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제26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11월 24일 (목)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6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2. 202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3. 2020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작은내수변공원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4. 2020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한밭도서관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및 주차빌딩 건립)
5. 2020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길치근린공원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1.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2. 202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가. 시민체육건강국 소관
심사된 안건
3. 2020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작은내수변공원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4. 2020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한밭도서관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및 주차빌딩 건립)
5. 2020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길치근린공원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일반 안건을 오는 30일까지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를 일괄 청취하고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실시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시민체육건강국 소관 동의안을 안건별로 심사 의결한 후에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11분)
○위원장 민경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박문용 시민체육건강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보내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마지막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5,102억 4,296만 원 대비 10.74%인 1,622억 6,021만 원이 증액된 1조 6,725억 317만 원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조 5,771억 6,963만 원 대비 10.13%인 2,611억 9,110만 원이 증액된 2조 8,383억 6,073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6,326억 9,000만 원 대비 7.35%인 465억 3,200만 원이 증액된 6,792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시민체육건강국은 기정예산 2,040억 5,111만 원 대비 2.45%인 50억 3만 원이 감액된 1,990억 5,107만 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공공체육시설 운영위탁 217억 8,037만 원,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400억 원,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 19억 7,341만 원, 정신건강 증진시설 확충 15억 5,792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152억 7,382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68억 7,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국은 기정예산 1조 9,876억 75만 원 대비 10.53%인 2,093억 5,309만 원이 증액된 2조 1,969억 5,384만 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가족안심 시립요양원 건립 27억 2,800만 원, 대전청년월세 지원 54억 원, 부모급여 지원 61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22억 979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36억 3,853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녹지국은 기정예산 3,691억 6,794만 원 대비 14.74%인 543억 9,782만 원이 증액된 4,235억 6,575만 원으로, 주요편성내역으로는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15억 750만 원, 소규모사업장 방재시설 설치 지원사업 16억 8,120만 원, 제2매립장 조성사업 78억 9,7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25억 1,300만 원,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조성사업 11억 원, 대전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78억 3,875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정예산 163억 4,982만 원 대비 14.93%인 24억 4,024만 원이 증액된 187억 9,006만 원으로, 주요편성내역으로는 폐수처리장 개보수공사비 6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질병조사 시험연구비 30억 1,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22년 예산 1,490억 대비 8.2%인 122억이 증액된 1,612억 원으로,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3단계 설치공사 210억 원, 노후관 개량 및 급·배수관 교체공사 191억 6,000만 원, 중리취수장·월평정수장 제2도수관로 부설공사 118억 원, 추동 제2취수탑 및 도수터널 건설공사 40억 원, 노후취수펌프 교체공사 34억 6,000만 원,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4단계 설치공사 10억 원 등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81억 8,200만 원 대비 1.5%인 23억 7,300만 원이 증액된 1,605억 5,500만 원으로, 주요편성내역으로는 하수처리장 경상적위탁사업 대행비 41억 원, 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사업 19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 65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197억 7,500만 원 대비 8.9%인 28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482억 2,500만 원으로,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의료급여 진료비 3,419억 2,5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신·출산 진료비 1,6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7억 3,300만 원 대비 61.2%인 35억 900만 원이 증액된 92억 4,200만 원으로, 주요편성내역으로는 대전1·2산단 하수관로 분류화 사업 등 12개 사업 31억 3,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관로 1단계 BTL사업 등 2개 사업 8,6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7종으로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재해구호기금,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녹지기금, 주민지원기금 등이며 2023년 예산액은 782억 2,697만 원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2022년 말 대비 263억 7,044만 원이 증액된 725억 9,77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시민체육건강국 소관 체육진흥기금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의 내년 운용규모는 95억 6,285만 원으로, 수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94억 2,385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3,900만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인 체육진흥사업 지원 2억 5,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93억 1,285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48억 1,692만 원으로 수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44억 5,592만 원, 이자수입 등 2억 1,100만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3억 9,883만 원, 융자성 사업비는 3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1억 1,809만 원입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인 재해구호기금과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187억 707만 원으로, 수입은 전입금 84억 5,551만 원, 예치금 회수 101억 255만 원, 이자수입 1억 4,900만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28억 4,024만 원, 예치금 158억 6,683만 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112억 5,149만 원으로, 수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110억 8,849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6,300만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2억 2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10억 4,949만 원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22억 9,281만 원이고 수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22억 5,981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3,300만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2,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2억 7,281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인 녹지기금과 주민지원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지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278억 2,770만 원으로 수입은 전입금 214억 4,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63억 3,47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9,300만 원이며,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78억 2,770만 원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37억 6,811만 원으로 수입은 전입금 11억 6,819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25억 6,192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3,800만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6억 1,82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1억 4,99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 본예산은 필수적인 사업 추진과 사회적 약자 지원, 시민 삶의 질 향상 등 대전의 미래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박문용 시민체육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예산안은 2022년 11월 10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 총괄예산안과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31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2022년 11월 10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5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상정, 일괄 검토보고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2020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작은내수변공원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4. 2020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한밭도서관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및 주차빌딩 건립)
5. 2020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길치근린공원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10시 50분)
○위원장 민경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작은내수변공원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한밭도서관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및 주차빌딩 건립),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길치근린공원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박문용 시민체육건강국장께서는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체육건강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체육건강국 소관 동의안 3건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작은내수변공원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제안이유는 제로에너지 조성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11억 원 추가와 공원 심의 및 주민의견 반응 등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주차장과 수영장의 지하화에 따른 건물면적 증가 및 수영장 공법 변경, 물가상승 등에 따른 사업비 125억 원 증가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한밭도서관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및 주차빌딩 건립)입니다.
제안이유는 제로에너지 조성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11억 원 추가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복합문화체육센터와 주차빌딩 면적 증가, 최근 물가상승률 및 자재원가 상승 등에 따른 사업비 56억 원 증가입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길치근린공원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제안이유는 제로에너지 조성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11억 원 추가와 공원 심의 및 주민의견 반영 등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복합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지하화, 수영장 공법 변경 등에 따른 공사내용 변경과 최근 물가상승률 및 자재원가 상승 등에 따른 사업비 107억 원 증가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체육건강국 소관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작은내수변공원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 2020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한밭도서관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및 주차빌딩 건립)
· 2020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길치근린공원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박문용 시민체육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일괄해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시민체육건강국 소관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작은내수변공원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한밭도서관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및 주차빌딩 건립)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3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길치근린공원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체육건강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종합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작은내수변공원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민의 내년 예산 살림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제 제가 생활SOC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도 듣고 서류도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면서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의안 첫 쪽에 보면 당초 예산이 3,000㎡에 94억 1,80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안경자 위원 그런데 지금 2022년 변경은 219억 2,300만 원이에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설계변경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물론 국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은 공원 심의, 제로에너지 그다음에 주차장의 지하화, 연면적 증가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죽 회의결과를 2019년 10월부터 진행된 것을 보니까 이게 사전에 계획이 없었던 게 생겨서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그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은내수변공원 같은 경우 말씀 주신 대로 많이 사업비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차장과 수영장을 지하화하고 그러는 바람에 건물면적이 증가한 부분이 있고 실은 사전에는 사실은 저희가 지하화하지 않고 지상으로 올리는 걸 검토했었는데 인근 주민들이나 이런 의견, 말씀 주신 대로 위원회 이런 걸 통해서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거기가 공원지역이고 또 인근에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지상으로 돌출된 부분이 있으면 주변 환경하고도 맞지 않고 아이들 통학로 확보에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어서요, 그리고 수영장을 지하화한다는 게 약간 그렇긴 한데, 사실은 지상으로 수영장을 올리게 되면 그 위에다 체육관을 짓기가, 그러니까 지상에 수영장이 있으면 그 밑에 체육관이나 이런 걸 넣기가, 건물배치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가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수영장을 지하화시켜서 건물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검토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물론 과정이 있으셨겠지만 처음부터 그런 계획되지 않은 설계가 이루어졌는지 저는 의구심이 가고, 주민의견을 들으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절차의 주민의견을 들으셨고, 또 한 가지는 공원 심의를 중간에 받아서 설계변경이 되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안경자 위원 그런데 2020년 4월에 총괄건축가 그다음에 공공건축가 자문을 받아서 사실은 이게 설계에 착수하고 공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총괄건축가나 공공건축가들이 공원 심의에 관한 내용도 모르시는 분들이 자문을 했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저희가 그 부분을 세심하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당초부터 면밀하게 검토해서 수영장의 지하화나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사업계획안을 갖고 공모에 참여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생활SOC 사업을 공모하는 과정에서 일단 공모선정이 됐고요, 그 부분 실질적으로 사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좀 더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만족스럽고, 이게 공원지역입니다.
그래서 공원과 최대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업 구상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사업비가 증가되는 측면을 저희가 감수하고서라도 이런 게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안경자 위원 그러면서 주차장을 지하화하는데, 어제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지하 1층에 수영장, 지하 2층에 주차장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설명을 듣고 어젯밤에 제가 설계도를 봤어요.
그랬더니 지하 1층이 기계실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지하 2층이 수영장이더라고요.
한 200평 정도 되더라고요, 지하 2층이.
엘리베이터가 있고 계단이 2개 정도 있는데 다른, 길치나 한밭을 볼 때 이게 지하 2층으로 가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수용인원을 봤습니다.
수용인원을 봤더니 작은내공원이 220명, 한밭도서관 쪽에 있는 생활복합시설이 205명, 길치가 210명의 수용시설이에요.
거기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뭐냐고 했더니 수영장이래요.
수영장 수용인원이 100명입니다.
그러면 220명 이렇게 수용인원 중에 100명이 이용한다고 하면 가장 많은 이용도를 보이고 있는데, 공원의 미관 때문에 지하화했다고 쳐도 이건 시민들이 이용하기 위한 시설이지 미관시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지하 2층으로 갔어요.
뭐, 좋아요, 지하 2층으로 갔어도.
갔는데, 이게 막상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라고 봤을 때는 참 위험한 시설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하화로 했을 때 주차면이 늘었냐?
아니에요.
주차면이 지상에 있을 때는 한 46면인가 그렇게 되다가 지하로 갔을 때 32면으로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설계변경이 정말 적정했는가 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의구심이 들었고요.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가장 지하로 뺐다는 것, 가장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시설을 지하로 보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라 세 곳 모두 사무실 한 30∼40평, 직원들 이용하는 곳은 최상층에 있더라고요.
최상층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조건의 부분을 사무실이 차지고 있어서 제 입장에서는 이게 시민을 위한 시설이냐,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자들의 시설이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지하화에 대한 것은 사실은 공원심의위원회와 주민의견을 반영한 부분이고요.
말씀대로 사실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지상으로 두면 좋겠지만 수영장이 실은 많은 하중으로 건물에 부담을 주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수영장을 지상으로 빼면 그 밑 공간 활용의 측면에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작은내수변공원 같은 경우는 인근에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뿐만 아니라 수영장 지하화를 통해서 좀 더 학교 미관하고 어울리고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 차원에서 저희가 이렇게 검토를 했고요, 또 말씀 주신 대로 건물 최상층에 사무실이 위치한다는 것은 저도 처음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가장 쾌적한 환경에서 공간배치가 될 수 있도록 추후에 검토를 통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주민의견을 들으셨다고 얘기했고 아이들 통학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사진자료를 보고 또 들어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원신흥초등학교하고 유치원의 정면은 이 체육관과 정반대의 방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육관이 위치한 데는 도로가 지나가고 있어요.
어떠한 미관도 아니고 학교 뒷면에 주차장 옆에 이 시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앞을 보는 것도 아니고 학교 뒤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미관이 있는지?
또 그렇게 설명하신다고 하면 다른, 지금 한밭도서관에 있는 거기도 지하화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지상에 자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길치공원 같은 곳도 체육관이, 지하에 수영장과 같이 다목적체육관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논리는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고.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위원님, 각각 사정이 좀 다릅니다.
말씀 주신 게, 한꺼번에 말씀 주셔서 답변을 드리면 길치공원 같은 경우는 거기가 아시다시피 산림이 수려하고 대전육교 그쪽이라서 지상의 돌출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의견을 반영해서 지하화를 한 부분이고요.
말씀 주신 대로 안전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하화되었을 때 과연 사고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그 부분도 저희가 설계뿐만 아니라 향후 운영과정에서 충분히 다시 또 대응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에 관련해서는 대부분 시설이 사실 지상에 있으면 물론 좋지요.
그런데 지하에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고요, 요새 같은 경우는 얘기를 들어보면 수영장이 예전에는 습식으로, 저도 구체적인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릅니다.
습식으로 많이 건설이 되었었는데 요새는 건식으로 많이 바뀌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습식으로 하게 되면 건물 하중을 많이 받고 또 하자 관련해서 누수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누수의 경우도 아무래도 지상이나 이렇게 뺐을 때는 나머지 층에 대해 누수가 좀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그나마 지하에 놓는 것이 하나의 해결방안이 될 거고요.
수영장 건설공법도 습식에서 건식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간 설계비의 상승이 있습니다, 시공비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사업비가 증가되는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공사비가 늘어남으로써 시민들한테 뭔가 편익이 제공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주차장이 넓어진다든지 뭔가 나아져야 되는데, 그 주민분들 어떤 의견을 들었는지 그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주차장이 줄어드는 걸 감수하면서 지하로 갔다는 건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100명 수용인원인데 주차장이 32면이면 백발백중 이것은 계속적으로 도로변에 차를 주차하게 돼요.
그러면 오히려 원신흥초등학교 아이들의 통학로를 방해하는 결과가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한밭도서관 그쪽도 갔다 왔고 혹시나 해서 대전 중구 국민체육센터 앞에 거기도 규모가 비슷해서 갔다 왔습니다.
역시나 거기 대전 중구 국민체육센터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때 당시 몇 년 전에 한 40면을 했는데 부족해서 오늘 도로변에 좍 차들이 세워져있는 거예요.
