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는 일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 한 해에도 활발한 의정활동과 내실 있는 사업추진으로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만들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대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의원 송대윤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의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반도체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3조에는 반도체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조례안 제4조에는 반도체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반도체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는 반도체산업의 육성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을 정하고, 조례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반도체산업 발전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에는 대전광역시 반도체산업 발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실무적 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반도체산업 발전협의회 실무단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조례안 제11조에는 반도체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학계·연구기관·산업계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한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최인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대윤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송대윤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제출 일반안건인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일괄 상정하여 일괄 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2항 전략사업추진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의사일정 제3항 전략사업추진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께서는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한선희 전략산업추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략사업추진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략사업추진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우리 한선희 실장님, 전략사업추진실 오셔서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산단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장우 시장님께서 가열차게 준비하고 있고 공직자분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어쨌든 산업단지 500만 평을 조성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떠들썩합니다, 대전뿐만 아니라.

그만큼 관심이 많은 거고요, 어제 시정질문할 때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보니까 170만 평은 우선 지금 국토부와 거의 협의가 마무리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사실인가요?

○송대윤 위원 어쨌든 지금 170만 평 전체가 다 그린벨트지역이잖아요?

○송대윤 위원 전체는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지요?

○송대윤 위원 거기에 스마트팜을, 원래는 계획이 없었다가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국토부에도 요청을 하고, 또 그린벨트 해제하려면 너무 많은 것이기 때문에 농사 관련된 것들을 넣은 것 같은데, 하여튼 저도 기대가 큽니다, 이게 과연.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평촌산단도 곧 분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분양 단가는 평당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 그리고 또 어쨌든 지금 170만 평 관련해서도 분양을 해야 되잖아요, 조성이 된다고 하면?

○송대윤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드리냐면 충남에 가면 당진 석문단지인가요, 석문산업단지가 국가산단으로 아마 2010년 이쪽저쪽으로 해서 분양을 했는데 어느 기업이 어디 도시에서 하느냐에 따라서도 물론 입지적인 조건도 필요하겠지만, 본 위원이 어제 파악한 건 50%도 지금 분양이 안 됐더라고요, 50% 정도.

LH에서 한 건데, 그러면 시기적으로 따지면 14년 됐어요, 14년.

그리고 이게 170만 평 플러스 500만 평인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걱정되고 우려스럽습니다.

또 하나, 지금 시장님께서 공약한 사항 같은 경우는 아주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을 보면 안산산단이 있고요, 장대도시첨단도 있고 그런데, 지금 장대동의 산업단지는 정상적으로 보상이 진행되고 있지요?

○송대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산단은 전혀, 지금 행정절차도 이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협의 중인데, 이런 걸로 유추해보면 안산산단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전시의 대응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송대윤 위원 정말 산단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대전에 없어요, 그래서 분양이 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 이유는 대전이 공급가가 비쌉니다, 원가가.

그만큼 기업하는 사람들 오면, 나중에 가치는 기업인들이 갖고 가겠지만 또 아시다시피 평촌 같은 데는 약 150만 원 그렇게 유추해 보는데 분양가가,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는.

산내 방향도 분양이 안 돼서 되게 어려웠어요, 2014년부터 해서.

○송대윤 위원 그쪽도 되게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다 했겠지만.

그때도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있었는데 보면 앞에 좋은 입지는 금방 됩니다, 20% 정도는 금방 되는데 그 이후가, 뒤에 있고 한 것들은 어렵고 그 당시에 개인하고 재판도 오래하고 그랬었지요.

본 위원이 하나 질의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당부말씀인데요.

첨단산업단지 170만 평에 엄청 대전시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님의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 들어가는데, 안산산단 같은 경우는 2012년부터 시작해서, 저도 이걸 가지고 상당히 고민도 많이 했지만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말씀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특히 장대첨단산업단지도 지금 정상적으로 아주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볼 때 안산산단에 대해서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거의 유성복합터미널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게.

사업자가 중간에 포기하고 바뀌고 그런 것들이, 대전시에서 좀 무리한 요구들도 있었고요, 전에는.

