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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6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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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12월 5일 (월)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6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가. 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가. 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이택구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 관련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예산심사에 관련하여 우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부터 9일까지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의결하고, 12월 12일 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 의결하고, 12월 13일과 15일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및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소관 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고 조정을 거쳐 안건 순서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15분)

○위원장 송인석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관련해 행정부시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택구 행정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이택구 행정부시장 이택구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7일 제268회 정례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위원님 여러분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금번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00억 원을 감액한 총 7조 1,4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정계획 대비 300억 원을 증액한 총 1조 1,6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세입예산에서는 세외수입 증감분과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고보조금 증감분을 반영하고 과다 불용 예산액을 감액하는 등 금년 최종 마무리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택구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연병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7일 정례회를 시작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주시는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편성 개요부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편성 개요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정리예산으로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연도 말 세입 징수전망 및 중앙재원과 반환금 등을 반영하는 한편, 세출예산은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액과 필수경비, 사전사용예산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00억 3,200만 원이 감소한 총 7조 1,411억 4,500만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68억 8,300만 원이 감소한 6조 454억 5,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1억 4,900만 원이 감소한 1조 956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4%가 감소한 총 268억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0.8%가 증가한 193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나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93억 1,5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재산임대수입 23억 3,600만 원, 사용료수입 18억 5,1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재산매각수입 18억 7,900만 원, 기타수입 109억 3,900만 원, 보조금반환수입 93억 8,4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전수입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6%가 감소한 178억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88억 6,500만 원을 증액하고, 보조금은 267억 4,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기정예산액 대비 12.3%가 감소한 26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 대비 0.7%가 감소한 23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은 국고보조금등 반환금 25억 8,2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 5,8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내부거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51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4%가 감소한 총 268억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법적·의무적 경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0.3%가 증가한 43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앙지원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9%가 감소한 475억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77억 2,200만 원, 장애인 활동 급여 지원 91억 5,800만 원, 코로나19 격리치료비 지원 203억 3,000만 원 등 총 506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균특보조금 사업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45억 4,300만 원,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 25억 5,000만 원 등 71억 7,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금보조금 사업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등 15억 6,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침수위험도로 차단시스템 구축 14억 원, 대동하늘공원 조성 24억 원 등 86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3%가 증가한 48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투자사업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30억 7,700만 원 등 247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11억 1,000만 원 등 9억 7,000만 원을 증액하고,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19억 6,700만 원 등 285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20.3% 증가한 115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 중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0.3%가 감소한 총 31억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중 상수도특별회계는 20억 원을 감액하고, 하수도특별회계는 3억 8,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16억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산업단지특별회계 등 13개 특별회계에서 국고보조금 증감분과 일반회계 전입금 증감액 등을 반영하여 15억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세출로 총 31억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중 상수도특별회계는 인건비 등 20억 원을 감액하고, 하수도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 3억 8,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로 먼저, 산업단지특별회계는 3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이어서 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93억 7,500만 원 등 93억 8,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9억 3,900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4억 4,600만 원을 증액 반영하는 등 4억 9,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5억 4,000만 원을 증액하고, 무인단속카메라 정기검사비 6,9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4억 7,1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1억 원 등 11억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1억 6,3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5,7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80억 원을 감액하는 등 83억 7,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안지구2단계특별회계는 예비비 131억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소방특별회계는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20억 원을 증액하고 국제화여비 1억 4,8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19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예비비 1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 규모는 총 138건 2,082억 7,900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218억 4,0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246억 1,000만 원이 감소한 117건 1,655억 6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7억 7,000만 원이 증가한 21건 427억 7,3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들은 보상이나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자체 예산심사 강화와 계속비제도 등을 활용해서 이월예산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5쪽 분야별 주요 투자 현황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16쪽 별도안건으로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 규모는 기정계획 대비 2.7%인 300억 9,600만 원이 증가한 총 1조 1,650억 6,900만 원입니다.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정계획 대비 431억 3,400만 원이 증액된 4,885억 6,200만 원이며, 개별기금 16종은 기정계획 대비 130억 3,800만 원을 감액한 6,765억 700만 원입니다.

17쪽 주요 수입내역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전입금 313억 원, 예수금 100억 1,7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개별기금은 차입금 150억 원을 감액하는 등 300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개별기금에서 418억 4,300만 원을 예치하고, 개별기금은 예탁금 22억 1,700만 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130억 8,6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300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21년 말 기금 조성예상액은 2022년 말 대비 595억 2,900만 원이 감소한 총 1조 654억 2,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과정에서 과다 불용된 예산을 감액하고 연말에 변경 내시된 각종 국고보조금 사업을 반영하는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인석 박연병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최인기입니다.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건의 예산 관련 안건은 2022년 11월 17일 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일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83쪽 편성배경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인석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부시장은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택구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하실 경우에는 원만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운영위원회 소관

○위원장 송인석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이효성 위원입니다.

1층 화장실 보면 남자 여자가 마주치거든요, 딱 나오면.

굉장히 서로 민망해요.

그걸 어떻게 서로 칸막이나 해서 공간 분리를 시켜주는 게 좋지 않을까, 여성 직원분들도 민망할 테고.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안 그래도 한번 그 얘기가 나와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야만 가릴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남자화장실 들어갈 때 어깨 높이 정도 되는 것으로 해서 시야를 가리는 그런 쪽으로.

이효성 위원 그런데 얼굴이 아예 안 보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거기에 완전히 칸막이하기에는 공간이 좁아서 어렵고요, 남자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뾰족한 소형의 플랜트박스 같은 것을 설치해서 시야를 약간 차단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효성 위원 꼭 해주세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박월훈 처장님을 비롯해서 의회 직원분들 행감부터 해서 본예산 또 예결위까지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할게요.

설명자료 1쪽에 의원정책개발비 있어요, 5,500만 원 감액된 거잖아요.

이 예산은 여기 산출내역을 보니까 250만 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500만 원씩 아닌가요, 한 사람당 1년 예산이?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감한 게…….

이금선 위원 원래 500만 원씩 의원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이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맞습니다.

이금선 위원 연구용역비로만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 연구회를 구성하시면 연구회에서 필요한 의제를 선택해서.

이금선 위원 다른 예산에 사용할 수는 없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8대 때도 연구용역비 다 소진했나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아닙니다, 지난번에 작년에는 5건 정도 용역을 발주해서 75%에서 80% 정도 소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행안부에서 내려온 사항인가요, 연구용역비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의원들 의정활동비 총액한도에 묶여있는 그런 예산은 아니고요, 별도로.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다른 것으로 쓸 수 없게끔은 되어 있잖아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이금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인데요, 3회 추경 설명자료 2쪽 보세요.

행정·민사소송 일반운영비 781만 2,000원을 3회 추경에 편성하신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조원휘 위원 지금 현재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게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진행 중인 것은 아니고요, 일단 언론 쪽에.

조원휘 위원 그러면 진행되는 게 없으면 2022년도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 행정소송이 예견되는 게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1건이 있어서…….

조원휘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회의 진행과정에서 언론사에서 보도한 내용 가지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요청을 했는데 중재가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할지 안 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데 혹시 몰라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것 1건 예견되는 것 때문에 추경에 편성해놓으신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설명자료 4쪽 의회 사무운영 경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 목적에 보면 의회사무처 의원사무실 명패 등 내부환경 정비 했는데 의원사무실 명패라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현재 여러 의원님들께서 바깥에 보이는 명패 있잖아요, 안내표지판 이런.

이한영 위원 그것을 명패라고 부르나요?

혼동이 돼서 그러는데 사무실 큰 책상에 있는 이걸 명패라고 하는 것 아닌가 해서.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거기에 대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방에 들어가 있는.

이한영 위원 명패 이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그것도 약간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조치하려고 합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이 명패 같은 경우 의원님들 전체 7월 1일 자로 들어오신 분들인데 명패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색채나 디자인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이 있으셔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조율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외부 표지판, 의회 안내판,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지금 지하 1, 2층도 마찬가지이고요, 시의회 남측이나 북측에 있는 여러 가지 안내판 같은 것들이 낡고 해서 정리해야 될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 조정하려고 합니다.

이한영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원사무실 명패는 색상이나 이런 게 의견이 있으신가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현재 사실 의원님들 방에 앞에 붙어있는 것은 대전시청사 전체, 맨 처음 입주할 때 CI에 의해서 녹색계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한영 위원 아니아니, 말씀드리는 것은 사무실에 놓여 있는 이 명패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그것에 대한 것은 일부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전체적인 의견을 조율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한영 위원 의원님들이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내용을 파악할 수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색채나 글씨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한영 위원 색채나 글씨체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지금 나와 있는 궁서체라든지 이런 색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조절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공통분모를 찾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간담회 때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의회 후문을 정문처럼 자동문으로 교체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문이요?

이한영 위원 예, 문.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들어오는 입구?

이한영 위원 예.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그것은 정말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낙 겨울철이라든지 여름철에 냉난방 부하도 많이 걸리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집행부와 상의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추경 준비하시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옥상에 정원을 깨끗하게 해서 다듬겠다 그런 예산이 이번에 통과됐어요.

그래서 이걸,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직원들이 한적하게 쉴 수도 있고 벤치, 이런 의견을 의회에서 오래 근무한 직원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제가 아는 분도 6대 때부터 죽 계셨던 분도 계신데 의견을 취합해서 어떤 공간이 필요한가, 또 여직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같은 게 없단 말이에요, 낮에도.

사실 의회가 어쨌든 저쪽에서 근무하다 이쪽으로 오시더라도 여기는 독립채산제 성격이 강하니까, 그래서 좀 더 직원들이 쉴 수 있고 또 안락하고, 그렇게 기왕 한 10억 정도, 국비 받고 우리 시비 해서 1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박종선 위원 이걸 우리 처장께서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설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 기왕 만드시는 거 1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집 한 채 짓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의원들이 거의 다 저와 똑같은 생각인데 이건 뭐 아주 국소적이고 지엽적인데 지문인식이 안 돼요, 엘리베이터에.

처장님, 잘되시던가요?

저는 잘 안 되던데.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저는 그냥 ID카드로 대는데 직원들도 보니까 어떤 때는 늦게 되고 잘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예, 잘 안 됩니다.

어떻게 얼굴인식을 하면 황경아 의원님도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이걸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ID카드를 매번 갖고 다닐 수도 없고 빠뜨리고 오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박종선 위원 이게 한참 기다리고 또 어떤 분은 타면 다시 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이런 것을 아주 느끼는데 그 사소한 부분이라도 빨리 좀 올라가야 되는데 중간에 못 하고 이런 것도 직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벌써 그거 똑같이 느꼈을 겁니다, 개원하자마자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박종선 위원 불편하니까 그 점도 빨리 고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칠게요.

○위원장 송인석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아까 질의했던 것의 추가질의인데요, 행정·민사소송 관련이에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조원휘 위원 그런데 현재에는 소송 건이 없고,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앞으로 예견되는 것이 1건 있을까 봐 편성했다고 하는데 산출내역에 보면 변호사 수임료가 200만 원씩 3건을 해서 600만 원을 편성했어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조원휘 위원 이 3건의 의미는 뭡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어떤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높은 금액을 한꺼번에 세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나누어서 했는데 실제로 수행될 때 이것은 약간 포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어떤 변호사 수임료와 사실은 예산편성 기준에 나와 있는 기준은 굉장히 갭이 커서 그대로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조원휘 위원 아, 그 얘기는 지금 예산편성에는 200만 원이 한도로 돼 있다, 그 얘기이신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그런 실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제 변호사 수임료를 200 가지고는 안 되고 600 정도 예상하기 때문에 예견되는 건수는 1건인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3건으로 산출을, 계산을 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조원휘 위원 그러면 위에 감정료라든지 송달료나 이런 3건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조원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설명자료 3쪽 사무가구 폐기물 관련해서 중간에 전문위원실 사무용가구 교체 해서 품목이 책상, 보조책상, 이동식 파일서랍, 파티션 등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지금 전문위원실에 있는 직원들 책상이나 칸막이 같은 것들이 사실 입주할 때 대부분 들어와 있는 겁니다.

거의 20년 이상 됐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확보돼서 그 부분은 현재 발주가 들어가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 하순경에 전면교체를 할 예정인데 지금 그 가구가 나오면 사실은 그냥 일방적으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같은 데 몇 군데 저희들이 접촉을 해봤는데 가져갈 데도 마땅치 않고 해서 폐기물을 전문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한영 위원 전문위원실 하면 전문위원실 책상을 전체 다, 보조책상하고 전체를 다 교체하나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파티션도 마찬가지고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이한영 위원 파티션.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파티션이랑…….

이한영 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실 안에 있는 전체 책상, 보조책상, 이동식 파일서랍, 파티션 등 해서 전체를 다 교체한다는 말씀인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전체적으로 다 바꾸는 겁니다.

이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위원장 송인석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월훈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위원장 송인석 지금부터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안녕하세요, 이효성입니다.

111쪽 보면요, 사업별 설명자료요.

그다음에 108쪽도 같고요, 96쪽도 같고요.

계족산성 건 지금 오래되지 않았나요, 사업 자체가요?

○문화관광국장 문인환 문화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족산성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2009년부터 시작을 해서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이 2022년, 그러니까 올해지요, 올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운 1억 원은 8월에 폭우로 인해서 한 30m 안쪽으로 무너졌습니다, 붕괴가 됐습니다.

이효성 위원 예.

○문화관광국장 문인환 그래서 여기가 국가사적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긴급하게 현지실사를 해서 먼저 1억 원을 내려줘서, 설계비를 먼저 내려줘서 사전사용토록 했고요, 내년에 본공사가 될 수 있도록 국비를 내려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그러면 현재 30m만 마무리하면 다 끝나는 건가요, 거기 계족산성 건은요?

○문화관광국장 문인환 실질적으로는 2차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효성 위원 그러면 완벽하게 마무리가 돼서 다 복원이 된다고 보면 됩니까, 그 산성 건은요?

○문화관광국장 문인환 예, 그렇습니다.

주 내용은 되고요, 또 부가적으로 만약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은 일반정비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그런데 그쪽 올라가는 길이, 제 지역구라 저희도 행사 때마다 자주 가는데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불편해요, 거기가요.

○문화관광국장 문인환 예.

이효성 위원 그거는 사업내용이 겹치진 않나요?