그것도 2차선 도로와 인도까지 다 점유를 한 상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시설이 하나 들어서면 10년을 보고 하는 겁니까, 20년을 보고 하는 겁니까, 30년을 보고 하는 겁니까?
최소한 30년을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안경자 위원 지금 월평동에 있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이 30년 전에 생긴 거지요?
88올림픽 때 생긴 거니까요.
30년을 보잖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거기 지하 1층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환경을 봤어요.
지하 1층 정도는 어느 정도의 환경을 유지할까?
이용객이 굉장히 많고 주차면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계속 사람이 들락거리고 회전되고 관리하니까 쾌적한 상태도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하 2층일 때를 생각했을 때 ‘응급시가 되었거나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연 주차장, 지하 1층은 주차장인데 거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안전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 시설 하나에 30년을 본다면 3년을 끌어오면서 예산이 94억에서 219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처음부터 설계를, 물론 심의를 받았다고 하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시민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서 어떻게 방법을 다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주차문제는 큰 부분입니다.
그런데 적정주차대수를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사실 그것은 추후에도 계속 주차 관련해서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대응을 다른 방법으로라도 마련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수영장을 생활SOC사업으로 마련하는 취지는 생활체육 관련해서 저변을 확대하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존수영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확대하는 차원에서 만드는 부분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아이들이 가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예요.
주신 자료, 이 도면으로는 도저히 제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어서 제가 현미경으로 봤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했을 때 이게 지금 연면적이 4,415㎥잖아요.
거기에서 수영장은 66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요.
그런데 그게 지하로 들어가서 시설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건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게 재논의되어서 설계변경에 설계금액이 들어가더라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재논의가 되고 엘리베이터, 엊그저께 현대아울렛 보십시오.
사고가 나면 엘리베이터 멈추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일수록 더 안전해야 되고 더 안전출입구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설계 자체가 2021년 6월에 착수가 되었어요.
착수가 되어서 중간에 설계변경을 한 과정들이 있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공사, 설계변경을 하면서 시민들의 편의나 편리, 편익 이런 것보다는 이걸 건립하기 위한 편의가 주가 되지 않았나.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당초에는 말씀 주신 대로 지상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변경되는 과정에서 지하 2개 층이 증가되는 사항인데요.
사업비가 증가되는 측면은 시에서는 사실 부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에 저희가 놨던 부분은 주민들의 일단 의견을 반영을 했고요.
이 지역이 사실은 공원지역이다 보니까 너무 지상으로 많이 올리면, 원래는 지상 3층으로 계획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바뀐 계획에 의하면 지상 2층만 올리는 걸로 계획이 된 부분이고요, 그 부분 여기가 공원지역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근 주변환경과 조화를 위해서 저희가 지상을 올리는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차원에서 검토를 했고 우려하시는 지하에 수영장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안전 문제는 저희도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물론 안전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통해서 통행로 확보라든가 응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매뉴얼을 좀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길치하고 한밭하고 같이 들어왔으니까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작은내수변공원은 다목적체육관하고 마주침홀 이런 것들을 주안점으로 해서 1층에 두었는데 길치 같은 데는 체육관을 지하 수영장하고 같이 했어요.
같이 하고, 한밭체육관 거기도 다목적홀하고 이것이 지하하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적게 이용하는 곳을 지하로 넣고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곳을 상층부로 두어야 되지 않나.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지상에 놓는 게 맞는데 수영장은 좀 특수한 사정이 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수영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상이나 이렇게 놓다보면 하중을 받는, 저는 건축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건물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지하에 수영장을 위치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주차장하고 수영장하고 위치를 바꾸는 생각은 안 하셨나요?
주차장이 지하 1층, 수영장이 지하 2층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습식이 아닌 건식으로 가서 누수를 방지한다고 했으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아무래도, 그것도 내내 똑같은 부분일 건데요, 수영장을 지하 1층에 두고 주차장을 지하 2층에 두면 지하 2층에 대해서 하중을 아무래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설계에서 아마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고려가 되었던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있는데요, 그 부분 저희가 하다보면 아무래도 건축 설계상는 좀 더 보강되는 추가적인 것들이 있을 거고요, 저희가…….
○안경자 위원 94억에서 219억까지도 늘렸는데 안전을 생각한다고 하면 좀 번거롭지만 설계변경해서 원천적으로 그걸 보강해서, 어렵다고 하시니까 하중 얘기를 하시니까 하중도 보강을 해서 이게 설립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저는 그냥, 저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시민의 입장에서 제가 이용하기 편해야 되고 내가 무슨 상황이 되었을 때, 어제 조금 속된 표현까지 썼어요, 어떻게 뛰어올라오냐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얼굴만 가리고 뛰어올라와야 되나.
사실은 대구인가 어디에서도 찜질방 참사가 있을 때도 그때도 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어요.
사람들이 질식을 한 상황인데, 불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실은 질식이 무서운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것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계속하셔야 되겠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위원님, 사실은 사업비가 증가되는 부분 저희가 감안하고라도 이게 당초에 설립됐을 때부터 공모사업으로서 저희가 생활SOC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비를 따오고 거기에다 복합문화센터를 만드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도 놓고.
수영장은 위원님도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하실 겁니다.
그다음에 문화시설 이렇게 넣는 사업에서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은 부지에 있어서 일반용지 이런 데에 하면 좋은데 저희가 부득이 시가 가지고 있는 공원지역을, 향후에는 그것도 많이 자제해야 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하다 보니까 너무 지상으로 올리면 안 된다는 그런 제한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최소한으로 높이는 차원에서 지상만 검토를 하다가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받아봤을 때 너무 지상으로 돌출되는 부분은 최소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지하로 넣었던 부분이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업들을 할 건데요, 그래서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설계해 넣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부분이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하는 매뉴얼뿐만 아니라 시설 측면에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비상로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이, 실은 지금도 사업비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신속하게 결정을 해서 빨리 완공이 되어서 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이 돌아가야 되는데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빨리 챙겨서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맞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시설 차원에서도 저희가 좀 더 안전한 비상통로라든가 그런 것들을.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리고 예산을 여러 군데 이렇게 주셨는데 초기 예산이 94억이었는데 중간 공모는 의정참고자료에 122억으로 들어왔었어요.
그것 잘못된 거지요?
의정참고자료를 20쪽에 보시면 소요예산이 당초예산 122억으로 들어왔다가, 그렇지요?
94억이 맞는 거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작은내수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작은내수변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 219억입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작은내수변공원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 219억이 맞고요,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가…….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219억이 맞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죄송합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엘리베이터가 몇 대가 들어가는지 표시가 안 되어 있고 몇 명이 탑승이 가능한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한밭 그쪽은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 확인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하셨는데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거치셨는지 회의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경자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안경자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경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설계변경이 되고 증액이 되었다고 하는데 왜 최초에는 주민의견을 반영 안 했나요?
왜 그 부분이 사업시행 중간에 주민의견을 반영합니까?
최초에 설계하고 검토했을 때 주민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 설계에 반영되어야지, 최초 사업비가 94억인데 219억이다?
누가 봐도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동의안이 제출되면 무조건 통과시켜준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영장이 지하 2층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대전시 내의 모든 수영장이 지하에 있는지요?
또 지하 2층에 있는지?
하중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기존에 있는 수영장, 지상에 있는 수영장 같은 경우에 하중을 갖다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다 최초 계획 대비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한밭도서관 내 주차장 부분은 연면적이 5,802㎡에서 5,988㎡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예산은 85억에서 65억으로 줄어들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한밭도서관 주차빌딩 관련해서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민경배 예, 맞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제가 일견으로 보건대 일단 총액적인 측면에서 증가가 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세세한 사업 항목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하는 과정에서 감소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민경배 거기에서 보고해주신 자료거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참고자료 첫 번째 페이지 총괄표에 나와 있습니다.
한밭도서관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에 체육관 부분하고 주차장 부분 나뉘어 있는데 주차장 부분에 대한 예산과 연면적 부분이, 면적은 늘었는데 건설비용은 20억 정도 낮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
○위원장 민경배 그러면 한밭도서관 부분은 차후에 또 동의안 설명이 있을 테니까요, 그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경자 위원님 또 민경배 위원장님께서 우려를 하는 부분이 다 아마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일 거고요, 국장님도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사업계획 세울 때 SOC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하신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부지를 수변공원 내에 하려고 했던 거고 이렇게 처음에는 크게 할 생각이 아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지하까지 할 생각이 없었던 거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당초에는 다 지상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금선 위원 처음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처음 사업계획은 지하에 대한 계획은 없었고요, 지상 3층으로 계획되었었습니다.
○이금선 위원 지상 3층까지는 지을 수가 있는 건물이에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그런데 변경을 하면서 지상 2층으로 낮추고 지하공간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이금선 위원 지하로 해달라는 건 주민분들이 민원을 넣은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공원심의위원회하고 주민의견이 지하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금선 위원 지금 공원부지에 하다보니까 제한되는 것들이 많은 거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이금선 위원 처음부터 복합문화센터를 도안 쪽에 넓은 부지에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공원부지 쪽이다 보니까 제한을 두고 또 지하로 파야 되는 그런 건데 지하로 파는 것은 저도 이것은, 요즘에 부지가 지상층만 하다보면, 지하공간을 주차장부지로 많이 활용을 하시거든요.
저도 의아한 게 수영장이 지하 1층도 아니고 지하 2층으로 된 게 의아해요.
설계를, 3개 동의안이 지금 올라왔잖아요, SOC사업으로.
이 3개 설계를 한 군데에서 하셨나요, 아니면 각각 다른 데에서 하셨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설계공모를 통해서 세 군데 모두 다 다른 데에서 했습니다.
○이금선 위원 다른 데지요?
여기는 국장님께서 하중의 무게 때문에 지하 2층으로 수영장을 두었다고 하는데 여기 같이 올라온 한밭도서관 같은 경우는 수영장이 지상 1층에 되어 있고 지하 1층에 기계실하고 전기실이 되어 있네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여기도 그렇게 따지면 수영장이 지상 1층에 있으면 지하 1층은 못 써야 되는 거거든요, 하중의 무게를 감안해서 했다라면.
저희가 우려하는 사항이 아이들이나 주민분들이 수영장을 많이 이용할 거거든요.
체육센터가 생기면 아마 제가 봐도 주민분들 너무 좋아할 것 같고 아이들도 많이 수영도 하고 지금 보니까 배드민턴, 탁구장도 있고 그런데 여기 활용을 많이 할 건데 지하 2층에 수영장을 넣게 되면 얼마 전, 아까도 얘기하셨듯이 화재사고 등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대피할 때도 문제가 되고 지하 2층은 저도 아닌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하신 데에 다시 의뢰해서 지하주차장하고, 지하 1층에 주차장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지하 1층에 주차장이요?
○이금선 위원 예, 수영장을 지하 2층에 넣고 지하 1층을 꼭 주차장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것도.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지하에 주차장을 넣은 이유는 아무래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인근에 학교가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요즘 아파트도 다 주차장을 지하로 빼기 때문에 그거는 저도 공감하는데, 지하 1·2층 있잖아요, 거기서 수영장을 굳이 지하 2층에 넣고, 지하 1층에 주차장을 넣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지하 1층에 주차장을 넣고 지하 2층에 왜 수영장을 넣는지 그 말씀이시지요?
○이금선 위원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까 안경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민경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하 1층에 수영장을 넣고 지하 2층에 주차장을 넣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저희가 지하 1층에 주차장을 넣고 지하 2층에 수영장을 넣은 건 아무래도 공간배치 활용도 측면에서 이렇게 고려한 부분이고요.
아까 계속 주민의견 어떻게 들었느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수영장이라든가 주차장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저희가 그 부분을 최종 설계에 반영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가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공유재산 변경 동의안을 올린 사항입니다.
○이금선 위원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데요, 지하 1층하고 지하 2층이 면적 차이가 많이 나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금선 위원 확인해서 저희들한테도 말씀 주시고요.
이 부분은 한번 다시 지하 1층과 2층에 대한 수영장과 지하주차장의 관계는 설계하신 분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야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별한 면적에 차이가 안 난다면 지하 2층보다는 지하 1층에 수영장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아무래도 보고받기로는 공간 활용도 측면에서 그렇게 했다고 보고를 들었는데요.
일견 보기에는 주차장이 지하 1층에 있고, 지하 2층에 수영장이 있다는 부분이.
○이금선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지하 2층 면적이 1,400㎡고, 지하 1층이 1,645㎡네요.
245㎡ 차이인데, 주차 1대가 얼마나 차지하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차 1대당 주차면적 말씀이십니까?
○이금선 위원 예, 245㎡ 차이예요, 그런데 면적 때문에 그랬다고 해서 제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면적 때문은 아니고요, 공간 활용도라는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설계하는 과정에서 수영장을 맨 아래층에 놓고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층에 올라가는 측면에서 받는 하중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금선 위원 수영장은 지상층에 있는 데도 있어요,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위원님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국비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국비사업 추진일정상 건설본부에 현재 3건에 대해서 공사발주를 일단 한 상황이고요.
○이금선 위원 예?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기존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건설본부에 3건의 공사발주를 이미 했고 12월에 착공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변경 동의안을 통과시켜주시면 저희가 사업비 증액을 내년 추경이나 추후에 반영해서 일정대로 진행할 텐데요, 향후에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그 부분을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과연 수영장을 지하 1층으로 올려도 되는지 지하 2층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설계변경을 통해서라도 그 부분은 저희가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건 꼭 검토해 주시고요.
보니까 수영장을 넣다 보면 주민분들이 아마 활용도가 높을 거예요.
