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민경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이사장의 업무보고와 증인신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신문해 주시기 바라며 이사장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증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다른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위원회에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선서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재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해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재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재남 이사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임재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 받은 내용이나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임재남 이사장 이하 전 직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시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접할 수 있고 시민들이 뭔가 혜택을 받는다고 할 때 체감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기관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직원들 많이 애쓰셨어요.

애쓰셨는데, 제가 임재남 이사장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홈페이지 관리도 잘하시고 언론과의 관계도 굉장히 잘하셔서 검색을 해보니까 굉장히 상도 많이 받으시고 그래서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오신 지 이제 1년 되셨지요?

어느 정도 업무 파악되셨지요?

○안경자 위원 그렇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혹시 이사장님 몇 개의 시설을 관리하고 계신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 예, 제가 파악한 걸로는 26개 정도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관별로 업무보고는 다 받으셨나요?

○안경자 위원 받으셨어요?

○안경자 위원 애쓰셨어요.

혹시 2021년도, 저는 홈페이지를 주로 자주 보거든요.

경영평가 결과가 어떻게 되지요?

○안경자 위원 저는 이사장님이 오시고 나서 기대를 했어요.

기대를 했는데 아직은 정상화가 안 되었더라고요.

죽 평가결과를 제가 살펴보니까 다른 건 좋아요.

실적이 좋은데, 주요사업실적에서 등급이 안 좋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경자 위원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봐도 자료가 좀 바뀐 것 같기는 한데, 사실은 이 평가를 받기 위한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시민들 입장에서는 실적을 보잖아요.

경영 결과에 대한 고객만족도가 어떤가 이런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객만족도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고객만족도 조사한 것을 죽 봤습니다.

물론 표본 수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우리 대전시 복지환경위원회 타 기관 민간센터라든지 그런 성적을 견주어볼 때 여러 기관들, 그러니까 한밭운동장을 비롯해서 지하상가 관리까지 고객만족도가 평균 80점이에요.

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67점까지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신다고 했는데 고객만족도가 낮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이 그렇게 시설을 이용하는 데 편하다는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사장님이 기관별로 잘 보고 계신가.

어떤 걸 시민들이 원하시는지 그걸 보고 계시는가 하는 생각을,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보도자료가 화려하게 나는 것에 비해서 고객만족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안경자 위원 다음은 많은 기관들이 있지만 제가 복용승마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복용승마장 자료를 받아보니까,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복용승마장?

○안경자 위원 제가 받은 자료만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복용승마장 예산이 한 43억 되지요?

직원 열여섯 분 정도 되고, 그렇지요?

○안경자 위원 거기에 인건비가 25억이 들어갑니다, 대략.

그런데 제가 지금 3년 치 이용자 명단을 받아봤어요,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달라.

그렇게 해보니까 지금 3년간 복용승마장을 이용한 인원이 268명 정도 돼요, 그렇지요?

○안경자 위원 268명인데 그중에서 중복인원이 있더라고요.

중복인원이 한 36회 정도가 중복인원이 또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268명에 대한 서비스를 했다고 해도 사실은 230명 정도예요.

그 230명 정도가 예산을 75억을 썼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안경자 위원 파악 안 되셨지요?

○안경자 위원 여태까지 그러면 지켜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사장님은.

지금 초급반 9명 중에 1년 이상∼2년 미만이 3명이에요.

그다음에 기초반도 6개월 정도가 4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중급이 있습니다.

중급반이 3년 이상이 14명이나 돼요, 34명 중에.

중급반이, 이게 8월 자료예요, 지금 자료는 아니에요.

아직 자료요청했는데 안 왔더라고요, 아침에 세부자료가 안 와서.

총 인원이 53명 정도 되는데 기초반이 10명, 초급반 9명, 중급반이 34명이에요.

53명 중에 3년 이상이 14명, 2년 이상이 5명, 1년 이상이 8명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중급반 대기는 8명, 기초반 대기는 77명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를 운영방식을 바꿀 수 있잖아요.

이게 53명, 34명을 위한 복용승마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경자 위원 그런데 이런 구조적인 면에서 관리가 안 됐다는 건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경자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사장님은 1년이 지나셨는데, 3년 이상의 인원들이 34명이나 되는데 대기인원은 77명이에요, 1년 이상 대기인원도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시스템의 부재인지, 그들 몇 명만의 복용승마장인지, 이게 대전시민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문제, 중급을 34명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게 하지 말고 기초반을 더 양성하고 3년 이상 된 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임재남 이사장님이 많은 기관을 관리하시지만, 제가 업무추진비도 봤어요, 어느 분들하고 식사를 하셨는지도 죽 봤는데, 디테일하게 직원들한테 보고받으시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쉽습니다.

모든 예산은 대전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가야지, 이렇게 특정 몇 명, 말이 25억, 34억이지 그것을 불과 300명 이내, 이거는 일반 평범한 시민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만족도가 표본수도 50, 100 이 정도고 80점, 타 기관에 비해서, 거의 90점이 넘어가지 80점 단위는 없었습니다.

더 신경 써서 운영해 주시고요.

○안경자 위원 또 한 가지는 수영장을 많이 운영하시지요?

○안경자 위원 그런데 제가 수영장 이용요금을 봤어요.

이용요금을 봤더니 5만 2,000원, 6만 2,000원 이렇더라고요.

○안경자 위원 그런데 타 수영장, 그러니까 타 공공기관 수영장 가격이 얼마 되는지 혹시 파악하셨나요?

○안경자 위원 얼마인지는 아세요?

○안경자 위원 그렇지요?

○안경자 위원 지금 타 기관보다 비쌉니다.

타 구의 국민체육센터보다 시설관리공단이 비쌉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타 구의 시설들과 비교하고 조금은 시민들이 공평하게 비슷하게,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시설공단은 조금 다르네 하는 그런 시각으로 가야 시설공단이 경영 면에서도 내실을 기할 수 있고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안경자 위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안경자 위원 또 한 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잠깐만요, 질의해 주시고요.

이사장님께서는 서면 답변하겠다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지금 수영장을 많이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안경자 위원 2020년, 2021년하고, 2019년부터는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했던 기간들이 있잖아요?

○안경자 위원 제가 수영장 약품 구입내역을 한번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다른 데는 2020년보다 70ℓ 적게 구매를 했어요.

구매를 했는데 기성복지관이 응집제를 구매한 실적이 없는데 원인이 뭐지요?

○안경자 위원 규조토를 쓴다고요?

○안경자 위원 수영장을 안 쓸 때 응집제 사용빈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건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수영장을 사용하지 않아도요?

○안경자 위원 폐쇄기간 동안에 물을 가두어놓습니까, 빼놓습니까?

○안경자 위원 그러면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도 물을 배출하지 않고 응집제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물은 어느 정도에 한 번씩 교체해 주시지요?

○안경자 위원 1년 한 번씩 갈고 있어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폐쇄기간에도 물은 두고 응집제는 계속 쓰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이 물을 배출하고 몇 개월 동안 사용을 안 하는데도 물을 계속 가두고 응집제를 쓰고 정제염을 쓰고 이럽니까?

○안경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양은 줄이는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1년에 한 번 물을 교체하신다면서요?

○안경자 위원 그런데 그 물을 교체하는 비용보다 어떻게 보면 한 번 뺐다가 다시 넣으면 시민들한테는 쾌적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이렇게 약을 계속 투여하는 게 낫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안경자 위원 기준에 맞게는 하시겠지만 지금 약품을 적게 쓴다고는 하시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시민들 건강과 결부되는 것이라서 조금 걱정이 되는, 우려가 돼서 제가 이 부분 구입내역을 요청했는데 시기별로 응집제하고 정제염을 분명히 이걸 수영장에 투입했을 것 같아요.

그 투입시기하고 투입량하고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지금 안경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사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업무추진비를 죽 보고 언론 관련도 죽 봤어요.

그렇게 하고 고객만족도라든지 전체적으로 봤는데 제가 늘 다른 기관에도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 보고서 작성을 위한 사업, 사업을 위한 사업 이게 아니고, 언론 관리도 좋고 홈페이지 관리도 참 잘하셔서 감사해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고객만족도가 낮고 이렇게 한 것은 저는 내실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사업실적 면에서 9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물론 내부직원들이 노력은 하셨겠지만 노력을 해도 시민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거예요.

이사장님 오시고 나서 혹시 난 정말 이건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거, 자랑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외부적 보도자료는 화려해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그런데 내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보면 매너리즘에 빠진 경영, 그냥 대충 월급 나오니까, 속된 표현이기는 하겠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투입된 것에 비해서 너무 노력이 없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임재남 이사장님한테도 제가 기대를 많이 했어요, 올해는 많이 좋아지겠다, 그런데 겉은 화려한데 내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너무 외부적인 것에 신경을 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내실 있는 경영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영으로 경영방침을 바꿔주시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금선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안경자 위원님께서 복용승마장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제가 또 추가로 감사하겠습니다.

복용승마장이 처음 준공된 게 1994년도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한 게 2004년이네요?

행감 책자 173쪽에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실내를 운영한 것은 그러면 2017년부터 한 건가요?

○이금선 위원 운영시간이 06시에서 21시까지고요.

○이금선 위원 월요일이 휴무고 일요일, 주말은 계속 근무를 하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그리고 마필 수를 보니까 46두예요.

그래서 공단마가 44두고 자마가 2두예요.

○이금선 위원 공단마 44두를 구입하는 데 총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이금선 위원 한 마리당 350이에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전체 이 말을 살 때 한 번에 44마리를 다 사신 거예요?

○이금선 위원 현재가 350만 원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금선 위원 최근에 몇 마리 더 사신 거예요?

○이금선 위원 3마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이금선 위원 그리고 자마가 2마리가 있어요.

○이금선 위원 이거는 개인적인 말이잖아요?

○이금선 위원 개인 말에 대해서 지금 공단에서 관리를 해주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사육도 다 해주고, 무료로 해주나요?

○이금선 위원 개인이 가져온 말을 월 39만 원을 받고 해주는 거고, 그러면 개인이 가지고 오는 말을 다 해줄 수 있는 건가요, 다른 분이 가져와도?

○이금선 위원 이게 언제, 몇 년도부터 했다고요?

○이금선 위원 2007년도에 몇 마리가 개인 소유가 있었어요?

○이금선 위원 아니, 그 전에는 더 많이 있었잖아요, 개인 마가?

○이금선 위원 그랬다가 언제부터 2마리가 된 거예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 몇 마리였는데요?

제일 많은, 8마리인가 7마리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금선 위원 이거는 누구 결정으로 해서 어떤 근거로 해서 개인 말을 우리 공공에서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계약은 몇 년씩 하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3년이 끝나면 다시 또 한다고 하면 계속 연장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계약서를 새로 하는데 거의 한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이금선 위원 지금 자마 같은 경우는 개인밖에, 주인 소유자밖에 말을 탈 수가 없잖아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일반회원이 바라볼 때는 아무래도 특혜로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아마 민원도 있었을 걸로 알고 있고.

