서 세금 연간 3만 원, 5만 원 대전시에 납부하는 세금 내는 사람의 돈으로 577억 적자를 메꿨단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로 보자면.

제 말에 동의하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다 같이, 제가 비약하는 게 아니라 논리를 국장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577억 적자가 다 같이 안 올렸어도 올려야 될 부분을 안 올렸기 때문에 많이 쓴 사람, 적게 쓴 사람 할 것 없이 뭉뚱그려서 577억을 시민의 세금 가지고 메꿨다 이거 아니에요.

○박종선 위원 그렇잖아요, 이제 이것을 어떻게 됐든 지금 이 시점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이걸 그대로 끌고 갈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박종선 위원 한계에 도달했지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시정을 갖고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 이장우 시장께서는 얼마나 고육지책이었겠습니까.

지금 이걸 의회에서 여기서 통과시켜 주면 대표적으로 대전시가 욕먹는 게 아니라 이장우 시장이 시민으로부터 비판받고 욕을 먹습니다.

그래도 정치인 출신 아닙니까?

정치인 출신이, 표를 갖고 있는 정치인 출신 시장이 이런 엄청나게 힘든 결정을 했단 말이지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박종선 위원 힘든 결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사실 제가 두둔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안 올릴 수 없는 형편 아닙니까, 지금?

○박종선 위원 그래서 추후라도, 11.5% 이것도 굉장히, 아까 내가 경제성장률 얘기했잖아요, 체감지수가 주부들 체감지수는 높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안 올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에, 내후년에, 한 2년, 3년 후에는 폭탄, 하수도요금을 올려야 된다고,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이에요.

이것은 의회가 견제와 감시기능이,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된 기능이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의회에서 도와줄 부분은 또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도와준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집행기관의 현실을 우리가 위원회 위원들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지요?

○박종선 위원 안 올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

○박종선 위원 이게 몇 년 후에 폭탄되잖아요.

안 올리면 한 30%, 40% 올려야 되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4년간 단계별로 올렸으면 지금 한 3%나 4% 올리면 되는데.

○박종선 위원 그렇잖아요, 전임 시장이 이걸 묵과하고 방관한 것 아닙니까?

그걸 우리 이장우 시장이 지금 덤터기 써서 이걸 해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논리가 나오잖아요.

○박종선 위원 저도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내가 이장우 시장을 두둔하는 게 아니에요.

시민들이 그걸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런 측면에서 홍보를 잘해 주세요.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간별로 가정용이 72%, 일반용이 24%, 목욕용이 1.4%, 산업용이 3.2%로 되어 있는데요.

가정용 72% 중에서 구간이 3개로 나뉘어있지요?

○위원장 민경배 20톤 이하, 40톤 이하, 40톤 초과.

이 3개 구간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20톤 이하가 몇 퍼센트.

○위원장 민경배 대부분이, 96%가 20톤 이하네요.

○위원장 민경배 그러니까 20톤을 초과하는, 많이 쓰는 가정용, 다자녀 가정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거꾸로 구간을 통일함으로써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네요.

그렇지요?

○위원장 민경배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금인상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요즘 난방비라든지 공공요금이 인상됨으로써 같이 심리적으로 하수도 요금 인상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조정하는 부분도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과 많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 하수도 사용료 인상시기의 적절성 또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위원님들과 조례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후시설 정비의 시급성과 수년간 요금 인상이 동결되면서 적자가 누적되어 또 다른 시민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집행부의 연차별 하수도 사용료 인상안은 불가피한 것으로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배려와 관련해서 후속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 부담 최소화에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민경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유기성 고형연료 발전연료화 업무협약 해지 보고 건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환경녹지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민경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신용현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신용현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세 가지만 궁금한 점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무장애나눔길 56쪽인데요, 만인산자연휴양림 내에 무장애 숲길 조성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거기 친환경 산책로 및 무장애 데크로드를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본 위원이 만인산은 가끔 가는 곳입니다.

거기 저수지지요, 저수지 쪽에 내려가는 데까지는 경사로가 되어 있어서 내려갑니다.

죽 가는데, 그 끝에 가면 계단이 있어서 그쪽 저수지 안쪽으로는 못 들어가거든요.

이러한 계단이라든지 단차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됩니까?

○황경아 위원 거기 저수지 주변으로 계단이 있고 단차가 있는 곳이 있어서 못 내려가거든요, 휠체어가.

거기 좀 한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다음은 59쪽인데요.

국장께서 본 위원이 무장애 놀이 공원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반영을 해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새로운 어린이공원 조성이라는 용수골 공원 등 8개소 이쪽에 공원 새 단장을 하는데, 이쪽이든 아니면 어느 쪽이든 1개 정도의 공원에 무장애 어린이 놀이 공원을 이것도 한번 1개소에 시범적으로, 이왕 하는 것 무장애 어린이 놀이 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리고 이것은 예산이 지금 서서 진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치구별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이요.

자치구별 1개소라고 하면 각 구별로 1개씩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황경아 위원 그러면 5개를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황경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기간은 언제 계획은 잡혀있습니까?

○황경아 위원 저도 그렇게 기억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올 안에 다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하고 중간에 진행된 사항들은 별도로 한번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현장에 나가서도 한번 보고 싶거든요.

아무래도 생각으로 하는 것하고 또 당사자가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하고는 조금 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또 그 관련된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지체장애인 이런 뇌병변장애인, 휠체어장애인들이 현장을 갔을 적에 같이 호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미세하게 조정을 좀 해주십시오.

○황경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0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에 선제적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생활 실천문화 확산 해서 큰 제목에 나와 있어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위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지금 대전시가 기후변화를 위해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정책 추진하는 것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 것에 있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이금선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걸로는 많은 일을 지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워낙 기후위기가 심각하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들을 해서 정말 온실가스가 감축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이금선 위원 그리고 아까 51쪽에 존경하는 황경아 위원님께서 어린이 놀이터 관련해서 무장애 놀이터를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앞으로는 무장애 놀이터가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휠체어도 마음대로 갈 수 있고 장애아이들이 놀이터에 나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거의 엄두를 못 내기 때문에 놀이터에서 장애아이들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무장애 놀이터 관련해서는 저도 황경아 위원님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놀이터를 설치할 때 국장님께서 항상 생각하시고 구별로 한두 개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역별로 안배를 둬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52쪽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취약계층 보호 해서 어린이 등 보호대책 마련 해서 보건용마스크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지원하는 대상이 어디어디가 대상이 되나요?

○이금선 위원 노인이면 경로당 쪽에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지원은 언제부터 가능한 거예요?

○이금선 위원 작년 12월에 다.

○이금선 위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네요.

그런데 미세먼지가 제일 심할 때가 봄철 아닌가요?