전에 다른 체육센터 같은 데 보니까 수영장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적자를 봤잖아요, 거의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공공성을 가지고 수영장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주차장을 저도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40면에서 지하로 가면 32면밖에 안 된다는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32면이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런데 32면 가지고 제가 봐도 주말 같은 때나 이런 때는 수영장부터 해서 배드민턴, 탁구, 요즘 생활체육인들 인구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면 주차가 32대밖에 안 되면, 주차가 아까 공원 내에 있으면 아이들이 위험하고 이런다고 했는데 더 위험에 처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도 아마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추후에 또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에 오늘 제가 느낀 바가 많습니다.
지하 2층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도 지하 1층으로 수영장을 옮기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향후에 설계변경을 통해서라도 그 부분 저희가 반영이 가능하니까요, 추후에 공사 진행되는 과정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예산 확보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복환위에 설명드리고 예산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라도 설계변경 결과를 다시 또 보고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사업의 마무리가 2024년도에 된다고 그랬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이금선 위원 2024년 12월이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이금선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다 인지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상의하시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으로 설계변경을 포함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향후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노고 많으셨는데요, 존경하는 안경자 위원님, 민경배 위원장님, 이금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아주 심층적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노파심에서 한두 마디만 거들겠습니다.
이게 설계가 변경됐을 때는, 설계를 변경하고자 했을 때는 누가 보더라도 타당하고 상식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애초에 이 사업은 졸속 입안이 됐던 것이고 이걸 시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한번 추진돼서 마감시키면 이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시민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박종선 위원 그리고 오늘 국장께서 좋은 답변해 주셨는데 아이들이 생존수영 등등 또 주민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안경자 위원님께서 세밀하게 지적해 주셔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 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과 편의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지금 이게 애초에 설계가 설계비, 용역비, 감리비, 부대비 포함해서 7억 이건 날려 버린 거고, 설계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25억이 또 지출됐단 말이에요.
이게 애초에 설계를 제대로 된 설계를 하고 사업계획을 제대로 된 사업계획을 세웠더라면 이러한 낭비되는 예산은 막을 수가 있었다.
동의하시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박종선 위원 이거 국가 돈도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전시민의 세금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
132% 정도 증액이 될 정도면 이 시설에 대해서 애초에 계획은 그냥 완전한 졸속 계획이었다,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사업계획할 때 세밀하게 살펴봐야 된다.
국장께서 제 의견에 동의하시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저희가 그 부분을 추후에는 면밀한, 계획단계부터 가능하면 좀 더 세밀하게 면밀하게 살펴서, 주민의견수렴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을 앞으로 생활SOC 사업을 추후에 사업진행하게 되면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동의안이라는 것이 참 그래요, 이게 예산과 달라서, 예산 심사하고 달라서 말이지요, 이게 제출되면 의회에서는 또 의결을 안 해줄 수도 없는 거고, 아주 난처한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설계는 이미 확정된 거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이게 사실은 앞으로 동의안을 해주시면 추가적인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그 절차를 통해서.
○박종선 위원 절차지요, 절차인데.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설계변경을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설의 핵심이 수영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대전시민이, 주민의견을 어떻게 반영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누가 보더라도, 이게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말이지요, 수영장을 지하 2층에 둔다, 그리고 지하 1층은 주차장으로 둔다, 아주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발상만 할 줄 안다면 이런 설계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화재 발발이라든지, 아이들이 특히 이 시설에 와서 생존수영 같은 것을 목적으로 뒀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것은 지하 1층, 더 나아가서는 지상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으니까 꼭 좀 우리 위원회의 생각을, 정리된 의견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 명심하겠고요, 향후에 집행과정에서 저희가 복환위원님들이 좋으신 의견 주신 부분들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지방재정투자심사의 조건부 의결의 조건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제로에너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11억의 국비를 각각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 친환경 관련해서 저희가 신종 공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반영하는 사업이 선정되어서 저희가 11억의 사업비를 국비로 받은 사항입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조건부 가결 내용하고 그다음에 제로에너지 11억 받을 때 분명히 자료가 있을 거거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를 제로화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니까 그 자료 두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방금 안경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아울러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작은내수변공원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를 선포하고 의견조율을 거친 다음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식시간이 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작은내수변공원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협의결과를 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작은내수변공원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경배 위원 지금 의결.
○민경배 위원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한밭도서관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및 주차장 건립)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밭도서관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 엘리베이터가 장애인용으로 5인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좀 협소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수영장 내 엘리베이터가 5인승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다시 다 심의를 하실 생각인가요, 국장님은?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저희가 일단 설계상으로는 지금 5인용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하자면 많은 추후 절차가, 기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일단 그동안 절차가 진행되어 왔고 또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통해서 엘리베이터 공간을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이동인구라든지 이런 거 감안할 때 제가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은 장애인 엘리베이터는 있는데 장애인 화장실은 없던데요, 한밭도서관 복합문화센터에, 그 부분은 어떻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화장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엘리베이터보다는 좀 더 저희가 확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관련된 부분은 장애인 화장실을 향후에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구조상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단 엘리베이터가 차지하는 기본 공간이 있을…….
위원님,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갖춰져 있고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장애인용 화장실도 도면상으로 설계상 있고요, 인증을 받아서 처리과정을 거쳐서 시설을 건축할 때 반영할 겁니다.
○안경자 위원 글쎄요, 아까 작은내수변공원은 장애인 화장실이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설계도상으로.
그런데 한밭도서관은 장애인 승강기는 5인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량이 너무 적지 않은가.
최소한 12인용이 제일 작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5인용이라서 그 부분은 비용을 감수한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긴 안목으로 심도 있게 그걸 변경하실 수 있으면 변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장애인용 관련된 시설들은 말씀 주신 대로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시설이니까요, 그 부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보통은 주차장하고 건물하고 그런 경우에는, 이게 SOC 같은 사업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연결통로가 설계부터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배려도 없고 안전에 대한 그런 게 너무 미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거리 횡단보도를 건너야 수영장을 갈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차후에 방안이 있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현재는 저희가 횡단보도를 건너간다는 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한 대로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 횡단보도, 사거리인데 거기다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상에 육교라든가 이런 것을 혹시 말씀하시는 부분인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육교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가 사거리 부분이라서 육교를 놓기가 마땅치 않은 부분일 수도 있고요.
향후에 저희가 이용객들의 안전한 동선 확보를 위해서는 좀 더 육교를 포함해서 다른 안전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부분 실은 이게 여러 이용객들의 안전을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확보해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는 검토를 좀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안경자 위원 이 사업 변경 동의안을 보면서 생각한 게 주차장 예산은 85억에서 65억으로 20억을 감액하셨어요.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하시는지 계획을 세우시는지 하는 의구심이 오늘 세 안건을 보면서 너무 많이 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바쁘시고 여러 가지로 일이 많으시겠지만 조금 더 세세하게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편의시설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감액하면서 그 부분도 생각 안 했고, 오늘 제가 가보니까 주차장 장애인 입구 시설이라든지, 입구가 수영장과는 정반대의 방향, 도서관 방향 쪽에서만 올라갈 수 있고, 그 반대쪽으로는 진입하기가 한 바퀴 돌아가야 되더라고요.
그런 세세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전혀 감안이 되지 않고 설계가 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서 참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좀 더 시민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부분 공감하고요.
저희가 실은 이 사업이 말씀 주신 대로 최근에 구상된 게 아니고 긴 절차를 가지고 했던 사업이고 또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부 진행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 부분 그동안 많이 진행돼 왔기 때문에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변경할 수 없지만 주어진 환경여건 하에서 최대한 시민들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오전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한밭도서관 내 주차장 몇 면입니까?
면수가 몇 면 계획되어 있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빌딩에 260면이고요, 그다음에 복합문화공간에 3면 이렇게 263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260면이라고 하면 복합문화센터 이용자들을 위한 주차면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위치는 한밭도서관 내에 있거든요.
한밭도서관 내에 있으면 주로 한밭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주차를 많이 할 거란 말입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저희가 복합 SOC 사업을 하면서 주차공간에 대한 일부 확보도 필요한 부분이고 한밭도서관이 사실은 저도 가보면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더군다나 복합문화공간을 그전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던 시설에 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주차장 확보가 필요한 부분이라 주차빌딩도 같이 일단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러니까요, 처음에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한밭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주차장인 줄 알았거든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같이.
○위원장 민경배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주로 동선 자체가 복합문화센터하고 도서관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위원장 민경배 주차장은 도서관 내에 있단 말입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러면 주로 주차장 이용자가 도서관 이용자가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복합문화센터 이용하는 이용자는 실제적으로 주차면이 많이 할당이 안 돼서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그 부분은 운영의 묘인 것 같고요.
저도 예전에 한밭도서관을 이용했을 때 사실은 아래 있는, 현재 주차빌딩이 있는 그 공간을, 거기가 워낙 이용하기 힘들어서 위에 올라가서 주차를 하고 내려온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황이 반대로 바뀌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은 이동에 있어서 큰 대로를 건너야 돼서 불편함이 있겠지만 그래도 인근에 주차공간이 확보되는 상황에서 그 정도 거리는 도보로 이용 못 할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복합문화공간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주차공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동선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대부분 한밭도서관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아서 상대적으로 복합문화센터 이용자들이 주차면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분리를 한다든지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제가 들은 바로는 주차빌딩에 대한 운영을 한밭도서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체육 파트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바를 최대한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운영의 묘를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안경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초 계획 면적이 5,802㎡에서 5,988㎡로 약간 늘었는데 건축비용은 85억에서 65억으로 20억이 줄었단 말입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위원장 민경배 준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건축비가 증가하면 증가하는데 당초 계획했던 예산 85억에서 변경된 예산이 65억으로 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주차빌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민경배 예.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위원장님, 저희가 사실은 초기부터 세밀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처음에 사업비를 산출했을 때는 평당 단가에 의해서 산출한 부분입니다, 주차빌딩에 대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들어가다 보니까 주차빌딩에 대해서는 설계 관련된 비용들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줄어든 상황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초기에 문화센터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건축비는 2배 이상 늘고 또 주차빌딩은 20억 줄고, 또 주민의 의견이 건축하면서 도중에 반영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초기에 면밀한 검토를 한 후에 이런 부분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일단 시작하고 나서 자꾸 변경이 되고 증액이 되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시정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저희가 생활SOC를 공모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서둘러서 이렇게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생활SOC 복합문화센터 사업 관련해서 좀 더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한밭도서관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및 주차빌딩 건립)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길치근린공원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길치근린공원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위원장 민경배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체육건강국 소관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식사 맛있게 드셨냐고 여쭤봐야 되는데 여쭤보지도 못 하고 시작했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궁금한 거 몇 개만 여쭤볼게요.
예산안 사업설명서 62쪽 걷기좋은 건강도시 추진 해서 1억 8,500에서 90%로 절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90%로 절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페이지가?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저희가 90%로 절감이 되는 것은 이 사업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산실에서, 이 사업 형태 자체가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0% 정도 절감해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방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방향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1억 6,433만 원이었는데 시체육회에서 1억8,500를 신청해서 “안 된다, 10% 절감한 90%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예산이 책정되었다는 말씀인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이 사업뿐만 아니라 이렇게 편성된 사업들이 몇몇 개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지난번에 예산 집행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생각 외로 예산이 2020년도보다 2021년도에 많이 잡혀서 2020년도에 집행이 안 되어서 잉여가 남았는데도, 2021년도에 예산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에 한 8배 가까운 예산을 책정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어떻게 보면 시체육회는 그런 것과 관계없이 예산을 신청하신거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사업기간이 10개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적을 수밖에 없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기간이 10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서 사업기간이 확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당초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약간 활성화가 덜 된 측면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9월까지 목표를 이미 초과달성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이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착실하게 집행하고 있고 내년도에 사업비를 심사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홍보물 제작 100만 원을 2021년에 책정했는데 88만 8,000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2022년에 800을 책정했어요.
그래서 9월 말 현재 저한테 가져온 자료로 400 정도가 남았더라고요.
잉여되는 예산들이 있는데 예산을 쓰임새와 관계없이 자꾸 더 많이 청구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촘촘하게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라 100만 원도 다 못 써서 88만 원이 남았는데 그다음 해에 800을 책정하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아무래도 그 부분 없지 않아 있는데요, 2021년도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는 문자서비스만 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은 측면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문자서비스뿐만 아니라 대외 팸플릿 같은 것도 제작을 저희가 홍보에 좀 더 역점을 둬서 한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자 수도 많이 늘고 현재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실은 걷기 좋은 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요, 최근에는 많이 걷기가 활성화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독려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도 이렇게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공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사업설명자료 47쪽이고요, 사업명세서 61쪽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30억 6,700만 원 정도 해서 13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네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사업기간은 2023년 1월부터 12월이고 지원대상이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법정 한부모 지원가구이고 범죄피해가정의 유·청소년 만 5세에서 18세까지네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이금선 위원 여기 지금 지원계획 보니까 연인원이 3만 7,992명인데 이번에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어떤 건가요?
인원이 좀 는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지원인원도 늘고 당초 올해 같은 경우는 10개월을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12달을, 저희가 다 1년 내내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월 지원액 같은 경우도 1만 원 정도, 8만 5,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반영된 예산입니다.
○이금선 위원 지원액 상향이 되었고 지원인원도 2만 4,220명에서 3만 7,992명으로 지금 추계를 하셨네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 좀 더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그렇게 노력을 했고요, 또 이게 국비가 70% 내려오고 국비를 반영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2만 4,220명 정도가 했었던 건가요, 올해 2022년은?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이금선 위원 그랬었고 또 다른 아이들도 많이 접수를 하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그동안에 이 인원 외에도 접수가 많이 되었는데 못 받은 상태였었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9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5개 구 총 1만 7,057명이 수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연말까지 가면 저희가 목표량을 채울 수 있을 것같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사업기간하고 사업비를 늘리다 보면 아무래도 좀 더 많은 인원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 사업이 어디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이금선 위원 아니, 이 사업 지금 지원하는 사업이 어디어디에 해당하는지?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일반적인 사설학원들 같은 경우 웬만하면 다 됩니다.