○이금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개인 말 소유자가 누구인지 자료요청을 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거기에 개인 말을 두고 계신지 기간하고, 아까 6마리, 7마리도 있었잖아요?

○이금선 위원 마두 수하고 경위하고 먹이고 재우고 하는 관리비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사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그리고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실적을 보니까 이용인원이 2022년 9월 말 현재 8,425명이에요, 수익은 2억 900 정도 되고요.

○이금선 위원 2021년도도 8,831명 정도 되고 수익이 2억 3,800 정도 되네요.

○이금선 위원 아까 안경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대기인원을 봤는데 대기자들이 많잖아요?

○이금선 위원 대기자들이 지금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해서 11월 현재 대기 중인 명단이 104명이네요.

○이금선 위원 104명 여기서 기승을 몇 명 정도 했나 1년 것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 자료를 보니까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 말까지 해서 총 대기인원은 180명으로 되어 있네요.

○이금선 위원 180명 중에 기승으로 해서 월 강습회원으로 전입한 회원이 28명이에요, 1년에.

그러면 평균으로 그냥 기준을 따진다면 한 달에 2, 3명꼴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류 삭제가 48명이 되고 이거에 대해서는 미리 인지를 하고 계셨던 거지요?

○이금선 위원 혹시 민원도 많이 없었나요?

○이금선 위원 1년에 28명밖에 신규로 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저도 한번 회원가입을 해서 예약대기를 해보려니까 아예 다 찼다고 들어갈 수도 없더라고요.

○이금선 위원 기승 인원은 대기자 중에 어떤 순으로 뽑으시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순서를 접수한 순으로 뽑으시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혹시 다른 특혜 기준은 없나요?

저소득이라든가 이런 분들 더 먼저 탈 수 있는 그런 기준이 혹시 있나요, 다자녀라든가?

○이금선 위원 그런 특혜 기준은 없는 거네요.

○이금선 위원 지금 운영하는 반이 총 몇 반인 거예요?

시간대별로 보니까 다 다르던데.

○이금선 위원 예.

○이금선 위원 14개 반이요?

○이금선 위원 16개 반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고 그러면 여기서 기초반이 있고 초급반, 중급반별로 반이 또 나누어지는 건가요, 이 안에서?

○이금선 위원 16개 반 안에서?

○이금선 위원 그러면 가장 대기자가 많은 반이 어떤 반인가요?

○이금선 위원 여기 제가 자료 보니까 거기에도 특강반이나, 유소년 방학특강반도 대기가 많이 있는데 다 지금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네요, 학생들도?

○이금선 위원 아, 이건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해서 대기로 되어 있는 거고, 대기가 아직 남아있는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여기를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번 방학 때는 하시겠다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많이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잘 참고해서 하셔야겠네요, 운영시간이나 운영반을.

○이금선 위원 그리고 이용횟수를 아까도 말씀드리신 것 같은데 이용횟수도 제가 봤는데 이게 1명당 217횟수가 있고 204회, 206회, 231회 이렇게 많은 횟수를 가지고 있는 회원이 있어요.

○이금선 위원 그리고 134, 152, 146 이렇게 회원이 있고 또 아닌 분들은 최저로 볼 때는 1번 하신 분들도 있고 11번, 26번, 28번 이렇게 회원 횟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분들이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서 횟수가 적은 건지, 이거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이금선 위원 횟수제한은 없나요?

○이금선 위원 하루에 1회만 할 수 있는데 이 횟수제한이 월별로 했을 때 혹시 제한이 있느냐고요.

○이금선 위원 제한 없고 그냥 하루에 한 번만 할 수 있고.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회원가입을 하고 계속하면 계속 탈 수밖에 없겠네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대기자는 계속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아까처럼 28명밖에 1년 안에 못 들어오는 경우가 생기고 하니까 이것에 대한, 아마 승마인구가 지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요구가 많을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운영시간을 늘리든 말을 구입을 더 하든 그럴 수 있는 면적은 있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이사장님께서 인지를 다 하고 계시니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방법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대기자들이 너무 많고 승마를 하고 싶은데 너무 원래 하셨던 분들만 하다보니까 새로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은 빨리 개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이금선 위원 빨리 개선해 주시고,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개인마에 대해서도 운영지침이나 이런 부분 근거도 더 볼 필요성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복용승마장이 장애인 재활승마도 같이 운영을 하잖아요?

○이금선 위원 2022년 보니까 이게 기수별로 운영을 하네요?

1기, 2기, 3기, 4기, 5기를.

○이금선 위원 기수별로 운영하는데 1기가 8명, 2기 8명, 3기 5명, 이 기수라는 것은 하루에 5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아니면 1기, 2기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1기를 하고 다음 2기 이렇게 순서대로요?

○이금선 위원 똑같은 장애아이들이 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보니까 참여인원이 37명이고 현재까지는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이금선 위원 재활승마가 장애인들한테는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시간이 거의 12시가 되었으니까요, 이따 오후에 하는 걸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 및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설관리공단이 사실상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원활하게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또 임재남 이사장님 선서를 하셨듯이 본 위원이 하는 질의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임재남 이사장님, 제가 11월 3일에 현장방문하러 갔었는데, 11월 3일이 맞지요?

○황경아 위원 그때 하수처리장하고 타슈, 무지개복지공장을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면서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처리과정과 처리된 물을 직접 떠서 봤을 적에 제가 상당히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참 깨끗한 물이 하수처리가 되는구나 느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감사를 드리고요.

먼저, 무지개복지공장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당일 주간보호시설을 봤었는데 주간보호시설이 시설 인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질문을 했을 적에 시설을 따로 받는 게 아니라 시에서 설치를 해서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 받아도 그냥 운영이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황경아 위원 지금 무지개복지공장이 사업을 뭐, 뭐 진행합니까?

○황경아 위원 마스크 생산공장도 제가 둘러봤고 생산하는 과정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쪽이 복지동이 있고 또 공장동이.

○황경아 위원 공장동, 창고동 이렇게 나뉘어 있더라고요.

제가 제출된 자료를 보면 다섯 가지, 마스크까지 생산품목에 들어와 있거든요.

○황경아 위원 여기 2년에 한 번씩 새로운, 뭐라고 합니까.

○황경아 위원 2년에 한 번씩 들어오는데, 지금 무지개복지공장을 제가 사실 자료를 죽 봤습니다.

보고, 또 따로 제가 다른 부서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현재 보고 있는 게 그 자료인데 이게 염홍철 시장님 때부터 해서 현재까지 죽 진행해왔던 그런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무지개복지공장의 원래 취지는 무엇입니까?

○황경아 위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데 궁극적으로는 일반기업체에 이 장애인들을 취업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황경아 위원 그러면 지금 취업한 데이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가지고 계세요?

○황경아 위원 연도별 취업건수 해서 2011년도부터 해서 2건, 3건, 16건 해서 죽 옵니다.

오는데,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 눈길이 좀 가는데 2020년도에 38건, 2021년도에 61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명수는 2021년도에 14명, 2020년도에 1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취업건수라고 하면 2021년도에 14명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61번의 노력을 했다는 그 데이터입니까, 이게?

○황경아 위원 지금 퇴사자가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2021년도요.

○황경아 위원 2022년도는 아직 퇴사자가 없을 테니까.

2021년도에 퇴사자가 30명, 2020년도에는 19명인데 왜 이렇게 전부 다 퇴사자가 다른데 이게 취업 들어온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황경아 위원 2021년도에요?

○황경아 위원 지금 퇴직자가 발생된 건가요?

○황경아 위원 2022년도에 15건 취업건수는 있는데 인원수는, 저한테는 취업 명수가 안 나와 있어요.

○황경아 위원 2011년도부터 현재 2022년도에 제 자료는 9명으로 지금 퇴사자가 되어 있거든요.

총 253명 취업 명수는 181명으로 되었는데 181명이면 72%예요.

상당히 높은 퍼센티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데이터가 정확한 데이터라면, 예컨대 중복되어서 카운터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72%면 상당히 좋은 성적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은 합니다.

심하지 않은 장애가 18명, 심한 장애가 129명인데,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심하지 않은 장애인들이 더 많을 걸로 보이는데, 고용 연계 중증장애인 현황이 보통은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고용이 잘 안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129명으로 되어 있네요, 고용유지가?

맞습니까?

○황경아 위원 예, 2022년 7월 22일 기준이에요.

이게 또 그간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까?

○황경아 위원 행감 자리를 통해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무지개복지공장의 원래 취지가 여기에 우리 장애인들이 들어가서 경험하는 곳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장애인들이 궁극적으로는 안정적인 어쨌든, 본인의 삶에 있어서 직장을 얻고 인생을 설계해 나가는 그런 바탕을 연결해주는 곳이 무지개복지공장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잖습니까.

여기 제가 자료를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3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사회복지법인 13개, 사단법인 2개, 재단법인 하나, 협동조합 넷, 공공기관 하나, 공공기관 하나는 우리 무지개복지공장을 얘기하는 거겠지요?

○황경아 위원 그리고 개인 11개 이렇게 해서 지금 30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거의 반 정도의 예산이 우리 무지개복지공장에 투입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대전지역에 있는 7만 2,000명 정도, 지금은 2,000명이 깨졌는데 7만 2,000명 정도의 우리 등록장애인들이 취업이 안정적인 어쨌든 그런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그런 책임이 막중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여기에서 체험하는 체험의 현장이 아니라 그런 부분으로 연결이 되려면 이 퇴사자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퇴사자 관리가 매우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장애인들이 취업을 했다가 회사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퇴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장애인고용공단이 있으니까 장애인고용공단하고 같이 법률적인 부분이나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같이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당연히 우리 무지개복지공장에 그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다시 한번 계획을 잡고 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자료요구에 대해서 제출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황경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사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그리고 장애인들이 그쪽에서 근로를 하다 보니 주간보호시설이 필요하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있어서 너무 주먹구구의 행정이 진행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지금도 저는 그렇습니다.

현장에서도 제가 “시설 인가 받은 겁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시에서 이 관련된 부분에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 공문을 근거로 해서 운영이 됩니다.”라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이게?

○황경아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잘못 답변한 부분에서 인지하고 계시다니까 제가 이 부분에 더 깊숙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주간보호시설이 아니라 뭔가 돌봄이라든지 이런 명칭에 따라서 다른 주간보호시설 기관단체에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에게 그러한 제보도 좀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부분에서도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명칭에 따라서 이런 혼선이 오는 부분들이 있으니 돌봄실이 되었든 명칭에 대해서 구분을 해야 되고, 사실상 이 시설 설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공단에서 시에 많이 요구를 했고 그때마다 그냥 원래 진행되었던 협약대로 진행을 하라는 답변이 간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제 상식으로는 거기는 노유자시설이 나올 수가 없는 곳입니다.

