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주화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준비 등으로 고생하시는 고유빈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두 분 교육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전시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교육장의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소관국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고유빈 교육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유빈 교육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화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유빈 교육장께서는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화 고유빈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민수 교육장께서는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화 임민수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대전교육을 돌아보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가능하다면 해결책까지 같이 모색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 첫 번째 감사 사항입니다.

동·서부교육청 모두 Wee센터가 있습니다.

수치가 많다 보니까 서부교육청 중심으로 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194쪽 부분입니다.

Wee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동부지원청과 비교해서 서부지원청이 Wee센터 프로그램 영역별 운영실적에서 적게는 약 2배에서 많게는 4배 정도까지 수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직원현황을 보면 동·서부 공히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 구성과 역할도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부교육청이 지나치게 과다한 것인지 아니면 동부교육청이 지나치게 적은 것인지 어떤 부분인지 먼저 서부교육청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교 수, 학생 수 그리고 실질적인 사업 건수까지 서부교육청이 아마 동부교육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인원은 9명으로 설정되었는가요?

○이중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계셨나요?

○이중호 위원 그러면 서부교육장님이 보시기에 현 Wee센터 조직 중에서 어떤 인원이 가장 필요한 인원인가요?

○이중호 위원 제가 보더라도 현재 Wee센터 운영의 주요성과 및 기대효과를 보면 진단·상담·치료까지 원스톱 종합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인 운영실적에 보면 진단과 상담에 거의 대부분 치중되어 있고 치료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운영실적인지 사실 이 자료만 가지고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 자료만 놓고 봤을 때 Wee센터에서는 진단과 상담을 중심으로 해서 치료 부분은 전문기관으로 넘기거나 혹은 위기학생 같으면 본청에서 하고 있는 대안학교 관련된 부분으로 갈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아마도 진단·상담에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현재 Wee센터 직원현황에서도 상담 관련된 부분을 많이 충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제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맞나요?

○이중호 위원 그러면 이 부분 너무 적은 인원에게 업무과중이 되어서 학생들이 실질적인 상담을 받지 못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치료까지 원스톱으로 하는 것을 동·서부교육지원청 공히 목표로 삼고 있는 부분이 맞는 것인가요?

○이중호 위원 대전교육청의 수많은 사업들 중에서 잘하는 부분은 더 잘하기 위해 하는 사업 말고 이런 식으로 조금, 어떻게 보면 위기학생 그리고 다시 우리의 중심 교육체계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위기학생들을 보듬어서 다시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동·서부교육장님 공히 모두가 다 함께 힘을 합해서 위기학생들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제대로 된 진단과 상담을 통해서 치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동부중등교육과장님, 잠깐.

동부교육지원과장.

아, 중등교육과.

○위원장 박주화 중등교육과 과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효성 위원 자유학년제가 이제 실시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개념이나 어떻게 실시가 되고, 했을 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고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자유학년제라는 게 명확히 본인이, 학생들이 선택을 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건가…….

○이효성 위원 보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혼선도 많을 거 같고, 제 생각에는.

○이효성 위원 혼선도 많을 거 같고 실시가 됐을 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준비는 동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가 준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이효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해 주시고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셨나요?

○이효성 위원 아니요,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지금 환경위생 관리를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사업에서 교사 내 공기질 측정검사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도 3억 2천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부분이 평생교육체육과가 주무부서가 돼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부교육청…….

○이효성 위원 주요업무 추진현황 85쪽입니다.

○이효성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나 하고 제가 판단하거든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3억 2천 정도의 예산은 서부교육청 내 모든 학교를 다 공기질 측정하는 비용입니까, 이게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기질 측정해서 이게 수치가 일반보다 더 안 좋게 나왔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이효성 위원 불합격이 나왔을 때는요?

○이효성 위원 전체 다요?

○이효성 위원 만약에 불합격판정이 나온다면 어떤 조치를 하나요?

○이효성 위원 아니, 기기에서 오차가 나는데 기기를 교환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환경에서 공기질 측정 검사해서 오차범위를 넘으면 기계를 교체하는 건 아니지요, 측정기계를 교체하는 건 아니잖아요?

담당자님이 차라리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박주화 담당과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효성 위원 그러니까 그 조치라는 게 어떤 학교를 보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다시 측정하더라고요.

