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건설국과 철도광역교통본부 소관 일반안건과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인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의원 송인석 의원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위해 민생 현장에서 생생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 외 열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업자의 공동참여 및 직접시공 비율 확대를 통해 인센티브를 적용받는 민간사업 또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하여 지역상생발전에 관한 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여 지역업체 보호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5조의2에 제4항을 신설하여 인센티브를 적용받는 민간사업 또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하여 지역상생발전에 관한 계획 등을 각종 위원회 개최 전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철 송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길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최영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인석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임재진 교통건설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송인석 의원 외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 제출 안건인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및 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시민모니터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 및 보고를 일괄 청취하겠습니다.

임재진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 및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임재진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길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최영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및 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및 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시민모니터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시민모니터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먼저, 오랜 기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관련해서 설명자료 준비하시느라 임재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정책과인데요, 설명자료 614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승강장 의자 개선 관련해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 사업에 대해서 시민의 호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송활섭 위원 일상생활에서 놓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살핀 것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다만 본 위원이 내실 있는 운영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면, 자료를 좀 보시면 1개소당 재료비, 설치비 해서 한 4백만 원 정도 들었어요.

전기료도 연간 1개소당 24만 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다 보면 운영상 또 다른 고장도 생길 거고 수리비도 필요할 거고 해서 최소한의 전기료만 계산해도 81개소 설치돼 있는데 2,000만 원 정도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요, 연.

○송활섭 위원 효용 대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의 입장에서 혜택을 주는 것은 맞지만 현재 버스승강장에 계신 어르신들이나 시민들이 겨울철이 다가와서 아무래도 더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국장님은?

○송활섭 위원 정책에 대한 홍보도 좋지만 시민에 필요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알 권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냐, 우리 시에 유개승강장이 몇 개 정도 있지요?

○송활섭 위원 그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 정도 되나요?

○송활섭 위원 그렇지요, 유개승강장이 1,803개 정도 되어 있는데 모두 설치하면 좋은데 계산을 대략 해보니까 72억 정도 들어가요, 다 설치했을 때, 우리 시 내에.

그다음에 전기료도 보면 24만 원씩 해보니까 3억 6천 정도 들어가는데 예산이 충분하다면 에어컨도 설치해야 되고 충전기도 설치하고 TV도 설치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설치 대비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점검하는 겁니다.

○송활섭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예산이 3억 정도 되는데 내년에 75개 정도 더 조성한다는 거지요?

○송활섭 위원 당부말씀드린다면, 배차시간이라든가 이용자 수 또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대체공간 같은 것을 준비해 주시고요.

온열의자가 가장 필요한 장소를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선별적으로 다른 정책과 비교해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적정선을 고려해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다음은 운송주차과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22쪽 좀 봐주세요.

일반택시운수종사자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근속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기근속을 유도하게 하는 사업목적이 맞지요?

○송활섭 위원 장기간 근로해야 되고 낮은 급여 때문에 종사자가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실 월 5만 원 가지고는 운수종사자에게 유인책이 될까 본 위원은 좀 의심이 되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송활섭 위원 월 5만 원씩 지급하는 부분을 장기근무하는 사람들보다 신규 입사자들한테 더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냐, 차라리 지원대상자를 줄이고 지원금액을 높이는 방법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송활섭 위원 이 사업은 장기근속자 관련해서 혜택을 주겠지만 그래도 택시업종 신규 입사자들에게 큰 유인책이 될 수 있도록 지원금 수준을 넓혀주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지원금액을 좀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의견을 수렴하셔서 사업목적에 맞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운송주차과인데요, 634쪽 봐주세요.

자동차 정비업 종사자 교육에 관련해서 신규사업이 올라왔는데.

국장님, 대전시에 등록된 자동차 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송활섭 위원 그렇지요, 지난 11월 20일에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총 2,540만 대가 등록됐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친환경차가 151만 대로, 5.96%로 상당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인데 특히 전기자동차도 작년 대비 72.7%가 급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대전시 내에 돌아다니는 차량을 보면 수소차량이 많지만 그래도 전기차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요?

○송활섭 위원 세계적으로 추세가 내연기관차 신차를 판매금지하고 탄소배출량 제로로 하는 것을 유럽에서 진행하는, 이런 소식 듣고 있지요?

○송활섭 위원 우리 정부도 전기차라든가 친환경차량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세계 굴지의 글로벌 완성차 자동차기업들도 앞다퉈서 내연기관차는 줄이고 친환경자동차로 구조를 바꾸고 있는데 우리 시도 그에 발맞춰서 변화에 준비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송활섭 위원 올해 신규사업으로 2억이 증액됐는데 산출내역을 보면 50만 원에 400명을 잡았어요, 이렇게 잡은 근거가 특별히 있나요?

○송활섭 위원 대전시 내에 자동차정비업자가 총 몇 분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 정도 되고 있지요, 그래서 이게 일회성 형식의 교육이 아닌 세계적인 자동차시장의 패러다임을 인식하시고 교육과정에서 전문성을 높여서 자동차산업 변화의 기회로 삼는, 그렇게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내연자동차 중심의 정비업은 이제 사양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자동차, 전기자동차라든가 수소차로 변하고 있는데 1년에 400명 정도의 교육으로는 부족하지 않겠어요, 국장님?

