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병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전략사업추진실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취재와 모니터링을 위해 충청투데이 노세연 기자님과 대전시민네트워크 설재균, 윤지현 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년 마지막 회기인 제26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간 열정 어린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생산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정례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면서 정례회 준비로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및 출연기관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가운데 생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들이 합리적으로 시행되도록 감시하기 위한 것이며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시고 전략사업추진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감사결과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고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전략산업추진실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정재용 전략사업추진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략사업추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용 전략사업추진실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정재용 전략사업추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정재용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한데도 불구하고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59쪽 좀 펴주세요.

문제점 및 현안에 대해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연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드론을 연구하고 제조·생산하는 것이 기업 위주의 내용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런데 이용현황을 보면 기업보다 오히려 일반인들의 이용횟수가 많아요, 또 이용시간도 상당히 많고.

이렇게 일반시민의 참여도가 높고 관심이 많은데,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은 대전의 큰 먹거리산업으로 앞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일반시민들의 참여 없는 반쪽짜리 사업이 될까 봐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시가 계획하고 있는 드론산업에 대한 다른 특별한 비전이 있습니까?

○송활섭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재 문평동에 드론공원 있지요?

○송활섭 위원 대전에서 위치를 보면 가장 외곽에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심권에 있는 둔산동이라든가 월평동에 새롭게 할 계획은 없나요?

○송활섭 위원 대전시는 2017년부터 지역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서 드론 육성에 많이 힘을 기울였는데, 전국 최초로 비행금지구역 내 대전드론공원을 지정받았어요.

비행금지구역이 어디입니까, 우리 대전에?

○송활섭 위원 자운대 인근도 있지요?

○송활섭 위원 뿐만 아니라 작년 7월에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 드론기업의 40%가 우리 대전에 지금 몰려있어요.

이렇게 좋은 인프라 환경에도 불구하고 올 들어서 드론기업의 탈 대전 현상이 포착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송활섭 위원 물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드론 비행금지통제구역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드론 활용에 대한 강한 규제 때문이라고 봅니다.

올 6월 공모사업 관련해서 대전시가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에 선정되었는데 다양한 산업 주체들이 참여하는 드론특화산업 형태가 핵심내용이에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이게 산업 규제완화 없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까?

○송활섭 위원 맞습니다, 규제혁신 또 규제완화입니다.

기술이든 경제든 결국에는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이에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아까 잠깐 얘기한 것을 보면 UAM이라는 것이 있어요, 도심항공교통 육성사업 문제에 대해서 지난 9월 국토교통부에서도 2025년 UAM 상용화를 위하여 관련 인프라 및 법제도 개선에 착수했는데 이미 일부 도시에서는 실증단계의 선점을 위해 용역을 착수하는 등 물밑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은 법규제에 발목이 잡혀서 규제완화 동향만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대전은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송활섭 위원 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제완화와 법제문제에 대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드론기업 탈 대전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송활섭 위원 복합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바로 경제는, 기업하는 사람들은 수익성 아니겠습니까?

이윤추구가 기업의 가장 주목적인데 수익성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드론기업은 중앙정부의 납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민간영역까지 판매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두터운 수요층이 될 수 있도록 전국 규모나 아니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 발현을, 일부 생각하신 것은 있어요?

○송활섭 위원 성실한 답변 실장님 고맙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에 인력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대덕연구단지와 카이스트 등 고급인력이 사실 대전에 많이 있어요, 관심을 갖지 않아서 그런데 그런 기업과 인재들과 연계해서 기술개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시고요.

드론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물론 아까 말씀드린 생태계, 그분들이 자유롭게 언제 어디든 나가서, 공원에 가서 드론과 같이 함께 일상생활이 될 수 있도록, 생태계 조성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이런 것이 부족하다는 게 드론계의 공통적인 목소리예요.

실장님께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고 그다음에 정책입안 과정에서 미스매칭되는 부분은 잘 찾아내서 기술적인 측면과 취업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정책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송인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위원 송인석 위원입니다.

먼저, 정재용 전략사업추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83쪽 산업단지 조성을 보겠습니다.

대전시가 그동안 기업유치를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고질적인 원인은 산업단지가 부족했던 것 알고 계시지요?

○송인석 위원 실제 대덕특구 내 연구소에는 아예 대전을 떠나거나 타 지역에 분원을 설치하는 등 이른바 탈 대덕특구 현상이 벌어지고 지역 향토기업들도 외연 확장에 따른 부지마련이 어려워 대전을 떠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인구감소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대전시가 현재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여덟 곳으로 알고 있는데 신동·둔곡지구, 대동·금탄지구, 탑립·전민지구, 대덕 평촌지구, 서구 평촌산단, 장대도시첨단, 안산국방산단,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 알고 계신가요?

○송인석 위원 행감자료에는 안산첨단국방산단, 서구 평촌산단, 장대도시첨단산단,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 등 네 곳에 대해서만 자료가 제출된 것도 알고 계세요?

○송인석 위원 신동·둔곡지구는 거의 준공되었다고 하더라도 대동·금탄지구, 탑립·전민지구, 대덕 평촌지구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는데 명시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송인석 위원 그러면 명시되지 않은 산단별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위원 각 자치구별로 산업단지 조성현황을 보면 유성은 기존의 대덕연구단지를 비롯한 8개가 조성되었거나 조성 중이고요.

대덕구는 기존 산업단지, 대덕산업단지, 대덕평촌지구 총 세 곳 조성하고 있지요?

○송인석 위원 서구는 평촌단지 한 곳, 동구는 하소단지 한 곳, 중구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사업실장, 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빠진 산단이 있다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구별로 이렇게 편중되게 산업단지가 배치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인석 위원 자치구별로 편중된 산업단지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민선 8기 시장공약으로 산업단지 500만 평 조성과 연계하여 향후 조성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인석 위원 행감자료 71쪽을 보시면 사업기간이 2025년 조성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안산도 11년 걸렸고 장대도 10년이 걸렸는데 500만 평이 2025년까지 완료될 수 있을까요?

○송인석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명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누가 볼 때는 2025년이면 다 될 것처럼, 누가 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송인석 위원 일단 우리 대전을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게 장소가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명심해 주시고.

좀 다른 건데 비수도권의 방산기업 대전 이전 움직임이 있는데 파악하고 있나요?

○송인석 위원 파악하고 있으세요?

○송인석 위원 이주기업들이 대전에 오면 지원하는 대책이나 기업과 함께 대전에 올 직원들의 이주계획도 가지고 계신가요?

○송인석 위원 대전시가 그동안 조성한 산업단지 및 입주업체 현황과 현재까지 해소되지 않은 문제점, 이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 관련 중장기계획서를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인석 위원 기업들은 하루가 시급한 상황에 산업단지 조성에 소요되는 시간까지 기다릴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최소한 기업들이 안심하고 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전시의 중장기계획도 명확히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이에 대한 연차별 세부계획이 나올 때 꼼꼼하고 치밀하게 추진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가 구축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은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감사하는 중에 정재용 실장님의 답변 태도를 보고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팔짱을 끼고 답변하는 태도, 정숙하게 또 성실하게 감사에 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립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정재용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시고요.

또 여러 가지 현안들을 꼼꼼히 설명해준 최종문 과장님도 계신 것 같네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활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드론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드론은 우리 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전이 대한민국에서 선도하고 있다, 이렇게 아까 답변하신 것 같아요, 맞지요?

○송대윤 위원 맞습니다, 드론기업이 대전이 입지가 좋아서 전국에서 40% 이상 기업들을 차지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1위에서 4위 기업 정도가, 1위에서 4위는 매출을 얘기하는 거겠지요.

대전을 다 떠났어요, 알고 계신가요?

○송대윤 위원 대전을 떠난 이유를 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했고 국비도 많이 받았어요, 보니까.

공직자분들 고생도 하셨는데,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드론비행금지로 지정된 곳들이 대전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요?

대표적으로 원자력, 정부청사, 한국은행, 조폐공사, 방송국 등.

그런데 이곳들 있는 곳을 보면 드론을 편안히 마음 놓고 날릴 수 있는 곳들이에요, 그 지역이.

잘 보십시오, 대부분 3대 하천이 만나는 곳들이지요.

방송국이라든지 정부청사 이런 데 인근을 보면.

근데 굳이, 드론을 청사 앞에 놓고 창문에다 띄울 수도 없을 뿐더러 조폐공사에 가서 비밀리에 일어나는 것은, 조폐공사 돈은 여기에서 만들지도 않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다 다른 곳에서 만들고 있지요, 부여나 이런 데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 있다.

또 대전에서 이런 것을 전혀 할 수가 없다, 다 국토부에서 컨트롤하고 있지요?

○송대윤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특히 드론공원이 신탄진 한국타이어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대전이 이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대전에서 비행실기시험 보는 데가 없어요.

전국에 몇 개 있는지 혹시 실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 전국에 국토부에서 10개를 허가냈습니다, 10개를 허가해줬는데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가까운 곳이 보은, 청양, 전주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또 드론교육하는 곳이 우리나라에 몇 개 있는지 아세요 ?

○송대윤 위원 모르지요, 당연히 몰라요.

누가 줘도 몰라, 안 나와요, 공부 안 했으면.

330개 있어요, 그만큼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우크라이나-러시아까지 말씀하시면서 드론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전은 정작 올 상반기까지 두 군데 있었습니다, 330개 중에 두 군데 있었고 하반기에 세 군데가 늘어서 다섯 군데 드론교육원이 있어요.

그만큼 대전시가 손을 놓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실장님께서 우리가 드론사업의 선두주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또 추경에 드론하늘길 예산 세웠지요?

○송대윤 위원 얼마 세웠습니까, 꽤 많지요?

○송대윤 위원 근데 이게 다 기업들한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갑천에서 드론비행 연습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까?

○송대윤 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만큼 대전이 많은 것들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대전시에서 손을 놓고 있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일반 동호인들이 국토부 승인을 받아요, 협회에서, 6개월에 한 번씩.