그거는 무의미하거든요, 창문 열어놓고 될 때까지.

○이효성 위원 그렇지요.

○이효성 위원 그런데 애들이 공부했을 때는 에어컨이나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다 창문을 닫고서 수업하거든요, 겨울에 창문을 열어놓고 수업을 할 수 없잖아요, 추워죽겠는데.

○이효성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환기를 시키는, 그러니까 창문을 연 상태에서 애들이 생활하는 것보다는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 생활하는 게 더 많거든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창문을 닫고서 하는 게 맞지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밖에다 세워놓지 측정기를…….

○이효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측정할 때,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어차피 검사하니까.

닫혔을 때와 완전 밀폐된 상태, 수업을 시작해서 끝나는 시점, 그러면 한 50분 정도가 되겠지요.

○이효성 위원 그 사이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수치와 창문을 열어놓고 했을 때 수치, 그 자료를 좀 하셔서…….

○이효성 위원 본 위원회 위원에게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효성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거 준비하셔서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님 끝났나요?

○이효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관련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먼저 되게 유감스러운 부분이 제가 아마도 학교폭력 관련해서는 관심이 많다는 걸 다들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관련해서 제가 따져보다 보니까 정말 제가 심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왜 그런지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번 열어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먼저, 동부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가 2021년도에 213회 그리고 2022년도에는 175회가 열렸고요.

그리고 서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는 330회 그리고 2022년도에는 297회 열렸다고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아마 페이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더 편하실 텐데요, 187쪽과 82쪽을 번갈아 가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펼쳐놓고 보니까 정말 숫자가 너무 맞지 않았습니다.

먼저, 지금 제가 PPT 띄운 걸 보면 이번에 주신 자료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2021년도, 2020년도 거를 다 봤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파랑색으로 되어 있는 게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겠지만 발생건수와 심의건수가 2018, 2019, 2020년 전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생건수는 뭐고 심의건수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먼저, 발생건수가 무엇인지 심의건수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하셨는지를 우리 고유빈 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발생건수가 뭐를 의미하지요?

○김민숙 위원 아니요, 어디를 봐도 똑같습니다.

발생건수와 심의건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발생건수는 잘 모르시겠지만 그냥 느끼셨을 때.

○김민숙 위원 발생건수.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2018년, 2019년도, 2020년도에 보면 똑같아요, 발생건수와 심의건수가.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2022년도에 보면 또 달라요.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2022년도에 발생한 건데 발생건수는 이때는 또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행감자료에서 되게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지원청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내용에만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행감자료에는 분명히 2021년도나 2020년도에는 발생건수와 심의건수가 똑같았는데 갑자기 2022년도에는 다 다르게 나왔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똑같습니다, 보시면요.

제가 다시 한번 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부에서는 213건이었어요, 2021년도에요.

○김민숙 위원 그리고 서부에서는 187쪽에 보시면 330건, 서부교육장님 맞지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2개 한번 더해봅시다, 몇이지요?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2022년, 2021년도에 또 자료를 보면 539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저는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통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김민숙 위원 이게 교육청 본청과 지원청이 전부 다 똑같이 동일한 규칙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거 저 이해했거든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했으면 2022년도 자료, 2021년도 자료, 2020년도 자료도 똑같아야 되지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그게 2020년도 이후에는 다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김민숙 위원 이건 2021년도 자료입니다.

○김민숙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김민숙 위원 저는 유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유형은 당연히 중복건수로 잡힐 수가 있습니다.

심의건수는 그런데, 더 문제는 보시면 이게 2022년도에는 175건, 297건 다 맞아요, 그렇지요?

맞는데, 이것 또 안 맞습니다, 숫자가 472건이어야 되는데 315건이에요, 그렇지요?

이게 맞지 않아요, 제가 어떤 걸 기준으로 해야 될지 몰라서 2021년도 자료 찾아보고 2020년도 자료 찾아봤는데 다 다릅니다.

이거는 제가 본청에 다시 한번 마지막 날 얘기할 겁니다.

이거는 교육지원청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서로 소통하셔서 이것을 어쨌든 기준은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뭐냐면 이번에 심의했을 때 2022년도 거를 왜 안 맞나 봤더니 본청에서는 8월 30일 기준으로 취합했고요.