○문화관광국장 문인환 지금 올라가는 부분이 등산로로 연결되는 부분은 정비공사 부분은 아닐 테고요, 그 외에는 등산로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공원정비사업 일환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효성 위원 그다음에 106쪽에 보면 공연사업지원국에서 찾아가는 공연이 있어요.

이 사업이 뭐지요, 이게요?

○문화관광국장 문인환 우리가 예술단이 있는데요, 예술단이 관내에서만 공연을 하는 게 아니고 부문별로 해서 주민들, 찾아가서 하는 공연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1년에 전부 다, 4개 단 합치면 한 100여 차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주로 어디를 찾아가나요?

○문화관광국장 문인환 일반, 우리가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있고요, 예를 들면 시청에서 수요일마다 하는 수요브런치콘서트 같은 데도 한 11차례 정도 하고 기타 요청에 의해서 가는 행사도 있고 또 정기적으로 저희가 하는 행사도 있습니다.

이효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지금 화물연대파업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대전시에도 어떤 영향이 있는지 또 물량 부족으로 정지가 된 주유소,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지 또 대전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관급공사에 대해서 어떤 차질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시민안전실장이 총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 말씀에 따라서 12일 차 집단 운송거부 사태가 일어나서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고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은 주유소에 기름이 떨어져서 공급이 안 되는 부분인데 어제까지 5개 주유소가 기름이 품절됐었고 오늘 2개가 더 품절 주유소가 발생해서 총 7개 주유소가 지금 품절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전체 주유소는 217개인데 그중에 7개소가 품절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형 건축공사현장 저희가 점검을 했는데 3개소는 시멘트가 정상수급이 되고 있는데 12개소는 현재 지금 소요 물량의 절반 이하로 수급이 돼서 공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레미콘회사가 우리 대전에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 중에서 지금 2개소는 현재 생산이 중단, 그러니까 원재료가 오지 않아서 생산이 중단된 상태이고 나머지 5개도 절반 정도밖에는 지금 생산을 못 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이고 무역수출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해보면 현재 2개 기업이 원자재가 반입이 안 돼서 지금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금 정부에서 내린, 특히 시멘트 분야에 대해서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져서 우리 시에서도 저희 지역에 있는 운송거부에 참여하는 화물차주들한테 발급을 검토했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현재는 화물차주 중에서 업무개시명령 대상이 없었습니다.

엊그제까지 없어서 업무개시명령은 발동은 안 된 상태에 현재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따 3시에 시장님 주재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문제점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대책도 같이 만드는 회의를 3시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한영 위원 대전시의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조치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같이 정부조치에 맞게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주유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른 대안도 검토는 해보고 있습니다.

주유소에 원래 수송을 해야 하는 탱크로리 차주가 지금 운송거부에 참여해서 못 하는 경우에 다른 탱크로리 차주에게 연계해서 가능하면 그런 주유소에도 기름이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주유소 관련 협회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화물연대 가입해 있는 차주분들이 대략 어느 정도 파악돼있나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지금 정확하게 화물연대 자체가 노조원처럼 가입이 되고 어느 단위조합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전체, 저희 지금 화물차는 1만 4천 대 되는데 그중에서 한 몇 명 정도가 여기에 가입이 돼 있는지 정확한 수치는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한영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시민들이 더 이상 불편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에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어서 문화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본 위원이 월평산성 정비 관련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문인환 저번에 보니까 한번 국가사적 문제도 거론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답변을 알지 못해서 못 했는데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당시에 국가사적으로 발굴조사하면서 고구려유적도 나오고 해서 국가유적으로 지정요청을 하려고 했던 사항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했었고 그런 사항이 있었고.

저희가 산성 종합정비개발계획에 의해서 지금 1차적으로 흑석산성 부분을 올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차로 내년도에는 월평산성 부분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그쪽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서는 대로 월평산성은 내년도에 지표조사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정비사업이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문인환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위에 있는 정자나 이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문인환 예, 운동시설하고 일부 시설들이 있고 운동시설들은 시민들이 잘 이용하고 계시고, 다만 시설이 좀 노후화됐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올라가는 부분에 여러 가지 보기 흉한 그런 잔재물들이 좀 산재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공원부서하고 저희가 협력해서 시설정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문화재인 만큼 제대로 관리가 되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문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이후에 예산부터 시작해서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일단 104쪽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4쪽이랑 105쪽 보면 둘 다 음향장비 구입하는 신규예산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내용을 좀 봤더니 이런 음향장비는 작년에 수요브런치콘서트 무대, 작년에는 온라인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년 동안 쉬면서 이게 고장 났는지,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기존업체 도산 AS 불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2건 다요.

사전에 파악해서 본예산에 세워도 되는 걸 굳이 이렇게 추경까지 와서 세워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본예산에 편성 못 한 이유가 뭡니까?

아니면 사전에 관리감독을 못해서, 운영관리를 잘 못해서 고장 났는지 아니면 어떤 불가한 사항이 있어서 본예산에 책정을 못 하고 지금 와서 이렇게 예산을 성립하는 게 저는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문인환 우선 수요브런치 관련 음향장비는 지금 계속적으로 공연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어서 이것은 시급성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올린 거고요, 바로 지금 사용을 못 하는 그런 사항이 일부 있어서 그런 사항이고, 뒤에 무용단 관련해서는 1차적으로 저희가 육안정비를 해서 스피커 부분이 고장 난 걸로 봐서 본예산에 이 부분은 한쪽 부분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전문가를 통해서 중간에 잘 안 돼서 확인해 보니까 앰프 자체가 나간 걸로 확인이 돼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고장이 났으면 당연히 수리를 해야 하는데 그런 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AS가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만약에 추경에 반영된다고 하면 제조사 이런 부분들이, 구매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의계약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입찰을 하실 건지,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부품이 없어서 AS 불가라면서요, 제조사가 도산해서.

그런데 추가로 더 구입한다고 하면 향후에 또 제조사를 잘못,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또 AS 불가 이렇게 해서 올리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훌륭한 제조사가 있는 큰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도산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구매계약을 하실 건지 그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문인환 지금 무용단의 관련 음향장비 구입 부분은 2003년도에 저희가 구입을 해서 오래 써서 그동안에 회사가 도산을 한 경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좀 단단한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AS도 오랫동안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그런 사항들을 감안해서 잘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예, 국장님 구매하시게 되면 유지관리 잘하셔서 또 추가로 얼마 시간이 안 지나서 구매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문인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106쪽에 존경하는 이효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출내역에 보면 명예퇴직수당 2억, 그리고 해외교류공연 1억 6,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총 감액된 게 3억 8천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 여쭤보는데요, 명예퇴직수당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책정을 해놓는 겁니까, 아니면 사전에 수요파악을 해서 명퇴 신청을 받아서 이걸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문인환 두 가지 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예측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사전 의사표명을 통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측을 해서 올렸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월 봉급의 68% 정도를 감안을 해서 대략적으로 저희가 그 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전혀 없었습니다, 올해 신청자가.

그래서 전액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국외여비 부분은 해외교류공연하고 이 부분은 저희가 해마다 돌아가면서 예술단이 해외공연을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청소년합창단 차례여서 가려고 했었는데 코로나가 너무 성해서 학부모들의 걱정과 또 의회 상임위라든지 이쪽에서도 재검토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여론을 들어서 최종적으로는 취소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명예퇴직수당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됐고요, 해외교류공연이나 국외여비는 작년 같은 경우도, 작년, 재작년 코로나19 때문에 실행을 안 했을 거라고 저는 예측이 되는데 실행을 했습니까, 그러면?

해외 가셨어요?

○문화관광국장 문인환 작년에도 못 했습니다.

김선광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닌데 갈 거라고 예상을 하시고서 이걸 넣으셨던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문인환 작년에는 상당 부분 코로나 상황이 예측이 됐었고 올해 같은 경우 좀 완화된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도 편성을 한 거고요.

추진까지 이제 했던 사항인데 부득이하게 또 갑작스럽게 유행기에 또 접어들면서 저희가 취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불가하게 그렇게 됐다고 하면 이해는 다, 공감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재작년의 경우에 못 했는데 어느 정도 완화가 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무조건, 1억이 넘는 거의 2억 가까이 되는 돈을 이렇게 책정해놓고 반납하게 되는 것은, 다른 사업에 사실 투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 사실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관광국장 문인환 예,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21쪽에 보면 이게 대전예술의전당인 것 같은데요.

건물, 기계 등 유지관리 부족분 이렇게 해서 예산이 신청이 됐는데 당초에 본예산에 8억 500 정도가 되었고 2추에 1억 700 정도가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또 7,000 정도를 더 부족분이라고 해서 넣었는데 2추에 할 때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까, 이번에 또 예산을 신청하신 게?

○문화관광국장 문인환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인 미흡함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전에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부족분을 좀 더 챙겨봤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왜냐하면 조금 더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그런 부분들도 파악을 하셨으면 분명히 2회 추경에 편성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노후 조명등, 전원설비, 스위치 긴급 교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사전에 파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올린 건 2추에도 3추에도 있고 이것은 이 부분 또한 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꼼꼼히 면밀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문인환 예, 더 신경 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설명자료 34쪽 보세요.

인구정책위원회 정책워크숍 및 출범식 해서 1,000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감액하는 부분이네요?

출범식을 안 해서 지금 감액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여기 보면 인구정책위원회 구성을 2022년 4월 5일에 했다고 하셨어요.

그 위원회 구성은 몇 명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현재 인원은 27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27명이고 어떤 분들이 대략 구성이 돼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여기는 당연직 위원이 5명 참가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우리 시의원님도 참가하고 있고요, 교육청, 교수님, 인구정책 관련 기관에서 추천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1년에 이 위원회가 몇 번 정도 개최가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금년에는 9차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금선 위원 9차례 회의를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지금 출범식만 못 했다는 건가 보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그렇습니다.

출범식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출범식만 못 한 거고 회의는 정상적으로 개최를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인구정책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물 같은 게 있나요?

지금 워낙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인구정책위원회에서 그만큼 또 관심도 많아야 되고 또 거기에서 실적이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좀 나왔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금년에 대면회의 여섯 번하고 서면회의도 세 번 했는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시의 인구정책 방향에 관한 조언 그리고 저희 주요 시책에 대한 의견 이런 것들을 담아서, 그 의견들을 담아서 저희가 계획이라든지 정책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지금 정책에,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된 건 없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제가 구체적인 사례까지는 그건 확인해서.

이금선 위원 지금 출산율이 심각한 것 아시고 계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더 가지시고 정책을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당부를 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설명자료 37쪽에 주민참여예산 시민총회 방송매체 홍보가 1,000만 원이 또 감액이 된 게 있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거는 왜 감액이 된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이것은 시민총회 금년에 횟수가 감소되다 보니까 원래는 이 부분을 지역방송에 생중계하는 예산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생중계를 안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감액이 된 상황입니다.

이금선 위원 시민총회를 원래 몇 번 하기로 하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원래는 두 번을 계획했는데 금년에는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한 번 하시고 생중계를 하셔야 되는데 안 했다는 얘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2023년도 예산에는 홍보예산 세웠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금선 위원 내년도 예산은 아예 홍보를 이제 안 할 생각이신 거네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생방송에 관한 홍보예산으로 편성은 안 됐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 뒤에도 보니까 38쪽, 39쪽 관련해서도 주민참여예산 관련인데 참석수당이 감액된 부분 그리고 또 참여예산 시민총회에서도 숙의형 총회가 지금 총회를 한 번 열었다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 부분도 2023년도 예산에 안 세웠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이 부분은 예산은 2023년도에도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다만 그 금액은 조금 줄여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금선 위원 얼마 예산 세우셨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시민참석수당 같은 경우는 5,600만 원 정도가 반영이 됐고요, 시민총회 예산은 1,800만 원 반영이 됐습니다.

이금선 위원 거의 50% 감액을 한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일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금선 위원 주민참여예산을 200억에서 100억으로 삭감하는데 여기에서도 또 50%가 다 감액이 되는 건가요?

위원회 참석수당도 감액이 되고 시민총회도 또 감액이 되고 그랬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이것은 아무래도 횟수라든지 운영 회의 숫자 이런 것들이 줄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저희가.

이금선 위원 회의를 그만큼 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조금 줄여서 저희가 압축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알겠습니다.

66쪽에 민간건축물 지진안전 인증지원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이게 내진보강을 받은 민간시설을 인증을 받고자 하는 건가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내진 관련해서는 관련법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진의무 법 시행 이후에 지은 건물들은 당연히 내진설계가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 전에 된 건물들 사실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 건물이 꽤 있어서 정부에서 이런 민간건축물들이 내진설계 진단을 한번 받아보고 추가적인 보완 공사하는 걸 장려하기 위해서 국비 지원이 되고 국비가 오면 시비도 일부 보태서 민간 건축주가 내 건물을 내진성능을 받아보겠다 하면 그 성능평가 비용을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금선 위원 민간건물이 건물을 지을 때 내진보강을 받지 않은 건물인데 그걸 해보겠다는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그러니까 건물이 대부분 조금 노후된 건물들인데 그 당시 건물 지을 때는 내진의무가 아니어서 사실 의무는 아닌데 그 이후에 이런 내진…….

자료에 의하면 2017년 이전 건물들인데 그런 건물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축주가 내진성능평가를 해보고 보완공사를 하겠다고 하는 건축주에 대해서 국비와 시비를 그 성능평가비용하고 인증 받는 수수료를 일부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이금선 위원 신청하면 다 민간건물도 모두 되는 건가요, 그러면?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예, 이건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신청하는 사람은 다 되는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다 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노후도라든지 이런 걸 평가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건축물을 선정합니다.

이금선 위원 몇 군데 정도를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저희가 1년에 3, 4개 정도 건물을 선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지금 2,1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것은 그 시설이 더 없어서 감액을 하는 거고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에 사업을 해보니까 4개 건물을 이번에 인증 절차를 진행을 했는데 그중에 중구 KT 산성동·대흥동 빌딩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내진성능평가를 해보니까 이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2개 건물에 대해서는 인증을 위한 성능평가 예산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인증 수수료는 지원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국비가 그만큼 삭감이 됐고 삭감된 만큼 저희 시비도 그에 맞춰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67쪽에 2022년 한파대책비 있잖아요.

신규로 1억 7,000만 원 올라왔네요.

