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주화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기 위해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 강영미 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이니까 간단한 것부터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제보사항 요청들이 들어온 부분인데 화장실 관련된 부분입니다.

행정국장님, 고등학교 화장실 중에서 아직도 화변기로 된 곳이 많이 남아 있나요?

○이중호 위원 저도 그 부분 질의드리려고 했었는데 화변기를 선호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록이나 조사한 바가 있나요?

○이중호 위원 저도 이 민원이 들어온 일선 학교에 전화를 해보니까 같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시민분이 말씀해 주신 것은 어떤 특정 여고에서 들어온 부분인데 용변 중에 화변기다 보니까 물이 튀고 해서 좋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굳이 화변기로 놔두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화변기에 대한 수요도 있을 테니까 이 부분 한번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화장실 관련돼서 화장실에 휴지를 학생들이 꼭 들고 가야 하나요?

○이중호 위원 정확하게 연말이어서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화장실에 휴지 정도는 학교 예산으로 구비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신경 써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학교에 지원해서라도 학생들이 자기가 휴지 일부러 챙겨가지 않으면, 깜박 잊고 가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중호 위원 그런 부분 생기지 않도록 이 부분 세심하게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어서, 이것도 어떤 학교에서 제보가 들어온 부분인데 학교 중정공간에 오래된 조립식 건물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조립식 건물이다 보니까 안전상으로 걱정이 되고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그 사용도를 정확히 모르겠다 해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도 학교에 연락해 보니까 학교 측에서는 특수교실로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공간이 부족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 학교 측에서는 공간이 부족하니까 쓸 수 있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요즘 안전사고 관련해서 거의 한 달에 두 건씩 터지지 않습니까?

혹시나 대전시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오래된 건물 그리고 조립식 건물들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이효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천동중학교 이 부분은 신설하는 겁니까,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효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본청 주요업무 추진현황 78쪽을 보면 상황맞춤형 안전훈련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일 궁금한 건 일반학교나 특수학교가 매뉴얼이 있는가 아니면 일반학교 매뉴얼과 특수학교 매뉴얼은 다른가 어떻게 됩니까?

○이효성 위원 78쪽에 상황맞춤형 안전훈련이요, 주요업무 추진현황 본청 거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교당 330만 원이 지원되는데 특수학교도 똑같습니까?

○이효성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걱정되는 거는 일반학교 학생들과 특수학교 학생들은 대피하는 방법이나 또 어떻게 보면 몸도 불편한 학생들이 있을 텐데 과연 그러면 일례로 평균적으로 만약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선생님 1명당 몇 명의 학생을 케어해서 대피를 시키나요?

○이효성 위원 아니, 그런데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기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대청호 넘어가는 곳, 층수가 거의 3층 이상은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면 3층에서 수업하는 애들이 만약에 비상사태가 났을 때 과연 그것을 어떻게 피난할 거냐,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서 대기를 하고 있으면 고마운 일이지만 대기를 또 안 하고, 버스로 통학하잖아요, 그 학생들이.

○이효성 위원 그러면 그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케어를 못할 거 같은데, 그러니까 과연 1명의 선생님이 몇 명의 아이를 케어해서 대피시키냐, 제 요지는 그겁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가 없으면 추가로 정리하셔서, 그러니까 알고 싶은 것은 학생 1명당 몇 명의, 그러니까 1명의 선생님이 몇 명을 케어하는데 과연 그 짧은 시간에 대피가 이루어지는가가 본 위원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효성 위원 예.

○이효성 위원 그렇게 하고, 시간 없으니까 거기까지 하시고 아까 뒤에 드렸던 질의.

○이효성 위원 그러면 한번 해서 정확한,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실질적인 학생 수, 어느 학교를 단정 지어서라도 좋으니까 샘플로, 그 학교에 있는 학생 수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선생님이랑 교직원 수, 그런데 예를 들어 3층에서 연기가 올라갔을 때는 1층에 있는 선생님들이, 교무실에 있던 사람들이 3층까지 올라가기는 무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3층에서 대피시켜야 되는데…….

○이효성 위원 그러면 한 클라스에 선생님 한 분이 몇 명의 특수학교 학생들을 케어하지요, 거의 평균적으로?

○이효성 위원 그러면 1명이 6명을 케어해서 데려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연기가 올라가는 시간은 2∼3분이면 다 퍼지거든요.

○이효성 위원 지금 어저께 대덕구청 같은 경우에는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구청직원과 구의원들이 실제적으로 연기를 피워놓고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실질적인 훈련을 일반학생들도 필요하지만 더욱 필요한 건 특수학교 학생들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험활동을 내년에는 어떻게, 계속 민감한 부분이니까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국장님께 제가 잠시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우리 학생들을 고객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냥 학생으로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주화 이중호 위원님하고 이효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이중호 위원님께서 모 학교에서는 휴지를 아이들이 들고 간다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 기획국장님께서는 그런 학교 가고 싶을까요?

○위원장 박주화 운영비를 많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교장 선생님의 재량이라고 생각해요.

교장 선생님이 다른 곳에 조금 절약하고 아이들 휴지 쓰는 거에는 조금 풍요롭게 해도 될 부분일 거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휴지 가지고 장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휴지 가지고 장난 안 하게 또 조치해 줘야 되잖아요.

휴지걸이를 자물쇠를 만들어놓든지, 아이들은 상상력도 풍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장난 거리나 놀거리로 생각하고 아이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없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휴지 가지고 장난한다고 해서 “휴지, 집에서 갖고 와!”하는 것도 그거는 어떻게 다른 나라에서나, 저 위의 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휴지 이야기는 저도 대전시 내에 있는 학교에서 다 그렇지는 않을 거라 생각해요.

제가 방문했던 학교들은 휴지들이 거의 다 걸려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만의 교장 선생님 마인드인데 그런 것은 교육청에서 안내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렇지요?

개선하는 데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제가 학교를 돌아보면서 느꼈던 건 그거예요.

예전에 학생들이 많을 때는 그냥 학교만 있으면 다 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교장 선생님들 고민이 학생이 없는 게 고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은 쪽 교장 선생님들은 그런 거를 인지를 못 하시겠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정말 소중한 고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소소한 거 아이들한테 이렇게 불편하게, 저희가 휴지 갖고 다닌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거든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오늘 처음에 제가 다룰 것은 우리 학교 안에서 약자로 보일 수 있는 교육공무직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혹시 당직실무원 관련해서 어떤 분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민숙 위원 국장님, 당직실무원의 처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 이분들의 실제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김민숙 위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근로시간보다 휴게시간이 훨씬 더 많지요.

○김민숙 위원 그래서 사실은 거의 급여가 용돈 수준에 그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평일에는 오후 4시에 출근해서 그다음 날 8시에 퇴근합니다, 오전 8시요.

그런데 근로인정시간은 6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10시간입니다.

맞습니까?

○김민숙 위원 그리고 휴일에는 24시간 동안 근무하시는데 저녁 8시에 출근하셔서 또 그다음 날 8시에 퇴근합니다.

근로인정시간은 9시간이고요, 휴게시간은 15시간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분들은 2교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급여가 월 80만 원에서 휴일이 많을 때는 1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맞나요?

○김민숙 위원 그나마 주는 상여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긴 하나 정액급식비를 포함해서 저는 월 80∼1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렇게 산술적으로 따져봤는데 이 금액이 말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막 따져봤는데 사실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최저임금도 안 되는 정도이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것저것 또 따지는 방법이 지금 230쪽에 나와 있는데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이분들의 따지는 금액 방법이요, 전체 금액에서 앞에 232쪽 186만 8천 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이, 186만 8천 원이 2명에게 반으로 갈라지는 형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녁 4시에 출근해서 저녁 동안 아무것도 못 하시고 낮에 들어오셔서 쉬시고 이렇게 하려면 사실 계속 근무하고 있는 거와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분들이 휴게시간에 학교 밖으로 나가도 되는 상황인가요?

○김민숙 위원 아닌가요?

○김민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근무로 인정해 줘야 되지 않나요?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전화가 오거나 학교로 찾아오거나 술 먹은 사람들의 소리가 나거나 CCTV를 계속 지켜보거나 이런 것들이 시간별로 내가 휴게시간이라는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어쨌든 대응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잘 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근로시간을 6시간이라고 하면 휴게시간, 쉬는 거는 10시간으로 쉬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래서 법 규정을 또다시 찾아보니까 사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간을 휴게시간보다 근무시간이 적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같이 협상하고 해서 8시간, 첫 평일에는 8시간 반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구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사례인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러면 저녁 4시에 출근을 하면 10시에 퇴근을 했다가 그다음 날 새벽 4시에 와라 이렇게 하셨다고 해요.

이 법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런 법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2시간 정도를 더 주면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PPT 한 번만 띄어봐 주시겠어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게 근로감독관 집무시간인데 여기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봐주시고요.

실제로 2교대가 심신에 무리가 가는지도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분들이 어렵게 일하시는 만큼 우리가 조금 더 대응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직실무원이 한 600여 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루에, 평일에 6시간에다 휴게시간이 10시간이니까 16시간을 나누면 8시간 정도 되는 거고요, 2시간 정도 오버됩니다.

그리고 휴일시간을 계산해 보면 12시간 정도를 인정해 줘야 하는 거예요, 반이니까 24시간에서.

그래봐야 이것을 오버가 되는 게 5시간인데 두 분이기 때문에 2.5시간 정도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얼마가 조금 더 올라가냐면 거의 2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년에 한 24억 정도면 충분히 이분들에게 아주 미약하나마 이렇게 줄 수 있는데요.

제가 이게 왜 안 되냐고 다시 한번 또 질의를 해보니까 이게 신설된 곳만 가능하고 이미 계약으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데 좀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역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대전도 못 해준다 이게 아니라 우리 대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인천도 이미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2.5시간 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열악한 환경 안에서 조금 더 그분들을 생각했으면 좋겠고 밖에 나갔다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르신들인데 넘어지거나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습니까?

조금 더 고민하시고 이분들에게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따뜻함을 보여주는 것도 우리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위원장님, 기획예산과장 답변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기획예산과장님은 앞으로 단상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기획예산과장의 주요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주요업무 중에 효율적인 조직·정원 관리가 업무에 같이 포함되어 있지요?

○이한영 위원 지금 기획예산과장으로 재직하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이한영 위원 2년 조금 넘었습니까?

○이한영 위원 오셔서 효율적인 조직·정원 관리에 대해서 조직개편이나 이런 거 하신 적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효율적인 조직·정원 관리의 주 요점을 어디에다 두고 관리를 하시지요?

○이한영 위원 효율적인 정원 관리가 우리 과장님 중심으로 효율적인 정원 관리입니까, 아니면 조직을 위한 효율적인 정원 관리입니까?

