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제26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2월 8일 (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6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도시주택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4. 도시주택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5.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도시주택국 소관
나. 건설관리본부 소관
다. 대전도시공사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도시주택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장일순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고 새해를 맞아 뜻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내실 있는 사업 추진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진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의원 김진오 의원입니다.
우리 대전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 외 열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중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별표1은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중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또한 안 별표1은 부지의 정형화 등이 필요한 정비구역의 입안대상지역 면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의 주거용 건축물 9만 1천여 동 중 3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은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5만 4천여 동으로 전체의 60%에 달합니다.
이는 대전시민 상당수가 재건축·재개발 연한을 넘긴 낡은 건물에서 생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발의안은 대전시민의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하여 노후·불량건축물을 정비하는 재개발사업의 입안대상지역 요건완화를 통한 주거환경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철 김진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최인기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20일 김진오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1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최인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진오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장일순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오 의원님께 질의드리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 장일순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정형화, 완화시키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전국 시·도별로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몇 군데 없어요.
대전이 서너 번째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예, 맞습니다.
○송대윤 위원 현재 재개발·재건축에서 문제가 너무나 많지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예.
○송대윤 위원 대전에 몇 군데 정도 재개발·재건축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재개발·재건축 여러 군데 있습니다, 35군데 정도 되는데요.
○송대윤 위원 보면 다 문제들이, 잘되는 데도 물론 있지만 소송하는 데가 엄청 많지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예, 맞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러면 이렇게 완화해주고 저희가 정형화해 준다고 해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그건 조합원들, 그분들의 재산권 행사에 관계된 것이고 저희들 행정관청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사업하기 더 원활하게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하는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한 것 비율도…….
○송대윤 위원 국장님께서 평생을 이런 일만 하셔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중요한 내용은 35개에 달하는 곳에서 완화되고 정형화되고 낮춰준다고 해서 못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곳은 이미 과거, 개정하기 전 것으로 조건을 만족해서 하고 있고 현재 앞으로, 앞으로 할 데.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할 때 이걸 적용하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도 그 많은 숫자들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도 정상적으로 잘 되는데, 행정적으로는.
이걸 정형화시키고 완화시켜주면 더 문제를 많이 야기시킨다는 거지요.
우리 행정청에서는 그분들의 재산권 다툼의 요지를 가지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혀.
다만 저희가 조례로 정한 바에 의해서 사업을,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35개라는 건 꽤 엄청 많은 숫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의 싸움이, 논쟁이 많다는 거지 행정에서 정하는 조례로 인해서 문제되는 것은 거의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맞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더 해야 될, 현재 하고 있는 것 말고 노후 밀집도가 많은 지역, 3분의 2 말고 5분의 3 하면 66.7%에서 60%까지 해주니까 60%만 노후화돼도 현재 사업지정 여건이 안 되는 곳, 그런 곳을 추가로 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많은 분들이 혜택도 보고 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해를 잘못, 하여튼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그거예요.
35개가 우리가 어렵게 해서 못 한다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본인들 서로 각자의 생각과 재산권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 때문에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낮춰주면 더 많은 논쟁을 야기시킬 수 있다.
어쨌든 존경하는 김진오 부의장님의 시안이 되게, 굉장히 넓게 봤습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는 한데 서로 다른 재산권에 대한 결정을 우리는 할 수도 없고 거기에 관여해서도 안 되지만 더 낮춰준다고 해서 더 되는 것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렇게 낮춰주면 서로의 갈등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전시 행정을 보니까 재건축·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행정청에서 잘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현재 35개 정도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정말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이 그분들의 재산권이, 또 평생 일궈온 터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좀 협의해 주시고 잘되게 도움을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예, 알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오 의원님께서 좋은 발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송대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국장님, 그런 여러 가지, 조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분쟁의 소지가 있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정법이 3분의 2에서 5분의 3으로 바뀌면 많이 완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더 많은 문제점이 야기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대표발의하신 김진오 의원님께서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었는지 잠깐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진오 의원 예, 충분히 고려한 사항이고요, 어쨌든 도시개발에 있어서 균형을 맞추자는 취지니까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송활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진오 의원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6분)
○위원장 이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활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의원 송활섭 의원입니다.
우리 대전시민의 행복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 외 열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교육 등의 내실 강화를 통하여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으로 대전광역시민의 재산권 보호 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는 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해 주택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사고액은 2021년 한 해 동안 발생한 5,790억 원에 비해 약 700억 원가량 늘어난 6,466억 원이었습니다.
이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전세사기에 대한 피해액의 일부로 사기 피해자의 대다수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20·30대 청년들과 무주택 서민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 등에 대전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부분은 부동산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역량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번 발의안은 교육을 통한 공인중개사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최인기입니다.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20일 송활섭 의원님 외 열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1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최인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활섭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장일순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송활섭 의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하셨는데 연간 예산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송활섭 의원 연간 추계를 1∼2억 정도.
○송대윤 위원 그런데 부동산 실무하시는 분들은 요즘 잘 아시다시피 대표적으로 서경석 개그맨이 서울대학교를 나왔는데 부동산 그거를 여러 번 떨어졌어요.
그만큼 되게 철저히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교육도 그렇고 사실 요즘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분들은 상당히 많은 정보도 알고 있고 많은 관계법령 등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전시에서 1억 내지 2억을, 특히나 지금 보니까 연간 계속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국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송활섭 의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송대윤 위원 국장님, 이게 사실 조례라는 것은 예를 들면 연차적으로 1년부터 5년까지 한다든가 아니면 당해연도 1억부터 해서 연간 1억씩 세워서 5년 정도에서 사업을 종료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조례이지 않습니까,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예, 그렇습니다.
원래 규정상 보면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약간 늦은 감이 있습니다.