이게 특별교부세인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보니까 5개 구 해서 구별로 3,400만 원씩 지원하는 거네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 예산이 통과되면 언제 정도 지원이 되나요, 구로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통과되는 대로 저희가 바로 12월 중에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금선 위원 물품을 구입해도 되는 거고 온열의자 뭐 이런 설치도 가능한 거네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예, 그래서 이것은 자치구에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수요 파악한 결과를 저희가 이미 받은 건 있는데 그에 따라 자치구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금선 위원 이제 보면 폭염도 그렇고 한파도 그렇고 이런 특별교부금 같은 것 내려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구별로?

그랬을 때 폭염 같은 경우는 좀 늦게 내려와서 여름이 다 지나갈 때쯤 내려올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아마 자치구에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정말 필요한 데 쓰일 것 같으니까 이 부분 좀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에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예, 예산 의결되는 대로 저희가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121쪽에 김선광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이게 시설물유지관리, 공공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공공요금이 다 포함되는 사항인 거지요?

○문화관광국장 문인환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공공요금 7,000만 원이 증액된 게 그것도 같이 포함이 된 건가요?

○문화관광국장 문인환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146쪽이요.

119항공대 청사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연구 용역 이것 명시이월됐네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게 지금 3개소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3개소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1개소를 선정하겠다고 돼 있네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저희 본부 차원에서 올 2월부터 부지를 3군데 이렇게 선정을 해놨습니다.

그 부지가 헬기가 이착륙하는데 최적지인지 그 여부에 대해서 타당성 연구용역을 준 겁니다.

이금선 위원 지금 어느 곳에 하기로 하신 거예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이게 유성구에 장동하고요.

이금선 위원 어디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장동.

그리고 대덕구에 2곳인데 제가 지금 동을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대덕구에 2곳이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명시이월되면 언제부터 하시는 거예요, 사업을?

○소방본부장 채수종 가급적 빨리 이것 해야 됩니다.

이금선 위원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11월에 저희가 개찰을 했었는데 적격심사를 하다 보니까 부적격으로 판정이 돼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또 11월 30일에 개찰을 했는데 그때도 5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서 적격심사를 해보니까 이게 다음 주 정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금선 위원 다음 주 결과 나오면 그것 좀 저희한테 자료로 주세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금선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노고들 많으십니다.

실장님 말이지요, 특히 용역비라든지 사업 추계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또 이게 실제 투입된 예산이 아주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이건 이때이때 필요할 것이다 하는 걸 기본상식으로 해서 예산이 추계가 되고 또 계상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용역비 같은 경우 또 사업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설계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명시이월되어서는 안 된다.

명시이월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말이지요, 그것 시민의 세금 돈 귀중한 것 편성해놨다가, 아니, 처녀가 애를 배도 할 말이 있다고 다 말이 있어요.

명시이월에 문제가 있고 집행잔액에, 기조실장한테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고, 행자뿐만 아니고.

집행잔액 남는 걸 우리 집행기관에서 그냥 대충 우습게 생각하고 남아도 되니 뭐 사유가 있어서 이런 생각하고 이러선 안 된다.

그래서 예산심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우리 의원들도 철저하게 공부해서 심사에 임해야 된다, 난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더욱이 집행기관에서는 말이지요, 이게 의회 심의기관을 경시하는 풍조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산심사에 철저를 우리도 기해야 할뿐만 아니고 집행기관에 특히 추경 예산 이렇게 반영시키고 또 반납하고 이러는 거 말이지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서두에 깔고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명시이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유념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보다는 명시이월 규모가 줄긴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한 심사 그리고 집행계획을 세밀하게 짜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행자위뿐만 아니에요, 전부 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그렇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특히 산건 쪽에서도 많고 복환도 많이 있고 그런데 예산을 총괄하는 실장께서 유념해서 통제하고 관리하고 조정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걱정스러운 부분만 제가 질의할게요.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일일이 파악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소방본부 말이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박종선 위원 여기도 연구용역 이거 명시이월도 있고 이런 거 실장께서 답변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이런 거 소방서 신축이 왜 이렇게 사업이, 중부소방서인데 죽죽 못 빠져나갑니까?

중부소방서 신축 건이 왜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돼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진행은 거의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데 실제 작년에 건설기술 진흥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법이 바뀌다 보니까 절차상 지연되게 됐습니다.

박종선 위원 절차상 지연.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박종선 위원 81억이라는 돈이 연간에 그냥 가만히 잠자고 있었네요.

잘 좀 해주시고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현대아울렛 화재 발생요인 그거 찾으셨습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지금 국과수에서 감정을 통해서 결과를 발표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정확한 화재원인은, 글쎄 몇 달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박종선 위원 아직도 못 찾으셨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시에서 구로 점검 내보내고 구에서 인위적으로 점검할 곳 작위적으로 선정하고 현대아울렛 중간에서 빼버리고, 그래서 저는 어렵겠지만 소방본부가 인력도 적고 그렇지만 소방과 시민안전에 관해서는, 시민안전실도 있지만 실제로 화재라든지 시민생명과 직결되는 것은 소방본부가 최고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화재가 날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정확하게 적발해 낼 수 있는 것도 소방본부가 갖고 있는 기능적인 역할로서 그 일을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아직 물리적인, 과학적인 예측기반이 안 돼서 한계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인력문제에 있어서는 차근차근 보강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관내에 소방 사각지대가 조금 남아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조금이 아니라 많이 남았어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그런 부분 차근차근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지금 아파트에 우리 시에서 예산, 복환위에서도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전기충전기 있지요, 차량용?

○소방본부장 채수종 전기차 충전소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예, 그게 지금 상당히 전압이 세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박종선 위원 화재 날 우려가 상당히 있지요?

개연성이 있습니다.

타 광역시·도에 제가 확인했어요.

화재 난 곳이 있습니다, 지자체에.

○소방본부장 채수종 저희 관내에서는 충전하다가 화재 난 것은 단 한 건 있고요.

박종선 위원 한 건 있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한 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저는 관심 있어서,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 심사하다 보니까 관심 있어서 들여다보니까 아파트 지하에다 그걸 충전소를 설치했더군요, 구석에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충전하다가 차량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주차된 차량에 연쇄적으로 폭발이 일어나고 또 통로를 통해서 위로 매연이라든지 연기가 올라가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피해를 볼 텐데 엘리베이터는 스톱되고, 그래서 뭔가 화재를 미연에 알 수 있는 어떤 시스템 같은 것들이, 조기경보체계 같은 것들이 필요치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그 시스템에 관해서 한번 저희 나름대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로는 저희 본부 차원에서 한 것은 전기차 화재 시 대처요령이라고 유인물을 작성해서, 관내 충전시설이 지금 5,100기가 있는데, 충전시설 5,100기가 설치된 장소가 1,3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충전시설마다 유인물을 다 부착해서 경각심을 새겨주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아니, 경각심은.

○소방본부장 채수종 다만 그러고 관리사무소 통해서 저희가 경각심에 대한 화재예방 차원의.

박종선 위원 화재가 나서 관리사무소까지 알 정도면 화재가 급속히 번졌을 때, 화재가 심각하게 됐을 때 알 수가 있는데 미리 초기에 화재가 발생됐을 때 바로 관리사무소라든가 이런 관리채널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고려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인사혁신담당관 부서인데 공무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일부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매년 이게 남아서 세입으로 들어왔어요.

2020년, 2021년 계속 남네.

이런 것들 방지할 수 있는 방안 없습니까, 혁신담당관?

○인사혁신담당관 노기수 인사혁신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부담금을 계속 납부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 쌓이면 그 금액으로 대여학자금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그게 남으면 저희가 반환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공무원연금공단하고 긴밀하게 상의해서 매년 이렇게 남을 때는 저희가 부담금을 줄이든지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부담금을 줄여나가야지요.

이게 뻔히 남는 걸 알면서 이걸 계속 매년 이렇게 방치해두면 되겠어요, 담당관님?

줄여나가세요.

○인사혁신담당관 노기수 공단하고 적극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적극적으로 협조 좀 하세요.

○인사혁신담당관 노기수 예.

박종선 위원 우리 시에 또 잘하는 것도, 지방재정 우수 인센티브 이런 건 잘하는 거지요, 특교로 1억 5천씩.

이거 상금 받은 거지요, 예산담당관실에서, 기획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렇게 해서 상금도 받아서 직원들 사기도 진작시켜 주시고,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 수입도 한 5억 5천 벌었네요, 큰 행사 치러서?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잘하셨습니다, 훌륭한 사업인데 더 좀 벌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은 본 위원 의견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시민약속사업평가단 이런 사업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약속사업평가단 이거 내년도 예산에도 또 나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하지 않았다고 금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신속하게 공약을 확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의견수렴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거 웃기는 거지요, 이게 시민약속사업평가단이라는 게, 이런 사업.

한두 가지 용역이 명시이월 돼서 넘어온 것도 아니고 이건 뭐 일일이 거론할 수도 없고, 전부 연구용역 이런 거 다.

그리고 도시브랜드담당관실인데 이거 도시브랜드 슬로건 민관협력 사업으로 5천만 원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이런 것도 그래요,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앞으로 민관협력 사업까지 끌어들일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걱정스러운 생각입니다.

도시브랜드 슬로건 민관협력 사업 공동브랜딩 내년도에도 있나요, 이 예산?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이거는 처음에 기업들하고 약정할 때 2년 약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약정기간 동안에는 같이 공동작업을 진행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박종선 위원 기업들 장사해 주는 사업이에요, 이거.

죄송스럽습니다만 이런 데 시민세금, 예산이 큰 틀에서, 도시브랜드 사업이 대전이라는 큰 틀에서 과학의 메카 도시, 무슨 창조적인 도시 이런 큰 메카 쪽으로 가야지 예산이 비록 적다고 그래서 민간기업과 사소한 부분까지 협약해서 간다고 해서 예산의 실효성이 얼마큼 있겠는가 하는 우려스러운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것저것 다 할 수는 없고 갈 길이 먼데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 오래됐는데 이 사업,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주는 거 이것도 예산 남아서 반납하는 거잖아요, 자치국장님?

○행정자치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거 오래전부터 이 사업 진행되어 왔었지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에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개정에 따라 하반기 일괄 지급했는데 거기 지급대상에 중복지급 제한규정에 따라서 추천자가 모자라서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박종선 위원 추천자를 개략적으로 측정 못 합니까, 이런 거?

○행정자치국장 임묵 이게 요즘은 국가장학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서요, 그런 부분을 하기가 어려웠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개정해서 중복지급 제한규정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종선 위원 이걸 잘 검토하셔서 선정인원 추계를 잘하시고 그래서 새마을지도자의 사기함양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 예산이 이런 식으로 남아서 이러면 곤란스럽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정확하게 집행 좀 해주세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간단간단히 한두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문화관광국, 문 국장님 말이지요, 세출.

○문화관광국장 문인환 예.

박종선 위원 공직생활 오래하셨으니까 회계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연간 회계연도가 어디부터 출발해서 어디가 마감이에요?

○문화관광국장 문인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면 사업을 예산편성 했으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마무리를 지어야지요.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국장 문인환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왜 예산서에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전시사업 같은 거 있잖아요, 기획전.

○문화관광국장 문인환 예.

박종선 위원 이게 왜 내년도로 넘어가고 막 그렇습니까?

1월 29일까지.

○문화관광국장 문인환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12월부터 또 11월부터 시작해서 전시기간이 1월 말까지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사업을 종료하고 지출해야 되는 거고, 회계연도 전에 품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약들은 다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금지출만 사업이 끝난 다음에 실행하는 사항입니다.

박종선 위원 자금지출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국장 문인환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가급적이면 회계연도 안에서 이런 사업도 마무리, 전시회를 좀 일찍 시작해서 일찍 끝내는 게 회계연도로 딱딱 법적으로 떨어지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관광국장 문인환 그런 부분도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데 특수성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추경이기 때문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도 드리고 당부할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7쪽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실 리모델링 이렇게 해서 5,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사유를 봤더니 회관 건립을 위해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김선광 위원 당초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을 때는 회관 건립을 하려고 하지 않았던 건가요, 아니면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됐던 건가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아니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전이 가능한 공유재산 쪽으로 이전한 다음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섯 군데를 저희들이 이전 가능한 부지를 찾아서 검토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전하기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리모델링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새로운 회관을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정책결정을 했습니다.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0쪽에 보면 이사동 유교 전통의례관 금액이 명시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짚으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대전에 보면, 대전뿐만 아니라 세종에 보면 세종시에도 택지개발지구 내에 한옥단지 부지가 따로 편성이 돼서 거기에 보면 굉장히 관광객들도 유입이 많이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공주 한옥마을도 마찬가지고 전주 한옥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사업이 딜레이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좀 짚고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에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이 되고 관리계획 수립도 되어서 난개발도 되지 않을 뿐더러 계속 이어지면 될 것 같은데 너무 딜레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멀리 봤을 때는 이사동 유교마을과 그리고 대전에 보면 중구에 효문화진흥원도 있고 뿌리공원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연계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관광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사업이 늦어지지 않게, 행정절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 빠르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당부말씀드리는 거고요.

○문화관광국장 문인환 예, 알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그리고 예산담당관실에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본예산 할 때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오늘도 잠깐 봤더니 지방채가, 금융기관채가 260억이 감액됐다,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지금 여기 보면 지방채 1,848억, 이거는 그냥 나눠주신 자료를 보고 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거의 유동금리가 아니라 고정금리 같은데 대부분이 상환하는 게 2년 거치, 8년 원리금 균등상환 이런 거 같더라고요.

단순히 전체 금액 1,848억만 가지고 요즘에 금리가 고금리이기 때문에 4%만 계산해도 460억, 470억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우리 대전시의 예산이 굉장히 얼마나 부족합니까?

이렇게 계속 모든 사업을 할 때 지방채를 발행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부분 사실 제가 모르는 부분일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방채 발행은 좀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주요 현안사업들이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보면 트램 2호선이라든지 충청권 광역철도, 베이스볼 드림파크, 서남부스포츠타운 이렇게 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 세입과 중앙에서 내려준 재원만으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한 면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고금리 시대에 시의 재정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방채를 계획해서 저희가 적정규모 이하로 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금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금융이라든지 이런 자금을 우선적으로 쓰고요, 그다음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은행채, 그중에서도 저희가 금리가 낮은 부분들을 사용해서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사업명세서나 그동안 일반시민일 때는 몰랐던 부분을 의원이 돼서 많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실 보니까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감액도 되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만 더 철저히 관리하고 예측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 예산이, 사실 이자도 시민 혈세잖아요, 그런 부분들 충분히, 그런 불요불급한 사업들만 먼저 파악해서 예산편성을 안 하고 적재적소에 활용한다고 하면 시민들께도 복지라든지 이런 것을 더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 꼭 철저히 면밀히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재난관리기금, 설명자료 177쪽 안전모니터봉사단 활동지원 사업에 1,000만 원 감액됐네요.