○이한영 위원 조직을 위한 정원 관리지요?

○이한영 위원 조직을 위한 정원 관리이면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아까 말씀 중에 적재적소에 인원배치하고 조직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지금까지 과장님 오셔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적이 있느냐고.

○이한영 위원 일을 열심히 하고 부지런하고 조직을 위해서 일하는 직원들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물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모든 효율적인 조직·정원 관리를 여기에서 다 하고 있는데 조직을 관리하면서 그 부분도 다 같이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물론 그 업무는 인사팀에서 별도로 하겠지만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조직 관리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한영 위원 잠깐만, 기획예산과장 정도 되시면 직원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시지 말고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직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한영 위원 그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본인이 잘 느끼고 본인이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한영 위원 감사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조정 심의가 마무리되었습니까?

○이한영 위원 심의한 것 누구랑 사전 검토하지요?

○이한영 위원 보통 조직이, 실무자는 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한영 위원 실무자는 과의 과장님하고 협의하고, 과장님은 그걸 가지고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냥 실무부서의 과장님 패싱하고 기획예산과장하고 실무자하고 직접 협의를 해나가면 이 담당과장은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기획예산과장님이 실무자하고 협의를 할 게 아니고…….

○이한영 위원 그런 부분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그 부분 다시 한번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 말씀하셨던 체계적인 교육감 공약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3선 교육감 들어오셔서 주요 공약사업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예, 그 부분은 주요 공약사업 지금 말씀하셨던 전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23년도 예산조정 심의를 담당자하고 하는 건지 실무과하고 하는 건지 간단하게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일반적인 관례지요?

○이한영 위원 일반적인 관례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유념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 다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조정 심의를 언제 하셨지요?

○이한영 위원 금요일에요?

○이한영 위원 예산조정 심의는 어떻게 전체를 놓고 같이, 과장님들 전체적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1 대 1로 과별로 심의를 하십니까?

○이한영 위원 예산 심의 조정 과정에서 각 실·과에 필요한 예산 누락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각 국장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과장님 선에서 다 정리가 된다는 그런 주변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교육청 예산이 편성이 된다는 여러 얘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유념해서 충분히 같이 공유하고 충분히 같이 심의해서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저도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주화 예, 다시 나오셔야겠네요.

○이중호 위원 과장님, 교육청에서 근무하신 지 몇 년 되셨나요?

○이중호 위원 예, 대략적으로만.

○이중호 위원 오래 계셨네요.

○이중호 위원 예?

○이중호 위원 기획예산과 과장이든 어디 다른 과장이든 제가 과거에 어디 근무하셨는지를 몰라서, 과장 진급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이중호 위원 예전에 과장님 계시기 전에 과에 계실 때 기존에 계셨던 과장님들 보시면 어떤 생각, 어떤 느낌 드셨나요?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이중호 위원 그러면 지금 기획예산과장님이 과장되시고 나서 기획예산과의 직원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로부터도 지금 과장님께서 예전 과장님을 바라보셨던 것처럼 그런 인식과 평판, 존경받고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이중호 위원 예, 존경은 빼고.

○이중호 위원 저도 과장님이 굉장히 의지 강하게 가지고 일하고 계시다는 부분 알고 있고 그 부분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획예산과 과장님이라는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과장님들보다 조직 전체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부분이 더 많은 자리인 거잖아요?

○이중호 위원 그리고 아무래도 담당과뿐만 아니라 여러 과들이랑 소통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이니까 아무래도 다른 과장님들보다는 조금 더 직원분들하고 소통도 부드럽게 하고 조금 더 다른 직원분들 애로사항, 고충 좀 들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중호 위원 제가 사실 행정감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부터 궁금해서 행정감사 관련해서 저희 근거 조례들을 찾아보니까 지방자치법 제13조인가 제12조인가 거기에서 인사부터 포함해서 이런 지방자치에 대한 모든 사무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기획예산과 과장님의 어떤 조직 내에서의 활동 부분, 업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면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기획예산과장님도, 저는 외부에 있는 사람이고 직접 내부에 계시면서 직원들하고 소통하고 계시니까 어떤 이야기일지 아마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직원분들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예.

○이중호 위원 그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도 얼마나 열정 가지고 일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 임무를 맡고 계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얼마든지 개인 차별도 있을 테고 또 과장님이 하시고 싶은 방향성이 있으실 테니까요, 그런 개인적인 부분들 존중하는데요, 저희도 같은,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을 비교한다면 예전에 시대 상황 따라 다르겠지만 노무현 대통령 같으면, 그러니까 전 대통령 같으면 국정감사할 때 명패 집어던지고 소리 지르면서 하셨던 적도 있지만 뭐 그렇게 하셨다고 해서 다른 국회의원도 따라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여러 명의 위원님들 앉아 계시지만 각자 하는 스타일이 다른 거잖아요.

저는 업무에 있어서 막중한 책임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개인적인 그런 방식들에 있어서 어떠한 방식으로 소통할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조절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자리 자체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개인적인 열정, 의지 그리고 그 어려운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서운하게 했다기보다는 아마 인격적인 부분에 대한 것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에서 더 넘어가면 과장님에 대한 개인적인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기록도 남고 교육청에 대한 행정감사인데 여기에서 더 넘어가는 거는 제가 조직에 대한 일을 떠나서 개인에 대한 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도 발언을 조심하시는 것 같고 저도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이중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화 끝나셨나요?

○이중호 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들께서 블라인드라는 애플리케이션 앱 알고 계시는 국장님 계신가요?

○이중호 위원 예.

○이중호 위원 예, 맞습니다.

혹시 교육청에도 그런 식으로 직원분들께서 익명으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공론장이 혹시 있나요?

○이중호 위원 그러면 ‘칭찬해봅시다.’ 말고 혹시 ‘욕해봅시다.’ 뭐 이런 방향성으로 되는 것은 없을까요?

○이중호 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는 직원분들이 익명으로 자유롭게 좋은 부분이든 나쁜 부분이든 자유롭게 동료직원 혹은 자기 상급자뿐만 아니라 저희 의원들을 포함해서 다른 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소통창구가 혹시 있을까요?

○이중호 위원 메신저라고 하면 마치 카카오톡처럼 소통을 하는 메신저인 거지요?

○이중호 위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지만 제가 전공이 법학이 아니고 언론정보학과입니다.

○이중호 위원 감사합니다.

언론정보학과에서 들어오면 제일 첫 번째로 배우는 고전서적 하나가 아레오파지티카라는 존 밀턴의, 아마 17세기쯤 나왔던 서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서적이 기본서 중 하나입니다.

그 서적에서 말하는 내용을 요약하자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절대적인 자유이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는 민주주의를 얘기하지 않지만, 저희도 어제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얘기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결국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절대적인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표현의 자유라는 부분은 좋은 부분이든 나쁜 부분이든 선과 악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타인에 대한 부분, 조직에 대한 부분까지도 가감 없이 비판할 수 있는 그런 공론장이 필요하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에서 그런 메신저도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돌고는 있지만 익명으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공론장이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블라인드 앱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그 앱이 안착될 수 있었던 부분도 자기 직장에 대한 부분 말고 나머지 정보는 모두 비공개된 상태에서 자기 직장에 대한 것이든 사회에 대한 것이든 자유롭게 익명 속에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한 앱입니다.

저는 어제 청렴도에 관한 얘기도 했었는데 결국 청렴도 부분에서도 원인분석하실 때 소통 관련된 얘기 아마 들어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2019년도까지 있다가 없어졌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 당시 상황을 잘 몰라서 이용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 접근성이 좋은 애플리케이션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쯤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기획해서 고민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소통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서 청렴도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그렇게 공론장이 없다고 하면 자신의 상급자분들이든 혹은 동료에 대해서든 조직에 대해서든 그리고 저희 의원, 의회에 대해서든 자유롭게 말하고 그것에 따른 평가를 서로 공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지만 지금 스스로 제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직원분들께서 그렇다고 저한테 와서 “이거 이거는 아쉬웠다, 이거 이거는 잘못됐다.” 혹은 어떤 분은 더 나아가서 “이중호 의원 아주 아무것도 모르고 막 하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가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종합해서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론장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이중호 위원 아마 이것은 사람마다 가치판단이 다를 텐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서적인데요, ‘아레오파지티카’는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종교적인 믿음에 근거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하는 부분인데 짧게 요약하자면 결국에 그 당시, 제 종교를 떠나서 그 당시 하느님이라는 정의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결국 정의는 승리한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이겠지요.

그런 사상에 근거해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풀어주자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마 그렇게 익명의 공론장이 만들어진다면 특정 세력이 여론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지금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교육청 상황을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풍파를 겪는다고 하더라도 공론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 같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하셔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위원장님, 공약시민지원단 이것에 대한 구성 또 회의자료 이것을 위원회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께서 지금 요청하신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2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지금 교육청 신규임용, 채용했을 때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체적으로 하나요?

○이효성 위원 예.

○이효성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중호 위원님께서 블라인드 앱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채용에 있어서 지금 교육청도 블라인드 채용을 적용하나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각 직렬이 있을 텐데, 행정이나 토목이나 소방, 설비나 전기나 이런 직렬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그 직렬들의 TO에 한해서 임용을 받는 겁니까?

○이효성 위원 아니, 지금 그러면 현재 각 직렬별로 전문가들이 각각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문가들이 현재 그 자리에 다 직렬별로 배치가 되어 있는 건가, 아니면 블라인드 채용처럼 어느 직렬에 관계없이 TO를 받아서 분산배치를 하는 건가, 그 과에 맞게.

○이효성 위원 그러면 직렬별 배정인데 그러면 그 직렬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 전기라고 칠게요, 그러면 전기라는 쪽에 전공자나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원해서 배치받는 겁니까, 아니면 그 전공에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전혀 상관없는 행정학과를 나온 친구가 시험을 봐서 전기직렬에 붙었을 때 전기직렬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전공자들이, 전공했던 사람들이 그 위치에 가는가를 묻는 겁니다.

○이효성 위원 정확히, 그러니까 저는 전문가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공을 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일을 해야 더 효율적이고 더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혹시 교육청에서 무슨 자격을 넣을 때 그런 거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섬세하게 넣으셔서 전문가들이 그 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호주 글로벌 현장학습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글로벌 현장학습은 2012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8년간 호주 브리즈번에서 특성화고 학생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한 2년 정도 진행을 못 했다가 3년 만에 정상으로 추진했지요, 국장님?

○김민숙 위원 화면 보는 것처럼 7월 27일에 일단 교육감님 외에 세 분이 다녀오셨어요, 현장 사전점검하고 우리 학생들이 가서 있는 직무기관들과 MOU 체결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참여학생들이 9월 28일에, 지금까지도, 12월 1일에 아마 아이들이 올 건데 그날까지 현재 현장학습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학생들이 가고 한 달 정도 후에 우리 교육국장님 포함해서 장학관님, 장학사님 세 분이서 또 현장점검 하러 다녀오셨지요?

