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면서 위원회 운영에 협조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조례안, 동의안 등 19건의 안건심사와 보고 5건을 청취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보고 건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심사할 예산안은 우리 시 한 해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전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실시하고 의결은 별도의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 조정 후 일괄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권경민 정책기획관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안건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경아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의원 황경아 의원입니다.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조항을 정비하여 국제개발협력 대상지역을 명확히 하고 사업을 추가하여 국제개발협력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는 대상지역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의2는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는 UCLG 대전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144개국 560개 도시 6,200여 명이 대전을 찾아왔습니다.

UCLG 총회는 대전이 충청의 중심도시뿐 아니라 세계의 중심도시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제 대전시에 남겨진 과제는 더욱 활발한 국제개발협력입니다.

이번 발의안은 더욱 다양하고 내실 있는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황경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경아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박연병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황경아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재경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권경민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권경민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너무 막, 일괄 보고를 하고 하니까 지금 어디 하는지 따라가기도 힘드네요.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 이것 한번 보실까요?

일괄적으로 하니까 자료 찾기도 힘든데요.

이 조례를 보니까 새로운 시장이라는 표현이 어디 있지요?

여기, 조례 제5조제1항 임기에 보면, 찾으셨어요?

○조원휘 위원 여기에 보면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에는’, 이 새로운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조금, 해석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시장’ 그러면 민선 9기 시장이 어쨌든 간 선출이 됐어요, 그러면 그것도 새로운 시장 아닐까요?

새로운 시장이 아니면 뭐라고 불러야 되지요?

만약에 재선을 했다, 지금 여기에서 이제 본 위원도 그렇게 이해는 합니다.

그러니까 현 시장이 다시 당선돼서 재선하는 경우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지요, 이 조례가?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바뀌었을 때,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임기 개시 전 그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조원휘 위원 새로운이라는 표현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면 재선을 했다, 삼선을 했다 이러면 새로운 시장이 아닌가요?

그러면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헌 시장이라고 해야 되나?

민선 8기의 새로운 시장, 9기의 또 새로운 시장.

이것은 더 명확히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취지에 맞게?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의도나 이유를 충분히 알고 내부적으로는 그런 뜻인지는 아는데 이게 나중에라도 임기 관련해서 이 조례를 근거로 새로운에 대해서 그런 시빗거리가 또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을 명확히 다른 표현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원휘 위원 글쎄요 이것은 좀, 우리 기획실장님도 그렇게 공감을 하시는 쪽으로 말씀하시니까 수정발의를 하는 게 어떻겠어요?

위원장님, 이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재경 예, 조원휘 위원님.

조례 문구에 대해서 문리해석에 따라서 의견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고, 그런 뜻에서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정명국 부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안 제5조제1항에 “새로운 시장”이라는 용어에 논란의 소지가 있어 “현 시장이 연임되지 아니하고 새로운 시장”으로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명국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에 대하여 정명국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재경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부터 의사일정 제9항 대전도시공사 정관 일부개정 보고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권경민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권경민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경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174쪽에 보면 디지털시장실 유지관리라고 해서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4,1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운영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용이 10%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10%라는 금액을 가지고 하는 거지요?

어떤 규정이 있나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실장님, 그것은 정보화담당관이 답변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이지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무상 하자보수를 1년 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2023년도부터 유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무상 하자기간 1년 동안 어떤 것이 처리됐나요, 1년간?

무상처리된 내용이나 다른 게 있나요?

○정명국 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드웨어도 아니고 소프트웨어를 어느 정도 구축할 때 4억 1천만 원 정도라는 큰 금액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다 구성된 것을 탑재했을 것 아니에요, 하드웨어에?

그러면 소프트웨어가 탑재됐으면 운영이잖아요.

운영이 다 된 건데 계속 보완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완성된 제품을 사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건 유지관리 10%라고 해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하셨냐는 거지요, 1년간, 무상 하자보수기간에.

○정명국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 하드웨어는 7%, 어떤 규정이 있나 제가 물어본 건데 어떤 근거가 10%로 해라, 7%로 해라, 이런 법적인 규정이 있는지, 그것은 답변하실 수 있잖아요, 실장님.

○정명국 위원 그런데 10%도 좋고 15%도 좋은데 10%를 하는 이유가 새 건데 새 것을 소프트웨어라고 하더라도 책정해서 샀잖아요, 다 된 제품을 산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커스터마이징할 때 비용을 10%를 줘야 된다, 1년에.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유지보수로 해서 이 금액이 근거가 나왔냐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아니,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사면 기본적인 사용법이나 업데이트하는 방법은 우리 시로 이전해줄 것 아니에요,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렇지요?