시설 설치가 전혀 될 수 없는 공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한다고 해도.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어쨌든 명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정리할 필요성이 있고, 그러나 우리 장애인들이 좀 보호받고, 보고자료에 보면 이번 코로나 때도 그런 보호시설이 역할을 많이 했다는 그런 부분을 보고 사실상 장려되어야 될 필요한 부분이라고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처리를 할 적에 그쪽 담당자가 있다면 어떠한 부분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예산을 집행하고 처리되는, 이러한 전결, 결재라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정리해서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황경아 위원 다음은 타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슈 시즌1이 총 2,300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황경아 위원 이게 키오스크로 대여방식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타슈가 7월 25일인가요?

○황경아 위원 7월 중순 이후로 타슈가 2,500대가 구입이 되어서 수요가 언론에 따르면 165% 증가가 되었다, 그래서 좀 더 보강을 해서 2,500대 더해서 5,000대 이 부분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고자료를 보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시즌1은 어떻게 합니까?

○황경아 위원 그러면 시즌1은 다 수거해서 어떻게 불용처리를 합니까?

○황경아 위원 시즌2로 그렇게 변형해서 활용해서 나머지 2,500대를 충족하겠다 그 말씀인가요?

○황경아 위원 지금 그런데 본 위원이 아시다시피 현장에 갔을 적에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던 부분들이 고장 나서 들어온 타슈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한 800여 대로 제가 이렇게 저기를 했는데…….

잠깐만요, 그것 하기 전에 먼저 뉴스보도를 잠깐 먼저 거론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타슈 이걸 길거리에 방치를 해서 그걸로 인해서 오토바이 타고 가시는 분이 사고가 나서 우리 공단에 이와 관련된 배상요구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처리과정에 있는데 일단 그 장면에 대해서 잠깐 영상 좀 띄워줘 보시지요.

(14시 25분 영상자료 개시)

(14시 27분 영상자료 종료)

보시는 바와 같이 타슈 부분에 대해서 언론보도가 지난 9월 22일 대전MBC에서 보도가 된 뉴스거든요.

지금 제가 자료가 하도 많다 보니까 정확하게 찾지를 못하는데 10월 22일로 제가 기억됩니다.

10월 22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라는 지적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고 처리 중으로 되어 있는데 처리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황경아 위원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이 부분들을 처리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황경아 위원 그 도로가 국도입니까?

아니면 우리 대전시 관리 도로입니까?

○황경아 위원 그러면 대전시 관리 도로에 자전거가 있든 탱크가 있든 우리 시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까?

○황경아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시 그리고 최일선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소홀 아닙니까?

이게 자전거가 제대로 반납이 안 돼서 난 모르겠다면 자전거 프로그램 진행하지 말아야지요.

이게 지금 제대로 반납이 안 되고 이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게 계속 언론에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뭐 그건 나는 모르는 일이고 우리는 그냥 대여만 하고, 어쨌든 시민의 의식이 부족해서 아무 데나 갖다 버리고 하는 거, 시민끼리 서로 사고 나고 저기해도 알아서 할 일이다, 지금 그렇게 답변밖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황경아 위원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이거 관리하는 책임자?

○황경아 위원 22명 중에 교대하지 않습니까?

○황경아 위원 3교대 하는데 3교대에서 지금 나누면 몇 명이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 많은, 지금 2,500대입니다.

2,500대를 몇 명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황경아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이 많지요?

○황경아 위원 몇 개입니까?

○황경아 위원 29개 시설이요?

○황경아 위원 29개 시설에 시설관리공단 공무직이 됐든 직원이 거기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황경아 위원 어떤 곳은 가보면 인원이 있는데 전혀 사람도 별로 안 오는 이런 장소에 인원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큰 할 일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지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겉보기에만 그렇고 속은 또 그게 아닐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저런 인력자원들을 잘 효율적으로 배치한다면 우선적으로 다른 데 의존할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방안을 먼저 찾는 게 1순위 아니겠습니까?

○황경아 위원 아니, 지금 문제가 2,500대 해서 한 지 두서너 달 돼서 800대 수리해서, 지금 화면 보입니까?

(사진자료를 보며)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수리하는 걸 또 2,500대나 더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몇천 대 수리하면서 계속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도대체 이러한 사업진행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 좀 시켜주십시오.

어떻게 하실 건가.

○황경아 위원 중장기를 언제까지 중장기를 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내년 7월에 교통공사로 이게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계획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황경아 위원 내년 7월에 교통공사로 넘어갈 계획이 있다는 걸로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거든요.

○황경아 위원 이게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황경아 위원 일자리경제진흥원과 협의해서 중장년 지원인력 4명 배치 추진한다, 지금 제 자료에는 그렇거든요.

○황경아 위원 18명이에요?

지금 제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자전거 대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이거 하기 전에 제가 그래서 순서를 보도자료부터 보여드린 건데 그나마 인사사고가 저 정도라서 다행이지 사망이나 아니면 이 자전거 때문에 지나가는 행인을 덮쳐서 여럿이 사망하는 사고가 난다든지 하면 그거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대한민국 속담 중에 제일 싫어하는 속담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을 진짜 싫어하는 속담입니다.

중장기계획이 지금 교통공사로 넘어가는 이런 부분까지도 있는데 이게 거기에 맞춰서 플랜이 짜여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갈 때 가더라도 현재 지금 당장이라도 어딘가 사고가 날 수 있는 이런 위험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자전거가 제대로 수거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신속하게 필요한 인력배치를 해서 더 이상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황경아 위원 자전거를 제가 현장에서도 이거를 어떻게 조달로 해서 매입하는지 물어봤는데 자전거만 구입하는 게 아니라 큐알단말기 이것도 해서 장착을 같이, 부착해서 이거에 대해서 하는 것도 따로 공정에 들어가고 한꺼번에 다 완제품이 나오는 게 아닐 것 아닙니까?

자전거는 자전거대로, 큐알은 큐알대로.

○황경아 위원 이거 갖고 오면 또 그것을 현장에서는 그 업체에서 장착한다고 이렇게 제가 보고받았는데, 기계가 에러가 많이 나고 에러 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더니 언론에도 답변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아니, 이용자가 많아서 이게 고장이 많다는 게 저는 이해가 지금도 안 갑니다.

이용이 많아 고장이 많을 정도 되면 통제가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통제가 전혀 안 되니까 아까 같은 그런 안전사고도 일어나고, 그리고 자꾸 이게 고장이 나는 것도 그렇고 통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많이 있다.

늘리는 것을, 지금 늘린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더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더 많은 자전거들이 흉기가 될지 어떻게 압니까?

관리 철저히 해주시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플랜을 짜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위원장 민경배 방금 황경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사장께서는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다음은 민감한 사항을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황경아 위원 제가 최근 10년 동안에 있었던 지적 관련 사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자료제출을 받았고요.

이게 자료를 성실하게 아무 누락 없이 저한테 다 준 자료가 맞습니까?

○황경아 위원 누락된 거 없습니까?

○황경아 위원 이사장님은 확인 안 하셨어요?

확실하게 누락 없이 저한테 보낸 게, 그게 전부 자료를 낸 게 맞다 이렇게 자신해요?

말씀해 보시지요.

○황경아 위원 누가 이거 저한테, 자료제출하는 거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 책임 하에 저한테 자료를 낸 겁니까?

○황경아 위원 총괄담당자가요?

○황경아 위원 일단 제가 자료요구했을 때 보존기한이 있는데 보존기한 5년 이후의 부분들은 어렵지 않느냐, 처음에 제가 그 보고받고 그러면 그럴 수 있다, 맞다, 그러나 폐기하게 되면 보존기한이 넘으면 우리가 폐기하지 않습니까?

폐기를 하게 되면 폐기 관련된 내부결재하고 폐기목록 다 갖고 오라고 하니까 10년 치 그냥 낸다고 해서 다시 받았거든요.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스럽습니다.

있으면 주면 되는 것이지, 여기까지는 주고 여기까지는 못 주겠다.

의원이 필요해서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태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쁘더라도, 보존연한 따지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경아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달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대충 통계를 한번 뽑아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다른 기관은 그렇게 많이 지적사항이 없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계속 지적을 받아왔더라고요.

그것도 또 제가 대충 자료를 뽑았는데 그것도 아주 단골메뉴로 늘 지적을 받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계를 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내부를 잘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통계가 필요하다 해서 달라고 했던 거고, 추석 명절 공직기강 감찰결과라든지 이 부분을 보면 아주 재미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아주 단골메뉴더라고요, 다른 데 비해서 꼭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한 번도 거른 바가 없을 정도로.

대개 이런 내용들입니다, 무단외출 그다음에 불법출장비라든지 여비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꼭 안 빠지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퇴근 후 정리상태 미흡이라든지 이게 공직기강 감찰결과 자료가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임재남 이사장님이 작년 2021년도 9월 14일 취임하셨더라고요.

○황경아 위원 지금 1년이 넘으셨는데 1년 동안 죽 보시면서 본 위원이 지금 감사자료 보고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경아 위원 이와 관련된, 이사장님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최근 5년간 행정조치처분 내역도 제가 뽑아서 보고 있거든요.

지금 11건으로 저한테 보고가 돼있는데 2018년도에 고용노동부 과태료 10건부터 해서 2022년 6월 10일 고용노동부네요, 과태료 4건.

이 부분이 지금 저한테 자료가 와있는데 이건 뭔가요?

○황경아 위원 지금 공직기강 복무감사결과 대충 보면 보안점검 소홀, 출장명령 없이 관내출장, 무단결근, 최종 퇴청자 보안점검 누락, 맨 이런 거예요.

계속, 그것도 계속.

이사장님.

○황경아 위원 이사장님이 취임했을 때 취임사 말씀하신 게 기억납니까?

○황경아 위원 취임사 어떤 말씀하셨어요?

○황경아 위원 우리 이사장님이 KT에 근무하시면서 특히 노조 관련된 부분에서는 굉장히 전문가시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오시면 노사 간에 마찰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 운영이 잘될 것이라는 기대를 오시면서 했지 않습니까?

○황경아 위원 그런데 현재 취임하신 지 1년이 넘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역할을 했다고 이사장님이 지금 실적을 말씀하신다면 한번 말씀을 줘보시지요.

○황경아 위원 지금도 노사관계가 잘 원만하게 가고 조직이 잘 통제가 되면서 나아가서 우리 대전시민의 편리증진에 있어서 원활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황경아 위원 그러면 거기 얼마나 이야기 좀, 대화 좀 잘 나눠봤어요?

○황경아 위원 여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 몇 회, 하여튼 거의 30회 가까이 집회를 했더라고요.

