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민경배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원장의 업무보고와 증인신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신문해 주시기 바라며 원장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증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다른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위원회에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선서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남숭우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해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숭우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남숭우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남숭우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이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남숭우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코로나19에 대해서 2022년 추진실적을 보니까 원숭이두창 등 신종·유행 감염병 신속 진단 해서 17만 4,378건을 하셨네요?

2022년도에 하신 거지요?

○이금선 위원 코로나가 지금 계속 거의 2019년도 연말부터 해서 지금까지 아직도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연말에 12월 정도 되면 또 코로나19 감염병이 더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 대책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이금선 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79쪽 업무보고에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에서 2,655건에서 부적합 34건이 나온 것 있잖아요?

잔류농약, 2022년 추진실적에.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2,655건 중에 부적합 34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 유통농산물인 거지요, 로컬푸드가 아니고?

○이금선 위원 경매하기 전에요?

이 부분 이따가 행감자료에도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뒷장 80쪽에 환경방사능 및 먹는물·실내공기질 라돈 검사에서 278건 중에 부적합이 51건이 나왔네요.

이게 2022년도에 나온 거지요?

○이금선 위원 부적합 51건이라고 하면 어떤 데에서 많이 나온 건가요?

먹는물이라고 했는데.

○이금선 위원 그러면 51건이 라돈이 나온 건가요?

○이금선 위원 지금 80쪽 2022년 추진실적에 두 번째 유해물질 안전에서, 보셨나요?

유해물질 안전 환경오염물질 검사 내실화로 시민 안전관리망 구축 그 밑에 줄에 그게 나와 있어요, 라돈 검사 실내공기질 278건에 부적합 51건.

○이금선 위원 라돈은 아니고요?

○이금선 위원 제가 행감자료 보다 보니까 라돈 나온 것은 없는 것 같아서.

○이금선 위원 라돈이 나오진 않았나요?

○이금선 위원 나와서 폐쇄한 곳이 있어요?

○이금선 위원 몇 군데 정도 돼요?

○이금선 위원 아까 상수도사업본부 책자 보니까 40 몇 건의 라돈 검사를 하반기에, 10월부터 11월까지인가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결과물이 없어서 여기 보니까 부적합 51건이 나왔길래 원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몇 건 정도가 라돈이 나왔는지.

수치가 안 나왔나요, 라돈 수치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51건이 다 라돈 부적합이 나온 거지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폐쇄된 데가 몇 군데가 되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라돈 나온 부적합 51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할게요.

○이금선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민경배 방금 이금선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연구원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볼게요.

92쪽에 식용란 계란, 친환경 농산물 등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 및 조치 현황이 있어요.

보면 식용란이 검사대상건이 1건이고 적합 1건, 부적합 0 이렇게 나왔고, 친환경 농산물이 대상건수가 143건이고 적합이 143건, 부적합이 다 없는 걸로 나왔어요.

그리고 36건은 지금 검사 진행 중인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친환경 농산물인 거고요, 그렇지요?

○이금선 위원 그리고 이 식용란에 대해서 언론에 보니까 디클라주릴 검출 해서 요즘 이슈가 되는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걸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금선 위원 그런데 식용란이 1건밖에, 이것은 언제 한 거지요?

2022년 9월 말이니까.

○이금선 위원 54건이 다 음성으로 나왔어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대전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은, 54건은 양계장에 있는 것을 갖다 하신 건가요, 아니면 마트나 이런 데에서 유통되는 걸 갖다가 하신 건가요?

○이금선 위원 92쪽에 일단 식용란하고 검사한 게 있어서, 9월 말 현재에 있었고 그런데 대상건수가 1건인데 부적합 나온 게 없잖아요, 하나를 했으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 또 요즘 얘기를 들어보니까 계란에서 항생제나 이런 문제가 좀 있다고 해서.

디클라주릴 검출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라도나 이런 데는 아예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더라고요.

기준치 초과 계란 긴급회수 해서 그래서 계속 전라도 쪽은 수거검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대전은 이것에 대해서 혹시 대비를 하고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검사를 했는데 혹시라도 디클라주릴이 검출된 게 있는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금선 위원 혹시라도, 얼마 전에도 계란 파동이 있었잖아요, 살충제 문제 관련해서도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좀 잠잠한데 문제가 없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없고 새로 또 나온 게 디클라주릴이라고 검출이 되었다고 하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대전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책임을 지고 계시니까 시료를 갖다가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금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행감자료 44쪽, 그러니까 43쪽부터 해서 49쪽까지네요, 식품, 농수축산물 검사 추진 실적.

○이금선 위원 그래서 44쪽에 보면 부적합 내역이 있어요, 2020년도.

시금치가 프로사이미돈 해서 기준치가 0.05로 되어 있네요.

이 기준치가 원래 다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 거지요?

나물 종류마다 이렇게 다 다른 건가요?

시금치, 참나물.

○이금선 위원 아, 기준치가 다 다른 거예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에 시금치 프로사이미돈 해서 0.05 이 기준을 초과하면 이걸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그래서 여기 행정조치 보니까 검사결과 관계기관 통보 해서 해당 농산물 출하전량 압류조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도 압류조치가 많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11번에 돌나물 있지요.

똑같이 여기도 프로사이미돈이고 기준치가 0.05, 그런데 결과가 0.34%가 나와서 검사결과 관계기관 통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출하가 안 되어서 관계기관에 통보만 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폐기하는 것을 확인하시나요?

○이금선 위원 제가 죽 보니까 2020년도에 44건이 있는데 압류조치한 것이 몇 건 있고 거의 통보한 게 많아요.

○이금선 위원 그러다보니까 이게 어떤 내용인가 저도 궁금한 게 상추, 두릅이면 두릅인데 유통되고 있는 것을 시료를 맡기는 건가요, 이분들이?