교육비 전액을 보조해 주는 게 아니라 5분의 1 정도, 일반도 자격증이나 다 있으면 보수교육을 받듯이 부동산 중개업자도 저희들이 교육시킬 의무도 있고 또 일부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게 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송대윤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건 당연히 하고 있지요, 다들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은 자체 회비를 냅니다, 회비를 내서 하는데 우리도 아마 보면 사회복지도 복지환경하에서 보면 연간 교육 지원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지원을 하는 건데 교육비라든가 교육하러 왔을 때 식대라든가 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예산 범위도 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송활섭 의원님은 1억에서 2억 정도 준다는데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교육하는데?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제가 정확한 자료를 받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해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민의 혈세가 막 나가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아까 송활섭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연 1∼2억인데 저희들이 거기에서 5분의 1이나 6분의 1 지원해 주기 때문에 연 2,000에서 2,5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훌륭하신 장일순 국장님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활섭 의원 제가 송대윤 위원님 질의에 간단히 보충설명을 하면, 보통 시행을 하게 되면 시범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 5년으로 생각해서, 저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또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가 사실 전문직인데도 불구하고 돈벌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수익이 많이 되지 않습니다.
거의 전문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투잡, 쓰리잡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둔산동 같은 경우도 갭투자부터 해서 깡통전세 같은 것이 많이 난리가 나서, 그런 사람들이 피해 보는 것은 설명해드린 대로 20·30대나 무주택 서민들이, 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 피해를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공인중개사들이 일정 교육을 받으면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 교육 수수료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부동산법에도 일부 지원조례가 있다고 하듯이 그런 쪽에서 검토를 하고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니까 원안대로 잘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송활섭 의원 외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제출 일반안건인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를 일괄 상정하여 일괄 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도시주택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10시 26분)
○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3항 도시주택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의사일정 제4항 도시주택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시주택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주택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위원장 이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장일순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도시주택국장 장일순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23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도시주택국 전 직원은 모든 역량을 강화하여 수준 높은 도시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한편 주요 현안사업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철 장일순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장일순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장일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대전시의 활기찬 올 한 해를 시작하는 데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92쪽에 보면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역이라고 있어요.
대전역세권, 신탄진 지역에도 역세권이 있는데요.
신탄진 지역이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부 묶여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신탄진 지역도 재정비촉진사업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신탄진역 뒤쪽에는 과거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현재도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촉진구역하고 존치관리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변경이 돼서, 여건이 숙성이 되고 지역주민들께서 촉진지역으로 재지정을 요청한다든지 저희들한테 제안을 하신다면, 구청을 통해서 제안하신다면 저희들도 촉진계획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본 위원이 대덕구청 도시계획과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그 부분을 몇 번 건의했는데요, 아마 조만간에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대덕구청 관련 공무원들하고 협조해서 우리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예, 지금 구청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려고 저희들한테 용역비 지원신청을 했기 때문에 추후 일정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또 다른 질의를 보면 89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인데요.
어느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국가 전체로 아니면 대전시가 인구감소와 주거환경의 노후화현상으로 인해서 도심이 공동화현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2016년부터 우리 대전시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어요,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있다면 사례 하나 정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대전시에서는 지금 열여섯 군데를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016년부터 시작해서 가장 먼저 준공한 지역이 유성 어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경우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업 준공할 때는 중앙부처 장관도 내려와서 준공식을 같이 했고 아주 성공적인 추진사업으로 인정받은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한 146억 정도 투입됐고 거기에 복합주차장, 공동이용시설,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이런 것도 했고 그다음에 같이하면서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노인정 리모델링, 셉테드사업 같은 것을 해서 지금 현재 잘 운영되고 있고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잘 들었고요.
또 다른 질의 하나 더 드린다면 우리 대전시가 안정적인 주택공급 관리를 위해서,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맞춤형 임대주택을 지금 많이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 위원 하지만 최근 미국발 금리인상 등으로 부동산시장이 굉장히 요동치고 불안정합니다, 솔직히.
아까 중개수수료 관련된 부분, 부동산법도 얘기했지만 거래가 안 되다시피, 그래서 거래가 안 되니까 세수가, 세금이 걷히지 아니하니까 우리 대전도 악순환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올해 1월에 주택산업연구원 발표 보면 분양 전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타 도시에 비하면 우리 대전만 모든 지수가 하락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올해 2023년 분양 24개 단지 중에서 2만 8천 호 정도 공급을, 이것이 시장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제가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를 한 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거에 150주인가는 연속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전국이 같았습니다.
그다음에 지금은 주택 매매가격이 54주째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전시가 주택 매매가격이 저렴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편입니다.
보면 서울 그다음에 부산, 인천, 대전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대전만 하락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이 하락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주택가격의 주 하락요인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금리가 높아서, 안정화되면 주택도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도 주거정책, 침체에 따라서 투기과열지구 다 해제했고 분양권 전매제한도 완화했고 기존주택 처분도 2년에서 3년 이렇게 완화시켰고 중도금 대출규제도 완화해서 조금씩은 이제, 앞으로 그 정책의 효과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2022년도 실분양 수로 따지면 1만 6천 이렇게 했습니다, 적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금년도 2만 8천 해서 2030년까지는 13만 호 공급을 계획해서, 주택가격이 주로 하락한 것은 금리가 안정화되면 정상화될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대전 같은 경우도 어제 국토교통부에서 노후 택지개발지구 활성화해서 특별법 제정을 한다고 하니까, 하면 대전도 주택이 많이 공급되고 또 안정화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최근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대출이자가 많이 불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전세에 있던 분들, 전세들도 월세로 돌리고.
공직자분들도 계시지만, 젊은 공직자분들도 대출 받아서 집을 사거나 전세대출을 했는데 은행 금리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거 갚다 보니까 사실은 이자 갚고 나면 사실 가용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도 둔화가 되고 여러 가지 경제여파가 많은 걸로 파악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택정책을, 안정적으로 시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예.
