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3권에 대전교육연수원 관련된 부분입니다.

1061쪽입니다.

3권 1061쪽이고요.

○이중호 위원 여기 원어민교사 관련된 부분에서 6번 항에 보면 계약지원비 및 재계약 보상비가 있습니다.

재계약 보상비는 어떤 부분인가요?

○이중호 위원 그러면 재계약을 하기만 하면 재계약을 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건가요?

○이중호 위원 그 지침이 교육청 지침인가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대전교육청의 원어민 총괄지침에 있는 부분인 것이고 어떤 법적인 의무가 있다거나 상위법에 근거가 따로 있는 부분은 아닌 거지요?

○이중호 위원 그러면 교육청 지침 말고 다른 부분에 혹시 재계약에 대한, 그러니까 재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이라든가 그런 부분 따로 나가고 여기 부분은 그냥 재계약에 대한 보상비가 따로 나가고 지금 그런 구조가 맞나요?

○이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상위법령에 혹시 다른 근거들이 있어서 이렇게 지침이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바로 넘어가서 1071쪽에 대안교육 운영 관련된 부분입니다.

1071쪽 부분이고요.

○이중호 위원 8번에 대안프로그램 용역비 부분이 있습니다.

국내외 봉사에 대한 용역비가 있고 창의적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면 용역비를 받는 주체가 어디가 되는 거지요?

○이중호 위원 조달?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조달청을 통해서 용역업체한테 맡긴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중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죽 내려가면 맨 마지막 다번 항목에 마을교육프로그램 강사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마을교육프로그램이라는 게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이중호 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연수원에서는 대안교육을 하실 때 농업이나 생태전환, 텃밭 관련된 부분을 올해부터 처음으로 진행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이중호 위원 기존에 이루어지던 프로그램들은 자체적으로 학생들이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 강사를 초빙하는 비용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이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교육연수원에 대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평생학습관에 대한 부분입니다.

넘어가서 1111쪽입니다.

○이중호 위원 평생학습관에서도 이제 부(모)자(녀)에 대한 마음 관련된 사업을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Wee센터 등에서 하는 사업하고 특별히 다른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중호 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학부모교육지원센터 역할을 교육청 내에서는 평생학습관이 담당하고 있나요?

○이중호 위원 그러면 본청에서는 학부모교육에 대한 부분은 따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나 사업을 들고 있는 소관 과가 없나요?

○이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상담에 필요한 부모님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연간?

○이중호 위원 연간 육백 분 정도가 상담을 받고 계신 건가요?

○이중호 위원 그러면 평생학습관에서 이루어지는 학부모 상담이 연간 600명 정도라는 말씀이신 거고 여기 나와 있는 부(모)자(녀) 마음 이음 사업에 관련돼서 참여하고 있는 부모랑 자녀분들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이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밭교육박물관 부분입니다.

넘어가서 1217쪽입니다.

○이중호 위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월 14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요.

○이중호 위원 한밭교육박물관의 홈페이지, 다른 기관이나 교육청의 홈페이지에 비해서 한밭교육박물관의 홈페이지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이 조금 많이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더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중호 위원 계약이 언제까지인가요, 유지계약이?

○이중호 위원 통상적인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용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과한 감이 있어서 특별히 한밭교육박물관에 대해서 홈페이지 관리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면 이 부분은 조금 시가를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중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이효성입니다.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80쪽이요.

지금 여기를 보면 2023년부터 2024년에 290억 정도 총공사금액이 생겨요.

그다음에 2025년에는 450억으로 배가 되거든요.

현재 건축·기계·설비·전기·토목 관련해서 1년에 소화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이효성 위원 이게 내년부터 해서 아까 말씀하신 공사비 빼고 290억 정도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2023년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2025년에 450억이 늘어나면 이제 감리도 있을 테고 한다고는 하지만 설계변경권이나 2025년 준공인데 준공서류까지 이거를, 그것 빼고 400억이라는 돈이 더 과부하가 걸리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이효성 위원 그다음에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에서요, 9쪽을 보면 영어교육 활성화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영어말하기시스템 운영분담금, 영어방송교육 분담금, 이 분담금의 의미가 뭐지요?

○이효성 위원 그다음에 13쪽에 보면 교과교실제 도입에서 도입학교 구축비 지원 12교, 도입학교 컨설팅 수당 해서 금액이 나와요.

198억 정도 되는데 총금액이, 여기에서 컨설팅 수당은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나요?

○이효성 위원 예, 컨설팅 지금 198억인데 여기에서 컨설팅 수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효성 위원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그게요?

컨설팅 수당은 모든 항목에 다 나와요, 그걸 찾으려다가 여기서 보는 게 낫겠더라고요.

○이효성 위원 198억에서요?

○이효성 위원 아니, 공사가 198억이 들어가는데 컨설팅이 280만 원뿐이 안 들어갑니까?

아니, 인건비만 따져도 280만 원이 넘겠는데요.

○이효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 수당 부분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주화 예.

○이효성 위원 그다음에 주요사업 설명서 1권에 97쪽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이요.

○이효성 위원 여기서 언론홍보가 1,000만 원×1회가 잡혔어요.

어저께 김민숙 위원님이, 과하게 하셔서 3천만 원짜리가 하나 집힌 게 있어서 궁금해서 제가 다시 물어요.

이건 1개 회사로 가는 겁니까?

○이효성 위원 1,000만 원×1회인데 이게 한 언론사로 가는 겁니까?

○이효성 위원 이게 1개 언론사로 가는 거예요?

○이효성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언론홍보가 여러 군데 돼야, 예를 들어서 A라는 매체를 보는 사람도 있고 또 A라는 매체를 안 보고 B라는 매체를 보는 사람이 있을 텐데 1개 언론사만 간다면 안 보는 사람들은 모를 거 아닙니까?

○이효성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1,000만 원에, 그러니까 보수언론도 있을 테고 진보언론도 있을 텐데 보수언론만 보는 사람은 보수언론만 보고 진보언론만 보는 사람은 진보언론만 봐요.

그러면 이게 형평성 있게 가야 되지 않냐.

○이효성 위원 그래야 이거 보는 사람은 ‘아, 홍보를 하는구나!’, 또 이쪽은 ‘아, 이게 나오는구나!’ 보지, 그게 홍보가 더 잘되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효성 위원 그다음에 123쪽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쓰시는 분이 많나요?

○이효성 위원 이것도 그러면 분담금이니까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건가요?

○이효성 위원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했던 건데…….

○이효성 위원 그러면 계속 연차별로 이거를 계속 줘야 되는 건가요?

○이효성 위원 아니, 앱이 한번 만들어지면 계속 그 앱을 쓰지 않나요?

○이효성 위원 제 말은 앱을 하나 개발했으면 예를 들어서 그 앱을 계속 쓰잖아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한번 만들어진 걸로 앱이 계속 사용되는데 이 비용이 업그레이드돼서 가는 비용인가, 여기도 그게 업그레이드돼서요?

○이효성 위원 그다음에 124쪽요.

○이효성 위원 나이스 구축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던 2025년에 완공되는 거와 이거와는 다른 건가요, 사업이?

행감 때 질의했을 때 최종적으로 구축은 2025년에 구축이 된다고 저는 들었는데 이거와 그게 같은 사업인가요, 아니면 별개의 사업인가요?

○이효성 위원 예.

○이효성 위원 그다음에 142쪽이요, 학교안전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이라고 쓰여 있는데 교육청이 센터가 있나요?

○이효성 위원 통합으로 쓰는 건가요, 교육청도요?

○이효성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교육감이나 부교육감 판공비가 얼마나 잡혀 있어요?

○이효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성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은 관계부서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입니다.

어제 이어서 예산안 336쪽 보겠습니다.

336쪽 보시면 특수학급운영지원(자사고) 여기 항목에서 이상한 게 2022년도에는 특수교육실무원 인건비가 있었거든요.

그게 2023년도에는 이 항목이 사라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실무원들이 없어졌나요?

○김민숙 위원 학교 기본경비에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있긴 있는 건가요?

○김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375쪽이요.

375쪽 보시면 직업교육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2년 연속 예산이 감소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김민숙 위원 예.

○김민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우리 대전에서 열렸다고요?

○김민숙 위원 그래서 많이 잡았었던 거고 내년에는 다른 지역에서 열려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433쪽 학생의회운영비 관련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학생의회주관학교 운영비 지원이 있거든요.

각 학교마다 주는 예산이 5개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학생의회주관학교라고 따로 지정되나요?

○김민숙 위원 그렇게 해서 5개?

○김민숙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진행하시나요?

○김민숙 위원 아니면 고등학교 하나 지정해서 중점학교로 두는 건가요?

○김민숙 위원 그렇게?

○김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예산이 적지 않게 지금 들어가 있어요, 300만 원씩.

○김민숙 위원 이 예산이 주로 어떻게 사용되나요?

○김민숙 위원 그래서 학생들이 원하는 것들을 해주시는 건지, 이거에 대한 얘기도 있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학생들이 실제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되는 건지, 담당하는 교사 선생님이나 학교에서 사용하는 건지에 대한 감독은 꼭 필요하겠다.

○김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매니페스토발표대회 운영비도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요.

○김민숙 위원 여기 보면 대회에 나와서 만약에 상을 받게 되는 팀들은 상품비로 20만 원씩 12개 팀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심사수당을 보면, 심사수당은 누구에게 지급되는지요?

○김민숙 위원 5명에게 돌아가니까 36만 원씩 돌아갑니다.

학생들에게는 매니페스토대회를 열어서 팀으로 2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심사수당은 36만 원이에요, 1명당.

저는 이게 적절한가, 학생을 위해서 사실은 해주는 거잖아요?

○김민숙 위원 학생들 자치활동이라든지 활동을 통해서 주는 건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뭔가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이나 프로그램비로 사용하고 그것들을 잘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매니페스토대회를 아마 주최하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그 의도가 맞나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마치 수당을 주기 위해서 대회가 열리는 것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김민숙 위원 아니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심사수당을 많이 준다고 얘기하는 의도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돌려주는 게 너무 적지 않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도로요.

학생들을 위한 거니까 팀을 조금 더 늘린다거나 학생들이 팀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상이라든지 상품비를 조금 더 늘린다거나 오히려 그게 맞지 않느냐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민숙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학생들을 위한 건데, 이번에도 예산을 죽 보면 되게 안타까운 게 교원이나 교직원분들 당연히 고생하시지요.

그런데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예산보다 그렇지 않은 예산들이 더 두드러지게 많다는 생각이 한 장을 넘기면 넘길수록 계속 떠나지 않아요.

적어도 이런 부분을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학생들에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좀 적극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민숙 위원 앞으로도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위해서 여는 대회나 학생들이 참여하는 활동이라면 모든 예산은 학생들에게 훨씬 더 많이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433쪽 거기서부터 434쪽까지 보면 학교별로 원래는 100만 원씩 지원해 주다가 이제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어요, 맞지요?

434쪽 맨 위입니다.

○김민숙 위원 이렇게 상향한 것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함으로 해석하고 정말 잘하셨다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갑자기 학생들이 이런 예산을 봤을 때도 예산집행에, 관련한 예산을 쓸 때는 학생들에게 그만한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민숙 위원 이 예산을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가 1년 동안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과정에 담당 선생님과 충분한 얘기를 통해서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함해서 그 밑에도 보시면 학생회 활동 지원, 특교로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학생 교우관계 및 사회성 회복을 위한 학생회 활동 지원, 특교세로 받는 거지요?