○이금선 위원 그러면 구입을 하는 거면 일단 판매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야간 경매 전에 물건을 사다가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게 기준치보다 높게 나왔으니까 그쪽에다가 통보를 해서 “너희들 이것 출하시키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거기에서 다 폐기처분을 한다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아니, 여기 내용에는 통보만 되어 있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이 자료에 다른 것은 출하전량 압류조치까지 했는데, 다른 부분은 다 검사결과 관계기관 통보만 되어 있어서, 이것을 나중에 폐기처분을 안 하면 이게 다시 또 유통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이것을 분석했을 때 기준치보다 높게 나오는 것을 통보만 하고 그다음에는 어디에서 이것을 하나요?

○이금선 위원 관청에 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회수처분을 해야지요.

○이금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절차를 잘 모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는 관계기관 통보만 하게 되면 그게 다시 유통이 될 수 있어서 제가 우려해서 말씀드렸는데 관계기관에다 통보를 하면 관계기관에서 나가서 한다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 제가 추가 자료요구한 게 있어요.

수의계약 현황 500만 원 이상 해서.

○이금선 위원 1쪽부터, 제가 따로 자료요구를 받은 거예요, 수의계약.

보셨지요?

○이금선 위원 그래도 글씨가 다른 데보다는 좀 크긴 한데 알아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보다는 조금 글씨가 크게 나오긴 했어요, 보건환경연구원 게.

자료에 보면 2쪽 있지요?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제가 어디라고 얘기하기는 그런데 죽 살펴봤어요.

계속해서 몇 군데가 수의계약을 많이 한 데가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보니까 질병조사과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구매도 여기 회사에서 했고요.

그리고 코로나 진단용 시약 및 초자류 구매도 여기 회사에서 했고, 회사 이름을 제가 거론하기는 좀 그런데, 그리고 질병조사과 코로나19 대응 긴급 방역물품 구매 여기도, 지금 같은 데를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금액을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4,966만 9,000원, 수의계약은 2,000만 원까지 되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이거는 어떤 건가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다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저한테 준 게?

○이금선 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질병조사과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구매 이거는 6,600이고요, 그리고 진단용 시약 및 초자류 구매 이것도 1,914만 6,000천 원, 그리고 환경연구원 시험연구용 재료 구매 해서 이것도 1,366만 7,000원, 그리고 2021년에도 또 있어요.

질병조사과 코로나19 대응 확인진단 시약 및 소모품 구매 해서 이것도 1억 5,100 정도가 여기서 수의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수질보전과 시험연구용 재료 긴급구매 이것도 565만 5,000원 정도 했고요, 2022년 10월에.

그리고 축산물 분석과 유통축산물 검사 물품 구매 해서 여기도 1,595만 원.

지금 보니까 계속해서 보면 중복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수의계약을 이 업체에 많이 한 이유가 어떤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대전에서도 이러한 시료나 재료 같은 거, 초자 이런 것은 다른 데도 한 몇십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전에서도?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하루 날짜 간격으로 해서 과만 다르고 거의 다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구매를 많이 했어요.

여기 말고도 다른 데도 몇 군데 있긴 하고요.

그래서 수의계약이니까 그리고 또 대전에서 하는 곳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군데만 너무 집중해서 하면 안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서, 이건 보니까 특별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험용 기구 같은 거 그런 거잖아요?

초자 같은 거 유리 이런 거고.

○이금선 위원 일회성인지 이게 또 다회성인지도 제가 모르겠지만.

○이금선 위원 다 일회성으로 들어가나요?

한 번 쓰고 버리는 걸로.

○이금선 위원 그것에 대해서 조심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점심은 잘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하고서 드셨어야 되는데요.

이번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 대전시가 신속하게 잘 대응해줘서 그래도 원만하게 잘 지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주말에도 근무를 하시고 고생하시는, 여름철에는 특히나 더 힘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드라이브스루 검사소가 있지요?

○황경아 위원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에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올 초에 4월 말미인가 3월 말미 그때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집에서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 코로나에 걸리니까 제가 알겠더라고요.

‘아, 내가 코로나에 걸렸구나!’ 그래서 상당히 만나는 것들을 조심하고 검진소를 가는데 어떻게 가야 될까, 휠체어를 타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그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 마침 드라이브스루가 있다고 해서 저는 한국병원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집에서 바로 자가치료를 했었는데, 연구원에서 이런 부분에서의 필요성이라든지 문제점, 앞으로의 중증장애인을 위한 코로나 관련된 부분에서 연구하는 것은 있나요?

○황경아 위원 그러면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 독거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활동보조라든지 아니면 누구, 가족이나 보호자 통해서 집에서 일주일 동안 꼼짝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황경아 위원 아무것도 못 움직이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누가 물도 안 떠주면 물도 못 먹는데 이런 부분에서 연락을 취하면 된다고 해서 저도 한번 제가 걸렸을 때 연락을 취했는데 조치 취하는 데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한 달 정도 걸려서 나올 수 있나 그것도 모르겠는데 황당하더라고요.

한 달 동안 제가 살아남으면 조치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전에는 이거 뭐 죽으라는 얘기인지, 이러한 부분에서 이걸 고민하고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방향을 잡고 하는 부서는 어디가 해야 됩니까?

○황경아 위원 그쪽에서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건가 거기에 대한 매뉴얼도 만들고 관련된 부분에서 대응도 하고, 대응이야 한다고 하지만 그런 매뉴얼이라든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그쪽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까?

그건 아닌가요?

○황경아 위원 검사만이요, 이거 관련돼서.