이번만큼은 시장님께서 말씀주셨듯이 안산산단이 잘 안 되면 도시공사에서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만큼 그린벨트를 우선 해제해야 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170만 평도 중요하지만 안산산단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장님께서 더 전략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한선희 실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대전시 공직자의 행정력을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선희 실장님을 비롯한 전략사업추진실 관계공직자분들 작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올 한 해도 대전시 전체 큰 그림을 다지는 사업에 전략사업추진실이 가장 초석을 다지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리고, 질의를 몇 가지만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보면 대전 산단, 청년 친화형 그린산단으로 대전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산단 대개조·스마트그린산단 세부사업 응모·추진 2023년에, 제가 알기로 이 사업이 1월부터 3월까지인가요, 3월 말까지 응모하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걸 응모하신다는 건가요?

○김선광 위원 스마트그린산단은 작년에 저희가 선정됐고, 전국에 15개 산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응모·추진이라고 되어 있길래 제가 보면서 좀 궁금했던 게, 올해 또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대전시에서 두 군데를, 그러니까 분야별로 두 가지가 있는데 말씀을 드리면 디지털 전환, 저탄소 전환 이런 식으로 해서 대전시에서는 사업명이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 그리고 스마트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이런 분야에 공모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를 응모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김선광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벌써 공고가 나왔고 1월 30일부터 3월 13일까지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고가 안 났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선광 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과는 조금 다른 답변이신 것 같아서, 제가 알기로 지금 공모가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대전시는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 이런 대상 산단을 2개 정도 선정한대요.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었던 게 공모기간이 3월 13일 그리고 3월 30일까지로 알고 있어서 촉박한 시간인데 이 선정을 위해서 대전시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그걸 여쭙고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래서 그 부분 혹시 아시는,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이 와서 설명해 주셔도 되고요.

궁금하더라고요.

○김선광 위원 그러면 스마트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이런 사업분야도 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계속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제가 여쭙고자 하는 취지는 지금 공모기간이 짧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여쭙고 싶었던 거예요.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여쭤보지는 않을 텐데 제가 공고난 내용을 봤더니 전국적으로 스마트그린산단이 15개가 있잖아요, 지역마다.

그런데 선정되는 단지가 많지 않더라고요, 대전시가 다른 지역과 경쟁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 차질 없이 진행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김선광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19쪽에 보면 대학협력 활성화 해서 관내 대학에 로컬크리에이터 교육과정이 신설되면 지원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의원이 되고 나서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도 진행하길래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해요, 로컬크리에이터 교육과정 이런 부분은요.

왜냐면 지역인재가 타 시·도로 유출되는 것도 방지될뿐더러 지역을 지킬 인재는 지역에서 양성해서 한다는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올해 중기부에서 로컬콘텐츠 중심대학이라고 6개 대학 내외를 선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면서 여기에 선정된 학교를, 대전시 관내에 있는 학교가 6개 중에 선정되었을 때 저희가 지원한다는 말인지 아니면 그 공모사업과 관계없이 대전시 관내에 있는 대학에서 로컬크리에이터 교육과정을 신설하게 되면 지원해 주신다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김선광 위원 중기부에서 선정되면 5억 정도를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대전시에서도 그것과 별개로 5억 정도를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선광 위원 혹시 대전에 있는 대학 중에 이 교육과정을 신설하려고 하는 학교가 좀 있나요?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지원하실 때 대학과 잘 협의하시겠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업비만 주고 관리 안 하지 말고 실질적인 도움을 줘서, 사실 로컬크리에이터라는 것은 지역의 자연·문화 이런 특성을 살려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이런 인재양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인재양성이 될 수 있게 올 한 해도 적극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7쪽에 국내 우수 유망기업 전략적 타깃 유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컨택센터 산업 활성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대전시에서 산업단지도 조성하려고 하고 제조업 분야 이런 부분들 기업체를 유치하려고 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제조업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서비스 산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런 부분에 더 많은 고용창출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니까 대전에 국민은행도 마찬가지고 하나은행도 마찬가지고 은행 관련된 그리고 보험 관련된, 카드 관련된 상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타 지역보다는.

그런데 얼마큼 유치가 됐는지 아시나요, 한 10년 안에 이런 업체들이?

○김선광 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창출에는 컨택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고용창출로만 따진다고 하면.