○황경아 위원 그 정도면 우리 이사장님이 몇 번 가서 만나봤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위원장님, 제가 한 꼭지 더 하고서 정회를 할까요?

○위원장 민경배 그렇게 하시지요.

○황경아 위원 예민한 부분을 다뤄보겠습니다.

2021년도 5월 3일 공단 환경개선을 위한 표구작업, 표구제작·설치계획 수립이 총무인사팀에 의해서 이루어졌거든요.

저게 그 그림으로 보이는 부분이고.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그리고 언론에 나왔던, 언론에도 나온 바가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됐던 것도 지금 보도가 나와 있더라고요.

○황경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께서 들어오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잘못된 말씀이고 업무파악은 다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관련된 부분들 조치를 취하고 진행해야 되는 것이 최종 인사권자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렇지요?

○황경아 위원 이게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황경아 위원 그런데 왜 이 자료는 본 위원이 내라는 그 감사자료에는 누락이 되어 있습니까?

○황경아 위원 제가 자료요청할 때 국정감사, 자체 감사, 언론 보도 관련된 부분들 해서 다 내라고 했거든요.

언론 보도자료 올라온 것도 있는데 저건 빠져 있거든요.

○황경아 위원 예, 자료에.

그래서 제가 시작하기 전에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가 누락이 없느냐고, 선서한 부분을 상기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답변해 달라 말씀드렸던 이유도 지금 그렇거든요.

누락이 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이게 자체 특정감사는 어떻게 끝난 겁니까, 결론이?

저한테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주시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끝났습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하시지요.

○위원장 민경배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집행기관 이외에 발언하실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하셔야 됩니다.

안전감사실장입니까?

○황경아 위원 사항은 나도 그렇게 표면적인 부분은 알고 있거든요.

시에서는 어떻게 이걸 결론 냈다고요?

○황경아 위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주의를 냈어요?

주의가 어떤?

○황경아 위원 자산 등록하는 기증 절차를.

○황경아 위원 거쳐야 했었고, 이런 부분에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게 그림 부분이 3점인데.

○황경아 위원 4점이에요?

하나는 본사, 하나는 추모공원, 하나는 용운스포츠센터, 또 하나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황경아 위원 한밭운동장에?

총 4점, 이것 그림을 하는데 구입비가 있었습니까?

○황경아 위원 그런데 왜 이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지요?

○황경아 위원 100만 원씩 4점이니까.

○황경아 위원 그러니까 그림 4점인데 그중에 3점이 표구값이 들어갔다?

○황경아 위원 100만 원씩 해서 부가세까지 해서 330만 원?

○황경아 위원 이 표구하는 데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황경아 위원 이게 그림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그림이라는 것이 제가 볼 적에는 어쨌든 우리 조직문화에서 딱딱함을 줄여주고 뭔가 에너지를 주고 이런 부분에서 이 그림의 역할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그림을 어쨌든 기증을 한다고 했을 적에 기증을 받게 되면 보통은 무상으로 기증받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황경아 위원 그리고 본 위원도 사실은 서예를 좀 했고 나름 이쪽에서 하고 그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좀 안 가서.

왜냐하면 작품을 우리가 기증할 적에는 표구까지 다 해서 기증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그림은 그냥 표구 없이.

○황경아 위원 그림만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황경아 위원 보통 그렇게 받습니까?

○황경아 위원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고, 그림에 대한 어쨌든 그 목적도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그림이라는 건 기증을 할 적에, 저도 전서를 했던 사람이고 전시도 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제 글이 우리 시에 걸려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가 작품 써서.

그래서 기증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안 받아줘요.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아무나, 아무 작품이나 막 걸게 되면 그게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기증을 한다고 해도 조심스럽고 또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절차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지금같이 이렇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거리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요?

○황경아 위원 신철 안전감사실장이시지요?

○황경아 위원 맞지요?

○황경아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받고 이 난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누군가 그림을 기증하겠다고 하면.

○황경아 위원 이것 자산등록 지금 되었어요?

○황경아 위원 그러면 이러한 행정절차나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처음에 아무런 명분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이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면 내부적인, 어쨌든 비위관계에서는 별문제가 없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고 주의 정도 난 걸로 판단은 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단 주의가 아니라 내부적인 이런 부분에서의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내부적인 조치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황경아 위원 그러니까 내부요.

○황경아 위원 여기 우리 자체 규정이 없더라도 상위법이 있으니까 상위법에 준용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공기업의 행정절차지, 어디 뭐 구멍가게처럼 저기했다가 “미안하니까 앞으로 잘할게요, 동네사람들” 이렇게 해서 끝나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지금 한 가지 더 한번 물어봅시다.

이것 표구 제작이 국제상사에서 했는데, 맞아요?

○황경아 위원 아니, 저하고 총리실 얘기할 건 없으시고.

○황경아 위원 국제상사에서 이 세 작품 다 했어요?

○황경아 위원 그러면 비교견적서는 받았어요?

○황경아 위원 어떻게 받은 거예요, 비교견적서를?

○황경아 위원 이것을 견적이니 뭐 총무인사팀에서 다 한 거예요?

○황경아 위원 보통은 우리가 견적을 받으면 비교견적 받고 그중에서 가장 적절한 견적 들어온 걸 선택해서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진행했어요?

○위원장 민경배 황경아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예, 좀 더 이것 해야 되는데 일단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그냥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문서 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문서 작성해서 이렇게 하라고 딱 오더를 줘서 내려간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황경아 위원 이게 보통은 하게 되면 총무인사팀에서 그림 세 점이 들어왔으니까 관련해서 이걸 받을 건가, 말 건가 심의도 하고 받게 되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그림만 받았으니 표구는 어떻게 할 건가?

표구비용은 얼마가 들어갈 건가?

그러면 얼마 들어가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진행을 하자, 진행해서 예산 이런 것들이 편성, 결정나고 내부 품의가 다 이루어져서 나고 그리고 거기 관련된 부분에서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 관련된 책임부서에서 표구하는 업체 견적 받고 그 견적 받은 걸 가지고 진행해서 맡기고 내부지출결의 다 해서 결과 보고하면 되는 건데 왜 각 센터에다가 이렇게 하라고 내려줍니까?

센터에 하나씩 그림 주면 그 센터에서 예산 세워서 그 그림 표구를 했다는 얘기예요?

○황경아 위원 그러니까 그림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아까 이사장께서 이래저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필요하니까 그림을 기증받은 것, 이것을 걸자, 거기까지는 좋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표구 없이 들어온 그림을 표구해서 걸자, 거기까지 좋아요.

그러면 우리 공단에서 필요한 이런 부분들을 다 처리를 해줘야지, 왜 표구값은 그쪽 시설 걸어놓은 데에다가 하라고 합니까?

그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황경아 위원 그러면 그쪽하고 협의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 예산이 움직이는 건데!

○황경아 위원 저게 지시공문이지.

저게 이 관련해서 협조공문이냐고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저게.

그러면 그쪽에서 그렇게 하지.

자기네들은 필요 없는데, 왜 걸어야 되는지 모르는데 걸으라니까 거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이것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쉬는 시간 맞춰서 정리를 하라고 하니까 일단 정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간략하게 몇 가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직이 2021년 12월 31일하고 현재 조직이 좀 바뀐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송청소년문화센터하고 청소년수련마을 부분이 2020년 1월 시 방침에 따라서 공단으로 이관이 되었다가 금년 1월 1일 또 민간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채용이 공개경쟁시험 원칙 때문에 그런 겁니까?

○위원장 민경배 알겠습니다.

두 번째, 정수원 화장로 배출시설이 있어서 대기배출가스 부분,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배출이 되는지 여부, 연 1회 배출농도를 측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장로 시설에 대기오염물질 6종을 측정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다 기준치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TMS장비는 고가이기 때문에 가성비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설치를 못 하고 있는 겁니까?

○위원장 민경배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미세플라스틱 저감방안이라고 했는데요.

미세플라스틱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민경배 제가 대신 설명드릴게요.

5㎜ 이하의 플라스틱 조각을 얘기하는 거고 하천 등 생태계에 유입이 되었을 때 먹이사슬을 통해서 인체에 흡수되어서 부작용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하수처리공정 등으로 해서 대부분 제거가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85%가 제거가 되면 15%는 흡수되어도 문제없는 겁니까?

○위원장 민경배 그리고 하수처리장의 하수 마약검출 관련해서 2022년도 6월 23일에 MBC에서도 보도가 되었고, 마약류가 우리 지역에 검출이 되었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하여간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고요.

위생처리장 부분입니다.

위생처리장 인근 시민들이 악취가 많이 나서 저감을 위한 요청을 드리고 하는데요, 2021년도부터 분기당 1회씩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악취 측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민경배 주기가 어떤 주기로 하고 있어요?

○위원장 민경배 지속적으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그 기준치 안에 들어온다는 말이지요?

○위원장 민경배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직 보수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이 공무직 인원이 몇 명이지요?

○위원장 민경배 현재 269명입니까?

○위원장 민경배 평균 월 급여액이 얼마입니까?

○위원장 민경배 327만 원 정도 되지요?

○위원장 민경배 지금 군 경력이 미산입되어 있습니까, 100% 산입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100% 산입되어 있지요?

○위원장 민경배 평균 근속년수가 몇 년입니까?

○위원장 민경배 7년 가까이 되지요?

○위원장 민경배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월 급여가 327만 원.

타 공사·공단하고 비교했을 때 그 수준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타 공사하고 굳이 비교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언급을 해드리고요.

지금 자료를 보면 수의계약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자료 105쪽이네요, 수의계약 현황이 있는데 지금 2021년, 2022년도 하수처리장 가스저장탱크 정비공사 6억 5,500 설계금액 있고요.

그 건이 수의계약이 되었고, 물품 같은 경우에 112쪽 2020년 정수원 화장설비 정비할 때 16억 5,400이 물품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있었고요.

2021년도 정수원 화장설비 정비도 15억 정도, 수의계약 근거가 지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바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민경배 금액에 상관없이 그런 근거에 의해서 수의계약한 거라는 말이지요?

○위원장 민경배 127쪽 보면 항목에 따라서 일반경쟁이 있고 지역제한이 있고 그런 기준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입찰을 하는 겁니까?

○위원장 민경배 129쪽에 27번 추모공원 제3봉안당 봉안대 구매가 3억 6,374만 4,000원 예정가가 되어 있고 이것은 2단계경쟁이거든요.

2단계경쟁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민경배 그런 기준에 의해서, 그런 근거에 의해서 입찰을 했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민경배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중에 사정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저도 민원이 있어서 현장방문도 했었는데요.

천장에서 물이 새고요.

특히 인라인스케이트 같은 경우는 고속으로 주행을 하기 때문에 물방울만 있어도 넘어지거나 안전상에 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시정이 되어서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즉각즉각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특히 안전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도 제기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는 책임소재가 뒤따릅니다.

하여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고요.