○김민숙 위원 이것도 또한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어떻게 예산을 써야 되는지 그런 교육도 분명히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민숙 위원 잘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 교육청에서는 모니터링을 해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435쪽 보시면 체험활동 운영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특교세이긴 한데요, 전년도에 없었던 항목인데 아마 특교세로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립초하고 자사고만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김민숙 위원 작년에는 13억 1,030만 원 정도 지원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이렇게 했나 했는데 지금 운영비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는 이거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인데, 그러니까 올해.

전년도에는 없었던 항목인데 갑자기 또 이렇게 많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김민숙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자꾸 전년도와 제가 헷갈리는데 올해에는 이미 공립에 다 지원해서 그런 건지, 내년에는 사립초와 자사고만 하는 건지?

○김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 밑에 또래활동 운영도 사립초하고 자사고만 되어 있어요.

○김민숙 위원 이것도 그런가요?

○김민숙 위원 다 지원해 주기 위해서?

○김민숙 위원 그런데 사립초하고 자사고 또래활동 운영은 2개교밖에 안 돼요.

○김민숙 위원 아, 2개밖에 없군요.

○김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1쪽에 보시면 학생도박예방교육이 있습니다.

강사가 4명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대상자는 누구인가요?

○김민숙 위원 예.

○김민숙 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겨우 4학교.

○김민숙 위원 이미 중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때부터 도박 관련해서 예방교육, 우리가 생각하는 도박은 무슨 룰렛, 우리가 그런 걸 도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아이들의 도박예방교육 되게 필요해요, 그 아이들 해요.

사다리 게임부터가 이미 도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중학생들도 비트코인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그런데 4명 강사로 이 정도의 예산만 들여서 한다는 건 보여주기식의 교육이 아닌가.

○김민숙 위원 예산이 없잖아요?

○김민숙 위원 무슨 무료, 그러면 4개 학교는 돈을 주고 가고 나머지는 무료교육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김민숙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이거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할 거 같으면 아예 안 해야지요.

온라인으로 그냥 교육 시키셔야지요.

그렇게 하면 이거 쓸데없는, 예산 얼마 되지 않지만 이거 없어도 되는 돈이에요.

실제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이 되도록 해주셔야지요.

442쪽 또래코칭동아리 운영도 특교세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공립이나 사립학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만 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건데 이 동아리를 200만 원씩 지원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김민숙 위원 솔리언 또래상담과정을 수료한 학생들이 아마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동아리 활동하는데 이 예산도 특교세로 받았지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잘 활용되지 않는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김민숙 위원 그냥 동아리 운영이라고 하고 실제로 특별히 운영이 안 되고 그냥 간식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품목에 맞도록 계속 모니터링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솔리언 또래상담이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래상담이라는 게 선생님들이나 누구에게, 부모에게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또래아이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상담자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김민숙 위원 여기 안에서 계속 좋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월 24일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제가 최초로 만든 건데, 사과데이, 애플데이라고 사과를 둘이서 같이 나눠 먹는다 해서 24일을 사과의 날로 지정해서 내가 말 못하고 싸웠던 친구에게 사과를 전하기 어려울 때 사과를 반으로 쪼개서 나눠주면서 자기의 마음을 전하는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마음을 전하지 못했던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편지나 이런 걸 써서 동아리 활동하는 친구들이 편지를 전해준다거나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데, 그런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곳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니터링을 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다음에 451쪽에 어제 이중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도 해주셨지만 그전에 전문가 활용 성폭력예방교육 우수강사 워크숍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립학교에 4만 원씩 102학급이 지원됩니다.

여기 사립학교만 지원되나요, 아니면 아까처럼 원래 운영비 안에 포함되어 있나요, 공립은요?

이 우수강사 워크숍이 선생님들 대상이에요, 학생들 대상이에요?

○김민숙 위원 그런가요?

사립학교 밑에 4만 원×102학급 이건 또 뭔가요?

○위원장 박주화 어떻게 할까요?

○김민숙 위원 일단 국장님, 이거 잘…….

○김민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위원장 박주화 과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민숙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학생도박예방교육은 대상이 강사들끼리 교육을 하는 거라고요?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도박예방 전문강사가…….

○김민숙 위원 학교에 있는 상담교사 선생님들을 교육하는…….

○김민숙 위원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김민숙 위원 그거는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 성폭력예방교육 우수강사 워크숍을 말씀하셨는데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김민숙 위원 성폭력예방교육을 한 것을 보고 학생들이 선생님을 평가해서.

○김민숙 위원 과장님,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데 선생님을 평가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아요?

○김민숙 위원 학생들이 선생님을 평가하다니요.

강사 선생님들을 평가하다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김민숙 위원 예, 하지요.

○김민숙 위원 그거를 교육받는 학생들이 “아, 이 강사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평가…….

○김민숙 위원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 전문가 중에서 만약에 정말 유명한 전문가가 성폭력 강사, 학교에 배정된 강사들을 평가한다면 이해가 되지요.

학생들이 평가해서 한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러면 이런 사업하면 안 되지요.

○김민숙 위원 일단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거는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잘 아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 좋은데 이미 지금 민주시민과를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김민숙 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 양수조 과장님도 계시는데 인수인계가 잘 안 됐습니까?

양수조 과장님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김민숙 위원 일단 답변해 주신 건 감사드리고요, 이와 관련한 것은 따로 또 저희가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국장님, 민주시민과와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을 좀 정리해 주셔서 이거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 들으시면서 이해가 되시는지요?

○김민숙 위원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 당연히 모니터링하지요.

학생들도 모니터링합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높은 점수가 나온, 모니터링해서 이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을 뽑아서 다시 한다, 이거는…….

○김민숙 위원 그럼요, 당연히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들을 나래비 세워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교원의 어떤, 교권이 무너지는 것 아니겠어요?

○김민숙 위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것 정리하셔서 다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451쪽에 화장실 불법촬영기기 점검, 이거 하셨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16만 5,900원, 이거는 어떠한 기준으로 나온 거지요?

점검하는 인력을 쓰는 비용인가요?

화장실 불법촬영기기.

○김민숙 위원 평균단가요?

○김민숙 위원 여기 보니까 2022년도에 이미 불법촬영 탐지장비를 구입하셨어요, 6대를.

○김민숙 위원 실제 사용하고 계세요?

○김민숙 위원 이거 6대로 그냥 반기별, 뭐 이렇게 해서 한 번만 돌려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써야 되는지, 우리 교육청은 뭘 그렇게 사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꼭 필요한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점검비로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업체 선정해서.

○김민숙 위원 업체 선정하는 데 이런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알아보셨나요?

○김민숙 위원 학교에서 한 차례도 이런 일 아직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김민숙 위원 오히려 이거 필요한 건 학원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민숙 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학교에서 예방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건 벌어져, 이거 알게 돼서, 만약에 이거 했는데 거기에 붙어있었어요, 이 불법촬영기기가.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김민숙 위원 이런 예산 쓰려고 하지 마시고 예방교육을 철저히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기계 그냥 두지 말고 6대 있으면 학원 화장실 같은 데 다니면서 단속하시잖아요.

그럴 때 한 바퀴 죽 돌려주면 저는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왜 예산을 꼭 발생하고 나서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방교육하시면 돼요, 이거.

학생들에게 이거 불법이다, 카메라 설치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계속 얘기해 주시면 학교에 이런 불법카메라가 만약에 설치가 됐다, 그러면 그거 끝나는 문제입니다.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한다, 그러면 이거 문제이지요.

이거는 고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대충 알지요, 학교에 몇 개 정도 있는지.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평상시에 예방교육을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김민숙 위원 예방교육부터 먼저 하세요, 국장님.

예방교육한 것 있습니까?

예방교육하셨어요?

○김민숙 위원 얼마나 하셨나요?

○김민숙 위원 그래서 1건도 없었잖아요, 아직까지.

그렇지요?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6대 산 걸로 충분히 한 번 정도만 학교 자체 내로 검사해도 저는 충분하다, 이걸 업체를 써서 점검반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투자할 필요는 없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님께서 관련된 질의를 하셨을 때 나오셨던, 어느 분이 아까 나오셨었지요?

위원장님, 잠깐 답변 좀.

○위원장 박주화 국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한영 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 업무가 어떤 업무지요?

○이한영 위원 예.

○이한영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민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위치에 있으십니까?

관련부서에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아니, 전임이라고 하면 다른 모든 분들이, 다 전임이 와서 답변을 하셔야 합니까?

○이한영 위원 아니, 지난번에도 한 번 나오셔서 그런 결례를 했으면 자중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사사건건 이런 저기만 나오면 손들고 답변한다고 하시고.

○이한영 위원 서부교육지원청 관련 업무 좀 지금부터 1시간 동안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서 업무 브리핑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업무를 지금 하고 계신지.

자료 갖다 놓고 설명을 죽 한번 해보세요.

○이한영 위원 아니, 답변을 하실 분이 있고 안 하실 분이 있고 담당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지금 현재 오신 과장님도 계시고.

○이한영 위원 아니, 스토리를 다른 분들은, 전임 계신 분들은 스토리 없습니까?

다른 분들은 몰라서 가만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앞으로 어떤 업무가 되었든지 간에 현업에 계신 분들이, 현직에 계신 분들이 답변을 하셔야지, 내가 그전에 과장이라고 했다고 다음에 팀장이라고 했다고 그분들이 나와서 답변하면 여기 조직이 뭐가 필요합니까?

또 답변내용 중에서도 잠깐 쉬는 시간에 알아보니까 답변내용도 다른 내용이 좀 있고.

앞으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본인 업무가 아니면 담당국장님한테 양해를 구하시든지, 담당과장님한테 양해를 구하시든지 아니면 자료를 그리 드려서 그분들이 답변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한영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 좀 신중하게 처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전 시간에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좀 더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위원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화 민주시민 담당과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한영 위원 관련된, 설명했던 부분을 우리 위원회 자료로 별도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예, 들어가 주세요.

○위원장 박주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행정국장님, 어제 데스크톱 컴퓨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전체 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포함해서 공무직 빼고 직원들이 총 몇 분이시지요?

○이한영 위원 전체 인원이요?

○이한영 위원 본청에 400명.

○이한영 위원 또 직속기관 포함하면 몇 명 정도 되시지요?

대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이한영 위원 아니, 공무직원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

그러면 본청 직원이 400명, 213명이?

○이한영 위원 그러면 총인원이 한 2,130명 됩니까, 전체가?

○이한영 위원 2,300, 이걸 제가 왜 질의드리냐면 이번에 데스크톱 컴퓨터 예산이 올라왔는데 총 제가 어림잡아서 몇 군데만 따져보니까 약 1,936대 정도 돼요.

그래서 이번에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걸 교체하시는 건지.

○이한영 위원 연수원 70대는 알고 있어요.

○이한영 위원 70대를 빼더라도 지금 동부에서 843대, 서부에서 723대, 기획국에서 300대, 이것 빼도 한 1,850대 이상 되는데 이만큼 지금 업무하는 데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는가 해서.

○이한영 위원 교체주기가 지금 거의 같이 돌아오나요?

○이한영 위원 숫자적으로 따져보면 거의 한 90%가 지금 교체를 하는데…….

○이한영 위원 전체적으로 숫자를 보시면 기획국에서 지금 300대 올라왔어요.

동부에서 843대, 서부에서 723대, 연수원은 교육용이라고 하지만 70대 이렇게 해서 총 1,936대가 올라왔어요.

직원 수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2,300명 정도 되면 퍼센티지만 따져도 거의 한 90% 가까이 되는데…….

○이한영 위원 이번에 들어오는 모니터는 규격이 다 똑같습니까?

○이한영 위원 제가 그 질의를 왜 드리냐면 전체 대수가 금액을 보면 115만 원짜리가 있고 90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규격이 다른 건지 아니면 교육용이라고 해서 또 다른 용도가 있는지.

