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주화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역할을 해오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준비 등으로 고생하시는 엄기표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1월 16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대전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주요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잘한 것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 미래지향적인 대전교육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전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열린 마음으로 적극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비록 한정된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마친 후에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별도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소관 과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엄기표 기획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엄기표 기획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화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 과정을 취재하기 위해 대전일보 김동희, 정민지 기자님, 뉴스프리존 이현식 기자님, 더팩트 라안일 기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기표 기획국장께서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화 엄기표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현태 교육국장께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화 황현태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광열 행정국장께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화 오광열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국정감사 이어서 이제 행정감사까지 준비하느라 먼저 고생 너무 많이 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행감도 의미 있게 그리고 확실하게 대안을 도출하는 그런 행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행감에 앞서서 짧게 모두발언 조금 하려고 합니다.

저희 박주화 위원장님께서 어떤 행사 같은 게 있어서 인사를 가게 되면 항상 저한테 인사할 기회를 주시면서 인사할 때 우리 시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을 꼭 해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 시의회의 존재 이유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종국적으로 이루어 내고자 하는 바는 의회와 집행부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대전시민 그리고 대전시민들의 교육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는,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같은 곳을 바라보고서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항상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행감도 그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행감에서는 단순히 과거에 했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반복한다거나 혹은 질타성 발언으로 마무리가 된다거나 그러지 않고 해결책까지 도출할 수 있는 그리고 해결책을 같이 고민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안은 청렴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난번 정례회가 끝나고 박주화 위원장님께서 자료요구하셨고 이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자료 보내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잠깐 이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도가 저조한 원인으로는 우리 교육청이 청렴하다는 내외부 인식 부족과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특히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학교현장과의 원활한 소통에서 미흡한 결과를 받았다고 판단된다.” 이 부분이 청렴도 문제에 관해서 교육청이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교육청이 청렴하다는 내부와 외부에서 인식이 부족하다.” 이게 원인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은 동어반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청렴하지 않으니까 청렴하지 않다고 인식을 하는 건데 청렴하지 않다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렴하지 않다고 하는 얘기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도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 부분도 청렴도에 관련된 얘기가 하루 이틀 나온 것도 아니고 국정감사, 지난 행감, 지지난 행감,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 부분도 원인을 여태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학교현장과의 원활한 소통에서 미흡한 결과를 받았다.” 소통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사실 어떤 의미인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요구하셨던 자료에 나와 있는 원인분석이고요, 이러한 인식이 이번 행감자료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 Ⅱ권 371쪽에 청렴도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나번에 청렴도 제고 노력에 보면 첫 번째로 노력한 사항이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소통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하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지요?

두 번째는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인식 확산,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렴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원인분석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위에 나와 있는 2021년도 분야별 청렴도 현황을 보면 외부청렴도 부분에서 2020년 대비 2021년도에 증감에서 감이 가장 크게 된 부분은 공사 부분이지요?

내부청렴도 부분에서는 인사업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낮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저는 명확하게 원인이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전교육청이 청렴하지 않다고 하는 원인은 공사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계약에 대한 부분이겠지요?

그리고 내부청렴도에서 인사에 대한 부분, 이건 내부적으로 인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구성원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현재 감사관실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과 인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사파트를 두고 있는 행정국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감사관실만의 책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어떻습니까?

먼저, 감사관님, 현재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청렴도 저하의 원인이 지금 기존에 보내주셨던 자료와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이 맞습니까?

○이중호 위원 저도 권익위 직접 들어가서 어떤 기준으로 청렴도 평가를 했는지 살펴보니까 감사관님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식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주관적인 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 그런 한계가 있는데요.

교육청이 이렇게 평가가 나온 게 한두 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도가 되고 또 이 부분에서 지표로도 나와 있지만, 지표가 유일한 지표인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청렴하지 않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약건설과 관련된 부분, 특히 계약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수사기관이 아닌 입장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내지 못한다면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인사도 말씀하신 것처럼 고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저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해결책을 조금 몇 가지 생각해 봤는데요, 이 부분은 행정국장님께 말씀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인사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전에 감사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스템적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 제가 받은 수많은 제보와 그리고 제가 느껴지는 것들과 여러 가지 저의 생각들에 의하면 결국 인사 문제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인사청탁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사라는 게 연공이나 서열이나 자리 이런 부분들이 그 사람의 일이나 능력보다 더 중시화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들, 과장님들 다 자기의 능력으로, 일에 대한 능력으로 올라오신 분들이지 어느 한 분도 인사청탁이나 혹은 부당한 어떠한 부분에 의해서 올라오지 않으셨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인사청탁이란 부분이 없을 수 없겠지요, 반드시 있을 텐데 능력으로 올라오신 부분들에 대해서 인사청탁자가 있으면 그분은 능력으로 인사 잘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청탁에 의해서 잘 받은 것처럼 본인들이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중호 위원 저는 그러기 때문에 일단 인사청탁이라는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여기 계신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미래의 후배님들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본인들 자존심에 대한 문제이니까요.

그래서 인사청탁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대전시를 비롯해서 타 시·도의 인사혁신한 데를 받아봤습니다.

받아 보니까 보면 좀 비현실적일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는데 타 시·도 인사혁신안에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인사청탁한 자의 이름을 공개하겠다.” 이런 안이 있습니다.

인사청탁을 했던 사람이 또 하고 이 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인사청탁에 한 번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사람이 또 몰리고 그분이 계속 또 청탁을 하게 되겠지요.

이 부분을 확실하게 끊어내려면 인사청탁자가 누구인지, 또 누구에 대해서 청탁을 했는지 그리고 만약에 청탁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능력으로 승진하셨으면 능력으로 승진한 것이지 청탁으로 승진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청탁은 잘못된 인사개입이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교육청에서 이러한 의사표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안 어떠십니까?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교육청의 청렴도, 특히 인사에 대한 부분은 외과적인 대수술이 필요한 그런 상태가 아닌가 하는 인식에서 출발을 합니다.

여태까지 해왔던 인사혁신안 그리고 조금조금 바꾸는 것으로 내년도, 그다음 연도 그리고 앞으로 교육청의 미래에 있어서 인사청렴도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방안으로 일단 첫 번째로 인사청탁자 이름 자체를 공개하면 어떻겠느냐 이 방안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중호 위원 이 부분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저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지 않으시면 계속해서 대전교육청 인사청탁 한번 쌓이면 그 선배가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나중에 후배님들까지도 전부 영향을 받게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은 피라미드처럼 더 심해지는 부분이니까 행정국장님께서 책임지고 계시는 자리에 계시니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두 번째 방안으로는 지금 제가 교육청 조직도를 보면 인사의 기획을 담당하시는 분이랑 평가를 담당하시는 분이 나누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이중호 위원 한꺼번에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인사에 대한 공정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인사 기획하는 부분하고 평가팀을 갈라서 가능하면 서로에 대한 소통, 교류 좀 상쇄시키면서 인사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중호 위원 예,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번 국감에선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터뷰에선가 하셨던 말씀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저도 포함해서 모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거지요, 걸리면 가야지요.

과연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인사청탁과 관련된 부분에서 여태까지 소위 걸렸던 사람에 대해서 “아, 진짜 걸리면 골로 간다.” 이럴 만큼 강하게 후처분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중호 위원 그 부분들, 제가 뭐 이 부분 무조건 이 방향으로 해야 된다기보다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인사에 관련된 청렴도 올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계약 관련해서 계약에 관련된 부분은 로비스트분들이 없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로비스트분들이 존재함으로써 생기는 긍정적인 효과들도 있고요, 다만 시스템적으로 이 부분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코로나 시국에 들어오면서 기존의 여러 가지 물품계약들, 기존의 많은 계약들이 단위학교들에서 자체적으로 계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가 코로나 시국이 오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담이나 기타 등등의 이유로 본청 단위에서 대규모 계약을 하는 게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전자칠판 같은 것들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코로나 시국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합리적으로 단위학교에 계약들을 넘기지 못할 이유가 반드시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한번에 대규모로 교육청에서 계약을 하기보다는 각 단위학교들에서 계약을 하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수한 물품이라면 모르지만 지금 대부분의 물품에 관련된 것 그리고 많은 계약들이 상향평준화가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계약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기본적인 표준규격안 정도를 제시해 주고 업체선택이든 혹은 계약에 대한 각종 수량이든 기타 등등에 대한 부분은 단위학교에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육청 단위에서 하는 계약이 아무래도 액수나 규모가 크다 보니까 어떤 한 업체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로비스트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로비스트의 역량을 십분 발휘하시기 너무 좋은 환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의 계약방식이.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무래도 예산절감이라는 이유도 있을 거고 행정적인 부담, 기타 등등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안 될 이유가 없다면 가능한 한 교육청은 기준제시, 계약은 단위학교 이런 방향으로 교육청이 갈 수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중호 위원 국장님, 계약이나 인사에 관련된 부분은 아무래도 어떤 정책, 어떤 시스템을 선택하더라도 시소 같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쪽을 생각하면 장점이 있는 만큼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정책은 그 당시의 현실과 그때 상황에 맞춰서 선택적으로 교육청이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그렇게 시·도별로 자치적인 교육을 하라고 아무래도 교육감님도 따로 뽑고 교육청도 자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대전교육청에 맞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를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중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중호 위원님께서 인사청렴도에 대해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심도 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대전교육을 이끌어가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른 데보다 더 모범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2023년도에는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지요?

○위원장 박주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이효성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 공무원님들도 이제 모듈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문가가 돼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궁금했던 것 하나가, 호반써밋에 있던 학교부지가 없어진 이유가 뭡니까?

○이효성 위원 그러면 지금 복원 중인 학교용지는 8,600㎡로 좀 협소하고 또 인근 4개교 분산배치가 가능한 이유로 중투 통과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교육청의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효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모듈러 담당하시는 부서가 시설과로 알고 있는데 시설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시설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지금 현재 설계는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이효성 위원 그러면 지금 학부모 측에서는 수업기간 내에 공사를 하는 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착공시점과 준공시점은 어느 정도로 잡고 예상하고 있나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공사가 결정되면 혹시 시공사랑 관련 회의를 또 하실 것 아닙니까?

○이효성 위원 그러면 혹시 그때 학부모들이 그 회의에 참석이 가능할까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현재 평택 서재초에서 모듈러에 대해서 굉장히 거기도 시끄럽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TVOC라는 유해물질이 과다 노출됨으로 해서 굉장히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환경적인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효성 위원 그러면 현재 법규상 모듈러는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은 아닌데 거기에 대한 대안과 그다음에 만약에 화재 발생 시 피난·방화구조나 계단실들은 몇 개 정도나 확보되고 있습니까?