보통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사면 매뉴얼이 있잖아요, 사용방법이라든지.

다 있는데 그냥 그런 것 변경하는 것, 공직자분들은 그러면 그 유지보수업체에 무조건 이것만 변경해라 하면서 그런 비용을 준다는 거예요?

분명히 기술이전을 줄 것 아니에요?

4억 1천만 원 정도의 소프트웨어를 샀으면 매뉴얼이 있고 사용법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 유지보수비용을 바로 줘야 하나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제목이 틀린 것 같은데 유지관리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유지하고 그냥 관리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완전한 제품이 아닌 것에다가 계속 덧붙인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개발이라고 하면 단어 자체도 유지보수가 아니잖아요.

○정명국 위원 계속되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건데 지금 제목 자체가 유지보수를 하는 건데 실장님 말씀하시기는 커스터마이징을 하면서 계속 간다는 말씀이시라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이 내용 자체가 유지보수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1년 된 제품인데 무조건 10%를 줘서, 분명히 설명서 있는데 소프트웨어 바꾸고 우리가 소프트웨어 탑재할 때는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진을 바꾸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에 대한 부분 올릴 때에도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받으면 되지 그걸 업체에 10% 다 준다?

○정명국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2022년도에 무상 하자보수라고 하셨는데 무상기간 동안 어떤 내용과 횟수, 어떤 작업을 했는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커스터마이징을 하셨다고 했는데 실제로 어떤 것을 하셨는지에 대한 게 궁금하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명국 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정명국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요율을, 저는 이 책자를 보고 알게 됐습니다.

7%, 10%, 10%에서 15%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는 7%에서 10%, 대전시가 7%, 10%, 제일 낮게 하는 것은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근거, 산 지 정말 1∼2년밖에 안 된, 특히 소프트웨어에 유지보수비용을 무조건 줘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들어서 1년간 얼마 정도의 횟수로 이런 유지보수를 했는지, 꼭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건 바이 건으로 처리를 해도 된다면 굳이 유지보수라는 것을 묶어서 해야 되나, 만약을 위해서 유지보수라는 것을 준비하는 거지요?

만약을 위해서 준비하는 건데 1년밖에 안 된 것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니까 1년 동안 얼마 정도의 문제점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80쪽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랑의 그린PC 보급이라고 해서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분들 150가정을 선택해서 주신다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정명국 위원 여기에 보면 정비단가에 29만 6,200원이란 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29만 6,200원이 나왔지요?

○정명국 위원 29만 6,000원이라는 것은 기존 시청에서 쓰던 거든 뭐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단위가 200원까지 떨어졌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29만 6,200원 되어 있지요, 실장님?

○정명국 위원 그런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29만 6,200원이지요?

○정명국 위원 중고PC를 주신다는 거잖아요, 램이나 하드웨어 업그레이드해서 준다고 했는데 받은 분들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중고PC를 줬을 것 아닙니까?

새 것은 고장 나면 서비스센터라든지 무상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중고PC는 이분들이 받았을 때 문제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요?

○정명국 위원 1년을 무상으로 해준다는 건가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구한테 서비스를 받아야 되지요?

○정명국 위원 출장을 나가서?

○정명국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탑재되고요?

○정명국 위원 그것은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정명국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사업은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저는 많이 했으면 좋겠는 사업인데 이 서류만 봤을 때는 29만 6,200원이라는 금액이 사실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에 대한 근거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PC를 어떻게 매입해서 대전시 공무원분들께서 쓰시던 것을 가지고 하는 건지, 반납되면.

그리고 실장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받았을 때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충분히 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받으신 분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스티커, 중고PC이기 때문에 스티커를 붙인다거나 1년간 연락처를 적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이것 받은 사람들 자체도 교육청에서 받은 사람들이 새 것 받아도 어디에 연락해야 할지를 모른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는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고 나서 사후관리 최소한 1년 정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스티커 표시라든지 이런 걸 필수로 부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명국 위원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191쪽부터 193쪽까지 여기를 보면, 전체적으로 제목 자체를 보면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서버팜 방화벽, 방지라든지 방화벽 관련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내역을 보면 전부 조달청을 통해서만 사겠다고 되어 있어요.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서 구매하겠다.