○송활섭 위원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 지금 민선 8기 시장님이 500만 평 플러스알파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대전시가 56.4%의 그린벨트를, 전국에서 세 번째 많은 그런 지역인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중앙정부와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도지사의 권한을 30만 제곱미터에서 100만 제곱미터로 확대하는 걸로 발표가 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 위원 개발제한구역을 우리 대전시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생각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지금 중앙정부에서 30만 제곱미터 이하에서 10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GB 해제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위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00만 제곱미터 미만인데, 사실상 기존에 저희들이 바랐던 것은 사전협의제도입니다, 국토부가 사전협의제도를 계속 운영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GB 해제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많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돼서 결국 중앙정부에서 GB 해제에 대해서 통제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대전에서 보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그다음에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탑립·전민지구 특구개발사업입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산업단지 500만 평 플러스알파 거기에 대해서 국가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는 국가에서 할 거고 추후로 해제돼야 될 구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지만 앞으로도 국토부하고 지속적인 협의나 관계로 해서 권한위임된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 대전시가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송활섭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대덕구에 신청사를 짓기 위한 연축동 도시개발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대덕루라고.
그래서 사실은 100만 제곱미터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 정도면 그 전에 심의를 거쳐야 되고, 그린벨트를 풀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대전시 단체장이 30만 제곱미터까지는 풀 수가 있어서 그 정도인데, 사실은 그 정도로 혁신도시가 거기 들어온다는 걸로 계획되어 있지만 대전역하고, 사실은 들어오는 공공기관이 없어요.
그래서 반쪽 개발이 될까봐 상당히 우려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가 대전시의 이런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많이 힘을 실어주는 만큼 대전시도 이런 걸 중앙정부와 협조해서 발 빠르게 움직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예, 알겠습니다.
연축도시 같은 경우는 현재 기존에 GB 해제가 있고, 30만 제곱미터가 좀 안 됩니다, 그다음에 거기 혁신도시를 지정하면 30만 제곱미터가 넘어서 과거의 것으로 따지면 중앙정부의 심의를 득하고 거기가 됐는데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100만 제곱미터 미만이 저희들한테 법적으로 이행되면 아마 그 부분은 그렇게 조정해서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장일순 국장님을 비롯한 도시주택국 공직자 여러분, 새해에 반갑습니다.
올해에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장일순 국장님, 다음 회기가 3월 28일부터 4월 7일까지인데 어떻게 보면 마지막일 수도 있고 건강하셔야 3월에 또 이 자리에서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대전시, 대전시민을 위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추후에도 더욱 건강한 모습과 제2의 인생 멋지게 준비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감사합니다.
○송대윤 위원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송활섭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30만 평 이하인가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30만 제곱미터.
○송대윤 위원 기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단서가 국토부에 협의한다고 되어 있어서 전혀 못 했잖아요,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시장께서 직접 그 많은 것들을 못 했잖아요.
한 것들이 있어요, 대전시에?
없지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다 협의해서 합니다, 적은 것도 협의해서 합니다.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하라고 해놓고서 결과적으로는 단서 달아놔서 그렇고.
이번에 어쨌든 10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해놓고 그것도 협의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그것도 협의해야 됩니다.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좀 대근해요, 하는 거 보면.
또 어쨌든 170만 평에 대한 국가산단 지정을 앞두고 있지요?
좀 있으면 발표한다고 하는데.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렇게 하면 절차가 반으로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열차게 준비를 다른 부서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 특히 안산산단 같은 경우 너무 오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사업자가 변경되고, 유성터미널과 같은, 중복돼서 하고 있어서 지역민들이 많이 상처를 입고 있는 것 같아서 빠른 치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93쪽 야간경관 특화 안전도시 구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사업을 몇 가지 대전시에서 진행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예.
○송대윤 위원 IC 문제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2023년도 본예산 할 때도 경관 예산 때문에 국장님 머리 좀 아프셨지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예.
○송대윤 위원 사실은 지금 국장님께서 준비하신 대로 야간경관을 통해서 대전이 제2의 야관경관 우수도시 혹은 정말 야간경관을 보러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찾는 곳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정말 이건 특화지역으로 지정받아서,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3대 하천을 끼고 있어서 다른 시·도보다는 상당히 용이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용역을 바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어떤 의견과 추진을 갖고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먼젓번 회기 때 송대윤 위원님께서 대전 관문, 그것을 보고서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게 2023년 대전의 빛, 야간경관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3대 하천 부분에 대해서 제안공모를 받아서 하는데 이번에는 먼젓번하고는 다르게 중간중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자문을 받아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특화된 그런 야간경관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담아서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우리 장일순 국장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특화된 야간경관을 통해서 대전이 다시 도약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특히 올해는 대덕연구단지 50주년, 특히 대전 경제부흥에 일조했던 엑스포 30주년이 있는 해입니다.
거기에 걸맞는 이런 것들도 잘 기획하고 하면 좋은 대전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예, 알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안건 처리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일순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제화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는 일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 한 해에도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이병철 건설관리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제화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지난 1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시설부장 이구태 부장입니다.
(시설부장 이구태 인사)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관리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건설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사업들의 안전한 시공과 조기추진을 통해 명품도시 대전 건설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철 박제화 건설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박제화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본부장님, 해가 바뀌고 뵙습니다.
별 것 없으셨지요, 그동안?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우리 건설관리본부는 겨울철에 많이 바쁠 것 같아요.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 위원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동절기에서 해빙기라고 하지요, 봄철로 넘어가는 시기에 수분을 많이 먹고 있다 보니까 건축물 축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붕괴 위험성이 아주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안전은 항상 사시사철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같은 해빙기에는 조금 더 철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노고에도 감사를 또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한번 질의드렸던 홍도육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홍도육교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시에서 발주해서 공사한 부분 그다음에 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해서 공사한 부분, 그러니까 경부선 철도 직하 공사구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했고요, 그 부분은 코오롱건설에서 시행했습니다.
