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김진수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및 심사방법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예산안 심사 조정을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진수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진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엄기표 기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엄기표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부교육감은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김진수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경우에는 원만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3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치원 통학차량 지원비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번에 9,200만 원이 서서 중형버스는 8,000만 원, 통학차량 운영비가 1,200만 원입니다.

이게 임차료하고 운영비하고 어떤 부분이 분리가 되어 있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50만 원씩 해서 열두 달 정도 주신다는 거예요?

○정명국 위원 그 인원은 누가 뽑아서 운영하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학교에서?

○정명국 위원 보통 지입차를 쓰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그러니까 계약에 의해서 임차, 지입차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명국 위원 임차계약을 하고 그 대신 어린이 보조, 안내하고 케어하는 그런 비용으로 운영비를 주신다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책자를 볼 때는…….

○정명국 위원 보통 계약에 의해서 지입차가 들어올 것 같은데 이 1,200만 원이라는 거, 한 유치원당 600만 원씩 주겠지요?

○정명국 위원 600만 원 비용이 어떤 비용으로 나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간단한 건데 인건비가 방과후과정 학급당 1만 6,0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정명국 위원 오른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정명국 위원 국장님, 저도 이해는 가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 올릴 때 공간 충분한데 그런 내용을 좀 표기를 해주셨으면.

○정명국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이게 왜 2,000원 올렸을까, 타 시·도는 어땠을까라는 그런 부분들, 타 시·도보다 적다고 하면 당연히 올려드려야 되겠지요.

그런데 타 시·도에 대한 자료도 전혀 지금 이 책자에도 없고 저희한테 사전설명도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부터는 사전설명이 됐든 아니면 책자에 표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7쪽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13만 원 해서 6만 5,000원씩 시하고 교육청하고 5 대 5로 하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13만 원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는 거지요?

13만 원을 유치원에 직접 주는 건지, 학부모를 통해서 나가는 건지.

○정명국 위원 이게 그러면 사후관리 프로그램 같은 게 있으시다는 건가요?

○정명국 위원 전산으로 활용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관리감독을 하신다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저는 사후관리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13만 원을 학교에 줬을 때 학생이 다니다가 그만둘 수도 있고, 그렇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 부분, 수업일수가 다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그 학생이.

○정명국 위원 그런 것을 관리하는 사후 프로그램이 있는지.

○정명국 위원 기본취지에 맞게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도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단가가 6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임차료가 4,000만 원씩 해서 8,000만 원, 전체 9,200만 원이 증액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600만 원이 1년 것을, 한 달에 50만 원씩 산출하신 건가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명을 기준 잡으신 거예요?

○이금선 위원 21대에 600만 원을 운영비로 잡으신 거예요?

○이금선 위원 1대당 600만 원인 거지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1대당 600만 원은 한 사람 건가요?

대체인력으로 보조교사를 주겠다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차량 할 때만 그분이 오시는 거고요.

그러면 몇 시간을 이분이, 차량을 몇 시간 잡으신 건가요 하루에?

○이금선 위원 하루에 4시간이면 한 달에 50만 원이 가능할까요?

4시간이면 아마 보험료도 추가로 되겠네요, 그러면 이 부분은 병설유치원이나 공립유치원에서 별도로 추가되는 부분을 운영비로 지급하게 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그런데 운영비는 세우셨잖아요, 대체교사 인력을 쓰겠다고 지금 운영비를 세우신 거잖아요, 1년에 600만 원을.

그런데 자원봉사자가 있으면 자원봉사자한테는 지급 안 하고 하실 건가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를 쓰는 데도 있고 대체인력을 쓰는 데도 있고 유치원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600만 원 사용하는 것은 신청한 데만 주시는 거예요?

이게 1대당 계산하신 거잖아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이게 전체적으로 한 원당 600만 원씩 주려고 운영비를 세운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그런데 자원봉사한 데는 돈을 지급 안 해도 되면 굳이 거기는 세워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떠나서 보조인력 하나를 지금 쓰시려고 하는 게 맞잖아요, 맞고 이분들한테 한 달에 50만 원씩 지급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금선 위원 제가 볼 때는 추가요금이 더 들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50만 원 받고 만약에 자원봉사가 아닌 경우는 보조인력 4시간씩 하루에, 그것도 죽 4시간이 아니잖아요.

아침 등원시간, 하원시간 나눠서 하는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그랬을 때 과연 그런 인력들이 많이 있을지 그것도 의아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채용문제는 유치원에서 하겠지만 나중에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네요, 사람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이금선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15쪽 방과후과정 운영 인력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공립유치원 쪽에도 방과후를 하신다고 제가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8시까지 운영하신다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제가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그건 아닌가요?