○이한영 위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편성을 하신 건지.

○이한영 위원 아니, 어제 답변 중에 연수원에서는 교육용이라고 해서 쓰기 불편하고 어렵다고 해서, 노후됐다고 해서 구입예산 70대 해서 90만 원 올라왔는데 교육받으시는 분들도 PC 어느 정도 좀 수준 있는 것을 해야 하는데 일반 동부·서부·기획국에서 하는 것은 115만 원, 연수원에서 하는 것은 90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래서 규격이 다른 건가.

○이한영 위원 이쪽 분야에 대해서 누구, 아시는 과장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 예.

○이한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체 직원들 2,300여 명 되는데 1,936대 교육용 빼더라도 한 1,850대 이상 되는데 직원들 90% 정도가 이번에 다 거의 교체하는 부분이라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일부는 저소득층 지원 이런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불편하시면 기획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 자료로 제출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예, 끝나셨나요?

○이한영 위원 설명자료 기획국·행정국 중에 258쪽 의회협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전년도 2,700만 원이었다가 이번에 300만 원 감액을 한 부분을 보면 감액사유가 의회협력 출장여비 및 업무추진비 감액, 이게 지금 감액사유라고 명시를 이렇게 해왔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명시를 해야 하는지?

○이한영 위원 아니, 감액된 건 다 알고 있는데 업무추진비 감액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하라고 이렇게 보내셨지요?

○이한영 위원 감액을 하든 증을 하시든 정확한 명시를 해줘야 저희들이 판단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사유가 뭐지요, 300만 원 감액한 사유가?

의회하고 협력관계가 잘 안 되나요?

○이한영 위원 이 부분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세부적인 내역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통학구역 관리, 학교신설업무 추진, 적정규모학교 육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답변 중에 우리 교육청에서 최고 어렵고 기피부서가 뭐냐고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학생배치 이쪽 업무가 정말 어려운 부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까?

○이한영 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업무가 가중되고 책임이 많이 따르는 업무이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한 인원배치나 이런 부분 따로 검토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고 예산 심사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책임감 따르고 업무 가중되고 직원들 기피하고 별로 이 업무 하고 싶지 않은 이런 부서인데 누가 여기 와서 근무하려고 하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직원들 불편하고 기피하는 부서에 와서 업무를 하다 보면 업무능률도 떨어질 거고 기피하고 업무는 가중되고 책임은 많이 따르고 또 열심히 해봐야 나한테 인센티브도, 특별히 도움 되는 것도 없고 누가 여기 와서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감안하셔서 업무가 가중되고 책임문제가 많이 따르는 부서에는 나중에 근평을 하시든지 아니면 업무적으로 인센티브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적정규모학교 육성 관련해서 예산 보면 학교 통폐합 문제, 이런 문제로 해서 예산이 죽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직구성이나 TF팀 구성은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이 업무를 그러면 어느 팀에서 어떻게, 학생배치 쪽에서 해야 할 부분인데 지금 현 팀에서 그대로 진행하시나요?

○이한영 위원 학교 통폐합 문제 또 배치 문제 이런 문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쉬운 문제가 아니고 어려운 문제이고 지역주민들하고 갈등도 많이 촉발되고 하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 특별히 챙겨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설명자료 309쪽, 앞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급식시설 개선 관련해서 일부 공무직 직원분들 서울에 올라가서 데모하고 뉴스에도 나오고 하는데, 지난번 예산 때 일부 인덕션 설치가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이분들이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본인들이 가스 많이 쓰다 보니까 폐암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줘라 하는 언론보도도 있었고, 그러면 이분들이 이런 거를 방지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 설치를 전수조사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한영 위원 폐암검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들의 그런 걸 예방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의드립니다.

○이한영 위원 이분들의 건강관리 이런 부분에도 유념하셔서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313쪽 전기시설 개선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같은 맥락인데 학교조리기구 변경되지 또 냉난방기구 다 설치되지 해서 전기용량이 학교별로 증설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도 본 위원한테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인지 자료가 안 넘어왔어요.

학교별로 전기용량 증설, 사용량 검토해서 자료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시일이라고 그렇게 막연하게 표현하지 마시고 언제까지 검토가 끝날 수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이 부분 진행되는 과정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2-2 예산안 548쪽 교육국 체육예술건강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학교별로 공립학교, 사립학교 코로나19 예방대책 해서 학교방역 강화 지원비로 전체 예산 25억 4,805만 원이 각 학교별로, 동부교육지원청이 7억 6,300, 서부가 12억 3,400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 주로 학교방역 강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불편하시면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담당과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한영 위원 현금을 이렇게 지급하면, 이 내용이 뭡니까, 학교방역 강화 지원이라고 하면?

○이한영 위원 지금 현실적으로는 일선학교에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하는 얘기가 “마스크하고 손소독제가 넘쳐나서 다 처박아놓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또 줍니까?” 하는 의견 들어보셨습니까?

○이한영 위원 이 부분은 실제 일선학교 의견 들어보면 현실성이 떨어진다, 마스크, 손소독제, 방역키트 이게 수도 없이 와서 아직도 쌓아놓고 있는데 이 예산을 또 보내서,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예.

○위원장 박주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550쪽 학교환경 위생관리, 존경하는 이효성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공기질 측정 또 미세먼지 대응 이런 부분인데 공기질 측정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지요?

○이한영 위원 이게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법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검사시기, 날짜, 기후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부분인데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아니, 물론 규정은 그렇게 나와 있지만 현실성 있는 규정인가 질의하는 겁니다.

비 오는 날 측정하는 거 다르고 또 낮의 측정 다르고 미세먼지 많은 날 다르고 온도변화에 다 다를 텐데 이게 무슨 실효성 있고 이게 참고할만한 게 있습니까?

이게 적은 예산도 아닌데?

이거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측정을 안 했을 때는 어떤 페널티가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어떤 제재조치가 있지요?

지금 학교보건법을 학교에서 100% 다 준수하고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안 지켰을 때 어떤 페널티가 있는지?

너무 현실성이 떨어지고 감사를 대비한 자료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이한영 위원 아무리 법 규정이 그렇다고 치지만 아무 의미도 없는 측정은 예산낭비 아니겠습니까?

이게 서부지원청, 동부지원청 예산이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교육국에서 되어 있는 중에 1억 350만 원 또 동부교육지원청이 2억 5,650만 원 또 서부가 3억 4,350만 원…….

562쪽 학교급식 환경개선 관련해서 오븐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기 불편하시면 담당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화 담당과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여기 보면 오븐기 24단짜리가 있고 40단짜리가 있어요.

이거는 학교별로 규모에 따라서…….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아까 이한영 위원님의 공기질 측정검사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근거자료를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효성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권에 대전유아교육진흥원 부분입니다.

1248, 1249쪽 부분입니다.

1249쪽이고요, 이 부분은 예산에 대한 부분보다 정책에 대한 부분 먼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유치원에 대한 평가관리를 1249쪽 평가방법에 보면 정량·정성평가의 유치원 자체평가 실시 그리고 그 이후에 자체평가에 대해서 평가위원 검토로 넘어갑니다.

이 부분 유치원이 정량·정성적으로 자체평가하는 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이중호 위원 그러면 유치원에서 1, 3년도에는 공립, 2, 4년도에는 사립 그리고 평가양식은 교육청에서 지정한 평가양식, 그리고 여기 교육청에서 다시 하는 것은 건강과 안전에 대한 부분은 정량평가…….

○이중호 위원 아,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이중호 위원 이렇게 해서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유치원이 자체평가한 거에 대해서 평가한 결과가 여태까지 어떤 식으로 나왔었나요?

○이중호 위원 혹시 평가결과들이 어떠어떠했는지 대략적인 설명 가능하실까요?

○이중호 위원 우수사례 그러면 대략 자체평가해 보시면 유치원의 운영에 대해서 평가를 몇 등급 정도로 나누어서 결과가 나오나요?

○이중호 위원 등급이든 점수든 상·중·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잘하는 곳, 우수한 곳과 우수하지 않은 곳 어떤…….

○이중호 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원장님이 말씀하신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예.

○이중호 위원 다음 넘어가서 1266쪽에 장애학생 진로직업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특수교육원 부분입니다.

○이중호 위원 여기 사업내역을 보면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 아마 시정질문 때도 교육감님께서도 특수학생들에 대해서는 자기 직업을 갖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여기 바리스타실 운영에 대해서 바리스타나 카페에 대한 부분 말고는 구체적으로 장애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제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맞습니까, 바리스타가?

특수교육원의 장애학생들에게 직업을 가지게 하는 주요방침이 바리스타에 대한 부분 있고 다른 부분 없나요?

○이중호 위원 바리스타실도 말씀하신 7개 실습실 중 하나인 건가요?

○이중호 위원 그러면 바리스타실 말고 다른 6개 실습실에 대한 내용은 혹시 예산에 어디 들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중호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실습에 대한 부분이 심화나 기타 등등으로 여러 가지 있는 거 같은데, 바리스타라고 하면 바리스타실을 하나의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딱 바리스타에 고정해서 실습하는데 말씀하셨던 나머지 실습에 대한 부분들도 그런 식으로 직업 하나를 특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포괄적인 직업에 대한 교육인가요?

○이중호 위원 그러면 특수교육원에서 지금 주로 장애학생들에게 어떤 방향성으로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예상하고 계신 게 어떤 직업들을 가지고 있나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나타나 있는 건 바리스타로 하나 나타나 있는 거 같고 말씀하셨던 부분들에서 어떤 직업들을 예상하고 교육하고 있나요?

○이중호 위원 김민숙 위원님께서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저도 한 번만 인용해서 쓰겠습니다.

사실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바리스타라는 직업 말고는 제가 모르기도 하지만 조리, 포장, 정리, 수납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직업이라기보다는 이걸 통해서 어떤 직업으로 특정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표현 인용해서 조금 더 고민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리고 바로 넘어가서 1287쪽에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1287쪽이고요.

여기 예산 보면 치료지원비(시스템)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경우에 치료비가 어떤 식으로 지급되는 거지요?

○이중호 위원 바우처로 한 달에 12만 원씩 해서, 이게 바우처면 병원이나 치료 관련된 것만 쓸 수 있는 거지요?

○이중호 위원 예산에서 12만 원×1,800명×12월까지는 제가 이해하겠는데 여기 85%는 어떤 기준인가요?

○이중호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한 달에 12만 원이 들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중호 위원 지금 이 부분이 학생의 장애 정도가 중증인지 경증인지 구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12만 원의 바우처가 지급되는 거지요?

○이중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더 섬세히 해서 장애 정도나 소득수준에 따라서 분류할 수 없을까요?

○이중호 위원 이 부분 현업에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 정도나 필요 정도에 따라서, 소득수준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12만 원도 부족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너무 많이 남을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이런 부분 다음에 예산 짜실 때 조금 더 섬세히 해서 더 필요한 사람에게 많이 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중호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거 담당부서에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오전에 공기질 측정에 대해서 요구자료를 받았습니다.

“공기질 점검 결과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와 대책을 강구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하며 교육감은 학교의 환경위생과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이라고 쓰여 있어요.

창문을 여는 거는 아니잖아요, 창문만 열어서 끝내는 거는.

그런데 끝까지 그냥 창문을 여신다고 하셨지요, 대책이 없다고?

그러면 뒷장에, 3쪽을 넘어가면 1번에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음.”, 이게 창문을 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창문을 여는 걸로 끝입니까?

오로지 답은?