○송활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당부말씀을 드린다면 기후변화의 대응에 발맞춰서 빠르게 자동차시장도 재편되고 있는데 자동차정비업도 그 대응에 맞게끔 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전시도 정비업자들이 그 변화에 뒤지지 않게끔 지금부터 인식개선을 해주시고요,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을 세워서라도 이 사업을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예산심사까지 임재진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버스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현재 전기버스 64대, 저상버스 55대, 수소버스 15대, 광역수소버스 10대, 이렇게 저희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교체하고 새로 도입할 계획이지요?

○송대윤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전기버스 64대를 도입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내구연한이 지난 64대를 폐차하고 64대를 충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 대전시가 보유하고 있는 버스 플러스 구입대수인가요?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몇 대 더, 현재 시내버스가 몇 대 있어요?

○송대윤 위원 저상버스 55대, 전기차는 64대네요.

어쨌든 이렇게만 보더라도 120대 정도 수준이 되는데 지금 국장께서 답변이 내구연한 9년 지나면 검사를 통해서 2∼3년 더 쓸 수 있어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냐면 요점은 버스 1대가 평균 약 1억 정도의 대전광역시 재정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거기에 따른 손실보조금이 더 늘어난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됐냐 안 됐냐.

○송대윤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이번에 본예산을 심사하면서 보니까 우리 대전시 재정이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신규사업이 꽤 많고요, 30% 이상 증액된 사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재정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다만 운영의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버스는 우리 대전시민의 손과 발이 되고요, 특히 학생들 또 중산층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특히나 이번에 여실히 보여줬던, 버스개편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번에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운 데도 도입하는 거잖아요?

○송대윤 위원 그런 것들이 한 번에 다 해소될 수 있고, 특히 교통공사로 넘어가서 같이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고민해볼 사항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정말 내부적으로 꼼꼼히 더 검토해서 적자의 폭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의 손과 발이 되는 것을 충족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걱정하고 이럴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의견 한번 주세요.

○송대윤 위원 그리고 571쪽에 보시면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그다음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다 비슷한 건데 그다음에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칙금, 이렇게 몇 가지 나와 있는데요.

지금 페이지 보셨나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대윤 위원 이건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우리 대전시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검사시기가 도래했는데도 놓쳐서 대전시에 과태료를 내는 거거든요.

맞나요?

○송대윤 위원 거기에 대한 세입이잖아요, 잡수입인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요즘 되게 어렵잖아요.

대부분 과태료 내는 분들을 보면 유형에 따라 많이 다를 수 있지만 홍보가 덜 되거나 안내가 덜 돼서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송대윤 위원 국장님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바르게 못 했군요, 국장님.

○송대윤 위원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잡수입이 세 가지만 보더라도 약 20억이거든요.

지금 20억 정도 대전시민이 자동차, 건설기계 관련해서 내는 과태료인데 사실 과태료가 적으면 적을수록 대전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과태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경제위기라든지 시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많이 줄여야 됩니다.

많이 줄이기 위해서는 그만큼 문자메시지도 보내고 안내도 보내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더 이중으로 가중되는 부분이거든요.

국장님이 특히 이런 경험도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때 국장님 과태료 내실 때 얼마나 속이 쓰렸겠어요.

○송대윤 위원 더군다나 기존 과태료보다 법이 개정되면서 되게 많이 상승됐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결국은 시민들의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 내년에도 지금보다 더 많이 세입이 잡힐 것으로 예측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민들은 이럽니다.

하루 늦게 했는데, 이틀 늦게 했는데 하면서 불만을 터트리고,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시민들이 안 놓치고 제때 낼 수 있게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대윤 위원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567쪽에 보시면 유등천 좌완 자전거 보행자데크 설치사업이 있는데, 세입 부분이에요.

세입 20억 들어오는 것을 봤더니 금융채를 발행해서 20억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공사하는 것 같은데 이걸 시비로 하지 않고 굳이 금융채 발행을 20억, 이자 내면서까지 해야 되는 그렇게 급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김선광 위원 이 사업은 시비로 하면 분명 이자가 안 나갈 텐데 이렇게 시민세금을, 이렇게 이자를 내면서까지 혈세를 낭비해야 되나 생각이 듭니다.

보면 2년 거치 8년 분할상환인데,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을 하는 것 같아요.

○김선광 위원 실효금리보다는 약정금리로 어음할인을 받아서, 그런 것은 잘한 것 같지만, 이자를 제가 계산해 봤어요.

이율이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또 고금리시대잖아요.

분명히 연 이율 1, 2%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소 어음할인받아서 3%라고 해도, 제가 계산기로 계산해 봤더니 3%면 3억 7,000이고요, 4%면 5억 300이고 5%면 6억 3,700이에요.

이자만, 20억 빌려서요.

이렇게까지 금융채에서 받아서 그렇게 급하게 해야 되는 사업인지 사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 지역구에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필요한 사업인 것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사업을 하시는지,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요.

그것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니 제가 할 말은 크게 없는데.

