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병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도시주택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취재와 모니터링을 위해 대전일보 정민지 기자님과 중도일보 김영일 기자님과 대전시민네트워크 김수진, 박예솔 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가운데 생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합리적으로 시행되도록 감시와 견제 그리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며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시고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장일순 도시주택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일순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일순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장일순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도시주택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 장일순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직자 여러분, 대전시청을 밤늦게까지 불 밝히고 계셨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아주 모범적으로 행감을 준비했다는 도시주택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속도로 경관사업인 것 같습니다.

대전IC, 유성IC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안 찾으셔도 다 머릿속에 있잖아요, 책 안 보셔도 되는 내용 같은데.

○송대윤 위원 도시주택국에서 준비한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도 함께 자료 갖고 오셨으면, 거기는 140쪽입니다.

7월 22일 금요일에 한 자료인데요, 거기에 보면 고품격 공공디자인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고품격이라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품격도 있고 고품격도 있고 저품격도 있을 것 같은데 고품격에 대해서.

○송대윤 위원 최고의 품격을 가진 것을 고품격이라고 하지요, 보통적으로.

그래서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죽 찾아보니까 2022년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 UCLG 총회에 맞춰서 추진되는, 대전IC와 유성IC에 우선 추진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관련 자료 한번 띄워주십시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대전IC도 저거와 사뭇 비슷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님들 저거 보십시오.

저게 25억 6,800만 원을 들인 겁니다.

단지 이것은 본 위원의 개인 의견이 아니라 유성IC를 다니는 수많은 분들이 쇠북만 삐죽삐죽 해놓은 게 도대체 뭐냐, 제가 창피해서 답변을 못 드렸어요.

저 사진도 민원인이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제공한 사진입니다.

이제 감사질의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저 이야기를 듣고 현장에도 가보고 대전IC도 가봤습니다.

대전IC는 잘 아시다시피 교통이 너무 혼잡해서 사진은 찍지 못했는데 자료제출한 것을 보면 내내 똑같습니다.

저게 사업비 25억 6,800만 원을 들여서 공사한 건데요.

국장님, 저 디자인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고 계시지요?

○송대윤 위원 대전IC는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송대윤 위원 공직자분들이 하신 거니까, 사실 국장님은 그 당시에 저 업무를 보지 않으셨지요?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도 곤란해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예산이 25억 6,800만 원 들어간 건데.

대전시에서 보도자료 낸 것을 보면 대전IC는 계족산과 식장산의 실루엣, 유성IC는 갑하산과 계룡산의 실루엣을 구조물로 디자인했다고 보도자료 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일부 우리 시민들하고도 여러 차례 저기를 가봤는데요, 저걸로 봐서는 도대체 갑하산의 실루엣과 계룡산의 실루엣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게 그냥 일반 스테인리스 봉으로 높낮이만 맞춘 거예요, 높낮이만 양쪽으로.

스테인리스 봉으로 맞춘 겁니다.

스테인리스 봉 지름 10㎝짜리로 맞춘 건데 기가 막히는 게 저게 25억 6,800만 원 예산이 들어간 겁니다, 다른 걸 떠나서.

자료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여기 혹시 국장님 가보셨을 것 같은데, 연수 많이 다녀보셔서.

○송대윤 위원 경주입니다, 경주는 잘 아시다시피 기초단체지요.

다시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여기는 말 그대로 전주입니다.

전주도 기초단체입니다, 물론 전라북도에서 관여했나 안 했나 제가 조사는 안 해봤지만.

또 하나 넘겨보시면, 이것은 맞춰보셔야 될 것 같아요, 흐릿해서.

광주는 무엇을 상징하는지 혹시 아세요?

빛의 고을, 비엔날레 등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진짜 밤에 가보면, 가본 분들이 기가 막힐 정도로 해놨다고 합니다.

한 번만 돌려보세요, 전주 나오게.

잘 보시고요.

한 번 더, 경주.

대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것 참, 국장님 예산 다시 갖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집행한 것?

저도 정말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제가 감사 때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한 게 아니고 대전시민이 저한테 제보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정말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개인적인 의견은 대전시민이 저에게 부여해준 4년간 대전시와 함께 이런 것들을 잘 협업하면서 하라고 한 것들인데.