○이효성 위원 그러면 1차 모듈러 설치가 교실 수, 그다음에 특별공간 총 몇 개 실이 1차에 설치되나요?

○이효성 위원 교실 수가 몇 실이지요?

○이효성 위원 아니, 24실인데 그중에 교실로 쓸 수 있는 거…….

○이효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뒤에는 조적으로 해서 식당이 들어가잖아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그것도 같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공사기간이 모듈러라 길지 않을까요, 식당 하는 게?

○이효성 위원 그다음에 모듈러도 현장점검을 두 군데 갔다 왔었는데 진동이나 층간, 실간 차음은 저도 못 느꼈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강으로 대책이나 설계상에서 반영된 건 혹시 있나요?

○이효성 위원 그리고 입주가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부모들과 원만하게 해서 무리 없이 잘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성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들어가십시오.

그런데 모듈러가 설치됐을 때 거기를 들어오기를 원치 않은 학생이 혹시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분산배치가 가능한가요?

○이효성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성 위원님께서는 오시자마자 모듈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오면서 해주셨고요.

집행부에서는 안전하고 신속하게 준비하시되 용산초등학교나 입주하시는 학생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고 마무리 후에 실내공기측정도를 정확하게 하셔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업할 수 있도록 꼭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아까 모듈러 부분에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호반의 입주예정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거기에 맞춰서 공사기간이랑 준공시점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효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시는 걸 보면서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한다고 노력했습니다.

먼저, 질의드리는 것은 재시험 관련한 부분입니다.

중등교육과에 관련한 부분인데 먼저 PPT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재시험 및 문항 출제 오류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안은 2020년도부터 계속 있었던 내용입니다.

고등학교에서 문항 출제 오류가 굉장히 많이 지적됐다고 2020년도, 2021년도에 계속 지적됐었는데 재시험보다는 문항삭제 그리고 복수정답으로 처리한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마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5년간 185건의 재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사실 8월부터 행감 준비를 천천히 하면서 요청을 드렸는데요, 2020년도, 2021년도 그리고 제공받은, 이번에 2022년도에 받았던 행감자료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것들 숫자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계속 고치고, 제가 아마 이 자료를 네 번 요청을 드렸는데 계속 틀리다가 맨 마지막에 맞췄어요.

그래서 2021년도 행감자료만 봤어도 맞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랬었는데 앞으로 이런 기본적인 실수는 하지 않고 잘 관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5년간 185건의 재시험이 있었는데 보시면 보이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반응이다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에서 특별히 72%의 재시험 확률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도 받으셨고요, 그렇게 하셨는데 교육국장님, 재시험 실수 횟수에서 사립이 72%를 차지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혹시 분석해 보셨는지요?

○김민숙 위원 재시험 보는 사유를 보면 문항에 대해서 오류로 정답이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은 1점, 0점 몇 점 차이로 수시와 자기의 인생이 걸렸다고 생각해서 심지어 학교에 있는 책상 그리고 계속 시험을 볼 때도 컨디션을 유지합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하는데 선생님들은, 이 문제를 내신 분들은 문제를 냈는데 답이 없다는 건 한 번도 풀어 보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의무화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동출제라든지 검토하는 거 반드시 하라고?

○김민숙 위원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오는 거, 특히 사립학교에서 제가 죽 세부내용들을 보면 기간제가 많거나 또 특정한 몇 개 학교에서 매년 몇 번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데 학교별로 제가 어떤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기준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기준안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립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학교장이 구두로 경고, 그걸로 끝납니다.

어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말서, 주의촉구, 경고, 연수를 보내거나 이렇게 해서 다 다른데요.

계속 반복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는 어떠한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나 사립학교의 시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력이 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선생님들이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할 거 같은데요, 교육청에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제가 보니까 부주의한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선생님들이 2학년 문제인데 3학년 아이들에게 배포해서 시험유출이라고 해서 안 되거나 아니면 시험범위가 있었는데 시험범위 아닌 문제를 내서 재시험을 본다거나 이런 거는 선생님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사실 없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어떤 조치가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계속 실수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민숙 위원 국장님, 제가 기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사립은 사립학교법이 있어서 자기 학교만의 규칙을 따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준안을 만들어주면 그것을 적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이 부분은 더 이상의 실수가 정말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학생들의 입장에서 조금 더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단말기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학교에다 태블릿PC를 전부 다 지급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 태블릿PC를 학교에다 지급했는데 무선망이 구축되지 않아서 쓰지 못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자료를 받은 것을 보니까 310개 학교에 무선망 태블릿PC를 지급했고 무선망이 구축된 학교는 305개의 학교이다, 그래서 5개교가 미구축이다 이렇게 저한테 보고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면밀히 살펴보니 5개 학교만 미구축된 것이 아니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에 1개라도 지급된 데는 학교로 수를 정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뭔가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설치가 안 되어 있는지를 여쭤보니 정말 허무맹랑한 얘기였습니다.

뭐였냐면요, 국장님 이런 거였어요.

지금 석면해체공사를 하기 때문에 외관상 밖에서, 복도에서 넘어와야 하는 게 외관상 보일 때, 전선이나 이런 게 노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기 싫어서, 외관상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석면해체공사가 끝나고 나서 설치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한 건 아니고 학교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해도 교육청에서는 아이들에게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태블릿PC를 지급했는데 그게 이유가 될까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보니, 뭔가 조금 더 다시 보충자료를 제가 또 받아보니 그뿐만이 아니라 그린스마트 사업이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학교도 설치가 안 됐어요.

다 그린스마트 교실이 끝나고 나면 그때 설치하려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아이들에게 태블릿PC를 제공한 게 맞는 것일까요?

화면에도 보시면 아까 5개 학교만인 줄 알았는데 사실 무선망 미설치된 학교를 보니까 학급이 168개, 18개의 학교에 학급으로 말하면 168교실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스마트 교실 무선망 미설치는 16개 학교에 255개의 학급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태블릿PC는 이미 다 나눠줬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이번 연도에만 한 게 아니고 작년, 이번 연도, 그다음에 내년까지 태블릿PC는 나눠주는 것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랬다면 먼저 무선망이 설치가 안 된 곳 말고 설치된 곳에 먼저 제공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김민숙 위원 그거는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어쨌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PC를 제공해 줬는데 그것을 쓰지 못해서 어떤 학교는 충전기에 넣어서 그냥 그대로 두고 있는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조금만 생각했더라면 내년에 설치가 완벽히 된 학교에 먼저 지급하는 게 맞았겠지요.

저는 외관상 이런 거 잘 모르겠고 스마트 단말기를 설치할 때 어쨌든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무조건 사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학교에서 사용하지 않고 감가상각만 진행되는 장비가 있다면 당연히 회수해서 당장 사용 가능한 학교에 보급하는 사업도 고려하시기 바라고 또 전자칠판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안 되는 곳이 있다면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일단 되는 곳부터 먼저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교육행정이, 신경 써서 우리가 분배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적어도 그린스마트 교실이 끝나고 나서 원래는 사용하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2, 3년 후에 중고 되고 나면 그때 사용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김민숙 위원 앞으로 이런 실수나 오류는 범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자치활동에 관련한 부분인데 학생자치활동을 제가 죽 보다 보니까 너무 잘하고 계세요.

이거는 제가 칭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도 굉장히 많이 늘렸고 그다음에 학교마다 전부 예산을 잘 배분하고 이렇게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학생자치 전용공간을 확보해서 지금 1교실, 1개 이상 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고 그리고 2021년도까지 공간 확보는 완료된 것으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실제로 전용공간으로 잘 사용되고 있나요?

○김민숙 위원 학생들이 저에게 여러 명이 제보를, 한 6명 정도가 제보를 줬는데요.

그만큼 아이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얘기도 많이 해줬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학생들이 제보해 준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일단은 학생자치활동회 예산이 들어온 것은 학생의 의견을 반영시켜줬으면 좋겠다, 모 학교는 선생님이 그냥 알아서 쓰시는, 아이들에게 물어보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참여예산공모제를 실시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의 운영비가 있잖아요?

○김민숙 위원 운영비 1% 정도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우수사례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잘 모르시는가 봐요, 저는 교육청 매번 죽 봤는데 굉장히 좋은 사례가 있어서, 칭찬할만한 사례였습니다.

뭐였냐면 동방여중 학생자치활동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일일 매점을 했습니다.

일일 매점을 했는데 박영호 교장 선생님 그리고 학생자치회장 김연빈, 부회장 손수연 학생들과 자치회 학생들이 물건을 팔았어요, 과자나 음료수 이런 거를 일일 팔아서, 그 모은 돈이 많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79만 1천 원, 이것을 그 지역에 노인들이 있는 복지관에 전달했어요.

그래서 2022년 더불어 함께 하는 나눔 사업에 전액을 기부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또 학생들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교장 선생님이나 담당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는 기사로만 봐서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교장 선생님 그리고 아이들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와계시지 않지만 동방여중 박영호 교장 선생님, 저는 뵌 적 없습니다.

뵌 적 없고요, 김연빈, 손수연 학생 외 학생자치 학생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활동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응원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런 좋은 기사는 많이 내보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김민숙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감을 위해서 많은 자료 준비해 주셨네요, 특히 중등교육과 재시험이 올해는 많이 줄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이런 것도 큰 문제가 되네요.

사립학교에서 72% 정도가 나온다면 교육청에서도 어떤 다양한 검토를 해서 기준안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스마트 단말기, 태블릿PC지요,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아이들이 좋은 효과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좀 전에 얘기했듯이 석면공사나 그린스마트로 선정된 학교들은 제외하고 아이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곳에 먼저 지원해 주는 게 더 좋은 방안이다, 우리 김민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자치활동에 대해서 동방여중의 사례를 들어서 잘했는데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공감하고 배려하는 것은 아이들을 큰 그릇으로 만들어 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많이 확산시켜서 아이들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교육청에서도 공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하기 전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시는 데 고생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감사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1월 17일 학생들이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교통사고 또 안전사고 등 발생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전에 제가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해서 실무진하고도 협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2020년도에 약 10억 정도 또 2021년도에 10억, 장애인고용부담률을 우리가 법적으로 3.6%를 채워야 하는데 못 채우는 바람에 이렇게 매년 한 10억 정도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찾아보면, 부담비율을 조금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씩만 찾아보시면 얼마든지 경감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 작업장시설 물품구매 일정 금액을, 교육청에서 관련된 물품을 구매하면 이 비율만큼 삭감을 해줍니다.