1,000만 원 세워서 하나도 안 쓴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시민안전실장이 회의 때문에 이석을 해서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위원장 송인석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금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임건묵 안전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모니터봉사단 활동지원 사업은 당초에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안전모니터봉사단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실적이 포럼 1회, 중복신고 예방스티커 제작 2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금선 위원 그것은 전년도 실적인 거고, 올해에는 하나도 안 한 거지요?

○안전정책과장 임건묵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보니까 수행단체가 안전모니터봉사단 대전시연합회라고 되어 있네요.

2,220명 해서 5개 구로 되어 있고요.

이 사업이 무슨 일을 하는 건가요, 안전모니터봉사단은?

○안전정책과장 임건묵 말씀대로 모니터봉사단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봉사단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단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을 부득이 감액하게 된 겁니다.

이금선 위원 이것은 꼭 이 단체에만 위탁해야 되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임건묵 그렇습니다.

지원근거에 의해서, 안전문화 조례와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 있습니다.

기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인데 부득이하게 단체가 활동을 못 할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금선 위원 왜 못 할 상황이 된 거지요?

여기 보니까 대전협의회의 활동보조금 사업 포기로 보조금 삭감으로 되어 있네요.

○안전정책과장 임건묵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안전정책과장 임건묵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봉사단 활동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지원가능 여부를 검토해본 다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금선 위원 내년 예산에는 안 세웠고요?

○안전정책과장 임건묵 예.

이금선 위원 뒤에 178쪽 노은역주차장 화장실 안심벨 설치가 있어요, 1,500만 원.

이것은 누구한테 질의해야 되나요?

○위원장 송인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산건 소속인데 잘못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할 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산업건설에서 질의할게요.

이상입니다.

○안전정책과장 임건묵 가능하시다면 안전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 집행하는 사업이라서.

이 사업은 노은역주차장에, 다른 역에는 화장실 안심벨이 다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노은역주차장만 화장실에 안심벨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이금선 위원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안전정책과장 임건묵 예.

이금선 위원 공공시설이나 이런 곳에는 거의 안심벨 설치가 되어 있지요?

○안전정책과장 임건묵 예, 거의 되어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안심벨 설치한 지가 몇 년 됐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 시작한 지 벌써 4년 넘은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러면 안심벨 작동 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하긴 하시나요?

○안전정책과장 임건묵 저희들이 기계장치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여기만, 이용객들이 많은 지하철역에 강력범죄 예방차원에서 저희들이 범죄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설치하시는 것은 잘하셨는데요, 그동안 안심벨이 많이 설치됐잖아요.

그런데 거기 벨이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관리를 계속하고 있느냐는 거를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임건묵 해당시설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이렇게 되어 있나요, 관리할 수 있는 게?

○안전정책과장 임건묵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이금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위원장 송인석 지금부터는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31쪽, 각종대회참가 입상보상금 관련해서 예산이 증가했는데 기존에 각종대회참가 입상보상금으로 매년 책정하는 금액이 따로 있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시민체육건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입상보상금 지급기준으로 해서 입상보상금을 예산편성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 이번에 103회 전국체육대회 참가하면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딴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입상보상금을 그 전에 1,680만 원 정도 계상했는데요, 부족한 부분이 발생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용기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기존에 항상 1,680만 원씩 입상보상금으로 매년 이렇게 보상금이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매년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1,68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103회 전국체전 관련해서 추가적인 입상보상금을 지급할 사유가 생겨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이용기 위원 이번 체전에서 우리 대전이 그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는데.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맞습니다.

이용기 위원 좋은 성적을 거두지도 못했는데 입상보상금이 부족할 정도면 매년 입상보상금으로 책정된 금액이, 항상 부족하게 예산을 세우지 않았었나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실은 아시다시피 전국대회 성적이라는 것은 점수제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했는데요, 저희가 포상 관련해서는 메달을 근거해서 지급합니다.

우리 시가 전국대회에서 성적이 낮은 것은 단체경기라든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경기에서 부진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그런 부분들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용기 위원 입상보상금 관련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전문체육인들이 각종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졌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60쪽 길치근린공원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관련해서 다른 것에 비해서 조금 더디게 진행된 것 같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저희가 당초 공모사업으로 2020년 1월부터 추진하던 사업인데 그동안 설계변경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설계변경에서 사업비가 증가된 부분이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공유재산 관련해서 의회의 재심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자체가 딜레이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행정절차집행시기 미도래로 예산을 명시이월하게 됐는데 12월 중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용기 위원 계획대로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168쪽 용전근린공원 특례사업 토지 매각비용 관련해서 인근 토지는 보상금이 어떻게 되지요?

인근의 토지 보상금이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그러니까 이것은 시 토지를 민간사업자한테 매각한 비용입니다.

이용기 위원 예, 그러니까 이 주변의 시세가?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한 이유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시에서 보상금은 많이 주고 시에서 매각할 때 매각은 싸게 해주고.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저희가 이것을 보상해 주거나 이런 금액 책정할 때는 공시지가로 하는 게 아니고 감정해서 나오는 금액으로 토지를 보상해주고 토지도 매각하는 사항입니다.

이용기 위원 인근 토지에 비한 개인적인 보상금과 동일하게 이렇게.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동일하게 토지에 대한 별도 감정을 해서 산출된 금액으로 매각하는 사항입니다.

이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180쪽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가 어디에 위치해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충남대학교에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야간이나 야생동물 구조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민들께서 119에 전화해서 구조요청을 많이 해서 119구조대원들, 119특수구조단들도 많이 야생동물을 구조하는 데 투입되고 있는데 이렇게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가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어디에 전화해서 야생동물 구조를 요청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홍보되어야지 불필요한 인력이 낭비되지 않겠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마지막으로 192쪽 대전오월드 운영비 보전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데 이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계신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동물원 자체가, 전국에 있는 동물원이 현재 다 적자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개장할 때부터 적자보전을 해주겠다고 해서 했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적자보전을 줄이기 위해서 금년에 요금을 현실화해서 1인당 1만 2,000원 하던 것을 1만 7,000원으로 5,000원 인상도 했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새로운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개선한다든지 그런 부분 계속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시에서 원하는 만큼 그렇게 이익창출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요금이 인상된다고 많은 시민들이 찾을까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어떻든 새로운 시설을 해가면서 요금인상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적자폭은 줄어들 것으로 보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이 이번에 우리가 대전시 고향사랑기부제를 하지 않습니까?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답례품으로 우리 대전오월드 자유이용권이라든지 이것을 답례품으로 준다면 대전오월드를 찾는 손님들도 많이 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감사합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이효성 위원입니다.

우선 지역구 것부터 몇 개 짚고 넘어갈게요.

이용기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는데 길치근린공원이 2024년 8월 준공이 맞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그런 목표를 전제해서 추진 중입니다.

이효성 위원 그러면 분명히 겨울에는 동절기라 공사중지 떨어질 거고, 그러면 어차피 내년에 본격적으로 공사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과연 이 시간에 가능할까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저희가 그동안 2020년부터 사업계획에 의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 변경에 의한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절차 마무리하고요, 이번에 복환위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확보된 예산과 추가적으로 확보될 예산이 필요한데 그 부분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24년 8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그러면 길치근린공원 밑에 쪽으로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대덕구 거랑 대전시 거랑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선 자체도 굉장히 애매하고.

민원은 지금 대덕에서 다 해결하고 있고, 그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아무래도 길치근린공원 내에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저희가 활용해서 복합문화체육센터 내에 주차시설을 추가로 확보 안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 알겠는데요, 저희가 조금 더 주차 관련해서는…….

이효성 위원 관리주체를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나중에 길치근린공원 하고 육교까지 해서 리모델링이 되면 많은 차들이 오가는데 과연 지금의 애매모호한 관리주체를.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주차장 관련해서 말씀이십니까?

이효성 위원 예.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그 부분은 제가, 주차 관련해서는 답변을 주차 관련된 실무부서와 협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그것은 다음에 본예산 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143쪽이요, 지금 대덕구 대화동 시립둥지어린이집, 이것은 부지를 사서 하는 겁니까?

○복지국장 지용환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다시 저희가 재건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산단 공모사업 선정됐는데 계속 이 사업이 전체 산단 자체 내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연되는 바람에요, 일단 재건축을 당초 작년에 들어가려고 했다가 못 들어가고 올해도 들어가려고 했다가 못 들어가고, 만약 재건축이 시작되면 저희가 별도의 부지 임차료를 세웠던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도 당초계획대로 진행이 안 돼서 저희가 임차료를 반납하게 된 거고요, 내년도에도 사실상 쉽지는 않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효성 위원 그러면 대화 1단지랑 같이 물려 올라가는 건가요, 이 사업 자체가요?

지금 대화동 재개발하잖아요, 거기도요.

○복지국장 지용환 대전산단 전체 관련사업…….

이효성 위원 그러니까 거기랑 같이 물려가느냐, 아니면 시립둥지어린이집만 먼저 하느냐.

○복지국장 지용환 그 전체적인 사업계획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경제 쪽 부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이것은 위원장님,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방금 이효성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지용환 예, 알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다음은 147쪽이요, 서구 갈마동이랑 대덕구 문평어린이집인데 이 예산은 왜 반납하지요?

○복지국장 지용환 이 사업은 현재 국비 교부를 받았던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환하는 사업입니다.

이효성 위원 그러면 이거는 맨 처음에, 당초에 얼마를 받은 거지요?

○복지국장 지용환 2020년도 사업이고요, 2021년 작년에 이월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다 끝났었는데 저희가 이 예산을 금년 2회 추경에 세워서 반납하는 것으로 국토부하고 다 협의가 됐었는데, 그래서 저희도 2추 예산에 다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사전에 가협의된 상태에서 정산처리를 늦게 하면서 반납고지서를 금년에 발부를 안 했습니다.

지금 내년 초에 발부할 예정으로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 예산편성한 것을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세워서 반납해야 될 입장이고요.

당초 총사업비는 22억이었습니다, 2개소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으로요.

이효성 위원 제가 이걸 몰라서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여기 보면 실내 공기질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편안한 보육환경 제공, 공기질 개선을 어떻게 하지요?

제가 교육청에 물어보니까 계속 창문만 열더라고요.

○복지국장 지용환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내용으로는 일단 외벽단열재부터 설치하고 창호 교체라든지 공기순환기 설치 등이 주된 사업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사업내용이.

이효성 위원 사립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립에도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지용환 이 두 어린이집은 저희 시립 어린이집입니다.

이효성 위원 예, 이것 좀 많이 활성화시켜 주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도 많이 받고 그렇게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복지국장 지용환 예, 최대한 기능보강 노력하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그다음에 아까 이용기 위원이 질의했던 오월드 부분인데요, 지금 대전동물원에서 동물들을 보러 가려면 버스 타고 가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이효성 위원 거기에는 장애인들이 탈 수가 있나요, 휠체어를 가지고?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미처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효성 위원 아마 장애인들이 못 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이효성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은 사업비들이 들어가는데 장애인들도 휠체어를 타고서, 어차피 그것은 몇 사람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단체로 관람을 또 가거든요, 그 부분은.

그래서 사파리 그 부분은 한번 신경 써주셔서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그다음에 206쪽이요.

지금 가압펌프장 이 용량으로 대체가 다 되는 겁니까, 이 가압펌프장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지금 가압펌프장으로는 12시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효성 위원 그러니까 이걸로써 지금 현재 용량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거냐 물어봤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대전천 유지용수를 10㎝ 상향시킬 수 있습니다, 수위를요.

이효성 위원 그러니까 이걸로 다 가능한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량 자체를…….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다시 중리취수장에서부터 취수하는 부분을 내년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이효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4쪽이요.

이거는 학교음수기 설치인데 이것 설치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관리주체는 어떻게 되지요, 학교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관리주체는 각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효성 위원 그러면 설치를 해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수질검사나 이런 부분들은 다 학교에서 하는 건가요, 이게?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아닙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합니다.

이효성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다 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전체 다 전수조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효성 위원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그게 5,000㎡ 이상 학교는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효성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관리주체가 하고요, 저희가 수질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저희 수질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효성 위원 그러면 이게 의무사항인가요, 아니면 몇 년에 한 번 해라?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의무사항입니다.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이효성 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이효성 위원 위원장님, 이것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학교요.

○위원장 송인석 방금 이효성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알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80쪽, 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 관련입니다.

청년취업 희망카드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총사업비 82억 중에서 28억을 미사용해서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한 내용이네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2021년도 사업을 정산하고 정산결과를 올해 추경에 반납하는 건데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납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 사업과?

○복지국장 지용환 일단 집행잔액이 많아서 반납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좀 사정이 있었습니다.

2021년 사업인데요,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하고서 작년 초에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을 때 고용노동부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처음 시행하면서 이것과 같은 성격의 사업을 발표를 하고 시행을 2021년 9월에 본격적으로 희망카드 지원사업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상반기에 집행하려고 하던 저희 시비 자체사업이 유보요청이 왔었고 저희도 좀 지켜보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랑 같이 우선 국가사업에 대전지역 청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저희가 집행실적이 좀 불가피하게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정명국 위원 28억이면 한 2년간 사장시킨 것 같은데, 그렇지요?

○복지국장 지용환 아니요, 작년 사업이고 올해 상반기에 정산을 받아서 일자리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했던 사업입니다.

정명국 위원 보조금 정산은 보통 몇 월에 하세요?

○복지국장 지용환 공기관위탁대행사업비로 저희가 집행을 했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용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잔액환급까지 나오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산을 받다 보니, 특히 지금 구직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향후 50만 원씩 6개월이지만 1개월 치는 취업성공금입니다.

그래서 6개월 후에 취업이 됐었을 때 60만 원까지 더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가 좀 기다리고 하느라 정산이 지체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국장님.

인정하시지요?

○복지국장 지용환 사실상 저희가 9월 추경이든 좀 일찍 했었어야 되고요, 좀 더 신속하게 못했던 부분 양해 구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 부분은 9월 추경에도, 제가 메모해놓은 것은 9월에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측도 됐고.