○정명국 위원 거의 같은 개념인 것 같은데 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서만 사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정명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혹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담당자들께서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하게 되면 편하지요, 금액도 다 정해져 있고 깎을 수도 없고, 수수료 금액 0.54%만 주면 바로 구매가 가능하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1억 이하를 구매하는데 3개를 합쳐서 입찰하면 어떨까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실장님?

같은 개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명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전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만 구매하겠다, 그렇지요?

이런 서류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면 결론은 금액이 4,200만 원 딱 떨어지고 뒤에 수수료 0.54% 딱 떨어지면 벌써 모델을 다 정해놓으신 거예요, 지금.

A라는 모델을 정해놨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 근거는 나라장터 쇼핑몰에 있는 금액을 가지고 넣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모델에 대해서 예산이 책정된 겁니다, 이건.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197쪽에도 있습니다.

네트워크 장비 구매 해서 L2스위치라고 해서 402만 2,300원이라고 12대가 있어요.

이것도 조달수수료 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쉽게 사겠다, 그러면 이건 모델이 정해졌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건 결론은 수의계약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문제없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달청을 통해서 사는 것은 문제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 모델은 정해졌기 때문에 납품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보화담당관 쪽에서 사업성이 같은 것은 필요하니까 L2스위치, 쉽게 말하면 아주 좋은 허브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IP 할당하고.

그러면 꼭 402만 2,300원짜리만 써야 되는 건 아닐 겁니다.

다른 회사 400만 원짜리도 될 거고 390만 원짜리도 될 거고요.

예를 들어서 L2스위치라고 해서 402만 원에 조달청에 올라온 것은 시중에서 20%, 30% 절감해서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나라장터 쇼핑몰에 있는 물건을 네이버에서 검색해봤습니다.

30% 이상 저렴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담당자께서는 대충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전혀.

사업을 하시면서 어떤 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셔야 되는 건데 다 보면 조달청으로 나라장터를 통해서 사겠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업성이 같은 것은 큰 문제가 없으면 입찰을 봐야지요.

아까 절차 말씀하셨는데 미리 준비해서 절차 하면 되잖아요, 미리 준비하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402만 2,300원, 딱 예산 통과하면 1월에 클릭하면 기존에 준비한 업체는 바로 그냥 혼자 들어옵니다.

제가 그런 것까지는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미리 벌써, 그러니까, 결론은 수의계약인 거예요, 수의계약.

결론은 수의계약이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다들 돈이 없어서 저희 지역구 뭐 예산 달라고 하면 ‘돈이 없어서.’ 다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예산담당관님도 계신데, 돈이 없어서, 시에 예산이 없어서, 정말 제가 볼 때는 이것만, 몇 개만 봐도 예산 절감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다는 못 봤지만 보다 보면 ‘왜 이런 방법으로 안 할까?’ 나라장터 클릭하면 편하지요, 장바구니 넣어서 그냥 클릭하면 끝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이런 사업을 묶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정명국 위원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예, 질의하십시오.

정명국 위원님.

○정명국 위원 여기 169쪽하고 170쪽 보면 소프트웨어 관련된 구입 건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실장님?

○정명국 위원 먼저, 170쪽 한글 2022 구입이라고 되어 있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산출내역에도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임대계약이라고 되어 있네요, 임대계약이 맞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왜 위에는 구입이라고 되어 있지요?

○정명국 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임대계약인 것 같은데, 그걸 보다 보니까 이게 매년 1,000개씩을 임대계약을 하나요?

1,000본?

○정명국 위원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게, 3천 개가 영구본이 좀 있네요.

그런데 1,000본 계약할 때 8만 얼마잖아요.

계속 임대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니까, 제가 네이버에서 쳐보니까 한글 이십 몇 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매년 이렇게 8만에서 9만 원 정도 되지요, 대략?

대략 9만 원 정도 되는데 계속 임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계속 1,000개씩만 가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22라든가 이런 것들을 쓰는데, 다 버전이 다른가요?

공직자분들 쓰시는 게.

1,000본만 사면 다 해준다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다 풀 라이선스로 쓰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이 내용으로만 보면 사야 되는 건지, 사실 실장님 그렇지요?

구매를 하는 건지, 굳이 여기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정명국 위원 한글이나 MS오피스, 저희가 끌려가는 계약이지요.

저희가 끌고가는 계약이 아니라.

○정명국 위원 끌려가는 계약인 건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볼 때는, 특히 한글 같은 경우 보안 이것은 조금 안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저희가 문서 정도 치는 건데 보안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안 맞는 얘기입니다, 사실.