경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그런 장애인 작업장시설 단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일정 금액 구매가 되면 부담률 경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안이나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교육청 물품구매 관련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 추경 심사 때도 본 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몇 차례 대전지역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자, 지역경제가 살아나려면 지역업체가 같이, 공공기관하고 상생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본청에서 대전 외 타지업체 구매한 금액이 2018년도에 29억, 2019년도에 98억, 2020년도에 110억, 2021년도에 190억 이렇게 해서 총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한 430억, 외지에서 구매한 금액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대다수가 설계사무소에서 추천한 금액, 대전에서 1개 업체로 불가, 대부분이 이런 내용인데 이거 얼마든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금액도 따져보면 700, 800, 1,000만 원, 다 2,000만 원 이하 대다수가 많아요.

우리가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한영 위원 또 공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한영 위원 여기 자료 받아본 것 보면, 계약체결 현황을 보면 외지업체 할 수 있는 금액이 웬만하면 수의계약 범위 내에 다 들어와 있는 금액이에요.

이런 정도인데도 지역업체 행사나 교육감님 만나서 물어보면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배려하겠다.” 또 직원분들 만나면 “우선 배려하겠습니다.” 하는데 전혀, 우리 교육청이나 서부·동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배려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서부 같은 경우에도 2018년부터 금년도 2022년도까지 374억입니다.

금년도 한 해만, 2022년도만 하더라도 60억이고 동부 같은 데 2022년도 금년도에 57억, 동부 전체가 338억.

지역업체들이 이런 내용을 소상하게 다 알고 있으면 얼마나 많이 상심을 갖고 있겠어요.

내용의 대부분이 우리 지역에서도, 이 부분에서도 얼마든지 우리 지역업체가 다 소화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고 범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사유를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국장님!

○이한영 위원 그런 말씀 같지도 않은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할 수 있습니까?

인터넷 구매로 해서 지역업체 활용을 못 한다고 하면 그게…….

아니, 그런 이유 때문에 교육청에서, 각 지원청에서 지역업체 배제하고 외지업체 활용하고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지금 그전에 2020년도, 2021년도 전 대에서 감사했던 자료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금액이 늘어가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2018년도에는 29억이었어요.

2019년도에 교육청이 98억이고, 거기서부터 2020년도에 110억 그다음에 2021년도 들어가서 확 늘었어요, 190억으로.

○이한영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이게 안 맞는 부분입니다.

노력은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금액이 계속 늘어갈 수 있습니까?

여기 내용도 대부분 보면 설계업체에서 추천하는 업체, 대전지역의 1개 업체로 타 지역 제품과 성능이 불가해서 못 한다, 이거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한영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를 하실 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방역물품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그 부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이한영 위원 대전지역에 코로나 자가키트 업체가 대전에 본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업체 똑같이, 그냥 7개 업체를 엔분의 일로 해서 주는 경우 제가 한번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이한영 위원 국장님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내가 인터넷 좀 더 찾아보고, 지역에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뿐만이 아니고 전문 건설업체들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대전에 상공회의소도 있고 얼마든지 조금만 신경 쓰면 지역업체 할 수 있는 능력들 다 있는데.

왜 도대체가 지역업체를 배제하고 이렇게 타 지역에서 많은 금액을 구매하는지, 도대체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계속, 저도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텐데 이 부분 관심 있게, 지역업체 배제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물품구입심사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물품구입심사위원회 구성할 때 지금 몇 명으로 구성돼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9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물품구입심사위원 그분들이 상시로 들어오나요, 아니면 그분들 중에 선정해서 들어오나요?

○이한영 위원 그 정도 인원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중호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군데에서 청탁 아닌 청탁이 계속 들어올 건데 지금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개선할 의사가 없습니까?

○이한영 위원 아무리 외부위원을 구성한다고 하시더라도 인원이 한정돼있으면 다 연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통 이런 규모가 있는 물품구입일 때는 인력풀을 50명이든 100명이든 구성해놓고 그날 아침에 담당자만 알 수 있는 연락을 해서 랜덤으로 전화해서 그분들이 와서 심사를 해야 어느 정도 공정성을 갖는 것 아닌가.

이러니 물품심사위원들이 딱 정해져 있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다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한영 위원 그런 부분 앞으로 더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물품구입내역서 보면 선호도조사가 있지요?

○이한영 위원 선호도방식이 이거에 대한 특정업체를 지정할 수 있는 그런 허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한영 위원 노트북을 구입하시든 아니면 태블릿PC를 하든 아니면 전자칠판을 하든 이런 부분 선호도조사가 차지하는 가점,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아니, 제품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규격 동등 이상의 제품이면 어느 것을 사용해도 큰 문제 없는 것 아닙니까?

○이한영 위원 선호도방식을 거기다 꼭 항목을 넣어서 하는 건 특정업체를 지원해 주기 위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이런 부분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또 생기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예,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한영 위원님께서는 장애인고용 건과 물품구매 건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의 생각일 것 같아요.

장애인고용 건에 대해서는 이한영 위원님께서 다양한 방법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15억이라는 돈이 상당히 큰돈이지요?

우리 아이들한테 쓰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대안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물품구매 건은 위원장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여러 각도에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저희 지역업체 선정에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 지역업체들이 또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같이 살아가는 대전이 경제적으로 잘 돌아가야지 서로 뭐를 하든지 간에 좋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 2023년도에는 우리가 물품 건에 대해서 정말 칭찬받는 행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위원장 박주화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민숙 위원 위원장님, 한 개만.

○위원장 박주화 김민숙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제가 아까 하나를 빠뜨렸는데 스마트 단말기가 2023년도에도 보급될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단가가 보니까 2021년도에는 52만 2,945원, 2022년도에는 59만 1,641원, 2023년도에는 71만 7,801원 이렇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요.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이따가 한번 계산해 보시고…….

○김민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해 주실 위원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돼서 국장님보다 기획예산과장님 조직개편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위원장님, 출석요구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주화 기획예산과장님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제가 언제 처음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시나요?

○이중호 위원 그때 이후로 혹시 진행된 사항이 있나요?

○이중호 위원 관련 과에서 검토하고 있으면 관련 과에서 어떤 검토하고 있는지 내용도 알고 계시나요?

○이중호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그 추이를 보고 내년도 초에 했으면 좋겠다고 관련 과에서 의견이 왔다고 하시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중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중호 위원 말씀하신 내용 요약하면 관련 과에서 의견을 내면 그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고려해서 받아들이실 의향이 있으시다는 말씀으로 요약해도 되겠지요?

○이중호 위원 원론적인 말씀해 주셔서 일단은 감사합니다.

원칙을 확인한 부분에 일단 의의를 두고 이 부분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장님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관련 과 의견 조금 있다가 듣고요, 그 부분에 대한 기획예산과장님 의견 들어보고 싶은데 현재 지금 민주시민교육과가 민주시민교육과라는 이름 하에 민주시민교육담당팀, 그리고 생활교육담당, 위센터, 대안교육, 양성평등 그다음 금연지원센터까지 이런 식으로 있지요?

○이중호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이 생각하실 때는 민주시민교육과라는 과 이름이 과의 나머지 업무들을 포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중호 위원 그러면 교육청 나머지 과들 중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과 이름이 설정된 과가 있나요?

○이중호 위원 제가 말씀하신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다르게 예를 들어볼게요.

체육예술건강과 같으면 과 이름에 체육예술건강이 들어가지요.

그 하부 팀에 체육교육담당, 예술교육담당, 학교보건담당, 학교급식담당이 있습니다.

각 팀의 이름이 체육예술건강에 딱딱 들어맞게 들어가 있지요?

○이중호 위원 과학직업정보과 같으면 과학영재담당, 직업교육담당, 취업지원교육정보담당, 과학, 직업, 정보, 하나씩 딱딱 들어가 있지요?

○이중호 위원 그 나머지 과들 제가 이렇게 하나씩 안 짚어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거와 반대인 것 같아서요, 민주시민교육과만 어떠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과 이름들은 각 과에 있는 모든 팀들의 업무를 포괄할 수 있도록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왜 민주시민교육과만 특별하게 나머지 업무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하나의 목적을 가진 팀만 이 과 이름을 대표해서 들어갔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왜 반드시 이 과에 대해서만 그렇게 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이중호 위원 제가 그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교육청에 있던 나머지 과들이 모두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다면 통일성과 연속성이 있었겠지요.

그러면 이상하다는 것을 못 느꼈을 텐데 이 과에 대해서만 반대이기 때문에 이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과 이름이 학생생활교육과였지요?

○이중호 위원 그 부분에 있었던 업무가 생활지도, 학교폭력, 대안교육담당이었고요.

○이중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폭력 부분만 떨어져 나갔고 양성평등교육 부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현재 들어온 상태에서도 기존에 학생생활교육과라는 이름과 어떠한 업무적으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과에서만 특별히 하나의 팀에 대해서만 대표성을 가지는 이름으로 됐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민주시민교육 자체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 관련된 부분은 민주시민교육팀이라고 해서 중등교육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과거에 있었던 조직 편제가 기존에 교육청에서 해왔던 이 방식에 있어서 적합하게 들어맞고 전혀 이상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중호 위원 과장님,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학교폭력이 나가고 양성평등이 들어오면 민주시민교육과라는 이름에 들어맞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대로 학생생활교육과라는 이름은 들어맞지 않나요?

○이중호 위원 이게 확장성을 갖는 건가요, 반대 아닌가요?

더 확장성, 그러니까 확장성을 가진다는 거의 의미를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지금 어떤 부분에 있어서 확장성을 가지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중호 위원 그러면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시민교육에만 한정된 거 아닌가요, 같은 논리라면?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과거에 조직개편을 할 때 그러한 생각, 그러한 논리로 정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태까지 의문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시다가 이제 다시 제가 말씀드려서 어느 정도 왜 이 과가 이상한지, 이상하지 않은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잖아요?

현재 생각에 대한 부분을 여쭤봅니다.

○이중호 위원 외부에서 쉽게라기보다는 내부적인 정합성의 문제인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과 이름을 하나의 계만 대표해서 하는 과가 여태까지 있었습니까?

이러한 예도 여태까지 봤을 때는 없었고,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육청, 다른 시·도의 어떤 기관에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대전교육청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여태까지 없었던 일인데 왜 굳이 이거에 대해서만 그렇게 강력하게 논리적인 정합성을 주장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중호 위원 세부적인 부분은 과하고 상의하시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민주시민 그러니까 민주교육,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게 어디까지 포괄하는지 어떤 의미인지 서로 간에 각자 의견이 누구나 다 다를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부분은 포괄적으로 가져가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포괄적으로 가져간다면 우리 교육청 업무 중에서 민주시민교육에 관련되지 않은 게 있나요?