○이금선 위원 그래서 12월에 지원을 하셨다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그리고 53쪽에 악취관리 강화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첨단 관리 기반 구축 해서 이번에 다시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요, 북대전 지역의 악취관리위원회를 다시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그래서 다시 가동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내 사업장이나 이런 데에서 아무래도 더 긴장을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원회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금선 위원 많이 그래도 악취민원이 준 것 같아요, 전에 TF팀 만들어지고 하면서 보완하고 해서.

54쪽에 하수관로 정비하신다는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제가 구즉동 쪽에,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208번지 일원 그쪽이, 구즉동은 지금 하수관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208번지 일원 쪽이 안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금선 위원 이쪽 좀 한번 살펴서 사업을 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이금선 위원 그리고 61쪽에 제2매립장 조성 관련이 있잖아요.

지금 제2매립장 위원회 구성되었지요?

○이금선 위원 회의는 한 적이 있나요?

○이금선 위원 지금 2매립장 회의하고 있어요?

○이금선 위원 2매립장 관련해서 그것에 대해서 협의체에서 나오는 안들이 좀 이슈되는 것들이 있나요?

○이금선 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이금선 위원 이게 공사추진이 2023년 상반기로 되어 있네요, 착공이?

언제 정도 예상되어 있어요?

○이금선 위원 착공할 때 저한테도 보고 좀 해주세요.

○이금선 위원 그리고 여기 밑에 환경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협의체가 있잖아요, 아니 주민지원시설을 건립하는 부분.

전에 예산이 89억 정도가 추가로 되는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그건 이번 추경에 세우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올해 굳이 89억을 안 세워도 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여기에 주민분들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토지매입은 다 끝났어요?

아직도 진행 중인가요?

○이금선 위원 토지 매입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있나요, 지금?

○이금선 위원 소유주 몇 분 정도가 남아있어요?

○이금선 위원 소송을 한 건 아니고 앞으로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그렇게 소송이 되면 공사하는 데 늦어지거나 그런 건 없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지금 공사가 2023년 11월부터 시작이 된다고 여기는 나와 있네요?

○이금선 위원 11월부터 가능해요?

○이금선 위원 그런데 겨울에 시작을 하네요, 공사를?

○이금선 위원 겨울에 공사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해서 마무리가 2025년 11월까지 된다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너무 오랜 기간이 걸린 것 같아요, 하기로 한 지가.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건립한다고 한 지가 벌써 몇 년인지 모르겠네요.

한참 지났기 때문에 이제 서둘러서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이금선 위원 예, 그리고 바로 밑에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에, 가정용 감량처리기가 이번 예산에 통과되었던 그건가요?

○이금선 위원 500대였지요?

5개 구에 100대씩 해서 500대.

○이금선 위원 50대씩 하기로 했나요, 참, 반으로?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부터 어떤 분들한테 지급이 되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신청은 자치구에서 받아서 우리 시에 올리는 거네요?

○이금선 위원 이 부분 혜택을 받는 분들은 좋은 거잖아요, 일단 무료로 설치를 해주는 거니까.

○이금선 위원 홍보가 잘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이금선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꽃단지 조성 관련해서 13개소에 하는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저희 지역에 있는 꽃단지 조성을 크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녹지국에서 민간위탁한 게 몇 개 정도 되지요?

○안경자 위원 몇 개 정도인지는?

○안경자 위원 다음에 자료로 민간위탁 자료 좀 부탁드리고.

○안경자 위원 보니까 야생생물보호 세부계획 고시도 되어 있더라고요,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대전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안경자 위원 현재 어떻게,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내용이 없으신가요?

보도자료 나온 것도 있던데.

○안경자 위원 다른 내용은 아직 파악 못 하셨나요?

○안경자 위원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센터장이 갑자기 바뀌면서 종사자들하고 문제가 있다고 보도자료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내용을 모르신다는 말씀이네요?

○안경자 위원 한번 파악을 해주시고, 제가 아는 내용으로 일단 민간위탁을 할 때는 대전시에서 직영을 할 수 없을 때 민간위탁을 넘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이 센터장 임명은 대전시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안경자 위원 센터장 임명은 대전시에서 하나요, 충남대학교에서 하나요?

○안경자 위원 충남대학교에서 하고 있나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현재 바뀐 센터장에 대해서는 아직 대전시로 보고가 되지 않았나요?

○안경자 위원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위탁은 시에서 할 수 없는 걸 민간위탁으로 넘기는데 그 관리책임은 대전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경자 위원 물론 종사자의 처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민간위탁은 대전시의 책임이 조금 가벼워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딱 칸막이를 치기보다는 사실은 민간위탁의 어려운 점들을 수용을 하셔서 정말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 센터가 잘 운영되도록 가야 되는데 사실은 보조금을, 위탁금을 지급하고 “너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오지 않았나.

그리고 그 어려운 문제, 어려운 부분들을 “그것도 너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생동물구조센터를 비롯한 민간위탁 센터들의 정말 표면적으로 말할 수 없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사실은 시나 센터들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개선하는 게 목적이지, 뭔가를 처벌하고 “잘못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개선을 하셔서 문제 해결을 해주십사, 민간위탁센터에 대해서.

그리고 이 야생동물구조센터에 대해서는 더 깊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이 상황을 파악하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도자료에 “오염물 측정 맡겼더니 기록조작, 환경감시 구멍”이라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전의 수질오염측정 대행업체가 이번에 적발이 되었는데 이게 대전시에서 적발을 한 건지, 아니면 환경단체에서 적발이 된 건지 어떻게 된 거지요?

○안경자 위원 지난달에 보도자료 나온 것하고 연계인데 이게 2019년에 일어난 일을 판결해서…….

○안경자 위원 그것도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게 처음에 대전시에서 적발한 겁니까, 환경단체에서 한 겁니까?

○안경자 위원 현재는 이런 사례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안경자 위원 저희는 이 수질오염에 대해서 사실은 관을 믿고 있잖아요, 시민들은.

○안경자 위원 지나간 일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앞으로, 지금 보니까 1,846회, 400회, 239회 이렇게 하고 기록도 다 폐기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금 여기도 이렇게 일회용컵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처리내용이 온 게 방안검토, 방안마련, 실태점검, 현장 확인, 이게 답변으로 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경자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지금 50쪽에 보듯이 친환경실천 생활화 해서 녹색소비 교육, 소비네트워크, 생산지원, 녹색소비 문화 확산을 어디서 주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관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런데 정작 제가 어느 기관을 가 봐도, 시청뿐이 아니에요, 구청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이거예요.