갑천에서 비행할 수 있습니다, 낮에.

대전시 공직자들은 지금 손을 놓고 있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잘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답변해 주세요.

○송대윤 위원 짧게, 그것까지만 해주시고요.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실장님 능력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 수정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좀 더 관심을 갖겠다는 거지요?

○송대윤 위원 맞습니다, 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대전시민이 있습니다.

그만큼 대전이 기업들이 정주조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1위 기업부터 4위 기업들이 대전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존경하는 송활섭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5분 발언 때 대전의 큰 기업들이 떠나고 있다, 그건 결국 정주조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좀 더 대전시민들과 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어떻게 규제를 하고 있고 어디에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파악해서 대전에 기업이 모일 수 있고 동호인들이 대전에 모여서 많이 노력할 수 있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송대윤 위원 그리고 과학클러스터, 지난번 간담회 때 시장님과 실장님 함께 하셨지요?

○송대윤 위원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곳 감사장에서 드리고 우리 대전이 인프라, 인력, 기업, 연구소 등 전국에서 3위예요, 맞지요?

파악 안 되셨나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경기도가 1위입니다, 2위가 서울, 3위가 대전입니다.

그만큼 대전에서는 많은 기업들, 연구소 등 지금 실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정주조건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송대윤 위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또 이장우 시장님 다 제2대덕연구단지를 공약하신 것도 알고 계시지요?

○송대윤 위원 그만큼 대전은 좋습니다, 일하기 좋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좋은 3위의 입지조건, 모든 정주조건을 다 갖고 있는데 대전시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 보니까 최하위예요, 최하위.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어떻게 이 난관을 해쳐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송대윤 위원 어떻게 보면 실장님 답변이 약간 궁색해 보일 수도 있는데 경기, 서울, 대전 정주조건 3위, 다 오고 싶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대전시에서는 손을 놓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는 적어도, 모든 것이 다 완벽한데도 불구하고 모든 기업들이 오지 않고 있고 대전시의 지원 없이는 할 수 없다, 그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계획을 꼼꼼히 잘 세워주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대전이 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하나 더 제가 질의드리면, 산업용지 500만 평을 2025년까지 해결할 수 있느냐 질의드렸는데, 실장 답변 보니까 무슨 안산산업단지가 나오고 이래요.

500만 평에 대한 첫 번째는 그린벨트 해제조건을 어떻게 할 거냐고 질의드렸는데, 아마 속기록 뽑아도 나옵니다, 메모해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봤을 때 우선 우리 유성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아래쪽에 있는 데를 보면 214만 평 정도인가요?

제가 기억은 잘 못하겠고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게 우선적으로 빨리빨리 진행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각별히 신경 써서 이장우 시장님이 일류도시 대전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 결국 공무원들께서 노력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요즘 방위사업청 이전 때문에 실장님 머리가 엄청 아프시지요?

보면 여러 가지 각자의 입장들 가지고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조성에 연계해서 방위사업청, 국방산업단지잖아요, 방위사업청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자료 좀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지금 우리 대전시 내가 온통, 가로수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현수막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도 확인했는데 저희 집부터 수통골까지 가는데 현수막만 한 40개 걸려 있어요, 다른 도로 말고요.

그리고 한밭대학교 인근에만 12개 걸려 있습니다.

제 말이 거짓이라면, 가서 한번 세어보십시오.

자료 좀 해주세요.

글씨 보이나요?

○송대윤 위원 한기호 위원이 국방위 위원인데요.

예결심사소위에서 나왔던 건데 한기호 위원은 군인 출신으로 3선 국회의원입니다, 국민의힘 강원·춘천·철원·양구·화천 지역구인데요.

지금 읽고 계시지요?

제가 읽어드릴 때 자료 바꿔주세요.

방위사업청장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한기호 위원이.

“청장님, 제가 지난번에 방사청 국정감사할 때 방사청 직원들 개별적으로 몇 분 만날 때마다 물어봤어요. 그런데 대전 가는 걸 찬성하는 분이 ‘청이 간다 그러면 가야지요’ 그러더니 ‘당신은?’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주 대답이에요. 그러면 지금 논리적으로 가야 된다는 논리를 만들어야 돼요. 이것은 논리가 없어요. ‘국정과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방사청 직원이 대전에 출장을 월별로 얼마를 간다, 이래서 거기 가는 것이 업무 효율이 높다’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지 이게 얘기가 되지 ‘그냥 대전에 가야 된다’ 이것은 논리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것을 우리 당 입장에서도 뭐라고 커버할 것이냐 하는 것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실제 직원들은 ‘그냥 있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야. 물론 청이 간다 그러면 가겠지. 그러나 이것도 이해가, 설득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러면 논리적으로 방사청이 대전으로 가야 되는 것을 왜 가야 되는지 그러면 출장을 지금 평상시에 얼마나 가요?”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대전시장이 꼭 통과하게 해 달라고 저한테 전화가 오고 다 연락받고 다 했지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뭐라고 얘기할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다음에 야당 위원님들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지금 청이 거기 가서 헤드는 간다 이거야, 그런데 몸통은 지금 서울에 남아 있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사단이 저 문산에 있는데 사단사령부는 지금 여기 서울에 와 있는 거야, 사단은 전부 다 문산에 있고. 이런 현상이. 이게 몇 년 갑니까?” 그래서 방위사업청장이 “4년 정도 생각하고.” 한기호 위원이 “4년 동안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시키겠어요? 이게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나서 내일 통과가 된다든가 하면 어떤 식으로 됐든 간에 언론에서 심각하게 다루겠지요. 거기에 대한 논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논리가 충분하지 않아요.” 2022년 11월 4일 국방위 예산결산심사위원회 속기록입니다, 위원장이 역시 국민의힘 비례대표 신원식 국회의원이에요.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2번 항 방사청 이전에 관련돼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전체 예산 210억 중에 90억 원을 감액한 120억 원 반영을 건의드립니다, 국민의힘 소위위원장 신원식,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이 의결된 겁니다, 그렇지요?

모든 위원장이나 소위원장이 국민의힘 위원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대전시민들 공분케하고 분열로 만드는 행위를 누가 하는지 보니까 ‘대전사랑시민협의회’라는 데서 대다수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한 삭감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현재 120억 원을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장님 오늘 신문 혹시 보셨습니까?

“방사청 대전이전 예산 삭감, 도대체 그 날 무슨 일 있었나”, 대전일보에 나왔습니다.

죽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협의가 안 되면 예산 삭감하거나 이렇게 안 됩니다.

다만 좀 더 신중히 생각해보고 하자.

120억 원에 대한 기존의 정부예산과 시장님이 별도로 요구한, 절차가 없었던 대통령이 90억 예산 넣은 것에 대해서는, 절차상 120억 원만 가지고도 가능할 것이라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전혀 이의제기 없이 합의해서 했다는 말씀을 대전시민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했고, 한번 가보십시오.

벌겋게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감사를 이어서, 같은 맥락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꽤 오래됐지요, 안산단지가?

○송대윤 위원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2015년 이때가, 본 위원이 대전시의회에서 할 때 시작했습니다.

약 10년 정도 지났고 송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일부 들으면 실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가 늦어지고 있고 현재 해제가 어려운 것에 대해서 최종문 과장님께서 정말 좋은 이야기도 해주고 업무보고도 해주셔서 이해는 됩니다만 지금 공공 부분 시설이 없어서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다 개인사업만 있어서 그렇잖아요, 쉽게 말하면.

○송대윤 위원 가능한데, 지금 억지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제 와서 메모 좀 해놨어요.

어제 날짜라 제가 기억이 생생하지요.

주요현안 설명자료에 보면 안산산업단지가 3번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네요, 대정동에도 214만 평.

제가 이렇게 다 메모를 해놨어요, 말한 그대로.

국토부가 잘 안 해주고 있다, 협의를.

그런데 우리가 검토했는데 맞지만 어쨌든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올리겠다.

공공기관이 너무나 부족하다, 공공성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으로 아마 계속 국토부와 협의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하고 방위사업청하고는 제가 볼 때 찰떡궁합 같습니다.

바늘과 실 같습니다.

전봇대와 전선이고요, 빵과 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낭독한 것을 잘 보시면 주된 내용이 그겁니다.

머리, 몸통 다 따로따로 노는데 이게 언제 될 것이냐.

물론 청사는 이미, 지금 청사로 가서 새로 건축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안산이 첨단국방산업단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그런 것들을 왜 공직자분들께서 생각을 못 하셨는지 저도 의구심이 들고요.

제가 볼 때는 방위사업청 거기에 딱 넣는 순간 그린벨트 해제 바로 협상 끝납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과 지역의 어르신들 또 관심이 많은 분들과 상의를 다 해본 결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서구청에서 또 그렇게 하면 난리는 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씀 잘하시대요.

유성에 너무 치중되어 있다, 제 지역이 또 유성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 유성이 지역구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업들을 연계해보면 그린벨트 해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너무 잘될 것 같습니다.

고민도 안 되고 아마 정부에서 해제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보면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제가 오랜 시간, 그 당시에 안산하고 장대도시첨단 두 가지를 추진했었는데 지금 장대는 잘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는 잘되고 있고 보상공고계획이 나갔어요.

본 위원이 두 가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두 가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마 부서가 다른가 봐요, 저는 같은 줄 알았는데.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는 아주 글씨가 잘 보여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린다, 정말 공직자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장대동 것은 도저히 제가 돋보기를 써도 구분이 안 되게 저한테 제출해 주셨어요.

제 말이 거짓말이라면 저는 진짜 오늘 의원 사퇴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위원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실장님 한번 와서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그 자리로 갑니까?

○송대윤 위원 똑같아요?

○송대윤 위원 제가 이것을 어떻게 보고 판단합니까?

저는 말 그대로 페이퍼 보고 감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부실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송대윤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저희가 사실 페이퍼를 요청하면 이것으로 판단하고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장대는 제가 할 수 없어요, 감사를.