어떠한 것도 민주시민교육을 하지 않으려는 혹은 그에 반하는 교육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살고 있는 거고 올바르게 민주시민을 교육하기 위해서 민주주의 사회체제를 살아가는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 모든 교육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이중호 위원 저는 과장님 논리대로 한다면 교육청 이름부터 대전민주시민교육청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 정도로 민주시민이라는 게 어디까지 말을 포괄할 건지에 대한 문제인데 어느 정도 오해의 소지를 가질 수 있도록 과 이름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특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라 누구라도 현재 있는 교육청 조직도를 본다면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생각이 다를 수 있을 텐데 제 생각에는 기존에 있었던 학교생활교육과든 아니면 이 부분에 있어서 업무변경이 있었으니까 그에 맞는 이름이든 어떤 부분이든 교육청의 기존 조직과 차별성이 없도록, 연속성이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각 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그 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명확하게 어떤 업무를 받아서 어디 과에 속해 있는지 정체성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름을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중호 위원 일단 좀 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과, 해당 과가 아마 민주시민교육과뿐이 아니겠지요, 다른 과도 있을 수 있는데…….

○이중호 위원 전체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 각 과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서 조직개편할 때 무리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위원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출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장님 말씀하신 거 다 들으셨을 겁니다.

일단 해당 과, 여러 과가 다 걸쳐 있겠지만 제일 주무과는 민주시민교육과겠지요, 그러니까 이 과 과장님으로서 지금까지 있었던 논의들에 대해서, 앞으로 조직개편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 기획예산과와 어떤 부분 협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중호 위원 해당 부분 최대한 빨리, 물론 빨리할 일은 아니라 정확하게 할 일인데 이 부분 신속하게 정리해서 명확하게 의견 표명될 수 있도록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한테 해당 과에서 의견 낼 때 그 부분 강력하게 해당 과 의견들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호 위원 다음 이어서 기획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까?

기획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중호 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이 과에 대한 명칭 변경이나 조직 변경이 단지 대전교육청만의 일이 아니었던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까 기획예산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장관이 바뀌시고 하면서 타 시·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비슷한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기획국장님도 확실하게 의지를 가지고 이 사안 조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리고 이어서 민주시민교육과가 교육국에 속해 있으니까 교육국장님도 말씀해 주시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중호 위원 국장님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신과 공동체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공동체 문화 향상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교육청에 있는 현재 업무조직도상 이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가 행정업무 빼고는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주시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제가 뭐 민주시민교육을 하지 말자거나 이 팀을 없애자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조직에 대한 이름 그리고 업무에 대한 명확성을 가져가자는 의미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국장님, 교육국장님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이 부분에서 당연히 민주시민교육과장님 그리고 추가로 관련되는 과장님들 이 자리에 아마 다 계실 텐데 이 부분 명확하게 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다 같이 협의 빠르게 돼서 마무리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아까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조금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청렴도 관련해서 제가 인사랑 계약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했었습니다.

계약과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계약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물품이든 시설이든 공사든 명확하게, 그러니까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을 교육청에서 스스로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저희도 있다 보면, 아마 교육청으로도 직접 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요즘 워낙 시대가 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혁신적인 물품들이 나온 부분들도 있고 저희도 또 있다 보면 민원인들 상대, 민원인들이 특정한 어떤 업자가 아니라 진짜 학부모님들께서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교육청에 이런 것들을 요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못 하겠습니다.

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고 서로 간에 그런 신뢰가 없다 보니까 함부로 그 말 한마디 꺼내는 순간 의원이 업자 만나서, 업자 취급당하고 하는데 제가 그 일을 전혀 의도하지 않았다가 임기 시작 후 처음 8월에 한 번 겪었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계약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니까 서로 간에 불신이 생기고 서로 간 더, 대전시민들과 대전시민 교육이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서로 간에 불신의 벽이 더 이상 쌓이지 않도록 아까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이어서 교육에서 공정성 더 확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기획예산과장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기획예산과장님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과장님 목소리가 원래 그렇게 크신가요?

○이한영 위원 아니, 좀 분위기가 업되어 있는 그런 건가요?

○이한영 위원 어떻게 질의자보다 답변하시는 목소리가 그렇게…….

아까 말씀 몇 가지 하셨는데, 민주시민 양성한다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주시민 얼마나 양성하신 거지요?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은 다 민주시민이 아닌가?

○이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교육과정 안 거친 사람들은 민주시민이 아닌가요?

○이한영 위원 그런데 아까 이중호 위원님 말씀 중에 민주시민을 양성한다고 하시는데.

○이한영 위원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뜻을 알고 계신가요?

아까 답변 중에는 해당 과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서두에 말씀해 놓고 중간에는 또 말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거 다 수용할 수 없다, 교육청 전체를 담당과장님이 다 좌지우지하시나요?

○이한영 위원 아니, 그 당시에 2020년도 그때 계실 때는 어떤 의견이었습니까?

○이한영 위원 서로 협의해서 바꾼 거지요?

○이한영 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 중에 담당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존중한다고 해놓고 또 중간에는 말을 바꾸어서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없다.

○이한영 위원 아니, 보통 이런 조직개편 있으면 해당 담당과장님이 다 좌지우지할 게 아니고, 행정 최고책임자가 누구십니까?

다 국장님들 계시고 다른 실·과에도 계시고 부교육감 있고 교육감 있고, 충분히 다 의견 들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한영 위원 기획예산과장이 이거 다 좌지우지하는 겁니까?

○이한영 위원 아니, 민주시민교육과가 다른 과하고 업무적으로 충돌이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아니, 답변을 하시면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면 다 되는 거지 여기서 무슨 과장님 혼자 다 결정하시는 것처럼 답변하는 게 맞습니까?

○이한영 위원 실무적인 입장을 말씀하실 것 같으면 “실무적인 의견입니다.” 이 정도만 답변하면 되는 거지 어떻게 질문자보다 답변자가 설득하려고 그렇게 답변하고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당연히 그렇게 답변을 처음부터 해서 “국장님하고 부교육감, 교육감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면 그 부분이 맞는 거지 무슨 해당 부서 의견을 존중해서 한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또 수용을 못 한다고 하고.

아니, 민주시민교육 여기 안 거친 사람들은 민주시민이 아닙니까?

무슨 민주시민을 양성한다고 그래요?

앞으로 답변하실 때 이런 부분 유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한영 위원 예.

○위원장 박주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효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이효성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대덕구 S초 성비위 사안에 대해서 민주시민교육과 답변하실 분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어떤 분이시지요?

민주시민과 과장님.

○이효성 위원 제가 지역구라 이거를 며칠 전에 민주시민교육과 직원분이 오셔서 미팅을 했는데 어느 장학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학생들 입장에서 바라본다, 위원님은 왜 교육위가 됐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러면 나도 학생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 모든 성비위 사건을 덮어야 되나 하는 굉장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묻겠습니다.

이 성비위 사건을 학생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덮어야 됩니까, 아파도 들춰내서 잠시 힘들더라도 이 사안을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이효성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발생한 부분은 애들을 위해서 다 덮어야 됩니까?

○이효성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모든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성비위 사건은 다 덮어야 되나요, 애들 입장에서 생각한다면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이게 2019년 4월에 부적절한 만남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2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공론화가 됐는데 그 안에는 이걸 인지하지 못했나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이효성 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성비위 사안 조사위원회를 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결론은 지어졌지요?

○이효성 위원 예.

○이효성 위원 결론 내용만 딱딱 찍어주세요, 결론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이 사안에 대해서.

○이효성 위원 그러면 이게 위압에 의한 성폭력으로 결론 지어지지 않았나요?

○이효성 위원 그러니까 그것 결론만 얘기하세요, 상황은 저도 알고 있으니까.

○이효성 위원 그렇지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위압에 의한 성폭력으로 결론이 지어졌어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이 피해자 여성분은 강압에 의한 피해자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효성 위원 그런데 왜 그분이 정직을 맞아야 되지요, 그렇게 사안을 본다면?

○이효성 위원 그러면 민주시민교육과에서 그때 당시에 저랑 미팅을 했을 때 합의종용한 사실이 있냐고 했을 때 합의종용한 사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합의종용할 사안입니까?

사건이 한창 불거져서 흘러가고 있는데?

○이효성 위원 분명히 지미선 과장님이 합의종용한 사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맞는 건가요?

○이효성 위원 직접 들었습니다.

○이효성 위원 아니, 당당하게 저한테 그랬어요, 합의종용한 사실이 있다고.

왜 이렇게 당당하지, 내 스스로도 의아해서 그 후로 내가 민주시민교육과를 안 만났습니다, 아예.

합의종용한 게 뭐가 그렇게 당당합니까?

어제 그래서 감사관실 가서 다시 물었습니다.

“합의종용한 게 맞습니까?” 감사관실에서 저한테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감사관님!

○이효성 위원 예, 없다고 알고 있는 것도 제 상식입니다.

○이효성 위원 그러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처리했다면 이게 공정하게 나오겠습니까?

○이효성 위원 전달이 아니라 제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을 했다고요, 지미선 장학관님이 제 앞에서.

○이효성 위원 자, 그러면 지금 과정도 2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학교 내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고,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것도 예를 들어서 과학실, 방송실에서 그런 관계도 있었는데 짧은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이효성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229쪽을 보면 학생성폭력예방교육에 3억 정도 잡혀있어요, 예산이.

○이효성 위원 지금 계속 체육 교사 사건이랑 이런 성비위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에 대해서, 좀 교육에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효성 위원 그러면 이 결론에 대해서 남성분은 파면이 됐고 여성분은 정직 2개월이 됐어요.

지금 몇 개월째 쉬고 있나요, 그 여직원분은?

○이효성 위원 그러면 징계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은…….

잠깐 그러면 그건 우선, 좀 이따 답변을 하시고.

○이효성 위원 그러면 징계 부분은 다시 답변을 하시고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예산을 보면, 215쪽을 보면 대전민주시민탐방길 학생 체험활동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1억 4천 정도 잡혀있거든요.

○이효성 위원 어디를 탐방하는 거지요, 어느 길을?

○이효성 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이중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대전역사탐방길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효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정, 이런 것도 섬세하게 들여다봐야지, 누가 이거 보면 대전민주시민탐방길 학생 체험활동인데 제가 대전에 민주시민탐방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디를 탐방하고 다니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효성 위원 총체적으로 보면 단어 하나하나가 섬세하지 못해요,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들은.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이효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징계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주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고요, 담당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그러면 지금 남성 직원분은 파면이 됐지요?

파면인가요, 아니면…….