물론 저희들은 다 개인 컵을 쓰고 있지만 사무실에서는, 이런 행사라든지 이런 거에서도 대전시가 어떻게 보면 전면적으로 이걸 개선하지 않고 시민들한테 “녹색소비 하세요, 환경교육 해요, 기후위기입니다.” 이거 백날 해도 소용없다는 거지요.

이 종이컵이 몇 년 묵어야 썩는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로만의 환경교육, 녹색소비가 아니라 대전시에서 일회용품, 이 종이컵만이라도 구입금지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환경녹지국에서 이것을 대전시에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시고, 사실 저희 사무실에서도 자꾸 종이컵을 갖다 주는데 저희 방에서는 종이컵을 쓰지 않습니다.

씻기가 불편한 모양이더라고요.

누군가가 손님이 왔을 때 다 종이컵을 줘요, 위원장실이 됐든 어디든.

그러니까 그 씻는 것조차도 우리 일개 원들이 다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남의 일이라고.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이 컵 회전해서 자동으로, 갖다가 쓰고, 이런 행사 있을 때 컵 뽑아다놓고 갖다 넣기만 하면 되잖아요, 설거지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요청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회용컵이 됐든 뭐가 됐든 일단 대전시청에서 종이컵을 없앨 수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질의가 위원님들이 많으셔서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두어 가지만 할게요.

작년 말부터 금년 초까지 이장우 시장께서 포부가 굉장히 크신데요.

그 사업이 그대로 추진되면 이게 대전에 아주 좋은 공원 인프라가, 대형 인프라가 건립돼서 시민들이 휴양하고 즐기고 여가를 참 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찬성을 한 바인데 우려스러운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비라든지 등등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대로만 된다면 척척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정원, 노루벌 거기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원만하게 척척척 추진이 잘 되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시의 녹지기금으로 이렇게 지금, 저는 이걸 좀 스터디를 해봐서 알아요.

많은 사업들을 원만하게 척척 추진하기가 내가 우려스러운 생각이 드는데 엊그저께, 어제인가 TV뉴스를 보니까 순천만 거기서 정원 엑스포를 하더라고, 산림청.

알고 계시지요?

보셨지요?

○박종선 위원 정원 엑스포 그게 엄청나게 큰 국가적인, 세계적인 행사를 개최하는데, 우리도 노루벌 같은 거 기가 막히게 잘해놓으면, 거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자연환경이 구봉산을 비롯해서 노루벌을 비롯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 시의 기금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데 이걸 계획단계부터, 용역단계부터 해서 그 계획이 국가예산을 염두에 둔 사업이 돼야 원만하게 진행이 될 거다.

○박종선 위원 차질 없이 지방정원부터, 제가 잠시 깜빡했네요.

지방정원부터 잘 다듬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국장께서 지난번에 본 위원에게 설명하기를 구봉산 그쪽에 적십자사 부지부터 그렇게 거기부터 먼저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거기를 지방정원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래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지금 보문산 계획 있잖아요, 또?

○박종선 위원 호동지구는 매입 다 완료됐습니까, 그쪽?

○박종선 위원 시에서 확보했어요?

○박종선 위원 목달지구는?

○박종선 위원 목달지구는 구입해야지요?

○박종선 위원 거기 돈 많이 들어갈 텐데요, 기금 확보되어 있어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내내 기왕,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지요, 사업규모를 어차피, 봐요, 이게 묘하다고 이게.

그거 알고 계시지요?

여기 기왕 언젠가는 이렇게 사업 확충이 돼서 또 매입이 되고 수용재결이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데 이렇게 담아서 여기 이만큼 공원 만들면 이만큼 또 더 하고 싶고, 이만큼 더 하고 싶고 더 해야 될 사유가 발생되고 또 여기서 근린시설을 공원에 만들려면 이쪽에다 또 뭐를 해야 되고 막 이렇거든.

그래서 저는 계획단계에서 포괄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공원에 관해서는.

그러면 이미 이건 금년에 예컨대 수용재결을 한다든지 보상협의를 하면 1만 원에 할 걸 또 3년 후에 가면 시비가 3만 원, 5만 원으로 뛰어버려요, 그렇지요?

예컨대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공시지가보다 어쨌든 몇 배 뛰어서 보상이 되니까, 그 시가에서 다시 또 이게 감정평가가 되거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국장께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왜 이렇게 공원을 도면 가지고 이렇게 확대하고 이렇게 넓게 쓸데없는 공원을 이렇게 만드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처음부터 계획단계부터 포괄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용가능성 있는 계획을 체계적으로 입안해서 공원은 공원답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장우 시장께 제가 지난번에 그 공원을, 목달지구 거기 보문산, 호동지구 엄청나게 지금 공원 프로젝트를, 대형프로젝트를 막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계획들을 본 시민들은 과연 그것이 실행될 거냐 하는 의구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전부 TV방송, 언론에서 보도가 다 됐잖아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 것들을 국장 임기동안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잘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시장 공약사항이 노루벌을 비롯해서 목달지구, 저쪽에 보문산 자연휴양림지구 원안대로, 공원(空園)이 안 될 수 있도록, 빌 공(空) 자 공약이 안 되도록, 첫 번째 이장우 시장의 대형프로젝트잖아요.

아시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 프로젝트를 첫 번째가 환경녹지국 신 국장께서 수행하시는 거예요.

○박종선 위원 잘 노력해 주세요.

기왕 담을 거 크게 담으라는 얘기지요, 이장우 시장 틀답게.

시장님이 원래 틀이 크신 분이니까.

제가 잘 알거든요, 성격을.

한다면 하는 분이라.

제가 그걸 잘 뒷받침하라는 뜻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동구, 중구 여기 1천억 녹지기금으로 더퍼리공원, 대동공원 이거 제가 지난번에 다 지적했던 건데 저는 솔직한 얘기로 이장우 시장께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지만 저는 주민들이 가까운, 제가 그런 질의를 지난번에 한 거 기억나시지요?

○박종선 위원 “멀리까지 왜 그런 데다가 땅을 사느냐?” 이렇게 제가 국장께 질의했을 때 “장태산도 멀지만 시민들이 많이 활용합니다.”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목달지구, 저쪽 호동지구, 먼 보문산까지 가야 될 필요성을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잘 다듬으면 거기 기가 막히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박종선 위원 송암내과에서 아주 소신을 갖고, 거기에 편백나무인가요?

○박종선 위원 엄청나게 그게 송암내과 전에 경영하신 원장님이 소신을 갖고 그것을 오랜 기간 심었다면서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굉장히 숲이 좋다고 그러대요.

○박종선 위원 그 숲을 잘 다듬으면 우리 장태산 이상 가는 숲을 잘 가꿀 수 있을 텐데, 그쪽이 다 이장우 시장께서 발표한 거지요?

○박종선 위원 지난번에 발표하셨지 않습니까?