○김선광 위원 그런데 사실 대부분 보면 세출만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지 세입에 대해서는 많이 보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세입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자 이렇게 내면서 사업하는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시비 확보해서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실에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염려스러워서 질의드리는 건데, 625쪽입니다.

택시 유가보조금 관련된 건데요.

여기 보니까 작년에 90억 그리고 이번에 31억 정도 감액된 것 같아요.

31억이나 감액한 게 제 생각으로는 택시가 요즘 원활하지 않고 기사분들이 계속 감소추세여서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서 행감 때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택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심야택시도 활성화하겠다 그리고 이번에 택시부제도 해제된 것 같고, 코로나가 약화되면서 택시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작년 지급액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고 너무 크게 삭감하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LPG 가격도 언제 변동될지 모르는데 이런 부분을 작년 대비 너무 많이 삭감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그게 염려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선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LPG 가격 동향이라든가 택시 이용현황을 꼼꼼히 살펴보셔서 대응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27쪽에 보면 브랜드 콜택시 콜수수료 지원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10억이고 이번에 1천만 원 감액, 비슷한 금액인 것 같은데요.

국장님, 택시 부를 때 뭐로 부르세요?

○김선광 위원 그런데 제가 아직 젊은 의원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주변은 대부분 다 카카오 앱으로 부르거든요.

○김선광 위원 젊은 분들은 사실 양반콜, 한밭콜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시대가 굉장히 변화된 것 같아요.

금액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대가 변하고 시대흐름에 맞춰서 우리 대전시의 정책이나 택시 지원 정책방향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언제까지 전화로, 이렇게 수수료를 10억씩 매년 주면서, 이렇게 되면 차라리, 또 대전이 첨단과학의 도시잖아요.

대전시에서 정책개발을 하실 때 공공 앱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택시 부르는 카카오 앱처럼.

그러면 수수료를 저희가 따로 안 줘도 되는 거고, 대전시에서 운영하면요.

시대에 발맞춰서 가야지 매년 10억씩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양반콜, 저도 양반콜이 뭔지 몰랐어요, 와서 알았어요, 의원이 되고 나서.

한밭S콜, 한빛콜 이렇게 있는데 저는 차라리 그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어요, 대안책으로.

매년 10억씩 이렇게 수수료 주지 말고, 이 수수료는 사실 콜센터 운영하는 업체한테만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향후 계획이 있으세요, 이런 방향에 대해서?

○김선광 위원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하셔서 이런 정책을 개발하셨으면 좋겠다, 당연히 열심히 하시는 것 충분히 알고 시민들의 원활한 발이 되기 위해 교통에 관련해서 버스든 택시든, 굉장히 노력하신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고생하시는 것 분명히 알고 있고, 그렇지만 시대흐름에 맞춘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잘 검토하셔서 정책개발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위원 송인석 위원입니다.

임재진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신데요.

사업명세서 227쪽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책자 제작하신 거 있지요?

○송인석 위원 보면 한국어, 영어 책자 1만 5천 부를 만드시는데 그렇지요?

○송인석 위원 활용도가 어떻게 돼요?

○송인석 위원 이게 호응도가 좋은가요?

○송인석 위원 요즘은 외국인이나 어르신들도 다 핸드폰 가지고 이용하는데 다른 형태로 방향을 바꾸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송인석 위원 예, 그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설명자료 629쪽, 공공형 택시가 있지요?

○송인석 위원 공공형 택시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송인석 위원 외곽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참 좋은 사업 같은데 예산이 감액됐어요, 38%나.

○송인석 위원 참 좋은 사업 같은데 예산이 준 거 보니까 홍보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아요.

○송인석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582쪽 봐주시고요.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 수립하고요, 그다음 591쪽에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계획 수립.

○송인석 위원 법률에 따르면 5년마다 법정용역인 것 같아요.

○송인석 위원 내용을 보면 자전거 이용 계획 수립은 2억 4,000이고요,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계획 수립은 9,300만 원이에요.

차이가 많은데, 저희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왜 차이가 많이 날까요?

○송인석 위원 용역물 퀄리티에 비해서 사업비가 많이 잡힌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고요.

용역이 추진되면 모든 게 잘 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릴게요.

○송인석 위원 그리고 630쪽 보시면 택시 경영 및 운송서비스 평가용역이 있어요, 이 용역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송인석 위원 그러면 매년 하나요?

○송인석 위원 그런데 택시하시는 분한테 인센티브 7천만 원을 주기 위해서 매년 6,500만 원의 용역비가 들어가요.

○송인석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2년마다 한 번씩 택시 경영 및 운송서비스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매년마다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닐까요?

○송인석 위원 차라리 예산을 들여서 용역하는 것보다는 우리 부서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매년 평가하면 안 되나요?

○송인석 위원 그러면 매년 안 하고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 어떤가요?

○송인석 위원 이게 법에 정해져 있는 거니까요.

○송인석 위원 그다음에 618쪽 봐주시면, 지금 삼정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추진하고 계시지요?

○송인석 위원 그런데 그린벨트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는데 어느 정도 해결이 됐나요?