○황경아 위원 그냥 그것을 요청하게 되면 하겠다 이 정도의 매뉴얼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심도 있는 부분에서는 그게 안 나오니까 감염과가 됐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됐든 어디가 됐든 서로 이게, 사실상 코로나 때문에 애매한 선상인데 주 업무부서가 저도 어디인가 모르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은 장애인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감염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정 부분 어느 부분까지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것도 아닌 건지조차도 우리가 개념이 안 잡혀있는 부분이다.

그럼으로써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그 고통이, 그러니까 보통 처음에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저희 걸리면 어떻게 하느냐, 죽는 수밖에 없겠다, 안 걸리게 잘하자, 안 걸리는 최소한의 또 최대한의 방법이 뭔가, 마스크, 스스로가 조심하자, 그랬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부서도 부서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이러한 부분에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님께서도 거론하셨지만 농산물 잔류농약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답변을 주셨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약이라든지 이러한 농산물, 유해 농산물 관련돼서 검사항목이 있지요?

○황경아 위원 검사항목이 어떻게 됩니까?

○황경아 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황경아 위원 그거 일일이 뭐냐고 물어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러면 웬만한 농산물 관련된 부분에서는 거의 다 포함해서 지금 검사한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면 됩니까?

○황경아 위원 제가 생각할 때도 그럴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그 정도로 확대했다면 저도 그럴 것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진행하는 데에 대해서 좋은 부분이다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폐기처리를 지금 하지요?

○황경아 위원 부적합한 농산물 같은 경우에 행정조치로 폐기처분하게 되면, 제가 알고 있는 선상에서 정확한 부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길 또 바라고, 이러한 폐기물, 농산물을 한쪽 공간 거기다 폐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황경아 위원 그런데 그 폐기물을 아까우니까 관련 기관단체나 필요한 이런 데에서 그것을 빼내서 사용하는, 반찬으로도 사용하고 이러한 사례들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들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황경아 위원 예.

○황경아 위원 아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는 그냥 행정조치만 하고 그 이후에는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그래서.

○황경아 위원 이게 농약이 검출된 것들은 전량 어디 반출이 안 되게끔 잘해야지, 이게 있으면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겉보기에 괜찮으니까 유통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제가 걱정돼서, 혹시 바깥에 후원물품이 돌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런 건가 하는 걱정이 들어서 질의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황경아 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관련돼서 방사능검사를 우리 연구원에서 한다고 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2011년도에 일본 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이 유출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에서 2021년 4월 원전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하겠다는 보도를 저도 봤고, 빠르면 내년도 4월에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하는데 일본 수산물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밥상 위에 이런 부분들이 안 올라오게끔 잘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황경아 위원 원산지 표시가 정확하게 저는 돼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일본 수산물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 동해 쪽의 수산물도 꼭 안전하지 않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거기 있는 물고기가 우리 해역으로 올 수도 있는 거고 방사능오염물이 우리 쪽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무슨 해류가 있으니까 저기하더라도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는 치명적인 부분이니까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황경아 위원 자료로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여기 15쪽에도 방사능검사에 대해서 데이터도 올려주셨네요.

수산물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다행히 이런 부분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특히 우리 아이들의 밥상에 절대, 이게 푸드 관련 업체들이 학교마다 입찰형식으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업체에서 우리 대전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물건을 직접이든 어떻든 어떤 경로든 싸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진짜 먹는 것만큼은 우리 사회가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장난치면 대한민국 최고 형벌로 다뤘으면 좋겠다, 음식 갖고서는 그러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늘 우리 아이들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이 안 되게끔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도 가축전염병 관련된 AI 이 부분에서는 사실상 우리 대전에는 제가 있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들어보지는 못했거든요.

○황경아 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는 것을 제가 자주 어떤 일정한 시기가 되면 뉴스보도를 듣게 되는데 왜 이게 자꾸 근절되지 않고 계속 발생되는 이유가 뭡니까?

○황경아 위원 우리 대전은 그런 부분에서 아주 청정지역으로 저도 느끼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대응을 아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들어오는 입구 입구마다 일정한 때가 되면 다 소독방역을 하고 건물도 저희가 수시로 코로나 때문에도 소독방역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체계가 잘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아무런 불미스러운 문제가 안 생기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원장님 이하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여러분, 자료 만드시고 또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오늘 업무보고를 죽 청취하면서 본인들은 검사하고 또 연구하고 말 그대로 보건 또는 환경을 연구하면서 연구를 공표하고 기관에 이걸 통보하고 시정조치하는 이 업무가 혹시 그렇지 않겠지만 매너리즘에 빠져서 연구해서 연구실적 또한 검사실적 그냥 그것이면 내가 업무를 다 마무리 짓는다는 생각보다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그것이 최종적으로 조치는 일선기관에서 하거든요.

그랬을 때 기초작업을 하고 계시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업무, 검사업무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대전시민 건강을 위해서.

지금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님과 황경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일일이 각론적인 측면을 다 거론하지 않더라도 우리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 음용수에 대한 안전성 이것은 백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건 잘 알고 계시지요, 원장님?

○박종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질의를 할 텐데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는 독려차원에서 또 분발해 달라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잘 모릅니다, 이거 연구원에서 자료를 제출하고 저한테 이 자료에 대한 설명을 누가 한번 하러 오신 분 안 계시데요.

○박종선 위원 제출하면 이거 연구원 분야는, 저는 사회과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또 평생 이쪽 정치나 행정 분야에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공부를 시켜주지 않으면.

그래서 이런 용어나 기호도 서툴고 또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바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료요구를 했으면 와서 한 번쯤은 이건 어떻고 이건 어떻고 이러이러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고 설명을 해주시는 것도 우리 집행기관과 의회가 원만한 상호 교류, 협조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앞으로 이 부분은 원장께서 남다르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모르는 관점에서, 제가 용어도 모르고 이거 몰라요.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우리 의원들이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여기 충원돼서 여기에서 상임위 활동을 할 걸 예상하고 오신 분들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와서 이제 공부하기 시작을, 여러분은 예컨대 선생님이면 저희들은 학생입니다.