그러면 대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개인적인 의견과 여러 가지 대전을 상징했던 것들을 보면 대전에서는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특히 ’93엑스포를 하면서 세계적으로 대전을 알렸고 그러면서 대전은 꿈돌이와 한빛탑, 특히 대전은 대덕연구단지가 있어서 과학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로봇형 같은 것들을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대전을 알릴 수 있는 거고, 17개 시·도에서 대전을 진입하려면 대전IC와 유성IC로 진입하는데 ‘대전은 역시 과학도시인가 봐’, ‘저게 뭐지? 꿈돌이래.’, ‘저게 한빛탑인가?’, ‘스테인리스 봉을 저렇게 삐죽삐죽 해놨어, 사람 날카롭게.’

저게 사람 날카롭게 하는 형국이랍니다, 심리학자들이요.

그런데 대전IC와 유성IC 똑같이 해놨어요.

안 보이겠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면, 바뀐 게 없어요.

똑같아요, 대전IC나 유성IC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고민을, 타 시·도가 어떻게 했는지.

사실 저렇게 한번 해놓으면 최소한 20∼30년, 길게는 100년, 이 정도로 길게 가야 되는 것들인데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낭비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다.

본 위원이 다시는 이런 일이라는 표현을 왜 쓰냐면, 대전시 보도자료를 제가 인용해서 보면 대전 고속도로IC 9개소에 대한 현황을 분석해서 지금처럼 똑같이 캐노피 리모델링, 야간 경관조명, 상징물 설치계획을 수립했대요, 지금 수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국장님 오시기 전이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전 공직자들이 해놓은 건데.

9개소인데 지금 2개 했으니까 7개 IC가 남았는데요, 다시 저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송대윤 위원 국장님 고민 많이 하셨고요, 다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특히 이런 것들은 대전시민들과 공론화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공론화해서, 여러 가지 디자인을 놓고 저희가 투표도 해보고 토의도 해보고 토론도 해서 했으면 이런 것들이 안 나오지 않았겠나.

제일 아쉬운 점은 마무리한 게, 마지막이 다 뾰족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즘 같은 안전불감증에 심리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건축물 구조도.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좀, 7개소가 남았는데 많은 예산 안 들였으면 좋겠고, 예산도 아마 대전시에서 발주했으면 이 예산보다는 훨씬 더 적게 들어갔을 텐데, 아마 이렇게 한다고 하면 도로공사에서 본인들이 공사한다고 해서, 공사는 도로공사에서 했지요?

○송대윤 위원 하여튼 도로공사는 약간 특이한 성격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사비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도 상징물을 보면서 좀 아쉽다 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 당시에 업무도 하지 않으셨는데 제가 이 보도자료를 보고, 7개를 더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감사를 안 할 수 없었던 부분이니까요, 하여튼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직자분들과 고민하셔서 7개는 좀 더 심플하고 아름답고 대전을 상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송대윤 위원 하여튼 잘하셨고, 제가 다른 곳은 안 가봤는데 심플하게 국장님답게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구조물이 고품격으로 추진된 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에는?

○위원장 이병철 하여간 다른 곳에 설치할 때는 경관이나 미관을 생각해서 신중하게 설치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이병철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송인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위원 송인석 위원입니다.

먼저, 장일순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행감자료 333쪽이요.

대전드림타운에 대해서 감사 좀 하겠습니다.

지금 6곳 중에 유성구, 대덕구, 동구는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위원 나머지 3곳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송인석 위원 드림타운의 주거면적이 너무 작아서 신혼부부, 청년들이 입주를 꺼린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거든요, 대책은 있으신가요?

○송인석 위원 제 지역구 중 하나인데요, 낭월 다가온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62세대에 148대의 주차요건을 가지고 지금 건설 중이지요?

○송인석 위원 여기에 주차난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송인석 위원 이게 16층인가요?

○송인석 위원 16층에 1층부터 3층까지는 주민센터 역할을 하잖아요,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는 분이 가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주차대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인근에 주차할 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조금 불공정한 것 같아요.

거기에 가는데 누가 다른 곳에 차를 대고 거기로 가고 싶어 하겠어요?

○송인석 위원 그것은 조금 심한 것 같고요.

지금 설계변경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은가요?