○이금선 위원 20개 학교만 8시까지 한다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유치원은 늦게 몇 시까지 지금 하고 있나요, 공립유치원은?

○이금선 위원 13개의 유치원이 신청했다고요?

○이금선 위원 그래서 저녁돌봄 인력지원을 하는 건가요?

15쪽 설명자료를 보니까 거점연계 유치원 저녁돌봄 지원 해서 연중 저녁돌봄 인력지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금선 위원 전에 예산심사 때도 저희가 우려했던 사항이 공립유치원에 원아가 많이 없잖아요, 부족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도 아마 질의가 있었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 원아가 더 많거든요, 항상 줄이 서 있고.

그만큼 수요자 측,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맞벌이부부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늦게까지도 봐주고 하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잘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공립유치원은 늦게까지 야간연장 같은 그런 돌봄이 없었잖아요, 그동안에.

이번에 늘린다는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을 늘리다 보면 공립유치원도 제가 볼 때는 학부모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늘려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금선 위원 사회적으로 발맞춰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워낙 맞벌이부부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이들이,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 전에는 오후 일찍 끝났던 것 같아요.

○이금선 위원 그래서 그 부분, 교육비는 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하니까 사립유치원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변화가 되면 공립유치원도 인원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리고 17쪽 유아교육비 지원에 대해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3만 원, 이번 추경에 예산이 통과되면 3월부터 지급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아, 3월부터 지급되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3월부터 개인으로는 안 되고 유치원으로 직접 지급한다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지금 유치원 교육비는 작년 대비해서 안 올랐나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2.7% 상한선을 주면 각각 유치원에서 금액을 올리는 건가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다 올라가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2.7%가 상한선인데 더 올릴 수도 있어요?

○이금선 위원 2.7%면 얼마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평균 교육비의?

전에 보니까 58만 원 정도 학부모들한테 받는 것 같던데.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새로 올라가는 기준이 5만 원 정도 올라가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2.7%를 올리는 데도 있고 그 이상으로 올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아까 정명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우려하는 게 시하고 교육청하고 해서 13만 원씩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부모들이 혜택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또 해가 바뀌어서 교육비가 올라가다 보면 어느 정도, 13만 원이라는 돈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얼마 안 되게 지원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이금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해서, 전에도 교육비 지원할 때 학부모한테 직접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건 안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청에서 신경 좀 써서 정말 유치원도, 지금 무상보육 얘기 나오듯이, 지금 유치원은 지원을 똑같이 국가에서 하면서도 이게 딱 정해져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더 올릴 수 있잖아요, 상한선은 있지만.

그래서 계속 학부모가 내는 부담비율이 높아지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 써서 학부모 부담비율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지금 원포인트 추경을 하는 기본적인 내용이 유아교육비를 비롯해서 총 235억 원, 추경에 증액 반영하는 게 235억 맞지요?

누가 답변하십니까?

○조원휘 위원 235억 맞지요?

○조원휘 위원 그중에서 비법정이전수입 96억 2,000만 원 빼고 나머지 139억 760만 원, 약 139억을 교육청에서 순수 부담해야 되는 거지요?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138억 9,652만 원, 약 139억을 편성해야 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이번에는 예비비에서 139억을 세출로 잡았어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매년 앞으로도 139억 이상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거지요?

앞으로, 내년도 그렇고 계속 편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약 140억 되는 이 예산은 어디서 재원이 나오고 세입 부분은 어디서 편성하실 겁니까, 앞으로는?

○조원휘 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유아교육비 명목으로 예산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총예산 중에서 이쪽 예산을 편성하시겠다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편성을 하겠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기존에 예산편성하던 것에서 어느 부분인가는 또 이만큼, 약 139억 정도 적게 편성이 되겠네요?

같은 예산이라면, 더 많이 내려오지 않는다는 전제를 하면.

○조원휘 위원 지금 얼마 있지요?

400억인가요?

○조원휘 위원 3,800억?

○조원휘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편성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조원휘 위원 아니,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139억 정도 예산편성하는 데는 기존의 다른 사업을 축소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조원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2023년도 계묘년입니다.

저도 올해 딱 환갑이 됐는데, 세월 참 빠르군요.

2023년 들어서 처음 뵀기 때문에, 아무튼 새해에 교육청, 일취월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대면에 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요, 교육행정을 면밀히 자세하게 들여다볼 정도의 전문성은 저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 정책적인 지식이라고 할까요, 얄팍한 지식.