우리 지원청은 9월 30일 기준으로 취합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상황이 바뀐 거지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본청에서 혹시 이 자료를 취합할 때 언제 기준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행감은?

제가 알기에는 9월 30일 기준 아닙니까?

○김민숙 위원 만약에 그랬다고 했으면 지원청들도 8월 30일 기준으로 내셔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 맞지요.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서로 소통하셔서 맞춰야지…….

○김민숙 위원 위원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심사합니까?

그런데 이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사실 예산도 심의건수로 해서, 제가 보고 싶었던 건 이거를 숫자를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심의에 대한 예산, 왜 예방예산보다 심의로 하는 예산이 훨씬 많이 들어갈까 이게 제가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따져보니 심의할 때 주는 수당이 있지요.

수당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서 보니까 수당에 나와 있는 심의건수하고 이거하고 건수도 안 맞아요.

어떻게 심의하고 어떻게 제가 심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같이 담당자든 뭐든 만나셔서 기준안을 정확하게 잡지 않으면 저희가 예산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점을 똑같이 본청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발생건수와 심의건수가 같은 것이 맞는 건지, 다른 것이 맞는지 이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이미 확정된 2021년도조차 심의위원회 개최건수하고 나와 있는 자료하고 본청 자료하고 맞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 개최건수와 예산결산서까지 제가 다 봤습니다.

결산에 나와 있는 집행 금액도 맞지 않아요, 여기에서 330건이면 당연히 심의 안에서도 심의건수의 예산이 330건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까 제가 두 분의 센터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2개로 병합해서 시간 때문에 같이 하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줘야만 이게 문제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덜 집행해서 심사위원한테 돈을 안 줬다고 볼 수도 있고 개최건수가 너무 부풀려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산이 부풀려져서 나머지 예산을 다른 데다 썼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고요.

그리고 교육지원청은 9월 30일 기준으로 취합하고 본청에서는 8월 30일 기준으로 취합하고 이 기준의 작성도 뭔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몇 시간을 투자했는지 몰라요.

감사할 것들은 너무 많은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저는 이것만 봤지만 이 하나로 인해서 다른 부분들은 그러면 과연 다 맞나 이런 의구심이 들게 됩니다.

신뢰를 위해서라도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본청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신고건수가 있고 발생건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준도 꼭 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고건수는 뭔지, 어디에서 신고가 된 건지, 발생한 거는 학교에서 발생한 거를 받은 건지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확인해 주면 좋겠고요, 신고건수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117센터에서 신고받은 것을 자료에다 넣었더라고요.

본청 자료여서 지금 알 수 없겠지만 그것도 117센터의 건수를, 경찰청에서 하는 것을 왜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혼란을 야기했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4명 직원 파견 나가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당연하지요.

○김민숙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다 안 맞으니까요.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주셔서 정리된 내용들을 저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관련하여서 명확한 기준안을 정하신 후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박주화 예, 담당국장…….

○김민숙 위원 그리고 교육지원청의 두 교육장님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학폭, 제가 이거를 심사를 못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폭은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방예산이 더 많아야 되는데 제가 추정하기에는 지금 한 2억 정도, 예방을 위한 예산은 2∼3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예방보다는 발생 후에 피해학생들 관련한 거, 가해학생들 그리고 법률 지원 이런 것으로 쓰는 예산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방을 위한 예산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국에 화타라는 명의가 있습니다.

혹시 내용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명의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큰형님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얼굴 낯빛만 보고 ‘아, 저 사람이 어디가 안 좋구나!’ 하는 걸 알아서 항상 “뭐를 조심하시고 뭐를 조심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큰 병이 생기지 않도록.

둘째 형님은 증상이 아주 미약할 때 약을 처방해 주고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해주는, 그 상황을 맥을 짚고 이렇게 해서 알아보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병이 크게 걸려서 살을 도려내거나 수술을 하는 사람이어서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다 명의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명의 화타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명의라고 하지만 자기는 우리 형님들이 더 명의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의 뜻은 제가 해석하지 않아도 어떤 말씀인지 아실 거 같아요.