○송인석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차 없는 청년들, 노인들도 있지요?

○송인석 위원 노인들이 있으면 경로당도 해야 된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경로당도 만드나요?

○송인석 위원 경로당은 안 하고요?

○송인석 위원 그러면 노인세대가 없어지나요?

○송인석 위원 노인세대가 제가 알기로는 24세대인가 25세대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송인석 위원 26세대면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송인석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행복주택이 아닌 것 같아요, 주차도 못 하는데 무슨 행복주택이 되겠어요?

○송인석 위원 그리고 홍보관도 만들어놓고 이런 활동을 다 하셨는데 그쪽 지역주민들 설명회는 몇 번 하셨어요?

○송인석 위원 설명회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고요, 그 인근에 비대위가 생겼는데 비대위 한번 만나보셨어요?

○송인석 위원 그분들이 이제 데모하고 이럴 텐데 대비도 안 되어 있어요.

그 주민들 설득할 방법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송인석 위원 보통 아파트를 할 경우에 한 세대당 2대 정도의 주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송인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드림타운, 행복주택이라고 하는데 행복주택이 아닌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 지역이 정말 외지예요, 어디인지 위치는 아시지요?

○송인석 위원 차량 없는 분들이 거기에 입주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차 없는 사람이 입주를 하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송인석 위원 대학생들이 차 없으면 거기서 뭐 타고 다녀요?

○송인석 위원 그러니까 공공주택을 하더라도 정말 우리 시민들 가까이에서, 요즘 아파트 청약에 불이 붙고 있잖아요, 지금은 좀 떨어졌는데.

여기도 정말 우리가 들어가고 싶다는 정도의 그런 정책을 펼쳐주셔서, 대전의 행복주택은 청년들이 가고 싶다, 신혼부부들이 가고 싶다, 노인들이 가고 싶다 하는 그런 정책을 한번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선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 김선광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를 위해서 장일순 국장님 이하 관계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대전시가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대전시의 도시계획, 정비, 재생, 더불어서 주택, 토지를 모두 아우르는 도시주택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에 따라 저는 도시주택국 소관 원도심 개발과 활성화에 대해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현황과 활성화 촉구에 대해 몇 가지 질의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역경제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거기에 하루가 다르게 금리가 오르고 있고 가계 빚도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출규제 완화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동산시장은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이에 따라서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의 건설업체들, 부동산업계 이런 것들이 직격탄을 맞아 생계마저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에 또 우리 지역의 모 중견건설업체는 1차 부도가 나기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주거안정을 위해서 규제완화 및 활성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는데 특히 지난 8월 16일에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면서, 품질 높은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는 주거안정방안을 발표했어요.

혹시 국장님께서는 주거안정방안의 주요 핵심내용 알고 계신가요?

두 달 전쯤에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김선광 위원 모르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내용은 불필요한 절차는 간소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폐지하며, 합리적인 주택공급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늘리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부의 기조에 맞춰서 우리 대전시도 주택공급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도 쓰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선제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갈 필요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면 본 위원이 알기로 작년 4월에 대전시에서 원스톱 통합심의를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김선광 위원 기존에 통합심의가 있기 전에는 개별심의이기 때문에 도시, 교통, 경관, 건축, 재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개별심의를 받다 보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절차도 복잡했을 거예요.

그러나 통합심의가 이루어지면서 시간, 절차가 간소화됐는데 우리 대전시의 경우에는 작년 5월부터 전국 최초로 주택법 등에 적용받는 5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 통합심의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통합심의가 몇 건이나 진행됐으며, 통합심의를 시행함에 있어서 운영상황과 긍정적인 효과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정비사업 관련해서는 개발사업 이런 부분이라 답변하기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질의를 드릴 거예요.

저도 개발사업을 했던 사람이었고 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실 서구나 유성구처럼, 도안신도시처럼 택지개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현재는.

그렇다고 하면 소규모 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돼야만 원도심이 활성화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자료가 없어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할 테니까요,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김선광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까지, 틀릴 수도 있겠지만요, 대전시에서 현재까지 12건 정도의 통합심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중구에 있는 유천동 구역은 최초로 통합심의를 해서 기간이 원래 9개월 정도 걸리는데 2개월로 단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9월에는 대전광역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심의제가 폐지됐고 심의도서가 간소화되고 심의결과가 신속 통보되게 절차가 간소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0세대 이상에 대한 통합심의의 긍정적인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소규모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행감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네 가지가 있잖아요, 유형이.