○송인석 위원 올해 해제될 것 같아요?

○송인석 위원 우리 대전이 그린벨트 때문에 문제가 많은 도시잖아요.

사업기간에 잘 맞출 수 있도록 신경 좀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에 대해서, 576쪽입니다.

보니까 65세 이상 면허소지자가 반납하게 되면 10만 원짜리 교통카드 1매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김영삼 위원 도시철도는 지금 65세가 무상이지요?

○김영삼 위원 버스는 65세로 처음에 시행했다가 70세로 올리려고 준비하고 계시고요.

○김영삼 위원 이거랑 안 맞지 않습니까?

6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게 되면 교통카드가 무상으로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걸 다른 방법으로 바꿔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김영삼 위원 제가 드리는 건 그 말씀이 아니고요.

65세가 도시철도를 무료로 타고 있단 말이지요, 이걸 반납함으로 해서 10만 원짜리 교통카드를 주는 게 맞냐고 여쭤보는 것은 다른 방식으로 유도해서, 다른 대안책을 찾아서 유도하는 게 낫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삼 위원 그런 아이디어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10만 원을 드린다고 해서 절대로 65세 분들이 반납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가 65세에 반납을 받는 자체가 현실에 맞나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은 80세, 100세를 바라보는 시대잖아요.

이것은 국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정년을 65세로 늘려야 된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65세에 맞춰서 반납할 때 10만 원을 주겠다?

반납하실 분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도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아까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 수립에 대해서도 하나 질의드릴게요, 582쪽입니다.

약간 같은 맥락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기술적인 요인이나 행정적인 요인 때문에, 기술적인 요인을 해서 안전성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김영삼 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입니다, 그리고 연도별 활성화 계획,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게 기술적인 용역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옛날부터 했지만 그걸 계속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그것에서 넘어가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도로의 문제점이라든가 보도, 차도 이런 개념은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국토관리를 하는 건데 거기에 안전성이나 부과하는 부분도 국가에서 해주겠지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할 것은 이걸 어떻게 이용하느냐지 기술적인 요인 부분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용역 자체가 이걸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전문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잘못 얘기하면 이게 탁상공론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가 몇 분이 하신 내용을 가지고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운행하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데 정책방향만 자꾸 짠단 말이지요, 이게 5년마다 한 번씩이에요, 이 비용이.

이 비용을 가지고, 우리 공직자분들 굉장히 머리 좋으시거든요, 그런데 30년 동안 한 가지 방향에서만 계속, 반복적인 일만 하시다 보니까 속된 표현으로 똑똑하신 분들이 바보가 된다는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공직자분들이나 시민들께 이것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공모를 해보면 어떨까.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2006년, 2008년인가요?

타슈를 처음 만들 때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서 이것을 처음 맡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공모를 했었습니다.

당시 저도 근방에서 그것을 보고 계속, 만드는 과정을 봤고요.

그러던 과정 속에서 시민협의회에서 운영하다가 또 다른 민간에 위탁을 줬다가 다시 시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시민협의회에서 계속 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었나요?

○김영삼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었지요?

○김영삼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좋은 아이디어와 정책은 여러 뛰어나신 분들의 얘기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시민들의 입장이 대변돼야 된다고 보고요.

또 이걸 시행하는 대전시 공직자분들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용역은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적인 용역과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많다, 그러면 이걸 다른 방식으로 돌려서 공모도 하고 활성화 계획을 짜보면 어떻겠나, 기반구축은 다 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도로도 잘 돼 있고요.

이것을 유지 관리하는 부분, 더욱 활성화하는 부분, MaaS와 통합을 시켜서 어떻게 이것을 더 활성화하느냐, 이런 부분은 공직자분들이 하시고 좋은 아이디어는 시민들한테 공모하시면 어떨까, 그래서 이 용역 자체를 해왔던 거니까 5년마다 한 번씩 하겠다 이 생각을 버려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김영삼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를 좀 여쭤볼게요.

679쪽에 교량 등 보수보강공사가 있습니다.

이런 기반시설을 지을 때는 건설관리본부에서 먼저 하지 않습니까?

짓는 부분 이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보수공사에 대한 비용은 또 교통건설국에서 책정해서 하나 보지요?

○김영삼 위원 이런 것들이 조금 일원화돼 있지 않다, 책임에 대한 회피 소지가, 서로 간에 떠넘기기식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영삼 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건설관리본부는 집중적으로 이것을 보고 건설했던 업체입니다.

누구든 본인 손에서 만들어진 것이 AS나 하자부분도 가장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올라오는 부분을 갖고 하면 행정의 일원화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육교, 교량, 터널, 지하차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 구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김영삼 위원 일부는 구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지금 대구 사례를 보니까 육교, 교량을 관리하는 통합주체 하나를 만들어놓은 부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직접 전화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게 일원화가 안 되니까 어느 쪽에는 급하게 투입되고 정말 낙후된 곳은 안전점검도 못 받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나와요.

왜, 교통건설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집행해 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김영삼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민원을 서구지역에서 받았습니다.