차질 없이 잘해주시고요.

○박종선 위원 또 동구, 중구 근린공원이 시민 1인당 공원면적이 작잖아요.

이걸 여기 더퍼리공원이나 대동공원도 국장께서 진행하시는데 잘 계획을 다듬어주세요.

오늘 업무보고에 있네요, 여기.

○박종선 위원 잘 다듬어서, 1천억씩 쓰시네, 기금.

○박종선 위원 270억을 꼭 필요할 때 근린공원 확보하는 데, 정확하게 정작 공원다운 공원을 만드는 데 쓰셔야 될 거라는 당부말씀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공원 쪽에 관계 깊으신 분이 박 과장님이나 장 과장님 또 공원관리소장 이번에 홍 소장, 전부 다 전문가시니까 팀워크를 잘 이루셔서 시민들이 쉴 수 있고 여가를 활용할 수 있고 정말 대전다운 수목원, 대전에 오면 저런 수목원이 있다, 저런 공원이 있다 이걸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거창한 걸 3개를 발표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장우 시장이 발표한 그대로 계획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께서 그리고 담당과장이나 소장께서 아주 잘 밑받침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또 하나 저는 안을 제시하는 건데 오늘 정진제 과장이 저한테 물놀이장 보고서 갖고 오셨던데 그건 잘 다듬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예결위에서 어떻게 그것이, 저희들이 완전 사업을 죽인 게 아닌데 이상하게 그냥 웃기게 그게 살아났어요.

우리가 그 부분은 동료의원들 말씀을 못 드리겠고.

자, 갑천을 내가 지난번에 질의 한번 했지 않습니까, 신 국장께?

유성 그쪽에 월평 입의마을 거기부터 가수원 태봉보까지 그게 천연자원이고 생태자원이 기가 막히게 보존되어 있는데, 아니 거기 또 그 밑에 도솔산까지 지난번에 저한테 도면 하나 갖고 오셨지요, 산 밑에까지 공원 이렇게 그어놨잖아요?

도솔산 밑에.

그걸 잘 한번 보세요.

거기가 청소년들 자연학습원이 될 수도 있고 시민들 친환경 여가공간, 체육시설도 될 수가 있고 산책공간도 될 수가 있고, 여기 갑천 넘어서는 친수구역, 호수가 지금 만들어지잖아요.

○박종선 위원 글쎄요, 그래서 그게 산 밑으로, 도솔산 밑으로, 제가 고향이라서 잘 알아요.

거기에 그냥 자연발생적으로 도로가 이렇게 죽 나있어요, 산책공간이 이렇게, 벤치도 좀 있고.

그런데 그걸 좀 잘 정비하고 데크길 같은 걸 만들어놓으면,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옥천에 가면 향수호수길이 있어요, 대청호에.

그 이상 가는 기가 막힌 갑천 자연, 여기 갑천까지 뭡니까, 월평 입의마을 그 다리, 거기가 제 지역구인데 7단지 거기까지 정비가 되고, 정비가 끝났잖아요?

○박종선 위원 양우내안애아파트까지 거기까지만 정비가 되고.

그래서 이쪽 건너와서 그쪽을 정비를 기가 막히게 해놓으면 이게 정말 특·광역시·도 가운데서 천연자원이, 자연이 그대로 살아있는, 생태습지가 살아있는, 순천만 같진 않겠지만 기가 막힌 관광명소가 될 것 같아요.

○박종선 위원 아, 그래요?

○박종선 위원 좋은 계획입니다.

그 계획 잘 다듬어서요, 실제 수립이 돼서 계획이 실제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그걸 국장 계시는 동안 아무튼 잘 다듬어서 해보세요.

○박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5쪽에 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사업이 있는데요.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상반기에 토지보상이 이루어집니까?

○위원장 민경배 2028년도 완공 예정입니까?

○위원장 민경배 완공된 이후에 위탁계획이 있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예, 알겠습니다.

62쪽에 지금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갑천변 수변레저공간 물놀이장 부분입니다.

용역결과를 저도 보고받았는데요, 신세계 앞에 있는 고수부지 폭이 얼마나 되지요?

○위원장 민경배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저희 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 가는 길에 같이 현장을 지나가면서 봤는데 폭이 좀 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지금 직사각형의 야외수영장을 짓는 게 아니고 라운드형의 물놀이장을 계획하고 있고 조경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위원장 민경배 그런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이상기후로 인해서 폭우도 많이 오고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물론 횟수는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갑천변 고수부지에 물이 많이 찼다고 그러면 그 부분이 어떤 수영장만 있는 게 아니라 야외조경시설이 있는 경우에 그런 부분이 복구하는 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민경배 신세계 앞에 있는 물놀이장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계획단계부터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용역이 들어가고 금년도에 착공이 됩니까?

○위원장 민경배 고수부지 폭도 좁고 조경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갑천이 잠겼을 때 복구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리고 지금 3대 하천 계절별 꽃단지는 식재가 언제부터 들어가지요, 몇 월부터 들어갑니까?

○위원장 민경배 식재 일정이 나오면 그걸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또 하나 무수동 치유의 숲이 지금 완공된 거지요?

○위원장 민경배 지금 계족산의 황톳길처럼 무수동 치유의 숲 입구에도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마사토길을 작년 말까지 완공한다고 했는데 완공이 됐나요?

○위원장 민경배 저도 사실 입구는 가봤습니다.

도로 공사하는 그런 부분, 개선한 부분 그 입구까지는 가봤는데 아직 그 위까지는 못 올라가봤거든요.

무수동 치유의 숲 또 마사토길 이런 부분이 참 좋다고 가본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명소로 또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 좀 아쉬운 부분이 접근성입니다.

일반 차량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위원장 민경배 대중교통이 안 되어 있습니다.

수통골이라든지 장태산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항상 차를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연결시키는 부분, 무수동 입구에서 버스를 연장한다든지 이런 부분의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또 하나는 뿌리공원 만성라바보 준설 부분은 언제 계획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문산 야외음악당 부분에 조명이 안 되어 있어서 지난 상임위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건 조치가 됐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용현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검토해서 시민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진석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삶이 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한 해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내용을 숙지한 후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소관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이번 회기 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상수도사업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최진석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제안설명 및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최진석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최진석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가 우리 복지환경위에 요금인상 건이 2건이 올라왔어요.

오전에도 1건 하수도요금 관련 처리를 했는데 또 상수도요금도 항상 우려하는 사항인데 함께 2건이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워낙 난방비 폭등이나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국민들이나 시민들은 물가 오르는 체감도가 다른 때보다도 높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는 실정인데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고민이 좀 많습니다.

일단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여기도 인상시기가 하수도요금하고 똑같이 5월부터 지로요금이 나가는 거지요, 시민들한테?