학생 입장에서 선생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걸 감안하셔서 답변하시는 방법도 요령도 또 답변하는 태도도 거기에 부합돼서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아까 부연해서 제가 본 질의에 앞서서 존경하는 동료위원 두 분께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 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건데요.

대전에 오정동 농수산물시장하고 저쪽 노은동 농수산물시장 두 군데가 있지요?

○박종선 위원 거기에서 위탁판매를 하잖아요?

위탁해서 거기에서 대전시민들, 소비자들한테 수산물이 됐든 농산물이 가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그 농산물을 구입해서 먹을 때 이것은 중금속이 없는, 농약 잔류량이 전혀 없는 과일이다, 씻지 않고 그냥 먹어도 되는 겁니까?

○박종선 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검사업무가 자발적으로, 검사를 해달라는 거라든지 시민께서 검사의뢰를 한다든지 기업에서 의뢰를 한다든지 기관에서 의뢰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고서는 자발적으로 검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검사하고 조사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우 그런 것을 해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말 그대로 연구와 검사기관이기 때문에 그걸 임의적으로 가서 수거해서 우리 대전시민이 먹는 먹거리에 대해서 검사해 보고 농약잔류라든지 이런 걸 분석해서 공표하고 기관에 알리고 그런 기능은 안 하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한 거예요?

○박종선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한 거면 제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 원장, 우리가 일선에서 사먹는 사과라든지 과일이라든지 농축산, 모든 산물들이 있잖아요, 수산물까지.

그러면 이것은 내가 100%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그렇게 먹어도 되는 거냐는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혹 농약잔류량이 있는 것들이 유통이 될 수도 있잖아요.

○박종선 위원 보편적으로 그게 예컨대 불특정 농산물을 수거해서 검사했을 때 몇 퍼센트 정도 불합격 기준이 나옵니까?

○박종선 위원 1%?

○박종선 위원 예컨대 이런 거지요, 이 검사를 무작위 샘플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박종선 위원 랜덤으로, 그러니까 사과 같으면 예컨대 무주에서 나오는 사과도 있고 예산에서 나오는 사과도 있고 대구에서 나온 사과도 있고 여러 군데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불특정으로 시료를 추출해서 검사합니까?

○박종선 위원 그렇게 그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생산자별로 1건, 생산자별로 다를 거란 말이지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100개 생산자라면 100개를 샘플링했을 때 1개 정도 불합격 기준이 나온다는 얘기지요?

○박종선 위원 99개는 괜찮고요?

○박종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거고요, 제 것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원장께 업무보고 때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 관련해서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게 자료를 받아보니까 부적합 건수가 상당히 많네요?

○박종선 위원 2020년도 보니까 검사건수가 315건에 부적합이 185건, 2021년도에는 268건에 부적합건수가 167건, 2022년도 9월 현재도 173건 검사에 80건이 부적합한데 어쨌든 많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2022년 40개 약수터가, 대장균하고 4개 중점항목이 있잖아요?

○박종선 위원 40개 약수터가 그런 균들이 검출이 되었고 2021년도에는 31개, 2022년도에는 23개 약수터에서 5개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시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있을까요?

내가 주로 음용을 했던 약수터에서 이런 대장균들이 검출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해서 실체를 밝혀내는 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업무에 대한 실체를 밝혀내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경찰에서, 검찰에서 수사는 하는데 판단해서 죄를 주는 것은 법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구원에서는 수사할 수 있는 자료 근거만 제공하는 거지요, 예컨대.

근거만 제공을 하는 거예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내가 이것 굉장히 중요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각 분야에 대해서.

과거에 이런 질의를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선례가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오늘 정책질의에서 아주 본 위원 생각으로는 대단히 중요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선기관에 이것을 지시하고 최종적인 수사기록만 줄 것이 아니라 보건환경연구기관에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연구원에 그런 업무와 정책이, 행정집행권한이 주어져야 된다.

이게 오늘 제 핵심적인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선 위원 아니,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대전권에 있어서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오늘 제가 복지환경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조례를 만들든 뭐를 만들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인 원장, 보건환경연구원뿐만이 아니고 의회에서도 제가 왜 이걸 시발점으로 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아무리 이런 것을 연구원에서 검사실적을 바깥에 드러내더라도 일선 집행기관에서 허술하게 집행을 한다든지 허술하게 처벌을 한다든지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벌기준과, 처벌기준은 지금 다 가지고 있잖아요, 행정집행기준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식약처에는 그런 감독하고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식약처에 있어요.

있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면 우리 대전시민들의 식품, 의약품, 안전성 있는 먹거리, 물, 약수터, 총괄적인 수사기능을 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데 연구원에서 최종적으로 행정적인 것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가져야 된다.

나는 누구에게도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제안을 받았다든지 민원을 받았다든지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식품위생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있지요?

○박종선 위원 그 기관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지요?

인허가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게, 제가 국회에서 보좌관 생활할 때 보건복지위원회를 제일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요, 이 분야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정부에서 권한을 기관에 위임한 겁니다, 할 수 있는 권한을.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권한을 스스로 강화할 필요가 있고 연구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한쪽 부서 팀을 만들더라도, 이것을 원장이 언제까지 여기서 임무를 수행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행정사무감사의 포인트입니다.

한번 노력해보실 의향이 계세요?

○박종선 위원 당연하지요, 조례를 만들든 하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 어떤 행정사무감사보다 큰 행정사무감사예요, 지금 내 입에서 나온 거예요.

○박종선 위원 아니, 큰 숙제가 아니라 약수터 물에 나왔어도, 여기에서 지금 엄청나게 나왔잖아요.

내가 목소리가 커지는데 조용조용히 하겠습니다.