또한 행정사무가 이렇게 이렇게 집행이 돼야 바람직한데 이건 좀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들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대전시 교육이 정말 추진적이고 역동적이고 능동적이고 또한 대전시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교육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몇 가지 올라왔는데 각론은 제가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유치원 통학차량 지원비나, 이거 말이지요, 지금 방과후과정 운영 인력지원이, 이것이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와야 될 사업내용인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고.

자,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행정력 낭비라는 겁니다.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사립유치원 재정부담하겠다고 우리 시의회에서 작년도 9월인가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교육청에서 훤히 들여다볼 수 있었을 겁니다.

공립유치원 유아교육비도 벌써 마련이 되었어야 되는 거고.

처녀가 애를 배도 할 말이 있다고 말이지요.

지금 추가경정, 이런 예결이 열려야 될 이유가 없는 사업이 올라와서 이거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가 엄기표 기획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만 추가경정예산에 들어갈 사업이 어떠어떠한 사업이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으로 성립이 될 수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어차피 이것은 조례 제정됐으면 양 기관의 급속한 타협점을 찾고 합의를 해서 일반예산에 올라와야 마땅한 사업내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추경은 특히 급하다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유가, 어쩔 수 없는 사유가 발생이 됐을 때, 또한 중앙정부 같은 기관에서 전입이 부득이하게 늦어지거나 뭐 이런 경우, 말씀하셨듯이.

그렇지만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는 서둘러서 본예산에 포함됐어야 맞다, 이런 것들이.

○박종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다니 제가 이해하겠습니다만 추후라도 추경예산은 추경답게 사업을, 그렇게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 부분뿐만 아니고 방과후과정 운영 인력지원, 이거 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닌가요, 이것들?

본예산에다 사업 추계할 때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유치원 통학차량도 이게 9,200, 1억 가까운 돈인데.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정도, 한 2천, 3천만 원 정도 추계가 잘못됐다는 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방과후과정 운영 인력은 뻔히 나오는 건데, 이건 뭐 자꾸 얘기하면 담당부서를 내가 질책하는 것 같아서 중지하겠습니다만.

○박종선 위원 앞으로 각별하게 우리 기획국장께서 유념해서 다음에 또 추경예산에서 이런 질의가 안 될 수 있도록 감안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교육국장, 황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요.

○박종선 위원 지난번에 제가 고심 끝에 여러 가지 안을 갖고, 담당과장, 장학관, 장학사께서 오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서 세밀하게 죽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제가 교육청에 관심을 갖는 분야가 인성교육에 남다르게 관심을 가졌잖아요.

○박종선 위원 오늘 아침에도 제가 뉴스를 보면서 안타깝기 그지없는데 그게 젊은 MZ세대, 신세대 부부입니다.

자기가 낳지 않은 자식이라고 해서 훈육이라는 명분하에 매질을 해서 살인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잘 받아서 인성이 바람직하게 컸더라면 그런 정말 천인공노할, 있을 수도 없는 범죄가 발생됐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회가 바로 서고, 제가 늘상 이걸 바로 드는데 제 경험도 그렇고, 제가 엊그저께 모 교육기관에 가서 저녁에 한 2시간 강의를 했습니다만 부모가 먼저 바로 서지 않으면 아이들은 인성이 바로 잡히지 않는다, 선생님이 바로 서지 않으면 바로 된 인성교육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연수원장 오늘 참석을 안 했는데 대전시 교육행정을 총괄지휘하고 계시는 황 국장께서 정말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갖고서, 저한테 온 보고가, 추진적이고 교육행정을 아까 역동적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의회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질의하면 저 사람의 질의로 끝나지 않게, 박종선이가 하는 말도 쓸모가 있겠다, 적극적으로 반영해보자, 이게 돼야지 형식적으로 하는 흉내 정도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을 좀 만들어봐라, 인성교육하는 훌륭한 자질을 갖추신 분들을 필요하면 제가 추천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인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인성을 바로잡는 교육을 시켜달라는 당부말씀드리는 겁니다, 저같이 인성이 잘못된 사람으로 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교육연수원에서 선생님에 대한 자질, 인성교육 그런 것들이요.

효교육 또 인성교육.

인성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 됨됨이 교육을 어떻게 만들어나갈 건가 이런 것들을 교육행정에 널리 확산하고, 교장 재량권을 준 재량비로 하다못해 쓰게 한다든지 그런 걸로.