지난해에 코오롱건설 상무와 감리단장을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근본적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요구했고요.
해당 건설사에서 자체 진단을 하고, 안전진단 이런 성격을 하고 보수·보강 계획을 3월 정도, 4월까지 보수계획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직하 구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할 거고요.
우리 시에서 발주한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시공사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저희가 요청하고 공문 보내고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압박을 넣고 있는데 회사 재정사정이 상당히 어렵고 지금 회생절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그걸 지켜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하자보증이행금을 활용해서 저희가 보수하는 방법과 더불어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 저희가 시공상의 잘못은 있습니다만 필요하면 다른 재정을 확보해서 투자하는 방법까지도 생각해볼 상황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삼 위원 하자보증이행각서를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100% 대금을 지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0% 정도 남겨놓지 않나요?
다 이행이 됐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공사대금은 다 지급한 상태고요.
○김영삼 위원 일단 미룰 수 없는 부분이니까 기일을 어느 정도 잡아놓고 협의는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시설물에 대한 노후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빠르게 대처하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재정상태가 악화돼 있다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좀 있네요.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그렇습니다.
○김영삼 위원 하여튼 그 관련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상황 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공유를 하고 자료도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박제화 본부장님, 김영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산건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예, 알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 중에서 자재대금이 체납됐다,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위원회에 들어온 게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지요?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대전천 하수관로 정비사업 쪽인데요, 원도급자는 알디엠이라는 건설사고 알디엠의 하청업체가 있습니다, 영신토건이라고 경기도 업체예요.
경기도 업체에서 장비, 식비, 자재 이런 부분을 5억 5천 정도 지불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그 기업도, 하도급업체도 경영사정이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도급 계약을 원도급업체인 알디엠하고 해지하는 절차에 있다고 현재 확인됐고요.
알디엠에서 하도급과 관련된 부분을 인수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채권·채무를 정산한다고 하는데 현재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영신토건이라는 하도급업체에서 공사했던 정산자료를 원도급업체에 제출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원도급업체에게 그것을 빨리 정산받아서 채권·채무관계를 마무리져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하도급업체에도 그런 부분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저희가 관련된 것은 아니고 원도급업체가 저희와 직접적인 업무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계약 체결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영신에서 기성을 받기 위한 자료를 제출 못하고 있는 겁니까, 어디까지 작업했는지?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원도급과 하도급사 관계에서 하도급자가 일을 얼마큼 했는데 거기의 자재대 이런 것들, 그걸 제출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김영삼 위원 기성을 받기 위한, 지금까지 공사내역을 하나도 제출 못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관리부실인데 이것도.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이런 겁니다.
원도급업체에서는 저희가 주는 기성금을 이미 하도급업체에 보내줘서 사실 지금 계약을 해지하면 그 부분 중에 40∼50%를 오히려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반납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 반납하는 것도, 그 밖에 자재대, 장비대 이런 것들을 정산하려면 실제 얼마가 투입됐는지 자료를 줘야 정산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김영삼 위원 원도급업체에서 기본적으로 기성을 내릴 때는 어디까지 공사했는지 하도급업체에서 그 자료를 분석하고 그만큼 돈을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도급업체에서는 그걸 하기 전에 먼저 지급했다, 선지급했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상황이?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그건 위원님, 선급금은 공사의 진도에 따라서 주는 기성금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기성금은 진도에 따라 주는 거고.
○김영삼 위원 선급금입니까, 이 부분이?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예, 선급금으로 나간 겁니다.
○김영삼 위원 그러면 공사진행률에 따라서 돈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원도급업체에 선급금이 나간 건 먼저 주셨다는 얘기인가요, 선급금으로?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그렇지요, 왜냐하면 저희가 70%까지, 지금은 80%까지 줄 수 있는데 원도급업체에게 80%가 지급되면 하도급업체에도 그에 따라서 같이 나눠줘야 돼요.
○김영삼 위원 그런데 나눠줄 때는, 어쨌든 원도급업체에서 받아서 하도급을 줄 때는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일을 했는지 보고 그것에 따라서 확인을 받고 검수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렸다는 얘기잖아요?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보통 선급금은…….
○김영삼 위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급금이라도 처음 계약금으로 선급금을 주는 부분은 그런데 원도급업체에서 하도급을 내릴 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도급업체를 해봤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일정 부분은 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 5억 5천의 비용을 줄 때는 먼저 서류를 제출해야 원청에서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5억 5천만 원에 대한 해결책은 어떻게 되지요?
지금 나가야 될 기성금이 남아 있는 거지요, 그러면?
공사진행을, 선급금을 하고 중간쯤에 끝났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그렇습니다.
○김영삼 위원 중간쯤에 끝났으면 기성이 나가는 시점이 있는데 기성이 나간 이후에 터진 상황입니까?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예, 기성은 안 나가고 선급금만 나간 상태입니다.
○김영삼 위원 시작하기도 전에 받아서 원청에서 하고.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하도급업체의 피해 상황이 많습니다, 사실 공사하다 보면, 저도 하도급업체였고.
어느 업체든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원청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여러 가지 행정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원청에서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지도감독 권한으로 요구를 할 수 있고 필요하면 법적조치로 제재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삼 위원 피해업체가 없도록 세심하게 좀 살펴주시고 나중에 피드백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알겠습니다, 저희도 장비업체나 자재업체들이 대부분 대전시민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애를 쓰는데.
그리고 원도급하고 하도급업체가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했던 업체랍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정 부분 작업량에 따라 주는 게 맞다고 하더라도 아마 믿고 선급금을 먼저 줬을 수도 있다고 보여요.
그런데 지금 거기도 재정상태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지금 경기 상황에 따라.
하여튼 지금 알디엠이라는 원도급업체에서 최대한 하도급업체를 압박하든 설득하든 협조하든 해서 하고 안 되면 선지급을 원도급업체에서라도 해달라는 그런 부탁 아닌 부탁도 저희가 해보려고 합니다.