○이금선 위원 인상률이 3년 기준으로 해서 2023년, 2024년, 2025년까지 해서 9%씩 해서 27% 올라가는 거고요?

○이금선 위원 만약에 이게 인상이 안 되었을 때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이금선 위원 아까 제가 하수도요금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정용 요금을 편성하는 것하고 공업용 요금에 있어서 여기 지금 상수도 쪽은 공업용에 대해서는 퍼센티지가 많이 있나요, 가정용·일반용에 대비해서?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대전시가 공업용이 많지 않다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아까 하수도요금 관련해서도 질의를 할 때 저희가 가정용하고 일반 소상공인들 식당이나 이런 데보다는 공업용 쪽의 퍼센트를 조금 높여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3년간 27%가 올라가면 예상수입이 257억 원이라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508억 원이 요금 인상이 되면 제일 먼저 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월평동 고도정수처리장인가요?

○이금선 위원 그것은 이번에 하실 거지요?

○이금선 위원 신탄진은 그러면 언제 할 예정인가요?

○이금선 위원 지금 국민들의 체감도나 이런 부분은 정말 1,000원, 2,000원이든 조금만 올라도 많이 오른 것처럼 느낌이 나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10만 원, 20만 원 오른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다른 고도정수처리장 신탄진 부분을 못 하신다고 또 본부장님께서도 그러시고 하셔서 저희도 고민이 많아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상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점심 먹고 바로 재개를 하려고 하니까 몸도 좀 나른하고 불편합니다.

얼른얼른 좀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질의할 것은 질의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원가 산정이 그러니까 제가 좀 궁금해서, 우리가 수돗물을 예를 들어서 1톤을 만들어낸다고 하면 그 1톤을 만들어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원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황경아 위원 물을 공급하는데 우리 대전시민들에게 공급을 하면서 물 사용료를 받아내는 그 금액이 물가가 뛰고 인건비도 오르고 기타 여러 가지 이런 사항 때문에, 원자재 원가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적자운영이 되므로 상수도 금액을 좀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런 취지의 내용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맞습니까?

○황경아 위원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황경아 위원 이번 겨울에 제법 추웠는데 동파로 인해서 누수가 되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황경아 위원 그게 노후된 관 때문에 그런 영향입니까?

○황경아 위원 그리고 우리 수돗물 관련된 세금으로 그런 부분에 전액 투입이 되는 겁니까?

○황경아 위원 결국에는 수도요금을 안 올리면 그런저런 추진을 못 해서 비용이 결국에는 세금으로 또 빠져나가는 것이고 올릴 수밖에 없다는, 여기 상수도도 지금 하수도하고 똑같은 이치네요?

○황경아 위원 그럼에도 어쨌든 저희가 하수도 부분에서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이 논의를 한 부분이 시민들의 부담감입니다.

아시다시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물가 인플레이션이 어디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공요금이 조금씩 다 오르다보면 시민들이 그만큼 어렵지 않을까.

최대한 이런 부분에서의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복환위원님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또 안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사면초가의 상황처럼 느껴지는 현재 상황인데, 다른 지역에서도 내내 하수도나 상수도나 같이 딸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하수도 관련되어서는 다른 광역시·도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을 적에, 요금인상률이 어떻게 되느냐 질의를 했을 적에 요금 인상을 해도 저희가 좀 적은 그런 면으로 파악이 되었었는데 상수도도 마찬가지인가요?

○황경아 위원 그리고 저희가 인근지역에 수돗물을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 비용하고 우리 대전시민들이 쓰는 물 가격은 물론 다르겠지요?

○황경아 위원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최진석 본부장님을 비롯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안경자 위원 상수도요금이 늘 올랐지요?

○안경자 위원 유가가 오를 때는 오르는 대로 오르고 물가가 오를 때는 오르는 대로, 한 번도 내려본 적은 없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런데 아까 자료가 들어왔는데, 어느 게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요금 판매단가가 대전이 531.81원 그렇게 되어 있고, 서울이 522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수도요금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을 때는 달라요, 요금이.

지금 책자별로 다른데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대전하고 가장 유사한 요금체계를 갖춘 17개 시·도, 광역시가 어디지요?

그러니까 상수원을 가지고 있어서 요금이 대체적으로 낮은 데가, 비슷한 데가.

○안경자 위원 없습니까?

○안경자 위원 그러면 지금 기본요금이 대전보다 낮은 데가 서울하고 인천인데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 저희한테 와서 설명하실 때 자료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 서울 522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정책위원회 하실 때 2022년 7월 기준은 480원입니다, 판매단가가.

같은 건데 2021년도 12월 31일 판매단가는 520원, 2022년 7월 단가는 하향이 되었어요, 480원으로.

그래서 제가 어떤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고 상수도사업소에서 요금을 올린다고 이걸 올린 게 근거는 맞는지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게 스펠링의 오자인지 그런 것도 의문스럽고.

○안경자 위원 제가 듣기에는 이해가 좀 안 가는 답변이고, 그렇다고 하면 대전은 생산원가가 621원으로 현실화율의 85%지요?

○안경자 위원 그리고 광주는 어떻게 보면 저희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렇지요?

광주가 그래도 가장 비슷하지요?

○안경자 위원 그런데 아까 이금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가정용하고 공업용구간이 2%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최진석 본부장님은.

○안경자 위원 공업용이 7%예요, 본부장님.

공업용이 7%고 가정용이 69%고 일반용이 22.9%예요.

○안경자 위원 이게 요금 아닌가요?

요금으로 따질 때 그 퍼센티지가 아닌가요?

○안경자 위원 전체 요금을 100%로 따질 때 가정용이 70%를 차지하고 일반용이 23%, 그다음에 목욕용이 0.4%, 공업용이 7%라는 말씀 아닌가요?

○안경자 위원 아, 금액으로는 미미하다는 말씀인가요?

○안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최진석 본부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서 조례안 준비하시고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계묘년 2023년 처음 대면하는 자리인데요, 조례안이 참 무거운 조례안이 첫 회기 때 올라와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상당히 걱정이시고 위원장께서도 걱정이시고 또 집행기관에서도 고민도 많으시고 그러시는데, 굳이 이것을 첫 번째 이 출발하는 시점에서 이 조례안이 왜 이렇게 다급하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 좀 해줘보세요.

○박종선 위원 올려야 되는 당위성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2025년도에는 지금 9%, 9% 해서 올라가면 100% 맞출 수가 있는 계획입니까?

맞출 수 있나요?

○박종선 위원 지금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걱정하는 것은 지금 일차적으로 국가에서 가스요금을 팍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제가 이걸, 아까 오전에 녹지국 회의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상수도요금 3년간 답보 상태로 그냥 뒀었지요?