○이효성 위원 그러니까 3쪽에 1번을 보면 주신 자료에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그런데 별표 2는 저한테 안 줬어요.

이 설비가 지금 나와 있어요, 기준이.

그걸 계속 창문만 연다고 하니까 저도 답답한 거예요.

저번에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황사가 있는데 창문 열면 됩니까?

그러면 기준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 기준이 뭔가 보고 싶었는데 이 기준은 숨겨서 또 안 줘요.

○이효성 위원 예.

○위원장 박주화 담당과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합니다.

○이효성 위원 설비를 하는 게 맞는 거지요?

○이효성 위원 그러니까 이 설비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했으면, 지금 이 질의만 갖고 제가 알기로는 한 1시간은 돌아갔을 거예요.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박주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225쪽 봐주시겠습니다.

공무원단체 관리에서 226쪽에 임차료(월세)가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설명 부탁드리겠어요.

○이효성 위원 225쪽에 공무원단체 관리가 있고 226쪽을 보면 사업내역에 임차료가 있어요.

○이효성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교육청만 쓰는 건가요, 아니면 연대해서 같이 쓰는 건가요?

○이효성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말고 다른 단체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교육청 단체만 쓰는 건가요?

○이효성 위원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이 지원을 하는 건가요?

○이효성 위원 그러니까 일정 부분, 엔분의 일로 해서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사무실 쓰는 거는 교육청 플러스 예를 들어서 구청, 이렇게 같이 쓰는 건가요?

○이효성 위원 그러니까 돈을, 지금 교육청에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교육청만 내는 거냐 아니면 다른 데도 내는 거냐, 이겁니다.

○이효성 위원 그러면 다시 여기에서 265쪽으로 들어갈게요.

여기는 근로자노조단체가 있어요.

여기도 월세가 240만 원씩 2,800이 잡혔는데 이것도 그냥 다 지원하시는 건가, 제가 알고 싶은 건 이게 교육청 산하에 있는 거냐 아니면 구청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같이 쓰는 거냐.

○이효성 위원 그러면 교육공무직노조단체면 혹시 교육청 내에 사무실을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효성 위원 근로자노조단체에서 이 정도의 금액이 그러니까 월세가 240이면 굉장히 크거든요?

○이효성 위원 예, 그다음에 저번에 신탄진 쪽에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을 과장님한테 얘기했더니 교육장님이 직접 가셔서 확인해서 전달까지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동부교육장님이.

그래서 이번에 서부교육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국장이 하시는 업무가 뭡니까?

○이효성 위원 그러면 1451쪽이요, 역사교육 강화에서 독도탐방을 갑니다.

60명이라고 잡혀있는데 한 번에 60명이 다 이동하는 건가요, 아니면 30명, 30명 끊어서 가는 건가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만약에 독도를 못 들어가는 날이 더 많잖아요.

○이효성 위원 그다음에 1490쪽을 보고 834쪽을 보시면.

○이효성 위원 아니에요, 그냥 자료요.

교육국 2번이요.

2개를 같이 보셔야 될 거예요.

하나는 설명자료 3권, 하나는 설명자료 2권입니다.

그러니까 1490쪽이랑 834쪽이요.

이 예산과 이 예산의 차이가 뭐지요?

힘드시면 교육지원국장님이 나와서 대답하시든지요.

○이효성 위원 1490쪽.

○이효성 위원 834쪽이요.

○이효성 위원 이 사업의 차이가 뭐지요?

전국소년체육대회 지원 그다음에 834는 전국소년체육대회 지원 및 운영.

○이효성 위원 공립초, 공립중, 사립중 다 나와 있어요.

이거 중복되지 않나요?

○이효성 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공립초, 공립중, 사립중 다 나오고 이쪽도 공립중…….

이 사업을 그러면 한 곳에서 하지 왜 굳이 분리해서 이걸 하나요?

사업명이 같은데 한쪽에서만 이 사업을 끌고 가도 효율성이 높잖아요.

이 사업은 동부도 똑같이 있어요, 있기는.

제가 궁금한 것은 같은 사업인데 왜 굳이 이걸 세 군데씩이나 나누어서 하냐 이거지요.

○이효성 위원 그러니까 여기 여기 나누지 말고 한 곳에서 하면 인력이나 운영 면에서 더 수월한데 굳이 다 나누어서 사업을 하니까 비효율적이지 않냐 하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여기 본청에서 하는 거는.

○이효성 위원 그러면 1495쪽으로 다시 갈게요.

1495쪽을 보고 또 하나가 843쪽이요.

○이효성 위원 국장님이 하는 게 안 낫겠어요?

○이효성 위원 그런데 자율권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중복이 되니까, 사업이.

○이효성 위원 그러니까 학교스포츠클럽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걸 본청에서 딱 주도해서 한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냐는 거지요.

누가 봐도 이건 중복사업 같잖아요, 내용만 봤을 때는.

○이효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97쪽이요, 다시.

여기도 846쪽을 들어가면, 이것도 그러면 비슷한 건가요, 내용이?

학교운동부 지도자 운용.

○이효성 위원 본청과 서부·동부가 다 나누어져 있나요, 학교가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이렇게 나누어서요?

○이효성 위원 사업개요에 보면 여기도 초·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서부교육청 것도.

뒷장 넘기면 사업대상에 초·중이에요, 57교.

그다음에 아까 본청도 초·중·고, 고 하나만 더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여기 하나가 다르다는 것은 본청에서는 고등학교 하나가 더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제 요지는 하나로 갈 수 없냐, 이 시스템 자체가.

그건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그다음에 1502쪽이요 안심알리미서비스 운영에서 사업대상이 관내 공립초등학교 학생 중 취약계층, 법정 한부모가정, 다문화, 이 학생 인원을 대충 몇 명으로 보십니까, 대상자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효성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적지 않나 하고 제가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금액 자체가 크지 않은데 이왕이면 전체적으로 줘서…….

○이효성 위원 그다음에 1519쪽이요.

○이효성 위원 여기서 보면 교육환경보호위원회 4회 개최, 8건 심의인데 심의를 하면 법적 효력이 있는 겁니까, 이 심의를 했을 때?

○이효성 위원 존중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나요?

○이효성 위원 그다음에 1528쪽이요.

1528쪽이랑 1535쪽을 같이 보면서 들어갈게요.

이게 하나 유치원이, 어디에 거의 쓰는 건가요, 이 운영비 자체가요?

○이효성 위원 1528쪽이 공립이고 1535쪽이 사립입니다.

○이효성 위원 1528쪽 이게 공립이고 1535쪽이 사립이에요.

○이효성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를 어디에, 쓰는 게, 용도가 어디어디에 씁니까?

이게 한 학교당, 초등학교 같으면 69억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중학교 같은 것도 66억 들어가고 사립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해서 51억이 들어가요, 학교당.

○이효성 위원 예.

○이효성 위원 이 정도 금액이 다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 69억 학교당?

○이효성 위원 그러면 유치원은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69억 정도가 들어가니까 초등학교에서 두 군데 그다음에 중학교에서 두 군데 정도 운영비 쓴 것 내역을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주화 예.

○이효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성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오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얘기를 듣고 정리해 보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이 워크숍이라는 게 어쨌든 전문상담사들을, 성폭력예방 교사들을 모아서 같이 사례발표하고 또 거기 안에서 역량들을 전부 다 살피는, 그래서 학생 대상이 아니라 교사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얘기였고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451쪽 보시면 사립학교에 4만 원씩 해서 102학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립은 따로 별도로 예산이 잡혀있는 건가요?

아니면 사립만 이렇게 지금 학생 성교육을 시키는 데 예산이 잡혀있는 건가요?

○김민숙 위원 그렇게 돼 있어서 여기는 사립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요?

○김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화장실 불법촬영기기 관련해서 2022년도에 6대를 구입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활용해서 점검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김민숙 위원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점검하는 사람만 사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2022년도에 구입한 기계로 관리를 하시겠다는 건지.

○김민숙 위원 이 업체는 혹시, 전문업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자격이나 이런 것 있는 사람만 검사를 할 수 있나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이거를 꼭 이런 업체의 전문기관에서 해야 한다는 조례나 법령이나 뭐 이런 게 있어요?

○김민숙 위원 그런 건 없어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전문업체에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거네요?

○김민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450쪽하고 451쪽을 죽 보면서 이게 양성평등이나 성폭력예방교육을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전년도 대비 예산이 올라간 거예요, 증가한 거예요.

1억 1,300 이상이 증가돼서 양성평등이라든지 성폭력예방교육이라든지 더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봤어요.

죽 봤는데 결국에는 이 화장실 불법촬영기기 점검하는 거 1억 1,148만 원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지요.

여기 어디에 교육예산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방과 관련된 어떤 예산이 있는지 그리고 교육청에서 교육방침은 학교 내 담당자를 활용해서 양성평등이라든지 성평등교육을 진행하시는 건지.

눈으로 보이는 건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학교에서 정말 전문적인 양성평등교육, 안전교육도 포함해서 성폭력예방교육 이런 것들을 외부의 전문가를 투입시켜서 우리는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거는 그냥 자체 내에서 선생님들이 돈 안 들이고 예산 투자 안 하고 그냥 다 알림장이나 수업시간에 얘기하는 것으로 땡 끝내면서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저는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여기 예산서를 봐도, 어디에 봐도 예방교육을 위해서 더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행감 때도 말씀드려서 행감할 때 이미 이 책자나 모든 예산안이 나왔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계속해야 되고요.

제가 있는 동안에는 예방에 대해서는 계속 강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좀 고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예방이 저는 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김민숙 위원 그런 예산을 세우셔야 됩니다.

눈으로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 그게 쌓여서 저는 줄어들 거라고 확신합니다.

○김민숙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45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배움터지킴이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배움터지킴이가 뭐지요?

어르신들이 학교지킴이 하는 것 맞습니까?

○김민숙 위원 그 사업이, 작년에는 배움터지킴이 운영사업이 학생 안전관리에 들어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갑자기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 안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김민숙 위원 예.

○김민숙 위원 이 배움터지킴이하고 학교폭력예방교육하고 관련이 있나요?

○김민숙 위원 어쨌든 구분이 확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455쪽에 학생안전보호실 설치라는 게 있는데요, 학생안전보호실이 뭔가요?

○김민숙 위원 아, 학생들이 안전하게 있는 그런 보호실이 아니라 지킴이 분들이나 소위 말하는 학교를 지켜주시는 분들이 있는, 간이로 되어 있는 것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민숙 위원 이게 이번에는 4개 학교만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2022년도에는 20개 학교 지원했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학교는 이미 지원이 된 건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언제까지 계획이 있는지?

○김민숙 위원 그러면 이미 설치는 다 된 거고요, 노후되는 것만 바꿔드리면 되는 거네요?

○김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다음에 458쪽부터 459쪽입니다.

먼저, 제가 궁금한 것은 458쪽 보시면 동부나 서부나 똑같이 변호사자문료로 매월 4회, 10만 원씩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 변호사는 누가 지정하지요?

어떻게 지정이 되지요, 동부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김민숙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본청에도 제 기억으로는 몇 쪽인지 모르겠지만 자문하시는 변호사님이 다섯 분인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의 역할은 뭐지요?

○김민숙 위원 자문하시는 건수는 1년에 얼마나 되실까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여기까지 지원해 주는 건 어려우시겠네요?