그런데 이제 와서 세입에 넣는 것은 보조금 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분명 있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 명심하셔서 보조금 관리에 잘 좀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지국장 지용환 예, 유념해서 철저히 집행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리고 127쪽 청소년 카페 바우처 지급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이 사업은 청소년들이 카페 이용 시에 50%를 할인하는 사업입니다, 맞지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맞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이번에 91% 감액이네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정명국 위원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이 사업은 아예 실효성이 없는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복지국장 지용환 1억 예산 금년에 세워진 게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편성이 되었고요, 당초 청소년 카페를 조성해서 운영하는 사업이었는데 저희가 방법을 카페 조성 운영하기에는 사실상 시설비부터 해서 예산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50% 할인하는 바우처 지급 사업을 하면서 운영할 주체를 공모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1차·2차에 걸쳐서 했었을 때 3개 기관밖에 신청이 없었고요, 문제는 코로나19 등으로 카페가 상반기 3·4월까지는 운영에 있어서 사실상 영업이 많이 중지된 상태였다 보니 그런 부분은 있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못한 부분도 있고 일단 이 사업은 금년도에 일몰은 된 상태입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장소가 청소년 위캔센터, 평송청소년문화센터, 대전시립박물관 이 3곳이에요, 그렇지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정명국 위원 여기 청소년들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국장님?

일단 장소선정부터가 문제가 있었어요.

이 3곳을 청소년들이 과연 어떤 행사가 있지 않은 한 여기를 누가 가겠습니까?

사업의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제목에서는.

카페 바우처 지급, 청소년들에게 50% 주는 사업들은 좋은데 아무리 공모절차를 통한다고 하더라도 장소선정에 있어서 아무 의미가 없는 장소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국장 지용환 저희가 일단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청소년수련시설 위주 중심으로 잡았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청소년들이 여기를 일부러 가서 카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가장 탁상행정 같아 보이는 거예요.

○복지국장 지용환 그런데 사실상 청소년 위캔센터나 평송청소년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이라든지 많은 청소년들이 찾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명국 위원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랑 일반학생들을 전체적으로 보셔야지요, 국장님, 전체적으로.

그런 교육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는 건 알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셔야지 어떤 교육프로그램 일부 가지고 선정한다고 하면 일부 학생들만 알고 있지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일반학생들이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국장님?

○복지국장 지용환 그런데 저희가 일반 민간카페 같은 경우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민간영역에 있어서 그 많은 곳을 저희 공적 부분에서 같이 협업해서 하기에는 그 청소년들한테 오히려 민간 이용할 수 있는, 권장을 하게 하는 약간 부정적인 측면도 좀 사전에 고려가 되어서 일단 공공기관으로 한 측면은 있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리고 이 예산도 이 정도로 지출이 안 됐으면 9월 2회 추경 때는 감액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국장 지용환 저희가 조기에 사업을 판단하든지 했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정명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은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결론은 이런 사업은 취지는 좋지만 과정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사업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사업.

그리고 반납하실 거면 빨리빨리 반납을 하셔야 하는데 다 와서, 다 와서 반납하시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

○복지국장 지용환 그래도 금년 말까지는 좀 하다가 7∼8월에 중단해서 9월에 반납하기에는 좀 그런 면이 있었고요, 올 연말까지 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면이 좀 있었던 걸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 사업 선정도 중요한데 추진과정부터 마무리까지 국장님께서 현장도 보시고 일반적인 부분, 모든 사람 입맛은 똑같습니다, 보는 눈도 거의 비슷하고.

국장님이 현장 보시고 판단하셔서 추진하시면, 이건 좋은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국장님이 이런 부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국장 지용환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다음에 환경국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과 이효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월드 운영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는데 30억이 적자 났으니까 적자 난 부분을 무조건 해줘야 한다, 이런 결론을 도출한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그렇지는 않고요, 적자 난 부분의 100%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지금 한 50%에서 60%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거기 적자 금액이 얼마나 나는 거지요, 연간?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매년 다르긴 한데요.

정명국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금년 같은 경우는 70억 적자가 났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적자지원을 해주는 만큼 감독권이 도시공원과에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감독자체권한은 저희 환경국에 없습니다.

정명국 위원 환경국에 없고.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정명국 위원 그러면 그냥 환경국에서는, 도시공원과에서는 돈만 적자 나면 일부만 지원해 주는 그런, 어쨌든 서류만 통과하는 그런 부서네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현재 업무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 업무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이게 오월드하고 관련된 우리 시 업무분장에 보면 공사·공단하고 관련된 것은 예산담당관실에 있고 그다음에 놀이시설 등 유원시설업 등록관리는 관광진흥과라든가 이렇게 여러 부서에 나누어져 있는데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시 내부에서 조정을 해서 저희 도시공원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것도 제가 행감 때도 몇 번 질의를 좀 하고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적자 지원하는 부분 인정을 하는데 서류절차도 보면 제가 볼 때는 도시공사, 예산담당관, 도시공원과에서 이 부분을 관할하는 것 같아요, 3개 과에서.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돼요.

이게 예를 들어서 시설공단에서 여러 시설을 관리하는데 월드컵경기장이 적자라고 해서 대전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나요, 예를 들면?

그런 체제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 유독 오월드만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그러니까 당초에 처음 동물원 조성할 당시부터 전국에 있는 동물원 자체가 적자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민자사업으로 추진이 됐는데 민자사업자가 포기하고 나간 뒤에 동물원 조성할 때 도시공사한테 사업을 진행하면서 적자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하고서 시작된 사업이다 보니까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명국 위원 그래서 이번에 국장님, 제가 이 질의를 드리고 하는 부분들은 적자 난 부분도 보전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부터는 3개 과에서 정말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아까 말씀하신 1만 원 정도에서 1만 7,000원 올렸다고 하는데 그것만으로 저는 될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절대로.

절대로 새로운 방법이 나오지 않는 한 매년 예산이고 행감 때도 이 부분은 계속 불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드리는 의도는 3개 과에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는 시발점이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 국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84쪽에 보면 전기차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 지원하는 게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정명국 위원 공동주택 등에 설치하는 건데 목표는 240기에서 추진실적 보면 34기밖에 신청을 안 한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저희가 이제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에 전기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를 설치할 때 9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이 기축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체 주차면수의 2%, 신축아파트는 5%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법 자체가 2022년 1월 28일에 시행되는 걸로 돼서 했었는데 3년을 유예를 뒀습니다, 법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아파트에서 이 사업신청이 좀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거는 저희가 전기차가 많아지기 때문에 국장님, 저희가 먼저 접근해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설치라면 기존 90%의 10%를 더 지원하고 2023년도에는 90%의 5%, 2024년도에는 90%만 이렇게 차등 지원한다고 하면 이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그냥 계시지 말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앞장서도 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그런데 이제…….

정명국 위원 예, 말씀하세요,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그런데 지금 현재 전기차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는 있는데요,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보면 주차면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돼있는 주차면에 일반차량이 주차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돼있는 주차면은 비어있고 나머지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데는 부족하고 해서 주차장 운영하고도 좀 관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같이 검토를 해서 보급이 빠른 시간 내에 많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예, 국장님, 유예기간이 남았다고 그냥 계시지 마시고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명국 위원님, 박종선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 중에 방금 질의했던 전기차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지원 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주차면 기준으로 해서 돼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방금 전에도 질의가 나왔었는데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지하에다 다 설치를 해놨는데 굉장히 위험성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과거 아파트들은 주차장이 지상에 있는데 최근에 짓는 아파트들은 지상에 주차면이 없이 다 지하주차장으로 있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화재 위험성을 알면서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면, 허용하다 보면 만에 하나 화재사고가 나면 지하층 전체가 피해를 보고 아파트가 큰 피해를 볼 텐데 설치기준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도 박종선 위원님께서 우려를 해주셨었는데요, 저희가 소방본부 확인했었을 때 최근 3년 동안 화재가 났던 부분은 없고요, 설치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가능하면 규정을 명문화해서 지하에는 설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화재예방의 하나의 방법적인 게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 유념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설명자료 233쪽 국가하천 유지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이한영 위원 사업대상은 국가하천 금강, 갑천, 유등천, 대전천, 70.62㎞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제방 및 제체 구조물 유지보수, 편의시설 이런 내용이 죽 들어와 있는데 홍수에 대비해서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개선을 하는지?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이 사항은 유지관리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홍수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하천을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 부분 관련해서 우리 시랑 협의를 하고 있고 금년에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저희 갑천 쪽에 대해서 홍수 관련되는 부분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아무리 유지관리가 잘된다고 하더라도 장마 한번 지어서 주변에 제방, 체육시설, 화장실 관련되어 있는 시설물들 다 물에 잠겨버리면, 그런 예가 우리 갑천 쪽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지금 저희가 파악해본 것이 1년에 한 1.7회 정도 고수부지 쪽으로 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천 바닥에 대한 준설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했었는데요, 크게 대전세종연구원의 연구용역으로 해서 한 결과에는 한 네 군데 정도에 10㎝ 정도를 준설하는 정도의 용역결과가 나왔고요.

그 부분과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강유역환경청하고 준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용역하신 분들이 직접 현장을 한번 보셨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현장을 보고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 부분 특별히 더 좀 관심을 갖고 비가 많이 왔을 때 제방으로 넘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하천 준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준설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무리 유지관리를 해본다고 하신들 비만 오면 다 물에 잠기고 뻘이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설명자료 289쪽 상수도본부 노후관 개량공사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본부장님, 우리 지금 마음 놓고 대전시 수돗물 먹을 수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이한영 위원 자신할 수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이한영 위원 전체 우리 현재 수도관에 CCTV나 이런 것 넣어서 노후관 확인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전체적으로 저희가 정밀한 진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노후관을 개량을 해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수도꼭지라든지 지점별로, 그다음에 원수단계에서부터 전체적인 수질검사를 단계별로 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검사결과 특별히 이상 있는 부분은 발견이 안 돼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사업소에서 아무리 깨끗한 물을 보내도 관로가 녹이 슬어있고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있다고 하면 가정에서 먹는 물은 우리가 말 그대로 미생물하고 녹물하고 같이 먹는 꼴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이한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개량을 할 계획인지.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저희가 전체 노후관 킬로미터 수가 한 4천 킬로미터 되고요, 노후관으로 분리되는 부분들이 한 800㎞ 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비해서 저희가 기준이 굉장히 강화된 기준을 가지고 있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점검과 이런 걸 통해서 연차적으로 개량을 해나가고 있고요.

갈수록 개량하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해서 예산이 안 돼서 교체가 안 되는 것들은 저희가 세척도 하고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코팅도 하고 그다음에 각 가정에서 또 혹시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해서 검사해서 본인한테 결과를 알려주는 안심제서비스까지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시민들이 안전하게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후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량공사 부분에 대해서 또 노후수도관 개량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에 보면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시민체육건강국장입니다.

김선광 위원 우리 지역에 보면 2022년 추진실적에 나와 있지만 중촌근린공원 야구장 진입로 보완공사 준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준공했습니까?

됐나요, 준공?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6월 30일 자로 준공됐습니다.

김선광 위원 2월 30일이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김선광 위원 대전시에서 야구장 관리하는 게 몇 군데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생활체육시설 관련돼서 말씀…….

김선광 위원 업무이관은 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으로?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중촌 야구장 말씀이시지요?

김선광 위원 예.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이관이 안 된 상태이고 민간위탁 관련돼서 이관 준비 중입니다.

김선광 위원 안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2월에 준공이 끝났다고 하셨는데 지금 12월이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김선광 위원 그런데 제가 혹시나 해서 시설관리공단 예약시스템에 들어가 봤더니 예약이 전혀 안 되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김선광 위원 안 되는데 지금 2월에 준공해 놓고 12월이면 10개월이 지난 시점인데 그냥 놀고 있잖아요, 거기 지금 사용을 아무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예.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중촌근린공원의 전체적인 관리는 중구청에서 맡고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완공된 것은 야구장 진입로 보완공사에 대한 준공이고 중촌근린공원 전체에 대한 준공은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이 약간 현재 진행이 더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선광 위원 야구장은 준공이 안 됐다고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그러니까 중촌근린공원 전체에 대한 관리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선광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 야구장은 전체 중촌근린공원이 다 준공돼야지만, 리틀야구장은 다 되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2단계 사업이 끝날 때까지요?

그거 왜 만드셨어요, 그거 할 때까지?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위원님, 야구장을 이용하려면 일단 부대시설이 필요한데, 편의시설이.

화장실하고 주차장이 아직 해결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되는 대로 야구장 관련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보니까 흙밭으로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건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바닥이 제가 알기로는 인조잔디나 이런 걸로 깔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냥 흙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 건가요?

그게 지금 끝난 건가요, 조성하신 게?

그 리틀야구장의 안에 있는 바닥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야구장 바닥 말씀이시지요?

김선광 위원 예.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위원님,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인조잔디는 설치되지 않고요, 현재 위원님이 보신 대로 바닥 관련해서는 완성이 된 상황입니다.

김선광 위원 지역주민들은 제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정확하지 않다고 앞서 말씀드린 건데 지역주민들은 인조잔디로 깔리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들 제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김선광 위원 제가 여기 시설관리공단 들어와서 계속 예약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질의한 것이고요, 나머지들 잘 관리하셔서, 대전에 야구장이 몇 군데 없잖아요.

하수처리장에 있고 갑천부지에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시설 굉장히 좋은 근린공원 안에 생겼으니까 그런 부분들 잘 활용할 수 있게,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적극 관리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조속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그리고 사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조금 이상한데 그것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127쪽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시민공모사업이라고 하지만 앞서 지적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1억이 편성돼 있고 9,1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최초에 이거를 시작하실 때 산출조사나 이런 걸 해보셨나요?

이 정도 금액이면 활용이 다 되겠다, 아니면 부족하겠다, 남겠다, 이런 부분들 사실 최초에 너무 세밀하게 검토가 안 된 상황에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라서 짚고 싶고요.

이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아까 말씀하셔서.