○김민숙 위원 앞에 나와 있는 34 대 1 혹시 숫자가 뭔지 아십니까?

○김민숙 위원 아시면, 아마 모르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뭔가요?

○김민숙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장학습 참여학생들은 브리즈번 갈 때 직항이 없어서 싱가포르 경유해서 호주로 입국했지요?

○김민숙 위원 또 브리즈번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지만 건축, 조리, 뷰티, 전자, 전공서비스 5개 분야의 기관에 아이들이 흩어져서 현장학습을 하고 있지요?

○김민숙 위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장님께서 현지에 2명의 교사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참여한 학교는 몇 개인가요?

○김민숙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문화체험이나 이런 데 갈 때 그렇게 1명의 교사가 가나요 아니면 별도의…….

예를 들어서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을 놀이동산으로 간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김민숙 위원 학생 34명에 파견교사 1명이 정말로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김민숙 위원 좀 전에 우리 학교나 대전에서, 한국에서 뭔가 체험활동이나 이런 데 갈 때는 여러 명의 보조교사들과 같이 간다고 얘기했는데 해외를 가는데 그곳에서 2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저녁에 계속 같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은 미성년자이고 혹시 중간에 어느 업체에서 아이가 다치거나 아니면 자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거나 해서 선생님이 이동하거나 이랬을 때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심지어 외국입니다.

○김민숙 위원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데도 적합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지, 적합합니까, 적합하지 않습니까?

○김민숙 위원 아니요, 말씀드렸잖아요, 가는 데도 직항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가면 다시 짐을 찾아야 되고 이런 여건들이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인솔자가 1명이 34명을 챙겨서 간다는 게 적합하냐고 제가 여쭸습니다.

○김민숙 위원 국장님, 죄송한데요, 적합한지 안 한지를 제가 여쭤봤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김민숙 위원 아이들 갈 때 학부모님들께 34명 아이들이 가는데 파견교사 인솔자가 1명만 있다고 다 동의를 구하거나 그런 정보들을 학부모님들께서 알고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 그런데도 아무런 항의의 말씀은 없으셨습니까?

○김민숙 위원 좋은 분들이시네요, 저는 만약에 제가 그랬다면 절대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10주 동안 있는데 아이들의 파견교사가 1명이다, 굉장히 불안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민숙 위원 외국 보내주고 10주 동안 공부시켜주니까 당연히 만족도는 높지만 실제 그분들의 마음도 그럴지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령 학부모들이 좋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명의 파견교사만 보냈다는 것은 안전에 대해서 완전히 저는 불감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숙 위원 학생들이 처음 외국으로 가는 것이고 직항도 아닌데 그리고 심지어 5개의 기관으로 분류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렇게 지원하고 처음에 계획했던 것도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이 지금 현재 기숙사에서 각 기관으로 이동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김민숙 위원 다 걸어서 이동합니까?

○김민숙 위원 그러면 도보로 이동하고 차로 이동하는 곳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아이들을 인솔합니까?

그 기관에서 나옵니까, 아니면 아이들이 직접 버스를 타고 갑니까?

○김민숙 위원 하더라도 인솔자는 없는 거네요?

○김민숙 위원 보니까 더 어려움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현장에서 교육받다가 건강이나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그랬을 경우 즉시 연락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김민숙 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민숙 위원 학생들이 거기에서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이 지급됩니까?

○김민숙 위원 좋습니다.

교육감님께서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현장에 가셔서 MOU 맺으시고 현장점검 다 하셨어요.

아이들이 갈 거를 생각해서 하고 오셨지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국장님과 장학관님 그리고 장학사님이 학생들이 간 지 한 달이 지난 상태에서 방문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김민숙 위원 방문하신 목적은 뭐였습니까?

○김민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현장점검하고 뭐가 안전한지 이런 것들 다 보시려고 가셨다고 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데 교육감님께서 이미 2개월 전에 다 현장점검하시고 학생들 잘 돌봐달라고 당부도 하셨을 것이고, 그렇지요?

문화체험할 곳까지 다 확인하시고 하셨는데 교육감님이 갔다 오신 게 미덥지 않으셨습니까?

○김민숙 위원 만약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상황이면 세 분께서 가실 필요 없이 인솔할 때 부족했으니까 가셔서 아이들 적응하는 기간을 봐주시고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 인솔할 때 먼저 우리 국장님께서 아이들과 같이 가주셔서 인솔도 하시고, 아이들이 거기 안에서, 사실 외국 가면 적응을 잘 못해요, 초반에요.

○김민숙 위원 그럴 경우에 불안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초조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또 새로운 자기의 직장이나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불안하고 어려웠겠어요.

먹는 것도 힘들고 잠자는 것 여러 가지가 힘들었을 텐데 그럴 때 같이 가셔서 인솔도 해주시고 아이들도 토닥여 주시고 괜찮은지 상황을 살펴보셨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런데 왜 이미 다 적응이 되었을 한 달 이후에 세 분께서 같이 가셔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었을까.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장에 가서 직접 보시고 아이들하고 하시려면, 기존에 아이들 외국 나가기 전에 한 번이라도 만나보셨습니까?

만나보시지 못하셨지요?

○김민숙 위원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과 라포도 형성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거기 가셔서 아이들에게 뭔가 얘기하고 이런 게 수월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갔으면, 현장에서 이 아이들을 케어하던 선생님들이 계시지요, 각 직종마다?

○김민숙 위원 그런 선생님들을 보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아이들도 선생님을 만났으니 실제로 어려운 것도 토로할 수 있고요.

그 선생님들도 호주의 현장과 우리 대전에 있는 현장과 어떻게 다른지, 어떤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를 눈으로 체크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현장점검 아닙니까?

알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데 가셔서 아이들, “너네 잘 지내고 있냐?” 이렇게 하시는 게, 과연 현장에 가셔서 그냥 죽 돌아보는 것만으로, 물론 도움도 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좀 더 깊이 생각한다면 저는 오히려 그런 분들께도 도움이 되고 공부도 필요하고요, 선생님들.

그렇게 해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숙 위원 그 부분은 제가 국장님이 가셔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 같이 여러 명이 그렇게 하는 것이, 세 분께서 가셨는데 1,5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쓰고 오셨어요, 인솔자는 한 명이 가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담당자에게.

과장님하고 장학관님 오셨을 때 제가 여쭤봤어요.

“왜 1명만 파견교사 보내냐?”, “예산이 없어서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 분은 1,5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쓰시고 중간에 가셨다는 말입니다.

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파견교사 1명,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했다면 저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닙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학생들의 이런 문제도 있지만 이런 상황을 만들기까지는, 국외여행 가는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더라고요, 있지요?

○김민숙 위원 심사위원회에서 지금 부교육감님이 위원장님이시지요?

○김민숙 위원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여기 안에 심사위원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중 1명을 위촉위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부교육감님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 그다음에 당연직은 행정국장, 감사관, 기획예산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총무과장 이렇게 우리 교육청 안에 있는 내부인원으로만 짜여 있습니다.

우리 간다고 하면 그냥 보내주면 돼요, 이게 무슨 심사위원회입니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민숙 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이 심사위원회에서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파견교사를 1명 보내는데도 그냥 잘 갔다 오라고 이렇게 심사를 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부 안에서만 있었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외부의 인원이 있었더라면 “34명 가는데 1명만 파견교사 갑니까?”

상식적이고 가장 기본의 생 기본입니다.

어떠세요?

만약에 우리 국장님 자녀분이 계실 텐데 자녀분이 혼자 10주간 이렇게 간다고 하면, 지금 이태원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 우리 교육청은 과연 민감하게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민숙 위원 그 두 분은 기관에서만 케어하시는 거 아니에요?

○김민숙 위원 현지에서 계시는 분이요.

○김민숙 위원 그분이 대전까지 오십니까?

○김민숙 위원 그거는 확인 자료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김민숙 위원 당연직 위원인 행정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제대로 심사하신 거 맞습니까?

이런 내용 어떻게 심사하셨습니까, 서면으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만나서 하셨습니까?

○김민숙 위원 매번 보실 텐데 어떤 형편상 서면으로 하셨습니까?

○김민숙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더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지만 시간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심사위원회 구성을 조금 더 면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행정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소속 공무원이 국외여행을 가는 규정인데 외부에 그냥 우리들끼리만 서명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거 심사위원 봐서는요.

안 된다고 하지 않을 거니까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용을 잘 보지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부의 시각만으로 판단하게 되는 측면이 매우 강하다고 저는 보입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장님이 부교육감님이시기 때문에 부교육감님과 같이 한번 논의하시고 재검토하셔서 어떤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구체적인 개선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전에는 과함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사고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면 과연 이 파견교사 한 분에게만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기획국장님 한번 말씀해줘 보세요.

그냥 옆에서 보실 때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아이들이 만약에 외국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교육국장님, 만약에 사고가 나지 않았지만 사고가 났다고 치면 이거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김민숙 위원 당연하지요, 파견교사 한 분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안전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김민숙 위원 이따가도 제가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할 건데요, 우리 대전시교육청이 얼마나 이런 안전에 대해서 불감증을 가지고 있는지 계속 이따 또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학생들의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안전에 대해서 계속 체크해 주시고 계속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은 기간이라도 긴밀하고 촘촘하게 안전망을 구축해서 매일매일 협조적으로 서로 소통하는 그런 역할들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귀국할 때도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김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김민숙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 부서에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님 감사내용 중에 좀 보충할 부분이, 혹시 학생들 일과 후 관리 또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 학생들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주셨던 부분 같이, 학생들 일과 후에 토요일, 일요일, 휴일 학생들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철저히 유념해서 관리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11월 1일 자로 언론에 난 부분인데 ‘대전시교육청 초등 학폭 영상 은폐 책임 떠밀기’ 이런 기사가 올라왔는데 이 내용을 간단히 보면 ‘대전시교육청이 최근 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이 담긴 CCTV 영상을 두고 책임 떠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나요?

○위원장 박주화 담당과장님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 부분을 제가 잠깐 언급하면 “학교폭력 피해자 학부모가 해당 학교 측에서 CCTV 영상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시교육청 관련부서에서는 CCTV 관련 매뉴얼의 존재 여부조차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시교육청 초등학교 학교폭력 관련부서는 CCTV라는 이유로 시설관리부서에 관련 매뉴얼을 문의하라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피해자 학부모의 학폭 관련 민원은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하고 있어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런 내용으로 언론보도가 있는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관계에 있고 오늘 오후에 저한테 면담 신청이 왔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이 돼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 학교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억울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 “학교 측에서는 문제의 CCTV 영상이 존재하며, 없다던 CCTV 영상이 존재하는 이유로, 조작법을 잘 몰랐다는 해명을 했다고 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이한영 위원 학교폭력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이한영 위원 아니, 이 내용이.