○김영삼 위원 업체가 경기도 업체라고 하셨지요, 못 받은 업체가?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그렇습니다, 경기도 하도급업체입니다.
○김영삼 위원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항상 하는 이야기잖아요, 대전업체, 인근 업체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예, 알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박제화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대전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최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올해 힘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안대로 개설공사 관련해서 일부 방송에 나온 것을 봤는데요, 지금 현재 강제집행을, 시에서 시민을 상대로 해서 1, 2심, 항소심까지 이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도소송까지 가게 되면 어려움이 많이 있을 텐데 지금 문제점이 어디까지고 해결점은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이 토지소유자들에게 많은 불이익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보상체계가 시가보상 정도가 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이사 해서 적정한 문화생활이나 괜찮은, 수준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생활보상까지는 못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에게 굉장히 죄송스럽기는 한데 대전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공공도로를 한 3년, 그 부분 때문에 지연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소송절차를 거치고 소송절차를 거쳐서 2심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법원에 강제집행을 요청했고요, 내일 계고장이 8가구 주민들에게 통보될 겁니다.
그러면 8가구 주민들에게 14일 정도 계고기간이 있고요, 법원에서 집행관들이 14일 이후에는 적절한 시기에 강제집행을, 강제력을 동원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다른 방법, 저희가 그런 절차까지 가기 전에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시에서 그동안에 없었던 것들을, 예컨대 LH와 협의해서 임대주택이라도 마련해서 줄 수 없나 협의를 오랫동안 해서 임대주택을 주겠다 그랬는데, 그것을 또 갖고 가서 말씀드렸더니 그것도 거부하셨고요, 또 특별분양신청권도 전 시장님께서 방침을 주셔서 그것도 저희들이 제시했는데 그것도 거부하셨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그동안 없었던 사례들을 혹은 편의들을 해드렸는데도,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는 법적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활섭 위원 용계동 주민이 8가구인가요?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 위원 물론 공공기관에서, 국가에서 하는 일이라든가 시에서 하는 부분이 다수의 시민을 위해서 대로를 놓는다든가 아니면 공공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소수분들의 이런 어려움은 완충작용을 해서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이 좀 아쉽고요.
법적절차를 해서 명도소송까지 간다는 거고, 대집행까지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해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 관내에도 공공택지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이 정리되고 맨 마지막에 남은 10가구, 15가구분들이 항상 머리 아프고 그것 때문에 1, 2년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사실 허다합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은 조금 안타깝고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끝까지 설득, 협의, 협상 노력하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끝까지 협상의 끈을 놓지 않고 한 사람의 시민도 억울함이 없도록 관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예.
○송활섭 위원 두 번째로 하수관로 관련해서 지역민들이 악취가 많이 난다 이런 민원을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받았는데, 올봄에 동구부터 시작해서 대덕구까지 시장님과 구청장, 관련 공무원들이 주민들 상대로 해서 사업설명회를 한다는 이야기를 저도 보고받았습니다.
일부 정림동이나 복수동 일원의 하수관로 분리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년인가요, 7월로 연기된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런 부분의 주된 원인이 무엇이고 해결점이 없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하수관로 사업이 보통 도심지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주거밀집지역에서.
그러다 보니까 도로를 활용해서 하수관로를 매설하고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 도로 가운데는 하수관로 말고 상수도관, 통신선 뭐 여러 가지, 지중화된 전력선까지 굉장히 많은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설계할 때 꼼꼼하게 다 확인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더라고요.
저도 왜 이걸 못하느냐,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적용돼서 들어온 지 얼마인데 못하냐, 그런데 그게 정확하지가 않다고 해요.
그러면 공사를 하다가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요, 예컨대 대형상수관이 거기 묻혀 있으면 이설이 불가능하고 그러면 다른 선로를 찾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많이 늦어집니다.
또 하나는 관로를 묻어놓고 사실 가정에서, 주민들, 시민들 가정에서 배수설비를 연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배수설비를 연결할 때 다양한 이유로 설득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주민들께서 경우에 따라서는 동의가 안 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면 그런 협의과정, 설득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관로 구간에서는 굴착을 하고 관로를 매설했다고 해도 임시포장해 놓고 많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 1년도 넘어가요, 임시포장한 상태에서.
그러면 주민들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구간을 좀 잘라서 토막토막하자, 제가 와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방향에서 조금씩이라도 개선해서 단축시키고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활섭 위원 본부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현장에서 생각보다는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했듯이, 하지만 설계 당시부터 그런 부분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가 접근 방식부터 또 설계부터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화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제 뉴스가 하나 났는데, 알고 계세요?
대전시 건설본부의 소신행정이라고.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못 챙겨봤습니다.
○송인석 위원 대전시 건설본부가 소신행정을 펼친다고 나왔는데요, 한 구의 생태복원사업에 투입되는 일부 관급자재가 경기도 거였는데 건설본부에서 대전지역 업체, 생산가능한 업체로 바꿨다고 언론보도가 된 게 있어요, 이건 참 잘했다고 칭찬 좀 해드리고 싶어서 했고요.
지역업체가 참석할 수 있는 일이 많잖아요, 건설본부에서는.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예.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예, 터널도 저희가 관리합니다.
○송인석 위원 그런데 저희가 터널을 지나다 보면 라디오 전파가 늘 안 잡혀요, 거의 다.
재난상황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도 생각되는데 터널이 길고 짧고를 떠나서 터널에 라디오전파가 안 잡히는 것 같습니다.
재난상황에는 핸드폰만 있는 게 아니라 라디오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중계기나 이런 거 설치하는 것을 관련기관들과, KT나 이런 기관과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송수신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건설관리본부 박제화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올해 처음 뵀는데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몇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진행상황 같은 것을 꼼꼼히 챙겨서 말씀주시고 또 자료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존경하는 송활섭 위원님께서도 질의주셨듯이 도안대로 문제점이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공직자분들이 일부 도로구간은 개통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되나요?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용계동 지역주민들, 지금 문제가 되는 미수용된 지역 300m를 제외하고는 금년 6월 말까지 기층포장은 마무리를 할 겁니다.