한글 보안이 특별히 뭐 있나요?

윈도우 쓰면 보안 업데이트 같은 게 뜨잖아요.

한글에 보안 업데이트가 뜨나요?

그냥 한글패치라든가 이런 게 올라오는 거지.

○정명국 위원 그리고 뒤에는 임대라고 하셨는데 앞에 MS오피스를 보시면 3년 중 3년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입수량은 500본.

그러면 연간, 이것은 구입이지요?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던 소프트웨어는 임대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이것은 구입인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이거 제목도 구입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정명국 위원 그리고 이것도 500본을 사면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풀 라이선스로?

○정명국 위원 그러면 500본만 사면 대전시청에 있는 모든 컴퓨터에 MS오피스를 다 깔아도 된다?

○정명국 위원 임대와 구입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대와 구입에 대해서, 우리 대전시청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이게 굉장한 돈인 것 같아요, 계산해 보면.

○정명국 위원 이것은 저희가 끌려가는 계약인 건 알고 있는데 방법이 없겠지요, 방법이, 독점이기 때문에.

그러나 대전시에서 소프트웨어 관리를 정말 점차적으로 구입이 나은지, 영구 라이선스 같은 경우, 사실 한글 같은 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글은 업데이트라는 게 사실 거의 의미가 없어요.

쓰면 워드 치는 것하고 메일 첨부파일 여는 것밖에 특별히 하는 게 있나요?

작업하는 사람 몇 분이나 될까요?

새로운 패치를 써서 표를 그리고 이런 분들, 한글에서 작업하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현재 우리가 3천 개나 갖고 계시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구입과 임대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을 해볼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나.

○정명국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실장님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질의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09쪽, 이전기관 이주직원 정착비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이주직원 중 1년 이상 대전에 거주한 이주직원을 대상으로 정착비용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혹시 정착의 기준이 있나요, 기간이?

○김진오 위원 1년 동안 거주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김진오 위원 그랬을 때 이 비용이, 정착비용이라는 것은 1년 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지원을 하는 거지요?

○김진오 위원 일회성 지원인 거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여기 산출내역을 보니까 1인 가구 50만 원 곱하기 260세대, 이렇게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1인당 거의 50만 원가량의 지원금을 주는 것 같은데 지금 지원내용이 가구 수에 따라 다른데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김진오 위원 그렇지요, 저도 실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많은 가구가 이주했을 때 많은 지원은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2인 가구는 1인당 나눴을 때 60만 원이에요.

그러면 1인 가구보다는 10만 원 더 많이 지원되는 건 맞고요, 그런데 3인 가구는 150만 원이기 때문에 50만 원씩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하고는 다른 것 아닌가요?

2인 가구보다는 적게 받게 되잖아요, 3인 가구가.

또 마찬가지로 4인 가구가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반대로 적어요, 45만 원.

이게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왜 그런 건지 어떤 기준인 건지.

○김진오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바로 옆 장에 있어요.

장려금 지원도 있는데 그것은 다른 목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목적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실장님,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일단 형평성이 어긋나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게, 아예 그냥 점차적으로 조금씩 금액이 줄어들든지 그것도 아니고 가장 많이 받는 곳은 2인 가구인 건데 이게 시민들, 지원받는 사람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오 위원 지원금으로 가구들이 정말 중요한 생계가 달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말 그대로 우리 시에서 환영한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랬을 때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까지도 불만족스럽게 느끼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점은 한번 더 확인, 검토 부탁드리고요.

○김진오 위원 다음 장 110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비단 대전시뿐만 아니라 인구정책 관련해서 나라 전체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책자를 발간하고 배부하는 것에 있어서 궁금점이 있는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책자를 제작하는 게 150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래를 보시면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 가이드북 제작이 2만 5,000부인데 제작하는 부수의 기준이 뭐지요?

○김진오 위원 어쨌든 두 책자의 목적은 홍보네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그랬을 때 이 측정된 제작부수가, 이 기준이 뭐냐는 거지요?

왜 150부이고 왜 2만 5,000부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저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지금 생애주기별 지원정책 가이드북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출산이나 보육, 일자리 이런 부분이 실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수요자 대부분이 젊은 층에 몰려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이 2만 5,000부가 배부되는 곳은 어디지요?