육교나 교량 부분에 하자가 생기고 크랙이 많이 가 있고 논슬립이 다 떨어져서 위험하다, 낙상사고의 문제가 있는데 시에 이 예산을 신청하니까 하나도 된 적이 없다, 그래서 제가 구청에 물어봤더니 구의 관리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안 세워주면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올라온 예산을 꼼꼼히 봤더니 정말 예산이 10%, 20%밖에, 구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책정이 안 됐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선행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청에서 먼저 아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고 통합해서 가장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통합을 해서 움직여야 조금 늦게 할 수도 있고, 예산이 좀 부족하면 급한 것부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률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올라가요, 구에서는 다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런 일체가 안 돼 있다, 이것에 대해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효율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영삼 위원 마지막으로 681쪽에 차량등록사업소 사무실 근무 환경개선 추진입니다.

우리가 가구를 바꾸거나 하면 내구연한이 9년입니까, 직원들이 사용하는?

○김영삼 위원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왜냐하면 동사무소의 내구연한, 그러니까 민원을 상대하는 곳 내구연한은 사무실과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닌가요?

거의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업소는 빈번하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세요, 정말 활동량이 많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앉았다 일어나고, 금방 해지고 낙후되겠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489만 원 책정돼 있어요.

회의용 탁자 2개, 회의용 의자 12개 직원용 11개.

지금 차량등록사업소가 두 군데 아닙니까?

○김영삼 위원 동시에 해서 일원화시켜서 근무 환경개선에 대해 조금 더 신경 써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직원들의 환경이 대전시민들의 서비스에도 직결되는 이유가 좀 있거든요.

○김영삼 위원 이런 부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국도 17호선 혼잡해서, 신탄진IC가 있고 회덕IC가 착공돼서 중간에 신탄진 하이패스가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상황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송활섭 위원 예.

○송활섭 위원 잘 되고 있지요?

○송활섭 위원 대덕구에서도 신청사를 짓기 위한 청사진의 일부 밑그림이 대략 나오고 있고 대덕루라고 하는 청사이름을 공모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대덕특구 동측진입로가 신대동하고 연결해서 연축지구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동측진입로 아직 갈 길은 멀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계획은 잡혀 있는데 그쪽 부분도 살짝 말씀 한번 해주세요.

○송활섭 위원 동·서로 개설되는 도로 중에 가장 긴 것 같아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랜드마크처럼 잘 좀 해서, 이번에 금액은 좀 올라간 거지요?

○송활섭 위원 신대동 개발과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굉장히, IC 그 주변이더라고요.

○송활섭 위원 세종으로 나가는 BRT와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물론 회덕IC도 얘기를 했었는데 교통량이 그쪽으로 많이 집중될 것 같아요, 둔산동에서 가는 것이.

그래서 앞으로, 거기가 처음 설계단계부터 BRT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 교통 통행량을 환산해서 처음부터 계획을 잘 그려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송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큰 금액은 아닌데 575쪽에 보면 현충일 교통대책 추진이라고 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출내역에 보면 교통안내 입간판 13만 원씩 40개소, 라바콘 임대 600만 원 그리고 기타 행사물품 1,086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이게 매년 할 것 아니에요?

○김선광 위원 왜 매년 편성해야 되나요?

○김선광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년 이 금액을 편성하는 것은 수송하는 차량의 편성은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입간판이 됐든 라바콘이 됐든 이것을 왜 매년 하는지, 구매를 하든 해놓으시면 잘 보관했다 쓰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걸 왜 매년 금액을 산출해서 넣으십니까?

왜 임대를 해야 되는 거며, 왜냐하면 임대금액이나 관급으로는 얼마의 금액으로 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매년 하는 걸 왜 굳이 매년 이렇게 올려야 되는지, 사서 잘 보관해서 또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김선광 위원 이렇게 구매해서 장비를 보관하거나, 사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질의를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다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왜 매년 세우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걸 누가 깔까, 라바콘을 누군가는 깔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분들이 가서 깔지는 않으실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입간판 설치도 직접 안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임차를 주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그래도 매년 하는 것을 너무, 잘 보관만 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이런 부분들도 아끼면 다른 사업에 또 쓸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김선광 위원 그리고 608쪽에 보면 BMS 유지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버스정류장에 있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그게 BMS인가요?

BIS 시스템과 BMS가 다른 건가요?

○김선광 위원 그러니까 BMS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BMS는 승객들이 보는 화면이 아니라 노선이라든가 기사분들의 근무교대라든가 차량운행, 이런 것을 관리하는 시스템인 거예요?

○김선광 위원 승객들이 정류장에서 보는 것은 BIS라는 거예요?

○김선광 위원 이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BIS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갈마동 쪽인가요, 있는 일이라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다 꺼져있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승객분과 좀 실랑이를 했어요.

제가 왜 그랬냐면 약주를 드셨는지는 모르지만 엄청 공무원들 욕을 하시는 거예요.

이러니 철밥통이다부터 시작해서 이런 얘기를 막 하세요, 꺼져있으니까.