자율주택 정비사업도 있을 테고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있을 테고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자율주택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20세대 미만이잖아요, 굉장히 적지요.

○김선광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심의가 금방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리고 우리 대전시에서도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해서 통합심의가 되고 있는지, 법적으로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대전시에서 자율주택 정비사업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해본 적이 있는지,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김선광 위원 그렇다고 해도 법적으로 통합심의가 가능한데 그러면 사업하시는 분들께서 통합심의에 대한 것을 신청 안 했기 때문에 통합심의를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선광 위원 통합심의를 하면 타 시·도 같은 경우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에서 건축심의만 통과되면 거의 대부분 서울특별시도 마찬가지이고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우리 대전시 규제가 다른 타 시·도보다 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대전시만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통합심의가 될 수 없는 게 저희는 국장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경관상세계획 수립 대상지로 결정이 돼요, 그러면 통합심의가 사실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김선광 위원 그런데 대전시에만 그런 조례가 있어요, 도시계획조례에 따라서.

○김선광 위원 더구나 상업지역이나 천변지역에는 국장님께서 아시겠지만 300m 이내에서는 통경축을 해야 돼요.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소규모 정비사업이잖아요, 소규모라고 하면 토지가 택지개발지처럼 엄청 넓지 않잖아요.

○김선광 위원 그런데 그런 상업지역이나 천변 주변에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는 3대 하천이 끼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단독주택이나 노후된 저층주택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통경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사실 그것을 통과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해요.

대전시에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김선광 위원 개정하려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김선광 위원 제가 타 시·도도 찾아봤어요, 대전이 왜 이렇게 활발하지 않은지, 타 시·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도시개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봤더니 가로주택 사업을 기준으로 하면 서울특별시 같은 곳은 지금 가로주택 정비사업 하고 있는 게 168곳이랍니다.

그리고 부산은 31곳, 대구 46곳, 인천 87곳으로 제가 조사했는데요.

행감자료에 나와 있듯이 대전의 경우 가로주택 같은 경우는 10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김선광 위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통합심의가 법적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대전시만 통합심의를 할 수 없는 이런 규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사업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원도심 활성화를 하려면 당연히 정주여건이 좋아야 되잖아요.

○김선광 위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 또한 적혀 있는 것처럼 노후 저층 주거지 정주여건 개선 및 관리지역 지정을 통한 계획적인 사업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원도심의 중구나 동구를 보면 서구, 유성구보다 이런 저층 노후세대가 굉장히 많거든요.

정주여건을 보장해줘야 더 활발하게, 신도심과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강한 규제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방침과도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을 맞춰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선광 위원 이런 부분들 개선하신다고 하니 더 질의드릴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꼼꼼히 살피셔서 원도심 개발이 좀 더 활발하게 될 수 있게 국장님과 공직자분들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도 노력 많이 하고 계신 것 알고 있지만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다음 질의는 조금 이따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지역은 원도심과 더불어서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신도시가 된 지 벌써 30년 정도 됐는데 개발하다 보니까 땅도 많이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전이라는 곳의 행정은 잘 아시겠지만 시청을 비롯해서 정부청사 그리고 조만간 방위사업청까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51만까지 육박하던 서구 인구가 지금 47만 정도까지 빠졌거든요.

인구유출이 세종이나 유성 쪽으로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지구단위계획이 빠르게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지구단위계획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변경되고 있는 기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영삼 위원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고도제한, 이걸 해제해야 되고요, 용적률을 좀 올려야 됩니다.

현재 둔산지역의 고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몇 층까지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김영삼 위원 지금 25층까지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용적률 250∼300% 맞습니까, 국장님?

○김영삼 위원 용적률은 도시계획 법제보다 30∼50% 정도 서구지역이 낮게 돼 있다는 게 있어요, 맞습니까, 이 부분은?

○김영삼 위원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풀어서 법제에 맞게 용적률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골자입니다.