○박종선 위원 3년간 안 올렸잖아요?

○박종선 위원 3년 됐지요?

○박종선 위원 5년째 되잖아요.

그런데 벌써 이걸 올렸어야 되는데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부채만 계속 이것 때문에 늘어나고 있잖아요.

노후관 교체해야 되고 사업해야 되고 지금 또 취수탑 다시 해야 되고,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이건 또 안 할 수 없는 사업인데, 그렇지요?

지금 세 가지 거론했던 사업들이.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잖아요?

○박종선 위원 또 전시 대비해서 저거 하나 더 만들어야 되고, 취수탑.

○박종선 위원 그런 입장인데 지금 상수도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불 보듯이 부채비율은 올라갈 거고, 그렇지요?

부채를 떠안을 수밖에 없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벌써 4년 전부터 조금씩조금씩, 시민들이 9%가 우리가 볼 때, 집행기관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체감온도는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가뜩이나 하수도요금까지 올라가지요.

1,000원, 2,000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합산해 보면, 다 합산 한번 해보세요.

이게 물가상승률 대비 지금 9% 오르면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느냐, 지금 경제성장률이, 오전에 질의했는데 2.2%나 2.4% 돼요.

벌어들이는 수입은 한정인데 이런 건 서민가계에 직격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실제 그렇잖아요, 시의회는 정당을 갖고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기관에 대해서 시민대표로서 견제와 감시를 잘하고 시민 세금을 알뜰하게 써달라는 측면에서 지방자치시대에 의회와 집행기관이 양축을 이루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우리 시의회는 시민들의 세금이 적절하게 골고루 잘 쓰이는가를 대신해서 올라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왜 이렇게 엄청나게 부담스럽냐면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우리가 꺼낸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표시 안 나게, 늘 한 4년 동안, 4년간 지금 안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왜 전임 시정을 이끄셨던 분은 이걸 알면서도 방치해뒀는지.

그거 내가 꼭 문제를, 이장우 시장도 이런 거 하면서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상당히 최진석 본부장도 그렇고, 이게 시민들한테 원성을 바로 사는 거거든요, 우리 의회도 그렇고.

그런데 이걸 지금 현시점에서 안 올리려야 안 올릴 수가 없는 그런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이장우 시장께서도 아마 고육지책으로 시민들한테 비판을 먹을 때 먹더라도 이 시점에서는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과제 때문에, 명제가 돼버렸어요, 안 올릴 수 없는 명제.

그래서 연초에 다급하게 올라온 건데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동의를 해요, 올려야 된다는 동의를 하는데 이 책임이 말이지요, 왜 전임 대전시를 이끌어갔던 그 양반은 이걸 방치해놓고 왜 뒷수습은 정당을 얘기하기 그래서, 이장우 시장이 이걸 다 해야 되느냐 그런 입장으로 봤을 때 이걸 정당을 꼭 논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현수막, 사거리에 있는 것 그거 보셨습니까?

난방비 폭탄, 문재인 정부 하고서 옆에 227만 가구, 우리 당에서 혜택, 우리가 해결한다고 그런 현수막 쓰여 있던데, 보셨어요?

사거리에 걸려 있는 거.

○박종선 위원 자세히는 못 봤습니까?

○박종선 위원 여기 배석하신 소장님들, 부장급들은 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셨지요, 그거 한번?

사거리에 쓰여 있는 거.

왜 그런 말씀드리는가 하니 똑같은 연속선상으로 봤을 때 지금 단계에서 시정을 이끌고 있는 이장우 시장이 이걸 방치해두면 몇 년간, 2∼3년, 4년은 방금 흘러갑니다.

다음 시장도 또 이런 큰 숙제를 안게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폭탄을 두들겨 맞게 된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입장이지요, 시민들에게?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누구 잘잘못을 논하기에 앞서 지금 만시지탄인데 이건 여러 가지 우리 위원회에서도 서민가계 또한 경제가 지금 어려운 입장에서 또 차상위계층들이나 어렵게 경제난에 허덕이시는 시민들을 생각하면 참 이게 위원장께서도 방망이 두드리는 데 엄청나게 고민이 많을 겁니다,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상수도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으면 여기에 대한 대시민 홍보도 잘하셔야 되고, 우리 시에 홍보담당관실 있잖아요.

○박종선 위원 이래서 시민들께 양해도 구하고 이렇게 해서 부득이하게 상수도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시정홍보가 시민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문제 있으면 시민들 세금, 시민이 봉이냐 하고서.

상수도요금도 올리고 하수도요금도 올리고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가스요금도 올리고 조금 있으면 전기료 올라가고 조금 있으면 택시비 올라가고, 서민가계만 계속 옥죄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부장께서는 시 홍보담당관실하고 연계해서 이번에 상수도요금 올리는 것을 만약에 의결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제가 이건 오버하는 것이고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시민 홍보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부분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렇게 많이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지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전임 본부장께서도 상수도요금을 답보 상태에 둠으로 인해서 이렇게 본부에 엄청난 누적 적자, 누적 부채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벌써 이것을 3년 전부터, 4년 전부터 단계적으로 올렸으면 지금 9% 안 올리고 4%나 크게 피부에 안 닿게 한 5% 안쪽에서 올려도 2025년까지 100% 갈 수 있는 것을 9%, 10% 가까이 올리잖아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 상황이잖아요.

본 위원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 부분을 제가 중구난방으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까?

○박종선 위원 아니, 고려와 고민인데 어쨌든 이게 전임 시정을 이끌어갔던 전임 시정 책임자가, 전임 본부장들이 이 문제를 경각심을 갖고서 했더라면, 조금씩조금씩 인상을 해왔더라면, 3년, 4년간 그냥 요금 안 올리고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9%, 10% 올리는 거 아닙니까?

2025년까지 100% 맞추려고.

그런데 책임은 지금 이장우 시장이나 우리 복지환경위 현재 구성하고 있는 우리가 책임을 지고 올려주는 거잖아요, 만약에 가결되면, 그렇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런 것들을 책임을 떠넘기기에 앞서서 뭔가 정책적인 오류가 빚어낸 현실이다, 난 그렇게 보는 겁니다.

맞지요?

안 맞습니까?

맞잖아요, 제 얘기가.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제가 주신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광역시 요금인상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주셨는데 2001년도부터 인상을 타 시·도와 비교해서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니까 원수를 가진 대전시인데 타 시·도와 인상할 때는 거의 비슷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원수를 가졌다는 특·광역시, 대전시의 시민으로서의 혜택이 별로 없었다는 점 그리고 계속 마이너스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주신 자료, 특·광역시 상수도요금 업종별 요금표를 보시면 가정용이 대전 720원이고 서울 480원, 인천 470원이에요.