그래서 꼭 앞으로는 발생한 이후의 문제가 아니라 발생하기 전에 예방을 위해서 애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민숙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거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중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감사내용이 학교, 교육청 또 학부모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무거운 말씀부터 드리고 싶은데 유감스럽게도 국가애도기간으로 설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동부교육청에서 일부 직원분들께서 독도아카데미 교육 신청을 해서 다녀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이한영 위원 정부에서도 모든 행사일정 또 모든 축제 다 계약되고 예약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일정을 다 취소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중한 행사인지 모르겠지만 정부에서조차 모든 일정을 다 중단하고, 행사, 축제, 모든 연예인들 다 중단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에 직원분들이 이런 일정을 소화한다는 게 납득이 안 됩니다.

사전에 교육장께서도 알고 계셨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국가애도기간 중에 꼭 참여해야 될 일이었는지.

○이한영 위원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서 모든 기관들이 애도를 표하는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직원분들께서 이런 행사에 참여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같이 애도를 표해 주고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조금 서로 이해해 가면서 자중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이런 부분 행사일정에 대해서도 제가 다 자료를 받아봤는데 특별히 꼭 참여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구심이 많은 행사입니다.

다시 한번 이런 부분 유념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제 교육청 본청 감사를 하면서도 외지업체 물품 구매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감사한 부분이 있는데 동부·서부 공히, 동부 같은 경우에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약 338억, 서부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74억, 외지업체에서 구매한 내역입니다.

물론 이 부분 중에는 부득이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본 위원도 그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지역업체에서 분명히 다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전지역업체를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 이런 연유가, 발생한 사유가 혹시 어디 있는지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아니, 교육장님, 세세하게 말씀은 좀 그렇고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역업체를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이나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업체를 외면하고 외지업체에서 구매했다는 그 부분이 지역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시스템이 있고 제도적인 게 있고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업체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같이 배려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서 본 위원이 연도별로, 월별로 계속 모니터링을 해보고 있는데 이 부분 앞으로 좀 더 지역업체를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을, 방안을 강구하셔서 좀 더 지역업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까지 강구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조금 불편한 일이 생기면 우리 지역에 상공회의소도 있고 전문건설업체협회도 있고 이런 데 문의해 보시면 얼마든지 지역에서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한영 위원 예, 동부교육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예,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유천초등학교 인근 지역개발이 많은데 학생 배치계획은 어떠한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예.

○이한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 증축이나 개축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이게 항상 좀 아쉬운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항상 한 발만 더 앞서가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 텐데 이미 과밀학급되고 학생들이 넘쳐나는데 그때 가서 이것 증축해야 되겠다, 개축해야 되겠다 이러다 보면 2년∼3년 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이런 부분 조금 더, 수요를 어느 정도는 미리 예측을 하셔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증축이나 개축을 해서라도 학생수요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예, 관평초 관련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평초등학교가 학교 내 체육관하고 급식실 동시에 신설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현재 그러면 강당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2024년도에 가능하다, 이거지요?

○이한영 위원 그러니까 급식실은 2024년…….

○이한영 위원 예, 최대한 학생들이 급식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사립유치원 학급증설 관련해서 동부·서부교육지원청에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유치원 취학수요에 대해서 용역한 내용이 있습니까?

유치원 취학수요에 대해서.

지금 동부하고 서부하고 사립유치원에 혹시 폐원하고 휴원한 내역이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동부는 어떻습니까?

○이한영 위원 이렇게 폐원이나 휴원이 됐을 때 여기에 대한 일부 원생들은 어디로 유치원을 보내도록 돼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인근 유치원으로 배치를 하려고 하면 인근 유치원에 반을 증설해 주든지 전체 인원을 조정해줘야 하는데.

○이한영 위원 일부 유치원에서 인근 유치원이 휴원이나 폐원하고 나서 그 학생들을 받아서 분반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규정상 어렵다는 그런 민원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한영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인근에 있는 유치원이 폐원됐을 때 그 원생들을 인근의 유치원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데 인근의 유치원으로 보내려고 하면 학급증설을 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규정을 들어서 애들을 못 받는 경우가 있고 학부모들은 불편하다는 민원인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학급증설이나 반 편성을 별도로 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교육청에서 검토하는 내용하고, 실제 현장에 가서 한번 상담을 해봤습니까?