지난 8월에 존경하는 김선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면서 비수도권 1기, 그러니까 1990년대 신도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사업을 지난 6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대전 서구와 해운대구 비롯해서 다섯 군데 정도가 지정됐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지요?

○김영삼 위원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신도시, 그러니까 소위 거꾸로 구도심이 될 수도 있는, 빨리빨리 재개발을 통해서 균형적인 발전을 이룩하는 데 국가에서도 손 놓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발표까지 하고 선정했으니까 국가적인 행정 지원을 얻어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발맞춰서 대전에서도 용적률 또는 고도제한 이런 것들 빨리빨리 풀어서 혜택도 받으면서 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75쪽입니다.

숭어리샘 재건축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시작 단계부터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왜냐하면 8대 때 윤용대 의원님께서 질타를 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주출입로가 원래는 어느 쪽이었나요, 국장님?

○김영삼 위원 그랬지요, 그런데 주출입로가 그쪽으로 못 갔지요?

○김영삼 위원 남측 방향으로 갔지요?

○김영삼 위원 괴정고등학교, 괴정중학교 그쪽으로.

반발이 굉장히 심했을 것 같은데요?

○김영삼 위원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다시 한번 심의를 하고 재고를 해라,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주출입로가 남측 방향으로 났고요, 이유가 잘 아시겠지만 유승기업사 쪽에 있는 겁니까, 재건축 쪽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대전시에 있습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김영삼 위원 그게 1차적인 거고요.

○김영삼 위원 이런 문제가, 아시겠지만 거기는 단일 아파트 세대로는 많이 큰 경성큰마을이 붙어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6차선 계획이었지요, 처음에는?

그런데 거기 지금 2차선이지 않습니까?

○김영삼 위원 유승기업사를 냅둔 상태에서는 병목현상이 굉장히 크게 일어날 거예요.

앞, 뒤쪽에 굉장히 큰 도로를 만들어도, 16차선을 만들어도 엄청나게 막힐 겁니다.

대전시에서 이 인가를 내준 이유가 뭡니까?

○김영삼 위원 조합 측과 유승기업사 간의 문제도 있지만 행정기관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문제점이 있는데, 그러면 인가기준을 권고사항으로 넣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지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개발이 제 지역구에, 변동·도마동 일대를 전부 다 재건축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문제가 100% 또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것을 또 조합과 기업의 문제로 하실 겁니까?

○김영삼 위원 재의하셨잖아요, 이거 문제 있다고, 재평가하라고 하셨잖아요.

○김영삼 위원 그다음에 수정해서 오케이, 받아주셨잖아요.

○김영삼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뻔히 알면서도 변경을 해서 해줬다는 것은 대전시에도 책임이 있는 거지요?

○김영삼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1차적인 문제는 그렇다고 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권고사항에 따라서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에 도로를 확보하는 게 권고사항이었습니다.

유승기업사와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영삼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협의가 되도록 중재를 서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금 유승기업사에서 올 1월, 2월에 재건축, 그러니까 주상복합건물을 짓겠다고 시에 들어왔지요?

○김영삼 위원 그러면 이쪽에서는 처음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 아닙니까?

○김영삼 위원 좋습니다, 원인이야 어떻게 됐든 잘못된 부분을,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잘 풀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앞으로는 재건축·재개발 더 나아가서는 둔산지구단위계획 이 부분이 시작되면 더더욱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길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도면밀하게 파악하시고요, 정체 또는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인가조건이 안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허가가 났으면 준공 과정에서는 꼭 해결할 수 있도록, 조합 측과 유승기업사 측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제 지역구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도 전화를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부탁 좀 드립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송활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안녕하세요, 송활섭 위원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여념이 없으신 장일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송활섭 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문제점과 현안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활편익사업, 복지증진사업 등 총 8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최근 3년간 42개 사업, 약 31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의 생활편익과는 다소 동떨어진 사업 위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 행감자료 220쪽 좀 봐주세요.

국장님, 우리 대전시 전체 면적 중에 그린벨트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렇지요?

대전은 수도권, 제주도 다음으로 가장 높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자체보다 더욱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신경 써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활섭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을 자료로 받아봤는데요, 사업유형별로 나눠볼 때, 그래프로 잠깐 정리해 봤습니다.

화면 좀 봐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여덟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프 보듯이.