○이한영 위원 예.

○이한영 위원 그 후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한영 위원 예.

○이한영 위원 아직도 이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있고…….

○이한영 위원 그런데 CCTV 열람을 왜 제대로 규명을 못 해주지요?

○이한영 위원 이 CCTV 열람을 해야만이 제대로, 어느 쪽에 잘잘못이 있는지 그대로 규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서로 “존재하지 않는다, 관리를, 조작을 잘 모른다.” 이렇게 해서 떠다밀기 하면 피해 학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많이 불편하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한영 위원 그러면 감사관님 입장에서는 지금 학생들이나 이분 다 면담을 해봤습니까?

○이한영 위원 전혀 학부모하고도 면담을 안 해보고?

○이한영 위원 지금 감사관님은 그러면 CCTV 영상 확인해 보셨나요?

○이한영 위원 이것 차일피일 시간 지나고 하다 보면 영상기록 30일 넘어서 또 없어졌다 뭐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을 부분인데 이것 사전에 확인해서 보존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런 폭력, 서로 집단폭력 이런 것이 있으면 시간 미루지 말고 지금 감사관님 말씀대로 10월 26일에 접수됐으면 오늘이 며칠입니까?

○이한영 위원 아니, 학교폭력 처리기한을, 규정 60일 기간 다 채워서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한영 위원 이 사건뿐만이 아니고 일선 학교에서 일어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CCTV 영상 보면 보존기간 30일이라고 하는데 이거 지나고 나면 자료 없어졌다, 규명하기 어렵다, 자꾸 교육청하고 지원청하고 서로 발뺌하고 학교하고 학부모하고 서로 불편한 관계가 계속될 텐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어느 부분보다도 피해자 입장에서 이런 부분 규명을 빨리해서 처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예.

○위원장 박주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중등교육과 학교 증설 관련해서 행정과인데 중등교육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위원장 박주화 과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한영 위원 2023년도 고등학교 1학년생 신입생 배정 관련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약 1천 명 정도 학생들이 늘어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학생들 배정 관계는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예, 그러면 행정과장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주화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한영 위원 2023년도 내년도에 학생들이 한 1천 명 정도 증가될 거라고 예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 배치문제,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는지.

○이한영 위원 예측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1천여 명 정도가 증가되면 밀집지역에 대한 학생들 배치대책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강구를 하고 있는지.

○이한영 위원 학생들한테 학교 선호도 이런 부분은 한번 받아봤습니까?

○이한영 위원 아니, 임의적으로 배정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한영 위원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

○이한영 위원 가지고 있어요?

○이한영 위원 그동안 계속 관리해 온 데이터가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몇 년도에 작성한 겁니까?

○이한영 위원 금년도에 이것 학생들한테 선호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건지.

○이한영 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지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선호도조사를 해서 자료를 받아서…….

○이한영 위원 그거를 본 위원이 물어봤는데 그 부분은 자료를 갖고 있다고 했으면서 또 자료를 안 받아봤다고 하면…….

○이한영 위원 아니, 그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보통 학생들 배치할 때 학부모들, 학생들 굉장히 예민해져 있어요.

○이한영 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학생들한테 선호도 작성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갖고 연구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 아직, 보통 몇 월에 발표를 하지요, 배치를?

○이한영 위원 제가 선뜻 이해를 못 하는 게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내년도 신입생을 배정하는데 지금보다 내년도가 1천여 명 정도 늘어나는 학생들에 대해서 이 학생들을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지 1천 명 정도 늘어나면 한 학교에 너무 몰려버리면 과밀학급이 될 소지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선호도조사를 한번 받은 적이 있는지 받았으면 그 데이터를 관리하고 계신지.

○이한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월에 학생들을 배치하지요, 발표를?

○이한영 위원 그 전에 학생들한테 이 학교에 대한 선호도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학생들 성향이 어떤지 이런 거를 분명히 다 교육청 해당 과에서는 데이터를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그 부분 충분히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사항인데 유념해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어제 감사에서 잠깐 언급했었는데 재정과장님.

아니, 최현주 과장님이요.

○위원장 박주화 최현주 과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어제 본 위원이 감사를 하면서 잠깐 언급했던 부분인데 대전진로융합교육원 이 부분이 저희 위원회에서도 충북도에 견학도 한번 가보고 했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진로융합교육원, 어제 설계 중이고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충북도 못지않게 다양한 프로그램 이런 거를 개발해서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진행과정은 어떻습니까?

○이한영 위원 예, 중등과장님 답변.

○위원장 박주화 담당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그런 프로그램 검토하시면서 충분히 서로 교육청, 지원청,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공유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하셔서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예, 어느 지역 못지않게 대전진로융합교육원이 잘 진행되고 학생들한테 유용한 교육원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예.

○위원장 박주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 부분은 교육국장님한테 감사를 해야 할 부분인데 최근 3년 교권 침해 현황을 보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많이 나오는데 주요 사례는 어떤 유형이고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책에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교권 침해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전예방이 최고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이런 부분 학생들하고도 충분히 공유를 하시고 또 선생님들 간에도 이런 부분 충분히 예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한영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뭐가 있는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반지하 교실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십니까?

행정국장님이신가요?

○이한영 위원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반지하 교실 문제가 지적됐지만 57개교 중 5개교만 교실 시설개선이 이루어진 걸로 나와 있습니다.

5개교는 설계가 진행 중으로 개선상황이 많이 더디다고 하는데 반지하 교실현황 구축 사유 및 향후 대책은 어떠신지.

○이한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위원장 박주화 예.

○이한영 위원 반지하 교실현황, 구축 사유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한영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에 제가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배정문제에 대해서 어떤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가요?

1지망, 2지망, 3지망 이렇게 있는데 그 테두리라고 해야 되겠지요?

학교가 어느 지역지역이 묶여있는 건가요?

어떤 거리가 있는 건가 아니면…….

○위원장 박주화 희망하고…….

○위원장 박주화 그러면 대전시내 어느 곳이나 갈 수 있는 건가요?

○위원장 박주화 아, 빈자리배정 40%에는?

○위원장 박주화 제가 이거 질의드리는 거는 아마 인구가 많은 데는 과밀학급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난번에 학교를 방문하면서 들었던 얘기예요, 교장 선생님이 본인들 학교에 오고 싶어 하는 학생이 있는데 배정을 안 해준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에서 5까지 희망학교를 갈 수 있다고, 대전시 내는 같이 프리로 간다면 그런 것은 참고하셔서 배정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거 같거든요.

그러면 과밀학급도 좀 분산이 될 수 있고 또 지금 원도심 쪽에는 사실은 학생들이 없어서 고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학교에서는?

그렇다면 이런 것을 할 때, 그때 교장 선생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 학교로 오고 싶어서 신청했던 학생이 있었는데 교육청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보내주지 않아서 그게 되게 안타까웠다 그런 말씀하셨고 배정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는 범위를 조금 넓혀서라도 큰 아이들이니까 원도심 쪽의 학생들이 근처에는 갈 수 있게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또 내년도에 학생 수가 늘어나니까 그런 것을 관심 가지고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예,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CCTV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각급 학교에 모두 CCTV가 설치되어 있나요?

○이중호 위원 그러면 CCTV의 운영자, 관리자는 누구인가요?

○이중호 위원 그러면 CCTV 설치업체는 설치만 하고 CCTV에 기록되어 있는 영상자료에 대해서 보관을 한다거나 파기를 한다거나 제공한다거나 그러한 의사결정은 교장 선생님이 하시는 건가요?

○이중호 위원 그것은 모든 학교가 동일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이중호 위원 교육청에 CCTV 관리지침이 있습니까?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지침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것을 통보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사항으로 전달해 주시는 건가요?

○이중호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잘 모르는데 행안부에서 개인정보보호지침에서 보관기간을 아마 최소한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0일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내려가고 있나요?

○이중호 위원 조금 전에 이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폭력 사건이든 혹은 성 관련된 사건이든 어떠한 사건이 터져서 피해자든 가해자든 관련자들이 CCTV에 대한 보관을 요청할 때 학교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CCTV 영상자료에 대해서 30일 넘으면 파기가 되니까 아마 보관이나 아니면 제공을 요청할 텐데 그러한 요청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이중호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있었던 그 사건처럼 예를 들면 학교폭력이 발생했었고 학교폭력의 당사자는 학생인 경우에 보호자는 학부모님이 되겠지요.

그러면 학부모님께서 CCTV 자료에 대해서 제공을 요청하게 되면 어떤 프로세스가 거기 규정되어 있나요?

예를 들면 원칙적으로 제공은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안 되니까 거부를 하고 제공 안 한 상태에서 요청이 들어왔으면 일단 보관하고 그 이후에 경찰수사나 기타 등등 봐서 제공한다든지 아마 상세한 규정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혹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중호 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기획국장이 말씀하신 자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방금 이중호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아마 기획국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침상으로는 원론적으로 아마 큰 이상 없이 규정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의 지침에 대한 인식과 적용 문제일 거 같아서 조금 전에 발생한, 이한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처럼 CCTV와 관련돼서 학부모님 이하 정보제공요청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앞으로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에듀힐링센터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청에 수많은 좋은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교육청 최고의 사업을 꼽으라면 뭘 꼽을지 잘 모르겠지만 교육청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을 하나 꼽으라면 저는 에듀힐링센터 사업을 꼽을 것 같습니다.

○이중호 위원 좋은 학생들을 길러내는 건 좋은 선생님들의 역할이고 좋은 선생님들을 만드는 거는 좋은 교육청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건강한 교육청이 있을 때 건강한 선생님들도 충분히 일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교육국장님 혹시 에듀힐링센터 가보시거나 이용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중호 위원 정보원 4층 가보셨을 때 혹시 공간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생각 안 하셨었나요?

○이중호 위원 혹시 그러면 공간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운 부분이 있을까요?