그리고 이것 또한 추가질의드리는 건데요, 184쪽에 정명국 위원님, 이한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유예기간 때문에 설치를 아파트에서 많이 안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김선광 위원 그것만일까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이용 부분이, 전기차가 지금 계속 보급은 되고 있는데 전기차 주차 충전기가 설치돼 있는 주차면을 일반차량이 사용을 못 하도록, 주차를 못 하도록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주차장 이용 문제라든가 그러한 부분하고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선광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노후화된 예전 아파트들은 사실 지하주차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전기차 콘센트형 충전기가 설치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상에 설치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지상에 설치도 가능하기는 한데요, 할 때 빗물이라든가 이런 게 들이치지 않게끔 그 위에 상옥시설 같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김선광 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좀 돌아보니까 타 지자체에서도 설치하는 걸 보면 대부분 벽면에다 설치를 하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김선광 위원 그런데 지상에는 벽면이 없잖아요, 지상에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그러니까 기둥을 세우고 위에 빗물 같은 게 들이치지 않게끔 하고…….

김선광 위원 그런 부분들도 꼼꼼히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빗물이 들어가지 않아야지만 되니까요, 그런 부분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김선광 위원 179쪽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2억 정도가 증액된 것 같은데 지금 공정이 80% 정도 됐네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전문가 현장자문 결과 생태통로와 발생사면(경사면)의 경사완화 조치 및 울타리 추가설치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증액을 하는 것 같은데요, 준공 전에 전문가 의견을 더, 현장방문해서 받아서 하는 거는 충분히 공감하고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초에 이런 부분까지도 설계하실 때 모르셨던 건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미처 못 챙겼습니다, 이 부분을.

김선광 위원 최초에 못 챙겼다는 것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그렇습니다.

김선광 위원 그런 부분도 최초 처음 설계부터 반영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앞으로 사업추진할 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후에 운영까지 검토를 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189쪽에 이것도 그냥 제가 단어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2021년, 2022년 11월에 목재페스티벌 개최 예정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애기들 데리고 여기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정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이게 저희가 제출할 시기가, 실적자체를 9월 말 기준으로 실적을 내다보니까 그렇게 됐던 거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개최가 끝난 상황입니다.

김선광 위원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김선광 위원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사실 이걸 보고서, 하는 자료를 보고서 저희가 질의나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갔다 왔는데 예정이라고 쓰여 있길래 제가 조금 의아해서.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알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 와서 목재체험도 하고 정서에도 좋은 것 같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프로그램들 보니까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도 많지만 매년 비슷한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들이.

할 수 있는 게 나무나 이런 걸로 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조금 더 신규프로그램들 좀 개발하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홍보 관련돼서도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이랑 같이 연계해서 하시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김선광 위원 그런 부분들도 그냥 일반사람들도 올 수 있게 홍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알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3회 추경이기 때문에 다른 분석이나 이런 건 생략하고요, 또 설명자료 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를 죽 할 건데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산 심사하는 시간이지만 3회 추경,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타 상임위,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 업무파악을 좀 하기 위해서, 예산을 보면 어떤 사업을 하는지 사업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하는 부분이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8쪽부터 한번 죽 보겠습니다.

세입인데요, 입장료 수입인데 8쪽 사업개요 수입현황 보면 한밭수영장을 비롯해서 나머지 부분들은 세입이 전부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감소한 이유는 코로나로 인한 이용객 감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유독 복용승마장 외 3개소는 그 와중에도 세입이 증가를 했어요, 6,450만 원이.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조원휘 위원 이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아무래도 다른 시설에 비해서는 영향을 덜 받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 3개소라고 하면 지수체육공원하고 월드컵인라인스케이트장 그다음에 장애인체육센터, 복용승마장 이렇게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 타 시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했고 당초계획보다는 좀 더 많이 입장수입이 발생한 부분 같습니다.

조원휘 위원 지수체육공원이 대덕구에 있는 거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여기는 유료시설이 뭐가 있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론볼구장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예?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론볼입니다, 론볼.

조원휘 위원 론볼?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론볼이라고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이용하는 그런,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약간 게이트볼하고, 바닥에 굴려서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거기 수입은 미미할 것 같고 복용승마장이 이제 주를 이뤘을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대기자들이 수백 명씩 되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저도 그 운영에 대해서 일부 불합리한 면이 있다는 것을 지난번 행감 때 제기해 주신 사항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원휘 위원 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26쪽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세입인데 당초 271억 정도를 예산을 세웠다가, 아니, 처음에는 4억 6,798만 1,000원 아주 적은 예산을 세웠다가 또 추경에 9,107만 2,000원을 감액했다가 2회 추경에 267억 4,529만 원을 증액했다가 이번 3회 추경에 지금 101억을 또 감액하는 거예요.

이 부분 왜 그렇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실은 이게 우리 시 단독으로 결정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국비 50, 시비 50에 의한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사항입니다.

그래서 편성(증·감액)사유에 보면 나와 있다시피 국고보조금 변경내시가 4차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코로나가 당초 유행에 따라서 중앙정부가 예측한 추정치에 따라서 저희가 내시를 받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환자들이 늘었을 때는 격리입원치료를 받는 대상이 늘었을 때는 많이 고려하다가 2분기, 3분기 들어서는 많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격리입원치료비가.

조원휘 위원 그러면 국비 내시에 따라서 증액도 했다가 감액도 했다는 건데 1회 추경에 9,100만 원 정도를 삭감한 것은 왜 한 거예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정확한 감액사유를 보자면 따로 내역을 봐야 되겠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변경내시가 4차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

조원휘 위원 아니, 변경내시와 9,100만 원 삭감과는 크게 연관도 없을 것 같은데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그러니까 네 번에 걸쳐서 변경내시가 되는 과정을. ○조원휘 위원 그 당시에는 국장님이 이 업무 안 하셨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도 예산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이 정도 숫자는 한번 스크린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예산 대비 1추, 2추, 이번 정리추경까지 많이 변경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조원휘 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1회 추경에 9,100만 원을 삭감했어요.

하여튼 정확히 모르신다는 거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제가 그 부분은 확인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조원휘 위원 123쪽이요.

○복지국장 지용환 복지국장입니다.

조원휘 위원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지원, 2억 7,933만 4,000원을 3회 추경에서 감액편성하셨는데 이게 대전광역시 가족센터에서 돌보미들이 아이를 돌보는 돌봄서비스하는 예산이지요?

○복지국장 지용환 지금 아이돌보미는 635명이 별도로 있고요, 이 가족센터에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돌보미 635명 인건비 성격의 그 예산이지요?

○복지국장 지용환 아닙니다.

조원휘 위원 그것 아닙니까?

○복지국장 지용환 그게 아니고요, 아이돌보미 635명을 총괄 관리하는, 양성·보수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관련 제공기관과 연계한다든지 모니터링 사후관리하고 관리감독하는 그런 광역지원센터가 이 예산 사업이고요, 거기 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인건비, 운영비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광역지원센터 거기의 인건비, 운영비 예산이고 아이돌보미 인건비 예산은 아니라는 거지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조원휘 위원 그러면 2억 7,900은 왜 삭감한 겁니까?

○복지국장 지용환 지금 아이돌봄지원법에 의해서 각 시·도에서 광역지원센터를 지정해서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당초에 세웠는데 이 4억 4,300만 원은 인건비 8명과 운영비에 대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좀 문제가 생긴 게 아이돌봄지원법, 그러니까 여가부에서 이 광역센터를 운영 지원하려고 하는 법률이 근로법상 파견법 저촉으로 감사원에서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가 인건비 8명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우선 아이돌봄사업을 하고 있어서 3명으로 근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역지원센터 내에서.

그래서 그 나머지 예산을 이번 정리추경에서 삭감하는 겁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그다음 장 124쪽이요, 이게 123쪽과 연관성 있는 연계된 예산이지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아이돌봄사업이 이 제공기관에서 이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635명에 대한 관련 예산이.

그래서 3억 삭감은 총 122억 중에 지금 수요조사 결과 일부 감액해서 하는 겁니다.

조원휘 위원 국장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가족센터로 이름이 바뀐 거잖아요.

○복지국장 지용환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합쳐서 가족센터로 개정 중에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바꾼 거잖아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개정 중에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본 위원이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 관심이 많고 잘 아는데 이 앞에 아이돌봄사업을 가족센터에서 하다가 5개 구로 서비스제공기관이 바뀐 것 아닙니까?

○복지국장 지용환 그러니까 28번에 있는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는 아이돌봄 사업의 거점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돌보미들을 교육시키고 양성하고 5개 구로 조정하면서 사후관리 평가까지 하고요, 실질적인 아이돌봄사업은 29번에 나와 있는 제공기관 5개 구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하는 겁니다.

조원휘 위원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방금 조원휘 위원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지용환 예, 제출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다음 130쪽, 133쪽에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시설을 하려고 하다가 이것을 취소하고 130쪽에 35번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쪽으로 사업을 전환, 바꾼 거지요?

○복지국장 지용환 지금 38번과 관련이 있고요.

조원휘 위원 예, 그러니까 38번으로 하려고 하다가, 신축으로 하려고 하다가 사업을 변경해서 35번 그쪽으로 하려고 한 거지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조원휘 위원 여기 보면 그 사업이 여기는 토털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산출내역에 보면 천양원 4,200만 원이 38번 하려고 했던 것하고 연관된 사업이지요?

○복지국장 지용환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38번 133쪽에 있는 것은, 그것과 관련된 것은 35번 산출내역 중에 제일 아래 (추가)아동일시보호시설 건립 13억 160만 원, 이 건입니다.

조원휘 위원 보호시설 건립이 천양원 쪽에 들어가는 것은 맞지요?

○복지국장 지용환 천양원에 같이 붙어있는 휴원 어린이집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천양원 4,200만 원은 무엇을 하겠다는 거지요?

○복지국장 지용환 당초 저희가 복권기금을 받아서 당초예산에 1억 4,5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이 사업내용이 4개소, 산출내역에 있는 평화의마을, 정림원, 천양원, 성우보육원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이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천양원의 4,200만 원은.

○복지국장 지용환 사업내용에 나오듯이 옹벽·옥상 방수공사와 식당 개보수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게 4,200이고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시설 예산은 13억이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조원휘 위원 그러면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시설의 총예산은 얼마입니까?

○복지국장 지용환 현재 추계로 저희가 약 34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34억이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조원휘 위원 그러면 추경에 13억 정도 편성하고 내년 예산에 나머지 편성하셨나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일부 했습니다.

지금 기금…….

조원휘 위원 100%는 아니고?

○복지국장 지용환 예, 후년에 준공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기금과 시비를 5 대 5로 이번에 국비가 내려와서 그렇게 방향조정해서 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시설이 대전에 지금까지 없었지요?

○복지국장 지용환 지금 쉼터는 있는데 이 일시보호시설은 저희는 없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늦었지만 이 시설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조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왜 이것을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시설을 하려고 했다가 설명자료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에 그냥 이렇게 같이 끼워넣는지 모르겠어요.

별도로 해서, 이것은 당연히 필요시설이고 상당히 총예산도 34억씩이나 들어가는 중요한 시설인데 왜 이렇게 그냥 같이 포함해서 했는지 모르겠고요, 여기는 아동이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까?

○복지국장 지용환 법상 18세 미만입니다.

조원휘 위원 18세 미만, 한 번 들어가면 얼마나 있게 되지요?

이것도 계속 있을 수는 없지요, 입소기간?

○복지국장 지용환 일시보호시설은 우선 3개월이 기본이고요 한시적으로, 그리고 연장해서 3개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한시적이 어느 정도?

○복지국장 지용환 6개월이요.

조원휘 위원 6개월밖에 못 있어요?

○복지국장 지용환 그런데 어떤 양육시설로 가기 어렵거나 하면 1년 범위 내에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1년까지는 가능하다?

직원은 몇 명 정도,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지원하지요?

○복지국장 지용환 그것은 향후 준공하고 나면 그것도 아동복지시설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받아서 같이 지원됩니다.

조원휘 위원 잘 알겠습니다.

186쪽이요, 187쪽, 188쪽, 다 연관된 같은 내용인데요.

요즘 탄소배출이라든지 환경 문제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야 되고 많은데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지금 115억이나 삭감됐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조원휘 위원 감편성을 추경에서 한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노후경유차, 건설기계차량, 이것 지금 대전시 통계는 가지고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대략 몇 대나 됩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저희가 5등급 경유차 같은 경우 금년 10월 1만 7,935대입니다.

조원휘 위원 1만…….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7,935대입니다.

조원휘 위원 이 중에서 저감 지원을 받은 차량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대략?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그러니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량대수가 이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을 한 차량은 몇 대나 됩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작년 12월 말 기준은 2만 4,399대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크게 5등급 차량이 2005년 이전 제작된 차량을 얘기합니다.

조원휘 위원 그게 1만 7,935대라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그게 현재 남아 있는 겁니다.

그동안 계속 저희가 폐차시키면 보조금 주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줄여나가서 현재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저감사업을 몇 퍼센트나 한 거예요, 대략?

이렇게 줄여나가서?

한번 본 위원이 감을 잡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전체 노후경유차나 건설기계차량 중에서 1만 7,935대가 몇 퍼센트나 차지하는 건가, 절반 정도 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배출가스 저감사업이나 LPG차 전환사업이나 지금 예산이 많이 115억씩 또 15억씩 이렇게 사용을 다 못 한 거거든요.

이것은 신청자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홍보가 안 된 겁니까?

이건 왜 그런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저희가 생각할 때는 홍보는 노후차 갖고 계신 분들이 오랜 기간 사업을 해와서 내용은 아시는데 일단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이 최대 300만 원 정도 대당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최고로 많이 지원되는 게.

평균적으로 200만 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차량이 필요한 차주 같은 경우에 노후차를 폐차시키고 폐차보조금을 받는 게 200만 원 정도 받으면 다른 차량을 살 수 없다 보니까 조금…….

조원휘 위원 메리트가 없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메리트가 없다기보다는 현재 경제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와 같이 좌우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이걸, 이 사업에 메리트가 없으니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그러니까 지원액 자체가 크지 않다 보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2021년 신청된 차량도 아직까지 출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188쪽에 2022년도 예산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이자 포함해서 62억 3,427만 6,000원을 지금 반납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죄송합니다, 몇 쪽…….

조원휘 위원 188쪽.

거기 사업개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이자 포함해서 62억 3,427만 6,000원을 반환한다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여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LPG차 전환 말고도 또 반환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네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사업이 많이 나뉘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것은 2020년, 2021년 토털해서 반환하는 겁니까, 2022년 것만 반환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2020년도 것 반환하는 겁니다.