한밭게이트볼장도 지금 상당히 노후화되어서 교체를 요청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되었나요?

○위원장 민경배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고요.

일단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3분 감사중지)

(15시 39분 감사계속)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임재남 이사장님 이하 본부장님 두 분 또 처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년 농사를 마감하는 시점인데요, 시민의 대표기관에서 저희들의 목소리는 개별 박종선의 목소리가 아니고 시민께서 우려하는 목소리를 담아서 전달한다, 그 관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직원분들도 시민들이고 또 참석하지 못한 하급 직원들도 대전시민의 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애환을 담아서 질의하는 부분을 우리 이사장께서는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우리 대전이 인구가 145만이라고 그러지만 인연 따라 삼만리라고 연줄연줄 하다 보면 다 연줄로 연결되기 때문에 정말 선출직, 정무직 공무원인 시의원들의 경우에 의정활동을 정말 정의롭게 제대로 수행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점을 대단히 양해말씀드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사장과도 어떻게 보면 지인과 연줄이 되고 또 여기 두 분 본부장 계시지만 한 분이 제 친매제하고 아주 잘 아신다고 하고 또 한 분은 학교 선배님이시고 그런데 개인적인 연을 생각하면 저희들은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시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한다는 뜻에서 받아들이고요, 또 아까 이사장의 답변 태도를 보면 제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아까 위원장께서도 서면답변 위주보다는 사실에 입각해서 시정조치를 하겠다는 건실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요, 그런 것이 우리 피감기관에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몇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건 개인 박종선하고 임재남 이사장하고 또 간부님들하고 무슨 제가 감정이 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100% 선출직인 표를 먹고 사는 저희들의 경우에는 제가 질의 잘못하면 100% 손해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내역과 실체를 알고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민들이 선출해준 대표기관에서 도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명예롭고 정의롭게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니만큼 사감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혹 미리 말씀드리지만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처럼 그렇게 제 위주의 스타일을 고수하지 않고 우려스러운 부분만 짚어나갈 테니까요, 이사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소신을 제가 질의할까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지금 이사장이시잖아요?

○박종선 위원 직원이 560 몇 명이지요?

○박종선 위원 533명을 이끌어나가는 수장으로서 아까 존경하는 안경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시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기관이 맞습니다.

수영장도 있고 하수처리장도 있고 시설도 있고 등등.

그런데 본부를 이끌어가는 데에서 첫 번째 손꼽아야 될 덕목을 뭐로 꼽습니까?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종선 위원 소통과 협업.

○박종선 위원 화합입니다.

그것도 내내 같은 입장이지요, 화합.

○박종선 위원 화합에서 팀워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각 구성원들 한 분 한 분들이 구성원들의 합의체이고 구성원들이 모여서 본부를 이끌어나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 조직의 힘이 분열이 되면 시설관리공단이 발전이 있습니까, 퇴보합니까?

○박종선 위원 퇴보하지요?

○박종선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사기업입니까, 공기업입니까?

○박종선 위원 공기업이지요?

○박종선 위원 공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잖아요, 이사장께서도?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요.

○박종선 위원 사기업은 사익이 우선이지요, 돈벌이 수단으로?

○박종선 위원 공기업은 어떻습니까?

○박종선 위원 공익성과 공공성이지요.

○박종선 위원 자, 시설관리공단의 실제 주인은 직원입니까, 대전시민입니까?

○박종선 위원 대전시민이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면 현재 공공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대전시설관리공단이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쳐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안 되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면 만약에 걱정을 끼치고 있다고 그런다면 이 걱정에 대한 책임을 집행기관인 이사장이 져야 됩니까, 말단 하급 직원이 져야 합니까?

○박종선 위원 이사장이 져야 되겠지요?

○박종선 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하 간부진 또 직원분들 받는 급여는 돈을 벌어서 수령하는 겁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수령하는 겁니까?

○박종선 위원 시민의 세금이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면 시민의 세금을 받아서 수령하느니만큼 시민에게 걱정을 끼쳐드리는 것은 도리가 아니겠지요?

○박종선 위원 도리가 아니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전시설관리공단이 현재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고 시민들에게 공공서비스의 질을 드높이고 또 양을 확산시키고 해서 시민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종선 위원 열심히 하고 있지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일련의 죽 이렇게 사태라고 할까요, 시설관리공단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보니까 그렇게 시민들이 볼 때는 썩 만족스럽게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시민의 눈높이로 볼 때는 그런 견해가 지배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선 위원 아니, 몰라요?

지금 제가 조용조용히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답변 태도를 그렇게밖에 안 하십니까?

제가 이사장의 인격이나 여러 가지 고려해서 지금 조용조용히 질의하는 겁니다.

제가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 대시민 공공서비스에 기여하는데 만족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느냐, 안 그러면 걱정을 끼쳐드리느냐, 이 두 가지를 갖고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하기 곤란하시지요?

○박종선 위원 한번 틀어줘 보세요, 사진부터.

(사진자료를 보며)

읽어볼게요, 저거 잠깐.

현수막, 여기 죽 보니까 “물가는 고공행진 임금은 제자리,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라, 노동자가 주인이다, 이사장은 퇴진하라.”

아까 저는 깜짝 놀랐는데 평균임금이 327만 원이면, 제가 노조를 대변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제가 노조한테 무슨 뭐, 노조하고 미션 걸린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경영진을 합리화시킬 생각도 없고요.

그렇다고 저는 저런 노조활동에 대해서 꼭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또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화와 타협 이것이 가장 우선이 돼야 하거든요.

과연 저렇게, 지금 공단이 노조가 2개 있지요?

○박종선 위원 복수노조잖아요?

○박종선 위원 하나는 일반직이고 하나는 공무직이고.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어쨌든 노조가 2개 있는데 2개가 공공서비스 기관에서 존재하는 것 자체도 저는 썩 그렇게 이해가 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노조원들한테 비록 비판을 들을망정.

그전에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임 이사장 때도 설왕설래 여러 가지 설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시지요?

○박종선 위원 제가 시민으로 있을 때 얘기입니다.

이제 이사장께서 1년 넘으셨지요?

○박종선 위원 또 하나 문구를 다른 걸 한번 보자고요.

여기도 “더 이상 못 참겠다, 이사장은 용퇴하라,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이런 문구가 공공서비스 기관의 녹을 먹고 있는, 제가 질의를 자칫 잘못하면 엄청나게 비판을 들을 수 있는 질의인데, 공공서비스 기관에서 시민의 녹을 먹는 노조에서 저런 문구를 쓰고 사 측과 대립적인 관계를 봤을 때 이사장은 어떠한 생각을 갖습니까, 노조에 대해서?

○박종선 위원 제가 오늘 동료위원들께서 각론, 세세한 부분을 다 짚으셨던데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설관리공단에서 아까 처음에 화합이라고 그랬지요?

○박종선 위원 조직의 힘은 화합에서 발생된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사장께서?

소통과 협치라고 그랬지요, 협의.

○박종선 위원 이사장께서 가장 조직에 리더십을 발현하고 힘을 발휘하는 것은 바로 소통과 협의, 화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런 내용으로 봤을 때 화합으로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가고 있습니까, 역행하고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역행하고 있지요?

○박종선 위원 이에 대한 책임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본인에게 있다고 아까 전자에 제 답변에 말씀하셨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잖아요?

○박종선 위원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세세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제가 여기서 각론적인 부분을 엄청나게 질의할 게 많습니다.

이 질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행정사무감사가, 이런 세세한 부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조직이 이렇게 분란이 있고 엉망진창인데.

제가 인간적인 관계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면요, 이사장께 이렇게 난처한 질의를 사실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잘해 달라는 뜻에서, 누군가는 이걸 점검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집회하고 있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것을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이것을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야 됩니까, 안 그러면 짚어나가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심껏, 저희들이 짚어나가야 되는 겁니까?

짚어나가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박종선 위원 소신껏 답변하세요, 소신껏.

○박종선 위원 이사장은 엘리트의 길을 걸어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든 여기 이사장으로 지금 500여 명의 직원을 거느린 수장이고 145만의 각종 시설을 관리하고 복리를 책임지고 있고 하수처리 엄청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수장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박종선이, 내가 늘 얘기하지만 정치판에서 아주 잡스럽게 산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일을 할 때는, 제가 공직에도 국회에서부터 죽 별정직, 정무직으로만 수십 년을 있었는데 사적으로는 개처럼 살아도 돼요, 그렇지만 일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죄송스럽습니다만 이런 말을 하면 인격 모독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한 위치에서 어떻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가를 저는 그 정도는 알고 삽니다.

조직을 지금 이렇게 비화합적으로 이끌어가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이사장께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박종선 위원 누구라도, 내가 이제 각론에서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이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십시오.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야기된 게 아닌데 여기서 이걸 제가, 당연하지요.

노조한테 제보도 받고 일반 직원들한테도 제보를 받고 민원도 받고 이 사람들이 억울한 걸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와서,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기 경영본부장, 기술본부장, 각 처장들 다 계신데 단 한 번이라도 여기 위원장이나 동료위원들한테 지금 노조의 스트라이크는 이러이러한 부분입니다 하고 보고하고 한번 대화, 소통하려는 그런 의지가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박종선 위원 행정사무감사 지금 첫 번째 이런 지적을 받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면 시민과 소통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하고 소통을 안 하겠다는 건데, 그렇지요?

그걸 제가 오늘 냉철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이사장님.

○박종선 위원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안 갑니다.

내가 이 질의를 할까 말까 고민을 엄청나게 했어요.

당사자는 상처가 될 것이고 또 이 질의를 잘못하면 누구 오더를 받는 것 같고, 당사자.

그래서 질의를 빼려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 문제를 내가 짚어나가는데요.

이사장 책임은 아닐 걸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보더라도 대전시민 145만한테, 한글 꽤나 읽는 사람한테, 초등학교 이상 졸업하신 50대 아주머니한테도 한번 물어보자고요.

제가 상식적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이사장님을 모욕 주고 인격적으로 잘못했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인사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당사자는 박종선이 죽일 놈이 될 거야.

그렇지만 본인 때문에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혹시 상처가 되진 않았을까, 직원들에게 사기를 꺾는 저하 요인이 되지 않을까, 봉록을 통해서 30년간 살았으면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그것은 상식적인 선에서 업무가 임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경영지원처장, 난 이렇게 처장이 많은지 몰랐네요.

경영지원은 누가 보더라도 행정업무나 경영 관련해서 또한 일선의 실무에 관련돼서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할 만한 능력이 돼있어야 경영지원처장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분은 토목직 출신이지요?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환경직으로 수십 년 봉직해 오신 분은 뭐로 가있느냐, 체육시설처장.

죄송스럽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의 가장 큰 핵심적인 일이 뭡니까?

환경이지요?

환경오염처리시설.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예산도 제일 많이 쓰고 있고.