○이한영 위원 확인만 하시지, 교육청 의견만 전달할 뿐이지 거기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그런 유치원에서는 반 편성이나 학급증설 요청을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 다른 지역 형평성 때문에 안 된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교육청 입장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지금 서로 불편한 얘기가 오고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교육청 입장만 얘기를 하고 주변 학부모들이나 그런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을 같이 소통을 해줘야 하는데 교육청 입장만 교육장님처럼 그런 말씀만 계속 하시고 현장에서는 어려운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도 이분들이 의도적으로 그러는 부분이 아니고, 분명히 옆에서 어려워서 폐원하는 학생들을 오겠다고 하는데도 지금 여기에서 증설을 못 하니까 못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크게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 같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기초학력 향상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동·서부 교육격차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동부교육지원청에서 더 필요한 사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기초학력 향상과 관련해서 기초학력이 충분한지 혹은 부족한지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을 하고 있나요?

○이중호 위원 예, 저도 자료 47쪽 기초학력 향상 관련해서 보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교육부에서 만들어서, 기초학력진단 보정시스템을 교육부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활용이 되고 있나요?

○이중호 위원 예.

○이중호 위원 그러면 제 컴퓨터 화면 한번 띄워줄 수 있을까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게 연합뉴스에서 나온 기사이고 올해 10월 25일 자로 기사가 나온 겁니다.

기사 내용 중에서 제가 PDF 딴 거라서 드래그가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441명에 대해서 설문을 했고 그중에서 45%는 아예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 33%로 나왔습니다.

물론 대전의 경우가 아니라 전국에 대해서 조사한 거긴 하지만 대전도 여기 수치에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진 않을 거로 예상합니다.

이 시스템에 대해서 약 78% 정도가 아예 사용하지 않거나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했고 그리고 답변하신 분들 중에서 68%가 이 시스템이 아이들의 보정교육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부정적으로 답변했습니다.

혹시 이러한 수치나 활용도가 전국에 대한 설문이긴 한데 대전교육청은 여기하고는 조금 다른가요?

○이중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연중 3번 정도 이 진단을 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인 거지요?

○이중호 위원 안 그래도 저도 보정프로그램에 대해서 응시라고 해야 할지 사용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응시하는 학생이 의무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중호 위원 그러면 이 자료의 57쪽에 보면 학습지원 대상 학생현황 및 도달현황이라고 해서 도달현황에 보면 초등학교 기준으로 했을 때 응시자 수가 약 1,200명, 도달자가 986명 정도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응시자 수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진단시스템에 응시하는 학생의 모수인 건가요?

○이중호 위원 제가 이 프로그램을 써보지 않아서 여기서 말하는 도달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요?

○이중호 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권기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중호 위원 시험을 보는 건가요?

○이중호 위원 기초학력 보정 이 시스템에 대한 설명은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지역에서는 기사에 나온 설문과는 다르게 많은 학교,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용을 하시고 계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중호 위원 기초학력 부분이 결국 기초학력이 준비되지 않으면 중등교육과정 이상으로 올라갈 때도 공부를 따라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료에 관련해서 아마 시스템에서 도달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럴 텐데 현재 자료에서는 이게 어떤 사업이고 어떤 운영방식을 택하고 있는지는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성과들을 거두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는 부분,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나와 있는 부분에 유일하게 도달률이라는 것만 나와 있는데 도달률도 어떠한 건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다음번에, 이 사업은 계속 지속될 사업이니까 다음번에 자료 만드시거나 앞으로 진행하실 때 구체적인 수치로써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성과평가지표가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은 본청 감사할 때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교육위원장님께서 어떤 행사에서 축사를 하실 경우가 있으면 저랑 다른 위원님들 앞으로 나오게 하셔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설명을 드릴 기회를 꼭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대전시의회의 존재 의의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지만 종국적으로 우리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대전시민 그리고 대전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항상 제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인식이나 소개랑은 조금 거리가 있게 저도 그렇고 교육위원장님도 그렇고 저희 위원님들이 일선 학교에 나가보면 일선 학교의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들께서는 시의회 그리고 특히 교육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미리 연락을 드리고 찾아갔었는데 어떤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께서 전화통화하시느라 한 20분 동안 제가 밖에서 기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교육지원청에서 일선 학교들에게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꼭 집행부에 대해서 방해나 견제하는 이런 세력이 아니라 함께 고민해 나가고 일선 학교들의 문제점을 듣기 위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선 학교에서 조금 더 인식하고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일종의 좀 더 교육이나 홍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이효성 위원입니다.