기층포장을 하면 차량통행은 할 수 있거든요, 임시개통을 하면.
그리고 나머지 구간은 연말까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서 12월까지는 전 구간 개통할 그럴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대윤 위원 어쨌든 적극행정에 감사드리고, 잘 아시다시피 8가구가 사실은 여러 가지 저희하고 문제점을,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단계까지 왔지 않습니까.
사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덟 분들도 어떻게 보면 공공행정에 대해서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 대전시에서 시민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했겠습니까, 그런 부분 노력 많이 하셨다는 것도 제가 많이 듣고 그랬습니다.
좀 안타깝지만 145만 대전시민들이 이용하는 구간, 동·서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도로로, 또 현재 도안신도시, 도안2지구 개발이 가열차게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인구도 늘고 해서 꼭 필요한 도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늘 일선에서 대전시민을 위해서, 어려운 현장에서 근무환경도 좋지 않은데 고생하시는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올 한 해도 대전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돕고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박제화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국영 대전도시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계묘년 새해를 맞아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에도 내실 있는 사업추진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임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14시 04분)
○위원장 이병철 그러면 대전도시공사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국영 대전도시공사사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사장 임명 이후 처음으로 도시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임명과정에서 청문간담회 등에 애써주시고 좋은 정책과 부족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도시공사사장으로서 대전시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부터 2023년 추진계획까지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도시공사 임직원 모두는 시민에게 양질의 인프라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가능경영이 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민선 8기 시정방향을 경영에 접목하는 한편 위원님들의 고견을 토대로 계획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시민 행복과 공공가치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철 정국영 대전도시공사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정국영 대전도시공사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정국영 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업무 진행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사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은 많이 하셨습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 많이 파악하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송활섭 위원 오늘 보고내용을 보니까 많이 변화된 모습이 없지 않아 있네요, 세세하게 내용이 잘 정리돼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 강원도 양구에서 대전도시공사 소속의 펜싱선수들이 큰 상을 받은 것 같아요, 우승하고 단체 준우승 같은 걸 받았는데.
비인기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승하기까지는 많은 지원이 뒤따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 부탁드리고요.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인권경영시스템을 인증받고 또 기상청 주관 날씨경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 감사합니다.
○송활섭 위원 ESG경영을 적극 실천하기 바라고요.
간단히 질의드리면, 지금 이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조직이라든가 인사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전략적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전담조직이 우리 도시공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어떤 인사안정경영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지방 공기업들이 국가 공기업보다 안전을 준비하는 시기가 조금 늦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가 전담조직도 사실은 작년도 4월에 만들었더라고요, 그렇지만 법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들은 준비는 됐는데 고도화가 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의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지금 소각장 같은 경우가 굉장히, 최근에도 어제인가 불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소각을 못 해서 석 달간 못 하면 쓰레기대란이 날 그런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어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고요.
그리고 오월드 같은 경우도 시민들이 사용하는 시민 놀이시설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거기다 동물사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저희가 정비해서 안전한 작업장이,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챙겨보도록 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지난 행감 때 우리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님하고 다가온 임대주택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은 다른 게 아니고 주차장 문제를, 지금 낭월이라든가 신탄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암역 쪽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보니까 원도심에서, 이쪽이랑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갑천 이쪽에.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 어떤 내용인지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송활섭 위원 업무보고 추진자료에서 원도심, 갑천 2지역에 추가로 공급사업을, 입지선정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신규 사업지.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 잠깐만요…….
갑천변에 그 신규 아파트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송활섭 위원 예.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아, 그러세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 예.
○송활섭 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건 다가온, 대전형 임대주택사업에 있어서 낭월부터 해서 신탄진 도심 복잡한 지역, 특히 신탄진 같은 경우는 신탄진사거리에 그게 위치해 있고 나머지는 한갓지지만, 또 거기도 마찬가지로 주차난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규 다가온 공급주택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주차면을 많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 예, 알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리고 141쪽 보면 산업단지 관련해서 우리 대전시장님께서 500만 평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 위원 다른 국에서 언급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대덕평촌지구 금형산업단지가 지난번에 조성된 게 있어요.
분양까지는 다 끝났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기업하는 분들이 분양받고서 다시 공장을 설립하거나, 어떻게 보면 가시적인 이런 부분이 성과로 나타나지 않아서, 그냥 대전시는 어쨌든 도시개발해서 산단을 만들어서 땅만 공급하고 또 실질적으로는 기업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다 떠안기식으로, 대물식으로 받은 건데 은행 이자 부분도 많이 무시 못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큰 단지를 만들 때는 대기업을 유치하는 부분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조그마한 기업이 땅만 임대를 받고 아니면 분양을 받고서는 그대로 방치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면 실질적으로 일자리하고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 예.
○송활섭 위원 그런 부분을 내실 있게, 지금 평촌부터 탑립·전민지구가 국가산단으로 거의 지정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산건위 자문위원님들하고 잠깐 오찬을 했는데요, 외지에서 보는 자문위원들이나 일반시민들이 볼 때 우리 산단지역이, 대전에 산단을 구성하는 지역의 땅값이 너무 많이, 넓다 보니까 원가 자체가 우리 시에서 공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기업들한테.
그런 부분을 사실 우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내실 있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 알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정국영 사장님을 비롯해서 경영진과 공직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십시오.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 예, 감사합니다.
○송대윤 위원 새해에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조직 및 인력을 보겠습니다.
매번 이렇게 사장, 경영이사, 사업이사 등등의 여러 부처가 있는데요.