환경전문가를 체육시설에 갖다 놨다.

뭐 그럴 수 있어요.

30년간 시설관리공단 일했으니까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상식적인 선에서는 이해가 안 간다, 나는.

제가 이거 누구의 오더도 받은 거 아니에요.

전기직 출신을 환경시설처장으로 갖다 놓으셨네요, 데려다 놓으셨네요, 인사를.

전부 이게 이사장이 한 거지요?

행정직 안전감사실장.

인사징계위원회라는 게 있지요, 인사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거기 내부 요인이 3명이지요?

간부 누구누구 들어가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본부에서 3명 들어가 있지요?

○박종선 위원 경영본부장, 지원처장, 환경시설처장.

○박종선 위원 그런데 왜 오비이락이라고 여기 환경시설처장을 인사를 이렇게 해서 전기직을 여기다 갖다 놓으시고 또 환경전문가는 체육시설로 갖다 놓으시고, 그리고 이 세 분을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에 갖다 놨다, 이건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고 오해할 만한 인사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이런 인사를 하셨는지.

○박종선 위원 자, 좋아요.

그건 이사장 생각이시고요.

공단에서 전보인사에 대한 비판의 글이 한때 뜨거웠어요, 이 인사에 대해서.

노동조합에서 이런 무원칙하고 이례적인 전보인사에 대해서 문제제기한 적이 있었지요?

그래서 여기 설문조사 직원들한테 한 적 있었지요?

○박종선 위원 설문조사 직원들에게 공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박종선 위원 조합에서 했는데 공개는 안 했지요?

왜 그러면 설문조사를 하고 공개를 안 했을까요?

제가 이거, 그건 이사장의 생각이시고, 누가 보더라도 이건 비상식적인 인사라고밖에 볼 수 없다.

직렬별 전문성을 가장 우선해서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답변은 답변하기 위한 답변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오해받을 인사를 합니까, 왜 오해받을 인사를.

○박종선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을 제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 이렇게 무원칙, 이사장은 원칙에 입각해서 인사를 했다고 하지만 직원들로 하여금 무원칙한 인사라고 비쳤을 때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무원칙한 인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인사기준이라든지 이런 거 만드셨지요, 인사제도 개혁, 들어오셔서?

○박종선 위원 그러면 인사제도 개혁할 때 직원들하고 한번 소통해 본다든지 공청회를 해본다든지 같이 설문조사를 해본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의사타진을 직원들하고, 노조하고 하다못해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했어요?

○박종선 위원 했어요?

○박종선 위원 했다니까 한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지금 제 질의가, 이 부분이 제가 아까 먼저 말씀드렸지요, 자칫하면 내 질의가 우습게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상식 이하이기 때문에 드리는 질의예요, 이건요.

그래서 500명 직원이 누가 보더라도 이 간부의 인사는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 내년도 1월에 다시 또 인사하지요, 진급인사.

진급인사 다시 하잖아요?

○박종선 위원 지금까지 한 여섯 번 정도 이거를 했어야 되는데 인사를 안 했지요?

○박종선 위원 그때는 인사를 못 했고.

○박종선 위원 하여튼 고민해 보시고, 또 이 인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일각에서 우려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 누구한테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개인적으로.

“박종선이를 뭐로 아느냐, 내가 누구 오더 받고 박종선이 그렇게 살았으면 오늘날 8년 뛰어도 여기 시의회에 못 들어왔다, 내가.”

“나를 그 정도밖에 평가하느냐.” 이렇게 내가 개인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정의롭고 누구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제가 객관적인, 오늘 질의하는 것은 우려에 대해 불식시킬 수 있는 소명의 기회도 이사장한테 제가 드리는 것이고,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방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박종선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잘 몰라요, 제 상식선에서 얘기하는 거고.

내가 막말로 얘기해서 이사장이 누가 되든 간에 근무 잘하고 직원들하고 화합 잘하고 시설관리공단 업무파악 잘해서 반석 위에 올려놓고 문제없이 잘 가면 임재남 이사장이 됐든 누가 됐든 나하고 무슨 관계있습니까, 막말로 해서?

여기 기술본부장을 누가 하든 경영혁신본부장을 누가 하든 나하고 무슨 관계있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되느냐는 것을 그걸 내가 심도 있게 지적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제가 뭐 큰소리 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일각의 우려, 아까 동영상 하나 있지요?

저런 것들을 가지고 막 이게 공단에서 말이지, 공공서비스기관에서 시민 세금 가지고 하는 데에서 이사장하고 저런 다툼이나 있고 싸우고 이런 모습이 시민들한테 비춰지고 왔다 갔다 하는 시민들이 보고 말이지요.

여기저기 저런 것, 노조도 저는 잘한다고 보는 것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노조에서도 타협을 하려고 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고 또 이사장은 경영진에 적극 임해서, 저런 사태가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고 3개월째입니까?

○박종선 위원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시면 저런 일이 발생이 되면 3개월 동안 그냥 유야무야 무대책으로 이사장께서는 일관해 온 걸로 보는데, 그러면 자기가 무능의 실체를 다 드러낸 것 아니에요!

여기 경영혁신본부장 왜 앉아있습니까?

기술본부장 왜 앉아있고!

여러분들 시민의 세금으로 1억 가까이 되는 그 돈, 내가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왜 타고 있습니까, 거기서?

○박종선 위원 대화를 시도해봤어요, 왜 문제가 있는가?

○박종선 위원 그런 것도 이사장님께서 정치력을 발휘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지금 타슈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공무직들은 내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스트라이크 일으키고 이사장 퇴진 요구하고 이사회의 무능을 질책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노조에서?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내 일자리도 불안한데.

그걸 일선에서 시에서 그런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사장은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되느냐?

공무직, 말단 최하급 직원을 위해서 이사장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누가 보호를 해줍니까, 여기서!

시장이 보호해줍니까, 아니면 집행부 국장이 보호해줍니까?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을.

누가 봐도 합리적인 인사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설에 대해서 일축해야 되는 것이고!

내년도에 인사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설이, 그 설은 아니고!

나는 깨끗하게 인사 혁신하고 정말 내가 임재남답게 명예롭게 내가 깨끗하게 하다가 명예롭게 은퇴하겠다는 이런 아주 건실하고 튼튼한 사고를 가지고 있을 때 이사장의 리더십이 발현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 말씀 이해가십니까?

○박종선 위원 동의하십니까?

○박종선 위원 예, 말씀하세요.

○박종선 위원 좋아요.

우리 임재남 이사장께서는 큰 대기업 KT 국영기업에서 정말 대전의 최고의 수장까지 하셨고 한편으로는 기대도 많이 돼요.

기회가 아직 없고 시간이 없어서 기회를 주면 잘할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도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상당히 유능하신 분이고, 인사 문제에 대해서.

그렇지만 실무에서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오랜 기간 30년 인사담당, 조직을 이끌어오신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 공단에서 이렇게 직원들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이 되고 본부 경영진과 다툼이 있고 이런 모습이 시민들에게 비춰지고 또 이렇게에 언론에 비춰지고, 내가 언론에 검색해서 이것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서, 생활임금 같은 것도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이것을 꼭 예산 탓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사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도?

○박종선 위원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임재남 이사장께 제가 주문을 합니다.

직원들에게 꿈과 희망, 안정된 일터 이걸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노력해서 내가 승진 케이스인데 누구한테 밀렸다?

합리적인 인사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 있게.

그리고 30년간 내가 환경 쪽에 일을 했으면 환경 쪽에서 마감이 되어야 되는 거고 전기직으로 가지고 있었으면 전기직으로 마감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여기 구체적으로 두 본부장께 내가 면박주면서 질의를 하고 싶지만 그건 뭐 벌써 임명된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내가 질의 안 합니다.

경영혁신본부장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사장께 “이런 인사가 마땅합니다!”, 경영혁신본부장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건 잘못된 인사입니다, 경영에 위배됩니다!” 해야 되는 것이고 기술본부장도 마찬가지고 “이건 기술본부장으로서 이러한 인사는 이사장 잘못된 겁니다!” 건의했어야 되고!

내가 이사장께 질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것 정말 말이지요.

이것 일반 시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 왜 그 중요한 자리에서 왜 내가 있는지 여러분들 냉철하게 한번 내 자리에서 내가 그만한 일을 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간부직들!

박종선이 욕만 하지 마시고!

저 새끼 뭐가 잘나서 저렇게 저 잘났다고 떠드냐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연봉이 적은 연봉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300만 원 탄다는데 이분들 중·고등학교 자녀인 경우에 이 300만 가지고 교육비 150만 원 지출하고 생활비 주고 아마 소주, 막걸리 사드시기도 힘들 겁니다, 이 사람들!

그런 부분을 말단직원들, 하급직원들의 어려움을 누가 헤아려줍니까?

이사장, 본부장, 여기에 몸담고 있는 처장님들 그리고 그 위에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33명 간부진들이 늘 노조와 화합하고 어려움을 보살피고, 안 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대화하고 그래서 저런 사태 미연에 방지하고, 이사장이 따뜻한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편 가르기 하지 말고!

누구누구하고 같이 놀고 누구누구만 감싼다, 왜 그런 루머를 갖게 만들어요!

얼마든지 이사장으로서 리더십이나 통솔력을 발휘해서 화합력을 발휘해서 할 수가 있는데 왜 못해서 이런 사태를 발생시키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오늘 감사의 핵심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이런 리더십이 안 나오니까 각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복용승마장이니 뭐니 다 나오는 거지.

막말로 얘기해서 복용승마장 폐쇄해야 돼요!

40억 들여서 280명, 안경자 위원님, 나 오늘 참 대단히 찬사를 보내고 싶은데 정말.

굉장히 아주 기가 막힌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셨어요.

저것 폐쇄해야 됩니다.

이사장으로서의 소신, 시민의 세금을 280명을 위해서 40억이라는 돈을 써요?

나 오늘 처음 알았네.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이금선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황경아 위원님도 그것 가지고 계시던데, 제가 여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 뭐 경영평가 CEO에 대해서 뭐 받은 것, 이런 것 어렵고 전임 이사장께서 벌여놓은 것 수습하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낙제점 받고 그러겠지요.

이것 일일이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꼴찌 아니에요, 꼴찌에서 두 번째.

이런 것도 나 몰라라 하는 이런 경영진으로서 무책임한 태도는 아니다.

나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사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문제 돌리고 저기 문제 돌리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것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걸 보세요.

인사 이런 문제가 환경에 관한 부분이 환경을 총괄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셨더라면 하수처리장 방류 질의에서 정상적인 수질을 유지하지 못해서 여기에 과태료나 부과받고.

그러면 이게 뭐하러 있습니까?

과태료 부과받는 하수처리시설이, 그게 핵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이사장 답변해보세요, 얘기해보세요.

창피스럽습니까, 안 창피스럽습니까?