○김진오 위원 자치구나 주민센터나 시청 민원실 정도보다도 더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 책자의 목적은 사실 젊은 층에 많이 맞춰져 있는 내용이 실려 있을 것 같아요, 더 잘 아시겠지만 자치구나 주민센터나 시청 민원실을 이용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연령대가, 젊은 분들은 다 집에서 직접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요즘 너무 시스템이 잘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런 가이드북 같은 경우에 사실 되게 많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저는 부수가 많아져도 괜찮다고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이런 부분이 관심사기도 하지만 젊은 층들은 모르는 부분도 많거든요, 정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것을 배부하는 것도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1억 1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산이, 이게 많다면 많은 비용이고 적다면 적게 보일 순 있지만 이것의 목적은 우리가 정말 필요한 목적을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배부하는 기준점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부수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의 기준점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 게 대전시민이 145만인데 지금 부수는 2만 5,000부라고 했을 때는 정말 이런 정책이 필요한, 이 가이드북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 너무 부족한 숫자인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이게 정말 필요 없는 책자 같기도 하고.

왜, 우리가 배부하는 곳이 정말 의미 없는 곳이라면 말 그대로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쓰레기로밖에는 안 비쳐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진오 위원 꼭 좀 그것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궁금한 사항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112쪽인데요.

우리 대전시에 총 5개 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공모사업 내용을 보면 공모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총 4개의 구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굳이 5개 구인데 4개 구를 선정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지난번 공모사업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공모계획서를 자치구에서 제출하잖아요, 그 내용에 큰 차이가 있을까요?

계획 자체가.

○김진오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치구별로 얼마나 큰 계획 차이가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산출내역에 보시면 금액 차이가 너무 크니까, 계획이 정말 격차가 크다면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볼 때는 5개의 자치구가 얼추 비슷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6억부터 시작해서 3억, 3등은 7,500 정도의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 것을 보고 편차가 너무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진오 위원 제 생각은 5개 자치구가 관심은 다 똑같이 많을 것 같아요.

관심이 없는 지역은 없을 것 같고 물론 그 차이에 있어서 고려해서 이렇게 파격적으로 하셨다고는 하는데 어떤 자치구에서 관심이 없겠습니까, 이 부분이.

다 관심이 많지, 그리고 지금 인구감소 관심지역이 어디 어디인지 알고 계신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가 동구, 중구, 대덕구로 저는 알고 있는데.

○김진오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3개 구가 가장 공모사업 1등 할 확률이 높아지겠네요.

○김진오 위원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 있고 어떤 취지의 목적으로 하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차라리 파격적이려면 더 파격적이든가, 이게 본 위원 생각에는 모호하다는 느낌이 들고.

그 기준점, 이 공모사업을 했을 때 선정하는 기준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어떤 게 있지요?

○김진오 위원 제 생각에는 일단 기준이 지금 명확하지는 않네요, 그렇지요?

선정기준이 궁금한 거거든요, 저는.

○김진오 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적극적이고 자치구마다 특색 있고 이런 곳을 선정해서 파격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선정기준도 특색 있고 파격적으로 기준이 마련되면 아무래도 자치구에서도 그 기준을 바탕으로 준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89쪽 관련해서, 전년 대비해서 감소했는데 2022년도 인수위원회 분과별 자문수당 등이 완료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2023년도 예산이 수립된 거지요?

○이용기 위원 추진실적에 9월 말 현재로 정책자문단이 출범예정인데 출범됐나요?

○이용기 위원 사업명세서 89쪽 보시면 정책자문단 회의 참석수당과 정책자문단 회의 참석실비보상 이것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95쪽, 인건비 참석수당 해서 146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인당 146만 원인 거지요?

○이용기 위원 이것은 다른 회의 참석에 비해서 참석수당이 이렇게 책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96쪽, 여기 보면 2023년도 추진계획에서 시급 용역 발생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발생 시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용기 위원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수립합니까?

○이용기 위원 111쪽 관련해서, 감소된 사유가 국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사업이 보조사업 연장평가해서 국비가 감소됐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금액이 줄어서 국비가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평가해서 평가점수가 낮다든지 이렇게 해서 줄어든 것인지?

○이용기 위원 이 지역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지원사업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154쪽,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 사무국 운영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력현황으로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3명이 정직원인 건지 임시직원인 건지, 이 3명의 인건비가 거의 1억 5천만 원가량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용기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있는 인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한번 해봤습니다.