○이효성 위원 지금 남성 직원 분은 파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니면 사표 처리인가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여직원분은 정직 2개월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효성 위원 맞습니까?

○이효성 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월 동안 휴직 상태지요?

○이효성 위원 몇 개월째 출근을 안 하고 계시는 거지요, 몇 개월째?

○이효성 위원 그러면 휴직 시점은요?

○이효성 위원 1년 동안 휴직이 가능한 건가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민주시민교육과에 제가 몇 번을 이것도 질의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마음을 다치고 상처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지 않냐, 굉장히 당당하시더라고요, “전혀 없습니다.” 두 번 물었어요.

신이 아닌 이상 모든 것을 결론 내고 모든 사안을 조율했을 때 이 피해자나 가해자나…….

○위원장 박주화 이효성 위원님, 잠시 과장님들 들어가도 되시겠지요?

○이효성 위원 예, 들어가도 됩니다.

○위원장 박주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분명히 누군가는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당당하게 “상처받은 사람이 없다.” 난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분들의 생각 자체가.

어떻게 국장님께서는 이 과정에서 상처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판단되십니까?

오광열 국장님.

○이효성 위원 행감을 앞두고 미팅을 하고 그런 자리는 신중해야 되고 또 신중해야 됩니다.

거기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저희도 행감을 하고 공부해서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당당한 사람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조사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여러 단계를 거치더라고요.

민주시민과도 가고 여기저기 과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체가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실이 됐든 간에 어느 한 부서에서 이거를 정말 딱 잡고서 피해자가 됐든 가해자가 됐든 상처받지 않게 보호하면서 그렇게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광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효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2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이효성 위원입니다.

혹시 지미선 장학사님 오셨나요?

○위원장 박주화 오고 계시겠지요?

○이효성 위원 예?

○위원장 박주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저도 우리 이효성 위원님이 이렇게 진행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초등학교에 관련해서 아까 중등교육과장님이셨나요?

징계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박주화 과장님,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과장님, 징계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이미 제공받았고 했는데 말씀해 주실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김민숙 위원 저희가 이름을 아나요, 나이를 아나요, 집 주소를 아나요?

뭐 어떤 게 개인정보에 걸립니까?

○김민숙 위원 유추가 될 정도로 굉장히 예민한 사안이라는 건 알고 계시네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알기에는 해임인 걸로 알고 있고요, 소청해서 진행됐었는데 기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민주시민과에서 다시 또 행정과로 보낸다고 아까 양수조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사실은 민주시민과에서 보낼 때 어느 정도 협의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주화 예.

○김민숙 위원 의견은 하나도 내지 않습니까?

○김민숙 위원 예, S초 사안 같은 경우에는 학교 안에서 이루어졌지요?

○김민숙 위원 이렇게 사안이 있을 때 예전의 다른 사안인 경우에 제가 알기에는 교사 간에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발생했을 때는 각자 그냥 학교 배치를 따로 한다거나 두 분의 성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각자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사안은 분명한 것이 학교 안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카메라, CCTV 이런 것 관련해서 9회 찍혔다고 그런 증거가 나왔다고 들었는데 증거는 다 확보하셨습니까?

○김민숙 위원 그러면 학교 학생들에게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학교 안에서 벌어진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학교폭력 안에도 들어요.

그런데 교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다른 법으로 따지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어떤 학생이 그 장면을 목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미 이 사건은 학부모나 이런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김민숙 위원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처리 지연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종용해서 징계를 받은 겁니까?

○김민숙 위원 합의를 종용해서 받은 건 아닙니까?

○김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2020년도 이후에 스쿨미투 이런 일이 있고 자살사건이 있고 이러고 나서 전체적으로 스쿨미투의 문제가 발생했고 2020년 이후에 혹시, 이건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했을 것 같은데요, 성폭력 실태조사했나요?

답변 누가 해주시겠습니까?

○김민숙 위원 예.

○김민숙 위원 어린이로 특정할 수 없다고요?

○김민숙 위원 국장님, 말씀 알겠는데요,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모니터링 안 하시는 거잖아요?

맘카페에 들어가시면 수두룩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느 학원인지.

그 학원뿐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 모니터링 안 하시고 그냥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업무가 그렇게 많은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렇게 민감한 사안이면 그 결과가 나오고 줄 때까지 그냥 계속 기다린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못 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에서는 봤는데 그렇게 따지면 피해자가 얼마나 더 생길지 모르고 만약에 이분이 대법원까지 간다고 하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손 놓고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모니터링하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어느 학원이라고 추정이 되는 곳이 있다면 다른 사건이 아니잖아요.

뭔가 훔쳤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성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게 피해자이고.

그렇게 되면 집중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계속 감시하고 관찰하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는 그 학원이 어딘지는 좀 추정이 되셨어요?

○김민숙 위원 예, 알고 있었는데 특별히…….

○김민숙 위원 예, 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이 또 인터넷에서, SNS 안에서 문제풀이 또 관련한 것들 많이 했었던 선생님이 계셨지요?

기사 같은 것은 모니터링 안 하시나 봐요?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김민숙 위원 그것도 굉장히 큰 사안인, 선생님이 교사인데 유튜브로 아이들에게 소개서 써주고 생활기록부 쓰는 것 작성해 주고 그거 얼마 선정하게 하고 그 안에서 내용들 또 듣고 성적인 얘기하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김민숙 위원 그건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김민숙 위원 그게 제가 알기에는 한 2월쯤 됐는데 아직도 사안조사 중인가요?

○김민숙 위원 저는 너무, 우리 대전시교육청이 정말 많이 변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과 관련된 문제는 아주, 너무 열악하고요, 이것을 조사하는 과부터 시작해서 저는 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정말 안전한 학교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설동호 교육감님의 5대 정책 중의 하나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주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주는, 행복한 아이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교육하시고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좀 작성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실태조사 2020년도에 하고 안 하셨잖아요?

그것도 조사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김민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계획서 작성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민숙 위원님 다 하셨나요?

○김민숙 위원 예, 다른 질의 있는데 먼저 하세요.

○위원장 박주화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지미선 장학사님 혹시 오셨나요?

지미선 장학사님 자리로…….

○위원장 박주화 지미선 장학사님 오셨나요?

그러면 발언대로 나와주셨으면 합니다.

○이효성 위원 장학사님, 지난번에 제 방에서 미팅하실 때 모든 시선은 아이들 입장에서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이 사안을 갖고 회의하는 도중에 아이들 입장에서 바라보라는 것은 이 사안을 덮으라는 의도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런 의도였습니까?

○이효성 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혹시 경징계받으셨습니까?

○이효성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합의종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셨지요?

○이효성 위원 아니,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효성 위원 그때 6명이 같이 있었어요, 제 방에.

분명히 제가 물어봤지요, 합의종용한 사실이 있냐고 했더니 장학사님께서 있다고 하셨지요?

○이효성 위원 그게 합의종용 아닌가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미팅할 때는 녹취를 해야 되겠네요.

분명히 왜 그러냐면 그 사실을 제가 인지했기 때문에 감사관실에 들어오셔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물어봤어요, “이게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 저도 거기에 꽂혀 있었으니까요, 합의종용에 대해서는.

○이효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김민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요즘에 핫이슈이기도 하지요.

공립유치원과 또 유아교육비 관련한 부분들 같이 조금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획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국장님, 이번에 교육행정협의회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민숙 위원 10월에 협의가 잘 안 돼서 17일에 다시 제기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김민숙 위원 내년도 무상급식비 인상안은 교육청의 의견으로 좁혀진 것 같은데 맞습니까?

○김민숙 위원 맞나요?

○김민숙 위원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급식비를 인상하게 돼서 다행인 것 같은데 쟁점이 되고 있는 유아교육비는 의견이 좁혀졌나요, 뭔가 조율이 됐나요?

○김민숙 위원 어떻게 통보가 됐나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대전시교육청은 계획이 일단 5 대 5 그리고 공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어쨌든 교육청에서 진행할 예정이신 거예요?

○김민숙 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실 때는 조금만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민숙 위원 이미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 대전시는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원하겠다,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원아모집에도 지금 나서고 학부모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립유치원은 제외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웅성거리고 앞으로 그렇게 되면 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는 이미 예견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유아교육에 책임 있는 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인 안을 빨리 내놓으셔야, 학부모들은 11월이어서 다음번에 유치원을 갈 때도 선택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할 텐데 지금 너무 늑장 부리고 그냥 나 몰라라 하는 약간 소극적인 태도로 대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민숙 위원 결정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김민숙 위원 여기 화면에 보시면요,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지요.

○김민숙 위원 18.6%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면 점점 심각해지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공립유치원 학부모에게도 유아교육비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당연히 유지될 수 있도록, 그나마 이거라도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또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립유치원에 대한 유아교육비 지원방안을 교육청에서 내놔야 되고요, 적극적으로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수 없습니다.

보편복지 계속 얘기하고 있고 사립유치원만 줄 수 없고요.

상황을 조금 보면 어떤 거냐면 사립유치원이라고 해서 전부 다 높게 특별활동비가 부담되는 것이 전반적이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김민숙 위원 어디는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또 공립유치원이지만 의외로 많이 내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차별이 이렇게 심하게 있는 것을 사립만 주고 공립은 안 주고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저는 일괄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하게 된다면, 지금 이런 상황까지 치닫게 되면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미리 협상하거나 안 되면 안 된다, 뭔가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부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4 대 6, 6 대 4 하는데도 “아니, 6 대 4는 많습니다, 4 대 6 바치겠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저 너무 창피해요.

○김민숙 위원 아니, 어쨌든 그래서 위원장님 자료 요청드리는데요, 대전 관내 공·사립유치원 전체의 9월, 10월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및 학부모 수익자 부담 교육비 현황자료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박주화 담당부서에서는 김민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부탁드립니다.

○김민숙 위원 왜 그러냐면 그게 공립·사립,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저도 그런 오류를 처음에는 범했는데 사립은 많이 내고 공립은 적게 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몇 군데를 알아보니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서 이거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지금 계속 협의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A플랜이 안 되면 B플랜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김민숙 위원 지금 제가 그거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방과 후 특별 프로그램 도입을 한다든지 공립유치원에 온종일 돌봄 확대, 병설유치원 제도를 폐지하고 공립단설유치원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교육국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김민숙 위원 예전에는 교육청이 가난해서, 예산이 없어서 못 했지만 지금은 재정에 여유가 있지요.