그런데 안산 것을 보면 똑같은 분이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나 기가 막힐 정도로 잘해주셨어요, 안산은.

그래서 제가 안산은 더 이상, 안산 것 보셔봐요.

멀리서 봐도 다 구분이 되고 주거용지, 지원용지, 산업용지, 연구개발특구, 당진고속도로 이렇게 다 있는데 이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핵심인 이 지역의 사업, 첨단산업단지 지역에 뭘 하겠다든지 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분명 아파트도 있지요?

공동주택 있지 않습니까?

장대지역에 있겠지요, 당연히.

어떻게 공동주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겠어요, 도심에서.

사업성이 없으니까 분명 아파트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없어요?

그러면 주택이 없어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왜 이렇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까?

자료를 이렇게 주니, 뭐가 쓰여 있어야 제가 알지요.

○송대윤 위원 한 장이 덜 들어온 게 제가 안 갖고 온 겁니까?

○송대윤 위원 실장님 끝까지, 보기 불편한 게 아니라 볼 수가 없어요, 불편한 게 아니라요.

제가 존경하는 김영삼 위원님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기 불편한 게 아니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시력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자료 요청을 정식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페이퍼에 나온 것을 감사하는 감사위원이 구분을 못 할 정도로 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장님, 향후 계획 어떠십니까?

○송대윤 위원 제가 이번 감사를 통해서 우리 공직자분들 밤늦게까지 시청에 불 켜져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고생하시고, 어쨌든 대전을 살기 좋고 먹거리 있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고 대전에 와서 살고 싶은 곳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실장님께 말씀드리겠고요.

하여튼 점심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윤 위원님, 집행부 전략사업추진실 행정감사에 방위청 예산 삭감의 책임 및 현수막 설치에 대해 논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이고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그것은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고, 대전시민들은 민주당이 삭감했나 누가 삭감했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예산 삭감된 경위를 모르고 무조건 현수막만 게첨한 것에 대해서 미관상 불편하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한기호 의원이 국민의힘 국회의원인 것은 사실이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한테도 현재 우리 시의원 중 한 분이 민주당이 발목 잡느냐 또 조원휘 부의장님한테도 다른 시의원이 민주당이 발목 잡느냐 이런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대전시민들은 90억 원이 삭감돼서 방위사업청을 정상적으로 추진 못 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위원장 이병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송대윤 위원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판단하는 거고.

○위원장 이병철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송대윤 위원 그것을 위원장님이 정치적으로 바람직하다 안 하다 판단하는 것은, 위원장 개인적인 것을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위원장 이병철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 김선광 위원입니다.

전략사업추진실이 이번에 새로 신규로 신설되면서 업무가 어수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아서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님께서 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 집행기관에서 관외기업 유치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관내기업도 유지 발굴하고 경쟁력을 키워야 지역경제가 더 산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제가 뉴스를 볼 때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게 있더라고요.

국회에서 삭감된 사업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대전시가 연계해서 대덕특구와 하소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월 5만 원씩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전시에서 예산이 먼저 소진되어서 9월까지만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어제 국회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에 근무하고 있는 많은 청년들에게 미비한 정책이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대전시에서 산업단지에 근무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하는 게 어떤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6월에 산업부 스마트그린산단을 신청해서 11월에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마트그린산단의 취지도 정주여건이 열악하고 청년층의 기피현상이 있기 때문에 정주여건을 마련해서 더 유입시킨다는 그런 취지인데 현재 다니고 있는 청년들에게 해주던 지원을 대전시에서 바로 끊어버린다고 하면 그것도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내년에 국비가 없다고 해도 대전 시비를 해서 지원해주실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 부탁드립니다.

○김선광 위원 한번 수요조사하시면, 기존에 집행됐으니까 수요조사가 된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엄청나게 큰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좀 더 편하게 출퇴근할 수 있게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대전시에 보면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에 따라서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조례에 따르면 유독 관내기업에만 붙은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행정감사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전보조금 지원대상에 관내기업만 신규 고용인원이 20명 이상 충족되어야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대전에 있는 기업의 특성상 대전은 소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많은 도시인데 첨단기술이나 연구소기업을 제외하고는 신규로 20명을 채용할 수 있는 기업이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규로 20명을 채용해서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보조금을 받는다?

이런 것이 관외기업을 유치할 때는 많은 보조금이나 세제혜택을 주는 것 같은데 관내에 있는 기업한테만 굳이 이렇게 신규채용을 20명이나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는 게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행정감사자료에 있으니까 다시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관내기업들도 유지 발굴 잘할 수 있게 그리고 지역경제 잘 살릴 수 있게 많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제가 점심식사 이후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에서 실장님으로 바꿔서 부르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색합니다, 실장님이지요.

저는 일단 나노·반도체산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24쪽이고요.

우리 시에서 미래 핵심 전략산업 중 하나로 나노·반도체산업을 대전의 핵심 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에서는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좋습니다, 선제적으로 대전의 먹거리사업에 대해 준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노·반도체 부품·소재 기업이 대전에 몇 개 정도인지 혹시 아세요?

○김영삼 위원 7월 14일에 우리 대전시 발표에 의하면 447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영삼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기사가 잘못 나온 건가요?

○김영삼 위원 그러니까 그거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에 관련돼서.

일단은 나노·반도체 부품·소재 실증평가원을 설립해야 된다고 해서 그것을 먼저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영삼 위원 이게 국책사업이 아닌 우리 대전시에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예산이라든가 이게 어떻게 돼가고 있지요?

예산 규모가 7월 14일에 발표하신 것을 보면 3천억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김영삼 위원 잠시만요, 카이스트의 나노종기원 얘기하시는 거지요?

○김영삼 위원 나노종기원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실증평가를 하는데 이게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김영삼 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아시잖아요?

○김영삼 위원 실증평가원을 만들라고 하는 요지가 있는데 지금 카이스트에 나노종기원이라고 해서 국책사업을 하고 있어요,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또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영삼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어떻게 준비하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김영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개별적인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위원장 이병철 실장님께서는 김영삼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왜 예산에 대해서 여쭤봤냐면 대전시의 먹거리입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러면 이것을 하기 전에 국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인가요?

○김영삼 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가요, 구체적인 안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서 예산 마련을 먼저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김영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예산 부분이라 신경이 쓰여서 말씀드렸는데 자료를 해주신다고 들었기 때문에 다른 건 말씀 안 드리고요.

125쪽과 126쪽에 보면 우리가 그것에 따른 인력양성사업이라든가 부품·소재 성능·안정성 실증을 위한 시험평가 테스트베드, 배후지로 나노·반도체 특화산업 실증평가원 설립을 같이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따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사실 궁금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너지효과가 다를 것 같은데.

○김영삼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시에는 나노종합기술원이 있고요, 그리고 ETRI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계연, 화학연, 카이스트,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어 있지만 장기적인 플랜을 짜기 위해서는 국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이것이 대전에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나노·반도체의 성공이 꼭 필요합니다.

하여튼 노력 더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도 점심식사 이후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 및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공무원들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대덕특구 및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전반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려야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평소 현장에 가면 많은 민원을 받고 시달리는 입장입니다, 그런 거 아시지요?

○송활섭 위원 민원이 많은데 민원만 받아서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관계공무원께서도 일함에 있어서 효과가 있어야지 일만 벌여 놓고 정리가 안 되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대전에도 산단 500만 평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이곳저곳 땅을 구하려고 하는데 입지가 많지 않고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산업단지 기반조성에 관해서 잠깐 언급하면, 과학벨트거점지구인 신동·둔곡지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가보셨지요?

○송활섭 위원 거기 가보니까 어땠어요?

내년 말까지 다 완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활섭 위원 맞습니다.

둔곡지구에 제가 예전부터 관심이 있고 지나다 보니까 둔곡개발지역 내에 관통하는 하천 있지요, 산자락에서 내려오고 있지요?

○송활섭 위원 그 하천이 하류구간은 사업구간에 포함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우기 시 피해가 예상된다고 그런 민원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송활섭 위원 설계 중이지요?

○송활섭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도로도 마찬가지, 양쪽에 보면, 처음에 4차선 확장계획을 세웠다가 연결도로 부분 일부만 4차선으로 확장하고 2차선의 기존 도로는 그대로 방치돼 있다 보니까 산단 내에 길 끊김 현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불편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

○송활섭 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듯이, 제가 이로 인해서 개발단지 인근 주민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차량도 정체되고 그다음에 불법자동차라든가 우기 시라든가 이럴 때,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덕특구개발산업단지 내에 추진되고 있는 도로, 하천, 주차장 등 사회기반시설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송활섭 위원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돼서 관련부서와 관련기관 협의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LH에 우리가 의뢰했으면 그쪽하고 이쪽하고 부족한 부분을 서로 보완하거나 얘기가 뒤따랐어야 하는데 후속조치가 없는 거예요.

대전시 내에 그린벨트 해제해서 이러저러 산단만 잔뜩 만들어놓고, 뭐 한다 뭐 한다 해놓고는 후속조치를 안 만들어놓으면 그것은 누구한테 돌아가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점검해 주시고요.

○송활섭 위원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지요?

○송활섭 위원 그런데 협의의견 제출하고 나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걸 제외하거나 묵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조정을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알고 계시나요?

○송활섭 위원 다시 한번 파악을 해주시기 바라며.

○송활섭 위원 그렇습니다, 이런 개발사업이 완료한 후에 부족한 기반시설로 인해서 그 피해는 결과적으로 그 지역에 사는 시민들한테 고스란히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러면 또 그 예산이 발생하고 또 발생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활섭 위원 두 번째 질의는 산업단지 수요예측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을, 의견이 들어왔는데, 최근 10년간 조성된 시 내의 산업단지 현황을 보니까 3개소가 있어요, 최근 10년 동안.