저는 다섯 번인가 이렇게 봤던 거 같은데 매월 일정 금액도 계속되더라고요, 건별로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학교폭력이나 이런 거 있을 때도 자문을 구할 수 있지 않나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서부랑 동부랑 보면 서부는 10회×10월 그리고 동부교육청은 4회×12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김민숙 위원 서부는 워낙 사건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김민숙 위원 학폭은 항상 매번 그러는데 여기는 10월 기준, 여기는 12월 기준 이거 같이 맞추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게 월별로 아마 3월부터 12월까지 보는 데도 있는 거 같고 1월부터 12월까지 보는 것도 그렇고 저번에 학교폭력 얘기했을 때도 이 건수가 안 맞았던 게 그런 요인이었잖아요?

○김민숙 위원 이것도 동부랑 서부랑 같이 맞춰주시면 혼란이 없고 나중에 건수 맞출 때도, 몇 번의 자문이 있었나 이런 거 확인할 때도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속기는 매번 회의 때마다 진행되는 건가요, 속기 기록이요?

○김민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걸 제가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중요한 사안인 경우에 부르신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이미 되어 있는 걸 다시 속기로 정리하신다는 얘기인지?

○김민숙 위원 속기가 기본적인 거는 자동으로 되나요?

○김민숙 위원 이 기계가 임차료가 그런 거예요?

그냥 놓으면 막 자동으로 돼요?

○김민숙 위원 조금 더 디테일할 때는 이렇게 보완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5쪽에서 476쪽 보시겠습니다.

여기 475쪽에서 보시면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지원 해서 위탁교육기관 운영비가 7,042만 원×11개 학급인데 이거는 뭐를 말하는 걸까요?

○김민숙 위원 그거는 어제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해했는데 11개 학급이라고 되어 있어서.

○김민숙 위원 4개 기관에?

○김민숙 위원 그러면 4개 기관에는 예산이 어디?

○김민숙 위원 여기는 전면수정인가요?

그러면 밑에 학업중단숙려제위탁기관 지원 보면, 476쪽에 보면 여기에는 1,500만 원씩 6개 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동의안에서 나왔던 2,500만 원씩 주는 거 5개 기관으로 하는 것이 이 사업인가요, 아니면 다른 별도의 사업인가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여기 학업중단숙려제에, 어제 나왔던 동의안 내용에는 또 여기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학업중단학생교육 및 학업복귀 지원에 보면 위탁기관 지원에 7,300만 원으로 한 기관이 또 위탁, 뭔가 1개 기관이 또 있어요.

그 밑에 보시면 초등온라인콘텐츠 제작분담금 이거 700만 원 있고 그 밑에 보시면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분담금이라고 해서 3,500만 원이 한 기관으로 또 있어요.

이거 다 뭐가 다르지요?

그리고 477쪽 보면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분담금이라고 해서 3,500만 원이 또 있거든요, 이거 다 무슨 사업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누구 설명이 가능하시면, 이게 금액도 워낙 큰 금액이어서 어제 동의안 나온 거하고도 맞는 금액이 하나도 없고요.

○김민숙 위원 학업중단학생교육 및 학업복귀 지원 금액이 그런데 1억 가까이 줄었어요.

학생 중단 수는 계속 증가 추세인데 1억 가까이 이 금액이 준 것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자료준비해 주실 때 이거를 명확하게 해주셔야 저희가 예산을 어떻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명확하지 않고 지금 어떤 분도 답변을 못 해주시잖아요.

아는 거라도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박주화 김민숙 위원님, 자료준비하시는 동안 정회를 잠깐 할까요?

○김민숙 위원 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좀 전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업중단숙려 관련해서 혹시 정리가 되셨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면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담당과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그 동의안에 나왔던 4개 기관이 이 사업인 거지요?

○김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김민숙 위원 이거는 제가 알기는 8개 기관이었는데 줄여서 6개 기관이었고 이번에 다시 동의안에 나온 것은 5개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김민숙 위원 그거는 다른 건가요?

○김민숙 위원 이거는 동의안 2번에 나왔던 그 사업이 맞는 거지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거요.

○김민숙 위원 꿈이음사업은 지금 상담복지센터하고 몇 개 기관 해서 2천만 원씩 주는 사업 아니에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위탁기관에 7,300만 원, 1개 기관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김민숙 위원 꿈드림센터에 꿈이음사업으로 7,300만 원 가는 거지요?

○김민숙 위원 그게 그거 맞습니다.

서구하고 유성구는 2,000만 원씩 가고 나머지 단기간 시간을 단일제로 주고 상담복지센터에는 전일제로 주는 사업 같은데요.

○김민숙 위원 꿈이음사업이 그거 맞는데, 그거 확인 한번 해주세요.

○김민숙 위원 그 밑에.

○김민숙 위원 이 심의를 받는데 3,500만 원씩이나 드려요?

○김민숙 위원 초등온라인콘텐츠 제작분담금으로 해서 이게 학교 안 다니고 중단된 학생들한테 제공이 되는 거잖아요?

○김민숙 위원 예.

○김민숙 위원 그러면 5번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분담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김민숙 위원 사립초, 자사고?

○김민숙 위원 나머지는요?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때 말씀하셨을 때 초등학교는 50만 원 일괄…….

○김민숙 위원 중·고등학교는 100만 원 일괄 이렇게 주신다고 하셨던 거잖아요?

○김민숙 위원 그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고민하셔야 돼요.

무지개이음이라고 프로그램 진행되는 거 뭐 있냐고 제가 확인해서 봤잖아요?

○김민숙 위원 여기 운영매뉴얼에는 지금 꿈드림센터, 학교밖센터로 연계되는 신청서라든지 이런 것밖에 없고, 관련 숙려제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 시키는지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가 요청드렸는데 프로그램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책에는 준비단계, 운영단계, 마무리단계, 운영은 어떻게 할 건지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아예 없고요.

그냥 운영단계, 마무리단계 이거만 되어 있어요.

아무런 교육프로그램도 개발되지 않은 것을 그냥 주고 저한테 프로그램 있다고 주신 게 뭐냐면 상담, 개인상담, 집단상담, 학부모상담, 심리검사, 심리치료 등, 학습, 기초학습 이런 거 해놓고 지금 프로그램 예시로 나온 게 직업체험, 제빵, 요리, 개인상담, 가죽공방체험, 공예활동, 스포츠활동, 이런 게 다예요.

숙려제 하는데 얘네들이 하고 싶겠냐고요.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이런 비용으로 학교에 일괄적으로 똑같이 그냥 돈 나누어주고, 예산 나누어주고 “써봐라.” 해봐야 이 돈 다 정말 쓸모없는 예산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제가 고민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런 대답을 원했어요, 뭔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전문가를 만들어서 우리 자체만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면 우리 교육청의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되고 논문거리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창피해야 합니다.

여가부에서 만든 프로그램, 여가부에서 만든 기관에다 다 연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산 조금 주고.

이거 바뀌어야 해요, 이거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이어서 478쪽 잠시 보겠습니다.

여기에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비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될까요?

○김민숙 위원 이 학교 내 대안교실의 목적이 뭔가요?

○김민숙 위원 제가 이해하기는 학교 내 대안교실은 학교 안에 별도의 학교수업의 대안으로 뭔가를 설치한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게 맞나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여기 안에서 제가 걱정되고 우려되는 건 뭐냐면 학생들 간에 따로따로 있으니까 아이들이 하고 싶지도 않지만 이렇게 뭔가 차별이나 따돌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이게 정말 효과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적지 않거든요.

○김민숙 위원 그리고 520…….

다음 책이니까요, 조금 이따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님께서 전에 질의를 한번 하셨던 부분인데 특별회계 예산안 2-1 책자 206쪽 외국어교육원 설립추진 TF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나요?

예산안 206쪽.

아니면 담당 중등교육과장님 혹시 계십니까?

○위원장 박주화 담당과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한영 위원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보면 지금 학교설립 또 친수구역 여러 가지 증·개축 이런 수많은 학교, 시급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TF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거, 206쪽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외국어교육원 설립추진 TF 운영, 자문수당 100만 원, 설립추진단 운영 800만 원, 기관구축자료 수집 300만 원, 시설임차료 100만 원, 출장여비 80만 원, 업무협의회 120만 원 이렇게 해서 총금액이 1,2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이렇게 시급한 내용인가요?

○이한영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여기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총사업비가 96억 2,1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이렇게 시급한 사업이냐 이거지요.

지금 앞쪽에 계속 위원님들 질의하셨던 내용들이 여러 가지 학교 증설, 신축 이런 문제가 굉장히 산적해 있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한 상황에 TF 운영을 전혀 꾸리지도 않고 그때그때 그냥 학생배치 쪽에서, 일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특별히 외국어교육원만큼은 아직 진행도 안 되어 있는데 TF를 운영해서 이 예산이 올라와 있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교육청에서 그렇게 급한 사업입니까?

학생들 배치하고 학교 증축, 신축 이런 문제 때문에 시끄럽고 이게 더 급한 문제 아닙니까?

○이한영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 과장님 마음대로 교육원 개원할 수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그것도 이 앞쪽에 자료에 보면 학교들이 무수하게 증·개축이 계속 이어져 있어요.

그전에도 국제통상고 교사동 증·개축 2024년 8월, 은어송중학교 교사동 2024년 7월, 대전체육고 교사동 증·개축 2023년 12월, 신흥초 후동 증·개축 2023년 2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TF 운영이나 별도 구성을 전혀 하지도 않는데 지금 2025년도인데 이게 이렇게 급한 사업입니까?

○이한영 위원 아니, 다른 데는 급한 게 없어서 TF 운영을 안 하시냐고요.

다른 부분들은 그냥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다른 부분들은 전혀 그런 예산 올라와 있지도 않고 실무팀 구성도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유독 이 부분만 왜 TF 구성이 왜 되어 있느냐 이거지요.

○이한영 위원 밑그림을 그리시는 건 잘 그려보시고 나중에 예산 심사나 의회에서 동의받는 문제는 별도 문제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정말 학생들이 급하고 학부모들이 급한 문제는 전혀 이런 TF 운영을 하지도 않으면서 앞으로 해야 할 부분만 이렇게, 교육감 공약사업이라 이렇게 TF팀을 별도로 운영하시는 겁니까?

○이한영 위원 아니, 이런 증개축, 별도 학교 신설, 이런 문제가 더 급한 것 아닙니까?

그런 목적을 먼저 달성한 다음에 외국어교육원을 설립하시든 마시든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것들은 밑그림 그리는 게 없어요, 다른 사업들은?

중등교육과 관련해서 다른 사업들은 밑그림 그리는 게 없습니까?

○이한영 위원 예, 과장님, 됐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 부분 추가로 교육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다른 사업들, 학교 신설·증설 이 문제는 지금 사업 달성 이 부분에 관심 없습니까?

여기 업무가 지금 교육국 중등교육과로 되어 있는데 교육국장님, 답변해보세요.

○이한영 위원 그러면 그쪽에 행정국장님 답변해보세요.

○이한영 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그리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육청에서 아무리 교육감 공약사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제가 항상 누누이 강조하는 부분이 교육청이 왜 존재합니까?

학생들이나 선생님들, 학부모들 없으면 교육청이 존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최고 우선순위는 학교 측에 우선순위를 두셔야지요.

여기 내용에 보면 설립추진단 운영 200만 원 4팀 800만 원, 시설임차료 이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50만 원 해서 1실 2회 100만 원, 출장여비 80만 원, 업무협의회 120만 원.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어느 쪽에 더 관심을 갖고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학생들하고 학부모들 또 선생님들이 느끼는 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스마트칠판 보급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선호도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해 보신 것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그리고 원론적인 말씀부터 질의를 드릴게요.

이 스마트칠판 보급 이게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이거를 꼭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지금 이거 없이도 학교수업하는 데 선생님들이나 학생들 큰 지장 없지 않습니까?