이런 부분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대체 컨택센터가 대전에 얼마큼 활발하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협업을 한다고 하셔서 제가 사이트에도 한번 들어가 봤어요, 컨택센터협회가 있는지 몰랐는데 들어가봤더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고 서울이나 경기도에 가서 유치활동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김선광 위원 그래서 제가 통화를 해봤더니, 이런 내용을 파악하려고 그쪽이랑 통화를 해봤어요, 문제점이 뭐가 있냐 하면서, 했더니 가장 큰 문제는 그렇대요, 인력구성이 사실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있는, 협회에.

인력구성이 많지 않고 예산의 특성상 예를 들어 1, 2월에는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된대요, 그래서 인력이 있더라도 1, 2월에는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3월부터 다시 근무하고 이런 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고용창출을 하고 기업유치를 위해서 두 달 쉬었다가 열 달만 일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예산의 특성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상담하시는 분들 예전부터 거론이 많이 됐지만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힐링캠프 이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대전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 행감 때 투자청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산단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단에서 기업을 유치하려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지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청을 설립하는 계기가 마련됐던 근거가 되겠지요.

설립할 때 5백억에서 7백억 정도의 초기 투자비용이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로 했다가 지금 출자로 변경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아닙니까?

제가 본 바로는 신한은행인가요, 어디에서 출자금을 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고 어떻게 준비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영삼 위원 제가 어떤 언론을 보니까 투자청에 관해서 한 은행에서 출자를 하겠다, 이런 내용을 봤어요, 그게 맞는 건가요?

○김영삼 위원 투자청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 기업유치에서 기초적인 거예요, 근간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투자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한번 짚어봤고요, 작년에 제가 정재용 전 실장님께 말씀드렸던 외투지역에 지금 기업들이 몇 군데 들어오기로 했었어요.

허태정 시장님 때 부지를 6개 만들어놓고 2개 기업만 참여를 했지요, 그래서 나머지 다 채우지 못한 상태인데, 외투기업 투자유치는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김영삼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나노실증평가원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시장님 4대 공약 중 하나인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카이스트에 실증평가원 같은 게 하나 있단 말이지요, 그것과의 차별성에 대해서 아직까지 답변을 못 듣고 있어요.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김영삼 위원 최종목표지요, 그건?

○김영삼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대전시 자체적으로 D-유니콘이라는 것을 육성하고 있지요, 다른 데는 인큐베이터라든가 아기유니콘 이런 이름을 하고 있는데, 기사를 보니까 우리가 10개 기업을 선정해서 그중에 지금 한두 개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되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어요, 맞습니까?

○김영삼 위원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업을 잘 선택하셔서 지원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D-유니콘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6,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지요?

○김영삼 위원 1∼2억 원 정도의 운영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기업 열 군데에서 그 정도의 투자를 받았나요?

○김영삼 위원 아니, 우리가 D-유니콘을 선정할 때 직접투자금으로 6,500만 원 정도가 내려가고 그리고 나머지 기업 능력에 따라서 1∼2억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들은 바로는 거의 그 돈은 못 받는 거로 판단하고 있다, 어느 정도까지 투자를 해주고 있는지, 지원을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네요.

○김영삼 위원 기업당 전문육성할 수 있도록 조항이 있습니다.

2∼3억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서 기업들이 그걸 신청하면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지원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부분입니다.

일단 잘 육성하셔서 소기의 성과도 이뤘고 대전 발전에 노력하신 부분은 충분히 제가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 추진하시는 4대 공약 중에 가장 큰 것들이 투자청, 나노·반도체, 국방과학 그리고 또 하나가 뭐지요?

○김영삼 위원 우주항공이지요.

올해 이것이 다 집중적으로 시작됩니다.

중요한 자리를 맡으신 실장님께서 더욱 분발하셔서 좋은 성과 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공직자분들께 감사인사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안녕하세요, 송활섭 위원입니다.

한선희 실장님, 계묘년 새해에 우리 상임위에 오셔서 전략사업추진실장으로서 역할에 기대가 됩니다.

운영위원회 때문에 제가 조금 늦게 왔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이나 김영삼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저는 속도감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산단이니 혁신도시니 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많이 터파기도 하고 뭘 조성하는 건 사실 좋다 이겁니다.