그다음에 산업단지 총괄로 보면 한 20개소가 되어 있는데 특구 내에 국가산업단지가 13개, 특구 외에 일반산업단지가 7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황이.

그중에서 완성된 산업단지는 12개, 진행 중인 산업단지는 8개로 파악되어 있어요.

○송활섭 위원 그것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10년간 조성된 산업단지에 대한 분양률과 입주율이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송활섭 위원 확실합니까?

○송활섭 위원 정부 지원 하에 조성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이나 혜택 같은 게 있지요?

○송활섭 위원 어느 정도?

○송활섭 위원 왜 그런 말을 하냐면 보조금이나 혜택 부분이 두툼하게, 이왕에 오면 두툼하게 지원을 해줘야지 ‘아, 대전시에 가서 사업을 했더니 정주조건이 너무 좋다.’, 기업하기 좋은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대전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두툼하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냥 요식행위로 하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아셨지요?

○송활섭 위원 소수의 기업 사례지만 최초 조성할 때는 싼 가격에 산업용지를 분양받아서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분양을 받아요.

그런데 입주를 안 하는 사례가 있어요.

대전시도 유사한 사례가 있지요?

○송활섭 위원 왕왕 있어요.

분양을 받고 계속적으로 공장을 이전하지 않거나 들어오지 않아놓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매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목적으로, 그렇지요?

대전시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 것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송활섭 위원 이것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한다면 이장우 대전시장님도 초일류경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침체된 대전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향토기업을 붙잡아놓고 또 외지기업에 세제혜택이나 인센티브를 들여서 우리 지역으로 끌어들이려는 게 주목적 아니겠습니까?

○송활섭 위원 시장님은 그런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관계공무원들께서 뒷받침을 못해주는 격이 되는 겁니다.

사업 추진부서에서 이런 사항을, 특히 투기하는 사례를 사전에 막아달라, 진짜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런 분들이 왕왕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못 들어오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왔는데 그때는 땅값이 올랐거나 분양지역이 없다든가 이런 부분의 걸림돌이 있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살펴주시고, 아까 김선광 위원님이 잠깐 지적했던 부분을 언급해 보면 우리 지역 내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한다면, 언론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관외기업이 역혜택을 받고 있다, 그런 얘기 알고 계시지요?

○송활섭 위원 수도권이나 관내 업체보다 산단 입주 혜택이 서로서로 다른 거예요, 물론 입지조건이나 땅 부지 매입하는 부분이 다르니까 다를 수도 있지만 아무튼 기존에 있는 우리 업체들, 대전에 기업해서 더 확장해서 다른 산단으로 옮겨가고 싶은데 그런 우리 지역의 진짜 향토기업들은 혜택이 없고 오히려 너무 외지에 있는 부분은, 우리 기업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감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검토를 좀 해주세요.

○송활섭 위원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산단 대개조와 재생사업 등 우리 기업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단이 서로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전략사업추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영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김영삼 위원 고생들 많으십니다.

일단 저는 200쪽,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조성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둔곡지구에 외국인투자지역을 만들어서 지금 보니까 2021년 12월에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김영삼 위원 지금 기업유치가, 외국기업이 몇 개 정도 유치가 돼 있지요?

○김영삼 위원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2018년에 허태정 전 시장님께서 둔곡지구 발표하시면서 이탈리아 솔리드파워라는 기업과 MOU 체결을 하시기 위해서 출장을 다녀오신 사례가 있으시더라고요.

○김영삼 위원 회사명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여튼 둔곡지구에 외국인 투자 조성을 하기 위한 지역을 만들면서 그전부터 외국인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10필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완공돼 있는 상태에서 5개 회사밖에 입주가 아직 안 돼 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김영삼 위원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 지구를 만들 때부터 예를 들면 규제완화라든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라든가 이걸 먼저 좀 해놓고, 준비를 해놓고 완공을 시키고 그다음에 계약이 끝난 다음에 입주를 시켜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순서가?

만들어놓고 기업을 유치하겠다, 좀 어렵지 않나요?

○김영삼 위원 그런데 2018년에 허태정 시장께서는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MOU 체결까지 한 거로 알고 있어요, 2018년부터,

그런데 이야기가 좀 다르잖아요, 비워놨다는 얘기랑 지구를 만들 때 용도는 명확하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규제완화가 어떤 것,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개발부담금 감면 이런 것부터 해서 규제완화는 어떻게 돼 있지요?

○김영삼 위원 제가 드리고자 했던 말은 어찌됐든 행정을 하기 위해서 지구를 만드는 게 작은 일은 아니잖아요, 외국기업 유치도 마찬가지고.

관계공무원이나 시장님 그리고 의회에서 다 같이 협조해서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전에 사전조사와 그것에 따른 기반, 기본적인 사항을 다 준비해 놓고 조금 더 발빠르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질의드릴게요.

대전투자청 설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작년 10월 24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장께서 충청권 지역종합금융지주 설립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셨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기업금융중심은행은 벤처투자은행 설립에 가속이 붙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대전투자청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방향성 또 자본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제가 처음에 국책은행이라고 했을 때, 선거 중에 10조 원 규모의 국책은행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우리 실장님 말씀으로는 투자청을 먼저 하겠다.

○김영삼 위원 이유가 어떤 거지요?

아까 말씀하셨던 법리적인 이런 것들인가요, 규제 이런 거?

○김영삼 위원 5백억, 7백억 정도를 마련해서 투자청을 먼저 하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국책은행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투자청은?

○김영삼 위원 아니, 추진하고 10조 원짜리 갖고 온다는 공약도 좋고 시에서 추진하는 건 분명히 좋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많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투자청을 먼저 설립한다는 것은 시비가 5백억, 7백억 정도 넣는다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그 사업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까지 대비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영삼 위원 그러면 다시 여쭐게요.

은행이 아닌 투자청의 기능 또는 어떤 형태로 투자를 하신다는 건지 한번 여쭤볼게요.

○김영삼 위원 그러면 이게 은행 기능입니까 VC, 벤처캐피탈 기능인가요?

○김영삼 위원 자금조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대전시 펀딩 조성한 게 1천억 정도 들어갔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김영삼 위원 이 펀딩 조성을 바로 우리가 돈을 뺄 수 있습니까?

○김영삼 위원 그러면 1천억 정도 들어간 것에서 자본을, 이 투자청은 바로 우리가 실행해야 되는데, 제가 다 검토한 겁니다.

투자 펀딩 중에서도 이득이 안 나는 펀딩이 또 있어요,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경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펀딩이라는 것은 은행이자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 돈을 빼서 하겠다, 안 맞지 않나요, 시기도 8년인데?

○김영삼 위원 봤습니다, 다 보고 있는데요.

○김영삼 위원 하고 있는 것도 제가 다 파악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봐야 일정 부분, 지금 말씀하시는 5백억, 7백억 나올 수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아까 벤처투자 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벤처투자는 특히 기술력에 집중합니다, 맞지요?

○김영삼 위원 지적재산권을 보고, 기술력 보고 평가해서 투자하는 거 맞잖아요?

○김영삼 위원 기술특례 상장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김영삼 위원 기술특례 상장이 뭡니까?

○김영삼 위원 기술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특히 바이오 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투자됐는데 기술력은 너무나 좋아서 일단 기술을 보고 상장을 해주거나 VC들이 1차적인 시리즈 A, B, C까지도 투자를 해주는 게 기술특례 상장의 특징입니다.

근데 리스크가 너무 커요.

지적재산권만 보고 했다가는 정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기술특례 상장이 지금은 굉장히 지양하는 상황입니다, 안 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벤처캐피탈 형태를 가진 투자청은 정말 심사숙고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제 요지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투자청을 얘기할 때 실리콘밸리은행 그룹의 모델을 하셨어요.

○김영삼 위원 SVB 맞지요?

○김영삼 위원 SVB라는 모델을 도입하면서 우리나라에 이게 적정한지,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김영삼 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국에서는 SVB 그룹 모델이 당장 성공하는 데 한계점이 있다, 낮은 이자 기반의 정책보증 비중이 높아 벤처대출 제공의 유인이 부족하다, 지분 워런트 수치가 어렵다, IP금융 활성화 무형자산 담보활용 제약이 있다, 그리고 세컨더리시장 부재로 회수에 어려움이 있다.” 이게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내놓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은행과 벤처캐피탈이라는 하부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니콘기업을 키울 수 있는 투자기업이 3개 정도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투자청은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벤처투자청 하나를 만든다고 해서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인적구성과 여력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해결책이 있으신가요?

○김영삼 위원 그러면 모델로 삼았다는 얘기를 쓰시면 안 되지요, 광고를 하시면 안 되지요.

○김영삼 위원 그러면 투자청에서 벤처캐피탈도 운영하고 은행도 운영하고.

○김영삼 위원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공요인은 SVB 은행과 벤처캐피탈, 혁신벤처기업, SV증권 이 4가지가 맞물려서 가능하다고 하는 모델입니다.

이걸 모델로 삼으면 안 되지요, 지향점은 같다고 하더라도 이게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김영삼 위원 좋습니다, 어찌됐든 국책은행을 대전에 가져와서 지역발전과 또 기업이 활성화되려면 국책은행이 들어오는 게 아주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그러나 투자청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게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국책은행을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더 집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투자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못됐을 때도 대비해야 됩니다.

흡수, 통합하는 기능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국책은행이 들어온다는 기준이잖아요, 그걸 세워놓은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정말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세비가 허투루 안 쓰일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에 있는 청년인구는 서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일자리는 내일 또 질의하겠지만 정부나 대전시 정책 보면 취업 안 되면 창업해라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대전도 스타트업파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사실 청년들이나, 당연히 중년분들도 하실 수 있겠지만 청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데요.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스타트업을 시작할 때 대부분 데스밸리라고 해서 창업 3년에서 5년 사이에 거의 대부분 무너집니다.

아마 지금 창업하고서 전국적으로 생존율이 29%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제일 실패하는 원인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선광 위원 맞습니다, 실장님.