○이금선 위원 학원도 가능해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태권도, 합기도, 검도, 수영도 가능하고요.
○이금선 위원 여기 저소득층 청소년이 수영장, 합기도장, 태권도장 등의 체육시설 이용 시 수강료 지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일반학원도 되고, 일단 저소득 아이들이라고 하면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거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이금선 위원 1인당 지원액이 9만 5,000원, 그러면 실제로 내는 돈의 몇 퍼센트 정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학원 수강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가 구체적인 학원별 수강료에 대해서는 정확히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어떻게 보면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학원 수강비가 9만 5,000원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이 지원액은 국비 내려오면서 금액이 내시가 내려온 건가요, 얼마 지원하라고?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금으로 받게 되는데요, 그 부분은 기금이 70% 반영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금선 위원 지원대상을 보니까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힘든 아이들이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이금선 위원 그랬을 때 될 수 있으면 많은 아이들이 지원혜택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금액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만약에 학원비 같은 경우는 금액이 비쌀 수도 있어서, 이 차액분을 애들이 또 못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살펴보셨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없지 않아 차액을 부담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그래서 쉽진 않겠지만 좀 더 기준 지원단가를 높이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보니까 워낙 열악한 아이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제가 보다 보니까 좀 더 지원을 해주면 어떻겠나 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혹시 이 예산이 불용액이 좀 되었었나요, 아니면 다 소진이 되었었나요, 전년도에?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말까지 14억 정도가 집행될 예정이라서 10월, 11월, 12월, 3개월 더 하다 보면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금선 위원 예산 거의 소진될 걸로 보시는 거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필요한 사업이고 그런 부분에서 가능하면 어려운 학생들의 부담을 좀 더 줄이는 차원에서 기준단가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볼 때는 현실화시키는 것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금선 위원 지원대상도 한번 보시고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설명자료 67쪽이고 사업명세서 64쪽에 월평궁도장 있어요, 무겁터 보강 및 고전막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사업비가 4,500만 원이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이금선 위원 고전막 설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저도 이번에 사실은 처음 알게 되었는데 고전막이라는 것은, 심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활을 쏘실 때 피해 있는 장소인데요, 거기가 기존에는 활을 완전히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보강하는 것을 설치하는 게 사실 고전막이고요.
무겁터라는 것은 활을 쏘고 나면 물론 과녁에 맞으면 좋은데 빗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인근에 화살이 떨어지는 부분에 모래 같은 것을 보강해서 화살의 분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는 시설인데요, 그런 게 현재 많이 오래되고 노후화된 시설을 이번에 신규로 보강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금선 위원 현재 있는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있는데 좀 부족한 것을 개선하는 부분입니다.
○이금선 위원 2개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네요, 2,110만 원씩 해서?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이금선 위원 그러면 심판분들이 쏠 때 앞에 나와 계시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거의 안에, 나와 있으며 안 되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피하는 시설이지요, 고전막이라는 데.
○이금선 위원 고전막 안에서 보는 거예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이금선 위원 안 가봐서 제가 그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저도 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가보지는 않았는데 업무를 연찬하다 보니까 그런 시설이 필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게 완벽하게 화살을 방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번에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이금선 위원 원래 이게 언제 설치된 거예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현재 있는 시설은 제가 언제 설치되었는지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파악해서 추후에 자료를 통해서라든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위탁된 것은 2019년부터 위탁이 되었네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위탁은 2019년부터입니다.
○이금선 위원 2023년 12월 31일까지.
낡아서 다시 한다는 거지요?
이게 활을 쐈을 때 그게 안 막아지니까 다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낡아서 그런 거예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두 가지 다입니다.
방탄효과도 없고 기존에 너무 노후화되어서.
○이금선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하셨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사실은 저희가 그 부분을 미리 사전에 챙겼어야 됐는데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뒤늦게나마 이번에 안전 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금선 위원 여기에서 지금 전국대회도 할 생각이신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전국대회를 하려면 좀 더 안정적인 고전막 설치나 무겁터가 보강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서 이번에 만약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보강을 해서 전국대회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알겠습니다.
69쪽이고요, 사업명세서 65쪽에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개요 보니까 7개교,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한다고 했어요.
교육청 선정으로 되어 있네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이금선 위원 관내 초·중·고등학교가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원래 당초에는 7개교에 대해서 사업 집행완료를 했는데 이번 본예산에 반영된 것은 야구장 3개소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금선 위원 야구장?
여기 지금 7개교 학교 해서.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저희가 당초 계획상으로는 7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야구장 3개소 인조잔디 조성사업밖에 확보가 안 되었고 추후에 축구장 관련된 4개소는 내년도 추경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이금선 위원 감액을 한 이유가 어떤 거예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올해 사업에 비해서 감액이 된 부분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25억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올해는 7개교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청과 50 대 50의 매칭비율을 통해서 1개소당 500만 원 지원을 통해서 했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 수요는 7개소인데 본예산에 담은 것은 야구장 3개소밖에 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야구장을 가지고 있는 중학교 관내에 3군데 정도 선정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담아주시면 저희가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7개교 초·중·고등학교는 이번에 안 한다는 건가요, 사업을?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7개소 중에 3개소를 먼저 하고.
○이금선 위원 3개소가 야구장이 있는 데만 한다고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이금선 위원 그 야구장 있는 학교가 어디냐고요, 이번 예산이 투입되는 데.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현재 야구부를 가지고 있는 관내에 있는 신흥중학교, 충남중학교, 한밭중학교에 대해서 인조잔디사업을 교육청과 시비 50 대 50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금선 위원 신흥중학교, 한밭중학교, 충남중학교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축구장 같은 경우는 1개소당 500만 원 지원기준이고요, 야구장 같은 경우는 1개소당 1,000만 원 기준이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이금선 위원 사업명세서 67쪽이고요, 설명자료 80쪽부터 81쪽, 82쪽까지.
3대하천 마라톤대회가 있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이금선 위원 3대하천 마라톤대회가 지금 몇 회인지 알고 계세요?
이게 18회인 것 같아요, 올해.
올해 18회 했고, 행사가 잘되지요?
이 행사 어떻게 성황리에 잘 끝났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올해 같은 경우 9월 18일에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이런 야외행사가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야외활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시기여서 제가 보고받기로는, 제가 현장에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한 2천여 명 이상 마라톤 동호인들이 참석한 행사로 성황리에 마쳤다고 들었습니다.
○이금선 위원 옆에 또 대전마라톤대회도 있어요.
거기도 9월 중에 하겠다고 되어 있고, 2022년도에도 했었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11월에 했습니다.
○이금선 위원 여기도 보니까 23회를 했네요, 대전마라톤대회도?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이금선 위원 여기도 제가 알기로는 사람들이 많이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맞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리고 대청호 벚꽃길 마라톤대회도 이번에 다시 또, 예산이 증액된 것들은 없는데 다 예산이 지금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 벚꽃길 마라톤대회도 제가 볼 때 여기도 워낙 시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활동을 못 하시다가 올해 아마 행사에 많이 참석들을 했는데 이것 외에도 저희 유성구에서 하는 마라톤대회도 보니까 워낙 많이 몰려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 마라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맞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다보니까 예전에 마라톤대회가, 대청호 마라톤대회가 또 하나 대청댐에 있지 않았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에 이게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을 보니까 지금 체육이 복환위로 넘어왔잖아요?
넘어온 걸 보니까 여기에도 안 나오고 3개만, 3대하천 마라톤대회 그것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행자위 쪽에 나온 예산을 봤어요.
그랬더니 2021년, 2022년에 다 대청호 마라톤대회가 있더라고요.
예산이 대청호 마라톤대회도 9,000만 원인가요?
이번에 예산을 빠뜨린 거예요, 아니면 안 세우신 거예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저희가 빠뜨린 건 아니고요, 당연히 저희 계획에 대청호 마라톤도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대청호 마라톤대회는 몇 회 하셨어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편성이 일단 안 된 부분은 있습니다, 이번에 본예산.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몇 회 하셨냐고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제가 죄송스럽지만 횟수까지는…….
1999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24회입니다.
○이금선 위원 24회 했으면 오랫동안 한 마라톤대회인데 이게 왜 빠졌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저희가 실은 아무래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한정된 재원으로 하다 보니까 시급성 있는 것 먼저 세우고, 물론 이게 중요하긴 하지만 시기상으로 제일 늦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실이나 이쪽에서도 추경에 세워도 큰 무리가 없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는 담지 못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추경에 세우시려고 하는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넘어오면서 자료가 안 남으니까 혹시 문제가 있나 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보니까 대전 마라톤대회도 9월이고 대청호 마라톤은 10월이라 한 달 차이라 대청호 마라톤을 뺀 건가요, 추경에 세우기로?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저희가 시기상으로 세울 때 대청호 마라톤 같은 경우는 가장 늦은 때 하다 보니까 내년 빠르면 1회 추경을 통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보니까 대청호 마라톤대회도 집이 가깝다 보니까 저도 몇 번 참석을 했는데 인원도 많이 오고 이번에도 3,000명 정도 참석했다는 얘기가 들려서 봤는데 이게 빠져 있어서, 하나의 행사 같은 경우도 23회, 24회, 22회 이렇게 오기까지는 되게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안다든가 대전에서 마라톤대회를 하면 다들 알고 있고, 그런데 행사를 새롭게 다시 신규로 들여오는 것보다는 이런 것도 전통이 있으니까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도 대전을 알리는 게 아닌가 해서 제가 하나가 빠져 있길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추경에 세운다니까 그것은 정리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금년도, 내년도 사업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죽 의정활동을 하면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을 죽 살펴보면 특별하게 이걸 딱 꼬집어서 지적해야 되겠다, 이런 예산이, 이런 사업이 불필요하다는 느낌을 갖고 예산심사를 하기가 참 어려워요.
거의 대부분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일 것 같은 사업인데 면밀히 검토해보면 또 필요한 사업들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참, 뭐 이걸 지적을 꼭 하기보다는, 지적이라기보다는 궁금한 것을 국장께서 풀어달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니까요, 아는 대로 그냥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박종선 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시체육회에 한번 방문했던 적 있었는데 여러 가지 격려도 하고 또 분발해달라는 당부도 했고 그래요.
어쨌든 대전시의 엘리트체육이 늘 보면, 체육이라는 것은 시민들의 어떤 자존심인데 말이지요.
거의 우리 시세가 비슷한 광주가 월등하고 우리보다, 사실 꼴찌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박종선 위원 뒤에 세종, 뭐 인구, 시세가 비교가 안 되니까 거기하고는.
그리고 제주, 울산, 그다음에 우리 대전인데 이건 뭐 사실 꼴찌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분발해달라는 측면이고,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구에 말이지요, 지금 유성 한 군데잖아요.
예산을 살펴봤어요.
유성 같은 데 예산 보니까 상당히 저조하던데, 회원단체 및 선수 육성 관련해서 전문 스포츠지도사를 육성을 하겠다고 하는데 스포츠지도사 어떤 스포츠지도사를 말하는 겁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종목별로 다 있습니다.
야구면 야구 이렇게 엘리트종목이 있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전문 스포츠지도사를 저희가 해당 운동부가 있는 팀에 보내서 선수들의 실력 증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스포츠지도사,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엘리트체육 관련해서 지도사입니까, 아니면 생활체육 관련해서 지도사입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전문 스포츠지도사는 엘리트체육입니다.
○박종선 위원 엘리트체육이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걸 지도를 하려면, 이건 육성이 아니고, 예컨대 레슬링이면 레슬링선수가 지도자를 한다는 말이지요.
축구면 축구선수 출신이 지도자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난 뭐를 육성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아무래도 학교체육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일반 실업팀이나 프로스포츠 관련해서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파트별로 있기도 한데 학교스포츠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전문적인 실력이나 이런 것들을 갖춘 전문 스포츠지도사들을 파견을 해서 학교체육 선수들에 대한 기량을 늘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종선 위원 태권도 상설공연단 이것도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상설공연단이면 말 그대로 상설공연인데 태권도 공연단을 지금 시에서 만들었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저희가 시범단 30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20명, 어린이 10명을 태권도 상설공연단이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고 연 12회 정도 각종 행사나 이런 것들 공연하는 사업,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단체 직원들 식대, 단원들 보험 같은 비용들 그런 비용을 이번에 계상한 내용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지금 유성구에 우리 유명한 여자레슬링.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여자레슬링, 예.
○박종선 위원 보니까 성적도 꽤 좋네.
금 하나, 은 2개, 동 2개, 40회 회장기 전국레슬링대회.
2022년도는 또 아시아주니어대회도 금메달 하나 땄고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박종선 위원 물론 유성구가 재정상태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조금 낫다고는 하지만 뭐 강화훈련비로 5,000만 원 계상해서 올라왔는데 이런 것들을 좀 독려하는 차원에서 말이지요, 선수에 대한 예우도 더 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는 이러한 예산은 좀 넉넉하게 줘야 한다.
그래야 구에서 팀도 만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박종선 위원 지금 우리 체육이 정말 전국대회 가서 그나마도 반 안으로라도 들어오려면 엘리트체육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시나 구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은 그래도 좀 넉넉하게 계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말씀 주신 대로 유성구뿐만 아니라 나머지 4개 구청에 대해서 저희가 운동팀을 적극적으로 만들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독려해야 돼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그래서 향후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 같고요, 말씀 주신 대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운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구의 열악한 재정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현실화시킬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게 특히 선수에 대한 예우도 잘해야 되겠지만 감독들이나 지도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생활이 넉넉하게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배려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열의를 갖고 지도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대전시체육은 대전시민의 자긍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특히 이런 예산 관련해서는 지금 시체육회에도 막대한 예산이 가고 있는데 그 관리도 시 집행기관에서 시체육회를 독려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예산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박종선 위원 금방 전에 마라톤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고, 대전시민 생활체육 대축전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클럽대항 청소년 생활체육대회, 이런 행사들이 정말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의미가 부가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하라 하지 말라는 차원이 아니고요.