그래서 어떤 지방교육재정 문제에 있어서도 유아교육에 우선 투자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김민숙 위원 아마 같은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방향이 정해진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빠르게 신속하게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원율이 18.6%인데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다 바쁜 와중에 행감 준비하면서도 저희가 병설유치원 가보고 했잖아요, 원인도 아무것도 분석되어 있는 게 없고 왜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시설 면에서, 환경적인 면에서도 전혀, 이게 20년 전에 지은 걸 그대로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전혀 투자하지 않았지요, 관리가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래서 지금 정말 공립유치원의 취원율 향상과 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지금이 가장 골든타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전시교육청이 이번 기회를 놓치면 우리 학부모들에게 정말 외면받고 손가락질당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정이 허락하고 여론이 고조되는 이 시기에 정말 교육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교육감님과 머리 맞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긴밀하게 상의하시고 적극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민숙 위원 유아교육비 관련해서는 제가 이곳에 있는 동안에는 계속 체크하고 계속 관심 갖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이한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님이 공립유치원 충원율 관련해서 감사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원인과 대책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얼마만큼 우리가 빠르게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향방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행감 끝나기 전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원인과 대책을 해서 저희 위원회에 자료로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위원장님, 기획예산과장님 혹시 계신가요?

○위원장 박주화 기획예산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지난 시간에 감사하면서 본 위원이 답변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과에서도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하시나요?

○이한영 위원 평상시도 그렇게 항상 높은가요?

○이한영 위원 이번에 진로융합교육원 설립 관련해서 충남과학교육원 이쪽에 활용할 계획이지요, 토지를?

○이한영 위원 나머지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한밭교육박물관 이전, 나머지 부지에다 이전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지요?

○이한영 위원 그 부분을 그러면 나머지 진행되는 과정 속에 한밭교육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다 해소할 수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한밭교육박물관 이전 관련해서는 별도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로융합교육원 저희들이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다 통과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은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민주시민교육과장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주화 과장님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가장동에 위치한 각종학교인 산업정보고등학교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가장동에 위치한 각종학교인 산업정보고등학교.

○이한영 위원 과학직업정보과하고 같이 병행되어 있지요?

이 부분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립대안교육기관으로 활용이 검토되는지 그 부분도 같이 겸해서 나누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화 담당과장님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가장동에 위치하고 있는 각종학교인 산업정보고등학교 운영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이 부분을 공립대안교육기관으로 활용 검토가 가능한지 어떤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답변 됐습니다.

그 부분도 자료를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감사관 쪽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간단하게 감사하셨는데 전자칠판 구매 관련한 감사결과에 대해서, 또 앞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감사결과는 어떻습니까?

○이한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2022년도 전자칠판 구매과정에서 반영된 부분 있습니까, 감사결과 부분에 대해서?

○이한영 위원 논의만 하신 겁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한영 위원 아니, 말 자꾸 어렵게 가시지 말고 논의된 결과를 2022년도 전자칠판 구매과정,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반영을 하시겠다는 건지 그냥 서로 논의만 하고 그것으로 끝내시겠다는 건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이한영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님, 민주시민교육과 그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대전시에…….

○위원장 박주화 긴 얘기 같으면 단상으로 나와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속기사님들이…….

○이한영 위원 미인가 교육시설 등록 현황이 어떻습니까?

○이한영 위원 그러면 아직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미인가 교육시설 등록 현황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담당 과에서는 자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이한영 위원 교육감 공약사항 중에 외국어교육원, 특수학교 또 대안학교 설립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교육감 공약사항 중에 외국어교육원, 특수학교, 대안학교 설립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면 해당 과는 어디,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고 다른 부분은 또 행정과 관련해서 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외국어교육원하고 대안학교 관련해서는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부분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예, 체육예술건강과 교육국장님 소관이신가요?

아니면 담당과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주화 담당과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관평초등학교 급식실 관련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학교에서 체육관하고 급식실 동시에 신설을 많이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밑에 급식실 먼저 하고 위에 체육관을 짓는데 관평초 같은 경우에는 급식실 증축지연으로 인해서 급식 분리가 어려워졌어요, 지연되고.

○이한영 위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한영 위원 지연되고 어려워졌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따로 강구하고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긴밀히 협의를 하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긴밀히 협의하시는 거지요?

○이한영 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예산부서하고 아직 협의가 미진한 부분인가요?

○이한영 위원 어떤 부분을 확인하신다는 거지요?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조가 좀 미진해서 아직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다 안 됐다는 말씀이신지 예산협의를 반영을 하려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신지.

전혀 예산부서하고는 협의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까?

○이한영 위원 이 부분은 어차피 서부교육청 감사를 할 때 같이 그때 다시 또 한번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이 부분 맨날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관련해서 맨날 나오는 이야기이다 보니까 문제점, 해결책 죽죽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사립학교에서 법정부담금을 내려면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처분해서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관련해서 사무감사자료 Ⅱ권의 292쪽에 보면 올해 2월 28일 기준으로 각 학교법인들이 현금하고 유가증권 가지고 있는 내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각 학교법인들이 현금은 충분히 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나 조치를 취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봅니다.

○이중호 위원 제가 작년 행감 영상을 봤는데도 거의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점과 해결책이 거의 항상 비슷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년에는 어떤 식으로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게 연마다 한 1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0년 쌓이면 약 1천억 가까이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피해는 대전교육청 전체로 돌아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한 해결책을 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기획국장님, 사립학교에서 사립학교 법인들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이런 경우에도 우리 교육청에서 이 학교에 관련된 시설이든 어떤 예산이든 세우는 데 혹시 어드밴티지나 디스어드밴티지를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중호 위원 저는 페널티를 줄 수 없는 이유로 항상 드는 게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부분 때문인데 그 반대로 생각하면 매년 약 100억 가까운 예산이 다른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닐까요?

○이중호 위원 결국 법정부담금을 납부를 못 해서 생기는 피해나 납부를 함으로써 생기는 학생 피해, 어떤 부분이든지 결국에는 우리 공통적으로 같이 부담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내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지 않고 있는 부분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태까지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실한 해결책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있을까 싶습니다만 최대한의 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잡고 있기 때문에 예산 반영하는 부분에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사립학교에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을 때는 해당되는 예산을 본예산, 추경 세워서 의회에, 저희 상임위 단계까지 오지 않도록 애초에 예산 심사하는 단계부터 이 부분은 학교랑 소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중호 위원 저도 법정부담금이 물론 납부율 100%가 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것을 바라는 건 아니고 대전의 현재 납부, 이 앞쪽에 나오지만 다른 시·도에 비해서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보입니다.

최소한 전국 평균 내지 평균 이상 정도로 끌어올리는 방안 정도로 고려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예산이 부족액은 100억이지만 100억을 다 내도록 하자는 건 아니고 최대한 낼 수 있는 만큼 학교법인에서 어떻게 보면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일종의 채찍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 아마 이거는 담당과에서도 사립학교와 심도 있게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중호 위원 제가 법정부담금 얘기부터 시작을 한 게 교육청이 현재 자체수입이, 올해 추경까지 해서 예산이 총 3조 1천억 원 가까이 됩니다.

이 중에서 자체수입이 216억입니다.

맞습니까, 기획국장님?

○이중호 위원 216억이 대략 어디서 어느 정도로 216억이 채워지는 부분인가요?

○이중호 위원 대략적인 항목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중호 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일종의 실질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곳에서 나오는 건 없고 금융이익만 거두는 부분이 있고 사실 그 부분이 거의 자체수입의 전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이건 조금 가벼운 이야기입니다.

교육청에서도 수익사업을 아예 못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청이 수익을 거두기 위한 방법을 금융수익이나 자산처분 말고 다른 방식으로도 수익을 거둘 수 없나요?

○이중호 위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부분은 어떤, 법적인 제한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중호 위원 근거법이 있어서 법적으로 수익과 관련된 부분은 아예 할 수 없는 부분인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중호 위원 저도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이 수익사업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부분,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생각을 해본 건데 우리 교육청에서 들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이라고 하면 여러 곳에 퍼져있는 각급 학교들이 있을 거고 학교와 연결되는 수많은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각 학교들, 건물들이 아무래도 목 좋은 곳에 있는 학교들이 상당수 있다고 보입니다.

제 지역구가 둔산이다 보니까 둔산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각급 학교들이, 목이 굉장히 좋은 곳에 위치한 곳이 꼭 둔산이 아니어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대전시청 건물 외벽에 보면 LED판 붙어서 일종의 시청에 대한 광고나 홍보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각급 학교에도 저희가 건물과 토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꼭 건물 외벽에 붙이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디 설치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식으로 일종의 LED광고판이나 오프라인 광고판을 하나 고려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육청의 고질적인 문제가 홍보, 정말 여러 가지 수많은 좋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일반 대중들이 잘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교육청 홍보도 하고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역 소상공인들도 거기에 사실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자리가 좋고 광고판이 적절하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대기업들도 광고를 할 수 있을 테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교육청이 들고 있는 자산들을 이용해서 이 자체수입 높여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려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중호 위원 예, 옥외광고법에 보면 제가 공공기관 관련된 부분은 거기에 명확하게 안 나와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옥외광고 규정도 엄격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해서 다른 공공기관의 일종의 허가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외광고판 설치하는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서울부터 시작해서 각급 대도시들의 옥외광고판 설치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교육청은 토지와 건물이라는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있으니 다른 부분들보다는 조금 용이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능하다면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중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것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용지해제 관련해서 이미 이 부분도 많이 나왔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학교 용지해제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재발방지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중호 위원 해제한 사실을 알고 있고 저는 해제 관련되어서 사실 이 부분은 그 당시에 해제를 하셨던 담당자분들의 의사와 어떠한 지시사항들이 오고 갔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겠지만 일단 시간이 오래 지난 일이고 그리고 교육청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학교용지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오래 들고 있으면서 급격하게 시대상황이 변경되는 가능성을 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점이 하나 잘못된 부분이고 두 번째는 학교용지 해제라는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지요?

규정이 잘못되어 있다는 부분, 저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서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책으로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계신지를 여쭤봤습니다.

○이중호 위원 위임전결규정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이 완성되어서 담당과에 전달이 됐나요?

○이중호 위원 용산지구 같으면 2017년도에 확보해서 2019년도에 반납하고 친수지구도 사실 시기적으로 거의 비슷하고 어떻게 보면 문제상황이 생긴 지가 오래 됐는데 왜 아직까지 위임전결규정의 개정에 대한 생각이나 노력이 없었나요?

왜 여태까지 개정에 도장이 확실히 찍히지 았을까요?

○이중호 위원 그러면 명확하게 규정 개정에 대한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마무리를 지으시는 부분이지요?

○이중호 위원 해당 부분 기획국장님이 이 부분 신경 쓰셔서 최대한 빨리 확실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리고 학교용지 관련해서 이 문제는 아니고 이어서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청에서 교육감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공립형 대안학교랑 특수학교를 설립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각각에 대해서 학교용지를 기존에 있던 부분을 변경한다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 따로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중호 위원 지금 특수학교들이 대전에 몇 개가 있지요?