대부분 스타트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이 없기 때문에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의 특성상 기술을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매출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3년이든 5년이든 연구개발을 통해서 매출이 발생되는데 그때까지 정부나 시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스타트업 보증제도라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서 운영하시는지 알고 계신가요, 실장님?

○김선광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 보증제도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쭙고 싶었던 게 뭐냐 하면 사실 스타트업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이나 그런 부분이 처음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나 시에서 보증을 서서, 기술력을 가지고 판단해서 대출이 이루어지는데요.

제가 알기로, 저도 스타트업을 시작해서 기업체를 하고 있었지만 사실 받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용조사까지도 사실 다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굳이 이런 기금을 운영해서 하는 게 굉장히 효율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전시에서 이런 스타트업기업을 보증해주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신용보증기금 말고요.

○김선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과 많은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든지 그런 사항들을 파악하셔서 세세한 부분까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전시에서는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서 스타트업파크를 조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광 위원 5개의 스타트업타운이 조성되고 있고 그중에 권역별로 따지면 제1타운 스타트업파크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유성구 궁동과 어은동 일원에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을 여쭙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제가 알기로는 창업타운 D1, D2, D3는 준공이 돼서 지금 창업을 하고 입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김선광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컨트롤타워를 하는 앵커건물이 지금 주민들과 마찰이 있어서 아직 준공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2021년 말에 착공해서 2023년에 준공해야 되는데 사업비도 상승되고 그러다 보니까 규모도 축소됐고 주민들과의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아서 지금 아직 삽을 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창업타운이 그 주변에 세 군데가 있다고 해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앵커가 없어서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창업타운에서 이루어졌던, 파크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사업비나 인건비 지원내역이나 육성된 기업 수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선광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요, 최초에 스타트업파크 사업의 목표를 잡을 때 5년 생존하는 기업 500개를 창출해 4년간 2,000개의 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내 일자리 1만 개를 만드는 게 목표였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창업기업 지원시설 1,170여 개 중에서 100곳을 활용하고 있고, 지난 4년간 184개 스타트업에 창업공간을 지원했으며 146개 사업화 지원 그리고 인건비 지원이 40개 정도에 불과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초 목표보다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실장님?

○김선광 위원 목표가 많이 떨어지는 것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많이 떨어지고 있으니 거기에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한남대학교에 조성 중인 캠퍼스혁신타운 말씀을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 조성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권역별로 따지면 제4타운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뉴스기사를 봤을 때 KTX 북연결선 공사 때문에 안전성 문제로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한남대학교에 조성 중인 캠퍼스혁신파크는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선광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남대학교 캠퍼스혁신파크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68억 원의 시비가 투입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1단계는 시에서 관여했고 2단계는 대학에서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답변 주신 것처럼 어찌됐든 68억 원의 시비가 들어갔으니 끝까지 완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단계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대학과 철도공단이 서로, 관계기관들이 서로 소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게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에 현 이장우 시장께서 미국 방문을 하셨을 때 카이스트에 500개의 스타트업 공간을 마련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앞에서 계획한 것도 다 되지 않았는데 카이스트에 또 500개의 스타트업 공간을 조성한다?

뭔가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지금 현재 스타트업파크 사업과 이장우 시장께서 말씀하신 카이스트 내 500개 스타트업 공간을 마련하는 게 차별점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선광 위원 이장우 시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도 되고 대전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4년 동안 184개의 스타트업 공간 지원 이 정도,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트업이 성공한 기업도 몇 개 되지 않은데 4년이 넘었어도, 그 앞에 있는 사업도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또 이것을 하신다는 말은, 하나라도 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실밥이 다 꿰매지지도 않았는데 다른 찢어진 청바지에 또 꿰매려고 하면 저는 두 가지 다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둘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그런 부분 당부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트업이라는 것은 사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시간을 투자한 만큼 성과가 빨리 보이면 좋겠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에 있는 젊은 인재들이나 이런 부분이, 스타트업도 대전에서 진행하고 창업도 마찬가지고 취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유출되지 않게 많은 지원과 관심 앞으로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이상 질의 마치고요.

조금 뒤에 다시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시지요.

감사자료 209쪽 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드리는 것도 없었는데, 처음이지요?

실장님 자료 여실 때 시간 되시는 공직자분들께 말씀드릴게요.

해외통상사무소를 지금 가지고 계신 핸드폰으로 열어보셔도 괜찮고 참고자료도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함께하시는 공직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보면 해외시장 진출을 도와주는 역할이 해외통상사무소가 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또 해외사무소 소장은 민간통상전문가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선발자격과 어떤 방법으로 채용하고 있는지, 혹은 임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어렵지요, 예측을 못 했던 것 감사하니까.

혹시 인터넷 열어보셨습니까?

운영실적을 보니까 참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건수도 꽤 많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다 찾아서 어제 저녁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일일이 다 얘기하기도 어렵고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것을 보면 유독 동남아시아에 편중되어 있어요.

통상 중국, 일본, 베트남에 되어 있어요.

또 보면 우리 자매도시가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유럽에 많이 있습니다.

실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가 몇 군데입니까?

○송대윤 위원 지금 인터넷 열어본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꽤 많지요, 11곳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 두 곳 포함해서 러시아, 멕시코, 캐나다, 헝가리, 호주, 미국, 스웨덴 이렇게 있는데 해외사무소가 유독 왜 동남아에 편중되어 있는 거지요?

○송대윤 위원 짧게 해주셔야 저희도 금방 끝나는데요.

선발자격과 채용방법을 전혀 모르고 있어서,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병철 전략사업추진실장께서는 송대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감사종료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어쨌든 우리 대전광역시 전략사업추진실에서 행정감사자료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또 한 가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남아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대전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판로가 없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대전을 떠나는 이유도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또 아까 제가 홈페이지 열어보시라고 했던 부분을 보면, 이게 다 집에서 뽑은 건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19년 1월 9일이 마지막 공고입니다, 참여모집공고.

그리고 홈페이지가 2019년 1월 23일 이후에는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 아니,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상당히 많이 활성화됐는데.

○송대윤 위원 2022년, 2021년, 2020년에 보면 계약추진이 꽤 많이 있어요.

지금 자료를 보고 하셔야 돼요.

코로나가 왔다고 하시면 안 되고, 코로나가 2019년 1월 20일에 국내에 발병이 됐나요?

대전은 아마 한 달 뒤인 2월 20일, 맞나요?

저는 페이퍼 보고 하는 건데 실장님이 코로나를 말씀하시면, 코로나 정국에도 이렇게 활발하게 잘됐어요.

계약추진된 것도 있고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보시면 돼요, 211쪽에 해주신 것.

어찌됐든 잘되고 있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사무소에서 됐든, 거기가 해외통상사무소 아닙니까?

○송대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걸 얘기하는데 난징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지금 질의드리잖아요.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이 대전시에서 하는 겁니까, 해외통상사무소에서 하는 겁니까?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앞 페이지를 보면 예산집행이 있어요.

직원현황도 보면 한 소장이 두 군데, 호찌민하고 빈증성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어쨌든 직원을 조기에 충원해야만 될 것 같고, 해외통상에서 홈페이지 관리나 이런 것들도 아마 외주업체에 주지 않습니까?

직접 관리는 못 하지 않겠어요?

○송대윤 위원 거기에서 관리하면 관리비나 이런 것들도 여기에 다 포함돼서 지급되고 있는데 그러면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전문적으로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것을 제가 지적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운영되고 공고도 잘되고 해야 대전에서 만드는 기업들이나 이런 분들의 해외판로가 키워진다, 인프라 구축도 쉽고.

개인이 아무리 좋은 물건 만들면 뭐합니까, 판로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 제가 질의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히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

홈페이지만 보시더라도 아마 그걸 느낄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나 운영비가 있는데 이렇게 제출해주면 저희가 볼 수가 없어요.

뭉뚱그려서 해버리니까 어디에서 얼마 지출하고 있고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간단하게 책자에 보면, 지금 보니까 인건비가 없어서, 2019년도에 보면 거의 대동소이하게 지출이 됐다가 2022년 9월에는 1억 8천 정도, 현재까지 지출이 안 됐나는 몰라도, 다른 것을 비추어보면 다 지출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왜 이렇게, 이것을 볼 수가 없어요.

누계를 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운영비가 다 똑같이 들어가요.

똑같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인건비 지출은 다르게 되게 낮다.

이것은 이렇게 제출해주면 전혀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지적을 드리겠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다음에 246쪽 한번 보시면 돼요.

엄청 친절하게 잘 알려주지요, 좋지요?

좀 웃으면서 하세요, 실장님.

저희가 업무 차원이나 좀 더 대전광역시가 촘촘하게 모든 기업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말씀드리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장님, 유니콘 프로젝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송대윤 위원 유니콘을 왜 유니콘이라고 했어요?

그냥 누가 지어낸 건가요, 혹시?

○송대윤 위원 말 그대로 유니콘이라는 것은 상상의 동물이잖아요.

말이잖아요, 말.

뿔 하나 달린 말.

그리고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본 것을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실장님도 어느 정도는 맞는데 약간 달라서.

유니콘 기업은 기업가치 1조 원을 넘는 10년 이내의 비상장 스타트업을 말하는 거예요, 비상장 스타트업.

그런 스타트업, 시작하는 단계에서 하는 거고.

우리 대전시에서도 지금 예산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송대윤 위원 27억을 지원했지요?

그런데 현재 집행잔액이 41% 남은 것으로 봤는데 혹시 다르면 실장님 말씀해 주세요.

○송대윤 위원 제가 다시 질의드릴게요.

지난 6월에 대전글로벌 유니콘 유망기업 10개를 선정해서 10개사 선정된 데만 지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중 예산이 27억 원이에요, 지원하는 대전시 예산이.

맞습니까?

나머지 지출한 비용이 59% 정도 지출했고요.