의례적으로 하는 행사가 아니고요, 생활체육 관련해서.
그리고 걷기좋은 건강도시 사업,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예산을 1억 6천까지 쓰면서 해야 되는가 싶고, 걷기좋은 건강도시 있잖아요.
52쪽이네요, 52쪽 걷기좋은 건강 도시, 사업별설명자료, 명세서는 62쪽이고.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저희가 스마트폰 걷기 앱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걷기챌린지나 걷기대회 이런 것들을 개최하고요.
그다음에 일정 부분 오프라인 대회도 1회 정도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목표를 일정 부분 달성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 시가 건강도시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여러 운동도 좋지만 걷기만큼 여러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운동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연세 드신 분까지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판단돼서 저희가 걷기좋은 건강도시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3대 하천을 걷을 수도 있고요, 날씨 좋을 때 걸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장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사업을 마련했고요, 그 부분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펜싱학교 이게 시민들이 4개소에 추진실적이 4,912명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진짜 맞습니까, 이거?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실적은 틀림이 없고요.
펜싱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있는 여러 학교들이 우수한 선수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현재는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펜싱선수인 오상욱 선수가 우리 시 소속이고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펜싱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종선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같은 데는 이걸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돼요.
이런 사업 내용을 넉넉하게, 7,400이 기금하고 시비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그런 건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박종선 위원 그리고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하는데요.
학교체육시설, 설명자료 70쪽에 있는 건데요,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을 하는데 전문적인 관리매니저를 파견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이게?
학교체육시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이건 대전광역시체육회에서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 개방을 합의한 학교와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 전문 관리매니저를 파견하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종목에 특화돼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야구면 야구, 축구면 축구 이렇게 종목을 선정해서 선정된 학교에 올해 같은 경우는 15개 초·중·고에 파견해서 저희가 일정 시간 학생이나 지역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박찬호배 전국 리틀야구대회 이거 좀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가장 활성화된 리틀야구대회로 알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많은 팀들이 참여해서 활성화된 그런 대회입니다.
○박종선 위원 이게 공주에도 있지 않나요, 이 대회가?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박종선 위원 공주에서 하지 않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아닙니다, 대전 한밭종합야구장에서 합니다.
○박종선 위원 여기서 합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결승전을 거기서 합니다.
예전에 위원님 기억에 그쪽에서 했던 경우가 있었을 텐데요.
○박종선 위원 그때 공주에서 했던 걸로.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지금은 대전에서 합니다.
○박종선 위원 대전에서 합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박종선 위원 공주 금강둔치에서 옛날에 한 것 같던데.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거기서도 하고요, 관내에 있는 리틀야구장시설을 전반적으로 다 이용하는데 주 시설은 대전 한밭, 한화이글스가 쓰고 있는 그 구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박종선 위원 몇 가지만 좀 더 하고 동료위원께 넘기겠습니다.
시립병원 기능 보강사업이 있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박종선 위원 이게 작년에도 15억 썼고 금년에 또 조금 감액돼서, 5억 5천 감액돼서 9억 9천인데, 시립제2노인전문병원에 1억 9천 가고 8억 들이는데, 이거 엊그제께 우리 동료의원인 송대윤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셔서 시장께서도 방동 근처로 이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거기에 우리 국장께서 한번 가보셨습니까, 시립정신병원?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가봤습니다.
○박종선 위원 사실 그 상태로는 안 되겠지요, 도저히?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건 바로 인근 마당까지 아파트예요.
공공민영아파트 그게 시행사가 있지만 공공민영은 시하고 시행사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박종선 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나는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는데, 거기 공공민영주택인 거 아시지요, 임대주택?
그런데 거기서 그걸 시에서 건립하면서 그 앞에 바로, 얼굴에다 흉물로 전락한, 제가 그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자존심에 상처 주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흉물처럼, 폐허처럼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거기 2층에 올라가보셨습니까, 국장님?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올라가봤습니다.
○박종선 위원 엉망이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많이 개선이 필요합니다.
○박종선 위원 아니, 난 거기서 그분들이, 우리가 정상적인 제대로 생각을 갖고 있는 환자라면 그 시설에 입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거 보고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가족한테도 거의 버림받다시피 하고, 그러면 이게 공공기관에서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고, 정말 나는 전임 시장들이 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걸 그대로 방치해 두고.
아마 이장우 시장은 제가 그분 성격을 잘 아는데 강력하게 추진할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께서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위원님이 관심 가져주신 부분 저희가 깊이 알고 있고요.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대책 관련해서 중장기적으로 여러 안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지금 그걸 조속히 이전할 계획으로 바로 내년도라도 용역의뢰를 하든 부지를 보든, 부지가 한적한 데, 떨어져 있는 데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거기가 스포츠타운이 그 앞으로 들어서지요?
번화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 여기서 창호 교체하고 내·외부 시설 보강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돈 8억 갖다 발라봐야 거기서 거기예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그런데 위원님, 저도 중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감합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 인정하고요.
그런데 실은 저도 가봤지만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고 낙후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필요 최소한도로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반영했고요.
내년에 말씀 주신 대로, 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한다고 해서 뚝딱 하면 바로 나오는 상황이 아닙니다.
최소한도 2년 이상, 길게는 더 갈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러면 그때까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계속 생활하시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우리 대전시민의 입장인데 우리 시가 그 부분은 또 챙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필요 최소한도로 예산의 투입을 통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개선을 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말씀 주신 대로 적정한 안을 마련해서, 지난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안을 갖고 저희가 발전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들어가는 돈이 마냥 매몰비용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이 최소한도로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저희가 사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실 심의하는 데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도 명칭 변경을 포함해서 필요 최소한도로만 하자고 판단하셔서 저희가 이번에 8억 정도 반영한 상황인데요.
그 부분 양해해 주셔서 이번에 8억 갖고 저희가 필요 최소한도로 있는 동안만이라도 그래도 안정적으로, 이게 사실은 너무 노후화됐다 보니까 8억 갖고도 한다고 해서 금방 표시 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최소한도로 투자하고 또 저희가 명칭도 변경할 겁니다, 내년에.
물론 명칭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의 조례 통과도 돼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복환위 협의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감에 있어서 밖에 보이는 부분을 좀 더 최소한도로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올린 예산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지금 조례 개정해서 명칭 변경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건 늦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예산 가지고 말이지요, 당장 1월 임시회 때 조례라도, 집행기관 조례 아니면 제가 그걸 살펴봐서 제가 만들든지, 시립정신병원이라는 말을 그거 좀,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대전시립정신요양센터라든지, 이미지가 뭔가 정신병원이라면, 그래서 일각에서는 시민들이 정신 이상한 사람 보면 “너, 학하리 갔다 왔느냐?”고 그럽니다, “너, 학하리 출신이냐?”고 그러고.
제가 유성사람이라 잘 알잖아요.
과거에 조직폭력, 청소년 조직폭력배에서도 ‘학하리파’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지가 아주 안 좋거든요, 학하동 이미지가.
제 지역구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어떻든 ‘정신’자는 들어가야 되니까 시립정신건강의료센터 뭐 이런 걸로 구상을 잘하셔서, 그건 인터벌을 길게 가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박종선 위원 이 예산 가지고 그런 것부터 해서 간판부터 바꾸시는 게 어때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이 예산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명칭 관련해서는 저희도 안이 있으니까 그 부분 설명을 드리고 어떤 명칭이 가장 좋을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드리고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 예산 안에 간판 바꾸는 것도 넣으시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그렇게 만약에 위원님이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간판 바꾸는 것도 같이 포함시켜서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게 조건입니다, 지금.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박종선 위원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고, 한 가지만 더 하고.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사업 이거 저는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봐요.
이거 솔직한 얘기로 10억씩 써서 대전 의료사업이 엄청나게 번창하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사업, 이 사업한 지 오래됐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의료관광사업이라고 해서 2012년, 제가 갖고 있는 통계에 의하면 계속했던 사업인데 실은 이게 코로나 상황 하에서 많이 활성화가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창 잘될 때는 2016년에 외국인환자가 한 1만 명 이상 대전을 방문했었습니다.
저희가 물론 서울에 비하면 열악하긴 하지만 대전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외국에 충분한 마케팅을 저희가 홍보한다면 충분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많은 외국인들이 대전에 방문해서 의료관광을 통해서 대전의 앞선 의료시설을 향유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거 얼마나 왔습니까, 관광?
작년도에 얼마나 왔어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작년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최하였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2,098명 정도가 방문했는데 올해부터 약간 상승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입국 자체가 일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가 최대 활성화가 됐을 때가 1만 명 이상 방문했었는데 최소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앞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제가 6대 의회 때 예결위원으로 있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의 효율성이나 효과에 대해서 아주 의심을 많이 가졌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실은 국가 차원에서도 의료관광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있고요, 문체부나 보건복지부 관련돼서도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해서 각 시·도에 공모사업을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공모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모할 거고요,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의료관광에 대한 인프라는 대전이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에서 접근성도 좋고요, 관련되어 있는 의료기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충분히 활용해서 사업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21일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관련돼서 코로나 관련된 질문도 드린 바가 있거든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황경아 위원 2020년도, 2021년도는 전무하다가 올해 들어와서 비로소 장애인 관련된 데이터가 관리되는 사항이 있는데 내년에 이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혹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좀 궁금해서, 뭐가 있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통계 관련된 관리를 위원님이 지난번에 본회의 때 말씀하신 거 저희가 감안해서 충분히 앞으로 더 보강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관련된 부서라든가 감염병 관련된 부서가 협업체계를 갖춰서 장애인들이 코로나 상황 하에서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업체계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아무래도 감염과하고 장애인과 그다음에 장애인단체, 유관기관하고 같이 협력이 돼야 잘 데이터가 모아질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시정질문에서 혹시 우리 감염과가 잘 못해서 제가 지적한 부분이 아니고 나아가야 될 방향에서 이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문한 사항이었거든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황경아 위원 그래서 그게 혹시 오해가 될까봐 지금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고 국장께서 내년도에, 또 다시 지금 겨울을 맞아 코로나가 재발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 속에 있지 않습니까?
언제 어느 때 감염병이 창궐할지 모르니까 여기 관련된 부분에서 미리 우리 대전시가 다른 시·도보다 이런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관련된 부분에서 세심하게 다시 한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충분히 유념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장애인 관련된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감염과에 많이 그 관련된 부분에서 지원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국제대회 유치 관련돼서 국제대회 유치는 어떤 형식으로 유치돼서 지원받는 겁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일반적인 국제대회 말씀하시나요?
○황경아 위원 예.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저희가 큰 규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번에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는 없고요, 기재부라든가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고 합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그 과정을 거쳐서 이번에 유치한 거고요.
그 외의 국제대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협회나 시가 여러 가지 큰 계획을 가지고 국제대회 유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지원을 하게 되고 관련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경아 위원 쉽게 예를 들면 태권도도 있고 축구도 있고 여러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국제교류 차원에서 대회를 유치하고 싶은데 그런 대회를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맞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렇게 국제대회 한다고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다 해줍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그건 아니고요, 저희도 어떻게 보면 해드리면 좋은데 한정된 예산에서 하다 보니까 그 틀에 맞게 저희가 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과연 이 대회가 저희가 지원해드릴 수 있을 만한 수준의 대회인지도 판단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 저희가 체육회와 같이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러면 체육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요건에 맞는 것들을 판단해서, 그래서 판단 내려지면 그 부분에서 예산이 진행된다 그 말씀이시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제가 세부적인 사항을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렇게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추후에 다시 한번 면밀하게 절차를 제가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지금 국제대회 하는 종목에 대해서 문제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데 못 하는 영역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듣는 얘기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고 될 수 있으면 많은 대회들이 유치돼서, 그래서 그러한 경기력으로 우리 생활체육이 됐든 전문체육이 됐든 우리 대전시가 전국에서 그래도 상위권에 들어갈 수 있는 기초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좀 더 국제대회 관련돼서 유치라든가 우리 관내 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특히 장애인, 제가 당사자이다 보니까 차마 말을 못 꺼내다가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장애인체육 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그쪽 회관에도 제가 수차례 가봤고, 회관에 여기저기 건물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여러 하자도 생기면서 하자보수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체육관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사용하시는 부분에서 그래도 체육회에서 가맹단체들이 사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원활하게 가야지, 시설관리공단의 방향에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 장애인 선수들 또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에 맞춰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스포츠 우호도시 교류가 있더라고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황경아 위원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저희가 자매도시 중에 중국에 두 군데 우한하고.
○황경아 위원 85쪽입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우한하고 허페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서 매년 우리가 한 번 가고 그쪽에서 한 번 오고 이렇게 해서 종목을 선정해서 교류를 합니다.
○황경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와 자매 교류를 맺고 있는 베트남 빈증성 같은 경우에도 그쪽에 태권도가 곧 개관을 하면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국제교류 쪽하고 제가 이 상황을 알아봤더니 그쪽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사실 오늘 행자위에서 국제교류사업 관련된 조례안에 대해서도 일부개정안을 제가 제안설명을 하고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오전에.
시민체육건강국에서 이런 부분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입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현재 저희가 중국의 2개 우호도시, 자매도시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빈증성도 우리 자매우호도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충분히 필요성이라든가 어떤 사업의 구체성이 되면 저희가 그 부분 예산 반영을 통해서 스포츠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제가 이렇게 죽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호도시 스포츠 교류 사업이 있기에, 이런 사업이 있는데 다른 자매 교류 맺은 국가 도시하고도 원활하게 시민체육건강국하고 저희가 직접적인 상임위 소속이니까 아무래도 같이 고민하면서 나갈 부분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자매도시 스포츠 교류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동안 사실은 중국 2개 도시만 저희가 교류를 했는데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다변화시키는 노력들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황경아 위원 마지막으로 부탁 한 가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 쪽은 사실 건강도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신력 강화에 필요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종목에 우리 국장께서 다른 부서보다 더 많이 뛰시고 움직여서 예산을 많이 끌어와서 아까 말씀드린 국제대회라든지 여러 경기가 향상될 수 있도록 경주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황경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사업명세서 65쪽이고요, 설명자료 73쪽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신규 있어요.