충청투데이 2022년 7월 6일 자에 따르면 “대전지역 일부 학교운동장 탄성포장재 등에서 KS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으나 관련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학생 활동공간 관리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임.”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지금 유해도평가는 서부교육청이나 동부교육청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단위 교육청에서는 안 하고 본청에서만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저번에 석봉, 아까 제가 시설과장님한테 사진을 하나드렸는데 그 부분은 조치가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진행형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효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저는 학교 냉난방기 교체 관련한 부분들, 교체나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마 교육장님들께서, 본청에 요청한 거기 때문에 자료가 없을 수 있는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원청에서는 앞으로 학교에 현장점검도 나가고 하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유념해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제가 5년간 학교별 냉난방기 청소한 부분들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620개 학교에서 냉난방기 청소를 했다고 이런 실적들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가, 이게 민원사항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확인해 보니까 620개 학교에서 청소가 되었기는 했지만 전부 다 된 게 아니고요, 그냥 어느 학교는 몇 개, 어느 학교는 몇 개, 어느 학교는 몇 개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전체적으로 되지 않고요.

제가 알기에는 학교에 있는 운영비 안에서 아마 냉난방기 청소비용을 지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 서부 쪽에는 학교가 큰 학교가 많다 보니까 한 번에 운영비를, 150개 교실을 한 번에 청소하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텐데요, 이런 겁니다.

매립형 에어컨이 거의 다니까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었던 건 종합세척을 얘기하는 겁니다.

필터랑 그다음에 분해해서 전체적으로 청소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보는 실적에서는 선생님들이 그냥 에어컨 빼서 필터만 청소하는 경우, 그것도 청소라고 그런 거는 기본 세척인데 사실 하나 마나 한 청소인 거고요.

표준세척은 필터만 교환하는 정도의 수준 그리고 종합세척은 전체적으로 뜯어서 청소하는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보받은 건데요, 드레인 부분의 겉 부분에 이렇게 정말 더럽게 먼지가 꽉 끼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팬 오염된 거, 안에 다 끼어 있고 새카만 물이 다 뚝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열교환기 부분에 오염된 겁니다.

여기 근처에 엄청 많이 이렇게 두께가 두꺼운 정도로 끼어 있는 상태인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문제가 예산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각 학교에서 운영비로 운영하는 게 맞을까요, 어떠신가요?

그냥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민숙 위원 지금 현재는 2, 3년 안에 하는 걸로 되어는 있어요.

그런데 학교예산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면 앞동만 그다음 번은 뒷동만 아니면 10개만 아니면 1학년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행정실장님이 바뀌거나 교장 선생님이 바뀌면 어디를 청소했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자료도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몇 개 학교, 61개 청소 이랬으면 예산이 385만 2천 원 이렇게만 되어 있으니까 어디를 청소했는지도 모르고 각 학교마다 특성이 다르겠지만 1학년 교실이었다가 어느 때는 2학년 교실로 바뀌기도 하고 이런 차이점도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체크가 안 돼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본청에 얘기하셔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받고 학교마다 2, 3년에 한 번씩 청소가 주어지도록 하는 게 학생들과 교사들에 대한 환경권과 건강권에 대해서 보장해 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거에 어떻게 일부 동의가 되시는지요?

○김민숙 위원 그래서 저도 본청에 이야기도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너무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청소나 이런 거 할 때 학생들이 청소를 교실뿐만 아니라 강당이나 그다음에 외부기관들 있잖아요.

교실을 청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학교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서부교육장님?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요즘에는 선생님들보다 학생들이 더 바쁩니다, 빨리 끝나고 학원 가야 돼서요.

그리고 학생들이 보니까 물론 교육적인 면에서 집에서도 청소를 안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서라도 조금 해보는, 그래서 자기 자리만 하는데 미니 빗자루 이거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얼마나 치울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아이들이 다 가고 나서 담임 선생님들께서 행정업무도 해야 되고 내일 아이들 가르쳐야 되는 공부도 준비해야 되고 청소까지 해야 되고, 강당이나 이런 데 아마 현장점검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새로 지었지만 관리가 잘 안 돼요.

몇 년 지나고 나면 엄청 더럽습니다.

먼지가 자기들끼리 뭉쳐 다녀요.