○이한영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보급됐던 학교하고, 현재 보급이 안 된 학교는 지금 수업이 불가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이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은 아직 못 찾아봤는데 혹시 아까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학교안전지킴이 이분들에 대한 예산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자체예산이라고 하면 어떤 예산이지요?

운영비에서 나가는 건가요?

○이한영 위원 그거와 관련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예산안 책자 588쪽 2-2 책자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대전동신과학고, 대전가원학교 이게 사전기획용역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이신가요?

용어표현이 이게 맞습니까?

○이한영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저는 이게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 사전기획용역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 사전설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한영 위원 아니면 설계를 하기 위한 기본용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한영 위원 그러니까 기본용역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이한영 위원 그래서 용어를 이렇게 써놓으셔서…….

684쪽 교육국 체육예술건강과인데 학교별로 보면 예드림홀 시설비가 죽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어떤 시설을 하길래 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요?

○이한영 위원 보통 예산들이 보면 보성초가 3억 2,300, 가장초가 4억 3,114만 원, 복수초가 3억, 봉명중하고 복수초는 같은 예산이에요.

○이한영 위원 어떤 내용을 어떻게 들어가는, 여유공간에 쓰시는 예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많은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여기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학생들이 이용을 하는지?

○이한영 위원 우리 강당하고는 차원이 다릅니까?

○이한영 위원 다음에 685쪽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돼 있는데 몇 개 학교별로 공간수업프로젝트 시설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저는 선뜻 이해가 안 들어오는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예드림홀 시설비나 이 공간수업프로젝트 시설비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예드림홀 시설비나 공간수업프로젝트 시설을 안 해서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다음 쪽에 동부교육지원청 관련인데 여기도 내내 미래공감 숨이라고 돼 있어요, 시설비 서부도 돼 있고.

이 부분도 같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 답변 좀 해주실래요?

686쪽.

○이한영 위원 이런 시설을 보면 전체적으로 다 고만고만하고 다 유사한 사업들 같은데 학생들을 위해서 꼭 이게 필요한 사업인지.

이 학교 선정은 서부교육장님이, 학교 선정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한영 위원 789쪽 행정국 총무과 쪽인데 전화친절도평가용역이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운영비로 해서 1,7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평가용역 부분이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지요?

○이한영 위원 전화친절도평가에서 불편한 점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 직원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몇 년째 사업을 하고 계신 거지요?

○이한영 위원 아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꽤’라고 하면 참깨인지 들깨인지…….

○이한영 위원 평가한 결과 있으시면 연도별로 해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주화 예.

○이한영 위원 812쪽 서부교육지원청 관련해서 상단에 전자복사기가 360만 원 올라와 있는데 대부분 복사기 이런 것은 임대나 이런 부분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서부교육장님.

○이한영 위원 편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전자복사기가 몇 년 돼서 구입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임대로 사용하셔도 되는 건지.

○이한영 위원 아까 답변하셨던 권기원 지원국장님, 이 내용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박주화 담당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한영 위원 몇 년 되신 거지요?

○이한영 위원 아니, 그렇게 대충 대답하시지 마시고요.

○이한영 위원 노후화라는 개념을 어떤 개념으로 노후화를 표현하시는 건지.

○이한영 위원 내구연한이 됐더라도 쓸 수 있는 장비들이 멀쩡한데 이 부분 꼭 구입을 안 하셔도 임대나 이런 방식으로 해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한영 위원 812쪽 서부교육지원청 관련해서 전자복사기부터 캐비닛, 이동식서랍, 데스크톱, 모니터, 레이저프린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죽 설명 좀 한번 해줘 보세요.

○이한영 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연도가 몇 년도에 구입해서 이렇게 구입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두루뭉술하게 노후화됐고 연도 지났다고 이런 표현 하시지 말고 몇 년도에 구입해서 왜 지금 현재 구입을 해야 하는지 당위성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이한영 위원 아니, 이 자리에 참석하시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자료도 안 갖고 오셨습니까?

몇 년도에 구입해서 몇 년도 쓰고 어떻게 구입을 해야 하는지?

국장님 이 자리에 왜 오신 건데요?

○이한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자복사기나 캐비닛이나 데스크톱, 모니터, 심의용 TV, 바인딩제본기 이런 부분이 왜 필요한지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한영 위원 국장님,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는 전자복사기가 몇 년도에 구입해서 몇 년 사용했는데 노후화돼서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캐비닛 언제 구입해서 몇 년 썼는데 이동식서랍, 이런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오실 때 설명자료 안 갖고 오십니까?

○이한영 위원 아니, 모든 것에 대한 게 아니고 여기 서부교육지원청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 팀에 있었던 민주시민교육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한영 위원 아니, 다른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국장님이 담당하고 계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왜 구입을 해야 하는지 당위성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 품목별로 설명을 한번 해줘 보세요.

이게 언제 구입해서 왜 구입을 해야 하는지.

○이한영 위원 처음부터 말씀해보세요.

전자복사기부터 언제 구입을 했는데 왜 구입을 해야 하는지, 몇 년도에 구입해서.

○이한영 위원 그 위에 데스크톱 컴퓨터 빠졌, 평생교육체육과 모니터 빠졌잖습니까, 지금.

평생교육체육과.

○이한영 위원 계속 말씀해 주세요.

○이한영 위원 그러면 지금 학생생활지원센터 1번 심의용 TV, 바인딩제본기, CCTV 모니터는 현재 없는 겁니까?

○이한영 위원 설치가 돼 있는데 추가로 필요하시다는 건가요?

○이한영 위원 그다음에 운영지원과요.

○이한영 위원 다시 한번, 여기 오실 때는 이런 기본자료 안 갖고 오십니까?

○이한영 위원 아니, 여기 보통 예산 올라올 때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직원들이 보내 주는 휴대폰 보고서 그렇게 답변하셔도 아무 의미 없잖아요, 지금.

전혀 준비도 안 해오셔서 다른 과 업무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고 담당부서 업무도 설명 제대로 못 하시면서 자료도 하나도 준비 안 해오시고.

여기 오실 때는 최소한 기본적인 자료는 갖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 별도로 자료 준비해서 서부교육청 관련된 812쪽, 813쪽 이 부분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819쪽 오전에 질의할 때 본 위원이 잠깐 언급했던 부분인데 적정규모 학교육성방안…….

○위원장 박주화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819쪽 적정규모 학교육성방안 해서 용품비부터 해서 인쇄비, 의견수렴, 위원회수당, 강사수당 해서 죽 1억 266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몇 차례 언급했던 부분이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TF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기존대로 학생배치팀에서 진행할 예정인지?

○이한영 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느 것이 시급하고 어느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지, 무조건 교육감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거기다 우선순위 두고 거기에 포커스 맞춰서 TF 운영하고 이런 부분은 저는 적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외국어교육원이 얼마나 학생들한테 도움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렇게 급해서 TF 구성해서, 시급성을 요하는 이런 부분은 다 간과하고 있고, 다시 한번 이런 부분 교육청에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827쪽 대전학부모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3억 8,923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평생학습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설명 다이신가요?

○이한영 위원 이게 사업이 언제부터 운영이 되었던 겁니까?

○이한영 위원 지원센터 운영이 2015년도예요?

○이한영 위원 2015년도부터, 저희들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이 같은 예산입니까, 아니면 좀 증액이 됐습니까?

○이한영 위원 이거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또 학부모교육 담당교원연수, 학부모아카데미, 영상제작비, 방송송출용역비, 프리미엄학부모특강쇼,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자료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전체적인 대전학부모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결과 또 예산집행내역 이런 부분 같이 자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835쪽 국제교육문화 교류협력 지원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교실 등 인프라 구축비 해서 현지 온라인스튜디오 구축비, 현지 컴퓨터실 구축비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몽골방문학교 정보화기기 지원, 이 부분 전체적으로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구체적인 건 우리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56쪽 여기 보면 부서별로 기본운영비, 부서운영경비, 죽 나와 있는데 부서별 운영경비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한영 위원 부서운영경비는 어떤 기준이지요?

○이한영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이거지요.

○이한영 위원 지금 운영비는 교육부지침에 의해서 기본운영비를 잡는다고 하셨는데 부서운영경비는 어떤 기준으로 운영경비를 책정하시는지?

○이한영 위원 뒤쪽에 보시면, 896쪽 여기도 보면 운영비가 다 고만고만해요, 비슷비슷하고 이 부분도 다 그런 기준으로 잡으시는지요?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은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2권에 927쪽 예비비 부분입니다.

927쪽입니다.

927쪽 예비비 부분이고요.

○이중호 위원 1번에 보면 예비비와 목적예비비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비비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지출사유가 생길 걸 대비해서 잡아두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목적예비비를 이번에 이런 목적으로 지금 잡아두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따로?

○이중호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특교 100억 내려왔다고 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이중호 위원 그리고 남은 부분은 성천초 강당 관련된 부분도 특교 부분인 건가요?

○이중호 위원 성룡초, 성천초 관련해서 아마 예전에 이한영 위원도 말씀하셨고 교육청에서도 오래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천초가 현재도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당을 지금 목적예비비를 잡아가면서 설치할 필요가 있나요?

○이중호 위원 예.

○이중호 위원 아직 강당사업 관련해서는 진행 가능성에 대해서 교육청도 고민 중이신 부분인 거지요?

○이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만약에 추진하시게 되면, 저도 이거 관련된 건 아닌데 제 지역구 관련된 학교 사업들 제가 모르게 제 지역구에서 진행되고 이런 것들이 가끔 있어서 진행하시게 되면 지역구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미리 말씀드리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이중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주요사업 설명자료 1528쪽 봐주시고 그다음 1535쪽이요.

두 가지 다 볼게요.

개별경상운영비에서 공립은 학교·학급·학생·교원당 경비에 통합할 수 없으나 학교에 총액 배분하여 사업추진이 가능한 통합 사업비라고 나와 있는데 사립은 진로캠프 운영비 등 총 26개 사업이라고 나왔어요.

차이점이 뭐지요?

같은 개별경상운영비인데요.

○이효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학교운영비 지원에서 개별경상운영비가 있어요, 1528쪽에.

여기 공립은 학교·학급·학생·교원당 경비에 통합할 수 없으나 학교에 총액 배분하여 사업추진이 가능한 통합 사업비라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사립은 진로캠프 운영비 등 총 26개 사업 운영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왜 다르지요?

공통경상운영비는 맞아요, 같이 내용이.

○이효성 위원 그런데 다르잖아요, 내용이요.

○이효성 위원 300?

○이효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847쪽이요.

여기에서 보면 사에 지방공무원노조사무실 지원 해서 통신비 지원 34만 원×12개월 주고 이거는 지방공무원노조만 왜 이 금액을 지원하지요?

○이효성 위원 이게 필수인가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3개 노조에서 단체협약서 썼을 거 아니에요?

○이효성 위원 협약서 쓴 거는 1개 노조인가요?

○이효성 위원 그거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예.

○이효성 위원 그다음 여기에서 보면 업무도움콘텐츠연구 지원입니다.

이게 뭐지요, 내용이?

○이효성 위원 그러면 사용내역은 받나요, 나중에?

○이효성 위원 처음이에요, 이게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이거는 신규네요?

○이효성 위원 그다음에 1069쪽이요, 이거는 주요사업 설명자료입니다.

아까 민주시민에서 세계시민으로 갈게요.

세계시민에서 세계문화유산 방문이라고 했는데 어디를 방문하는 건가요?

○이효성 위원 거기서 세계문화유산 방문 이게 어디를 방문하는 거예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캠프 운영은 1박 2일입니까?

○이효성 위원 내역에 이게 없어요, 그러면 걸어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공주까지요?