2억 원인 거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이금선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개요에 설명자료 보니까 총사업비가 190억으로 되어 있네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이건 향후에 사업이 본격화될 때 저희가 예측한 사업비고요, 올해 본예산에 담은 부분은 도시계획 관리 결정 관련된 용역비입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2023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190억을 들여서 5개구에 이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이 부분은 동구 판암동 일원에 저희가 대전시 생활체육 관련된 시설을 조성함에 있어서 사전에 용역비 차원에서 2억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금선 위원 판암동 일원에 190억을 들여서 만드는 거예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190억은 현재 추정치이고요, 저희가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지금 예상하는 게 어떤 걸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축구장 관련된 조성사업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
○이금선 위원 아니, 190억을 지금 예상하고 있잖아요.
다 축구장만 하시는 거예요, 이 예산으로?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일단 축구장 관련되어서 정비를 하고요, 이 부분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추가적인 비용들이 듭니다.
용역비가 들어가고 보상비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실은 5개 구 전반적인 생활체육시설 인프라를 보게 되면 사회인야구장이나 축구장 관련된 사업을 보면 동구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각 자치구 간의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이렇게 반영하고 향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금선 위원 저는 190억으로 해서 여기를 보니까 사업목적이 구별로 해놓고 동구가 없다고는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5개 구별로 해서 이런 시설을 확충하시려고 하나 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이것은 1단계 동구에 관련된 사업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향후에는 시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민들의 스포츠 이용권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현재 자치구로부터 수요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시설들이 골고루, 지금 있는 시설이 사실 부족하거든요.
지난번 의회 본회의 때도 시정질문에서 나왔다시피 타 시·도 대비 비교하면 우리 시민이 가지고 있는 스포츠 관련된 면적이 사실은 최하위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늘려가는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사실 동구와 관련 있는 예산이기는 하지만 추후에 유성구나 중구나 서구나 대덕구나 생활체육 스포츠 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동구에 축구장을 2면을 하겠다는 거예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그 부분이 현재 계획은 그런데요, 이 부분 저희가 세부적인 용역을 통해서 2면을 할지 아니면 다른 걸 할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용역을.
○이금선 위원 아직 계획이 없고 용역을 일단 해봐야 아신다는 거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일단은 축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런데 190억을 총사업비로 잡고 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대략 그래도 뭐를 할지는 안 잡혀있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아닙니다.
축구장이 맞는데, 축구장을 일단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축구장이 사실은 가장 큰 면적을 필요로 하는 공간이라서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부지를 검토한 끝에 판암동 일원으로 일단 잠정 결정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담아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지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이금선 위원 판암동은 여기가 부지가 하천부지는 아니고 그냥 일반 토지인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하천 쪽은 아니고요, 도로에 인접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철길과 도로에 인접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이금선 위원 지금 생활체육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축구하시는 분들, 족구하시는 분들, 야구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아마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거의 지역에 꼭 필요하다는 민원이 많고 이장우 시장님도 그렇고 그것에 대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일단 동구를 먼저 시작하신다는 거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동구가 사실은 그동안 워낙 없다 보니까 동구를 우선적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동구에 건설되어도 다른 데보다 절대 수에서 많은 건 아닙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여기 동구가 없다고 되어 있어서 먼저 하시는 걸로 저도 인지를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성구 같은 데든 다른 구든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축구장이나 족구장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하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천에 기존에 야구장도 있고 해서 검토는 하고 있는데 또 제약이 있습니다.
하천에 야구장 같은 경우는 리틀야구장 이렇게 소규모로 할 수 있는데 축구장은 일정 부분의 면적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사실은 적정부지 마련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 구와 협의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부지가 마련이 되면 그것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5개 구 공히 축구장이면 축구장, 야구장이면 야구장 균형 있게 향후에 저희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구별로 부지를 얘기하라고 했었나요, 수요조사해서 달라고?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런데 하천부지 같은 경우 제가 경주나 경상도 쪽 가다 보면 아예 하천에 체육시설을 죽 해놓은 데가 있어서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보면 국가하천이라 하천법에 위배되어서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 그쪽도, 거기는 어떻게 했는지도 알아보고 저희들도 하천을 이용해서도 그렇게 축구장이든 족구장이든 활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그 부분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부지 마련을 하는 게 일단 최우선과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하천부지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하여튼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이금선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115쪽이고요, 설명자료 194쪽 누들대전 축제 있지요?
이 축제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실은 저희가 그동안 어떤 대전을 대표하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칼국수 관련해서 대표적인 축제가, 물론 지자체 차원에서는 몇 군데, 중구에서 하는 칼국수축제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것을 좀 더, 제가 볼 때 축제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이 화합하는 형태의 축제가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누들대전 축제는 주민화합형보다는 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좀 더 강화된, 전국적인 행사를 넘어서 세계적인 행사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대전0시축제와 연계해서 누들대전 축제를 내년부터 8월경에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신규사업이고요, 이 부분 요새 유행하는 게 사실은 푸드투어리즘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조사에 따르면 음식관광이 새로운 어떤 관광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고요, 관광비용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부분이 사실은 음식에 대한 지출입니다.
저희가 이 점에 착안을 해서 대전이 가지고 있는 칼국수도시라는 이미지를 강화해서 세계 면요리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대전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축제로 앞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구에서 칼국수축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대전이 칼국수가 유명하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도 있어요.
그런데 이 축제로 인해서 외식산업 활성화를 시키겠다, 전국적인 축제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외식산업 활성화면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일단 우리 관내에 있는 여러 면 요리를 관련된 분들이 참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세계 면요리 경연대회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세계 각국의 여러 유명한 분들을 초빙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계 누들 관련해서 전시회도 할 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외적인 홍보도 물론 해서 전국 각지에서, 행사가 원도심지역에서 이루어질 건데요, 많은 분들이 전국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할 거고요, 이것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서 세계의 대표적인 면요리 축제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금선 위원 0시축제하고 지금 날짜가 맞춰진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현재 잠정적인 안은 8월 중순경에 4일 동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과정에서 같이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분리해서 좀 더 붐업시키는 차원에서 먼저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나중에 하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식의약안전과에서 원래 축제를 한 게 있나요, 그동안에?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사실은 그동안 없습니다.
없는데, 이런 필요성은 저희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실은 식의약안전과가 그동안은 위생, 단속위주의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했다고 하면 향후에는 좀 더 관내에 있는 음식 관련된 업체들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정책, 시책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인지하고 있었고 타 시·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투입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어떤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차에 내년부터라도 우리가 세계음식축제를 해보자, 그러면 어떤 걸 하면 좋겠냐 했을 때 대전의 대표적인 음식인 면요리에 특화시켜서 진행을 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금선 위원 아까 제가 잠깐 서두에 질의를 했었는데 여기에 그럼 요식업 업체가, 그러면 칼국수하시는 분들만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현재 구체적인 과정에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지만 일단 칼국수 관련된 맛집들 그런 경연대회도 할 거고요, 또 누들이라고 했는데 밀가루 관련된 연관해서 저희가 참여하는 방안도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5억이 좀 과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과하다고 보시는 분도 있는데요, 타 시·도 사례를 보면 그보다 많이 투자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또 제가 외람되건대 말씀드리면 규모 있고 세계적인 축제를 육성해 나가려면 사실은 5억 원도 어떤 측면에서는…….
○이금선 위원 세계적인 축제를 하려면 제가 알기로 10억 이상이 들어가야 세계적 축제가 될 것 같아요.
전국 축제도 하려면 10억 이상이기 때문에.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향후에는 그렇게 발전해나가는 과정에서 단 시일 내에 사실은 말씀 주신 대로 10억을 저희가 편성해서 집행을 하면 좋겠지만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과정에서 한번 내년도에는 5억을 가지고 운영을 해보고 추후에 만약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이 나왔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세부내역서가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축제를 어떻게 하겠다고, 여기에 행사업체 선정을 2023년 2월∼3월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행사업체는 어떻게 선정하실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이번에 본예산을 담아주시면 행사업체 선정 관련된 적정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통해서 대행사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절차 지금 만들어졌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아닙니다, 아직 없습니다.
○이금선 위원 예산이 통과되면 만들어지는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그 부분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해서 보고를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 부분은 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절차, 입찰하게 되는 그 내용 있지요, 절차.
만들어지는 그것 저희한테 좀 주시고요.
일단 예산이 통과된 건 아니니까.
이게 원도심에서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행사들이 대부분 다 원도심이에요.
원도심을 살리려고 하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지만 행사마다 다 원도심 쪽에서 하더라고요, 0시축제부터 해서 연결되는데.
그러면 여기 위치를 어디를 예상하시는 거예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대전역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걸 배치하면 좋을지에 대한 계획은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좀 더 저희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지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아직 계획은 없는 거네요, 어디다 할지?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대전역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 일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 계획을 세우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이 계획은 실은 저희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고 내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보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10월, 11월 이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담았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통과시켜 주시면 좀 더 알찬 축제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하여튼 이 행사는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저희가 상의를 해봐야 되고요.
다른 것도 질의드릴게요.
○위원장 민경배 조금 전에 이금선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 아직 안 만들어져서.
○위원장 민경배 만들어지면요.
만들어지면 자료를 저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사업명세서 98쪽이고요, 설명자료 158쪽에 코로나19 격리치료비 있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이금선 위원 감액을 시킨 거네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이금선 위원 지금 격리치료비가 중단되었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현재는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이 중단되었는데 의료기관 진료비 신청기한이 3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금선 위원 의료기관이라고 하면 그 관련된 병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이금선 위원 지금 만약에 코로나가 확진이 되면 예전에는 거기에서 전화로 해서 약을 받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재택치료 관련해서 말씀하시는지?
○이금선 위원 예, 확진이 되었을 때 재택, 거의 지금 생활치료센터도 없어졌잖아요.
재택치료를 해야 되는데 약을 처방받을 때 전화로 해서 처방받고 누가 가져오는 게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그 사업은 현재는 중단이 되었고요, 아마 약을 가지러 약국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금선 위원 확진이 되었는데 가지러 가야 되는 거예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본인이 직접 가지 않더라도 가족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건 가족이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처럼 저희가 일반 가가호호 방문해서 지원해드리는 사업은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지금은 코로나에 걸리면 본인이 알아서 다 해야 되는 거네요?
지금은 지원되는 게 뭐가 하나도 없는 거네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지원되는 게 없는 건 아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약을 처방 받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약국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고요.
○이금선 위원 정확한 것 아시면 뒤에서 자료를 주세요.
이것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확진자가 좀 늘어나서.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위원님, 조금 시스템상으로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래진료비라든가 환자관리료 이런 것 지급을 국가에서 도와드렸는데 현재 2022년 7월 11일부터 재택치료자 외래진료비 지원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 하에 일단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집중관리군이라고 있는데 집중관리군에 대한 환자관리료 사업도 중단이 되었습니다.
2022년 8월 1일부터 중단된 상황이라서 현재는 외래진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국가 지원을 받았다면 현재는 자부담을 통해서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금선 위원 지금 지원되는 게 하나도 없고 만약에 아까 집중관리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 확진 심각한 분들도 그냥 알아서 하게 하는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그것에 대한 환자관리료 지원도 2022년 8월 1일부터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지금 음압병동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현재도 중증도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들 저희가 병상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중증환자, 심한 분들은 집중관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아까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그것은 경미한, 재택치료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하는 거고요, 중증이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병상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중증환자들에 대해서는 음압병동에서, 그러면 우리 시에서 관여를 해서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이 가서 그냥 치료를 받는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자택치료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단이 되었고요, 현재 병원에 입원해있는 격리입원치료비에 대해서는 예전처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비와 국비를 50 대 50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병원에 입원하는 중증치료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한다는 거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그렇습니다.
경미한 분들, 아무래도 자택에 계신 분들에 대한 지원은…….
○이금선 위원 그러면 코로나 확진된 중증환자들은 연락을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하게 되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아무래도 본인이 느꼈을 때 심하다 싶으면 119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연락을 하면 저희가 병상배정을 합니다.
○이금선 위원 119에 연락해서,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이것은 예전부터 이루어진 부분이라서 안내를 하는데 일부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격리가 필요하신 기준에 맞게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안내를 통해서 저희가 병원에 입원해서 격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저도 아까, 국장님도 처음에 거의 개인이 알아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저도 상황이 어떤지를 몰랐고 만약에 중증환자가 나와도 개인이 알아서 병원에 가야 되는지 저도 몰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앞으로 12월 되면 또 코로나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독감환자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감염병관리과에서 신경을 더 써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건강에 대한 거니까 홍보 좀 하시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꼭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부탁드릴게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격리치료비 지원사업은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사업설명서 76쪽, 사업명세서 66쪽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예산이 280억 9,900만 원이 증액된 거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위원님.
○이금선 위원 사업기간이 2018년 7월부터 2025년 3월로 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이 이대로 맞춰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저희가 올해 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2025년 시즌부터 새로운 경기장에서 한화이글스가 경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2025년에 완공되는 거예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이금선 위원 문제없이?
여기 3월에 완공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사실은 3월에 완공이 된다고 계획상 되어 있는데요, 최대한 해서 늦어도 개막, 2달 정도의 운영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서로 운전해보고 미비점이 없는지 이런 부분 챙겨야 되는 준비기간이 필요한데 그런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공사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다른 문제는 없는 거지요, 행정절차나 이런 것은?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행정절차상의 문제는 없는데 다만 저희가 추가적인 국비 확보를 위해서 현재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추가적인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면 좀 더 시민친화적이고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국비 확보를 하면 얼마 정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현재 확보된 예산은 전체 예산에서 150억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비교하자면 창원구장 수준입니다, NC.