○이중호 위원 어떤 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중호 위원 이 부분 에듀힐링센터에서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가서 보니까 내담자의 수나 또 필요한 장비나 여러 가지 에듀힐링센터의 본질적 역할을 하기에는 공간이 너무나 협소하게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이 팀에서는 공간 부족에 대한 생각을 할 텐데 이 부분은 팀보다는 교육청 차원에서, 이 부분이 또 팀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 전체 또 교육청이라고 했을 때 관련되어 있는 교직원 선생님들까지 포함해서 2만 명 가까이 되는 직원들에 대한 일종의 플러스적인 요인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팀에서 고민하기보다는 교육청 차원에서 시급하게, 조속하게 공간 부분을 해결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리고 에듀힐링센터 관련해서 첫 번째는 공간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21세기라는 지금의 시대가 조금 거칠게 말하자면 정신병의 시대, 좀 약하게 말하자면 정신건강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처럼 정신력으로 뭔가를 이루어내기에는 너무 힘든 세상이 되었고 아마 교육청 직원분들께서도 그런 활동하셨던 부분이나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에듀힐링센터 관련된 요청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폭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숫자적으로도 폭증할 테고 내담 받는 내용들도 제가 살펴봤을 때 과거에는 간단한 상담이었다가 요즘 들어오는 상담들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내담자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런 거에 비해서 현재 에듀힐링센터에서 그런 분들을 상담해 주시는 분들은, 물론 활동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시고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근본적으로는 정신과에 관련되어 있는 의사 선생님이 한 분 정도는 계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국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 저도 국장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저희 대전시 말고 다른 시·도에서는 이미 스쿨닥터 도입한 사례가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몇몇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쿨닥터 1명 채용하면 제일 문제 되는 것은 역시 예산일 텐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초기비용은 들어가겠지만 그 한 분이 들어옴으로써 교육청 전체에 관련된 의료 특히 또 정신건강과 관련된 부분을 전문성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케어해 줄 수 있다면 그 비용이 아깝지 않은 비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중호 위원 그 부분 고려해서, 이 부분 아마 코로나 시국 끝나고 나서 내담자들이 폭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올해, 내년 더 심해지겠지요.

이 부분 문제의 심각성은 해가 갈수록 더 심각해질 테니까 조속하게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중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효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어저께 호반 입주 예정이 4월 초라고 하셨는데 4월 초에 입주했을 때 용산초 관련 학생수용이나 그 외에 4개 학교에 대한 수용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효성 위원 위원장님, 시설과장님 잠깐…….

○위원장 박주화 시설과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지금 현재 이게 용산초 모듈러 부지거든요, 그렇지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효성 위원 그러면 현재 가림막 부분은 현 부지에서 제가 볼 때는 운동장 조성을 나중에 한다고 생각한다면 반만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가림막 부분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효성 위원 지금 공사를 하려면 가림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양쪽 둘레가 4차선이잖아요?

○이효성 위원 그다음에 보도와 학교 측이 마주 보는 게 2차선이고 그러면 이 가림막을 전체적으로 다 할 건가 아니면 공사 부분 반 정도만 가림막을 하고 공사를 하실 건가?

○이효성 위원 그러면 저쪽 4차선 부분도 가림막을 해야 되잖아요?

○이효성 위원 저 부분은 지금 현대아울렛 쪽 가는 길에서 보이거든요, 저게.

그러면 가림막은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가림막 부분은.

가림막을 했을 때는 안전하고 그래도 누가 봐도 세련됐다고 할 정도의 퀄리티는 나와줘야 하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효성 위원 가림막 부분도 디자인 부분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예요, 아마요.

○이효성 위원 그쪽이 워낙 교통량이 많아요.

○이효성 위원 그다음에 이게 신흥초등학교인데 1년 계약인가, 그렇지요?

(사진자료를 보며)

○이효성 위원 그러면 색상 부분이나 지금 지붕마감 부분은 1년을 썼기 때문에 저렇게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이효성 위원 이것도 이거로 보시면 색상 부분이나 복도 폭이 당진 거랑은 달라질 거예요, 한번 색깔 보고…….

이게 당진중학교인데 교장실 회의하는 거고.

이게 강당 그다음에 교실, 화장실 부분인데, 저는 이 화장실을 봤을 때 굉장히 놀랐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겠지만 웬만한 호텔 이상은 되지 않냐, 규모나 깨끗함, 그다음에 동선 자체가 너무나, 화장실에 솔직히 반했습니다, 여기는.

○김민숙 위원 냉난방.

○이효성 위원 냉난방도, 김민숙 위원께서 냉난방도 있답니다.

그러면 지금 마감 부분에서 이 복도 폭은 어느 정도 잡고 계시지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층고는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당진중학교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지금 많이 나나요?

○이효성 위원 저는 이 모듈러의 장점은, 단점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 모듈러의 장점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듈러는 색상이나 디자인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 입맛에 맞게 변형이 가능하거든요.

○이효성 위원 그것은 나중에 교육청 담당자분과 학교, 학부모 측이나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듈러가 일반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나 이거에 대해서 법적 제한이 없어요, 그렇지요?

○이효성 위원 그런데 “일반건축물에 비해서 정말 과하다, 여기 안전설계가.”, 그 정도로 설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이효성 위원 그다음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있으면 설계가 완성되면서 조감도가 나오겠지요.

조감도 부분 그다음에 진행상황, 그다음에 설계 준공 납품을 받으시면 그 부분, 설계 변경되는 부분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셔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그리고 제가 다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용산초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교육청이 좀 더 섬세하고 꼼꼼하게 챙겨서 이게 한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라고 하니까 꼭 유념해 주셔서 다시는 실수가 없기 바라며 혹시 과장님께서 자료 같은 거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까?

○이효성 위원 예.

○이효성 위원 본 위원이 보고 싶은 거는 계단 동선이거든요, 동선이 어떻게 이어지나.

그러니까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계단이 3개라는 거잖아요, 중앙이나 좌우로 해서.

○이효성 위원 그다음에, 도면은 이제…….

그다음에 사소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 부분은.

저 복도 부분에 아이들 신발 같은 거, 신발장을 놓지 않습니까?

○이효성 위원 그런데 저는 잠금 키가 있어서 아이 스스로가, 요즘에는 고가의 신발도 있고 또 거기에 자기 귀중품을 넣을 수 있게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는 신발장을 꼭 해주십사, 그러니까 잠글 수 있는 거, 자기가.

○이효성 위원 그러니까 오픈식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신발이요, 복도로.

그거를 문을 더해서 섬세하게 잠글 수 있게.

○이효성 위원 아니, 1층이 아니라 각 층마다 있어야지요.

지금 저기 보이는 게 신발장이잖아요, 저쪽에.

○이효성 위원 그렇지요.

○이효성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듈러는 그걸 할 수 있어요.

○이효성 위원 모듈러는 다 하잖아요.

○이효성 위원 제가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저와 박주화 위원장님이랑 당진 학교에서 갑자기 학생 인터뷰를 한 거예요.

(15시 00분 영상자료 개시)

(15시 01분 영상자료 종료)

거기 학생들이, 모르겠어요, 저 정도의 수준, 퀄리티가 나와줬기 때문에 학생들이 만족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까 전에 원신흥초를 보면 아마 저런 대답이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저 정도 해줬기 때문에 저 학생이 즉석에서 인터뷰할 때 저 정도 만족감을 저는 가졌다고 봅니다.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한번 저게 완성이 됐을 때 저 정도의 인터뷰가 어느 학생한테 들어가도 정말 만족할 수 있는 모듈러를 꼭 만들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효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오후에도 안전에 대한 부분들 계속 이어 나가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제도에 관련해서 감사하려고 하는데 어떤 분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김민숙 위원 지난 2021년도 2월부터 시행된 기계설비법 개정안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을 의무화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관리자 선임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나왔었는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가 적용되는 학교는 공립 17개교, 사립 3개교 등 모두 20개교인데 대부분이 임시 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받아서 그냥 운영하거나 위탁하고 있고요.

정식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해서 있는 학교는 단 한 곳밖에 없다고 기사가 나왔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련해서 운영현황 및 추후 대책이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민숙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관련 규정안들을 맞추려고 하면 또 예산도 지원이 필요할 거고 인력배치도 되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준을 완화하도록 적극적으로 뭔가 건의를 한다거나 이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김민숙 위원 아직 2026년도라고 하시니까 기한은 좀 남아있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뭔가 어필을 하든가 안 되면 준비가 되든가 이런 부분들의 계획을 좀 가지고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경기도 화성시에서도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과태료를 물기도 하고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쨌든 A와 B의 어떤 기준안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준비를 계속해 주실 거지요?

○김민숙 위원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도 많이 드리고 했는데요, 학교에서는 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계속 매년 실시하고 있지요?

예를 들면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전동킥보드 등의 이륜차에 대한 안전교육은 교통안전교육 영역으로 또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포함되어서 교육하고 있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먼저 이 부분을 진행하기 전에 해당 과가 무슨 과지요?

○김민숙 위원 예, 뿐만 아니라 모든 기준의 안전교육들이 많이 있잖아요, 학교에서 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요.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교육복지과.

제가 이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받은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안전교육 시간은 이렇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사이버라든지 중독과 관련된 예방교육도, 약물오남용 관련 교육내용도 지금 10시간씩, 유치원이 10시간, 초등학교 10시간, 중학교 10시간, 고등학교 10시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박에 관한 교육 여부와 관련한 부분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자료 요청을 드렸을 때 조금 더 성의 있게,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이미 나와 있는, 안전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그냥 주신 겁니다.

이거는 제가 찾아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냥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자료 요청했겠어요?

각 학교에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느냐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성의한 자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고요.

지금 이런 표준의 교육들이 실제로 모든 학교에서 진행이 되고 있나요?

○김민숙 위원 지금 보내주신 자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의 교육 부분에서 학교 안전교육 실시기준 등에 관한 고시입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의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 이겁니다.

생활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 그다음에 약물 및 사이버중독예방교육, 재난안전교육 그리고 직업안전교육, 응급처치교육 이것들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학기마다 2회 이상 하라고 또 3회 이상 하는 것들, 1회 이상 하는 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보내주신 자료로는 실제로 안전교육을 했는지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학교마다 연락해서 교사들께, 64명이니까 64개 학교에 제대로 정보를 주지 않아서 급하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교육들이 명확하게 10시간, 13시간 전부 다 되어 있느냐, 되어 있습니까?

진행하고 있나요?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지요?

과장님,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없으신가요, 해당?

○김민숙 위원 아, 맞아, 그렇다고 하셨지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이런 교육을 정말 하고 계시는지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제가 확인한 바는 거의 알림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프린트물 그다음에 학교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그냥 말씀으로, 안내 정도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잘되고 있는 것 있습니다.

학교폭력이라든지 사이버중독 이런 것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학년마다 해야 하는 교육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신 거지요?

○김민숙 위원 관련해서 제가 확인했을 때는 이루어지지 않은 교육들이 정말 많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시 제5조 실적 보고에서는 교육실적은 매 학기별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실적 보고들을 정리해서 제공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출된 실적 보고들을 제공해 달라고 자료를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자료가 뭐냐면 아예 안전교육 실시에 관련한 기준에 관한 고시입니다.

학교 안전교육 실시기준 등에 관한 고시요.