집행잔액이 41% 남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개를 선정해 놓고 하다 보니까, 유니콘이 잘못하면 야생마 되겠어요.

집중과 선택을 잘해야 된다, 뭐냐면 10개를 선정해 놓고 예산은 27억을 편성해 놓고, 10개에 얼마씩 돌아가겠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대전에서 바라는 것은 예를 들면 아주 작은 좁쌀만한 것을 해놓고 큰 땅콩으로 만들어내라고 하면, 존경하는 김선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스타트업 뭡니까, 새로 시작하는 기업 10년 이내에 1조 원 만드는 프로젝트잖아요, D-유니콘, D는 대전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대전의 유니콘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하는 이 사업 중에 27억 예산을 편성했고 그 예산 편성한 것도 불구하고 이제 11월입니다.

11월인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41% 남았다, 본 위원은 이 페이퍼에 의한 자료로 보면 너무나 많은 업체를 선정했다, 쉽게 말하면 다 함께 가지 못한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5개면 5개, 이번 연도에는, 아니면 3개, 확실하게 해서 정말 대전에 D-유니콘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결코 나쁘지는 않을 거다, 이것은 저한테 일부 민원이 왔어요, 너무 예산도 적은데 지원해 주면서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고 바라고 있다, 하기 어렵다, 그게 바로 스타트업, 새로 시작하는 신생기업들의 어려움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전이 정말 기업하기 좋고 연구하기 좋고 좋은데 단, 지원이 적다.

17개 특·광역시에서 최하위다 이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 대목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국장님이 촘촘히 점검하셔서 아마 내년도 예산도 편성돼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유추되는데요, 업체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고려 좀 해보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3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위원 정재용 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저는 감사자료 35쪽 기상청 대전 이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 2월에 기상청 정책부서들이 이전했고 한국기상산업진흥원도 2025년 완전 이주 목표로 2023년 말까지 직원 중 40% 이상을 이전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들 기관과 기상·환경 관련 산업 육성을 추진해 달라고 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나 정책들이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송인석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왜 여기에 올라와 있을까요, 35쪽?

○송인석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요.

제가 볼 때는 기상청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기상산업 매출액이 6,084억 원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핵심기관이 이전한 만큼 카이스트나 비슷한 우수기관과 연계해서 신기술 개발 및 산업발전에 적극 육성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잘 모른다고 하시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다른 거, 행감자료 165쪽 우주산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최근 대전 우주산업 클러스터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 후보로 선정된 것 아시지요?

○송인석 위원 사업계획서 검토 등 몇 가지 절차가 남아 있지만 거의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먼저 준비한 전남, 경남에 비해 우리 시는 준비기간이 매우 짧은데 11월 국가우주위원회 지정심의를 두고 우리 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인석 위원 과기부가 조사한 2021년도 우주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주산업에 참가하는 연구기관이 충청권에 12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연구기관이 대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주 관련 교육을 하는 대학은 수도권에 제일 많고 충청권은 영남보다 오히려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전에서는 카이스트, 충남대 두 곳에 3개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기반 구축과 인재양성 확대를 위해 대전의 다른 대학에도 우주 관련 학과를 신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송인석 위원 양질의 기업이 들어오면 또 양질의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준비가 안 된 상태인 것 같아요.

저희가 500만 평 산업단지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도 만들어서, 그 계통의 인재들이 없으면 인력난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정말 대전이 우주산업에서 최고로 갈 수 있는 그 기틀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영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일단 행감에서 제가 이걸 말씀드려도 내용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전시에서 공유재산 또는 행정자산 이런 것들이 국별로 관리되고 있나요?

○김영삼 위원 제가 어떤 기업에 다닐 때 제일 먼저 들어가서 관리하는 부분이 뭐냐면 쓸데없이 나가고 있는 돈, 또는 기존에 있었는데 활용을 못해서 나중에 버리거나 지켜보고 있다가 한번에 정리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돈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이냐 또 아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찾아보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기업을 다닐 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릴게요.

행정자산과 공유재산이 대전에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토지정보과 기준으로 모르시지요?

○김영삼 위원 10조 정도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된 게.

행정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임기가 끝나거나 기간이 끝나게 되면 우리가 편입해서 공유재산으로 잡지요?

○김영삼 위원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에 자투리 땅도 있고 쓸모없는 땅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폐합해서, 각 국별로가 아니라 전략사업추진실에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삼 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문서 자체가 텍스트 문서로 돼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입체화시켜서 제대로 볼 수 있게, 한 번에 클릭이 가능하면, 시장님이 됐든, 국에서 사실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어떤 행정을 하기 위해서 찾다 보면 못 찾습니다, 협조가 잘 안 된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땅을 매입하려고 하면 어느 순간 또 그게 나오고 이런 공유가 안 되고 있던 부분을 하나로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 그로 인해서 시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과 시에서 예산 낭비될 수 있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게 되고요.

두 번째는 자투리 땅이라든가 쓸모없는 것을 다 모아서 이걸 사업화로 가져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10조 원의 자산이라고 하지만 당장 팔 수 있는 것, 중장기적인 공유재산이 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건 동구, 중구, 서구 이런 것의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구매를 안 하고 있는, 못 했던 것들, 서대전공원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보면서 빨리 매입을 해서 했으면 문제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을 두 배, 세 배를 주면서, 이건 행정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때그때 회피하려고 한다거나 지금 빨리 처리하면 되는 것을 미뤄놨다가 더 크게 되고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일원화해서 이것을 사업적인 측면으로 가져가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영삼 위원 맞습니다.

○김영삼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각 국별로 말씀드리면 이게 통합되지 않습니다, 서로 간 입장 차이가 있고 국별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있어도 공유를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전략사업추진실에서 통폐합을 할 수 있고 또 사업적인 측면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실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새어 나가거나 정체돼 있는 자산에 대한 사업도 같이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선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정재용 실장님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는 산하기관 원장님께 직접 질의드리겠습니다.

디자인진흥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윤병문 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선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디자인진흥원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디자인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디자인 컨설팅 및 맞춤개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두 가지 정도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사업이 행감자료 보니까 기술융합디자인혁신 지원사업 그리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디자인 애로해결 지원사업 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홈페이지도 찾아보고 좀 봤더니 두 개가 비슷한 것 같아요, 두 개의 차이점이 뭔가요?

○김선광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융합 디자인혁신 지원사업은 제품까지 만들어주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디자인 애로해결 지원사업은 자료를 봤더니 인쇄·제작 전까지 디자인 개발만 되어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큰 기업은 뭔가를 만들어주고 작은 기업은 디자인만 해서 너희들이 만들어라 지금 이런 답변이신 거 같아요, 뭐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원장님?

○김선광 위원 원장님 답변은 제가 들어보니까 중소기업·소상공인 디자인 애로해결 지원사업에서 시각디자인 같은 경우는 로고, 로고야 뭐 사실 디자인 만들어서 BI, CI로 쓰면 되는 거지만 홍보물, 사인물, 제품디자인은 아까 말씀하신 목업을 해서 제품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쇼핑백, 포장지, 용기라벨 이런 패키지디자인도 있잖아요.

원래 디자인 내용은 인쇄 전에 디자인만 개발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이후 다음 단계까지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김선광 위원 마무리까지 해주신다고 하니 기업들이 만족한다고 하니까 좋게 진행하는 거 같고요. 사실 저는 디자인 회사들에 대한 지원 중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대전은 사실 인쇄거리도 있고 디자인 회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영세한 디자인 회사들은 프로그램 사는 것조차도 힘든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일러스트라든가 포토샵, 인디자인 이런 디자인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이런 영세한 디자인 회사들한테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김선광 위원 현재까지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피셔서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해주는 게 어떤가, 디자인진흥원이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김선광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사업 두 가지가 있으면 디자인을 의뢰한 회사가 있을 테고 디자인을 해주는 회사가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김선광 위원 디자인진흥원에 있는 직원들이 디자인까지 다 해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김선광 위원 그러면 참여기업이랑 개발하는 기업의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김선광 위원 참여기업이 20개면 개발하는 기업이 20개라서 40개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선광 위원 그러면 개발하는 기업은 선정을 어떻게 하시나요?

입찰을 보시나요?

○김선광 위원 디자인기업이요.

○김선광 위원 개발기업도 제안서나 이런 것을 받아서 심의를 통해서 선정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입찰 보고 이런 게 아니고요?

○김선광 위원 350개 디자인 전문회사가 있다고 하시는데 이런 참여기업도 마찬가지고 개발기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는지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런 홍보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선정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신청절차로 번거롭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더 개발하셔서 선정절차도 간소화해야 더 많은 참여기업이나 개발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선광 위원 그리고 제가 또 찾아보니까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동구 효평분교에 선정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원장님?

○김선광 위원 아마 공사 같은 것 입찰이 올라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사 진행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효평분교, 폐교를 활용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공공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많은 시민들이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효평분교는 제가 알기로 굉장히 외진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인구도 많지 않고 관람을 위해서 찾아가기도 힘든데 이곳을 사업지로 선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김선광 위원 소외되신 시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선정하셨다고 하니,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은 원도심지역이나 시내권 사업지에 선정했으면 접근성도 좋고 다수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남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 중에 청년패션전문가 직업역량강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산하기관의 사업들도 한 번씩 다 들여다봤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는 패션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이것을 매칭해서 같이 하면 될 것 같은데 꼭 두 기관에서 따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선광 위원 지금 원장님 답변은 그러면 내년부터는 패션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아니고 대전디자인진흥원으로 이관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패션산업 활성화, 이것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님과 디자인진흥원장님 두 분께 공통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중촌동 맞춤거리 패션쇼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패션산업 활성화사업 중에 브리지 사업으로 있는 건데 2012년부터 올해까지 10년 동안 진행했습니다.

2016년부터 매년 보조금 500만 원씩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진행했는데요, 제 지역구에 있다 보니, 저도 사실 1년마다 가서 봤는데 올해는 굉장히 형편없더라고요.