사실 저도 조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 어쩌다 꺼질 수도 있고 금방 할 수 있는데 너무 욕을 하셔서 제가 연락해서 빨리 나오게 하겠다고 말하고 저랑 실랑이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저도 간혹 가다 보면 꺼져있고 오류가 뜨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세밀하게 관리를 해주시면 어떨까, 승객분들도 그렇게 욕하면서까지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선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위원 송인석 위원입니다.

578쪽부터 봐주시면요, 자전거전용도로 정비, 간선 자전거도로망 정비, 생활권 자전거도로 정비, 다 유사사업인데 각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송인석 위원 이 중에 보면 자전거전용도로 정비사업비가 지난해보다 60% 감액됐어요, 감액사유가 있나요?

○송인석 위원 이렇게 줄어들어도 괜찮은가요?

○송인석 위원 지금 타슈2의 이용도가 좋잖아요, 호응도가 좋고.

○송인석 위원 시민들이 점점 더 많이 이용할 것 같아서 왜 감액되었는지 그게 좀 궁금했고요, 더 증액되어야 하는 게 아닌 부분이 있나.

○송인석 위원 자전거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쾌적한 자전거도로로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잘 가꿔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교통건설국 심사과정에서 집행부에 당부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동의안 등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안건들은 사전에 위원회의 의결을 마치고 다음 회기에 예산안을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셨지만 시내버스 시민모니터단 운영 민간위탁 같은 경우도 안건과 예산을 한 회기에 동시에 제출하는, 즉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요.

차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사전 절차이행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임재진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다음은 철도광역교통본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철도광역교통본부 조철휘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본예산 준비하시는 데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구암역 환승센터 지금 잘 준비되고 있지요?

교통공사와 어떻게 진행 중에 있나요?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우리가 주차를 하고 환승센터까지 이동하는 데 이동경로가 우측으로 가는 곳과 좌측으로 가는 곳, 직원분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는 것 같은데 교통공사에 물어보니까 아직은 너무 미흡하다, 인계해서 운영하는 데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도본부에서 정확하게 빨리해줘야, 지금 교통공사에서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충원을 비롯해서 5개 만들었잖아요, 최근에.

이런 것들은 바로 대전시민들이 편의를 못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철도본부에서 그것을 명확하게 빨리해야 교통공사에서도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구암역에 혹시 본부장님 가보셨습니까?

○송대윤 위원 구암역을 비롯한 몇 개 역이 특수적으로 기형적인 역이 있어요, 그렇지요?

구암역을 보면, 보통 사거리에는 온천역이라든지 몇 군데를 보더라도, 갑천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빼놓고, 보면 입구가 하나밖에 없어요.

지하로 가는 통로입구가 구암역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용하는 분들은 횡단보도를 두 번 건너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요.

특히 구암역은, 지금 유성복합터미널은 이장우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에서도 보셨듯이 바로 시행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또 인근에 주택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이런 상태로 약 7천 세대가 곧 그쪽에 지어집니다, 2027년도 내지 2028년도에.

그런 것들이 저희가 미리 준비하는 단계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구암역이 왜 이렇게 기형적인 구조가 됐느냐 했더니 다른 사거리 인도는 보통 대전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여서 그 당시에 지하철 입구를 만드는 데 큰 문제점이 없었는데 구암역은 대전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한 군데밖에 없어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한 말이 이 공사를 한 게 아마 19년 전에 혹은 20년 전부터 시작해서, 교통공사 개통한 지가 17년 됐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가 수용재결을 해서 그 땅을 수용했으면 예산도 절감했을뿐더러, 현재 거기가 제가 알아보니까 평당 2,500씩 가요, 20년 전에는 300만 원이었는데.

그래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본부장님이 그곳을 가보셨다니까 전문 본부장으로서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 조철휘 본부장님의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리고, 유성복합환승센터가 서남부 교통허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저도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내년도 세입·세출 관련해서 설명자료 준비하느라 철도광역교통본부 조철휘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대형 재난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도시철도 1호선에 철도통합무선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사업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비는 안 들어와 있고 시비만 다 들어가나 생각했는데 어쨌든 국가재난안전통신망과 연계한 우리 대전시 철도무선통합망이 효율적으로, 대전시민의 발인 지하철이 무조건 안전이 최고니까 안전을 우선시하는 방침에 방점을 두고 본부장님 열심히 매진해 주시고요.

○송활섭 위원 철도차량정비단 인입선로 이설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 이게 사실 1979년에, 오랫동안 우리 지역에 동·서로 나뉘어있어 지역발전을 굉장히 저해했던 요인이거든요.

철도차량정비단은 철도가 고장이 나면 와서 수리하고 다시 전국으로 흩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서 역할을 많이 해왔지만 이제는 동·서로 나뉘어있는, 지역에 철길이 있어서 차량정체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오랫동안 진행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착공식도 제가 4월에 다녀왔는데 공정율이 현재 15%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장에는 아직 안 가보셨지요?