315건에서 185건이 부적합이야.

지시를 했어, 구청에 이것 안 된다, 먹으면 안 된다.

구청에서 오늘내일하면서 일주일간 시민은 이 물을 먹어, 구민은 즉각 조치를 안 하면, 열흘간 조치를 안 하면.

권한을 집행기관에,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열흘간, 20일간 딜레이를 시켰을 때 시민은 그 물을 먹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가서 딱지 딱 붙여서 “더 이상 먹으면 안 된다.” 그게 정답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리고 식품도 마찬가지예요.

그 생산자가 만약에 농약잔류물이 나왔다, 그러면 그것이 왔을 때 농산물유통거래소가 저희 소관 아닙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잖아요, 시의 소관이잖아요.

즉시 통보해서 이 생산자는 농약이 잔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농산물, 거기 직원이 나가 있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안 된다, 여기 들어와서는.

이런 채널이 되어야 되는 거지 검사만 백날 해서 뭐할 겁니까.

○박종선 위원 그래서 제가 보건환경연구원 여기에서 잘못했다는 것 백날 지적하면 뭐합니까?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업무에 효율성이 있고 대시민들의 안전성 있는 먹거리, 음용수 등등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 믿고 해야 되겠다.

구가 잘하겠지요.

그런데 인터벌이 길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피해는 누구한테?

고스란히 시민한테.

제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시지요?

○박종선 위원 이것 안을 만들어서 금년도 정례회 끝나기 전에 보건환경 조례를 만드시든 시를 설득하시든 위원회에서 의원 조례로 하시든 어떤 식이 되었든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상위법부터 살펴보시고 하셔서 이걸 원장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원장으로서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지만 이것 하나 만들어놓으면 원장 큰일 하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아시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제가 당부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이것 백날 지금 여기서 해봐야 이걸 하면서, 이 행정사무감사를 주말도 없이 토요일, 일요일 어디 안 가고 공부 좀 해봤는데 이것 각론 밑바닥 이것 백날 행정사무감사 하면 뭐합니까, 이 권한이 없는데?

그래서 그것이 핵심이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종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한두 가지만 더, 진짜 큰 주제는 원장님하고 나하고 의견 상통이 된 거고, 제가 믿습니다.

보니까 원장님 소신도 계시고 능력도 계시고 답변하는 태도도 봤을 때 아주 제가 죄송스럽습니다만 큰일을 하실 분인데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막강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사기가 좀 진작이 되도록 그런 부서도 만들고 또 좋게 격려하는 분들도 여기서 열심히 일하시면 여러분들 복리후생도 시에서 신경 쓰고 그런 책임이 다 집행기관의 수장한테 있는 겁니다.

이제 한두 가지 질의를 더 하고요.

방사능검사가 있는데, 내가 이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와서 저희들한테 교육을 해달라는 겁니다, 설명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답답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방사능 검사결과에서 용어가 이게 뭡니까?

137Cs, 134Cs, 131I 불검출이 됐고, 137Cs는 검출된 사례가 있는데 이건 전문용어라 잘 모르겠고 검출되었을 경우에도 문제가 없습니까?

○박종선 위원 검사하는데 Cs137은 검사하는데 검출이 된다는 말이에요.

검출이 되었을 경우에 이 방사능이 사람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느냐는 거예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영향 있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면 보세요.

2020년도에 영향이 있으면 이런 걸 와서 여러분이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내가 보건환경연구원 동료위원들 할 게 없다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이 설명들을 잘 하셨으면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오늘 할 게 굉장히 많으셨을 건데, 저도 사실 할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보십시오.

2020년도에 덕진천, 덕진천, 관평천, 원자력과학공원, 적오산, 청벽산, 관평천, 보문산까지 전부 검출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Cs137 방사능이.

그런데 천은 말이지요, 물이 흐르는 곳은 불검출이야,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제 이론이, 제 논리가, 나는 여기에 대해서 스터디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궁금해서.

하천토양이라는 것은 하천 밑에 토양을 얘기하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면 물은 흘러서 검출이 안 되는데 방사능이 토양에 스며들 가능성이 있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이게 스며든 거지요?

○박종선 위원 아, 내가 포인트 잘 잡았네.

덕진천, 덕진천 합류보 정문에 이게 전부 스며들어서 이것 계속, 검출이 계속되기 때문에 2022년도 금년도까지 검출이 계속되잖아요.

이것 어떻게 검출 안 되게끔 하는 방안은 없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많이 검출이 되면 이것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할 수도 없고 하천토양에 스며든 거라, 어쨌든 대전에 한국원자력연구원, 나 깜짝 놀랐어요, 이것.

이거 소관은 아니에요.

연구원 소관은 아닌데요, 방사성폐기물이 200ℓ짜리 3만 1,309ℓ입니까?

이렇게 많이, 엄청나지요?

○박종선 위원 보관된 게.

이게 만약에 터져서 나왔다면 아마 대전시민들 방사능 다 오염될 겁니다.

폭탄 안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내가 이게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게 시민안전실 해당 업무인데 이 질의는, 이게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쏟아지는 방사능이 결과적으로 하천토양에 유입되어서 들어가 있다 이거야.

덕진천, 관평천 여기가 전부 다 원자력연구원 밑에 천이에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방사능은 오염된 물질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묵시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이걸 자주 검사하셔서 원자력연구원에 통보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게 왜 흘러나오는지를 원자력연구원에서도 자기들 책임회피만 자꾸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권한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 이렇게 검사를 했어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대전시에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야.

국책기관이잖아요, 원자력연구원은.

무슨 제재조치가 있어야, 벌금이라도 때리고 과태료라도 때리고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박종선 위원 큰 줄기를 내가 거론을 했기 때문에 이것 일일이 다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약수 이것 이렇게 되는 것 거의 다 미생물이 오염된 거잖아요.