○박종선 위원 이사장이 다 알 수는 없어요, 이걸.

다 알 수는 없고요, 처장님들은 다 간부직이잖아요, 기술 1급, 2급 가지고 계시고.

전문성 있는 분야에서 부하들을, 하급직원들을 통솔하고 가르치고 지휘하고 그러려면 제가 봤을 때는 환경직에 계속 계셨던 분들이 환경시설처장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전기직에 계셨던 분들은 전기 쪽에, 경영 쪽에 계신 분들은 경영 쪽에, 내가 이사장의 그런 답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외한인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 그런 의견을 내가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후에 인사할 때도, 제가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제공했어요.

또 ‘아, 박종선이가 저 사람이 저걸 지적 안 했으면 내가 이번에 1월에 올라갈 텐데 저 사람이 지적해서 이사장 마음이 바뀌겠구나.’ 이런 우려도 할 수가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진급이 진짜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 있고 서열과 능력과 모든 면에서 이 사람이 진급이 되어야 된다 하면 단호히 이분들 중에서도 진급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앞길 가로막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인사가 잘못되었지만 그렇지만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인사를 해달라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이사장, 아시겠어요?

○박종선 위원 언제까지 이사장께서는, 여기에서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제가 이렇게 질의할 때 저는, 제가 자랑이 아니라 제가 28살에 국회 비서관 입문해서 그때부터 이 행정사무감사 노이로제가 머리에 박혀있어요.

의원들한테 안 혼나려고.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공부를 합니다, 습관이 되어 있어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질의서를 썼어요, 많이.

7개를 썼는데 이 질의는 전부 서면으로 할 겁니다.

큰 줄기를 오늘 질의를 다 했기 때문에.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박종선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이사장께 당부말씀드리고 또 두 분 경영본부장, 배석하신 처장님들, 이 자리에 전부 간부님들이 참석하고 계신데 시설관리공단 저런 문제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고 또 이사장께서 임기가 남아있는데 제가 이사장한테 당신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다만 앞으로 어떻게 이 시설관리공단을 어떤 신념과 소신을 가지고 꾸려나가실지, 또한 인사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투명하게 할지, 또 시설관리공단에 일자리에 대한 직원들의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 문제되고 있는 타슈라든지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안정감을 가지고 이걸 끌고 나갈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정례회 끝나기 전에 그 계획서를, 인사제도 혁신방안 규정 뚜렷한 지침을 만드시고 또 시설관리공단을 저런 노사분규가 없이 잘 이끌어나갈 화합적인 방안과 계획.

아시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또 직원들에 대한 안정된 일자리 공급, 또 생활임금을 어떻게 토착화를 시킬 것인가?

이런 제가 네다섯 가지를 주문했는데 여기에 대해서의 세부적인 계획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민경배 방금 박종선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사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 전에 우리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사장께 당부를 드릴게요.

좋은 노하우, 인사노하우나 경영노하우를 가지고 어떻게 화합으로 이끌어 나가실지,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극복하시고 시설관리공단을 반석 위에 올려놓으실지에 대해서 본인의 솔직한 소신과 입장을 대전시민들께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드릴테니까 말씀하세요.

○박종선 위원 여러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또 여기 두 분 처장, 이사장 이하 두 분 본부장님, 그리고 처장님들 혹시 감정적으로 상처를 입은 말씀으로 들으셨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혜량하여 주시고 또 업무에 더욱더 분발해서 저런 노사가 분열되고 화합이 깨지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67쪽에 설계변경한 사업 현황 해서 2020년도에서 2022년까지 있는 자료 보고 감사하겠습니다.

설계변경한 사업 현황을 보니까 2020년도에 32건이 설계변경이 되었어요.

거기에 증액된 것은 12건 정도고 감액이 된 부분이 20건이고요.

2021년도도 35건이 있는데 거기에서 증액된 게 8건 감액된 게 25건, 2022년은 9월 말까지 기준인데 19건 중에 증액이 13건이 나왔어요, 감액이 6건이고요.

9월 말 기준이라 그런지 아직 30건은 안 넘는데 이것을 볼 때 조금 줄은 건 아닌가하는 생각은 드는데 19건 중에 13건이 증액이 된 것은 증액된 게 많아요.

많지요?

○이금선 위원 설계변경에 대해서 어떤 때 설계변경을 하시는 겁니까?

○이금선 위원 그런 부분에 많이 설계변경을 하신 거예요?

○이금선 위원 68쪽에 증액된 부분을 몇 개만 질의를 할게요.

68쪽에 26번에 하수처리장 바이오가스 저녹스버너 구매 설치가 있네요?

○이금선 위원 여기에서 보니까 3억 8,600을 세웠다가 물량조정 해서 3,760만 원 정도를 증액했어요.

3억 8,600은 저녹스 9대를 구입한 거지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1대당 4,290만 원 정도 되네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이 부분 3,700에 대한 건 어떤 걸 증액하신 거예요?

저녹스버너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금선 위원 어디요?

○이금선 위원 9대를 설치했는데 단가가.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3,700만 원 정도가 더 올랐다는 얘기네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것 구매계획을 세울 때 그 금액에 대해서는 안 알아보시고 올린 건가요?

○이금선 위원 사업계획을 세운 지가 언제고 구입을 한 지가 언제인데 그 정도의 차이가, 지금 예산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이금선 위원 외국업체 납품단가가 바뀌었다고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처음 우리나라 업체하고 계약할 때는 이 금액으로 계약을 한 건데요?

9대를 계약한 거지요?

○이금선 위원 계약한 건데 그쪽에서 수입하는 과정에서 이게 오른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오른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또 지원을 하는 건가요?

처음에 입찰인가요, 수의계약인가요?

○이금선 위원 입찰을 하고 나서도 추가로 저희가 만약 예산이 필요하다면 다시 지원을 하나요?

○위원장 민경배 담당 간부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지요.

○이금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규정에 대한 것도 자료요청을 할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민경배 방금 이금선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사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하수처리장 바이오가스 저녹스버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금선 위원 악취를 태우는 장치요?

국산은 없어서 해외 것을 구입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국산제품도 있기는 있어요?

○이금선 위원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비행기 요금이 올라서 그랬다고 하시고 규정에 의해서 하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 제가 할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계약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약이 이루어지고 예산이 통과되어서 입찰을 하고 그랬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기간이 길어져서 좀 그런 것 같은데, 설계변경에 대해서 또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금액 부분이 해외에서 오다 보니까 올랐다고 하니까 제가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70쪽에 8번에 용운국제수영장 급경사지 보수공사 해서 여기도 증액이 3,200만 원 정도가 되었어요.

당초사업비가 1억 6,100이었다가 설계변경 후 사업비가 1억 9,4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유를 보니까 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정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예측이 안 되었던 사항인가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담당자분 앞에 나오시면.

○위원장 민경배 담당 간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것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보험료는 어떤 보험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네요, 이것도.

○이금선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022년 9월 말 기준으로 나온 자료에, 72쪽에 2022년 자연장지 안치용역이 있어요.

이게 당초 사업비가 4,454만 4,000원에서 증액된 게 3,315만 2,000원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7,769만 6,000원이 최종 사업비인데 거의 45%, 배 이상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유를 보니까 안치 수용증가로 인한 용역비 변경 해서 696구에서 1,214구로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가능한가요?

○이금선 위원 이게 지금 추가묘지가 나왔다고요?

○이금선 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는 입찰을 준 게 아니에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그쪽에다 입찰하는 거예요, 시에서?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이거는 수의계약인가요?

○이금선 위원 제가 우려했던 것이 수의계약을 해놓고 이렇게 증감이 되면 예산이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사업비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그 부분을 우려해서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다른 것은 입찰인 거고.

○이금선 위원 이거는 묘지 수가 많이 나와서 그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해도 되지요?

○이금선 위원 자료요청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민경배 방금 이금선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셨는데요, 이사장께서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설계변경이 어쩔 수 없어서 일어나는 것들은 꼭 필요하지만 보니까 1년에 30개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설계변경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경우에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미리 예측할 수 있으면 예측해서 제대로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안경자 위원 현재 공단에서 무지개복지공장 운영하고 계시지요?

○안경자 위원 이사장님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생산품 구매비율 알고 계시지요, 구입비율?

답변 주세요.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안경자 위원 모르시지요?

○안경자 위원 예?

○안경자 위원 아니요, 장애인 생산품을 공공기관에서 몇 퍼센트 구입 의무비율이 있는지 지금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1%예요.

○안경자 위원 1%인데 지금 공단에서 장애인 생산품 몇 퍼센트 구입했는지 아시느냐고요.

○안경자 위원 공단에서 장애인 생산품 구입을 몇 퍼센트 했는지 아시느냐고요.

○안경자 위원 지금 그거 답변해 주실 분 없으신가요?

지금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장애인 생산품 공장을 운영하면서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구입비율과 어느 정도 구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가 없다는 얘기인데,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물품 구입 대비 장애인 생산품 구입비율 자료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민경배 지금 안경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사장께서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지금 보고서에 보면 무지개공장의 매출 비율만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100%가 넘을 때도 있고 67% 될 때도 있어요.

아까 황경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장애인 훈련시켜서 내보내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대전시설관리공단은 2010년 이후에 12년 동안 신규사업 위탁관리 실적이 있나요?

오히려 가지고 있던 월드컵경기장, 평송수련원, 침산동 청소년마을이 타 기관으로 위탁됐지요?

○안경자 위원 타슈도 지금 교통공사로 이관 예정이지요?

○안경자 위원 하수처리장도 지금 BTL 방식으로 이전 예정이지요?

○안경자 위원 그런데 오히려 보면 직원 수는 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조직 내 신규사업 유치 전담직원 배치하셨지요, 이사장님?

○안경자 위원 어떤 실적이 있는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 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 계획만 있고 오히려 이장우 시장님의 노력을 기다리시는 입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시에서 줄 때만을 기다리지 마시고 좀 더 유대관계를 가지고, 지금 제가 기성복지관 홈페이지를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유치하려고 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기관에 대한 관리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안경자 위원 아까 박종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문가가 운영해야 되고요.

그런데 저 역시도, 김기철 관장님 이번에 상도 받고 굉장히 애쓰셨어요, 그렇지요?

애쓰셨는데 전문가는 아니에요.

사실은 왜 전문가를 우리가 찾느냐 하면 경험을 해본 사람이 아무래도 상황을 잘 이해하고 대책도 마련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요, 계획하고 있어요.’가 아니라 당장 무지개공장 생산품, 공단에서의 구입비율도 지금 모르고 있고 그것도 안 하고 있고, 104%가 넘으면 제2공장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무지개공장을 제가 한번 밤에 가봤더니 완전 우범지대예요.