생활편익, 복지증진, 소득증대 그다음에 노후주택개량, 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 환경·문화, 생활공원조성, 생활비용보조 이렇게 여덟 가지가 그린벨트 내 주민사업 유형인데, 막대그래프를 보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도로개설과 확장 및 재포장이 가장 높아요, 돈 들어간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저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또 환경·문화, 생활공원조성 등에 꽤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어요, 사업내용을 보면.

그 내용을 보면 노루벌 구절초·반디의 숲 체험 여가녹지사업과, 연재배단지 경관사업, 마산누리길 조성사업, 갈전동 생태습지 경관사업 등 이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민들한테 되는 사업인데 그렇게 주민들에게 꼭 눈에 띄게 도움되는 사업이 아니라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활섭 위원 일종의 관광인프라를 구축해서 주민들 수익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건데 문제는 관광객이 왔다고 칩시다, 그런데 현재 그린벨트 내에서 관광 숙박업을 할 수 있나요?

○송활섭 위원 그렇지요?

또 다양한 음식점을 개업할 수 있나요?

○송활섭 위원 못 하지 않습니까, 결국 저런 것을 조성해서 관광객이 와서 해야 되는데 체류형 관광이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하나 도움이 안 돼요.

그린벨트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대전에 56.3%가 묶여 있는데, 그린벨트로 정부의 필요에 따라 묶어놓고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많이 피해를 봐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소외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 하는데 이게 안 됩니다.

그린벨트 내에서 이런 인프라가 안 됐기 때문에 관광객으로 오신 분들이 잠깐 그런 데 볼거리만 잠깐 보고, 한 군데나 두 군데만 보고 체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실정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송활섭 위원 그에 반해 그래프, 네모박스 보이지요?

큰 그래프 말고 박스에 보면 복지증진, 소득증대, 노후주택개량 이런 부분은 전혀 없어요.

작년에 소득증대에 대해서 한 10억 정도 들어가 있고 올해는 거의 전무하다, 이게 관치행정처럼 한쪽으로 치우친 게 보이지 않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은 예산 투입이 적다고 보는 거예요.

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송활섭 위원 주민들하고 부딪히면 주민공청회 해야 되지요, 사업설명회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 설득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불협화음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사업이 저런 쪽으로, 편의 쪽으로 치우친다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 중구 금동 490번지 노후주택개량 사업이 취소되었는데 사유가, 어떤 이유가 있나요?

○송활섭 위원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행감자료에는 완료되어 있다고, 221쪽에 주택개량 금동 490번지 대수선 및 개축 해서 완료했다고 되어 있어요.

2,200만 원인가 들어가 있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에 보면 사업이 취소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행감 자료요청한 게 있는데 죽 검토해 보니까 사업이 취소된 게 있어요.

답변을 못 하시면 추후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국장님, 갈전동 생태습지 경관사업 알고 계신가요?

갈전동 생태습지 경관사업, 얼마나 들어간 겁니까?

○송활섭 위원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작년에 4억 들어갔고 올해도 10억 들어가서 14억이 현재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국비매칭사업으로 구에서 진행하고 시에서 관리감독해야 되는데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국비를 받아서 자치구가 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주민사업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화면 좀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보이십니까, 저거?

작년 1월부터 1차 사업 4억 받아서 시작했고 올해 10억을 받아서 크리스마스이브 날인 올해 12월 24일에 준공하게 되어 있어요.

저게 뭡니까, 아주 으스스합니다.

으스스해요, 지금 한 달 남짓 남았는데.

돈은 많이 들어가고 무엇을 한다고 했는데 저렇게 해서 관광객이 오겠어요, 지나가는 행인이 오겠어요, 노점처럼 저게 뭡니까?

대덕구에서 진행한다고 해도 우리 시비와 국비가 들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도 저런 부분인데, 제가 어제 사진 찍어온 거예요.

옛날 자료가 아닙니다.

저거 보십시오.

한 달 남짓 남은 시간인데, 다음 달이면 눈도 오고 날씨가 추워질 텐데 언제 저걸 완공해서 합니까?

저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송활섭 위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주 많아요, 저희들이 지적할 게 사실은.