이런 물 먹으면 대체적으로 설사하고 그러잖아요?

○박종선 위원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박종선 위원 총대장균군, 미생물 부적합률이 96.7%입니다.

이런 약수터를 일단 제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제 말이 제 논리가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이 오염물질이 창궐하는 시점이 보편적으로 여름이지요?

○박종선 위원 장마가 진다든지 물이 들어간다든지 상류수에 스며든 가축분뇨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 지저분한 물이 흘러들어 가고, 그러면 일시적으로 이게 적발이 되었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면 다시 원상복귀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어떤 특정지역에 있는, 그래서 제가 수통골 그 물을 지난 위원회 때 그쪽에 우리 워크숍도 갔다 와서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거기 또 음용을 못 하게 해놓았더라고요.

또 어느 순간 보면 음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것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을 겁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 번복되는 부분은 아예 폐쇄조치를 하는 게 맞아요.

믿을 수가 없거든, 시민들이.

이것 언제는 먹게 했다, 언제는 못 먹게 했다.

그래서 토털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강력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청은 민원인들이 “왜 이것 물 못 먹게 하냐?” 이렇게 또 구청에 넣으면 구청장 자체가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러면 민원 들어오고 그러면 어쩌고저쩌고 하고서 또 시험성적 내서 “괜찮아? 그럼 먹게 해.” 이런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저 같아도 그런다고.

왜 이 물 못 먹게 하냐고 빨리 조사해서 해봐라.

괜찮다, 미생물이 안 나온다, 그러면 다시.

그래서 이렇게 많은 건이 번복되는 곳들은 한 번, 두 번 그런 것을 정해야 돼요.

2회 이상 미생물이 나왔다, 폐쇄조치.

제가 드리는 정책적인 건의입니다.

○박종선 위원 자, 이것도 중요한 문제인데 참, 여러분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시는 업무가 아까 존경하는 황경아 위원님께서 코로나 문제를 요즘 유행 전염병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이게 예전에 이 병에 감염이 되면 90%는 사망이다, 굉장히 두려워했던 적이 있어요, 성병 가운데에서.

아시지요?

○박종선 위원 에이즈, 난 깜짝 놀랐어요.

에이즈가 말입니다, 지금 에이즈 검사 죽 하고 있대요?

○박종선 위원 2019년도에 대전에 55건이 검사건수가.

에이즈가 참, 2018년도에 89건, 죽 비롯해서 2022년 10월 금년도에도 55건이에요.

이것 적은 수가 아니거든.

이 사람들이 예컨대 에이즈에 걸리는 사람이 건전한 성생활을 한다고 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지요.

그러면 이게 얼마든지 오염원으로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전염원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보건소에 있지요?

보건소에서 관리하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시청에서 하고 있나요?

○박종선 위원 양성 나오면 심도 있는 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잖아요?

○박종선 위원 이건 그런 채널인데, 한때 이게 죽음의 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는 자료요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많은 수가 나와요.

그래서 일반 무슨 매독이나 임질 이런 성병은 상당히 거의 노출이 안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건전한 성문화가, 성매매 같은 것을 법으로 규제하고 그러니까 이게 좀 안정이 되고 있는 건데 특히 이런 에이즈 같은 부분에 있어서 이걸 홍보하고 그러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좀 하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러면 여기 본 위원한테 이런 홍보를 했다는 내용은 뭡니까?

○박종선 위원 에이즈 및 성매매 감염병 홍보내역 및 추진실적을 얘기했더니 죽 홍보를 했다는 내용들이 저한테 제출이 되었는데 뭐예요, 이건?

5개 보건소에서 한 겁니까?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박종선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적은 없지요?

○박종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의입니다.

한 가지 남았는데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4분 감사중지)

(16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남숭우 원장님을 비롯한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원장님,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이 129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안경자 위원 116명이에요?

○안경자 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129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홈페이지 들어가도 129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안경자 위원 그래요?

이분들 중에 연구원이 몇 분 정도 되지요?

○안경자 위원 연구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안경자 위원 129명 중의 70여 명이 연구사.

○안경자 위원 현재 대기환경 이동측정차량이 몇 대지요?

○안경자 위원 1대지요?

○안경자 위원 그리고 대기환경측정소가 13곳 있더라고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이 위치를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안경자 위원 지속적인 통계를 잡으려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나 보지요?

○안경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생각할 때 그것과 관련해서, 대기환경과 관련해서 가장 민원이 많은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시지요?

○안경자 위원 그렇지요?

○안경자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민원이 거기서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쪽에 주민들이 환경운동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 자구책을 강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가 지금 제대로 활동을 못 하는 시기인 건 아세요, 민원이 제기되고 소송이 붙고 그래서?

○안경자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주 밤에 거기를 돌아봤습니다, 문평동 주변으로.

그렇게 하고 보건환경연구원 들어가서 실시간 대기정보를 확인했더니 9시부터 새벽 1시까지가 그쪽이 미세먼지하고 아황산가스가 ‘나쁨’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다음 날 정보를 보면 전날 정보만 나오더라고요.

실시간 정보에서 전날 정보만 실시간 정보에 뜨지, 이전 정보는 안 뜨고 저희 주신 자료를 보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오잖아요, 전 지역이.

그런데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이게 하루 평균을 내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문평동이나 문창동이나 거의 같은 수치, 비슷한 수치로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대덕구에 사시는 주민들은 늘 머리아픔과 악취와 연기 이거에 시달린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원장님 생각에는 문창동과 대덕구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안경자 위원 아니, 실시간은 나오는데 전날 정보까지는 나와요.