어쨌든 밖에서 흔히 얘기하는 인건비 따먹기라든지 그런 식으로 표현되는, 그렇게 비쳐지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렸는데 현재 공무원분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기존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는 업무가 안 되는 것입니까?

○이용기 위원 다음으로 157쪽 보겠습니다.

도시브랜드 홍보영상 제작 관련해서 도시의 브랜드를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용기 위원 도시브랜드는 외부에서 인정할 수 있는 도시브랜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계속 바뀌거든요, 브랜드가.

브랜드 관련해서 157쪽부터 160쪽까지 있는데 나중에도 계속 바뀌는 브랜드에는 투자하면 의미 없지 않나, 먼저 브랜드를 확실시하고 나서 그 브랜드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우리 대전에 대한 도시브랜드를 명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없지 않습니까?

○이용기 위원 다음으로 177쪽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관련해서 사업대상이 유아, 청소년, 성인 등 이렇게 있는데 교육기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교육한다든지 성인들 같은 경우 관에서 교육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효과가 있었습니까, 죽?

○이용기 위원 노력에 대한 효과가 나타났다?

○이용기 위원 마지막으로 198쪽, 200쪽, 공공와이파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버스 공공와이파이랑 공공와이파이 확대 설치 198쪽, 200쪽 이렇게 있는데 이것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200쪽 보면 공공와이파이 구축비용은 과기정통부와 통신사가 7 대 3 비율로 부담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통신회선료만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버스 공공와이파이는 이것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이용기 위원 버스는 5 대 5로, 비율?

○이용기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2023년 예산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예산 관련 심사하기 전에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릴까 해요.

실장님,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에 3차 추경도 있지요?

○조원휘 위원 통상 순서로 봐서 3차 추경은 2022년 거지요?

○조원휘 위원 3차 추경과 본예산 심의, 어떤 것을 먼저 심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023년 예산 심의와 2022년 추경,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조원휘 위원 실장님과 업무적으로 몇 번 대화를 해보면 아주 단순한 질의를 굉장히 복잡하게 답변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2022년 것 끝내놓고 2023년 것 심의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2022년도에 결산을 해야 어떤 예산이 남았나 볼 수 있을 것이고, 정리가 마무리된 다음에 2023년도 예산 심의하는 게 순서로 맞는 것 아니에요?

○조원휘 위원 그래야 결과도 참고를 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많이 남은 것 같으면, 그래서 정리추경을 하든 하는 것 같으면 2023년 예산에 또 그 예산이 어떻게 올라오는지 볼 수도 있고, 순서가 그런 것 아닌가요?

○조원휘 위원 지금도 그렇게 해왔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렵게 답변을 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조원휘 위원 물론 본 위원이 무슨 얘기하려고 하나 알기 때문에 답변을 굉장히 어렵게 하시는데 어렵게 하실 것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근거해서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지자체장이 제출하게 되어 있지요, 예산을.

그래서 본예산은 하루 늦게, 사업명세서는 3일 늦게 왔어요.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3차 추경이 18일까지 와야 되는데 10월 21일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추경부터 해놓고 본예산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문위원실에서 의회에서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은 12월 1일, 내년도 예산 심사 다 끝난 다음에 12월 1일에 3차 추경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제출을 기일 안에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추경부터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제2차 정례회 기간에,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잖아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많은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개선사항도 얘기하고 제안도 했는데 지금 그 시점에서는 예산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위원들이 우려와 걱정과 개선과 제언을 많이 했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이 전혀 될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도 예산서를 죽 보다 보니까 말은 많이 하고 일부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이나 담당 공직자께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동의를 했는데 반영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잊고 지내다가 1년 후에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비슷한 얘기가 또 나오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또 예산반영에는 안 되고, 이것 좀, 이 행정사무감사 시기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한 것은 거의 내년 예산에 반영시킬 수 없었지요, 실질적으로.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요.

○조원휘 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추경에 할 수도 있겠지만 꼭 행정사무감사를 그 시기에 해야 되는 건가 이것은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당장 바꾸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 같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원휘 위원 예산 관련해서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제가 하려고 했던 부분을 질의한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은 간략하게 추가질의만 하고, 여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보는 눈이 비슷하고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 사업설명자료 기준입니다, 방금 모두발언에서 얘기한 부분인데 91쪽 찾으셨지요?

대전세종연구원 운영 예산인데요, 58억 9,7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전년 대비 2억 정도가 증가했는데 증가사유를 보면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강력히 지적을 하고 또 제안하고 실장께서도 공감하신 여성연구센터 인력이나 예산증액은 여기 지금 58억 9,700 중에는 전혀 포함 안 된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것을 추경으로 편성해서 다시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조원휘 위원 그렇잖아요, 추경에 한번 검토하실 의향 있으세요?