○안경자 위원 아까 원수를 가진 데가 있느냐고 그랬더니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대전시가 원수를 가졌음에도 요금이 비싸다는 점이 유감스럽게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도 올라야 되니까 올린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2 취수탑을 가설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안경자 위원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주신 자료에서 상수도요금 낮은 지역 해서 성남시가 있습니다.

성남시가 톤당 생산원가가 658원인데 톤당 요금은 329원으로 현실화율이 49.97%예요.

○안경자 위원 그다음에 안산시는 톤당 생산원가가 585원인데 톤당 요금은 414원으로 현실화율은 70.5%예요.

그렇지요?

○안경자 위원 그런데 여기는 저희들보다 훨씬 조건이 안 좋은 시·도잖아요.

그런데 대전은 지금 85% 현실화율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아까 적자가 399억이라고 그러셨어요.

혹시 적자 399억의 원인이 뭔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훨씬 타 시·도보다 원수를 가진 좋은 조건의 대전시에서 왜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또 매년 그렇다고 해서 노후배수관 교체가 타 시·도보다 더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요금이 대전시민에게 어떻게 보면 타 시·도보다 이롭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의 그간의 경영이 방만하지 않았나.

독립채산제라고 하지만 그래도 부족분을 대전시에서 보충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시지 않나 하는 그런 면에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하수도하고 상수도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아니라 물량 부분의 퍼센티지가 거의 같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하수도 같은 경우에 가정용 부분이 한 72%, 일반용이 24% 이렇게 비중을 갖고 있는데, 상수도는 아까 말씀하신 50%, 40%는 금액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위원장 민경배 거의 비슷하지요?

○위원장 민경배 상수도, 하수도 물량에 대한 비중은요.

○위원장 민경배 지금 추동 제2 취수탑 건립이라든지 고도정수시설 또 노후관 교체에 재원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그걸 진작에 점진적으로 올렸으면 이런 부분이 좀 덜 했을 텐데 이게 묶여 있다가 한꺼번에 올리려고 하니까 안 올릴 수도 없고 이 시기에 올려야 된다고 하니까 지금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 같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담감을 우리 시민들이 크게 느끼실 텐데요,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물론 코로나 시국이었기 때문에 못 올렸다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 가지 금리라든지 불경기라든지 이런 부분 똑같은 상황인데 그동안 묶어놨던 부분을 지금 같이 이번에 올려야 된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시민들의 심리적인 부분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고심이 많고요.

이걸 지금 1분기 도시가스라든지 난방비용이 많이 증가된 이 시기를 비켜서 2분기라든지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잠시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난방비에 이어 대중교통요금까지 줄줄이 인상을 앞둔 상황에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상수도요금 인상을 골자로 하는 집행부의 조례안에 대하여 비단 오늘뿐만 아니라 본 안건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됐을 당시부터 여기 계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여러 차례 자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요금 인상 시기의 적절성, 대전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모든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원점에서 논의와 토론을 이어가며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 고민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오전의 하수도 사용료 인상과 마찬가지로 노후시설 정비의 시급성과 수년간 요금 인상이 동결되면서 적자가 누적되어 또 다른 시민 부담으로 작용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집행부의 연차별 상수도요금 인상안은 불가피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요금 인상으로,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 부담 최소화에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수도사업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민경배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최진석 상수도사업본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최진석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자 88쪽 2번에 수돗물 신뢰도 및 음용률 향상을 위한 수돗물 복지 사업 추진에 학교 음수기 설치 관련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 때도 많이 얘기를 했던 건데요, 47대를 설치하면 전체 다 설치가 되는 건가요, 이제?

○이금선 위원 이 사업은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학교 측에서 교체요구가 있어요?

○이금선 위원 음수율이 그때 조사했을 때 저학년 학생들이 많이 먹고 고학년이 덜 먹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학교는 아이들이 장난친다고 해서 거기를 차단시켜놓고 물을 안 먹고 하는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사업을 시작하는 거니까 전에 제가 요구했던 대로 어차피 수질검사를 하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면 거기에 대한 물이 문제없다는 것을 붙여놓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학교 측에 얘기를 해서.

○이금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다른 질의드릴게요.

89쪽에 물 환경 변화를 고려한 상수원 대응체계 구축에 인공식물섬 개량사업 있잖아요.

이게 4억 5,000이지요?

○이금선 위원 이게 저희 정수장 갔을 때 봤던 건가요?

○이금선 위원 이걸 어디다 설치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추가설치인 거예요, 아니면?

○이금선 위원 거기 있는 것 개량해서?

○이금선 위원 알겠습니다.

90쪽에 고도정수처리시설 확충공사 추진 있잖아요.

아까도 제가 질의드렸었는데, 월평정수장이 2023년에 추진계획이 있네요?

2월에 착공 들어간다고 되어 있네요?

○이금선 위원 그리고 신탄진정수장은 3월에 용역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금선 위원 신탄진정수장 쪽 지역이 대략 어디어디 지역인 거예요?

○이금선 위원 세종시하고 그 북부지역 그쪽으로 다 되는 건가요?

신탄진부터 해서 유성지역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월평정수장 쪽하고 나누어서 두 군데에서 하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아, 송촌정수장.

지금 신탄진정수장이 관평동이나 구즉동이나 이쪽 관련도 다 그쪽 주변인 거지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관평동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신탄진이 더 가까운데 월평동에서 해요?

○이금선 위원 이게 주민들에게 밀접한 거잖아요, 물은.

그래서 빠른 시일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83쪽에 보니까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이 267가구가 있더라고요.

○안경자 위원 이건 어떤 절차로 개량을 해주시나요, 사업을?

○안경자 위원 그러면 88쪽에 맨 밑에 수질저하 예방을 위한 옥상물탱크 철거 및 직결급수 확대 이 부분하고 같은 건가요?

○안경자 위원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아까 옥내 급·배수관 공사하고 개량지원하고 직결급수 확대하고 이것이 내용이 다른가요?

○안경자 위원 그거하고 이것은 사업이 다른 거네요, 그러면?

○안경자 위원 그러면 이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은 신청하면 얼마든지 267가구가 아니라도 무한정으로 신청만 하면 가능한가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지요?

○안경자 위원 4억 범위 내에서 예산이 소진되는 그걸로 해서 해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혹시 대전시 내 옥내급수관이 20년 이상 된 곳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혹시 조사된 게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안경자 위원 20년 이상 된 노후관이 몇 퍼센트 정도 지금 존재하는지.

그런 통계는 없나요?

○안경자 위원 있어요?

그러면 그 통계는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장시간 노고가 많습니다.