그런데 저희가 가령 한 달 정보, 1주일 정보는 전혀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경자 위원 그래서 제가 원장님도 느끼시듯이 대전시 내 공기가 전부 다르다는 건 느끼는데 수치상으로는 그 저녁시간대만 대덕구가 ‘나쁨’으로 나와요.

그래서 9시부터 1시까지 대덕구에 한해서 대기정보를 통계 내실 수는 있는지.

○안경자 위원 그 자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위원장님, 대덕구 문평동 측정소 자료.

○안경자 위원 문평측정소에서 아마 제일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문평측정소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실시간 정보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나쁨’, 9시부터 새벽 1시까지의 자료가 어떻게 보면 대덕구민들한테는 그 자체가 민원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특정업체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전달이 되지 않았었나요?

○안경자 위원 예, 했어요.

○안경자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대덕구민들이 어떻게 보면 대전시민으로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기환경 면에서 뭔가 항변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손해배상청구 12억을 받다보니까, 패소를 해서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 아무것도 못 하시는 상황이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서 대전시 내를 한 바퀴 그날 밤에 다 돌았어요.

구별로 다 다른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평동에서 측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안경자 위원 관평동 고개 넘어서 화학연구원 톨게이트만 넘어오면 공기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평균된 걸 가지고 이상이 없다 하기는 참 저희가 신뢰할 수 없어서 그 부분의 자료 부탁드리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상적인, 아까 박종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매너리즘 그게 아니라 조금 더 대전시민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시는 건 알지만 선제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시 산하 단체 중에 연구사가 가장 많잖아요.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연구를 잘하신 분들?” 그랬더니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지요?

○안경자 위원 혹시 특별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보고자료 81쪽 한번 봐주십시오.

○안경자 위원 아니요, 주요업무보고자료 81쪽에 보면 맨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 안전축산물 공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81쪽 하단에.

안전축산물 공급, 보이세요?

81쪽 하단.

○안경자 위원 지난번에 김태훈 연구사의 농산물 속 잔류농약 연구논문 요약자료 해서 저한테 갖다 주셔서 보니까 야채에 관련돼서 여러 종류를 수년 동안, 한 5년간의 기록을 통계내서 이걸 학술지에 게재하셨잖아요?

○안경자 위원 그런데 축산물과 관련해서는 아직 연구된 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없지요?

○안경자 위원 지금 학교급식재료 안전성검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안경자 위원 하고 계신데 현재 축산물도 기르는 단계, 그러니까 해썹(HACCP) 농장이 있잖아요, 해썹 농장에서 키운 축산물과 일반 농장에서 키운 축산물이 위생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안경자 위원 그렇다고 보면 안전성도 다르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정부에서 해썹 농장을 지금 계속 권장하고 있잖아요.

해썹 농장 축산물과 일반 농장 축산물에 같은 검사항목을 두었을 때 뭔가 차이점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연구를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학부모들이 보낼 때 농장에서부터 해썹이 되니까 안전한 축산물을 먹을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인식이 되다 보면 정책도 홍보가 되고 또 위생도 그만큼 담보가 되고 안전성도 담보되지 않겠습니까?

○안경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요청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업무 외로 이렇게 연구를 해주시는 연구사분들, 감사드립니다.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경자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셨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본 위원장도 몇 가지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이 국제숙련도 평가에서 최우수 분석기관으로 인증되었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축하드리고요.

○위원장 민경배 이 평가에서는 어떤 항목을 적합판정을 받은 건가요?

○위원장 민경배 수질 분야는 이온류, 금속류, 휘발성유기화합물질 20개 항목이고요.

○위원장 민경배 또 먹는물 분야는 17개 항목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 최우수 분석기관으로 인증을 받았고요.

이번 인증으로 인해서 수질 분야는 3년, 먹는물 분야는 5년 연속 최우수 분석기관 인증을 받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식약처 주관의 기관 6회 연속 평가하고는 다른 겁니까?

○위원장 민경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각 시·도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우리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의 역량은 17개 시·도 중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고 봅니까?

○위원장 민경배 최고 등급입니까?

자부심이 아주 강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신뢰받는 연구분석기관이 되도록 부탁드리고요.

6월 29일 대전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정간편식 안전성검사를 한 모양입니다.

가정간편식이 어떤 거지요?

○위원장 민경배 아무래도 간편식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전지역 같은 경우는 1인가구 비중이 36.3% 그래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1인가구 중에서 주 1회 간편식을 구입하는 비율이 2016년도에는 7.9%에서 2020년도에는 54.8%까지 증가해서 시장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간편식이라는 것이 손질된 식재료와 양념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검사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다 적합합니까?

○위원장 민경배 다행이네요, 그리고 8월 18일 자 내용 같은데요, 우리 대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감염병 선제대응으로 하수 부분에 대해서 감시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수를 이용한 감시체계는 감염병을 실제 유행보다 1∼2주 앞서서 예측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와 있거든요.

○위원장 민경배 그것도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그게 일회성입니까?

주간 단위로 계속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위원장 민경배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간 단위로 계속 감시하고 또 전국 단위로 확대될 사안인 모양이지요?

○위원장 민경배 알겠습니다.

대전에 첫 계절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9월 4주 차에 검출됐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네요.

○위원장 민경배 이번에 발생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A형입니까?

H3N2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맞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인플루엔자 유행시기를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보고 있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보통 9월부터 익년도 4∼5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위원장 민경배 특히 이번에는 인플루엔자하고 코로나가 트윈데믹이라고 해서 내년 상반기 1월이나 2월에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특히 인플루엔자가 유행되면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합니까?

○위원장 민경배 백신을 맞아야 되고.

○위원장 민경배 필수고 또 마스크도 마찬가지로 쓰는 게 효과적인 것 같고 손도 잘 닦고요, 그렇지요?