이대로 가는 겁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도시재생하고 산업단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2이사 체제를 3본부로 바꾸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월 1일부터는 그렇게 조직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사전에, 낼모레가 3월인데 매번 저희도 이게 정신이 없어요.
하도 어디는 부사장이라고 했다가 본부장이라고 했다가 또 다시 이사라고 했다, 이게 왔다 갔다, 행정의 일관성도 없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데 있어서 다시 3월에 바뀐다고 하니까 적절치가 않은 것 같아요.
사전에 그런 것들을 한다고 했으면 1월에 계획을 다 마친 다음에 주요업무보고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다 여기에 잘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며)
사장 정국영, 경영이사 김홍준, 사업이사 최경진.
이게 또 저희는 아마 3월 28일에 회기가 시작될 건데 그때부터는 이게 또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절치 않다.
그건 사전에 준비해도 충분히, 주요업무보고에서 이런 말씀 안 들어도 될 것 같은 부분이라서 약간 아쉽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그러면 정국영 사장님.
변경되는 조직표를 우리 산건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144쪽에 관련된 건데, 학교용지 부지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교육청의 잘못된, 공직자들의 어떤 판단을 가지고, 또 우리 도시공사가 사실은 지역을 계획하면서 다 부지를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떼를 써서 없앴습니다.
학교용지를 또 변경했고 그럼으로써 요즘 사실은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우리가 예산까지 해서 학교용지 변경용역을 다시 하는 건데요.
향후 이런 일은 도시공사가 교육청에서 요청이 온다면 단호하게, 지금 학교용지를 갖고 있는 것들, 10년 넘은 데도 꽤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2년 만에 변경된 것들, 다시 이런 게 뜨거운 감자가 돼서 서로 혼탁하게 하는 행정은 애시당초에 차단을 하는 게 좋겠다.
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이병철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과 함께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계획이 변경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용도변경까지, 저희들 용역발주까지 해서 정상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게 하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하는 데 사장님의 의견을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동의한다는 거잖아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 예.
○송대윤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보겠고요.
그다음에 145쪽 보면 아주 추진력 있게 개장 20주년을 맞아서 대전시민에게 할인제도를 도입한다고 하셨잖아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 예.
○송대윤 위원 할인제도를 도입한다는 건 적자를 더 유발시킬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건 따를 수밖에 없겠지요.
사실은 할인을 해주고 좀 더 많은 사람이 찾아오게 하면 최고 금상첨화인데 지금 현재 개장 20주년을 맞이해서 어쨌든 대전시민들 또 민선 8기 시정의 보조를 맞추어서 시민 할인제도를 시작했다, 저도 대전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건 환영합니다.
그런데 바로 보면 적자 규모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래서 전년 대비 13만 명이 증가하게 하겠다, 그러면 할인하는 만큼의 입장객이 늘면 결국 적자는 줄이지 못한다잖아요, 답은.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저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뭐냐 하면 그 제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것을, 누가 봐도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고 또 지난 거보다 13만 명이 더 증가한 110만 명을 했을 때는 제로베이스가 된다, 결국은 적자폭은 그대로 남는 거거든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 위원님, 잠깐 제가 부연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송대윤 위원 예.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 위에 있는 것은 작년에 결정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다른 놀이공원에 비해서 요금이 많이 저렴해서 작년에 5,000원을 인상했습니다.
인상하면서 시민들한테는 20%를 할인해 주자고 해서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운영혁신이나 적자 부분을 어떻게든 만회하고 싶어서 올해는 그런 홍보나 여러 가지를 획기적으로 해서 입장객을 늘려서 하자, 그런 취지였습니다.
○송대윤 위원 저도 그것은, 제가 오래전부터 산업건설위원회를 알기 때문에 잘 압니다.
뭐냐 하면 결국은 이것을 해서도, 5,000원씩 인상하고서도 적자잖아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적자고, 그다음에 13만 명 더 증가한다는 건 목표치잖아요.
이 목표치에 못 미치면 더 큰 적자손실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가야된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 예, 알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제가 또 몇 가지가 더 있어서, 그다음에 146쪽에.
제1매립장이 어느 정도, 90%가 넘었습니다, 90.63% 넘어서 지금 제2매립장이 착공을 시작한다고 하네요, 3월부터?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 지금 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래서 어쨌든 아주 중요한 대목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2매립장을 저희가 완벽하게 갖추지 못하면 거기에 따른 커다란, 대전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재앙들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꼼꼼히 이 사업은, 어떤 사업보다도 이 사업은 꼼꼼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저희가 다 마무리되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으로, 그쪽에서 운영하게 되나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 아니요, 직접 관리…….
대전시 위탁사업이라 계속 저희가 관리는 합니다.
○송대윤 위원 관리만 하고 그다음에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그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쪽에서, 수거·관리하는 것은 다 도시공사에서 하고.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 쓰레기를 수집해서 매립하고 소각하고까지를 도시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받아서 대전시에서.
○송대윤 위원 말씀 좀 한번 들어보세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 죄송합니다.
○송대윤 위원 아니,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12년 된 사람도, 나도 잘 모를 때도 있는데.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 제가 얘기를 잘못했는데요.
저희가 인원이 1천 명이었다가 500명이 빠져나간 이유가 수거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수거하는 부분까지는 구청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수거한 것을 매립하고, 매립장을 새로 조성해도 도시공사에서 매립장 관리는 하게 됩니다.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요, 매립장의 주 주인은 대전도시공사고요.
나머지에 대한 부분적인 위탁이나 관리는 분산될 수 있다고 해서 그런 어떤 관리가 잘 돼야 될 것 같다.
특히 저희가 또 한 가지는, 물론 대전시장님의 결정이겠지만 이게 거의 매립이 10%도 안 남은 상태에서 그 부지를 또 어떻게 잘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대전시하고 해서 대전시민들에게 좋은 공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고 대표적으로 서울에 상암경기장이, 쓰레기매립장이었지 않습니까, 난지도.