조원휘 위원 2020년도 거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때는 예산이 더 많았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엄청나게 반환하는 거예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건지, 국비·시비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62억씩이나 반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그게 폐차하는 데 200 들고 300 지원해 주고 해서 메리트가 없다면 이건 대전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17개 시·도가 다 똑같은 문제일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거를 지원액을 더 늘리든지 해서 이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에 호응도 하고 예산도 이렇게 막 62억씩 반환을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무슨 근본적인 대책을 같이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215쪽이요, 이거는 같은 내용입니다.

이건 그래서 넘어가고요.

216쪽도 좀 전에 얘기한 거랑 같은 얘기고, 232쪽이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조원휘 위원 환경시설 주변지역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인데요, 이게 지금 예산을 4억 6,400을 명시이월 시켜놨는데 여기 보면 사업개요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총 예산은 195억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는 지상 몇 층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지상 3층입니다.

조원휘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원래 지상 3층이요, 지하 1층에 지상 3층.

조원휘 위원 원래 지상 4층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3층이었습니다.

지하 1층까지 포함해서 4개 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부터요.

조원휘 위원 지역주민들하고 얘기할 때.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조원휘 위원 확실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조원휘 위원 그러면 지금 지상 3층으로 그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1층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현재 설계를 했는데요,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해서 설계공모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설계가 기본적인 것은 완료가 됐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도 했고 주민들이 시설 내에 설치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용도들을 다 했었는데요.

조원휘 위원 국장님 지금 시간 때문에.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사실상 그렇게 했을 때 195억 가지고서 사업이 불가능하고 한 60∼70억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획되어 있는 2층 안에는 그냥 다용도실이라는 용도로만 되어 있고 어떤 사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용도가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향후 관리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4층에서, 아니 지금 지역주민들이 이 얘기를, 1층을 줄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서 4층에서 3층으로 줄이는 줄 알았는데 3층 중에서 2층의 다용도실이나 한 층을, 사업비가 지금 얘기대로 60∼70억이 더 증가될 것 같으니까 한 층을 줄이려고 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거 안 됩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그렇게 해서 주민의견을 듣고 지금 결정한 부분은 아니고요, 현재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의견수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원휘 위원 이 부분은 왜 본 위원이 안 된다고 단호하게 얘기하느냐 하면 이거는 주민들하고 다 이야기가 된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195억이 어떻게 해서 지원되는지 설명 안 드려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그래서 위원님 당초에.

조원휘 위원 그래서 이건 주민과의 약속이고 사업비가 60∼70억이 늘어나면, 물가나 자재값이나 여러 가지 해서 늘어날 수 있어요.

늘어날 수 있는데 이거를 더 확보할 생각을 하셔야지, 주민과의 약속 다 해놓고 지금 와서 1개 층을 줄여서, 사업비 때문에 줄이려고 한다면 이건 설득도 납득도 이해도 안 될 것 같고요.

거기가 지금 쓰레기매립장, 1매립장, 2매립장, 송유관공사, 소각매립장 또 원촌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다 그리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것에 대한 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줄이려고 노력해야 이거 안 됩니다.

이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하고 건물의 이용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별도로 위원님하고 보고드린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304쪽이요, 찾아가는 하수도 바로알기 캠페인 이게 지금 예산을 세워놓고 많이 사용을 못 했는데 5명이 3개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50만 원씩 수당을 준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거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었나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이게 당초에 청년공공일자리사업 일환으로 해서 추진됐던 건데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운영할 계획으로 했고 상반기에 10명을 계획으로 해서 모집을 했었는데 5명만 참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조원휘 위원 이게 하루에 몇 시간 일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하루 8시간입니다.

조원휘 위원 8시간에 50만 원 준다고 하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154만 원입니다.

조원휘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월 154만 원입니다.

조원휘 위원 한 달에 154만 원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산출내역에.

조원휘 위원 그러면 아까 1개월에 5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154만 원 주는 거면, 154만 원인데 할 사람이 모집이 안 된 거네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청년일자리사업으로 하는데 하는 일이 궂은 일이고 하다 보니까 참여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거는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한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청년일자리사업으로 금년에 했던 사업입니다.

조원휘 위원 앞으로 계속할 건 아니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하천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위원장님, 하천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좀.

○위원장 송인석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한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사업소장 주황룡 하천관리사업소 주황룡 소장입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갑천지역에 관로정비가 어느 정도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로사업이, 그 부분 정비를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하천관리사업소장 주황룡 갑천변 관로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한영 위원 예.

○하천관리사업소장 주황룡 사업주체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게 되면 거기서 정비를 다 마무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 부분에서 하천관리사업소의 역할은 어떤 것이지요?

○하천관리사업소장 주황룡 저희들은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주변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하고 현재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공사기간이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천관리사업소에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천관리사업소장 주황룡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업체가 환경부하고 서로 협의해서 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액션을 취할 행동은 지금 없습니다.

이한영 위원 하천관리사업소의 역할 중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 갑천 쪽에 상당히 많은데 지장물이나 이런 부분도 그 지역주민들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오랜 기간 동안 공사, 이 사업으로 인해서 주역주민들이 갑천을 이용하는 데 굉장히 불편이 많다는 민원도 들어오고 또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어떤 역할을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지.

○하천관리사업소장 주황룡 저희들은 3대 하천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지 관리하는 입장인데요, 지금 이렇게 갑천변에서 일을 하는 관로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하는 사업주체가 달리 있기 때문에.

이한영 위원 물론 사업주체는 다른 데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하천 관리는 우리 사업소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천관리사업소장 주황룡 그동안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지역주민들이 하천 제방 쪽에 운동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 주말 되면 자전거 타는 주민들 또 걷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오랫동안 이 사업 때문에, 또 하천 주변에 지장물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빨리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이쪽 시행사업 쪽과 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사업소장 주황룡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196쪽 환경녹지국장님, 보라매공원 도시숲 확충사업 관련해서 내용에 보면 수목식재(이식), 노후 편의시설 교체, 바닥 재포장, 조명개선 등이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보라매공원에 대한.

이한영 위원 보라매공원이라고 하면 위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정하시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여기에 남문 건너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계룡로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청남문 쪽에서 길을 건너서 거기 공원서부터 죽 내려가면 계룡로까지 죽 이어지는 그 도로, 양쪽 도로, 탄방 지하철역 있지 않습니까?

그 역 사이에 있는 녹지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한영 위원 탄방역 앞에 있는 녹지공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양쪽 도로와 도로 사이에 있는 녹지공간으로 해서 계룡로까지 이어지는 데요.

그렇게 금년 6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된 것에 대한 공사비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3회 추경에 세입으로 잡고 이월해서 내년에 공사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한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이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 그 부분하고 노후 편의시설 부분에 대해서 저 위쪽에는 화장실이 하나가 설치되어 있어요, 계룡로 도로변 쪽으로.

그런데 이 밑쪽으로는 그 부분이 없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해서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존경하는 조원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232쪽 환경시설 주변지역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역구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셨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했습니다.

이금선 위원 간담회 결과가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결론적이지는 않고요, 일부 주민들께서는 불필요한 공간에 대한 것을 없애는 부분도 이해하신다는 부분도 있고 당초대로 건설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 최종적인 의견이 조율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금선 위원 일부 주민 몇 분이 그러셨나요?

며칠 전에 시장과의 대화에서 유성구 방문하셨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지난 금요일에 했습니다.

이금선 위원 거기에서 구즉동 주민들 와서 시장님께 질의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워낙 많은 분들이 해서 질의를 하지 못해서 저한테도 이 부분 꼭 좀 원래대로 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를 하셨거든요.

이게 지금 사실은 대전시에 있는 모든 시설들, 사실 혐오시설이라면 혐오시설을 다 그쪽 지역에 가져다 놓고 있잖아요, 지금.

앞으로 제2매립장도 들어가야 되고 하수종말처리장도 들어가고.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주민들과 약속을 해서 공동시설을 짓는 건데 자재가 올라가서, 건립비가 많이 올라가서, 처음 약속했던 대로 하셔야지 그거를 빼야 되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그러니까 저희도 약속사항을 줄여서 하겠다 이런 의미보다는 이렇게 건설했을 때 빈 공간들이 많다 보니까 시설의 이용 부분, 이용률이 높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첫 번째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금선 위원 공간이 필요 없는 공간이 많다는 얘기신가요, 국장님은?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그러니까 현재 어떤 용도로 활용하겠다고 하는 게 정해지지 않은 시설이 많은 겁니다.

이금선 위원 지역에서 그건 주민들이 또 결정할 일이고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아니,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묻고 해서 용도 같은 것들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도 남는 용도였고요.

주민들이 그 공간을 어떤 용도로 활용하겠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 하천관리사업소 건이 나와서 저도 말씀드리는데 지금 하천관리사업소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할 일이 많습니다.

유지보수 관리나 일은 계속 늘어나는데 조직은 항상 그 자리에 맴도는 것 같고 또 이것을 지금 대전은 계속 하천을 살리지 않으면 특별히 주민들이 이용할 데가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보면 토목직이나 행정직이나 녹지직들이 가 있는데 그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녹지직들이 좀 더 그쪽에 들어가서 투입돼서, 거기 보면 사계절 꽃이나 이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걸 할 부분들이, 전문가들이.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이효성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저번 인사담당관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제 개인적인 부탁은 5급 정도의 녹지직이 가서 컨트롤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그래서 저희도 하천관리사업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1개 팀을 추가적으로 배치해야 된다는 안으로 조직관리계 쪽에 의견을 제시하고 했었는데요.

아직까지 지금 현 정부가 공무원 정원을 줄이는 부분하고 맞물려있다 보니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국장님께서 최대한 노력하셔서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알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용 시민체육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위원장 송인석 지금부터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203쪽에요.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인데 언제 이 쉼터가 생겼지요?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경제과학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반기에 건설을 리모델링이랑 이런 부분들을 해서 현재 완공은 하였고요, 이번 주에 저희가 일단 개소식 전에 날씨가 춥기 때문에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이효성 위원 그러면 신규인가요?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예?

이효성 위원 신규인가요, 이동노동자 쉼터가?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그렇습니다.

이효성 위원 그러면 이 노동자 쉼터가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일 이용자 수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지금 현재 저희가 추이를 봐야 될 텐데 언론에도 나왔지만 대덕구 쪽에 대덕구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가 한 30명 정도 일 근무를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유성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용은 많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이효성 위원 거기가 저희 동네 옆이라서 저랑 담당 지역구 구의원이랑 계속 갔었거든요.

밤에는 이용을 거의 안 해요.

여기 직원 수가 몇 명이지요?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지금 위탁으로 운영을 하는데 2교대로 해서 1명이 관리를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이효성 위원 인건비가 총 얼마 들어가요?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지금 인건비 부분은, 잠시만요.

이효성 위원 그거는 나중에.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일반운영비로 3,300만 원 정도를 잡았는데 거의 인건비 자체로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일단 책정을 했습니다.

이효성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시설에 뭐, 뭐, 뭐가 들어가나요?

집기류 같은 거나 이용할 수 있는 게.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저희가 이동노동자 쉼터에서 단순히 쉬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노동자와 관련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이효성 위원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예, 그렇습니다.

이효성 위원 저희도 이것을 대덕에서 계속 움직이면서 봤는데 1일 평균이 10명이 안 되고 밤 10시가 넘으면 아예 없어요.

아예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굳이 야간에 그거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동노동자가 아니라 노숙자들이 와서 쉴 수도 있는 거고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이거는 계속 모니터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일단 위탁을 할 때 운영지침에 그런 야간 사건사고 발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들을 타 시·도,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를 잘 벤치마킹해서 일단 하였고요.

서울 같은 경우도 1일 한 30∼60명, 경기도 같은 경우도 30∼40명 정도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이 사업 자체가 시작된 부분이 아무리 적은 인원이라고 해도 그분들이 쉴 공간이 없다 보니까 좀 적은 인원이라도 이런 분들에게 서비스를 주는 게 공적인 역할이 아닌가 해서 시작이 됐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그런 서비스 부분들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효성 위원 위탁이라고 하니까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자기 사람 박기 식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정권이 바뀌면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예, 알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그다음에 아까 나왔는데 대전산단 시립(둥지)어린이집 이게 리모델링이에요?

여기 제목은 리모델링인데 이게 신축으로 들어가요, 리모델링으로 들어갑니까?

275쪽입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정재용 전략실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시립둥지어린이집은 대전산단에 설치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LH에서 사업일정이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되고 그다음에 현재 청사 신축은 아니고 리모델링공사 계획이고요.

리모델링공사 계획이 변경인데요, 3추에서 세출예산은 예산 전액을 일단 삭감한 상태입니다.

이효성 위원 이 부분은 지금 그쪽 대화동이 재개발이 다 들어가는데, 1단지 공구가, 이걸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보다는 새롭게 아파트 추세에 맞게, 지금 여기를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저는 봐요.

새로운 아파트가 거기 대대적으로 들어오는데 그 건물에다 리모델링해서 쓴다면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방법으로는 어차피 건설사가 들어올 텐데 기부채납 형식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전략사업추진실장 정재용 본 사업 자체가 LH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LH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효성 위원 그것 좀 해서 새로 개발되는 데 맞게 세련되고 예쁘게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정재용 예, 알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설명자료 251쪽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예, 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대전시 관내에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들이 어느 정도지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공동주택 부지가 3개소가 있습니다.

보람아파트, 송강 주택매입아파트 또 한 군데가 있는데 그 3개소에 대해서 한 3,600세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빈 집, 빈 곳이라든가 다시 또 하게 되면 다시 재입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사업목적은 근거를 주택법 제71조라고 명시를 하셨는데 용적률 이런 부분도 다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추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공동주택은 지금 용적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둔산지구나 대전시의 17개 택지개발지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여건에 맞게끔 올해에 1차적으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적률까지는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리모델링을 하면 어느 정도 평수를 다 늘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저촉이 안 되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지구단위계획에 있는 용적률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직증축이냐, 수평증축이냐 이런 부분을 보게 되겠습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할 때 저희가 일부 부분 용적률에 대해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한영 위원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 어디까지 허용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그 부분은 아마 법적 최고 허용 용적률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퍼센트까지인지.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지구마다 상업지역이냐, 주택이냐 다르겠지만.

이한영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공동주택에 대해서.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250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몇 개 아파트들이 리모델링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아파트들이 있는데 현재 법상으로는 수직증축은 좀 어렵고 수평증축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대전시는 아직 한 군데도 없는데요, 하려고 하는 동향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조합 설립까지는 안 되었더라도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검토하는 아파트들이 본 위원도 몇 개 아파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용적률하고 분명히 관계가 다 있는 부분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쪽 보세요.