○이중호 위원 지역적인 분포를 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부 쪽에 좀 광활하게 비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위치를 찾다 보니까 대전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북쪽·남쪽에 치우쳐 있고 서쪽과 서북쪽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중호 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어있는 구가 대전시의 도시개발계획에서 개발 축에 속해있는 구이지 않습니까?

현재도 많이 들어왔고 앞으로도 많이 들어올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 특수학교용지 자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리고 공립형 대안학교 같은 부분은 현재 공립형 대안학교가 대전에 있나요?

○이중호 위원 대안학교라기보다 학교 밖 청소년과 어떻게 보면 정규교육과정에서 조금 벗어나 있거나 벗어나려고 하는 학생들이 현재도 한 5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더 증가할 추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거 관련해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부 다 위탁기관에, 전부 다는 아니지만 위탁기관에 많은 부분의 역량이 맡겨져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장기적으로 보면 앞으로도 이런 수요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더 늘어날 것이니 교육청에서 자체적인 그 부분을 내재화시켜서 자체적으로 대안학교와 관련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 부분은 보면 아무리 학교 밖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정규교육과정에서 너무 벗어나 있지 않도록 그리고 정규교육과정에서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그런 서비스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립형 대안학교 최대한 빨리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5분 감사중지)

(16시 5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이효성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영재교육 담당하시는 분 단상에…….

○위원장 박주화 영재담당 과장님 단상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단위학교영재학급이랑 지역공동영재학급의 교육방법 차이가 있나요, 프로그램이나 질의 차이가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보니까 서부교육청과 동부교육청 나누어서 예산이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서부교육청과 동부교육청의 영재교육에 대해서 그 또한 프로그램과 질은 동등하게 나가는 건가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그건 매뉴얼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가요?

○이효성 위원 매뉴얼에 의해서 교육이 되는 건가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영재교육비가 지금 어느 정도 증액이 되어 있나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니까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 학급이 많고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3개 학급뿐이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영재교육이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지금 영재교육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같이 갈 수 없는 시스템인가요, 영재로 선발된 학생이?

○이효성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도 났는데 사법고시도 없어지고 똑똑하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은 굉장히 혜택이나 그런 걸 못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좀 더 영재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아이들을 잘 키워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소변기 가림막 설치 관련해서 답변해 주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김민숙 위원 초등학교 학생으로부터 페이스북 개인 페메로 제보가 들어온 건데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소변기 가림막 설치에 관련한 부분들 촉구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2018년 1월 1일 시행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공중화장실에 소변기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강행규정을 신설했어요.

제공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321개 중 설치 완료한 곳이 143개로 44.5% 소변기 가림막이 설치됐는데 이 법령이 2018년도에 시행되었고 2021년도 행감에서도 지적된 사항인데 진척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김민숙 위원 초등학교 5학년 친구였는데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학교에서, 지금 가장 2차성징에 민감한 시기이다,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가 자꾸 보려고 한다, 그러니까 여자들만 가려야 되는 게 아니고 나도 가리고 싶다, 그러니까 빨리 이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감수성에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연도 내에 꼭 전체적으로 실시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다음은 문화예술관람비 관련한 부분입니다.

지금 저번 시범사업기간 동안에는 4만 1천 명을 예상 목표인원으로 잡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1만 3천여 명 정도 이렇게 그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 지금 현재 추진실적은 어떻게 되는지요?

누가 답변?

○김민숙 위원 어려우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 거 말고 일단 실적이 어느 정도 되냐고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김민숙 위원 제가 알기에는, 그렇지요, 10%, 12%라고 하니까 거의 맞을 거 같고요.

예산집행은 원래 21억 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현재는 인건비하고 홍보비 포함해서 4억 5,800만 원 정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가 이렇게 저조한 것은 홍보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제가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이기도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온 알리미나 학교종 이런 거를 통해서 최근에 온 것을 봤어요.

거기에서 재미있게 장학사님인지 장학관님인지 어쨌든 출연하셔서 굉장히 재미있게 하려고 무지 애쓰셨더라고요.

그게 어떤 모델을 기용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차라리 그렇게 하신 것도 너무 좋았는데 유튜브로 연결해서 그 영상을 보게 하는 것보다 아이들에게는 학교종이나 알리미 통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으니 링크를 걸어주면 링크 안에서 그냥 클릭하면 바로 아이들이 ‘아, 이거 어떤 공연이 있구나!’ 하고 바로 연결이 될 수 있을 건데 여기에서 보여주는 정보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술관람비에 2만 포인트를 넣어준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것도 신선하고 좋은 안내이기는 하나 조금 더, 그것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어떤 공연이 있는지를 보려면 어쨌든 들어가 봐야 되잖아요?

○김민숙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이렇게 저조한 것은 홍보방법이 과연 옳은가, 지금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긴밀하게 직접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좋은 방법으로, 방식으로 홍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이 사안은 전국적으로 문화예술계에서 굉장히 주시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위축되어 있는 문화예술계에서 그래도 그나마 이런 사업이 있는 것을 굉장히 환영하고 이것들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으로 시작했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긴밀하게 소통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학생 학업중단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다문화학생의 학업중단 학생 수가 2020년도에 49명에서 51명 그리고 지금 6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전체 학생 수가 지금 매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우리 대전에 있는 전체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다문화학생들은 지금 늘어나고 있단 말이지요.

○김민숙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을 제가 별도로 보지 못했는데 다문화학생 관련한 예산은 지금 어떻게 흐름이 가고 있습니까?

○김민숙 위원 전반적인 사업에서 다문화학생이 늘어나는 만큼 그들에게 예산도 조금 더 증가해서 편성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 부분은 체크하지 못했지만 우리 국장님께서도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문화학생의 학교 부적응이 생기면, 그것들을 잘 대응하지 않으면 사회적인 이슈가 분명히 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한국어 능력, 학습능력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향상뿐만 아니라 인식개선에 대한 부분은 매우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또 리서치하다 보니까, 다중언어대회인가요?

얼마 전에 또 대상도 받고 동상도 2명이나 받았던 쾌거가 있더라고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그런 기사는 사실 보기가 어렵고 우리 교육청의 공지사항에 홍보내용이 아주 조그맣게만 나와요.

그런 좋은 거는 좀 크게 내보내고, 좋지 않은 거는 엄청 많이 나오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리서치해 봐도.

그래서 이런 좋은 사례들은 조금 많이 이렇게 해서 다문화학생들이 봤을 때도 자부심을 갖고 이곳에서 정착하는 것이 정말 잘됐다, 잘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학생 수가 늘어나는 만큼 투자하는 부분들을 꼭 신경 써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 것은 빨리빨리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변동초, 외국어고등학교, 관평초인가 어디, 아무튼 있었던 것 같아요.

○김민숙 위원 그런 좋은 사례가 있을 때는 국장님, 교육감님 바쁘시면 교육장님이나 국장님들께서라도 방문하셔서 아이들에게 격려해 주시는 문화가 형성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다음으로는 학교폭력 발생 현황 관련한 부분을 지원청 오면 더 심의 관련해서 다루겠지만, 저희 PPT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학교폭력의 최근 2년간 연도별로, 유형별 발생 현황을 봤어요.

처음에는 2020년도, 2021년도는 비슷하게 가고 있다가 2022년도에는 2배 정도가 뛰었어요, 신체폭력과 언어폭력 부분에서요.

이런 이유는 뭐라고 지금 진단하고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예산은 얼마 정도 되나요, 예방교육에 쓰이는 예산?

○김민숙 위원 그러면 총예산 꼭 확인해서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폭력신고 이것도 제가 오전에도 했던 부분인데 Ⅱ의 94쪽을 자세히 보시면 신고건수하고 학교폭력 발생 현황 자료가 93쪽에 있는 것이 맞지 않아요.

심지어 2022년 기준 신고건수 1,722보다 발생건수가 931건인데, 더 많아야 할 것 같은데 자료에는 신고건수보다 더 적습니다.

학교폭력이 왜 이렇게 허술하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93쪽, 94쪽에 있습니다.

이것을 틀려서 또 한번 띠지를 붙였던 것 같은데…….

○김민숙 위원 예, 93쪽이랑 94쪽 신고건수 보시면 만약에 2020년이면 1,927건 신고건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발생건수는 976건입니다.

신고는 많은데 발생 건은 적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혹시 답변해주실 분 계실까요?

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몇 회가 있는지 나오는데요, 제가 분석해 보니까 그것도 숫자가 달라요.

그것은 지원청 올 때 이야기도 하겠지만 이게 왜 다 다르지요?

어떻게 통계가 이렇게 다 다를 수 있지요?

그러니까 발생한 게, 사실은 신고된 거 중에서 발생건수는 뭐고, 심의건수도 맞지도 않고 그다음에 신고건수도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런 기본적인 숫자나 이런 게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과장님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신고를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유형별로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김민숙 위원 이거는 확인해 주세요.

○김민숙 위원 어디 기관도 이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유형별로 볼 때는 여러 가지 유형이어서 중복될 수는 있지만 오히려 그러면 이 건수에 대해서 다시 분석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발생건수도 그렇지만 심의건수도 지금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심의가 307, 539, 315라고 되어 있는데 서부·동부 더하면 심의건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김민숙 위원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것도 미리 확인하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철저하게 발생건수, 신고건수, 처리건수 등에 대한 어떤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야만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기관에 있을 때도 이런 형태로 잡지는 않았어요.

여기는 어떤 방식으로 잡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된 것인지, 정말 그렇다면 심의건수는 왜 그런 건지 명확하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연결된 거라서 1개 더 하겠습니다.

전문상담인력 배치 관련해서 96쪽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 화면 보면 나와 있는데요, 계속 전문상담인력 배치를 꾸준히 늘려가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초등학교는 다른 거,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지금 거의 1명 정도 차이가 있고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초등학교가 반 정도밖에 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상담교사가 부족해서인지?

○김민숙 위원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에 배치 안 된 곳이 53% 정도 되는데 이 학교에 해당되는 초등학생들은 상담 못 하나요?

○김민숙 위원 지역에 가까이 없잖아요.

○김민숙 위원 심지어 초등학생이에요.

상담받을 때 그러면 부모하고 항상 같이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상담교사가 순회한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아무런 대책은 없는 거네요?

○김민숙 위원 제가 상담을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집중되어 있는 사유는 뭔가 사고 치는 개념 이런 거에 너무 맞추어서, 2차성징기를 겪으면서, 사춘기를 겪으면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진로에 대한 부분 때문에 너무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가장 정서적으로 상담이 필요한 건 초등학생입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안내가 되고 있나요?