혹시 읽어보셨지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학생 안전교육 실적 보고도 매달 쓰고 계시겠네요?

○김민숙 위원 예, 진행하고 있나요?

○김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적 보고의 내용을 떠나서 실제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인물로 그냥 제공해 주고 담임교사가 그냥 알림으로 당부의 말 정도, e알리미나 학교종이 이런 걸로 보여주기식의 교육은 이제는 안 된다, 이번에 이태원사건 같은 것 보면서도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발이 떠 있는 상태였으면 그때는 이미 늦는다고 하잖아요.

뭔가 얘기할 수 있고 매번 안전은 강조해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막을 수 있는 사고이니까요.

일반 예측할 수 있는 사고가 아닌 것도 아닙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보시면 아찔한 전동킥보드 사고 이런 문제가 엄청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에서도 이런 전동킥보드 교통사고가 360건 이상 달하고 있고요, 지난 24일에는 여기 유성구 원내동 아파트 앞에서 굉장히 크게 사고가 났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0월 19일 기사를 보면 여기에도 자격증 없어도 대여가 다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지금은.

아이들이 카드를 대서 그냥 전동킥보드를 다 타고 다니고, 제가 보면 정말 많이 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다.

그리고 심지어 학교에서 아마 학폭과도 연결이 되는데 주로 예전에는 우리가 빵셔틀 이렇게 했습니다, 빵을 사서 와라, 돈도 주지 않으면서.

요즘에 전동킥보드셔틀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 정도로 버스카드나 이런 걸 부모님이 해주니까 그것만 대면 그냥 바로 연동해서 카드로 친구 것을 뺏어서 쓰고 몇십만 원, 이렇게 학폭이 열리는 케이스도 많이 봤습니다.

절대적으로 관련해서는 확인하셔야 되고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면허증이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다는 교육도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중학생들이 정말 많이 타고 다녀요.

○김민숙 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 위원도 앞으로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시와 우리 교육청에 지금 말씀드리는데 현재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고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매번 교육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강조드리는 거고요, 10대 이하의 사고가 올해만도 1,361명이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점점 급속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킥보드뿐만 아니라 마약, 도박 남 얘기 같지만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보는 웹툰이나 만화나 매체를 통해서 너무 많이 오픈되고 있습니다.

이런 마약과 같은 오남용교육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아이에 맞게 정말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 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면 늘 하시는 말이 “아, 우리 아이들은 순진하고 그래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하면 오히려 그게 모방의 대상이 될까 봐 걱정돼서 못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게 남 일 같지만 사실 우리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마약과 관련해서 ‘수리남’ 영화도 나왔지만 이 문제가 사실 계속적으로 있었던 문제입니다.

우리 대전에서 과연 없었을까 생각이 되는데 앞에 이 사진이 뭔지 아십니까?

(사진자료를 보며)

○김민숙 위원 펜타닐이라는 마약 성분입니다.

이게 패치처럼 되어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팔 아프고 허리 아프면 붙이는 패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모르핀의 200배, 아주 자그마한 건데 헤로인의 100배 정도 되는, 중독성이 매우 높은 마약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아이들은 돈이 없으니까, 구하기도 어려우니까 조그마하게 잘라서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또 모방하시면 안 됩니다.

은박지 같은 것 위에, 호일 위에 올려놓고 밑에다 불을 붙여요.

그렇게 해서 연기를 흡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학교현장, 학교 화장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에 매우 높은 중독성과 환각증세 이런 것들을 벌일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예전에 센터에 있었을 때만 해도 본드, 니스 그다음에 많이 뭐 하셨을 텐데 부탄가스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 상황은 한 번의 경험으로 뇌를 망칠 수 있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그리고 옆에 알약으로 되어 있는데요, 참 알록달록 예쁘지요?

이것 한 알만 먹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정말 심각하다는 게 미국 전역에 완전 퍼져있고요, 중국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매우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 더 심각하냐, 경찰에서 우리 대전에서 처방해줘서 굉장히 싸게, 그냥 말로 허리 아프다 이렇게 처방받아서 온 전국에서 대전에 내려와서 이거를 처방받고 갔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대전에 있는 학생들은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거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무튼 19세 미만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게, 마약사범이 1년에 1만 명 정도 돌파하는데요, 이 중에서 30% 이상이 19세 미만입니다.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 교육청에서도, 선생님들도 공부하셔야 되고 그에 따른 예방을 위해서는 정말 신속하게 학교에서 심각성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정말 많이 퍼져서 10대 42명 검거하는 그런 사건들도 부산·경기를 통해서도 이렇게 많이 했고요.

공원, 상가, 학교 화장실, 학교 내에서도 투약하는 일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조그마한 알 하나가 위조품이었고 중국에서 넘어온 것이었어요, 이 독을 거기에 넣었고요, 이것 한 알 먹고 이 아이는 사망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우리는 과연 우리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트렌드에 맞춰서, 학교폭력, 성폭력 이런 교육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시대에 맞는,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조금 더 학교에서는 열어두고 해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성교육도 2차 성징기, 피임 이런 일차적인 교육이 아니라 디지털성범죄 그리고 가스라이팅, 성매매 알선, 성 착취,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의무이고 저는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민숙 위원 예, 지금 말씀하셨던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하는 것도 봤습니다.

경찰서에서 온 것도 봤고요, 동부경찰서인가?

그런데 그게 몇 학교 지정해서 거의 고3 아이들 수능 끝나고 나면 하는 아이들, 13개 학교인가 몇 개밖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교육을, 보여주기식 말고 정말 필요한 교육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8분 감사중지)

(15시 5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감사 시작하기에 앞서서 답변을 좀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시립중고하고 예지중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대전예지중고 관련해서 파면교사 복직, 미지급 급여처리, 이런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 의견이 어떠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런 문제를 재단 쪽에만 맡기지 말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학교시설 개방 관련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학교시설 개방 관련해서는 여러 교장 선생님들 의견, 선생님들 의견 또 학부모들 의견 이런 부분이 좀 서로 다른 부분이 많이 있는데 무조건 학교시설을 개방하라고 할 것이 아니고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검토를 하실 때 아예 이런 규정을 만들어볼 수 있으면 규정을 만들어서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학교운영비를 더 지원한다든지 이 부분 속에 전기료, 시설관리 부분을 아예 규정화해서 어느 교장 선생님이 오시더라도 이 규정에 따라서 학교개방이 될 수 있도록, 시설개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노력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이나 규칙을 좀 더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해서, 학교장님이나 선생님들이 이 부분을 개방했을 때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어느 정도 이게 규정이 마련되면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학교 교장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시면 물론 시설관리 측면, 애들 학교 수업 관계 이런 말씀하시는데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개방할 때 학교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서로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한영 위원 그 외 주말에, 주일에 이렇게 학교를 운영할 때는 누군가 또 관리하실 분이 나와야 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관리나 또 그거에 대한 전기료, 사용료 이런 거는 사용자 측에서 일부 내고 하지만 이 부분보다 더 학교에다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학교운영비 외에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좀 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말씀입니다.

○이한영 위원 학교용지 해제 관련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어느 정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이번에 언론에서도 보도되었는데 갑천 2구역 학교용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천 2블록이 다음 주에 모집공고가 나간다고 언론에서 봤는데 지금도 학교용지가 어떻게 될지, 학교설립이 어떻게 될지 이 부분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협의를 하시는 과정 속에 그게 길어지다 보면 또 용산지구 같은, 둔곡초등학교 같은 사태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협의기간 최대한 단축해 주시고 또 협의기간 끝나고 나면 다음에 학교 설립하려면 중투 통과해야 되고 뭐하고 행정적인 절차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 좀 충분히 기간 감안해서 협의를 앞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언론에도 가끔 나오곤 하지만 갑질 관리자 조치 관련해서는 교육국장님 답변하시나요, 행정국장님 답변하시나요?

대부분 내용을 보면 직장에서 폭언,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업무지시, 비인격적인 대우, 권한 남용, 수업권·교권 침해 등 여러 가지가 나오고 하는데 언론이나 민원 감사 청구에 따른 자료에 보면 2020년도에 41건, 2021년도에 20건, 2022년도에 10건 이렇게 총 71건 나와 있는데 갑질 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감사관님 답변하신 것은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교과서에 나와 있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면 갑질 관리자 이게 근절이 되겠습니까?

이게 수년째 지금 우리 기관뿐만 아니고 타 기관에서도 갑질 관리자 이게 지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한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직원분들 설문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안으로 다 곪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겉으로만 신고되고, 이것을 신고하려면 정말 내가 용기 내서 조직에서 속된 말로 왕따당할 각오를 하고서 신고하는데…….

○이한영 위원 그러니까 신고 접수하기가 굉장히 본인도 부담이 많이 되고 용기가 필요하고 직장에서 정말, 기관에서 왕따당할 각오로 신고해야 되는데 이런 원론적인 말씀하시지 말고 이런 부분은 정기적으로 설문조사하면 어느 정도 직장 내 분위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한영 위원 정기적으로 설문조사하시고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우리 직장에서 이런 설문조사가 나왔는데 다 같이 갑질근절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이렇게 같이 안내도 하고 때로는 경고도 하고 이럴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이한영 위원 설문조사도 정기적으로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어제 제가 잠깐 언급했었는데 한밭교육박물관 이전 관련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분이 답변하십니까?

○이한영 위원 지금 한밭교육박물관 이전계획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시지요?

○이한영 위원 역세권 개발 관련해서 협의나 진행상황은 별도로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이번에 한밭박물관이 원만하게 이전되고 하면 다양한 전시코너가 분야별로 설치가 필요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자율주행 등 산업교육관을 내실 있게 설치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공립형 대안학교 이 부분은 교육감님 공약사업이라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어떠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는 부지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원래 검토했던 데가 옛 진잠초 방성분교로 되어 있었지요?

○이한영 위원 일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포함돼서 지금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얽혀있지요?

○이한영 위원 현재 구 대동초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교폭력피해자치료센터, 해맑음센터에서 대동초등학교 폐교 이 부분을 대부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차라리 이 부분을 이쪽 부지로 검토하는 거는 어떻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정말 전국에서 우수한 대전형 공립대안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산업재해 감소 관련해서 행정국장님 답변하십니까?