○송활섭 위원 인입선이, 장동 옆에 있는 큰 산이 태악산인데 태악산 밑으로 지하 40% 정도의 공정을 해서 회덕역으로 빼는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 예산보다 깎인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정상적으로 우리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될지 본부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이제 거기가 없어지면 거기를 관광사업으로 공원화시키느냐 아니면 도로로 할 것이냐, 현장에 가보면 금속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금속단지가 상서·평촌지역으로 나뉘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쪽 앞쪽으로는 담배인삼공사 KT&G가 있고요.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어차피 공장으로 해서 나가는 건 회덕역으로 빼겠지만 기존에 있는 인입선 부분이 구 마을까지 나와 있어요, 지난번에 본부장님께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그대로 나와 있으면 이쪽하고 동·서로 나눠지는, 공장하시는 사업가라든가 지역주민들이 마찬가지다, 없애는 역할이 별로 없다고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현장에 와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송활섭 위원 40여 년 동안 국가가 필요로 해서 그 지역을 수용해서 그렇게 양분했었는데 이제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그런 기분이지만 지금 본부장님이 지적했듯이 600m까지는 어느 정도, 그 기간을 짧게 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한으로 또 지역 숙원사업이 이번에 해소될 수 있도록 깔끔하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위원 송인석 위원입니다.

조철휘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으신데요.

조금 전에 송활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철도 1호선 철도통합무선망 구축에서 보시면 이게 법정기한이 2028년으로 되어 있어요.

○송인석 위원 아직 6년이나 남았는데 꼭 내년에 해야 되나요?

○송인석 위원 그러면 그 전에 끝날 수도 있는 거네요?

○송인석 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대전교통교사 운영비 691쪽 좀 봐주세요.

운영비가 금년보다 74억 원이 증액됐어요.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송인석 위원 1호선 하면 항상 나오는 게 무임승차가 많잖아요.

손실분 자꾸 나오는데, 해결방안은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송인석 위원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해봤고요.

아무쪼록 좋은 도시철도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송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개인적으로 큰 것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 세세한 부분, 작은 것 좀 여쭤볼게요.

693쪽에 지하철역 계단 미끄럼방지 논슬립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이 3,500만 원 정도 증가해서 1억 3,500인데요, 미터당 단가가 3만 800원, 우리가 선정하려고 하는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아실까요?

○김영삼 위원 이게 안전성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우레탄도 있고 텅스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가 자체를 봤을 때는, 미터당 단가를 봤을 때는 가장 고급이라고 할 수 있는 텅스텐 제품의 조달 단가입니다, 이게.

그런데 사진상으로 봐서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재질입니다.

이 단가로 봤을 때는, 이 단가가 적정하지 않거든요?

○김영삼 위원 이 단가가 그림상 나온 것과는 너무 차이가 나는데 모아놓으면 이게 1억 3,500만 원이나 되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을 작지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안전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텅스텐이라는 제품은 어쨌든 쇠 자체로 되어 있고 거기에 입체, 그러니까 굉장히 나노처럼 박아놔서 글자도 새길 수가 있고 좋은 게 있습니다, 광고효과도 날 수 있고요.

그런 걸로 한 건지 아니면 일반 알루미늄 제품을 써서, 이건 또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 안전성의 문제 때문에.

○김영삼 위원 이게 민원사항이나 주민참여예산 때문에 시작됐던 것 같은데요, 사실 지하철 내려가는 입구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깊고요.

논슬립은 처음부터, 지하철 입구가 생성될 때부터 있었어야 되는 게 맞지요, 낙상사고, 한 번 굴렀다 하면 끝까지 내려가거든요, 크게 다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가격적인 측면도 적지만 꼼꼼하게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과 연결돼 있는 부분입니다.

695쪽에 지하철역 화장실 자동 비누거품기, 이것 디스펜서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김영삼 위원 제품은 46개소에 5만 원씩 23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거품리필액을 보니까 1,965만 1,000원 돼 있어요.

제품 가격은 230만 원밖에 들어가지 않는데 거기에 12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거품리필액을 이렇게 잡아놓으셨어요, 1,965만 1,000원

어떤 제품을, 우리가 예를 들면, 그 앞에 것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공기질 개선사업에 보면, 이건 696쪽이네요.

여기에도 보면 자동제어시스템 현장제어반 66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기질 개선하기 위해서 필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아까 것처럼 따진다면 얘도 필터값이 정산돼서 올라가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 얘는 설치돼 있는 부분,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금액만 들어가 있고 비누거품기에는 제품보다는 리필액이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1년 추정에 대해서 3만 5,600원씩 잡아놓으셨어요, 다달이, 12개월씩 잡아서.

이 추산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사실.

어떻게 추산하신 걸까요?

○김영삼 위원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신규 설치로 해서 제품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들어가면 맞는데 운영관리비용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이것 말고 비품도 들어가고 청소용품에 대한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도로 빼야 되는 부분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김영삼 위원 왜냐하면 이게 딱 보니까 2,200만 원이에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물품으로.

2,200만 원 맥시멈으로 잡아놓고 거기에서 활용하시겠다는 뜻인데 행정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여유 있게 갖는 건 좋지만 신규로 하는 물품과 운영관리비용을 붙여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요.

제가 보기에 이건 잘못된 정산방식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김영삼 위원 그 측면은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김영삼 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갈게요.

2019년, 2020년에 조달청에서, 우리 철도공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디스펜서를 구입하는 조달청 금액이 2만 4,000원대가 적정합니다, 지금 찾아봐도.