곳곳에 주민편익을 위해서, 그린벨트 내에서 주민들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소득증대 차원에서 저런 공모사업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니까, 언제 시작하는지도 모르고 언제 끝나는지도 모르고 돈이 어디까지 투입, 저게 14억 들어갔다고, 누가 봐도 웃겠어요.

아까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관에 관해서, 그것을 봐도 우습지만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왕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하고 또 주민숙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아까 도표로 말씀드렸듯이 편중되지 않고, 도로만 내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공모사업 안 해도 다른 쪽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도 공모사업으로 어렵게 돈 따와서, 그린벨트 내 주민들의 소득증대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진행했는데 관에서는 도로나 포장하고 데크나 조금 하는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을 하면 이런 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 부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행감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송활섭 위원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자꾸 인구도 떠나고 어려워요, 연세도 드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의견도 집중할 수 없고 또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할지의 부분도 주민공청회나 사업설명회하는 데도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 전문가들이 더 달려들어서 집중해서 그분들한테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하는지 방향성을 제시해야 된다 이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송활섭 위원 그러니까 주민공청회라든가 공감대를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그런 것을 진행했어야지 몇몇 분들이 진행하다 보면 시기를 놓칠 수 있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음 달 24일에 마무리해서 주민들 앞에 선보인다고 했는데 저런 부분은 제가 마땅치 않고요, 아무튼 이런 공모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역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각별히 국장님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선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이번 행감 준비하면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지도나 이런 것을 많이 보는 편인데 사실 지도가 흑백이 없잖아요.

제가 행감자료를 보면서 어떻게 도시계획도나 사업계획도 같은 것을 흑백으로 인쇄했는지 이해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컬러로 했을 때 얼마나 금액이 많이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돈이 많이 든다고 하면 추후에는 지도나 도시계획도가 있는 부분만이라도 컬러로 해서 주시면 보는 데 수월할 것 같습니다.

○김선광 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심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전국 지자체들이 대부분 수년간 복합도시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전은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전시는 원도심도 많고 늙어가고 있고 젊은 층도 유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경쟁력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이번에 민선 8기가 들어서면서 대전도심융합특구라든가 장기택지개발지구 재정비라든가 혁신도시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도심융합특구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와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행감자료는 258쪽이고 업무보고자료는 98쪽이고요.

자료를 보니까 2021년 3월에 대전도심융합특구가 지정됐고 11월부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국장님.

대전을 보면 대전역세권 구역과 선화 구역 이렇게 두 군데로 나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선화 구역은 창업공간 존도 있고 역세권 구역은 혁신확산·공동주택 존도 있고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염려스러웠던 부분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2020년도에 대구, 광주가 선정됐고 말씀 주신 것처럼 2021년도에 세 번째로 대전이 선정됐고 2021년도 11월에는 부산이 선정됐잖아요.

올해는 아마 울산이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이 4개 광역시가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있잖아요,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거가 되는 법안이 없기 때문에.

○김선광 위원 그래서 범정부적인 지원방안이 구체화되지도 않고 그런 논의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특구에 유치될 기업에 부여되는 각종 인센티브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정부가 확실하게 제시를 못 하기 때문에 사업이 유야무야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현재 지원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서 입법예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4개 광역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활성화를 위해서,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당연히 국토부나 예를 들어 국회 소관이지만 우리 대전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 행정력이나 정치력을 많이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손 놓고 있지 말고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장우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정부 국정과제에도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대전역과 충청남도 옛 도청까지요.

모든 원도심이 직간접적으로 동행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꼭 성공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또 하나 추가질의드리면, 보문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시다시피 보문산 주변에는 연간 100만 명 이상 방문하는 오월드나 뿌리공원, 효문화진흥원 등 관광기반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앵커시설이 없다 보니까 관광기반이 연계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장우 시장께서도 보문산을 개발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중에서, 민선 7기 때 48.5m의 목조전망대를 건립하려고 산림청으로부터 65억 원을 확보했잖아요.

그런데 민선 8기 때 이장우 시장이 오시면서 보문산 전망대 규모나 이런 게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선광 위원 예, 그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김선광 위원 제가 보문산에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렸던 것은 행감자료를 보니까 321쪽에 공공건축사업 심의·자문 실적 설계비 5천만 원 이상 해서 2021년에 보문산 전망대 조성사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도시주택국에서 공공사업 심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놓으신 것 같아서.