○이한영 위원 최근 3년간 대전 관내에 학교 급식종사자 산업재해 발생 건수와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보통 물 많이 쓰는 바닥 같은 경우에는 타일을 깔 때 미끄럼방지 타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한영 위원 이런 부분 재해 발생되지 않도록 물을 많이 쓰는 급식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끄럼방지 시설을, 그런 타일로 전면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2회 추경에 계상된 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조사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환기시설 개선을 위해서 방학 중 공사해야 되는데 정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텐데 가능한 조속히 개선해 나가도록 당부드리고, 이에 대한 별도 계획이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대전학생해양수련원, 해양체험활동 관련해서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최고 어려운 부분이 숙소 문제 또 필요 인원, 정원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안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 지금 실제 필요한 인원이 안전요원이 많이 필요하다 또 현재 지금 수련지도원도 안 되어 있지, 수련지도원도 기간제로 쓰고 있어서 연속성이 없지 또 해양 강사도 필요한데 이 부분도 없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 국장님 급한 인원이라고 하면 어느 부분이 제일 급하다고 교육청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은 정말 전문적인 경력을 가진 인원이 필수적인데, 안전요원에 대해서는 필수적인 인원을 빠른 시간 내에 충원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아울러서 우리 연수원에도 야영장을 운영하고 있지요?

○이한영 위원 야영장은 여기도 전문경력직이 필요할 텐데 지금 하시는 분이 전문경력직원입니까?

○이한영 위원 2024년?

○이한영 위원 이 부분도 다른 일반직하고 다르게 야영 캠핑 관련 또 학생 해양수련 이런 부분은 정말로 전문경력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좀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학교 냉난방기 교체 및 유지관리 관련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전체적으로 냉난방기가 다 보급이 돼서 내구연한이 9년 정도 내후년에 도래가 되는데 노후시설 개선시기가 다 도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내구연한이 다 도래되고 있는데 노후시설의 개선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입니까?

노후시설 개선하려고 하면 전체적인 예산이 일시에 필요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이한영 위원 설치연도하고 앞으로 내구연한 기간하고 이런 계획을 다 갖고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그런 관련 자료를 위원장님, 위원회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과장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시설과장님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박주화 단상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각 학교에서 석면공사가 계획되어 있지요?

○이한영 위원 학교에서는 어려움을 많이 안고 있는데 석면공사를 전체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면 학생들 수업을 피해서 방학기간에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입니까?

○이한영 위원 일부 학교에서는 여름방학에 조정하고 겨울방학에 조정해서 석면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겨울방학 동안에 진행하려고 하면 내년 학생들 개교할 시기에 맞춰야 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이 부분도 학사일정에 차질 없도록 공사진행 관계를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게 있는데 학교별로 전기용량 현황을 받아봤어요.

○이한영 위원 그런데 앞으로 급식실을 개선하고 냉난방기 계속 가동하다 보면 과부하가 분명히 걸릴 텐데 오래된 학교일수록 전기용량을 예전 것으로 사용하고 있고 전기용량을 증설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과장님,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지 말고 지금 오래된 학교, 최근에 지어진 학교별로 옛날하고 다르게 급식실도 인덕션 이런 용량 많이 들어가는 거 같이 포함되지 또 학교 냉난방기 계속 가동되지, 여러 가지 전기용량이 계속 늘어나고 정말로 화재예방이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수동적으로 그렇게 오래된 학교 순서, 물론 그 순서도 맞을 수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학교를 다 조사해서 이 학교는 전기용량이, 현재 변압기 설치용량이 얼마인데 지금은 얼마만큼 수요가 되는지, 그거 판단하셔서 학교별로 증설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한영 위원 지금 일선 학교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자용품이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학생들 계속 쓰고 있고 그런데 전기용량은 지금 그대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 과부하 걸리고 하다 보면, 지난번에 현대아울렛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났었지만 화재예방도 우리가 분명히 염두에 두고 안전조치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학교를 다 전수조사해서 하시더라도 학교 전기용량을 증설해서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교육복지사 관련해서는 어느 국장님이 담당…….

○위원장 박주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예, 시설과장님 됐습니다.

○이한영 위원 교육복지사 교육청에서는 채용현황이 어떻습니까?

○이한영 위원 지금 교육복지사분들은 공무직으로 들어오신 겁니까?

○이한영 위원 지금 현재 동부나 서부교육지원청에는 배치된 교육복지사가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그런데 실제 필요한 교육복지사는 지원청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한영 위원 이 부분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일선 학교가 필요한데.

○이한영 위원 각 동부나 서부 지원청에 배치를 해서 이분들이 바로바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이분들 채용조건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본청에서 근무하는 걸로 돼 있는 건지 아니면 국장님 말씀대로 동부나 서부로 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한영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일곱 분에 대해서는 동부나 서부에도 배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이한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육복지사 역할도 나름대로 중요한 부분인데 이분들이 현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동·서부교육청에도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예,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께서 좀 전에 요청하신 자료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이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중에 잠시 추가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들어오면서도 그렇고 전 대에도 그렇고 계속 민원은 항상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돌아보면 그 민원에 대해서도 학교나 학교 측에서 애로점이 참 많더라고요.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노는 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강아지 변도 있고 축구나 이런 스포츠 하시는 분들이 운동장 개방을 해주니까 쓰레기를 치우는 것 같아도 많이 놓고 가고 해서 항상 월요일에 오면 청소를 많이 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방을 해주시는 학교가 있고요.

또 민원인데 어떤 학교는 옆에 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민원이 시끄럽다고 얘기가 들어왔었나 봐요, 교장 선생님이 여성 교장 선생님이다 보니까 그분이 혹시 와서 어떻게 해코지를 할지 몰라서 무서워서 못 열어주겠다, 주민들은 운동장을 활용하고 싶은데 그 이유로 못 열어주겠다고 해서 그런 민원도 들어오고요.

제가 다니면서 봤던 거는 여성 교장 선생님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성 교장 선생님하고 교감 선생님도 같이 여성이신 데가 있더라고요.

또 행정실장님까지 하다 보면 다 여성들이다 보니까 교감 선생님이 남성이든 행정실장님이라도 남성이든 이렇게 배치할 때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성이라고 해서 못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남성들이 할 일이 있더라고요.

교장 선생님이 여성일 때는 그런 것 좀 배려해서 해주면 좋겠다 생각하고 아까 이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냥 무조건 개방해줘라, 계속 공지한다고 해서 교장 선생님들은 의지가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아까 인센티브 얘기도 하셨었는데 그런 것도 고려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청소를 하는데 인건비라도 좀 쓸 수 있게 그렇게 해주면 그래도 주민들 민원이 덜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지역 지역에서 보시는 분들마다 계속 그 학교개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구청에서도 나름 구청으로 민원이 가니까 저희들한테 연락을 하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단은 그런 쪽으로라도 해서 해결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한밭박물관 이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거는 이쪽으로 이전계획이 거진 다 서 있다면 이전을 해서 박물관을 설치할 때 아까 이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가고 싶은, 가서 보고 싶은, 거기 가서 공부하고 싶은 그런 박물관을 만들어줬으면 하고 모 학교 측에서도 기계고등학교인데도 예전에 사용했던 것에서부터,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갈 수 있게 그런 것을 전시할 수 있는 있는 데가 있으면 좋겠다, 저한테 그런 민원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한밭박물관이 아마 이전을 할 것 같으니까 그때 한번 상의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특성화고등학교에 보면 기술 쪽도 그렇고 다양한 파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하고 연계해서 박물관에 과거에서 있었던 것하고 현재하고 연결할 수 있어서, 박물관에 장치를 해놓고 많은 학생들이 와서 관람을 하면서 미래의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사를 하게 돼서 설치할 때는 그쪽 관련된 학교하고도 많이 소통을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한영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보충질의.

○위원장 박주화 제가 잠깐하고 그렇게 해드릴게요.

대전시립중고등학교하고 예지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성인들이 공부하고 있는 곳이지요.

어떤 국장님이시지요?

○위원장 박주화 늘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시립중고등학교가 지금 시에 관할 돼 있으면서 교육청하고 같이 연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립이 이전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교육청의 입장이나 어떤 문제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잘 정리해서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해서 잘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김에 예지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지중고등학교의 파면교사들 문제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위원장 박주화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교사 복직이나 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꼭 예지재단에만 맡겨두지 마시고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많은 관심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예, 잘 들었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보충감사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냉난방기 교체 관련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냉난방 개선사업이 어떤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현재 대상 학교에 대해서 개선율, 언제까지 순차적으로 개선을 완료할 계획인지.

○이한영 위원 냉난방기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문제도 많이 따르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도 집에서 에어컨 쓸 때 가족들이 다 필요하니까 주기적으로 필터 청소도 하고 교체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한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학교에서 단순하게 필터 청소 이런 것에 그치지 않고 수시로 예방적으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여러 가지 학교시설들이 정말 많은데 교육청에서 학교시설 유지관리에 대해 어떤 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 확대해 갈 계획은 있으신지.

○이한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을 잘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제가 일선 학교 방문해서 의견을 들어봤는데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학부모회가 의무적으로 구성돼있는데 이게 너무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의견들을 내주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이고 학교 측에서도 실효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고 이 부분은 다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연구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해서는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십니까?

○이한영 위원 이 부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이 실효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가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이런 교원능력개발평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상처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조금 있으면, 다음 주면 수능시험 진행되는데 수시 원서접수 이후에는 정말 3학년 학생들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학생들 교복선정 사업 관련해서 일선 학교에서는 굉장히 사업을 곤혹스러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학교 입장에서는 교복선정 사업이 정말 곤란하다 하는 의견들이 많은데 이 부분도 충분히 학교 의견을 들어보시고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예,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저도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만 감사하겠습니다.

무상급식이 실시된 이후로 아마 오래된 거였던 것 같은데 음식물쓰레기 많이 나온다고 한때 문제가 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기사, 예전 기사인데 찾아보니까 대전시 학교들에서 음식물쓰레기 나오는 게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3위 하고 이랬던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관련해서 혹시 지금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있는가요?

○이중호 위원 예, 저는 전수조사 이런 자료보다는 초·중·고 각각 10개 정도 학교를 정해서 대략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수치 정도만 알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하게 두꺼운 자료 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해당 부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예.

○이중호 위원 그리고 저는 이번에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봉암초였나요, 충남대학교 옆에 있는 소규모학교를 다녀오고 했었는데 학교에 가보니까 친환경시스템구축을 하려고 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도 아마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음식물쓰레기 현재 나오는 걸 처리할 때 각 학교에서 업체랑 계약을 맺어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중호 위원 봉암초 일원을 가보니까 교육청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서 친환경시스템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도 요즘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은 가격의 친환경 음식물처리기 같은 기구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찾아보니까 제주도를 비롯해서 다른 타 시·도에서도 많이 학교에 도입한 것 같더라고요.

○이중호 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 경제성 평가를 해보셔서 과연 기존처럼 각 학교에서 업체들과 계약을 해서, 아무래도 업체랑 계약을 하게 되면 음식물쓰레기 차도 학교 안에 들랑날랑해야 하고 외부인도 들어오고 하니까 해당 학교에서 초기비용만 한 번 들이고 나면 그 이후의 후속 값 많이 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친환경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호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이효성입니다.