○조원휘 위원 다음에 92쪽인데요,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일단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뭐하는 곳인지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조원휘 위원 이것은 대전시 자체에서 구성한 협의회예요,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하게 되어 있는 의무협의회입니까?

자체협의회인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1억 4,600, 3명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매년 인건비를 이런 식으로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여기 직원 3명은 신분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96쪽인데요, 옆에 있는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께서도 질의했던 사항인데 본 위원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용역사업을 미리, 지금 현재는 다른 용역은 이미 다 계획된 용역은 예산에 반영됐는데 앞으로 또 있을지 모르니까 미리 3억을 세워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 조금 전에도 다른 얘기에 답변하셨듯이 추경도 있고 그런 데 이렇게 여기에 보면 이걸 세워놓는 목적이 긴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을 때 용역사업을 하겠다, 그건 어떻게 보면 졸속 아닐까요?

그렇게 미리 계획하고 어떤 준비를 하고 용역을 하는 거지 갑자기 사안이 생겼다고,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 공직자분들이 용역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왜, 여러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계획도 없는데 앞으로 용역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3억씩이나 예산을 편성해 놓는다?

그것도 매년 그렇게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조원휘 위원 추경 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건.

추경에 세워서.

○조원휘 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제 110쪽.

110, 111, 112, 동료위원들 두 분께서 다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요.

저는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구정책시책 1억 1,300,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지원사업 3,100,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10억 5,000 이렇게 다 해서 11억 9,500만 원이더라고요.

지방소멸대응 예산까지 다 포함하면 24억 4,243만 원해서 저출산과 인구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여기 111쪽에 좀 전에 이용기 위원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안 하셨는데 평가결과가 안 좋아서 국비가 많지는 않지만 삭감된 것 맞지요?

○조원휘 위원 대전시가 받은 게 아니고?

○조원휘 위원 복지부가 기재부한테?

○조원휘 위원 그것은 알았고요.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고 했습니다만 오히려 저는 이 예산이 많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가지고 저출산, 저출생이 늘어날 것으로 크게 기대하지도 않고 인구가 또 감소하는 것을 막을 거라고 생각도 안 해요.

더 많은 예산이 오히려 필요하고 더 많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인구정책시책 여기 보면 책자 만들고 가이드북 만들고 홍보·캠페인하고 이래가지고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지역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이것도 그렇고요.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여기서 생활SOC 공급사업을 지역실정에 맞게 설계한 자치구, 이게 지금 생활SOC 공급사업과 인구감소나 저출산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는 거지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생활SOC 공급사업은?

○조원휘 위원 여기 112쪽 공모사업을 보면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에서는 특별한 아이디어나 전략이 없으니까 사업비, 예산 나눠줄 테니까 각 기초단체에서 좋은 아이디어, 의견 있으면 한번 제출해 봐라,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조원휘 위원 본 위원이 제언 하나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지만 인구정책, 출산정책은 정말 실질적인 것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국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그렇고, 그래서 제언을 하나 하겠는데요.

실제로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도 듣고 한 건데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선생님한테 출산 이쪽 예산의 일부를 가지고 그냥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부모가 학부모미팅도 있고 장기자랑, 프로그램 때도 참석하고 아니면 아이를 데리러 온다든지 학부모면담을 한다든지 할 때 선생님들, 원장님 말 한마디가 굉장히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지금 거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아이가 굉장히 참 예쁘게 잘합니다. 그런데 동생을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동생을 하나 더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하나 더, 이렇게 1명 더 출산하셔도 좋지 않아요?” 이 말 한마디가 실제로 그렇게 해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쪽에서 실제로 그래서 둘째아, 셋째아를 낳은 사례들을 여러 군데서 들었거든요.

그게 오히려 더 실질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책자 만들고 이런 데 예산 쓰는 거보다, 실장님 어떨 것 같아요?

○조원휘 위원 한번 모니터링을 직접 해봐도 괜찮아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직접 출산을, 출생을 할 수 있는 부모와 접점에 있는 사람 그리고 이야기를 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고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쪽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29쪽이에요.