‘장애인들이 늦게까지 근무하기에는 어려운 곳이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안경자 위원 무지개공장 제2공장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안경자 위원 물론 1년 동안 열심히 하셨지만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좀 더 공격적으로, 공기업에서 탁월하게 능력을 발휘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몇 달 동안이라도 사실은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제자리걸음인 것 같아서 좀 더 직원들의 욕구라든지 일하는 근무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하셔서 공격적인 경영을 해서 대전시민의 세금을 최대한 줄여주고 또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더 많은 혜택이 가고, 직원들도 경영을 잘해야 수익이 생겨야 월급도 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장님한테 좀 더 과도한 요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공격적인 경영을 요구드립니다.

○안경자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경자 위원 하여튼 있는 시설도 더 뺏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좀 전에 질의했던 내용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관련된 부분에서 간단하게 마무리를 짓고 다음 질의로 넘어갈게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시에서도 주의를 줬고 총리실에서도 나와서 별문제 없는 이런 부분으로 봤다, 그래서 끝났다,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는 시정이 돼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시민의 세금으로 움직이는 곳이지 개인의 업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뒤따라야만 차후에도 이러한 일들이 발생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러한 행정절차 상에서의 위반사항은 분명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따른 자체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행정절차가 위반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한번 검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사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황경아 위원 행정절차 위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황경아 위원 없습니까?

실수한 거니까 그냥.

○황경아 위원 보통은, 저도 장애인단체를 오랫동안 전국 조직도 제가 이끌어본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조직을 맡아서 움직이다 보면 처음에 업무가 파악이 안 되니까 업무 파악하는 동안에 약간의 미스도 나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거든요.

허니문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일정 기간의 그러한 부분은 필요하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도 그런 부분이 파악이 안 됐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이사장께서 현재 업무를, 이 조직을 잘 이끌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임기 내내, 다 끝난 다음에 평가받으시겠습니까?

○황경아 위원 보면 아까도 제가 지적했지만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자체 감사자료 이건 총리실 자료니까 안 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또 이거 끝나고서 이야기하겠는데, 보면 감사 내용들이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발생되고,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공사 발주 관계에서도 계속적인 지적받아 있는 부분들이 제가 보면 나옵니다.

이번 2022년도 8월 29일부터 9월 23일까지 시 감사받은 바가 있지요?

○황경아 위원 감사 받은 내용 중에 지적받은 게 뭡니까?

○황경아 위원 그중에 제가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으니까, 세 번째 항목에 대해서 업무직 등급상향 시 당초 등급상향 목적에 부합되게 해당직무에 대해서 상향될 수 있도록 점수관리 철저히 하라고 지적받은 거 있지요, 주의 받은 거?

○황경아 위원 현재 처분 10월 27일까지 나와 있고 제 자료에는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다 끝났습니까?

○황경아 위원 완료됐어요?

○황경아 위원 지적사항들이 똑같은 게 너무 많아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년 치 전체 해서 통계 뽑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오지 않게끔 경영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파악하셔야지, 파악이 안 되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전 일이고 저는 아직 그 부분에서 잘 파악이 안 되어 있고 보고를 못 받았고 이런 식의 업무방향이라면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황경아 위원 행정절차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시고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위원장 민경배 황경아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셨습니다.

이사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제가 사실 하게 되면 한 9시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료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이만큼 있습니다.

이거 하려면 9시까지가 아니라 아침까지 돼야 할 것 같은데, 강하게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할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사장께서 미온적인 답변과 무책임한 태도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용승마장 이야기가 존경하는 안경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이금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쪽에 저도 여러 가지 민원을 받았습니다.

계속 접수를 해도 접수가 안 되고 되는 사람만 되는 것 같고, 그거부터 여러 가지 문제 덩어리더라고요, 여기 복용승마장이.

그런데 말이지요,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지금까지 질의했던 연장선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 배합사료 관련된 사항인데 이 건에 대해서 이사장께서 알고 계신 바가 있습니까?

보고 못 받았어요?

○황경아 위원 소송까지도 진행됐지요?

○황경아 위원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언론보도 관련된 부분들 관련돼서 제출하라고 다 했는데 이것도 빠진 자료입니다.

그렇지요?

과태료 낸 사항에 대해서도 다 자료 내라고 했는데 빠져있더라고요.

아까 이사장께서 그 자료 자체도 파악을 못 했다는 그러한 답변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우리 이사장께 보고도 안 하고 저한테 다 보냈다는 이야기잖아요?

○황경아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행감자료에 있으니까 찾아서 하라는 얘기입니까?

○황경아 위원 제가 요구했지 않습니까?

○황경아 위원 이게 여기 관련돼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총 2,240포 중에 1,520포만 납품이 되고 720포는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지금 공중에 붕 떠서, 이 업체는 망해서 연락도 안 돼서 그래서 거기 관련된 소송이 진행됐고 그러한 부분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거든요.

○황경아 위원 이게 2018년도 7월에 납품이 시작됐더라고요.

그때 747포, 제 지금 자료에는 그런데 2차는 2018년도 12월 5일 747포, 3차는 동년 동월 19일 746포 이렇게 해서 납품이 돼서 그 계약업체는 대표가 이 당시 2020년 2월 26일 연락이 두절돼서 그리고 동년 12월 31일 폐업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2020년 3월 10일 배합사료 관련 사건 보고가 이사장 및 안전감사실에 됐고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동년 3월 23일 대금 반납 청구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

사건번호도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해당 담당자나 관계된 직원에 대해서 감사가 이루어졌습니까?

○황경아 위원 경고 2명, 훈계 1명, 2021년도 5월 26일, 작년도지요.

그렇게 결정이 돼서 이게 지금 덮어진 사항이더라고요.

맞습니까?

○황경아 위원 제가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여러 가지로 들여다보면 볼수록 황당하기 그지없더라고요.

아주 자체적으로 많이 교정이 돼야 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사장께서는 느끼고 계신가요?

○황경아 위원 그렇지요?

○황경아 위원 한번 자료 좀 띄워주시지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확대를 한번 해줘 보시지요.

왼쪽 걸 먼저 확대, 빨간줄 친 걸 확대 한번 해주시지요.

보입니까?

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64조예요.

징계양정기준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업무상 배임 또는 회계질서 문란 관련된 규정이거든요.

그 옆에 보시지요.

빨간줄 친 걸 크게 해줘보시지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징계양정기준표인데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0만 원 이상의 배임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저거 보셨습니까?

○황경아 위원 규정대로 했습니까, 이거 처리가?

○황경아 위원 예?

○황경아 위원 이것도 총리실이에요?

○황경아 위원 총리실에서 하면 안에 인사규정이 이렇게 양정기준까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경고 조치하고 주의하고 이렇게 해서 끝나고, 제가 누구라고 특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올 7월 1일 자로 인사발령 다 우리 이사장께서 하셨지요?

○황경아 위원 지금 이 부분에서 관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금방 설명드렸다시피 300만 원 이상의 배임이 있을 경우에는 이 양정기준에 따라서 중징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저런 규정 다 무시하고 그냥 또 총리실 얘기해서, 총리실에서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 주의 정도 끝났으니까 그냥 넘어간다, 지금 그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본 위원한테.

○황경아 위원 중요한 이런 부분들에서는 이사장께서 이런 것들은 좀 파악을 해서 조치를 취하고 여기서 적절히 대응을 했어야 본 위원하고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없을 것 아닙니까.

전혀 이런 것도 없이 방만하게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지개복지공장 관련된 부분, 타슈 관련된 부분, 그리고 표구값 관련된 부분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사장께서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역량을 발휘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양정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인사 부분에서 전혀 아무런 배제라든지 이 관련된 부분을 주지 않고 올 7월 1일 자로 인사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 지금도 보면 거기에 연루되었던 사람이 이쪽에 있는 사람이 저쪽 가고 저쪽에 있는 사람이 이쪽 가고 뭐 이렇게 무슨 회전문 식도 아니고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누가 봐도 이상한 부분들이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런 부분을 전혀 파악도 못하고 그냥 아무런 개념 없이 이렇게 계셨다는 것도 참, 임재남 이사장께서는 제가 듣기로는 그래도 충분히 역량이 계시고 뛰어나신 분으로서 기대가 되었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제가 파악하고 답변하시는 이러한 내용을 봐서 많은 실망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무지개복지공장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그곳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사장님부터 이런 부분에서 경영마인드가 정확하게 서 있어야 그 밑에 관리책임자들이 거기에 맞춰서 진행이 되고 거기에 따른 우리 세금이 헛되이 낭비가 안되면서 특히 우리 장애인들의 이런 복지 향상이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제가 무지개복지공장 가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자료 달라고 하니까 아주 그냥 벌벌 떨더라고요.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고민이 많이 되어서 이걸 말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제 진정성 있는 마음은 제가 이렇게 해줘야 더 많은 우리 약자계층 장애인들의 보다 나은 복지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장님!

이렇게 시설관리공단 운영해서 어디 임기 동안 제대로 뭐 하겠습니까?

○황경아 위원 분명히 이렇게 규정에도 있고 명백한 이러한 사건이 있고 이 관련된 부분에서 보고도 받았다는 분이 아무런 여기에 대해서 개념조차 없는 걸 보면 저는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지금!

제가 행감 내내 사실 이렇게 언성을 높인 게 지금 이 순간이 처음입니다.

언성 높이지 않고 내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잘 행감을 했는데 오늘만큼은 제가 감정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이러한 태도, 즉각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럴 만한 역량이 안 되신다면 우리 이사장님도 지금 이 시점에서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 임기 내내 있다 가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황경아 위원 언행일치라고 말로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사장님.

그렇지요?

보여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보여지지 않으니까 본 위원이, 7만 2천 장애인과 가족 25만, 나아가서 148만입니까?

150만 못 되는 우리 대전시민을 대표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언짢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런 말씀하고 싶지도 않고요.

저도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못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해야 될 건 해야 되고 책임질 건 책임지고 그게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리더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황경아 위원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용승마장 이 건에 대해서.

○황경아 위원 예, 이것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많이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철저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드립니다.

○위원장 민경배 황경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사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제가 이것 말고도 좀 더 이야기를 할 건 준비했지만 사실상 성격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비슷한 성격입니다.

이사장께서 지금 돌아보지 못하고 하다못해 지금 노조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가서 얘기 들어보고 아우르고 그러면서 뭔가 방법을 찾아가고 이런 게 싫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틀려도 해야 되는 게 오너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내용은 내내 일맥상통하게 이사장께서 현재의 자세에 대한 문제로 결국에는 다 귀결이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지금 뭐 여기 파고 파도 그냥 끝이 없이 막 나오더라고요.

이것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이사장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고 그러한 부분이 안 된다면 그러면 이사장님 역량이 안 되는 겁니다.

역량이 안 되면 본인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최종 결론을 내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금일 감사과정 중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하게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임재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9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성적인 감사와 원활한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다음 위원회 일정은 오는 24일 목요일에 시민체육건강국 소관 일반안건 심사가 있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