제품을 어떤 것을 쓰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타 시·도에서는 2만 4,500원대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5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이런 산정방식 자체가 주먹구구식이다, 저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리필을 12개월간 이렇게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리필하는 부분은 500㎖면 500㎖를 쓰는 게 아니고 리터 형태로 씁니다, 큰 말통으로 쓰거든요.

그 말통 자체는 하나에 4만 원을 넘기지 않아요.

작은 거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작은 것도 세금이고 우리가 이런 것을 체크하지 않으면 큰 것도 더더욱 로스가 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김영삼 위원 작은 거지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696쪽에 공기질 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교통공사 사장님 인사청문회 때도 제가 공기질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이것을 보다 보니까, 2020년에 대전에서 최초로 스마트공기질관리시스템 구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전과 후가, 공기질 개선이 많이 됐습니까?

○김선광 위원 저희가 어플 통해서도 계속 볼 수 있으니까요, 잘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관리시스템할 때 공기청정기 421대가 도입된 것 같아요.

그때 예산을 보니까 10억 5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영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번에 올라온 금액을 보니까 현장제어반을 교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9억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작년에도 16억 정도 투입해서 제어반을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현장제어반은 교체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매년 해야 되는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김선광 위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철은 지하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 환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로 분류해서 보면 역사, 터널 이런 식으로 나눠서 공기질을 볼 수 있는데 사실 터널에 대해서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집진시설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보조해 주는데 왜 안 하냐, 그래서 제가 질의했던 건데 그 이후에 자료를 받아봤더니 잘 관리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대전시민들 지하철 이용하실 때 편하게 공기질 향상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고 다만 저도 지하철을 많이 타지만 제 주변분들 보면 이게 공기가 좋아진 건지 나빠진 건지 사실 그건 무형의 것이니까 잘 몰라요.

그러다 보면 공직자분들 고생 많이 하고 예산 많이 투입해서 시민들 더 편하게 하려고 했는데 시민분들이 더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표시장치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초미세먼지 전광판도 있고.

○김선광 위원 측정기도 22대, 전광판도 62대가 설치돼 있는 것 같은데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시민들이 그냥 스쳐지나가니까 이런 것 홍보라도 제대로 해서 공직자분들 고생 많이 하고 있고 공기질 향상을 위해서 잘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홍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어린아이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지하철 이용하니까 공기질 향상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자료를 보다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건데,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김선광 위원 저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출도 마찬가지지만, 689쪽에 보면 예산구조는 금융기관채로 되어 있어요, 25억이.

689쪽입니다, BRT 연결도로 건설 관련된 건데.

○김선광 위원 예산구조는 금융기관채인데 비고란에 보면 지방채예요, 25억이.

쓰여 있는 것을 보니까 재정투자사업에 충당,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저희가 수입을 잡을 때 금융기관채는 금융기관에서 저희가 돈을 빌려다가 하는 건데 지방채 같은 경우는 지하철공채처럼 채권투자자들이 채권을 사서 나중에 만기됐을 때 이자랑 같이 원금을 주는 건지, 이 25억이 대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 수입이 어떻게 잡히는 건지?

지방채, 금융기관채 이렇게 나눠서 쓰여 있고, 이것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선광 위원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금융기관에서 빌려오면 원리금 상환을 했든 뭐가 됐든 약정금리가 됐든 분명히 금리 약속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이자가 발생될 테고 그 이자를 세금으로 내는 거잖아요, 그 자체도.

○김선광 위원 수입을 25억이면 시비로 확보해서 하면 되는 걸 굳이 금융권에서 이자까지 세금으로 내야 되는지 저는 의문이 들어요, 그것도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되는데, 금융권에서 빌려왔다고 말씀하시니.

사실 그런 부분은 어찌됐든 철도광역본부의 예산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왜 이자를 내야 되나요?

○김선광 위원 2년 거치 8년 원리금 분할?

○김선광 위원 예산부서에도 이야기하겠지만 2년 거치 8년 분할상환이라고 하면 25억이면 대충 연 이율만, 요즘 또 금리가 비싼데 3% 정도만 따져도, 앞서도 다른 게 있었는데 3억이 넘어요, 25억이면, 이자 계산하면요.

이건 예산부서에 저도 이야기하겠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은 잘못된 수입을 잡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찌됐든 철도광역교통본부의 수입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건데 이런 부분은 저도 예산실에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겠지만, 몇 십억에 대한 이자가 나가는 상황인 것 같아서 수입을 잡을 때.

하여튼 말씀 감사하고요,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고 트램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제가 철도광역교통본부 예산안을 보면서 사실은 할 게 없었어요.

왜냐면 뭐 한 게 있어야 예산심사를 하지요,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찾다 찾다가 세입도 볼까 해서 찾아본 건데, 지금 당연히 고생하시고 트램 추진하려고 공직자분들 고생하시는 것 충분히 알고 있지만 더뎌지지 않게, 다음에 저희가 예산심사할 때는 다른 국처럼 페이지 수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철도광역교통본부도.

아무튼 고생하시는 것 충분히 알고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철휘 철도광역교통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