○이효성 위원 뭐 타고 가요?

○이효성 위원 그런데 버스비가 없어요.

○이효성 위원 교육청 버스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학생급식비가 4천 원이 잡혀 있어요, 이게 맞나요?

○이효성 위원 아니, 저는 이 예산이 모자라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효성 위원 잘 나오나요?

○이효성 위원 아니, 1,300만 원 가지고 명색이 세계문화유산을 가는데…….

○이효성 위원 민주시민과에서 민주역사탐방길도 이거보다 한참 잡혀 있는데…….

○이효성 위원 민주역사탐방길도 예산이 빵빵한데 너무 작더라고요.

○이효성 위원 이 정도면 되는 건가요, 예산이요?

○이효성 위원 예산이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이효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생해양수련관 쪽에서 직원숙소 저번에 계속 말이 나왔는데 여기 예산안에는 거의 없더라고요, 직원숙소 부분은 그냥 내년에 안 하나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인력배치 문제가 저번에 행감 때 나왔는데 그거는 본청과 원활하게 협의가 됐나요?

○이효성 위원 제가 본청에 건의 좀 드릴게요, 집 떠나서 진짜 배고프고 잠잘 데 없으면 서러워요.

거기를 더 배려해야지, 여기는 다 출퇴근 거리가 되는데, 먼 길까지 가서 고생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특별히 배려해서 신경 써서 해야지 그냥 수련원 거기에만 맡겨놓고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거기도 업무량이 과부하가 걸릴 텐데 본청에서 챙겨서 이것 좀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가고 싶겠어요, 거기를.

○이효성 위원 직원숙소 부분은요?

○이효성 위원 그 부분을 수련원 쪽에만 맡기지 마시고 본청 쪽에서도 같이 움직여주셔서 해야지 예산집행이나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될 거 아닙니까?

서둘러서 가신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그다음 1249쪽이요.

유치원 평가관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평가가 잘 나오면 인센티브가 주어지나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잘못됐을 때는 잘못된 것만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주는 거고 잘됐을 때는 그냥 넘어가는 거고 이런 겁니까?

○이효성 위원 그러면 잘됐을 때와, 그러니까 최고와 최하의 차이점이 뭐예요, 유치원에 돌아가는 거는요?

○이효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교수님이 하든 일반인이 하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하실 거니까 제가 하란다고 하겠습니까만 여기에 대한 상벌이, 뭔가 보상이 있든지 뭔가가 잘못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분명히 대가가 따라야 되는 거고 잘했을 때는 뭔가를 줘야 되지 않느냐는 그 의도예요.

○이효성 위원 아니, 컨설팅이 문제가 아니라 계속 ‘컨설팅, 컨설팅’ 하는데 160억 잡혔는데 컨설팅 32만 원 잡혀 있더구먼요.

아까 그 학교 교실사업할 때 160억 얼마 중에 컨설팅 얼마냐니까 320만 원인가 그것뿐이 안 잡혔던데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상벌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달라 이겁니다, 저는.

○이효성 위원 잘했으면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아유 잘했네.” 하고 끝나면 뭐 하러 평가합니까?

○이효성 위원 예,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궁금해서, 1287쪽이요.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인데 대상자 나이대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지요?

○이효성 위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계속 케어해 주는 것입니까?

○이효성 위원 고등학생까지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유아는 몇 살부터 시작이에요?

○이효성 위원 아, 그러니까 3세부터 고등학생까지요?

○이효성 위원 아니, 이 치료비 지원사업이요.

○이효성 위원 거기까지요?

○이효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성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게 있습니다.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예산안 529쪽 보시면 유아교육비 지원에서 어린이집 교육비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 시청에서 넘어오는 것을 그냥 넘겨주는 형태인가요,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집행하는 건가요?

○김민숙 위원 아니요, 529쪽에 12억 8,668만 원, 예산안.

○김민숙 위원 예, 맞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주는 건 아닌 거지요?

○김민숙 위원 아, 그래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근거 법령이나 조례가 있어요?

○김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52쪽입니다.

852쪽부터 죽 계속 기관의 기본운영비가 나오는데요, 보시면 대개 전체 기본운영비는 2022년도하고 거의 대동소이하더라고요, 약간 감소하기는 했지만.

그런데 본청 부서운영비는 2.3% 증가하고 본청 기관운영비도 1.7% 정도 증가했습니다.

교육지원청도 소폭이지만 부서운영비라든지 기관운영비가 조금씩 증가됐거든요.

그런데 직속기관은 운영비가 5.8% 정도 감소했어요.

그래서 뭘까 이렇게 보니까 대전유아교육진흥원하고 대전특수교육원은 55%, 54%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유아교육진흥원에서 누구 담당하시는 분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852쪽 맨 밑에 보시면 유아교육진흥원 55.6% 감액됐고 대전특수교육원 54.7% 감액됐습니다.

○김민숙 위원 특수교육원이요?

그러면 유아교육원은…….

○김민숙 위원 총예산이 한 4억 정도 되셨어요, 기본운영비가?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54%가 줄었잖아요, 그러면 4억 정도 되는 거냐고요.

○김민숙 위원 예, 853쪽 보시면 거기 동부랑 서부도 차이가 있습니다.

증감율이 있는데요, 한 5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기본운영비하면 오히려 서부가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 동부는 7.2%, 서부는 2.0%입니다.

이 차이는 어떻게 된 건가요?

우리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김민숙 위원 예, 혹시 뭐…….

○김민숙 위원 잠시만 죄송합니다.

조금 이따가, 너무 시끄러워서 제가 얘기 좀 들을게요.

죄송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2월분 것을 2023년도 1월∼2월을 미리…….

○김민숙 위원 예.

○김민숙 위원 그러면 동부는 미리 집행을 안 하신 건가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이게 7.2%하고 2%면 5% 정도 차이 나는데, 서부가 예산이 부족해서 적게…….

○김민숙 위원 예.

○김민숙 위원 여기 예산액으로 봐서는 훨씬 더 적은데, 동부도 똑같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미리 교부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증감률이…….

○김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서부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저는 그러니까 인원도 많고, 뭐 해야 되는 운영비가 기본적으로 동부에 비해서 서부가 인원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운영비는 2% 정도밖에 증액이 안 된 건지, 다른 프로그램이나 다른 사업비를 쓰다 보니까 이게 부족한 건지 그거를 여쭤본 거였거든요.

○김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컨설팅 수당이라는 게 자꾸 나와요, 모든 사업에.

컨설팅 수당이 도대체 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게 정확하게 대상이 누군지, 그 컨설팅은 누가 해주는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컨설팅 수당이 너무 많이, 모든 게 다 나와 있어서 제가 봤어요.

2-1 책에서만 79회 그리고 2-2에서만 13회 해서 총 92회가 있습니다.

이거 예산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4만 원씩, 6만 원씩, 이렇게 잡혀있는 게 곱하기 10 이렇게 해서 엄청 많은데 도대체 컨설팅, 모든 사업에 컨설팅이 필요한 것인지, 컨설팅을 해주는 컨설팅 자는 누구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로 컨설팅을, 무슨 사업을 할 때 컨설팅을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수당을 지급하겠지요, 그 컨설팅을 해주는 분이 누구신지.

외부직원입니까, 아니면 본청에서 나와서 지원을 해주고 컨설팅비를 받는 건지, 수당을 받는 건지.

○김민숙 위원 이게 137쪽, 161쪽 보시면 정말 많이 있는데요, 외부에서 오시는 교수님한테 수당으로 컨설팅비로 4만 원 드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금액이 많지도 않습니다.

3만 원, 4만 원 뭐 이렇게 돼요.

161쪽 보시면 컨설팅단 운영 지원 해서 컨설팅 수당 4만 원 곱하기 10, 예를 들면 이렇게 잡혀있어요.

교원평가 관련해서 이렇게 한다, 초등 컨설팅 수당, 컨설팅 수당이 계속 나오거든요.

뒷장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업무 관련해서도 컨설팅 수당, 초등교육에서도 컨설팅 수당, 중등에서도 나오고 계속적으로 컨설팅위원 수당이 4만 원씩, 초등교원능력개발평가 컨설팅위원 수당, 그러면 초등교원능력개발평가의 컨설팅위원 수당은 4만 원씩 잡혀있는데 50회, 그 컨설팅위원은 누가 합니까?

○김민숙 위원 그러면 내부에 있는 분들이 가셔서 컨설팅해 주시고 이거를 컨설팅 수당을 지급을 하나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4시 30분 퇴근 후에 가서 컨설팅해 주나요?

○김민숙 위원 근무시간에 그렇게 하면 원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연가 쓰고 가서 컨설팅해 주나요?

○김민숙 위원 출장하면 출장비 나오지요?

○김민숙 위원 통상 급여를 받으면 내부 안에서 갔을 때 원래 이렇게 이중으로 지급하는 게 맞나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컨설팅 비용의 기준은 뭔가요?

어떤 것은 3만 원, 어떤 것은 4만 원, 어떤 것은 6만 원 이렇거든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외부 교수님 모시면서 4만 원 드리지는 않잖아요.

○김민숙 위원 교장 선생님이 가시든 직원들이 가든 컨설팅이라는 게 말 그대로 컨설팅을 해주는 건데 그게 자체 교사들의 연수나 이런 것에서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외부에 가서 우리 내부 안의 사람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해주면서 이게 컨설팅해 주는 거고 돈을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게 93회, 92회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이 보통 큰 게 아니거든요?

○김민숙 위원 이것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사수당을 시간당 금액으로, 126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126쪽 보시면 이거는 제가 보면서도 이해가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유치원 교원직무연수, 예를 들면 강사수당을 시간당 금액으로, 시간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기본시간보다 초과시간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126쪽 맨 밑에, 예를 들면 이래요, 기본수당이라는 것은 원래 맨 처음에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줘요.

그런데 시간이 초과가 돼요, 그러면 5만 원을 더 준다, 이런 것은 다른 데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독 유아교육진흥원부터 해서 유아 이쪽에 보면 16만 원씩 12시간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초과가 되면 9만 원을 줘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12시간, 명도 아니에요.

12명도 아니고 22시간, 12시간, 기본적으로 한 게 없는데 초과로 주는 경우가 있나요?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어떻게 돼 있냐면 강사수당 기본이 만약에 20명이에요, 그러면 초과가 20명 다 되지는 않으니까 15명 내지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반대로 위에는 12시간이고 밑에는 더 많아요, 초과가.

기본으로 하는 게 없는데 초과로 어떻게 줄 수가 있지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초과예요, 초과?

○김민숙 위원 다른 데도 그렇게 하나요?

거의 2시간 기본 잡고 그다음에 초과할 때 이렇게 초과금액 이렇게 되지, 초과에, 초과에 이렇게 해서 9만 원 주고 또 9만 원 주면 기본수당보다 18만 원, 9만 원, 9만 원 더 주면 기본수당보다 초과가 훨씬 더 많은데 이렇게 잡히나요?

○김민숙 위원 예.

○김민숙 위원 그렇게 해서 초과로 18만 원을, 9만 원, 9만 원 해서 더 준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439쪽, 522쪽 보시면 홍보비가 흡연예방교육도 동영상홍보로 1,000만 원, 교육복지도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더라고요.

교육복지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하라고 안 했는데 3,000만 원 잡으셨더라고요.

교육복지사업에서는 3,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홍보를 해야 하나요?

522쪽이요, 이것 관련해서 3,000만 원에 대한 홍보 내용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

○김민숙 위원 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김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243쪽 봐주실까요, 243쪽이요.

243쪽이랑 449쪽 같이 보시겠습니다.