잘 알고 계시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런데 지금 가 보면 그게 과연 그랬었나 싶을 정도로 대단히 발전되어 있는데 그런 어떤 대전시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반갑습니다, 사장님.
제가 행감 때 오월드 적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시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 예.
○김영삼 위원 오월드 혁신의 원년으로 삼겠다, 포부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자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 있는 와중에 교육청과의 협조를 통해서, 교육청에 숲체험활동이라든가 소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계한 적이 있나요, 그동안?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 그동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동안 못 했지요?
단체입장은 안 됐었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 예.
○김영삼 위원 그러면 활성화가 지금부터는 아주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 예,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김영삼 위원 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할 거라고 보이고요.
두 번째 교통 문제입니다, 교통으로 직접 갈 수 있는 버스노선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교통건설국하고 얘기를 잘하셔서 또는 위원님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얘기해 주신다면, 그 노선에 대한 정리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는 장비를 보수해서 300억 정도의 새로운 기계로 하겠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낸 보수형태의 얘기입니다, 그건 뺐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워터파크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30대·40대, 자식을 둔 부모들은 아이들과 1박 체험할 수 있는 곳을 선호합니다.
온양으로 가고 부산으로, 다 이렇게 가고 있지요.
시장께서 공약으로 만들었던 것 중에 보문산을 연계하고 숲체험, 숙박시설을 만들어서, 그렇게 만든다고 하셨어요.
워터파크 계획은 없습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대전오월드가 2002년도에 개원해서 그때 놀이시설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안전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놀이시설은 내용연수는 없더라고요, 파악해 보니까.
계속 자동차처럼 보수해서 쓰는 개념인데 그래도 20년 정도가 넘은 오래된 놀이시설이라 전체적으로 한번 대보수도 필요한 시점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워터파크를 넣을지 안 넣을지도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민자사업으로 보문산에 워터파크라든지 호텔 이런 걸 짓는다고 하니 그런 걸 전체적으로 같이 보고 선정해야 되지 않겠나.
○김영삼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보문산에 워터파크가 들어오게 되면 동물원에 못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사, 동물원 자체적으로, 오월드 자체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워터파크에 대한 원칙적인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오월드 내에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 예, 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우리 사장님께서 그거 잘 좀 파악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환경사업, 146쪽에 보면 음식물을 퇴비화해서 비료화하겠다, 그렇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 예.
○김영삼 위원 제가 이쪽에, 제가 음식물처리기를 만들어서 특허도 갖고 있습니다.
음식물을 퇴비화하기 위해서는 염분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 예, 별로 호응도가, 비료에 대한 수요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1일 100톤을 생산하겠다, 이게 사용처가, 어디에다 판매하실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사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고요.
사실 호기성 퇴비를 만들려면 고온으로 해야 됩니다.
고온을 하게 되면 고온을 내서 퇴비를 만드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맞는 부분인지 정책적으로 다시 한번 판단해볼 필요가 있고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 예, 알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바이오가스, 지금 보니까 국비가 40%고 지방비가 60%입니다, 보면 설치비도 있고 개시를 2022년 6월 2일에 했네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 예.
○김영삼 위원 지금 수익금액이 있습니까, 판매해서?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 바이오가 23억 정도.
○김영삼 위원 23억 정도?
7개월 정도 수익금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 1년간, 작년에 판매했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러면 사장님 보시기에, 바이오가스는 어차피 나오는 거예요, 음식물을 처리하다 보면.
그런데 가스가 나온다는 것은 퇴비화하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 예.
○김영삼 위원 두 가지를 다 병행해야겠네요, 그러면 판매 못하는 퇴비는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신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 지금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퇴비는 유상으로 판매가 안 되고 인근에 필요한 분들에게 무상으로 보급한다고 들었습니다.
○김영삼 위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쓰레기대란이라든가 도시를 정비하거나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사가 하고 있는 업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음식물 처리 부분은 더더욱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매립지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잘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퇴비를 무상으로 줘서 공급할 수 있는 부분도, 그냥 준다고 해서 안 좋은 것을 주시면 안 되고요, 정비 잘해서 쓸 수 있는 퇴비를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공사 2023년의 실적, 적자가 없었던 앞으로의 저기도 사장님께서 계속 이어가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쓰레기가 나오면 매립하는 게 있고 소각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 예.
○송활섭 위원 저희도 선대부터 물려온 전답이 있었는데 시에서 매립장이 없다, 부지 마련하는 데 어렵다, 오래전 이야기인데 상서동 매립지역을, 저희 선산을 드렸어요, 그때 헐값에.
그래서 지금 거기에 묻어놓고 그 위에 국궁장을 잘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가보셨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 아직 못 가봤습니다.
○송활섭 위원 시민들의 활용도가, 공간이 잘 돼 있고 해서 장애인단체도 거기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지금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정질문이나 일부 타 의원들이 지적했듯이 지금 갑천변이나 이런 데다 체육시설을 하고 싶은데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하는 파크골프장 그런 얘기를, 금고동 이야기가 나와서 아까 그 지역에 어느 정도 그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 예, 그래서 저희도 나름의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는데 일단 시에서 파크골프장 얘기도 나오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시에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아이디어를 적극 내서 좋은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렇지요, 사장님이 그런 부분을 결정할 때 그런 아이디어를 같이 담아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우리 지역에, 이번에 대전둘레산길이 국가숲길로 지정된 것 아시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이번에 국가숲길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지정돼서 산림청장하고 보문산에서 행사하고 같이 오찬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보문산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천혜의 자원이 있는 계족산도, 지금 계족산에 문화공원을 조성 중입니다, 국비를 받아서 지금 진행 중인데 거기에도 사실 어느 정도, 뭐 꼭 관광시설, 위락시설 이런 것을 유치하자는 게 아니라 체류형 관광벨트를 만들어서 지역이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 예, 알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국영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국영 대전도시공사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