우리 예산서 책자 언제 나오지요?

예산서 책자 혹시 언제쯤 나와요?

○이효성 위원 예, 그다음에 위원장님, 유초등교육과 과장님께…….

○위원장 박주화 유초등교육과 과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지금 서부교육청이나 동부교육청 사립유치원들에 관해서 항목이 사립유치원 운영비,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비, 유아학비 지원, 사립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사립돌봄전담유치원 운영, 유치원 교육기자재 지원, 유치원 도서구입 해서 총 287억 정도가 동부교육청이 55개 개원을 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서부교육청은 90개 원 해서 한 600억 정도가 되고요, 그러면 총 해서 제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항목별로 해서 총 더했더니 897억 3천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2개 개원 합하면 145개 원인데 1개 원당 6억 1,800 정도 들어가는데 이 계산법이 맞습니까?

○이효성 위원 그러면 국·공립이나 병설유치원에는 이 정도 항목을 똑같이 지원했을 때 얼마 정도가 지원되지요?

○이효성 위원 항목을 다 합해서요, 7개 항목을.

○이효성 위원 예.

○이효성 위원 그러면요, 여기에서 지금 정리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이 똑같은 항목을 놓고, 공립유치원 항목을 놓고 사립에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공립에는 안 들어가고, 사립만 줄 수 있는 건 빼고 공립과 사립이 교차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을, 이해는 가시지요?

○이효성 위원 금액만큼, 그러니까 똑같은 교차된 항목에 대한 금액만 총계 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는 총 145개 원이고 병설은 몇 개 원이다.

○이효성 위원 그러면 개당 원에 들어가는 금액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박주화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이효성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저도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취원율 관련 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지요, 주무부서가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다 컨트롤하고 있는 거지요?

○이효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저는 친환경학교 급식지원센터에 관련해서 감사하려고 합니다.

우수한 친환경 식자재등급 등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서 우리 대전에 친환경 급식센터가 설치됐지요?

식재료 안전강화라든지 식재료 공급 또 식생활교육 등의 주요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급식센터가 설치된 게 맞지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최근에 대전시청에서 조직개편에 의해서 급식센터가 없어지고 관련 업무가 농생명정책과 학교급식지원팀으로 이관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나요?

○김민숙 위원 맞지요, 이로 인해서 친환경 학교급식이 굉장히 축소되거나 또 운영상 예상되는 그런 어려움은 없는지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센터가 지금 없어진 게 맞는 거네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없어졌는데, 지금 팀으로, 모든 업무는 일단은 팀 안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민숙 위원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센터, 제가 알고 있었던 배경은 원래는 연구소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게 조금 과하다 이런 내용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더 축소해서 가져가는 게, 센터로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어떤 협의가 돼서 운영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김민숙 위원 그런 중에 지금 현재 급식지원센터가 없어졌으면 사실 저는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센터가 설치되는 것 때문에 교육청에서 인력을 지원했던 사항이었잖아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원센터가 없어졌으니 거기에 있는 교육청 파견교사들은 다시 원래 교육청으로 복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민숙 위원 예, 제가 본 거에도 우리 대전만 2명이 파견되어 있고 다른 데는 아예 없네요.

○김민숙 위원 이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민숙 위원 제가 지난번에 시의 담당분께 여쭤봤을 때 무상급식까지 포함해서 일을, 업무를 맡아서 더 많아졌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어쨌든 이게 우리 조례에도 그렇고 시 자체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시에서 조금 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하되 우리 교육청에서 어쨌든 아이들을 위한 거니까 같이 협조는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민숙 위원 다만 우리 교육청 직원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지는 않나 이런 부분을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조례를 보면 교육감님과 같이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협의해야 한다고 이렇게 명시가 아예 되어 있는데 이번에 급식지원센터가 팀으로 바뀔 때 우리 교육감님하고 어떤 협의가 좀 있었나요?

○김민숙 위원 이런 상황을 현재 교육감이 알고 계시나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이게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우리 교육감님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의나 이런 것들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명확하게 지원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설치해야 된다고?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얘기해야 된다, 제가 또 들었을 때는, 또 이거는 제보 받은 건데 지금 조례 개정 얘기도 나오는 거 같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이미 조례가 되어 있고 현재 직원이 투입되어 있으면 조정하고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일방적으로 전담조직을 없애고 특정 과에 이렇게 가는 것은 분명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숙 위원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센터가 없어지고 팀으로 업무가 이관되었다면 교육청 인력은 다시 복귀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견된 인력에 대해서도 어떤 인센티브가 지금 적용되고 있나요?

○김민숙 위원 아무튼 어려운 환경 안에서 지금 현재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영양교사의 결원으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명확하게 이거는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교육청이 제가 짧은 시간에 봐왔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했을 때 너무 소극적으로 임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학부모님들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도 믿고, 교육청이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초등학교 돌봄 관련해서도 벌써 3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용교실하고 겸용교실하고 계속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용교실이 제가 보니까 323개, 겸용교실이 101개, 총 424개인데 제가 6월에 교육청 자료를 보니까 새여울초 거기는 전용교실이 1개도 없고 겸용이 5개, 그리고 선유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전용이 없고 겸용으로 사용하는 게 6개, 죽동초 같은 경우에는 전용이 하나, 겸용이 6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차이도 엄청난데 문제는 이게 양쪽 다, 돌봄교실에도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교사 선생님들도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용교실을 쓰다가 말고 그다음에 돌봄교실을 연결하려고 하면 돌봄교실 선생님들은 미리 안 끝나면 밖에서, 복도에서 계속 기다려야 돼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돌봄아이들하고 들어가서 그때부터 수업준비를 하거나 책상 정리를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요.

전용교실을 겸용교실로 사용하는, 내줘야 되는 교사 선생님들은 그다음 날 수업 준비도 해야 되고 마무리 청소도 하셔야 되고 행정업무도 해야 되는데 할 곳이 없어서 밖에 나가서 노트북 들고 돌아다니면서 할 곳을 찾고 또 뭔가 분실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의 감정이 쌓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전용교실하고 겸용하고 같이 있는 곳은 돌봄교실 선생님들조차도 갈등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누구는 전용, 누구는 겸용 이렇게 쓰다 보니까요.

그리고 전용교실이 제가 알기에도 19시까지 연장되면서 전일제로 뽑았잖아요?

○김민숙 위원 전일제로 뽑으면서 이 선생님들은 10시 정도나 11시 정도에 와서 수업준비를 하고 또 그에 따른 행정업무나 이런 것들이 전일제로 바뀌면서 해야 되니까, 그런 업무를 해야 되는데 뭔가 안정적으로 하지 못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모든 손해를 받고 있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민숙 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요, 학교에 공간이 없는 곳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고 물건 쌓아놓거나, 있는 곳인 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능하면 교실 말고 외부적으로 쓰는 과학실이라든지 이런 곳 있잖아요?

○김민숙 위원 그런 곳은 조금 더 덜하니까 사용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모듈러 교실을 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앞으로는 준비가 돼야 된다.

○김민숙 위원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것도 있는 거고요.

국·공립의 교육이 책임진다고 하면서 교실이 없다고 얘기하시면, 공립유치원도 마찬가지고요, 초등돌봄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그래도 생활형편이 괜찮은 부모님들은,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학원을 돌리지만 정말 어려운 분들이 대개는 돌봄을 많이 사용하시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어쩔 수 없이 돌봄이 아니라 방치 이런 거, 그리고 전용교실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라든지 아이들 간식을 주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다 마련되어 있고 바닥도 거의 따뜻하게 되어 있는 교실인데 겸용을 쓰는 경우에는 일반교실을 쓰다 보니까 그런 장비가 구축이 안 되어 있잖아요?

○김민숙 위원 이랬을 경우에 선생님이 다른 탕비실로, 사용하는 데로 가고 그러면 결국에 그 아이들은 잠시라도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 되면 그 안에서 또 위험요소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당장 뭔가 해결될 수 없는 부분도 충분히 있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우리가 재정이 조금 있을 때 모듈러 기왕 할 때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 통해서 하시는 게 맞지요.

무조건 돌봄 확대시켜 놓고 교실 없다고 하시는 거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앞으로 전체적으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마지막 질의인데요,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266쪽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저는 잘 몰라서 제안내용이 전체적으로 제안서 검토 중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실제 검토가 진행된 것인지 아니면 이게 무슨 사업인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는 엄청 많이 공모한 내용들이 좋은 거 제가 봤을 때는 많은 거 같은데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김민숙 위원 10억이요?

○김민숙 위원 올해는 쉽지 않겠네요?

○김민숙 위원 그래서 검토 중이라고 쓰여있는 건가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이번에 어쨌든 이것을 채택해서 내년에 사업이 진행되는 거군요.

○김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감사라기보다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이태원참사 국가애도 기간 중에 외유성 일정을 다녀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말 꼭 이 기간 외에는 갈 수 없었는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심사숙고되었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정말 국가적으로 어려운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정을 소화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지만 우리 교육청의 고위직에 계신 4급 이상 분들이 관내 말고 관외 거주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대전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애착심을 가져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공무원분들 오늘 너무 힘드셨지요?

조금만 더 하면 다들 쓰러질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우리가 기분 좋은 생각을 하면서 퇴근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교육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몇 년 정도를 지나면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육과장님 안 계시나, 교육담당 쪽 과장님 안 계세요?

그러면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위원장 박주화 10년 미만이 맞습니다.

보통 한 8년에서 10년 정도면 전문가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지식하고 지혜만 있으면 직장생활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0년이 지나서 한 20년 정도 되면 이제 또 뭐가 필요할까요?

○위원장 박주화 예.

○위원장 박주화 그렇지요.

소통해야 되고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그동안 내가 경험한 거 가지고 지혜롭게 그렇게 직장생활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20년이 넘으면 뭐가 필요할까요?

○위원장 박주화 그렇지요, 소통과 경험과 지혜와 가슴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큰 리더십이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다 고위직, 우리 교육청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며칠 전에 기사를 보게 됐어요.

우리 교육청 일은 아니지만 전주 쪽에 공직에 계신 분이 한 달 만에 또 안 좋은 생각을 해서 굉장한 불의의 사고가 있었고 저희 근처에도 작년에 아마 7개월인가 되신 공무원분이 생을 마감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오고 싶은 직장이 돼야 하고 있고 싶은 직장이 돼야 하고 신나는 직장이 돼야 그 속에서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내 삶의 목표도 생기지 않나 싶거든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그 과정을 겪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신입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을 다 포용력 있게 가슴으로 보듬어주면서 직장생활을 잘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 말씀해 주세요, 교육국장님!

○위원장 박주화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요구자료는 11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엄기표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교육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