○김선광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대전시의 도시개발을 총괄하는 국장님이기 때문에 질의드리면 이장우 시장께서는 보문산을 개발하겠다, 앵커시설도 많이 도입하겠다, 워터파크도 마찬가지고 숙박시설도 넣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고층타워도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전시의 도시개발을 전체 총괄하시는 국장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현가능성은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만약 실현가능하다고 하면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절차를 더 밟아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김선광 위원 가능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보문산을 개발하게 되면, 지금 시청 앞에서도 데모도 많이 하고 있지만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게, 어렵겠지만 환경피해가 최소화돠고 면밀하게 타당성조사를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도시주택국 소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질의는.

보문산 일부 지역은 존경하는 송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도지역상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보전녹지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뿐만 아니라 지정문화재 구역으로도 되어 있어서 향후에 개발하게 된다면 문화재청에서 심의 허가도 받아야 될 상황인데 이런 절차에 대해서 대안책을 가지고 향후 추진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김선광 위원 보문산을 개발하려면, 보전녹지지역은 개발할 수 없잖아요.

○김선광 위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도 있고 지정문화재 구역도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재청의 심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심의 허가 못 받으면 개발 못 하잖아요.

○김선광 위원 이 소관은 도시주택국 아닌가요?

○김선광 위원 그러면 보전녹지지역은 해결할 수 있으신 거예요, 개발할 때?

○김선광 위원 그런 답변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김선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계속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보문산 관광 활성화 개발도 본 위원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시고요.

제가 하나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공약 있잖아요.

송활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대전시 전체 면적 중에 개발제한구역이 56.3%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린벨트가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13개 광역시·도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이 제한되기 때문에 사실 변변한 산업단지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도시전략이 하락됐고 청년인구 유출도 많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500만 평을 조성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린벨트로 빙 둘러싸인 대전인데.

혹시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500만 평 산업용지를 확보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김선광 위원 확보가 되면 좋겠어서 이런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면 도시계획 변경과 중앙정부 승인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 국장님께서 잘 추진하셔서 해결을 잘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규제들도 한번 재정비해 보시고 검토해 보셔서 꼭 확보될 수 있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송활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도심 내 흉물건축물과 빈집 철거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행감자료 54쪽 좀 봐주세요.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 현황에 10개가 도표에 나와 있어요.

장기간 방치되어서 우범지역, 도시미관 저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방치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잘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장님.

○송활섭 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대전시에서 이런 방치건축물을 어떻게 할 거냐 질의했을 때 정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진행해왔지 않았습니까?

○송활섭 위원 알다시피 크게 10개 정도 되는데 6개 정도는 제가 파악해 보니까 철거도 하고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사도 재개한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대전시 내에 이런 흉측한 방치건축물이 오랫동안 있는 것은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나 또 앞으로 사고 위험이 뒤따를 수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시행해 주시고요, 개선방안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빈집 철거사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행감자료 69쪽을 한번 봐주세요.

현황을 보면 지난 2018년부터 도심 내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에 대해서 소유자의 동의를 통해서 빈집은 철거하고 일정기간 동안 주차장이라든가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했는데 내년 2023년부터는 빈집 철거 후 항구적으로 주민공유시설로 사용될 수 있도록 대전형 빈집정비 녹색인프라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는 관례가 있습니까?

○송활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조례가 있는 만큼 국비를 많이 따와서 우리 대전시 도심 내 흉물스러운 방치된 빈집을 제대로 정리해 주시고, 대부분 흉물주택은 원도심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유자들이 영세합니다, 대부분 주택이 관리되지 않고.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매입을 통해서 도심 내 우범화되지 않도록 또 좋은 사업이 선례가 되도록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장일순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은 도시재생, 도시계획, 도시공간 재구성 등을 통해 도시의 단순한 물리적 외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환경을 새로이 개조, 발전시켜서 안락한 도시 건설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맞지요?

○위원장 이병철 명품도시가 건설되기 위해서는 많은 요소들이 작용하겠지만 그중에 으뜸은 도시의 밑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달려있지 않나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우리 대전이 명품도시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도시주택국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장일순 도시주택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명심하시고 대전이 더욱 아름다운 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