와서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두 원장님?

돈만 주고 알아서 해라 이런 건가요?

○김선광 위원 그래서 제가 두 분께 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선광 위원 디자인진흥원에서 앞으로 진행하신다고 하니 그쪽 부분에, 저는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하려면 제대로 하고 그 500만 원 반납해서 다른 것 하시려면 하셔야지 그게 뭔가 싶었어요.

행감자료 569쪽에 보시면 뭐라고 쓰여 있냐면, 제가 사실 기가 막히더라고요.

지역패션문화 지원사업, 지역패션문화제, 중촌동 맞춤거리 패션쇼 진행을 통해 50인 이상의 시민 관람객을 확보했대요.

아니, 패션쇼를 그 넓은 데서 하고 있는데 50명 확보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에 쓰신다는 것은 사실 저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어떤 행사를 갔을 때, 50명 가지고 어떻게 행사를 합니까?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 적어놓고, 저는 이것을 보고 굉장히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앞으로는 디자인진흥원에서 업무를 이관해서 하신다고 하니, 제가 봤을 때는 50명도 아니었어요, 30명도 안 되는 것 같았는데,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굉장히, 무대도 없었고 파이어텍스 깔아놓고 시니어모델들이랑 청년디자이너분들이랑 같이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 안타깝더라고요.

무대도 없는 데서 빨간색 파이어텍스 깔아놓고 사람도 없는, 20∼30명 있는 곳에서 자기들끼리 패션쇼를 하고 있는데 사실 조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을 해서 정확하게 관리감독하시고, 하시려면 많이 지원해줘서 활성화시켜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은 활성화 안 될 것 같다 싶으면 반납하셔서 다른 데 더 투자해서, 사실 큰돈 아니잖아요, 500만 원이면.

다른 데 더 투자하셔서 다른 데 성과를 얻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김선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저희 지역구 일로 제가 직접 본 거라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 대전에 디자인업체들도 많은데 그런 부분들 다 총괄해서, 디자인산업 발전에 수고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임직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도 우리 대전시의 디자인산업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김선광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김선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문 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국민의힘 대덕구 제2선거구 송활섭 위원입니다.

출연기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진규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송활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김진규 원장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문화예술인과 함께 호흡하며 수고 많으십니다.

대전음악창작소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6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문화예술계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3월 문체부 공모사업에 대전음악창작소가 선정되었지요?

○송활섭 위원 지역의 인디음악인들에게 창작부터 기반시설,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말그대로 문화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게 기본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가난한 청년예술가들의 활동을 돕고 활성화하는 데 당연히 유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모 선정된 후 음악창작소 조성 위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도 많고 언론에도 많이 나와서 보면 알겠지만 업체 선정이다, 장비 구입이 적합하지 않다, 최근에는 소송에 휘말렸느니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이게 대전믹스페이스지요, 옛 대전극장 자리인데요.

거기에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예술계에서 현재 위치가 됐던 부분을 반대했고 장소변경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사용할 예술가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현 장소를 결정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송활섭 위원 원장님께서 그렇게 했다면 물론 이해는 갑니다.

문제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 경기도를 제외한 16개 시·도가 음악창작소를 유치했어요, 공모사업에.

그런데 음악창작소는 지자체 공공건물에 모두 조성하고 있었는데 유독 대전만 민간건물을 임차해서 조성했다, 이런 게 물의를 일으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봐요.

○송활섭 위원 시하고 국비를 한 20억 잡아서 조성하고 작년에 4억 정도 집행됐던 부분인데 문제는 연 4억 남짓한 운영비가 월세로 8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과도한 임대료 지출로 인해서 음악창작소 본래의 취지는 무색하고 운영비 충당에 급급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청년예술가를 위해서 써야 될 돈이 민간업자만 배부른 꼴이 된다, 이런 것은 누가 봐도 뻔한 거예요.

지금 두세 가지 질의를 했는데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송활섭 위원 그러니까 저는 왜 공공건물에 하지 않고, 거기 월세가 많이 비싼데 아무리 청년 음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도 굳이 그쪽에 가서 해야 할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처음부터 접근을 잘못하지 않았느냐,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대기간이 끝나면, 5년 임대가 끝났어요, 그러면 음악창작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또 다른 데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제3의 장소를 물색하고 그래야 되면, 거기에 시설비를 그만큼 투자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또 다른 데 가서 투자해야 되고 예산낭비로 이어질 텐데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송활섭 위원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조성 위치에 대해서 지역예술인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의견을 반영하는 과감한 결단이 그때 필요했는데 그렇게 안 됐다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참, 이해는 가지만 한편으로 뒤를 생각하면 시원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음악창작소 음향장비 구입 관련해서 각종 의혹이 난무하고 지금 소송까지 진행된 것으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송활섭 위원 그러니까 한 출연기관이 책임질 수 있는, 그것은 원장님께서, 어쨌든 처음 시작부터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그것과 관련된 청년창업 예술가라든가 문화예술계의 사람들하고 합의를 했어야지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끝나고 나서 한참 진행되는 상황에까지 이런 얘기가 나오면 결과적으로는 대전시 책임이지 않습니까, 원장님을 떠나서.

그렇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여러 가지 이유를 볼 때 본 위원은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평가위원들은 음향장비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가일 텐데 기준이나 자격미달을 몰랐을 리도 없고 결국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 대목이에요, 누가 봐도.

원장님은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지요.

제 말씀이 억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송활섭 위원 아무튼 시에서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결과는 다음 달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원장님께서 책임질 것은 책임지시고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털어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다음은 행감자료 561쪽 e스포츠 상설경기장 운영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e스포츠경기장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2021년 9월에 개장해서 스포츠대회를 11건, 9월에 개장했는데 11건을 했어요, 불과 3∼4개월 안에.

참가자 수가 1,164명이었고, 올해는 대회 수가 14건으로 참가자 수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3개월간 11개 대회를 했는데 올해는 9개월 동안 14건을 했어요.

이렇게 개최 수가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송활섭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을 자세히 간파를 못 하셨는데 지금 온라인 뷰어십, 그러니까 시청자 수지요.

이것을 보면 작년에는 160회였어요, 올해는 56회 정도 해서 절반도 안 되게 줄어들었어요, 35%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작년에는 IEF 국제e스포츠페스티벌을 개최했어요.

국제대회를 개최했느냐 안 했느냐, 올해 사업을 보면 국산게임을 활성화한 것은, 집중한 것은 보이는데 성과 면에서는 확연히 온라인 시청자 뷰를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국내대회를 보여주기식으로 많이 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국제대회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동감하십니까?

국제대회를 개최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송활섭 위원 물론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더 노력해서, 개관한 지 1년 2개월 남짓이라 아직 경기장을 아는 사람도 많이 없을 테고 그것을 SNS나 공식채널을 통해서 아니면 유튜브나, 구독자 수는 지금 상당히 적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이미 상설경기장을 운영하고 있는 부산이나 광주에 비하면 굉장히 부족하고 홍보가 미진하다, 이런데도 개선책 없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렇습니다, 일단 홍보가 중요하고요.

작년 9월 15일 유성구 도룡동에 예산 100억 원을 들여서 중부권 유일 e스포츠경기장 대전드림아레나를 해놓고, 돈만 투자하고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산업 발전의 갈 길이 멀다, 이런 얘기가 계속 언론에 쏟아지고 있어요.

당선되신 이장우 시장께서도 대전e스포츠 산업 관련해서 많이 활성화하겠다, 이런 말씀을 지난번에 하셨어요.

원장님께서도 상설경기장의 성공운영을 위해서 국제대회 유치를 통해 대전드림아레나를 널리 알리시고 게이머들이 서로 잡을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와 홍보 그리고 개인산업 콘텐츠의 리더역할을 우리 대전시가 선도적으로 해야 되겠다,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선광 위원님 말씀대로 정보문화원의 예산이 지금 많이 늘어났어요, 이것저것.

다른 시원치 않게 가는 것도 같이 취합해서 함께 가는데 정보문화원장께서, 아까 대전극장에 위치한 음악창작소도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문제가 된 것은 반드시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동의하십니까?

○송활섭 위원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진규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과학산업진흥원장님 나와주세요.

○위원장 이병철 고영주 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송활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학산업진흥원이 재작년 5월에 개원했어요.

원장님께서 재작년 9월 17일에 취임하셨나요?

○송활섭 위원 이제 막 2년 넘으셨는데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과학산업진흥원을 설립한 목적이 무엇이고 구체적인 목표는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송활섭 위원 그렇다면 원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본인이 정말 이건 잘했다, 계속할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취임하고 나서 잘했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송활섭 위원 지금 장황하게 전문적인 용어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결론은 대덕특구를 정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대전시와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전년도 경영실적에 따라서 출연기관 및 기관장에 대해서 매년 경영평가를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송활섭 위원 과학산업진흥원이 신생기관으로 올해 처음으로 경영평가를 받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있나요?

○송활섭 위원 결과 좀 보여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지금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출연기관이 저렇게 많이 있는데, 원장님이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 노력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결과가, 저 도표에도 보이지만 연도별 경영평가 결과와 성과평가가 어떻게, 이게 짠 고스톱도 아니고 왜 이렇게 유독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이 신뢰도가 낮은, 평점도 낮고, 등급도 낮고.

우리 원장님이 장황하게 설명한 부분과 이거는 매칭이 안 됩니다.

○송활섭 위원 사기업의 그룹 회장이나 이사, 임원들은 이런 평가에서 좋은 점수 평가를 못하면, 저걸로 연말결산하듯이 데이터를 보고 최종적으로 본인들이 잘했나 안 했나 평가받는 거예요.

여기 공직자들도 많이 계시지만 평생 공직을 하면서도 본인들이 승진 못했으면 승진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과평가하듯이.

마찬가지예요, 저것도.

시에서 예산을 주고, 이런저런 운영하라고 줬는데,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송활섭 위원 알고 있어요.