○김민숙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안내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이것 또한 학부모의 제보였습니다.

중·고생 같은 경우에는 찾아갈 수도 있고 버스를 이용해서 혼자 갈 수 있지만 초등학교 학생 같은 경우에는 혼자 갈 수도 없고 부모가 직장을 다니면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지요.

특히나 초등학교 저학년인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가는 거 거부하고, 힘들어서 하루 종일 화장실을 못 가고 끝까지 참아서 집에 오는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산부인과를 다녀야 되는 아이들도 있고요.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아스퍼거증후군이라든지 ADHD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는, 적기에 판단하지 못하면 사실은 좋아질 수 없거든요.

○김민숙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관찰하는 것은 당연히 초등학교에서 빨리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김민숙 위원 앞으로 이렇게 집중해서 배치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김민숙 위원 또 하나는 특수학교를 보시면 6개 학교예요.

그런데 상담교사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김민숙 위원 장애인 중에서 사실은 80% 이상은 후천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가장 필요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거잖아요.

○김민숙 위원 사회 안에서도 그렇고 상담이 필요한 친구들은 사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그 학부모들입니다.

아이가 커가면서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생리를 하는데 생리대를 할 수 없어서 학부모가 이거를 교체해 줘야 되는 시간마다 학교로 달려가서 갈아주고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상담교사들이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고 본능이 강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론 도와주는 도우미 선생님이 계시긴 하겠지만 저는 정서적으로 부모가 지치고 힘들 때 또 아이들이 언어적으로 어렵거나 신체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는, 위로를 해줄 수 있고 토닥여줄 수 있는 역할을 가장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런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열악한 곳에는 배치가 안 되어 있고,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산 말씀하시는데 인력 배치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배려하셔서 배치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학업중단 숙려제 관련한 부분입니다.

학업중단 학생 수가 초등학교, 고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12월까지 추정치를 보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변동률이 높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표를 봐주시면…….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김민숙 위원 이 표는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따로 없습니다.

99쪽 학업중단 숙려제 관련해서 있고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변동률이 지금 굉장히 높지요?

○김민숙 위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김민숙 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이렇게 변동률이 높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고 질의드렸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답변 잘 못하시니까, 제가 분석하기에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해외로 나간다거나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중단되고 또 가정 안에서 홈스쿨링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고 고등학생들은 실제로 많이 그만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 진로나 또 부적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그만두는 것으로 보이는데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을 어디에서 진행하고 있지요?

○김민숙 위원 지금 위탁기관에 연계돼서 하는 기관이 있나요?

○김민숙 위원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외부기관에 맡겨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문제들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여러 가지 문제,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너무 복잡한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학교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 겁니다.

학교가 싫어서 나가겠다고 하는 아이들을 학교에서 중단 숙려제를 교육시키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김민숙 위원 그래서 국장님,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중간에 포기하는 건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 수준 아니었습니다.

이혼하려고 하는 부부들한테 너네 꼭 껴안고 붙어 있어라 하는 것밖에 저는 해석이 안 됩니다.

예전에는 타 기관에 의뢰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이유를 분명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숙 위원 어디어디 하고 있지요?

○김민숙 위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김민숙 위원 안 되지요?

왜 그런지 원인을 분석해 보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김민숙 위원 예산을 그만큼 주고 아이들한테 바라는 건 많고 기관에 그렇게 쪼고 하나하나 행정행정 그렇게 하는데 누가 그걸 하려고 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정말 떠나봐야, 그렇지요?

○김민숙 위원 저도 그렇지만 남편하고 계속 붙어있으면 계속 꼴 보기 싫은데, 저희 남편 이 방송 볼 수도 있지만 그럴 때 조금 떨어지면 그래도 내 남편이 나은 것 같고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업중단 숙려제에 학교가 싫어서 나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인데 학교에서 붙어서 그 선생님 또 봐야 되고 그 친구들 또 봐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정말 나가지 않아도 될 아이들이 포기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이것은 제가 겪은 일이고 제가 케어했던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두 가지의 오류거든요, 학업중단 숙려제 또 하나가 검정고시.

학교가 싫어서 학교를 그만둔 아이, 학교가 무서워서 그만둔 아이들이 검정고시 시험을 보러 가는 기관이 학교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때 공포를 겪는 아이도 있고 학교 앞에서 들어오지 못하는 아이들도 사실 있었어요.

다른 기관에서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정말 학업중단 숙려제를 이끌어가시고 이 친구들이 학교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면 신중하게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만한 예산이나 투입하셔야 됩니다.

많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분석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김민숙 위원 제가 추후에 또 한번 질의드릴 겁니다.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교육청이 변화되는, 혁신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학부모님들이나 저에게 제보 주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답답하다, 느리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대전시교육청 같지 않고 서울시교육청같이, 경기도교육청같이 뭔가 추진이 됐을 때 빨리빨리 진행이, 적극적으로 행정도 지원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감사할 테니까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정원 감축에 대한 교육청 대책이 있습니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유치원 3명, 초등 117명, 중등 157명 등 총 277명이 감축됐는데 교원수급대책이 별도로 있으신지 교육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업계고등학교 학과개편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특성화고 진학률·충원율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159쪽입니다.

○이한영 위원 예, 직업계고등학교 학과개편 현황 현재 특성화고 진학률·충원율이 어떤지.

○이한영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이한영 위원 답변하시려면 시간 또 오래 걸리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저조한 학교가 있는데 어느 학교가 있습니까, 진학률·충원율이?

○이한영 위원 어느 학교가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불편하시면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이한영 위원 실질적으로 학과개편만으로는 어려울 경우에 학교 간 통·폐합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한영 위원 예.

○이한영 위원 본 위원도 학교를 좀 거론하기는 그런데 전자디자인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필요한 공립대안학교나 특수학교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지,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신지.

○이한영 위원 예, 79쪽 특성화학교 현장실습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지요.

평택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안전사고 관련해서 직업계고등학교 실습현장 안전사고교육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향후 계획은 있으신지.

79쪽입니다.

○이한영 위원 예.

○이한영 위원 지금 의례적인 그런 말씀만 갖고는 이런 안전사고를 예방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고 나는 현장들을 보면 ‘조심하겠지, 지나가겠지.’ 이러다 사고 나는 것 아닙니까?

○이한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불어서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10월 말에도 이태원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다중밀집장소 안전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한영 위원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마지막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개축은 7개 학교, 리모델링은 16개교,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하면서 개축이 아닌 리모델링 방법으로 추진하는데 근본적인 교육환경 개선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40년 이상 된 노후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안전, 상황을 고려해서 개축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리모델링으로 간다고 하면 이게 가능하시겠어요, 제대로?

○이한영 위원 현실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이시지요?

○이한영 위원 시간이 1∼2년 밀리더라도 근본적인 교육환경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하는 위원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말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효성 위원님하고 김민숙 위원님께서 신중하게 감사 다루어주신 S초 사건에 대해서 잠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그냥 S초로 끝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성비위라는 사건 자체가 교육청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또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거 재발방지를 위해서 교육청에서도 정말 계획을 잘 짜셔서 어떤 교육을 하든 어떤 벌칙을 두든 이렇게 해서 절대적으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줘야 하고요, 이분들 신변보호도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이분들로 해서 학부모들이나 그 주변의 학생들조차 이런 이야기만 들어도 심리적으로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차, 3차 피해자가 생긴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분들의 생활, 이런 것을 알고 아직 성장이 덜된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런 트라우마가 생겨서 성장하는 데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요지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담당하고 우리 아이들을 정말 반듯하게 잘 키우는 면에서 생각한다면 이것은 어른들이 정말 책임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김민숙 위원님께서 계획서 좀 구체적으로 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만의 일도 아니고 저희들 일도 같이 저기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흘리지 말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꼭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이중호 위원님께서 잠시 시작하기 전에 말씀하셨던, 위원들이 이야기해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제가 비회기 때 저희 지역의 초·중·고등학교를 다 돌아보고 교장 선생님하고 교감 선생님들하고 면담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많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중에서도 어떤 학교는 갔더니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들이 저희가 하는 역할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웠던 거고 이게 교육현장이고 교육청하고 의회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인데 이럴 수도 있구나 했던 부분인데요, 그걸 질책하자는 게 아니고 어떤 과정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또 성장하는 아이들한테는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들이 회기 없을 때는 학교 측에서도 의회에 견학을 와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꿈을 키우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2022년도 교육청에서 많은 성과를 가지셨더라고요, 민원행정서비스도 6년 계속 연속해서 우수상을 받으셨고 그리고 교육감 공약이행도 정보공개종합평가에서 보니까 3년 연속적으로 좋은 등급 받고 계시고요.

그리고 전국도서관 운영평가에서도 상을 2개나 타셨네요, 그리고 전국소년체전에서도 금메달·은메달·동메달 많이 획득을 했고요,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도 이런 성과를 가졌고 전국상업경진대회에서도 수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서도 수상을 했고 전국방과후학교 우수사례 공모에서도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고요, 전국장애인진로드림페스티벌에서도 수상을 많이 했네요.

애쓰셨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제가 이렇게 보면서 지도교사님들이 굉장히 힘들게, 부단히 애를 쓰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분들한테는 따로 어떤 혜택이 있나요?

전국소년체전이나 기능경기나 상업경진대회 여기에 참여해서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거둔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게 있나요?

○위원장 박주화 조금 전에도 이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수고등학교 같은 데 아이들이 진학하는 율이 좀 많지가 않다고 학교를 통합하는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저는 궁극적으로 이렇게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이 지하자원도 없어요.

그렇다고 우수한 아이들은 몇 퍼센트 정도지만 아이들이 기능적으로든 이런 특수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런 쪽 진학하는 학생들한테 굉장히 좋은 혜택을 주고 그런 기능을 익히든지 할 때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오전에도 얘기했던 김민숙 위원님께서 태블릿PC나 이런 것에 너무 투자하는 것보다는, 요즘에 집에 컴퓨터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학교에다 그렇게 해서 쓰지도 못하고 할 거라면 그런 예산 좀 이쪽으로 돌려서 이런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굉장히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어떨까, 지금 행정감사를 하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2022년도도 교육청에서 주요성과를 많이 내주셔서 애쓰셨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교육회복과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신 우리 대전시교육청 및 직속기관, 각급 학교 모든 교직원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의회에서 대전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요구자료가 있으실 거예요, 다 체크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11월 14일 월요일경 오전 10시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날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해주신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준비하고 답변해 주신 엄기표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