저는 학부모회에서 한 2년 전까지도 에어컨 닦고 선풍기 닦으러 조용히 가고 그랬습니다.

아마 지금도 학부모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그 정도여서 선생님들은 굉장히 완강히 거부하시지만 내 새끼를 위해서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그 정도여서 그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선생님들께 시키는 것도 저는 되게 그렇다고 생각하고 다른 데 기관이나 교육청이나 의회나 시청이나 어디든 청소를 해주시는,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학교에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없단 말이지요.

적어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강당 청소를 위해서라도 1학기인가 1년인가 지금 정확하지 않은데 아무튼 2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내려줘서 전문클리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필요하다면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들께서 명확하게 전달하시고 저희도 그렇게 해서 올라와야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예산편성하고 심의하고 하는 거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본청에 드려도 되는데 왜 말씀드리냐면 교육지원청이 있는 이유도 그런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청에서 직접적으로 운영되는 사업들은 예산도 크고 그렇게 하는데 지원청을 제가 예산을 비교해 보면 똑같은 유사한 사업들을 지원청에서 똑같이 하고 있는데 여기는 예산도 너무 열악하고 사업소도 거의 비슷한데 너무 힘들고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강력하게 그걸 요구하는 것도 우리 교육장님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장을 많이 그나마 가시니까요, 보시면서 좀 필요한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고민도 해주시고 자주자주 시간 되시는 대로 현장점검도 나가주시고 교사들과 학생들의 건강과 환경권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이효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기의 질을 측정하고 좋은 청정기를 쓰고 아무리 그래도 학교에서 더러운 에어컨 돌려봤자 저는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페이지 67쪽 동부교육청 관련해서 전 시간에 본 위원이 감사했던 내용 중에 동부교육장님 답변하신 내용 수정이 가능한지 감사하겠습니다.

유치원 신설 및 폐원 현황, 저한테 답변하시기로는 동부가 총 3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료에 의하면 폐원 유치원 수가 사립이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3개년도 해서 총 8개로 나와 있는데 이 자료가 맞습니까?

○이한영 위원 그거 다시 한번 숫자 좀 확인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이효성 위원님께서 전 시간에 감사하신 내용 중에 학교 내 공기질 측정 관리에서 기준치를 초과했을 때 학생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세먼지 수치가, 공기질이 너무 안 좋아서 기준치를 초과했을 때 학생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환기라는 부분이 공기질이 탁해지고 안 좋아지면 밖에 있는 미세먼지도 같이 발생되고 문을 열어놓으면 미세먼지가 교실 안으로 다 유입되고 할 텐데 문을 열어놓자니 미세먼지가 들어와서 더 어려워지고 공기질은 오랫동안 창문 닫아놓고 있는데 탁해져 있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주화 담당과장님 단상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과장님, 잠깐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이한영 위원 앞에 있는 내용 다 차치하고 기준치가 초과됐을 때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는지, 학생들을 어떻게 조치하는지 그 부분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문을 열어놓으면 미세먼지가 혼탁해서 미세먼지 수치가 너무 올라가 있고 안 열어놓으면 실내 공기질이 기준치 이하로 뚝 떨어져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느냐 이거지요.

○이한영 위원 그러면 미세먼지 경보음이 울려도 그거와 관계없이 다 환기를 시키나요?

○이한영 위원 미세먼지 그냥 교실로 다 들어오게 돼도?

○이한영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밖에 미세먼지 경보가, 안개처럼 뿌옇게 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또 교실에는 실내질 공기가 탁해져 있는 상태이고 공기청정기 가동해서 질이 탁해지면 빨간불 들어오지 않습니까, 황색불이나?

○이한영 위원 그런 상태이고 문을 열어놓자니 밖에 미세먼지 뿌옇게 떠 있고 한데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느냐 이거지요.

○이한영 위원 지금 그 안에 있는 공기청정기 가지고 교실 다 감당됩니까?

○이한영 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거지요?

○이한영 위원 그렇다고 봐야 되는 게 아니고…….

○이한영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제가 감사하는 내용인데 답변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봐야지가 어디 있습니까, 답변이?

○이한영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설명 안 들어도 본 위원이 이런 경우를 가정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밖에 미세먼지 경보가, 정말 안개처럼 뿌옇게 떠 있고 공기질, 실내는 오랫동안 가둬놔서 빨간불 들어올 정도로 혼탁해져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떤 방법을 강구하는지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까?