○송활섭 위원 원장님 그것은 변명이고요.

신생이 됐어도, 공직자 처음 시작하는 사람도 아무것도 업무는 모르지만 저 분이 잘한다, 명석하다, 조직력이 강하다 이런 부분은, 그러면 여기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모르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아무튼 평가관리를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봤듯이 평가결과가 상당히 저조해요, 기관장 평가도 모두 다등급이에요.

왜 이렇게 나왔나요?

다시 한번 다른 도표를 봐주세요.

기관별 경영평가인데 여기 출연기관별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특히 리더십과 경영시스템 관리평가, 타 출연기관에 비해 상당히 낮아요, 원장님이, 보시다시피.

이거 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평가한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출연기관 10여 개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지속가능성, 경영성과, 사회적가치 이런 큰 틀에서 봤을 때 평가부분이 리더십과 경영시스템 그다음에 사회적책임, 여러 가지 점수가 니드에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지표가 경영하는 리더십, 전략경영을 할 거냐, 조직인사라든가 이런 리더십하고 경영평가가 과학산업진흥원 원장님이 운영하는 부분이, 이것도 이렇게 나오면 이걸 뭐 누가 조작했습니까, 아니면 위원님들이 알겠습니까.

○송활섭 위원 아니, 원장님은 연구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직을 관리하는 경영자 입장이지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원장님 밑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와서 일하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느냐, 10이라는 예산을 줬으면 100으로 시너지를 넓히는, 그것이 경영이고 리더십이고, 조직문화가 흐트러지면 창출이 안 되는 거예요, 이래저래.

그걸 말하는 거지 이 시스템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몰랐다, 그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장님이 예를 들어 낙하산으로 됐다든가 아니면 금방 들어갔다든가, 모르는 상태에서 익히지 않고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들어가서 그렇다, 이렇게도 역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저걸 탓할 게 없어요.

아무튼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앞으로 어떤 업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주 원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송대윤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도 마지막 저물어 가는 시간 같은데요.

31-5 좀 봐주실래요?

페이지는 433입니다.

대전시에서 정말 많은 사업들 또 많은 기관들에 지원보조금을 해주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업시방서라고 하나요, 사업서에 의해서 잘 지출했던 것들 잔액들 환수한 것 같은데 국장님 맞나요?

○송대윤 위원 제가 6번과 7번을 눈여겨 봤습니다.

한번 봐주시면 약간 좀 지원받은 팀들과 다르지요?

여기는 사용을 미집행한 것 같아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사유를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비 미사용으로 유독 두 곳만 이렇게 전액 환수를 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아마 2021년도에 심의를 마쳐서 심의에서 통과된 업체만 지원해준 것들 아닌가요?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2019년도, 1년 전에 하는 거지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1번 같은 경우는 보면 불성실 수행평가라고 해서 환수를 했어요, 전액 환수를 했습니다, 맞지요?

○송대윤 위원 불성실이라는 것은 사업을 시작했을 때, 그 계획에 맞지 않았을 때 불성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나요?

○송대윤 위원 제가 1번과 2번을 보면 전액 환수하고 2번에 보면 루켄이라고 해서 해당 지원금 환수 및 참여제한, 2년 동안 참여를 못 하게 했는데 자료위조 등 협약위배, 이런 것들도 전액 환수가 된 건가요?

사용 중에 발견해서 자료 위조하고 집행했던 잔액 외의 잔액을 환수한 건지를 질의드리려고 한 겁니다.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송대윤 위원 지금 말씀대로 보면 1번과 2번 차이를 보면 이게 커요.

뭐냐하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을 갖는 게 아니고 이 비표를 주실 때는 예를 들면 자료위조 등 협약위배를 했기 때문에 전액 환수가 맞잖아요?

○송대윤 위원 위에는 전액 환수, 밑에는 해당지원금 환수 및 참여제한 2년.

그러면 여기 불성실 수행평가를 한 데도 결국 참여제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못할 것 아니에요?

아닌가요?

불성실 수행평가나 자료위조 등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다른가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첫 번째는 예를 들면 다시 이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거네요, 페널티를 안 주는 거네요?

○송대윤 위원 루켄이 같은 회사잖아요.

잘 보세요, 1번, 2번이.

○송대윤 위원 창업지원기반 조성사업은 참여제한을, 똑같은 회사인데 이 명목으로 들어온 사업에 대해서는 참여제한 2년을 주고 그 위에 시장창조 지원사업에서는 페널티가 없냐 이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두 가지를 신청해서 선정됐잖아요.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렇게 표기해 주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질의드리는 것은 435쪽 좀 이따 말씀드리면, 적어도 이 정도 옆에 설명을 해주면 아마 이런 것은 자료만 보고라도 저희가 질의를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걸로 볼 때는 누가 봐도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이 두 번을 같은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지원을 받았는데도, 하나는 참여제한, 이것은 또 안 그렇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실장님 이것은 맞지요?

○송대윤 위원 434쪽을 보시면 2013년에 이렇게 엄청난 보조금 부정사용 방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434쪽 17번 항목을 보면, 찾으셨나요?

○송대윤 위원 재판 상고까지 가면서 대전시가 승소한 것 같아요.

○송대윤 위원 재판을 연수로 따지면 9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작년 4월 29일에 대전시가 대법원 승소를 했지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아주 재미난 게 보면 아직도 미납을, 1억 2,800을 대전시에서 환수를 못한 거지요?

○송대윤 위원 이것 보시면 나와 있어요.

17번 항목에 보면 죽 나와 있는 건데요.

○송대윤 위원 지금 뒤에서 백데이터가 넘어왔는데 저희가 감사자료나 참고자료 볼 때 이 사건은 단일 건으로 정리된 거거든요.

단일 건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다른 여러 가지의 건은 소송 중이거나 하고 있는 것은 다른 건이고 이 건에 대해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수행을 했어요, 이분들이

예산이 좀 많아요, 다른 곳보다.

그렇다 보니까 한국서지연구소에서 우리는 정당하게 집행했다 그런데 대전시는 부정하게 집행했다, 왜 원래대로 당신들 사업계획서대로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2013년에 지적돼서 환수를 했는데 이분들은 정당하게 집행했다고 재판을 9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대전시가 승소해서 한국서지연구소는 대전시에 1억2,800만 원을 지급해라, 그런데 지금 대전시가 환수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것만 같은 거고 나머지, 이렇게 2013년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재판을 하는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3년 이후에 한국서지연구소에 예산을 지원해 줬다는 것은 대전시 행정이 잘못된 겁니다.

이 부분은 아마 저희가 페이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 한국서지연구소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병철 전략사업추진실장께서는 송대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정책과 지원의 단절 없이 지속적인, 아낌없는 지원으로 민선 8기 대전시민과 함께, 공직자들과 함께 많은 지원을 해서 대전이 부강한 대전이 되도록 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고요, 이상으로 저는 감사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빅데이터 관련해서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감 준비하면서 제가 초선으로 시의회에 와서 행감을 처음 하게 됐는데요, 다른 국보다 전략사업추진실이 사실 좀 어렵더라고요.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전문지식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더라고요.

저도 전문가분들한테 많이 조언도 듣고 해서 이번 행감을 준비했는데요.

공직자분들 업무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은데 잘 맡아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략사업추진실 같은 경우는 정부 국정과제나 비전, 방침에도 항상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9월 28일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해서 디지털경제 5대 기반법 그리고 가칭이지만 디지털사회기본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과기부에서 발표한 디지털 전략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김선광 위원 이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된 내용이 디지털 경제사회 구현을 위한 제도 정비의 마련으로 디지털 혁신 촉진, 그리고 디지털 시민 권리 보장, 모두 누리는 디지털 혜택의 골자로 디지털 사회를 구현하는 기본법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기본법 그리고 메타버스특별법, 사이버안보기본법, 디지털포용법과 작년에 제정된 것 같은데요, 작년에 제정된 데이터산업법까지 디지털 경제 5대 기반법을 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이번 제정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초강력디지털 혁신 거점 5곳을 지정해서 그 지역경제 성장의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전시가 대응하고 있는 준비가 있는지 그런 것을 여쭤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응하고 있는 게 따로 없는 건가요, 정부방침 발표에 대해서요?

○김선광 위원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실장님?

○김선광 위원 말씀하신 부분이 RIS 사업은 아닌 거지요, 따로 준비하시는 거지요?

○김선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하셔서, 타 시·도에 뒤처지지 않게 대전시가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번 시의회에 데이터 관련해서 조례 3건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조례안,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이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이 어떤 건지 실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김선광 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민간의 공공빅데이터 이용하는 사항과 데이터산업 기반 마련 그리고 행정체계 구축이 주요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더 활성화시키고 향후 추진계획에서, 그리고 제가 정확한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빅데이터 활용을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토지정보 관련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 대전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추후에 다시 정확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게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도 시민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그리고 어떤 것을 찾을 때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정확하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활용을 더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빅데이터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데이터의 생산, 거래·유통 과정에서 정보도 남용될 수 있고 그리고 부당한 가공, 불법유출 등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전시에서 이런 분쟁사례들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시민들의 개인정보나 기업들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전략사업추진실은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다른 국들 같이 행감을 준비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있어요, 새로 신설된 실이기도 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많고 하다 보니 사실 내용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비하다 보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노력해주고 계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셔서, 시민들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재용 전략사업추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출연기관 임직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실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전략사업추진실이 민선 8기에 새롭게 만들어진 조직 맞지요?

○위원장 이병철 전략사업추진실의 업무를 보면 조금 아까 김선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나노·반도체 첨단부품 육성, 우주산업 정책 등 앞으로 대전 백년의 먹거리를 책임질 아주 막중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입니다.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왜 전략사업추진실이 민선 8기에 이런 막중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로 새롭게 만들어졌는지 잘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전을 충효의 도시로 만들고 과학도시 대전의 위상을 전 세계에 떨칠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는 생각도 저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부심을 갖고 더욱 업무에 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실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