그런데 굳이 비교하자면 광주에 있는 기아타이거즈 구장 같은 경우는 290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광주 수준은 국비 확보를 하려고 현재 노력 중입니다.
○이금선 위원 주차대수는 대략 몇 대로 예상하고 계세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주차대수는 제가…….
○이금선 위원 1,479면에서 200면 추가하겠다고 되어 있네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한 1,674대 정도 되는데요,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야구장에 대해서는 1,674대 확보를 하고요,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인근에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해가는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이런 것들을 포함한 종합적인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내년 3월에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주차장을 추가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용역이 3월에 나오면 주차장 관련도 용역에 담겨있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그걸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베이스볼 드림파크 인근지역을 어떻게 활용해서 베이스볼 드림파크가 시민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설로 거듭날 수 있을지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적으로 후속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 베이스볼 드림파크는 대전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것 같아요.
잘 지어져야 되고 2025년 3월에 완공된다고 하니까 국장님이 더 특별히 신경을 써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이것은 예산이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동안 3년간의 집행실적이라든가 자치구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일단은 줄어들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추후에, 만약에 내년도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다면 저희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 자체적으로 구와 합동으로 공공산후조리 지원사업이라는 걸 합니다.
사업내용은 똑같은데 사업대상만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커버가 일정 부분 가능하고요, 만약 2개 사업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더라도 부족액이 발생한다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추가적인 국비 확보라든가 시비 확보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계속 매년 줄고 있는 상황인데요, 7,500명 이하라고 알고 있습니다.
7,300명, 7,200명대 이렇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올해 9월까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2,344명이 지원받았는데요, 예년의 예를 보면 연말까지 3,000명 정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 자체사업인 공공산후조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매년 1,000명 이상.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작년 같은 경우는 977명을 받았고요, 재작년에는 1,433명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신생아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으면 좋겠지만 이건 사실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또 일부는 원치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친정부모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그런 부분 빼면 사실은 저희가 좀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홍보하고 그러면 좀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경자 위원 사업내용이 좋은데 사실 제 경험으로 볼 때 집에 건강관리사가 오는 게 싫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산후조리원을 들어갔는데 산후조리원의 서비스가 자기들이 생각했던 기대 이하라고 해서 2주 신청하고 일주일 후 나왔어요.
저도 이 사업을 알아서 신청하라고 했더니 집에 오는 게 부담스럽다고 해서 안 했어요, 신청을.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출산장려 차원에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산모들의 수요 충족의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가령 내가 이 서비스는 받지 않지만 어떻게 받고 싶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에서는 이것은 신청을 너희가 안 하면 못 받는 거고, 이런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시민체육건강국 전체적 예산을 볼 때 저희가 아이들을 많이 걱정하잖아요, 물론 복지 쪽에서는 하지만.
그런데 체육 쪽도 생활체육이나 이런 건 하는데 그쪽은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영유아체육이라든지 이런 쪽은 전혀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세심하게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 챙겨야 되는데 수요가 없으니까 예산을 그냥 줄이자, 이렇게 소극적인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꼭 공공산후조리지원 사업이나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이 아닌 산모들이 원하는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발굴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출생자 수가 7,500명이면 어떻게 보면 1 대 1 관리도 대전시에서 해야 될 만큼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신청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예산을 줄이는데 그치고 ‘신청하면 그때 늘리지요.’ 이런 것은 미래를 생각한다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면서 과연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생활체육 기반시설들을 이렇게 확충하는데 과연 아이들을 위한 영유아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7,500명의 산모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지금 이 시간에 되돌아보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사업명세서 85쪽하고 설명자료 131쪽 정신건강 회복 프로그램 신규사업 있잖아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임대시설 리모델링비, 그다음에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시설 임차보증금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 시설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현재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임차보증금 5,000이 지금 편성되었는데 이유가 뭐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너무 협소해서 좀 더 추가적인 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신규 공간을 마련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임차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번 본예산에 반영된 그런 사항으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해서 추후에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시 건물인데요, 그 건물 자체가 워낙 오래되고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더 사무공간이 필요하고 추가적인 임대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 임차료가 반영됐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요, 다시 한번 그건 사실 확인을 통해서 추후에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안경자 위원 저는 검색을 하니까 같은 장소로 나와서 질의드렸습니다.
예산이 없던 게 신규로 들어와서 잡혔고 그다음에 정신건강 회복 프로그램 2,620만 원이 지금 신규로 잡혀 있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있는데요, 대부분 이런 것은 정신건강 회복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기존에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접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편성하는 정신건강 회복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꼭 정신질환자가 아닌 일반시민들도 사실은 코로나 상황에서 정신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정신건강 회복 프로그램 운영을 내년도에 한번 해보고자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담았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신 쪽으로 약간 정신질환자라든가 아니면 이런 분들을 조기 발견해서 그분들에 대한 사례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면밀히 따지면 사업대상 같은 경우에 있어서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같은 경우는 정신질환자만을 주 타깃으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 주신 정신건강 회복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성격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런데 주요사업 부분에 보면 지금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부분에도 재난(코로나19 등) 심리지원 사업 부분이 있고요, 지금 신규사업도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해 저하된 정신건강 회복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중복되는 건데 왜 신규로 잡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부터 한번 야심차게 해보려는 사업이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은 저희가 보건소를 통해서 대부분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사업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반복적이라고 표현하면 좀 외람되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고, 이번에 저희가 신규로 반영한 사업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아무래도 정신건강에 대해서 대전시가 많이 투자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신건강을 회복하는 프로그램을 내년도부터 한번 반영해서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차원으로 노력해 보고자 합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같은 곳은 아니고요.
위원님, 42번인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같은 경우는 5개 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회복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대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대전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저희가 집행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다릅니다, 5개 구 자치센터하고 광역센터입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그런데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아, 위원님, 제가 옆에 있는 것 기초 관련돼서 보고말씀드린 부분인데요.
말씀 주신 대로 광역에서 추진하는 것은, 맞습니다, 같은 단체인데요.
기존에 말씀드린 대로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같은 경우는 주 대상이 실은 건강 관련돼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 타깃을 딱 정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매년 저희가 계속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통합정신건강 회복 프로그램 사업은 저희가 신규로 한번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우리가 정신건강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자는 취지로 해서 내년부터 2,620만 원을 담아서 한번 해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계속 수고 많으신데요, 저소득층 금연치료지원 사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기금으로 하는 사업인데.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박종선 위원 무슨 기금이지요, 이게?
제가 몰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위원님, 제가 잠깐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설명자료 105쪽이네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위원님, 국민건강증진기금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기금입니다.
○박종선 위원 기금 받아서 하는 사업인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박종선 위원 기금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특별하게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사업, 금연치료에 지원을 한다?
지금 이건 금연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이걸 금연하겠다는 사람 찾아서, 흡연자한테 이런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실은 이게 사실은 흡연이라는 것도 개인의 선택인데요, 금연을 하고자 하는 것도 사실은 개인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금연을 원하는 분들을 저희가 도와드리는 것은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해서 국비인 기금을 통해서 현재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다고 합시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고위험군의 임산부를 어떻게 발굴해서 의료비를 지원하나요?
여러 가지 있는데 19종, 조기진통,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어떻게 고위험 임신질환자를 발굴하는지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 주신 건가요?
○박종선 위원 예, 채널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아무래도 임신을 하게 되면 산부인과를 방문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19종에 걸친 고위험 임신질환에 대해서 진료를 통해서 파악이 되면 그 부분…….
○박종선 위원 예산집행과정이 어떠냐는 그게 제 핵심 질의 내용이에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진료안내를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당신이, 임산부가 고위험 임산부라고 의사가 판단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안내를 하고요,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안내를 하고.
○박종선 위원 병원에서 다 알고 있습니까, 이런 사업?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산부인과?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박종선 위원 개인병원, 종합병원 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알고 있고 의료기관에서 진료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그런 부분에서.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임산부들이 지원되는 내역에 대해서 병원에서 이걸 알려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핵심 요지가 그겁니다.
이게 의료비 지원을 고위험군일 경우에 그러면 병원에서 고위험군 환자한테 진료비를 받지 않고, 진료비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저희가 지원범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전액하고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만약에 병원에서 지원대상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판정되면 안내를 합니다.
○박종선 위원 아니, 안내를 하는데 진료비를 병원으로 주는데, 그러면 본인한테 이런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진료비 90%까지 지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박종선 위원 그러면 병원으로 직접 주느냐, 환자한테 주느냐?
이게 사업내용이 글쎄요.
과잉진료 같은 것을 제가 우려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과잉진료 그렇게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진료확인서를 통해서 분명히 저희가 확인을 받기 때문에 의사도 그렇게 과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이게 과잉진료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 직접 의료기관에 저희가 지원합니다.
○박종선 위원 의료기관에 주는데 그럴 확률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병원에서는 진료하면 90%까지 지원해주니까 과잉진료 할 수 있는 개연성은 다분히 존재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저희가 그 부분을 면밀히 살펴서 최대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결핵 관련해서 물론 지금도 결핵환자들이 많이 있다고는 하는데 결핵관리 사업을 이게 보건소에서도 하고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결핵관리 사업 운영하는 데도 돈이 들어가고 이게 사업이 중첩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위원님, 저희가 결핵 관련돼서는 우리나라가 많이 안 좋은 지표들이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결핵 관련해서 많이 지표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결핵사업을 하고 있다고 일단 말씀드리고,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자치구 보건소를 통해서 하는 지원사업도 있고, 의료기관을 통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촘촘하게 결핵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직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주위에 결핵 관련된 환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살피는 그런 사업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아무튼 걱정스러워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에이즈 및 성병 예방관리 사업인데 이것도 기금하고 시비 들어가는 건데요.
이 사업내용이 지금 5개 구 보건소에서 수행하는데요, 에이즈환자를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하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저희가 에이즈가 발생하게 되면 1차 검사기관인 의료기관, 보건소, 병무청에서 관할보건소로 에이즈 발생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되면 여러 가지 등록을 하고 에이즈 관련된 지원사업들을 시·도 질병관리청과 업무공유를 통해서 그분들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관리하고 있어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박종선 위원 대전에도 지금 에이즈환자가 꽤 되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연도별로 보면 매년 한 400명 내외 이렇게 현재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대전에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박종선 위원 그러면 관리 잘해야 될 텐데요, 이 사람들을.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맞습니다.
최대한 관리해서 저희가 에이즈 관련돼서 관리가 중요하니까요, 그 부분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한센병 관리사업을 이걸 하네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한센인피해사건진상조사 및 위로지원도 하고, 이건 뭐 국비니까.
그런데 한센병 관리사업하는 데 4,900만 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한센병이 그거잖아요, 소록도?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일단 저희가 한센병 대상자를 체계적으로 명단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정방문해서 진료사업도 하고 있고 정밀진찰이나 피부검진, 이동진료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진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박종선 위원 지금 이분들을 치료하는 치료기관이 있나요, 대전에 의료기관이?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따로 전문적으로 이분들만 하는 기관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반 피부과 관련된 피부과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아니, 관리를 한다면서요?
관리사업이잖아요, 이게 한센병 관리사업?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한센복지협회에서 그분들을 관리하고 실은 일반 피부과 관련된 병원에서 저희가 연계를 통해서 지원을 합니다.
○박종선 위원 피부과 연계?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박종선 위원 어디에다 지원해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박종선 위원 아니, 관리사업을 재가한센인 지원사업도 있고 가정방문 이렇게도 있고 행사참여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진료·재활.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이 덜된 부분인데요.
한센의료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대덕구에 한센병을 치료하는 전문의료기관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있어요, 피부?
대덕구에?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박종선 위원 읍내동에 있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겁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제가 그 정확한 병원하고 이런 것들은 확인해서 자료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예, 자료로, 어느 병원에서 하는지.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박종선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누들축제,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축제 한번 하면 계속사업으로 내년도도 하고 그다음 연도에도 하고 계속해 나갈 텐데 이런 사업이 참 이게, 지금 예산액이 5억인데 말이지요, 이거 제대로 된 축제를 하려면 5억 가지고 가능하겠는가, 이게 전국적인 축제고 또 국제적으로 축제를 세계면요리대회 해서 국제화시킬 생각까지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사업, 이 축제에 대해서 뭔가 특색 있게, 중구에서 하는 칼국수축제 같은 그런 축제가 아니고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정말 대전만이 갖고 있는 독창적인 축제로 그야말로 그렇게 승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성공할 수 있는, 브랜드를 가질 수 있는 축제가 돼야 한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냥 예산만 투입되고 마는 전시성 행사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대전에 이런 축제, 칼국수축제, 유성에 대표적으로, 유성에서 하고 있는 온천문화축제라고 해서 축제하는데 가로수 가지고, 동네사람 막걸리 먹는 축제, 자생단체들 막걸리 먹는 축제예요.
저는 그런 축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그래서 기존에 말씀 주신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형태로 구분하자면 주민화합형 축제가 아닌 경제활성화형 축제로 육성해서 전국적인 차원을 넘어서 세계적인 대전을 대표하는 축제로, 물론 0시축제를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 향후에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내년도에 한번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축제다운 축제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잘 만드셔서 우리 위원회에 계획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사업명세서 112쪽이고요, 설명자료 188쪽에 뷰티산업 육성 인력양성 및 기술지원 교육 사업 신규 있어요.
8,550만 원이요, 산출내역 보니까 강사료 및 재료비 해서 1,710만 원씩 5개소에 주는 거네요?
5개소라는 건 5개 구를 말하는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5개 지회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사업대상이 미용사회 대전광역시협의회고 사업내용이 영업자(종사자) 대상 화학약품의 이해, 최근 트렌드 및 모발생리학 교육이네요.