○위원장 민경배 알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위원장 민경배 대전 관내의 골프장 몇 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보통 골프장 같은 경우에 그린이라든지 페어웨이, 조경수 관리하려면 아주 다량의 농약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민경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침출수라든지 인근 농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영향이 클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약, 지난해 같은 경우에 골프장 토양 및 수질시료 60건 검사해서 나온 결과가 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그 정도 검출된 양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있는 민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큰 영향은 없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하여간 골프장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제 신문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위원장님, 제가 휴식 전에 원장께 요구했던, 지적한 정책집행계획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실무적으로 작성해서 금번 정례회가 끝날 때까지 위원회로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민경배 방금 박종선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장님께서 오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골프장이요,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립니다.

농약검사 같은 걸 했다고 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요, 이거?

○박종선 위원 통보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박종선 위원 제가 왜 그러는가 하니 지금 이걸 살펴봤어요.

제가 집행부에서 온 행감자료를 안 보는데 거의 안 봐요.

봐도 질의할 내용도 없고 그래서 안 보는데, 유심히 이걸 쳐다봤는데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를 꾸준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유성CC의 경우에 2020년도 상반기에도 6번홀에서 그린토양 0.0008㎎이 나왔고 또 하반기에도 6번홀에서, 또 각종 이렇게 지적된 성분이, 농약 잔류량들이 계속 6번홀에서 또 나왔어요.

2021년도에도 6번홀이 또 있어요.

또 하반기에도 6번홀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또 6번홀이 끼어 있어요.

자, 이러고 통보만 하는 겁니다, 그냥.

○박종선 위원 구청에서 부과하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이것은 업무의 연속선상에서 방금 전에 제가 위원장님께 요구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서 향후 계획까지 말이지요.

저는 연구원에서 검사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도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연구원의 위상을 높이고 여러분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치를 빠르게 하자는 것이 지금 행정혁신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대에 부합되게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검사는 연구원에서 하고 이런 연구하고서 조치는 일선기관에 위임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위임을 맡고 연구원에서 이것을 연구하고 검사하고 그리고 조치까지, 이것 책임소재까지 물을 수 있는 권한이 연구원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반드시 구체적으로 방법까지 해서 아까 위원장께서 요구하셨지만 꼭 그렇게 해서 한번 같이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기관의 의지입니다.

원장의 의지고 직원들의 의지예요.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이건 원장께서 전문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평상시 이 부분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꼭 좀 하고 싶었던 건데요.

이 부분 물 관련해서 혹시 규소수라는 것을 원장 아십니까?

○박종선 위원 모르시지요?

○박종선 위원 여기 아시는 직원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건 요소수고요.

규소수에 대해서.

한번 검사해봤다든지 그런 적 한 번도 없으시지요?

○박종선 위원 직원들도 없네요, 한 번도?

규소수에 대해서 검사를 의뢰받았다든지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박종선 위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업체에서 과거에 의뢰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규소수에 대해서 제가 몇 년 전에, 이 규소수가요, 독일이나 일본에서는 건강기능성식품 특히 독일에서는 암 치료 대체식품으로 최고의 파퓰러한 건강기능식품이에요, 규소수가.

일본의 건강기능식품의 70∼80%가 규소수와 관련된 겁니다.

혹시 내가 노파심에서 질의를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이 규소수의 기준이 없어요.

정해져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과거에, 이게 몇 년 전에 의뢰한 적이 있다니까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는 말씀이지요?

○박종선 위원 한번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한 전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어요.

왜, 그걸 가지고 허가를 내려고 하니까 구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실적을,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가져오라고 해서 검사를 의뢰한 적이 있다니까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원장께서 한번 짚어보세요.

지금 쿠팡이라든지 인터넷 판매사이트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면 규소수를 판매해요.

대전에서도 규소수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관계가 있어서 그 규소수를 복용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규소라는 것이 말 그대로 SiO2, 유리 만드는 성분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것을 허가된 업체에 잘못된 기준에 의해서, 지금 유튜브 두드려보면 한의사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또 건강 관련해서 이시형 박사,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한데 둘이 규소수 전도사입니다.

제가 집에 규소수에 관한 책이 있어요.

그 규소수가 제대로 된 기준이 마련이 되어서 제대로 된 음료수로 탄생이 되면 건강에 그만큼 좋은 물질이 없습니다.

우리 인체의 주요성분이 규소수예요.

규소수가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노화가 생기고 암이 발생하고 성인병이 생기는 겁니다.

규소수가 40대 이후부터 규소라는 성분이 몸에서 빠져나가요.

그걸 보충해주면 굉장히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나와요.

독일이라든지 일본에서는 규소 관련된 건강기능제품이 시장을 70∼80% 점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판매금지예요, 그것 못 해.

식용으로 허가가 안 나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준을 만들려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전례가 있다니까요.

찾아보세요.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니 그런 것에 대한 기준도 만약 있다면, 그리고 지금 공식적으로는 못 팔아요, 그걸.

한번 대전에 있는 업체가 그걸 판매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기회에.

왜냐하면 거기에 그런 판매사이트 방금 전에 말씀드린 C 무슨 업체 또 A 무슨 업체 이런 데 들어가서 보시면 규소수 관련하면 죽 나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거기에 대한 기준 같은 것이 외국에는 기준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준 자체가 없어요.

뒤에 뭐 아시는 분 계세요?

○박종선 위원 예, 맞아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못 합니다.

그게 국립환경과학원, 거기서밖에 검사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기준 같은 것 못 만들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 혹시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규소수가 지금 편법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저는 편법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도 사 먹어 봤어요.

그런데 나는 그걸 먹으니까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혹시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기준 같은 게 있는지, 또 있다면 만들 수가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추후라도 그런 제품에 대해서 혹시 뒷거래로 또 음지에서 건강식품으로 거래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금일 감사과정 중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하게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남숭우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는 11월 17일 목요일 11시에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