이것은 170억을 차입해서 차환을 하겠다, 그러면서 6억 8,000의 이자를 내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당장 차입을 안 해도 되는데 내년 2023년에 많은 사업비를 예측해서 미리 그냥 차입을 하는 거지요, 차입을 한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입이나 예산이 170억 갚을 능력이 없어서 차입을 하는 게 아니고.

○조원휘 위원 내년 예산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차입을 한 거지요?

○조원휘 위원 139, 고문변호사 관련인데요.

한 달에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25만 원 준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1건 상담할 때마다 5만 원 준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이 월정액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조원휘 위원 요즘 같은 때에 변호사비용으로 월 25만 원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우리가 시에서 소송 같은 거 하고 할 때 고문변호사들을 많이 변호를 담당하게 하시나요?

○조원휘 위원 고문변호사가 맡을 때는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승소했을 때요.

○조원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매월 25만 원 월정액은 이건 다음에는 인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 뭔가 자문 하나 하더라도 시 차원에서 열심히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시 재정이나 이런 데 플러스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조원휘 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고 할까요?

○위원장 이재경 아닙니다.

조원휘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얼마 안 남았으니까.

153쪽,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1억 4,452만 4,000원을 증액했는데 증액사유를 보면, 전액 시비고요.

운영인력을 확충하겠다, 이것은 어떤 의미지요?

왜 1억 4,450만 원을 증액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국제교류팀장 한 분을 영입하려고 한다?

○조원휘 위원 추가 인선을 하려고 한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일단 알았고요.

154쪽, 이용기 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저는 두 가지 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을 꼭 다시 해야 되느냐의 문제고요, 그리고 했을 때 이게 대전과학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게 맞느냐 이 문제고요.

또 하나는 올해 예산은 2억 조금 넘지만 여기에 보면 5억은 비예산으로 WTA 청산 잔여금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억이 아니라 올 예산이 7억인 거지요, 맞나요?

○조원휘 위원 내년에도 그러면 7억 이상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4년에도,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산은 2억으로 편성했지만 실제로는 7억 예산인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해에도 7억 이상 예산이 또 들어가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냥 2억 가지고 앞으로 할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예산이.

그리고 이게 지금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 사무국을 만들면 사무국 운영은 대전 시비로 계속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한번 만들기는 쉽지만 없애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무국을 앞으로는 우리 대전 시비가 아닌 회원들 예산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지금 얼핏 보면 2억이 얼마 아닌 것 같지만 이것도 만들어 놓으면, 지금 사무국을 대전에서 운영하고 한다면 10억 이상은 매년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과연 그만한, 우리가 또 지난번에, 오시기 전에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좋지 못한 결과를 본 사례도 있고 그리고 대전과학산업진흥원에서 이것을 꼭, 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일단 알았고요.

156쪽이요, 컨벤션센터의 음향시스템을 바꾸겠다는 거지요?

교체하겠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게 18억이에요.

혹시 어떤 시설인지 알고 계시나요?

○조원휘 위원 12년 된 건가요?

○조원휘 위원 14년이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최근까지도 UCLG도 제1전시장에서 개최하고 했으니까 사용을 지금 못 하는 것은 아니지요?

○조원휘 위원 아직 현장을 안 봐서 어느 정도인가는 모르는데 그것도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6쪽이요.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용역사업 4억 4,500, 전년도에도 4억 5,000.

이것은 이렇게 매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대전시 각 부서 전체 홈페이지를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 보니까 부서별 홈페이지 57개 웹사이트 유지관리하는 거네요.

○조원휘 위원 4억 4,500, 홈페이지 관리하는 데 많이 드네요.

마지막입니다, 185쪽이요.

온-나라 문서2.0 백업시스템 구축, 신규사업인데요.

1억 5,940만 원 편성하셨는데, 정보화담당관실에 기존의 저장장치가 있었겠네요, 전에도?

지금까지는 그러면 한 번도 저장을 안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신규사업으로 1억 5,900이 올라왔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저장장치가 있었지요?

○조원휘 위원 온-나라 문서는 새로 한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새로운 시스템이고 그러면 온-나라 문서2.0 말고 시스템이 사용하던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조원휘 위원 그때도 저장장치가 있었겠네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이제 바뀌는데, 본 위원의 질의는 그 전에 있었던 저장장치로 이것은 저장이 안 되냐 이 얘기예요.

○조원휘 위원 이것은 각 부서에서 저장하게 되나요?

○조원휘 위원 정보화담당관에서 통합해서?

○조원휘 위원 각 부서에서 저장하는 것은 아니고.

○조원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홍보담당관,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