보니까 강사료하고 재료비가, 8,550만 원이 강사비하고 재료비인 거네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저희가 아무래도 영업자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사실은 미용실에 보면 화학약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시다 보니까 산재라면 산재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소양 교육 차원에서 저희가 할 거고요, 그다음에 최신 미용 트렌드나 그런 것들을 교육하는 자리의 마련을 통해서 미용산업에 대한 자생력을 키워주는 사업을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교육을 몇 시간 하는 건가요?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육을 몇 번 하는 거예요, 구별로?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저희가 각 파트별로 각각 나뉘어 있는데 크게 5개 분야로 해서 매회 6시간 정도 교육시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5시간이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6시간입니다.
○이금선 위원 6시간, 아니 그러니까 6시간을 한 달에 한 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보통 저희가 3월부터 7월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매월 콘셉트를 달리해서 그렇게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지회별 교육을 하는 거네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지금 5,615만 원을 재료비로 하고 나머지가 강사비인 거 같은데 재료비는 거기에 교육에 사용되는 재료비인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교육을 하자고 하면 여러 가지 교재·교구비 차원의 재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마련하는 예산입니다.
○이금선 위원 지금 사업내용 보니까 교육이 3월부터 7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지회별 6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월별로 5개 구 지회가 다 똑같이 하겠다는 건가요, 이 교육을?
커트교육을.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계획을 예로 들면 4월에는 커트교육을 하게 될 건데 이것을 지회별로 6시간씩 저희가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금선 위원 5개 구가 다 하겠다는 거네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이금선 위원 그러면 한 달에 6시간인 거네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아마 그거는 운영을 구체적으로 하면서 하겠지만 아무래도 제가 6시간을 1회에 할지 아니면 나눠서 할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 자료도 나중에 저희 위원회에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리고 이거는 당부사항에서 제가 한말씀드리고 갈게요.
191쪽에, 사업명세서 114쪽이고 사업별설명자료가 191쪽이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있잖아요, 지금 급식관리센터가 5개 구에 다 있는 거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다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민간위탁을 다 한 거네요, 구별로?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이금선 위원 구비, 시비가 50 대 50이고, 국비가 있네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이금선 위원 추진실적에 보니까 1,272개소가, 5개 구가 전체 다 1,272개소가 등록을 한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그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이렇게 포함해서 1,272개소 현재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만족도나 이런 건 어떻게 잘 나오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아무래도 소규모 시설이다 보니까 영양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서 그 부분을 해결해 드리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 보니 만족도는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금선 위원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소규모 시설에 영양사가 없는 데 지원하는 거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이금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응이 있어요.
와서 위생이나 이런 쪽에 교육을 해주는 거, 아이들한테 교육해 주고 하는 것은 많이 현장에서도 그거에 대해서는 좋다고 하고요.
그런데 건수로 해서 이렇게, 거기도 급식지원센터마다 다 다를 텐데 위탁한 데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회원가입도 더 시켜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식단 부분 같은 것은, 식단은 어린이집에서 급식지원센터에서 받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곳에서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곳은 영양사가 아이들에 맞게 영아가 있는 데나 유아가 있는 데나 급식식단이 좀 다르거든요, 아이들이 먹는 것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영양사가 감수해서 거기 원에 맞게, 또 학부모들이 좋아할 걸로 해서 영양소 구분을 해서 대체식품군으로도 바꾸고 해서 식단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점검을 나왔을 때나 그랬을 때 이쪽 영양사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식단을 써주는 게 본인들이 좋은 거잖아요.
본인들 식단을 써줘야 실적도 올라가는 거고, 그런데 사실상 현장에서 보면, 전에 저한테도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던 게 만약에 고기가 있으면 고기를 그 주에 바꿔가면서 해야 되는데 똑같이 1주일에 몇 번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야채도 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자율적으로 아이들에 맞게 식단을 바꾸면 영양사 감수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지적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불편함을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급식관리지원센터에, 이거는 영양소도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감수를 하기 때문에.
꼭 그 식단을 써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현장 가서 그 식단을 써야만 점수가 올라간다든가 평가인증의 혜택이 된다든가 이런 말은 안 했으면 해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말씀 좀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좀 더 합리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자료 119쪽, 사업명세서 83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부분인데요.
전년도 예산액이 당초에 13억 7,300만 원 잡혀있다가 2차 추경에서 9억 5,865만 원이 증액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위원님 제가 구체적으로 추경 관련해서, 올해 추경입니다, 이건 사실.
올해 2추에 된 부분이고 내년도에 4억 4천이 감되는 사항인데, 제가 아직 면밀하게 왜 추경에 반영되었는지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일견 보건대 올해 코로나 상황도 있고 코로나 상황 관련해서 가장 큰 피해을 입는 분야가 저소득층 관련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전체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시·도 간 조정을 하게 됩니다, 회계연도 중간 부분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 시·도별로 좀 더 국비 지원이 많이 된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사업 관련한 평가를 통해서 내년도 시·도 간 예산을 조정한 결과가 4억 4천 정도 감하는 걸로 내년도에 사업예산이 잡힌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아까 질의에서 제가 출생자 수가 몇 명이냐고 하니까 7,500명이라고 하셨어요.
7,500에서 많이 늘어도 8,000이 되겠지요.
그런데 한 가족 4인 기준 409만 7,000원 이하 가구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고 또 한 가구당 월 16만 원이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안경자 위원 16만 원씩 7,500가구를 단순 계산해도 예산이 남아요.
남는데, 예산을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도 그냥 예산만 내려주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그 이하 가구가 아니라 7,500명이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걸 저소득층이라는 기준을 두어야 되는지?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맞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굳이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실은 국가출산율을 증대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출생아 관련해서는 전부 지원이 되는 게 저는 취지에 맞다고 판단을 하고요.
사실은 이 부분이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라서 우리 시가 단독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 공감하기 때문에 충분히 굳이 저소득층으로 한계지을 것이 아니라 소득 구분 없이 출생아들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예,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구호로만 저출산 극복을 이야기하지, 아주 작은 7,500명, 1만 명도 안 되는 인원들에 대해서 저소득을, 아까도 보니까 예산이 2개로 나뉘어서 산모 공공산후조리하고 시에서 운영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히 해도 예산이 남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118쪽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환아 가정에 대해서 둘째 이상 소득기준 적용 제외 이런 기준을 둬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감액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는 것조차도, 이건 기금하고 시비를 썼네요, 이 기금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 기준에 맞지 않아서 혜택을 못 보는 아이들이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늘리고 감액하고 이것은 집행기관의 입장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국가 시책이나 시에서 장려하고 있는 출산장려에 대해서 좀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 아까 보건복지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신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더 이상 안 하겠지만 조금 더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이나 정부정책에 부응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또 저출산 극복하는 데 좀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이 부분 저희가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의 정책방향이 바뀔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미숙아 관련도 예산이 똑같이 감액이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미숙아를 낳았다거나 선천성 대사이상을 가진 아이들의 엄마들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른 곳의 예산은 정말 뭐한 표현으로 펑펑 쓰면서 이렇게 아픈 환아나 이런 아이들한테는 제한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몇 가지 짤막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질의하신 위원님들 질의내용하고 중복되는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배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자료 78쪽, 79쪽입니다.
국제대회가 있습니다.
국제세팍타크로 대회가 내일 개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런 국제대회를 개최하는 부분은 종목별 단체에서 요청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대회를 유치하는 겁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일단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종목별 단체에서 요구가 있으면 우리 대전체육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요구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그런 수요를 저희가 받아서 과연 이 대회가 우리 시에서 개최를 할 만한 수준의 대회인지 판단을 통해서 저희가 유치활동을 하고 유치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민경배 내년도 8월에 국제스태킹 대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태킹 대회는 뭡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스태킹이 말하자면 신종 스포츠라고 볼 수 있는데요, 컵쌓기입니다.
저도 자세한 건 모르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 빠른 움직임으로 초를 재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실은 요새 초등학교에서도 아이들 신체발달이나 이런 차원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상황인데요, 외국에는 활성화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많은 동호인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저도 용어가 좀 생경해서 스포츠 스태킹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컵으로 하는 그런 스포츠 같은데 이런 스포츠 국제대회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런 부분의 개최에 따른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일단은 스태킹이라는 게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막 떠오르는 스포츠입니다.
그 부분 저희가 감안한 부분이고요.
내년도에는 국제스태킹대회를 저희가 유치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점차 더 활성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저희가 개최를 해보고 향후에 성과분석을 통해서 이걸 지속적으로 할지 아니면 다른 분야에 대해서 검토해서 개최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국제대회 유치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깊이 있는 검토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리고 79쪽에 내년도 전국대회 11개 대회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내년도 11개 대회에 대해서 일정이라든지 장소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121쪽 난임부부 시술비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내년도 예산이 6억 정도가 감소가 되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감소가 되는 겁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편성을 일단 하게 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요조사를 통해서 반영한 부분이고요.
구체적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그 부분 추가확보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1년 사이에 6억이 감소된다고 하면요, 금년도 16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 예산이 많이 남았겠네요?
수요예측이 그렇게 1년 사이에 6억 정도 줄 정도라면 금년도 예산도 많이 예산이 남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금년도 예산액 같은 경우는 올해 9월까지 2,099명이 현재 지원을 받으셨습니다.
받으셔서 14억 정도가 집행이 된 상황이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서 한 결과가 10억으로 나왔는데 물론 구체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할 테고요.
16억 예산 중에 14억이 현재 9월까지 집행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그렇게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조금 전에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저희가 6억쯤 과다하게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 예산 기술상의 문제인데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예산 과정에서 일단 이 부분만 담고 추후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담아가는 노력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추계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 14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내년에는 10억이라는 말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가 4억 정도가 감액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과연 적절한 예측을 하고 계신지 좀 우려가 됩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저희가 내년도 집행과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추경 편성을 통해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125쪽에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도 전년대비 내년도 예산이 1억 2,300 정도가 증가가 되네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위원장 민경배 그것은 인력 증가입니까?
4명 증가한 인원에 대한 인건비로 봐야 됩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인건비 관련된 부분들이 회의참석수당이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간확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대로 추가적인 업무공간 확보를 저희가 내년부터 해나갈 계획입니다.
인력이 증가되는 게 내년도 같은 경우는 올해 37명에서 41명으로 증가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임차료라든가 리모델링비를 감안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임차료, 리모델링을 예상해서 내년도 추가공간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그런 예산들을 반영하다 보니 예산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알겠습니다.
145쪽에 중독관리통합지원 사업에서 내년도 예산이 1억 2,800이 증가가 되는데요, 그 사유가 유성구에 신규 개소에 따른 인력 채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가 동구, 서구, 대덕구 또 금년 하반기에 유성구까지 개소가 되겠는데요, 중구지역은 빠진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중구도 사실은 저희가 향후에는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중구가 없어서 중구에 계신 분들은 인근에 있는 동구 시설을 이용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 구 모두 공히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향후에는 중구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렇게 설치되는 경우는 구에서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구가 요청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구와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구가 계획상으로는 2023년도, 내년도에 개소를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향후에 그 계획대로 개소가 될지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예, 알겠습니다.
151쪽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이것도 금년도 예산이 800만 원인데 5억 6,500이 증가가 되었어요.
이 부분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증가가 된 겁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사실은 응급센터에 여러 가지 필요한 기반시설들이 있는데 정신 관련된 응급센터 기반시설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정신적인 측면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해 특화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필요한데, 초기대응과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24시간 응급실 내에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올해 800만 원에 비해서 많은, 퍼센티지로 따지면 7,000% 이상 늘어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예산을 5억 넘게 내년도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예, 알겠습니다.
188쪽에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뷰티산업 육성 인력양성 및 기술지원 교육 사업 신규사업입니다.
예산이 8,500 들어왔고요, 강사비가 2,900, 재료비가 5,600인데요.
예산이 8,500이라고 하면 그 예산을 우리가 요청했을 때 그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료비가 어떤, 어떤 재료가 들어가서 5,600인지 이 부분도 리스트를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민경배 그리고 존경하는 안경자 위원님하고 박종선 위원님도 언급하신 부분이고 이금선 위원님도 언급하셨네요.
누들축제 그 부분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식의약안전과에서 나름대로 내년도에 축제를 기획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혹시 예산이 승인이 되면 그 세부계획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로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제 질의를 마치고요.
하나 더 있습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꾸 걷기좋은 건강도시 대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요.
작년에 걷기좋은 건강도시 발전기금 3,000만 원을 하나은행에서 기부를 했어요.
그 기금은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하나은행에서 기부한 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기금을 활용해서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로 추후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제가 알기로는 일견 그런 기부금에 대해서는 따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관련된, 말하자면 대전체육회에서 받아서 그렇게 아마 집행을 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 부분도 제가 자료로 보고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안경자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은 국장께서 회의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주일 전에 저희가 행정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자료를 보면 체육회 보조금 2021년도 집행률을 보면요, 전체가 89.4%, 전문체육 분야가 91.5%, 생활체육이 61.8%로 되어 있습니다.
20억 정도 잔액이 남은 걸로 되어 있고 각 단체별로 또 행사별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21년뿐이 아니라 2020년도 그렇고요.
금년은 아직 결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확인은 안 되겠지만 금년도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하는데 말이지요, 각 팀별로, 각 과별로, 각 행사별로 과연 저희한테 올린 예산이 정말 필요한 예산만 올린 건지, 약간의 거품이 있지는 않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동안 사실 2020년, 2021년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 관련해서 좀 어려운 시기였던 게 맞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그랬고요.
그런데 2022년 같은 경우는 새롭게 많이 활성화되는 차원이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생활체육 관련해서 좀 더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돼서 불용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체육건강국 소관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체육건강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용 시민체육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동의안 및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복지국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