학력 신장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인성교육 수준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대전시 교육행정 아무리 잘해야, 수능시험 1만 5천 보는데요, 인서울하고 명문대학 가고, 좋은 과, 의대, 한의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교육대, 사대, 세무대학교, 직업 보장되고 이런 데 다 합해서 1천 명도 못 가요.

내 아들딸 그런 데 보내고 싶지만.

교육, 교육하다가 학력, 학력하다가 인성교육을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국장님께서, 여기 언제까지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하는 말씀에, 예산편성한 것 보니까 내가 작년도 7월부터, 업무보고 때부터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예산의 확충이라는 것이 극히 미미하고, 교육에.

과거에 했던 전례만 그냥 답습하고.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제가 국장께 질의하는 겁니다, 갖고 있는 현행 재산으로, 3월부터 학부모총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인성교육 강사, 무슨 공부 잘하는 학습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효교육 강사들을 해서 아이들 인성교육을 어떻게 하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적어도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학교운영 같은 것만 얘기할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나서서 정말, 선생님 출신들 아닙니까?

교육일선에서 계셨던 분들이고, 저는 교육에는 문외한이에요.

사회 저변 문제를 보면 참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젊은 애들 범죄.

제가 예전에 신성동 살 때 고등학생들 담배 피운다고 나무랐다가 아주 제가 개망신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교육청이 잘하고 있습니다.

남다르게 우리 대전교육이 전국 17개 특·광역시 중에서 인성교육에 대해서 모델 케이스로 잘한다는 것이 자랑거리지, 학력 신장 잘했다는 것이 큰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제 말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지금의 탈피를 위해서 선생님에 대한 인성·자질교육.

우리 대전이 갖고 있는 소중한 자원 있지 않습니까, 한국효문화진흥원.

그것도 한번, 거기하고 연계된 프로그램도 개발하시고.

거기에 예산이 30억씩 가요, 30억씩 가는데 교육청과 연계되지 않으면, 한국효문화진흥원 원장께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빵점 원 교육이 되어 버립니다.

교육청에서 협조만 잘해주시면, 제가 효문화진흥원 활성화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한국효문화진흥원에서 이번에 찾아가는 교육이 8천 6백만 원인가 얼마 됐어요.

동부·서부로 나눠서 양대 기관으로 됐는데 이것이 과연 의례적으로 학생들 한 반에 얼마 해서 강사 파견돼서 생색내기식 효교육을, 제가 1년을 했습니다, 1년.

한국효문화진흥원 시험 봐서, 거기 강사 합격하기도 힘들어요.

했는데, 내가 그걸 하면서 의미가 없다, 이 교육이.

이걸 선생님들한테 해야 되고 효교육을, 학부모한테 이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효문화진흥원하고 적극 연계관계를 갖고, 유대관계를 가져서 이걸 학부모들끼리 학부모총회를, 학부모교육을 학교에서 강당, 학교들 강당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학생들, 내 아들딸, 자녀를 이렇게 교육해야 한다, 이런 신념을 갖고서 교육행정을 펼쳐달라는 말씀인데 예산이 진짜 바늘구멍 뚫을 만큼 그런 예산밖에 안 돼요.

제가 이제 질의 다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을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라든지, 내가 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말씀 잘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박종선 위원 제가 지금 각론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방법론을.

학부모에 대한 학부모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학부모들이 그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자기 아들딸 인성교육을 못 시킨다니까요.

그래서 효문화진흥원 교육팀들하고도 적극 연계해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학교에 대해서 어떤 지침도 내리고 그런 인성교육 건을 찾아서 유능한 엘리트 학부모들한테 인성교육의 중요성, 인성교육 방법, 내 아들딸을 어떻게 바람직하게 인성이 갖추어진 자녀로 키울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해달라는데 할 용의가 있는지,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볼 용의가 있는지 제가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지금 하는 거예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나온 내용인데 2022년도 4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 유치원 학부모부담금이 가장 높은 지역이 서울 그다음에 경기 그다음 바로 세 번째로 우리 대전이었습니다.

평균부담금이 19만 7,687원인데 이와 같이 월 13만 원을 지원한다면 앞으로 우리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6만 7,687원 정도로 낮아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용기 위원 그렇다면 정말로 전국에서 학부모부담금이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앞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후관리를 확실하게 해주셔서 정말 이 금액이 학부모의 부담금이 줄어드는 금액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엄기표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과 예산안 조정 협의결과 별다른 조정사항이 없으므로 별도 보고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김진수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진수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유치원 학부모의 유아교육 부담경비 지원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아교육비 지원은 대규모 예산이 매년 투입되는 사업으로 장기적인 재원관리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