243쪽 보시면 서부교육지원청 사업에서 환경교육 지원으로 설레임캠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449쪽에도 인성교육 관련해서 설레임캠프라는 게 있습니다.

똑같은 이름인데요, 이게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캠프를 하는 건 하는 건데 초등학생들은 환경교육 지원으로 설레임캠프를 하고요, 중학교는 인성교육 목으로…….

○김민숙 위원 아, 그런가요?

○김민숙 위원 왜 다를까요?

똑같은 캠프인데 이름만 다른 건지…….

○김민숙 위원 어쨌든 프로그램의 성격은 비슷한가요?

○김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156쪽 보시겠습니다.

156쪽 보시면 청렴인사관리 TF팀이라는 게 있어요, 운영을 하세요.

155쪽, 156쪽, 157쪽을 보시면 청렴인사관리 TF팀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은 누구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초등…….

○김민숙 위원 교감 선생님이나 교사.

○김민숙 위원 이 목적이 뭔가요?

○김민숙 위원 이게 동부에도 똑같이 있단 말이지요.

이게 초등인사업무 지원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지, 보면 본청도 마찬가지이고 동부·서부 전부 다 TF팀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교사로 구분되어 있는 게 업무적으로 너무 부담되니까 그것들을 교사나 이런 분들 통해서 업무를 나누려고 하시는 건 아닌지요?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많아서 덜어내려고 하는 상황인 건지…….

○김민숙 위원 157쪽 보시면 특근매식비, 정기인사지원팀, 휴복직인사지원팀, 시·도교류업무지원팀, 평정업무지원팀 이렇게 해서 수당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정말 업무가 많고 열악해서 그런 거면 오히려 본청에 요청을 하셔서 인력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청렴인사관리 TF팀이라고 마련을 하고 일 덜어내기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것 같아서 이게 취지에 맞나…….

○김민숙 위원 특히나 동부에는 없는데 서부에만 특근매식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동일하게 하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민숙 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TF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업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예산 관련한 부분들은 다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의안검토보고서에 보시면 제가 죽 보니까 중앙정부이전수입은 늘었는데 지자체이전수입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광역전입금은 85억이 감액되고 오히려 기초전입금은 증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요?

○김민숙 위원 그리고 예비비가 300억 3,728만 원이 편성됐는데 예비비가 왜 이렇게 많아요?

○김민숙 위원 들었는데, 2022년도에 잉여금도 470억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김민숙 위원 다르긴 하지만…….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인데요,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당직실무원 관련해서 답변이 없어서 제가 지금 여쭤봅니다.

당직실무원 관련 예산은 어떻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나요?

○김민숙 위원 많은 분들이 그거와 관련해서 연락이 많이 옵니다.

기자분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보고 있는 것도 많고, 다만 그런 이슈들이 이슈로 끝나지 않고 정말 조금씩 환경이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 교육청에서 모범적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거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계속 보면서 우리 아이들 교육에 관심을 두고 다른 위원님들이 그쪽에 많이 신경을 썼는데 제가 보면서 부모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전평생학습관에 부모교육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위원장 박주화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081쪽이고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그냥 죽 여쭤볼게요.

거기 보면 성인 평생교육강좌가 들어가 있네요.

○위원장 박주화 1081쪽이요.

거기 보면 강사선정이 있어요, 심사하시는 분들.

○위원장 박주화 강사님들은 어떻게 선정하지요, 어떤 기준으로?

○위원장 박주화 1년에 한 번씩이요?

○위원장 박주화 여기 보니까 강좌운영에 기초문해도 있고 직업능력, 인문교양, 문화예술 분야 쪽이 꽤 많네요.

그리고 요리를 많이 하시나 봐요?

○위원장 박주화 요리가 한 강좌가 더 늘어나는 거 같아요.

○위원장 박주화 그 옆쪽에 있네요.

○위원장 박주화 이분들은 다 무료인가요?

○위원장 박주화 그 옆쪽으로 갈게요, 1083쪽.

바로 옆에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 아까 말씀하셨던 게 이쪽으로 이어지는 거 같아요.

○위원장 박주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3시간 정도 이루어지나 보지요, 3월에서 8월까지?

○위원장 박주화 알겠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찾아가는 소외계층 평생교육강좌가 있어요, 여기는 보니까 기관을 찾아가시는 거 같아요.

○위원장 박주화 예, 그렇군요.

1087쪽에 보면 재능기부 프로그램이 있네요.

○위원장 박주화 이것도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주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게 문화예술 쪽, 인문교양, 직업능력, 직업은 어떤 걸 하고 계시지요?

○위원장 박주화 어떤 거 하시지요?

○위원장 박주화 1089쪽에 보면 꿈·사랑·행복 어울림 문화예술무대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대에서 행사하는 건가 보지요?

○위원장 박주화 지금 이걸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위원장 박주화 뒤에 1093쪽에 보면 품격 있는 학부모 예절교실이 있거든요, 그것도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주화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위원장 박주화 민간자격증이지요?

○위원장 박주화 그리고 또 넘기면 서당캠프 신규가 들어와 있네요.

○위원장 박주화 이것도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주화 잘하신 거 같아요, 그동안 많았었는데 계속 없어지는 추세여서.

행복한 예비부모 태교교실, 저는 여기에 되게 관심이 있었는데 신규로 들어와서, 이건 어떻게 진행할 방법이지요?

○위원장 박주화 혹시 다른 구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태교교실 해서 신혼부부들?

○위원장 박주화 좀 늦기는 했지만 굉장히 잘한 것 같고요, 여기서 이렇게 모집하기가 힘드니까 구청하고 연결해서 임산부들 태교교실 열리는 거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도 좋을 거 같고요.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태어나야 되고 또 정말 따뜻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잘 자라줘야 우리 교육청의 일도 덜어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여기 와서 생각하고 있는 게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을 붙들고 학교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심리치료를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급선무이긴 하지만 지금 아이를 낳아야 하는 젊은 신혼부부들한테 소정의 어떤 교육이 필요하고 또 아이를 가졌을 때 안정적일 수 있도록 태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시 차원에서 준비하면 어떨까 하고 고민했던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또 평생학습관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셔서 잘 활용해서 궁극적으로 앞으로 우리 대전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태어나서 정말 행복하게 정서적으로 안정감 있게 자란다면 우리가 학교 밖 아이들이나 이런 거는 고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박주화 그래서 프로그램 좀 잘해서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예비부모교육도 대상으로 계시네요, 예비부부, 예비부모…….

예비부부, 예비부모 비슷하지 않나요?

예비부부는 아직 임신 안 한 상태인가?

○위원장 박주화 이분들 교육을, 저는 사실은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이런 예비부부들한테 소정의 교육을 꾸준하게 시켜주면서 시장님한테 부탁해서 축의금을 좀 듬뿍 주면서 교육 시켜서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작게라도 시작하면 되게 좋을 거 같아요.

예비부부 교육프로그램이나 부모 교육프로그램, 꼭 아빠도 함께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조금 더 나아가서 갓난아기가 태어났으면 아기하고 아빠하고 엄마하고 같이하는 교육도 프로그램으로 해줬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박주화 이거는 좀 내실 있게 잘 짜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 뒤에 1102쪽 보면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애기를 낳아서 그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부모들 교육 시키는 건가 봐요?

그동안 해왔던 거지요?

○위원장 박주화 학부모들 만나서 교육 시키는 게 어려운 건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지요?

○위원장 박주화 어떻게 모집하기는 힘들지 않나요?

○위원장 박주화 혹시 관장님께서는, 학부모 교육이 지속적으로 됐던 거지요, 지금?

○위원장 박주화 관장님께서는 기억나는 학부모 사례가 혹시 있으신가요?

○위원장 박주화 예, 잘 알겠습니다.

1104쪽 보면 여기 또 학부모 아카데미가 있어요.

거의 학부모 교육이 되게 많이 여기는 이루어지고 있어서, 여기 학부모 아카데미는 어떤 걸로 이루어지는 거지요?

○위원장 박주화 대형특강을 듣는 걸로 하나요?

○위원장 박주화 그러시구나.

이럴 때는 학부모님들이 듣고 싶은 강의?

○위원장 박주화 이렇게 600석 채우는 데 힘들지 않나요?

강사에 따라 다르지요?

○위원장 박주화 또 한 장 넘기면 프리미엄 학부모특강쇼가 있어요.

학부모가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어서 저는 조금, 이건 신규거든요,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위원장 박주화 그러면 본인들이 나가서 하는 거지요, 학부모들이?

○위원장 박주화 아, 코칭해 주실 분을 초대해서?

○위원장 박주화 괜찮을 거 같은데 이것도.

다음 옆에 바로 보면 학부모 체험강좌 만·나·유 있거든요.

이것도 잠깐만 설명해 주실래요?

○위원장 박주화 이것도 신규인가요?

○위원장 박주화 요리나 꽃꽂이, 건강치유 이런 쪽으로 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박주화 지원을 해줘서?

○위원장 박주화 한 장 더 넘기시면 학부모 열린강좌가 있거든요, 이거는 또 어떤?

○위원장 박주화 주제에 따라서 맞춰서 하시는 거 같네요.

○위원장 박주화 한 장만 더 넘겨주시면 부(모)자(녀) 마음 이음이지요?

○위원장 박주화 심리 쪽인 거 같네요.

○위원장 박주화 심리상담 쪽으로 많이 치유를 해주고 하는 것은 상담 선생님들은 계속하셨던 분들이 꾸준하게 하시나요, 아니면 일회성으로 하시나요?

○위원장 박주화 이거는 몇 년째 지금 하고 계시지요?

○위원장 박주화 계속했지요?

○위원장 박주화 그러면 이게 사람들의 호응이 좋을 거 같은데요.

○위원장 박주화 그러면 이거 심리상담 하시는 선생님이 일회성이 아니고 꾸준하게 하신다면 상담 선생님이 상담을 해주시면서 상담받으신 분들의 어떤 변화나 이런 것이 기록돼서 작은 북으로 나오고 한 거는 없나요?

○위원장 박주화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것을 상담해 주시는 선생님이 아실 거 같아서…….

○위원장 박주화 일회성으로 와서 상담만 받고 그냥 문턱 넘어서 가다 보면 사람들이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약간 미니북이라도, 그동안 경험한 거, 이름은 거론을 안 하더라고 다른 이름으로 하더라도 해서 상담받고 가시는 분들한테 선물로 하나씩 주시면 다른 사례도 들춰보면서 나보다 더 격한 사례가 있었든지 하면 거기서 또 잠깐 본인 마음 정리를 하게 되고 훨씬 효과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마 본인들이 책도 쓰겠지만 거기에 와서 상담받으시는 분들 그래도 사례가 조금 좋은 사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기록해 놨다가 복잡하지 않게 짤막짤막하게 해서 가시는 분들한테 손에 들려줘도 굉장히 효과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주화 그리고 학부모 교육참여 활성화, 한 장 넘기시면.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이지요, 꼭 해야 되는 건가 보네요?

○위원장 박주화 아, 강사 양성.

○위원장 박주화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위원장 박주화 그러면 학부모들 선정할 때 학교에서 추천받나요?

○위원장 박주화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다른 부서도 굉장히 소중한 부서고 그렇지만 제가 살펴보면서 학부모들을 위한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는 거 같아서 그냥 한번 짚어봤고요.

아무튼 부모교육이 부모가 반듯하고 부모가 보는 시야가 반듯해야지 아이들도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다 하는 생각에서 그동안도 잘해 오셨지만 2023년도에는 좀 더 알차게 내실 있게 다들 협조해서 도와주셨으면 서로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일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예산안 조정을 거친 후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엄기표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교육위원회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