민선 8기 들어와서 이장우 시장님의 공약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좋다고 하는데, 세계 경기가, 알다시피 개인의 가계부채는 눈덩이처럼 많이 불어난 현상이고 국제 경기가 상당히 3고현상으로 해서 어려운 실정인데 공약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500만 평 산단을 다, 계속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제대로 되는 게 없지 않겠느냐, 기존에 국가와 협의된 170만 평 정도 부분은 확실하게, 그것만 해도 괜찮지 않겠냐, 지금 4대 공약, 투자청, 돈이 없어요.

대전시에 돈이 없으면 외국인 투자를 하든 기업을 유치하든 해야 되는데, 우리 500만 평 그것을 조성해서 키운다고 하면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대기업이나 아니면 최소한 중소기업 정도, 어느 정도 알짜배기 기업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업이 들어오려면 그 사람들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은 장황하게 그린벨트를, 자연을 훼손하면서 산단 조성한다고 해서는 전 시정부터 죽 해왔는데 사실적으로는 알맹이가 없다.

왜냐, 산단을 하면 기업인을 상대로 해서 땅장사밖에 안 되는 건데, 실례로 평촌 금속단지 30만 평이 최근에 조성돼서 아마 분양도 완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론 기업이 하나도 들어온 게 없어요.

자기들이 평당 150에서 200만 원 정도 분양을 받아서, 그냥 일단은 투기 목적이 됐든 아니면 앞으로 들어올 목적이든, 분양을 시에서 했는데 이게 분양이 처음에는 잘 안 되니까 여러모로 모집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대출 껴서 분양은 성공리에 했어요.

했는데, 기업이 들어와서,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우리 대전시민들이 일자리를 갖고 먹고사는데, 기업인들 일부 몇 명만, 사놓고 일정기간 지나면 또 땅값이 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먹튀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가깝게 우리 대전 인근에 현도산단 같은 경우도 조성된 지가 좀 됐어요, 됐는데 분양이 실질적으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특화된 그런 어떤 메리트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전시 전체를 갖다가 500만 평, 사실 시장님이 땅 좀 어디다 알아보라고 하는데도 어느 특정지역에는 없는 상태고, 지금 대전의 특정지역을 거의 먹어야 그 정도의 노른자 땅이 나오는데, 아무튼 제가 우려되는 것은 투자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같이 맞물려가야 되고 신동이나 둔곡 부분도 굉장히 많이 밀어놨는데 외국인 유치 부분이 말은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저도 그것을 믿어요.

믿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전시 전략사업추진실에서 시장님의 공약사업에 맞춰서 무리하게 추진할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을 해서 우리가 진짜 산단이 분양되면 기업이 와서 공장을 짓고 또 그것과 관련된 하청기업들이 와서 진짜로 일자리가 되는 부분들이, 그냥 산단만 조성해놓고 허허벌판처럼 이쪽저쪽에 다 그런 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대전시에 지금 현재도, 이런 것은 아니다, 일부 기업인들 배만 불리게 하는 부분이고 대전도 세수 확보를 하기 위해서 기업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그러면 그 기업인들도 땅을 사려면 은행 대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 대출이자도 비싼데 그분들도 기업하는 데 굉장히 대출이자 이런 것 때문에 부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볼 땐 괜찮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서로 악순환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지역에 1·2·3·4공단이 다 있지만 영세공단 정도밖에 없어요, 큰 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략사업추진실에서, 대통령도 나가서 세일즈맨처럼 하듯이 우리 대전시도 시장님과 맞물려서 대기업 유치에 그런 역할을 해달라, 거시적인 입장에서 그거 하나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송활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선희 실장님께 한말씀, 당부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아직 100% 업무파악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이병철 위원님들 질의에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업무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안건은 2022년도 12월 19일부터 12월 26일까지 6박 8일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트램 운영 및 정책방향 설정, 전통시장 활성화 벤치마킹, 도시재생 우수사례 도입을 위해 스페인·프랑스의 도시재생지구, 전통시장 현장시찰 및 트램 탑승 등 정책현장을 방문한 활동 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2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본 보고서는 향후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