○이한영 위원 아니, 과장님, 정말 답답하게 말씀하시네, 밖에 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미세먼지가 그렇게 혼탁한데 미세먼지 그냥 교실로 유입되도록 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킨다는 내용입니까?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은 어떻게 책임을 지고?

○이한영 위원 과장님 충분히 들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각 지원청에서 어떤 방법으로 대안을 마련하실 건지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잠깐만, 어느 분이십니까?

○이한영 위원 아니, 행정지원국장 누구시냐고 물어봤습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모두가 다 공감은 할 수 있겠지만 미세먼지 또 실내 공기질 이 부분을 공기청정기 갖고는 대안이 안 된다는 겁니다.

실내에서, 가정의 안방에서 쓰는, 그 정도는 지금 공기청정기 가지면 어느 정도 소화가 되겠지만 학생들이 많은 상태에서, 교실이 큰 상태에서 조그만 공기청정기 가지고 그거 다 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만 교육부에서 또 교육청에서 학생들 건강 생각해서 설치하라고 하니까 무늬만 공기청정기지,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공기청정기 이 부분 갖고 소화가 안 되니까 다른 대안을, 문을 닫아놓은 상태에서 필터를 이용해서 강제순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시 민원 들어온 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시 중구 중촌동 400-1 체육관 재건축계획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담당?

중앙고등학교 캠퍼스에 체육관을 재건축하는 것 혹시 민원 받아보셨나요?

○위원장 박주화 아, 그렇구나.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 쪽으로.

그래서 한번 알아봐달라고 얘기를 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파심에 당부드릴게요, 제가 회기가 없을 때 저희 지역구만이라도 학교를 돌아봤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돌아보면서 저희가 입성하면서부터 모듈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선화동 있는 선화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대신초등학교 근처에 지금 아파트가 많이 들오고 있지요?

○위원장 박주화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많이 들어올 거 예상하고 미리 파악하셔서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데 불편함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미리미리 대처를 해줬으면 싶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대신초등학교도 주변에 또 아파트가 지금 들어서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도 저번에 방문했더니,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대신초등학교.

○위원장 박주화 예.

거기도 아파트가 들어올 거여서 교장 선생님이 미리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도 관심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나중에 또 모듈러 가지고, 이제 모듈러는 그만 끝났으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다니면서 느꼈던 건데, 많은 이야기를 할 건데 오늘은 이거 하나만 짚고 갈게요.

우리 교육청도 어떻게 보면 교육사업이지요?

교육청의 고객들은 어떤 분들이 고객일까요?

○위원장 박주화 그렇지요.

어제도 얘기했듯이 예전 같으면 학교만 설립되어 있으면 학생들은 그냥 왔지요.

그런데 제가 돌아보면서 느꼈던 것은 학생들이 학교가 배정되더라도 그 학교를 떠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되게 안타까운 거지요.

정말 아이들이 학교가 좋아야 되고 학교를 소개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맛집 가서 맛있는 거 먹었어요.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친구나 지인들 데려가서 “야, 내가 거기 맛있는 거 먹었는데 정말 맛있더라, 언제 점심 같이 먹자!” 하면서 친구 손잡고 가지요.

그렇듯이 학교도 그런 거 같아요, 제가 학교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게 교육인데 교육에도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그래서 일부러 위장전입을 해서 다른 학교로 가고 싶어 하고 그런데 결국은 따지면 학교에서 호응을 안 해주고 학교에서 움직이지 않아서, 사립이어서 공립이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보듬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학교 측보다는 우리가 학생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잘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여기 계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교를 차별을 두고,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교류 문제나 이런 거를 떠나서 정말 큰 틀로 학생들을 생각한다면 설득을 하셔야 되고 진짜 교장 선생님들하고 소통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지역구 다니면서 좀 마음이 많이 아팠고요, 어디 학교라고 지정은 안 하지만 관심 가지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본사라고 하면 학교는 아마 체인점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이해하시기가 되게 편하실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고 제가 느꼈던 것은 많지만 다음에 얘기할 거고요, 저는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준비하고 답변해 주신 두 분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교육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주 월요일에는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등 5개 직속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