최진석 본부장님, 오늘 보니까요, 일류 경제도시 및 수돗물 인식 개선을 위한 박람회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박람회입니까?

○박종선 위원 일류 경제도시 및 수돗물 인식 개선을 위한 박람회 추진이 아니라 물산업 관련해서 여기서 정수기업체 또 물 관련해서 다른 음용시설, 산업 전 분야에 걸친 산업전시회지요?

○박종선 위원 물 관련한 산업전시회, 박람회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여기 유치를 하게 되면 지역산업, 우리 대전에 물 관련 산업체가 많이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삼진정밀이 대전에 있는 업체입니까?

○박종선 위원 어떤 걸 생산하는 업체입니까?

○박종선 위원 대전에 있어요, 그 회사가?

○박종선 위원 오래된 회사입니까?

○박종선 위원 그러면 그런 회사들이 상수도관 같은 걸, 그쪽 분야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회사입니까, 그 회사가?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산업들, 대전에 있는 산업들을 활성화시키고 바이어들, 외국 지자체들에게 이 회사를 홍보하고 그런 역할을 하겠네요, 이 사업이, 박람회?

○박종선 위원 삼진정밀?

○박종선 위원 외국 바이어들도 오나요, 박람회에?

○박종선 위원 우리 무역전시관 여기에서 하겠네요, 유치가 되면?

○박종선 위원 그러면 유치가 되어서 대전시에서 실질적인 이 박람회가 개최되면서 우리 대전 지역경제에 그런 기업들 판매루트라든지 영업활성화 이것 말고 상수도사업본부가 위상을 높이는 어떤 박람회를 통한 시스템 같은 것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유치는 금년도에 유치가 되는 거예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내년도 것?

○박종선 위원 내년도에 하는데, 3월 21일부터 3일간 하거든.

3일간 돈을 얼마 써요, 시 예산?

○박종선 위원 그래요?

어쨌든 삼진정밀 등등 물산업, 그러니까 물 관련 사업체들 대전에 한 10개 정도 된다고요?

○박종선 위원 10개 업체가 여기에 다 참여하겠네요?

○박종선 위원 그 삼진정밀은 경쟁력이 있는 회사입니까?

○박종선 위원 그러면 타 광역시·도에 있는 상수도 노후관 같은 데 이 회사가 많이 진출하겠네요, 외국도 많이 가고?

○박종선 위원 그래요?

그런 경쟁력 있는 회사가 대전에 있다는 말이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누차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수돗물에 대한 홍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일명 초정약수라는 물을 떠다 먹는데 물이 떨어져서 수돗물을 그냥 생수로 물을 페트병에다가 받아놨다가 먹으니까 그냥 먹을 만하던데.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먹는 수돗물입니다.”, “대전시장이 마음 놓고 먹는 수돗물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이 수돗물이, 수돗물은 음용수로 우리가 공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의 다 정수해서 먹고 끓여서 먹고 그런 한계에 봉착되어 있다고.

그래서 여러 부분이, 방금 얘기한 노후관 교체라든지 제2 취수탑이라든지 등등 하는 모든 사업들이 아까 본부장께서 얘기한 맑은 물 공급이 포인트거든요, 깨끗한 물.

그래서 실제 우리가 깨끗한 물을 공급하되 믿음을 가지고 시민들이 음용을 해도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홍보를 통해서 또는 검증을 통해서, 이렇게 측정치 같은 것 있잖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민경제 부담도 수돗물을 마음 놓고 먹으면 생수 안 사다 먹고, 생수보다 오히려 미네랄 같은 것이 수돗물에 더 많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정수하는 것보다도.

○박종선 위원 그래서 건강 차원에서도 그렇게 먹어야 되는데 홍보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 우리 시민들이 볼 때 현수막 같은 것도 좀 거리홍보 그런 데에 하셔서 “시민 여러분, 수돗물을 안심하고 드셔도 좋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책임집니다.” 뭐 이런 것도 좀, 제가 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야 상수도사업본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거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물 공급하는데 거기에서 정수기, 물 사먹고, 이건 그냥 지난번에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듯이 50%는 국이나 찌개 끓이는 데만 먹고 나도 안 먹고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금년도 업무보고하면서 이건 즉흥적인 질의를 하려는 게 아니라 꼭 이걸 당부 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 정수기 있어요?

○박종선 위원 똑같은 것, 음수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수사업소도 마찬가지고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각종 정수사업소장도 먹는 물, 사업소장이 직접 먹는 물, 안심하고 먹는 물, 각 그쪽 대덕구 송촌정수사업소 그쪽에서 보내는 것은 이런 문구도 괜찮잖아요.

“송촌정수사업소에서 시민 여러분께 공급하는 물입니다, 송촌정수사업소장이 마음 놓고 먹는 물입니다.” 이런 홍보문구를 해서 수돗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그래야 상수도사업본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본부다.

이게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박종선 위원 지난번에 저는 일이 있어서 본회의장에서 잠깐 비켰는데 동료의원한테 박종선 의원이 이장우 시장께서 지적한 부분, “나는 수돗물을 직접 먹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본인이 직접 상수도 수돗물을 음용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직접 홍보를 하셔서 “시장이 먹는 물입니다, 안심하고 드세요.”하고 그렇게 직설적으로 해서 안심하고 시민들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공급하는 물을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홍보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지요.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제가 아까도 상수도 요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상수도사업본부가 자료마다 사실은 수치가 다 달라요.

○안경자 위원 아니, 다른 자료도 지금 여기 따로 저기 따로 다 다르거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아주 세세하게 오타일 수 있는 부분들이 오타가 나 있어요, 홈페이지까지도.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들은, 시민들이 가장 먼저 보는 게 홈페이지예요.

홈페이지인데 홈페이지마저도 세세하게 오타가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생산원가도 다 달라요, 자료마다.

다시 한번 어떤 게 맞는지 자세하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경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요, 그 자료는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여러 가지 주요평가에 의해서 수상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신문에서도 본 기억이 나는데요.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위원장 민경배 저희 위원회에서도 작년 연말에 대청호에 현장방문한 경험이 있습니다.

실제 그 현장방문을 하면서 상수도사업본부를 더 현장에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료에도 나온 것처럼 인공식물섬이라든지 수중폭기시설 이런 부분 현장에서 볼 수 있었고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또 이런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수도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 아닙니까?

○위원장 민경배 추동에 있는 취수탑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도 못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금년 3월에 기본실시설계 용역이 추진되지요?

○위원장 민경배 그 용역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위원장 민경배 2년 정도 걸립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위원장 민경배 그러면 그 용역 결과가 나오고 그런 부분이 확인되어야만 공사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공사기간이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이 나오겠네요?

○위원장 민경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석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검토해서 시민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환경연구원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등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