세입 부분인데요.

7,587만 3,000원 정도로 지금 감액하는 거네요?

이 사업이 2020년도에 끝난 사업인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정재용 예, 지금 끝난 사업인데요.

이 사업 관련해서는 2020년도에 사업비가 이월이 됐습니다.

이월이 됐는데, 2021년 11월에 이 사업이 종료가 됐는데 2021년 11월 전에 정리추경이 종료가 됐었습니다.

정리추경이 종료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리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정리추경에 예산을 반영 못 하고 징수처리를 한 다음에 세정과의 세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저희 담당자가 업무추진 과정에서 징수결의가 된 줄 모르고 그 2022년 2회 추경 때 다시 징수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2년 3회 추경에 감액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금선 위원 일 처리가 좀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 사업은 한시적으로 해서 한 번 하고 끝난 사업인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정재용 지역특화 청년인재채용지원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일몰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45쪽에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해서 신규 올라왔어요, 11억 정도 올라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정재용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은 방위사업청에서 245억, 그다음에 저희 대전광역시에서 245억 해서 총 4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육군의 아미타이거4.0이라는 기본계획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분대 단위까지 전투용 드론과 정찰용 드론을 만들겠다는 계획 하에서 육군교육사령부에서 소요 제기를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교육사에서 소요 제기를 하면, 우선순위로 어떠한 전투용 드론과 정찰용 드론을 만들지 기술에 대한 소요 제기를 하게 되면 카이스트, 충남대학교, 정부 출연연과 함께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을 저희가 취합하고요.

그 기술과 관련된 우리 지역에 있는 국내 기업들 중에서 그에 맞는 기술을 가지고 드론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면 그쪽에다 사업비를 내려주는 사업들입니다.

이금선 위원 방위사업청하고 업무협약 체결을 지금 대전시하고 한 건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하고, 대전사업단 개소를 또 9월 29일에 했다고 되어 있네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사업단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정재용 사업단은 카이스트 내에 있고요.

이금선 위원 카이스트 내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정재용 예, 사업단 정확한 명칭은 국기연이라고 하는데 국방과학기술연구소입니다.

진해에 본부가 있는데 저희 쪽에 연구단이 만들어져서 지금 카이스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나중에 대덕구에 저희가 구 대덕경찰서를 매입한 다음에 연구단을 그쪽으로 옮겨주고 로봇드론센터를 그쪽에 이전할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총 사업비 490억 정도 되는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금선 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예, 방금 이금선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정재용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설명자료 47쪽에 특구개발사업 개발제한 및 해제 광고료 해서 1,100만 원을 지금 감액하는 거예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추경 편성을 보니까 대동·금탄지구 관련해서 개발행위 제한 해제 불필요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용역이 수자원공사에서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 용역이 언제 끝나는 건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정재용 지금 대동지구 관련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언제 끝날 예정인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정재용 지금 현재 그 용역 수행기간 중에 대덕구에 모 지구가 추가로 들어가야 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용역을 끝낼 건지, 아니면 그 모 지구까지 들어간 다음에 포함해서 용역을 더 수행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금선 위원 모 지구라고 하면 지금 발표를 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지구가 들어가면 시간이 더 걸릴 수가 있겠네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정재용 시간이 더 걸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금선 위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네요, 그러면?

○전략사업추진실장 정재용 산업단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리고 밑에 보니까 예타신청 예정으로 계획수립 미확정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 해제 불필요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정재용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용역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저희가, 2023년 상반기에 예타를 신청할 예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용역 관련된 계획이 지금 미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 전체가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발행위 제한 해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금선 위원 개발은 여기 하시는 게 맞나요, 지금?

용역 발표가 되어야 되는 건가요, 이것도?

○전략사업추진실장 정재용 부족한 산업단지 현황에 비추어 대동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만 평 정도 되는데 대동지구라는 그 구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여기 용역 결과 나오면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정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방금 이금선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 밑에 탑립·전민지구도 지금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정재용 탑립·전민지구 관련해서는 현재 GB 해제 절차 전 단계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 부분도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금선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정재용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설명자료 109쪽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예.

이금선 위원 지금 1억이 증액이 됐잖아요.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여기에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을 해주는 거지요?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인건비 지원을 하는 거네요?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은 저희가 시비사업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이제는 4개의 공공기관에서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에 추가로 1억 원을 지정 기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많은 업체와 자영업자에게 인건비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연매출 3억 원 이하만 지원을 하는 건가요?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영업자에서 영세라고 하는 부분을 연매출 3억 원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금선 위원 인건비 지원액이 월 50만 원씩 해서 3개월만 지원을 하는 거지요?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맞습니다.

이금선 위원 신청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현재 저희가 일자리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업 참여 신청을 하게 되면 적격여부를 일자리진흥원에서 검토를 해서 승인여부를 통보한 후에 근로자 고용 및 고용유지가 확인이 되면 그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계속사업인 거고요?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예, 그렇습니다.

2023년에도 본예산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이금선 위원 대출이자도 많이 늘어나고 아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역에서.

이 사업은 계속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영세 자영업자 외에도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하는 것들이 있나요?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소상공인 관련해서는 인건비뿐만 아니라 어떤 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원하고요,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전통시장 지원 관련된 부분 해서 장소별, 형태별 이런 식으로 다양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지원하는, 위원장님 지원하는 사업들을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금선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설명자료 193쪽에 청벽산공원사거리∼엑스포아파트 간 도로확장이 있어요.

2020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로 사업기간이 되어 있어요.

2025년까지는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정재용 2025년 12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지금 토지보상하고 지장물 보상 시기가 상당히 진행 중에 연계가 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약간 애초 계획보다는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이금선 위원 토지보상이 아직 안 됐다는 얘기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정재용 토지보상 전체가 안 됐다는 건 아니고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일부 안 됐다는 거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정재용 토지보상이라든지 지장물 관련해서 일부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리고 거기 도로확장을 하면서 보면 그쪽 도로에 인도가 없거든요.

인도를 할 수 있는 도로가 나오나요, 면적이?

○전략사업추진실장 정재용 위원님 양쪽으로 3m씩 인도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계획되어 있어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정재용 예.

이금선 위원 인도가 없어서 거기 자전거 타는 분들이나 보행자들이 항상 위험해 보여서, 민원도 많이 들어왔던 곳이긴 한데.

이번에 그러면 도로를 하면서 인도를 만드는 거네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정재용 양쪽으로 3m 인도가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알겠습니다.

220쪽에 유성대로 연결도로(2구간) 개설 해서 2026년 12월까지 하겠다고 올라왔어요.

○교통건설국장 임재진 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용산동∼화암동 가는 길이지요?

○교통건설국장 임재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금선 위원 이 부분을 제가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호반써밋 입주자들의 입주가 3월 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통건설국장 임재진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도로가 늦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곳이 병목현상이 많이 나는 곳이거든요.

○교통건설국장 임재진 예.

이금선 위원 빨리 서두른다면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이 도로 하는 데?

○교통건설국장 임재진 저희들이 지금 계획에 2026년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단축하면 어느 정도 단축할 수 있어요?

○교통건설국장 임재진 그거는 좀 제가…….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최대한은 2025년까지 가능할까요?

입주는 벌써 다 들어가는데, 3,900세대 가까이가 새로 들어오는데 도로가 너무 늦게 나고 있는 거잖아요.

○교통건설국장 임재진 하여튼 입주에 못 맞춰서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제가 특별히 딱 정해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어쨌든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를 최대한 단축하고 기타 입주시기에 맞춰서 별도 상습대책 이런 것도 고민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행복청에서 도로, 북대전IC에서 나는 거 알고 계시지요?

○교통건설국장 임재진 예, 알고 있습니다, 부강 쪽에서 넘어오는.

이금선 위원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 반발이 있는 것도 아시나요?

○교통건설국장 임재진 세세한 내용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내일인가 6일에 아마 또 행복청하고 몇 군데 간담회를 한다는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도 참여해서 주민들 목소리를 들었으면 하는데, 국장님.

○교통건설국장 임재진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임재진 예.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간략한 질의드리겠습니다.

107쪽, 108쪽 소비자단체 지원사업, 소비자상담센터 지원사업 관련해서 단체 내부사정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떤 사정이 있었지요, 단체에?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경제과학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비자단체 지원사업에 7개 소비자단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전세종소비자공익네트워크라든지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이라든지 7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소비자시민모임 대전지부가 2022년 2월로 일단은 자체적으로 해산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사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해산 결정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지원비를 반기별로 지원하다 보니까 부득이 저희가 빠르게 추경에서 정리하지 못하고 3추에서 정리하게 된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다음으로 109쪽,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것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 관련해서 이게 3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해야지 지원되는 사업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신청해서 3개월 후에 집행되면 내년도 예산으로 진행되는 건지, 지금 2022년도 예산으로 진행되는 것인지요?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일단 저희가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있는데 지금 12월 말까지 신청접수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사항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신청접수받는 부분에 따라서 내년 초까지 저희가 지원한 후에 연간 정산을 해서 진행할 텐데요, 만약에 저희가 이 부분 예산이 모자란다거나 한다고 하면 어차피 이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사용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걸 지금 명확히 모르고 계시네요, 그러면?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지원 시점에 대한 예산을 언제 예산으로 쓸지 그거에 대해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

이용기 위원 지원 시점의 예산이 예산인지, 신청 시점에서 예산이 그해 예산인지.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죄송합니다, 올해 예산으로 내년 초에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월 31일 접수분에 대해서는요.

이용기 위원 이거를 고용유지 3개월 확인은 어떻게 확인하지요?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저희가,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용보험 가입을 3개월간 유지했는지 부분을 고용보험 가입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서류로만 확인하는 거지요?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많은 업체들이 신청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확인은 못하겠지만 고용한다고 해놓고서 고용보험금만 내고 실질적으로는 고용을 안 했는데 주변에 지인들을 통해서 고용하고 고용보험만 가입한 후에 지원금을 타는 업체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고용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좀 더 파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다음으로 203쪽 존경하는 이효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이동노동자 쉼터 관련해서 여기 위치가 2층에 있어요, 2층에.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동노동자들 쉼터의 취지가 배달원 하시는 분들 잠깐잠깐 쉬게 되는 건데 이 위치를 가보셨나요, 혹시?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예, 가보았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층에다 최대한 장소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1층 관련된 부분은 너무 예산사정상 많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동노동자분들이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려고 한다면 그에 맞는 건물이 필요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사정에 맞춰서 부득이하게 2층에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용기 위원 레자미멀티홈 건물 지하주차장을 이용해서 주차할 수 있는 겁니까?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여기는 엄청 번화가예요.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예, 맞습니다.

이용기 위원 레자미멀티홈 이쪽이 번화가라서 혹시라도 많은 이동노동자들이 잠시 쉬면서 오토바이라든지 차량 같은 걸 주차하면 이쪽 주민들이나 시민들께 많은 불편을 끼칠 것 같아서 질의드렸는데 이 지하에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215쪽 북부권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에 화물자동차 휴게소가 몇 개나 있지요?

○교통건설국장 임재진 위원님, 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화물자동차 휴게소가 낭월에 있고요, 그리고 현재 조성하는 이 부분이 있고 그 옆에 임시휴게소를 저희들이 4억을 들여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 취지가 또 보면 야간에 화물자동차들이 다 집 근처에 주차함으로써 주차난 때문에 하는 거 맞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임재진 예, 그 부분이 사실 화물자동차가 대전 외곽지역도 좋지만 분산돼서 위치하면 좋겠는데 화물자동차를 놓고서 주거지역으로 이동하는 거리가 걸리다보니까 시민들께서 인근 주택가로 놓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용기 위원 고속도로의 화물자동차 휴게소와는 다른 개념인가요?

○교통건설국장 임재진 고속도로 부분하고 다르고요.

휴게소 개념하고 화물자동차.

이용기 위원 차고지라고 보면 되겠네요?

○교통건설국장 임재진 예, 차고지 개념하고 휴게지 개념은 좀 다른데 저희는 휴게소 개념으로 지금 그쪽은 추진하는 거고요.

이용기 위원 일반도로에서, 일반국도, 시내권 도로에서 휴게소가 꼭 필요한가요, 이게?

휴게소.

○교통건설국장 임재진 국도…….

이용기 위원 이게 일반 고속도로 내에 있는 휴게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임재진 실제 기능을 보면 공영차고지하고 화물자동차하고 차이는 크게 없는데요, 저희들이…….

이용기 위원 휴게소 개념보다 차고지 개념이 큰 거지요, 지금 이 사업이?

○교통건설국장 임재진 여기는 휴게소 개념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그 옆에 대덕산업단지 부분이 있고 국비를 저희들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영차고지와 분리해서 탄력적으로도 운영하기가 나아서 휴게소 쪽으로 저희가 접근해서 인근에 대덕산단, 대전산단 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이용기 위원 이 근처에 바로 고속도로 내 신탄진휴게소에, 국가물류통합정보 시스템에서 찾아보니까 화물차 휴게소 정보라고 이 근처에 바로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곳은 휴게소 개념보다 차고지 개념이 높아보여서 질의한 겁니다.

이 사업목적에도 주차난, 야간 불법주차 이걸로 목적이 되어 있는데 휴게소에 대한 사업목적성은 명시되어 있는 게 없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교통건설국장 임재진 여기 부분이 당초에 연축지구 쪽으로 조성 요청이 있었는데 연축지구가 개발되면서 이전 부지를 찾고 있었고 휴게소 쪽으로 접근하면 저희들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은 유사하되 저희들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어서 휴게소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휴게소로 한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교통건설국장 임재진 예, 좀 유연하게.

이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4쪽.

○교통건설국장 임재진 위원님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정명국 위원 154쪽입니다.

대전형 공공형 택시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시 외곽지역에 거주하는 교통소외지역 주민에게 이용요금 비용을 지급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임재진 시 외곽지역에 있는 분들은 버스를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활용해서 그분들이 직접 콜을 해주시면 1,000원이라는 싼 저가비용으로 해서 버스에 탑승하시던 걸 비용 전체를 보조해서 외곽지역에 있는 분들의 교통편의를 돕기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정명국 위원 이 예산으로 혜택 받은 지역은 어느 지역이지요?

○교통건설국장 임재진 지금 5개 구에 22개 동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홍보를 더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활성화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54%나 감액을 하셨어요.

○교통건설국장 임재진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정명국 위원 저도 제가 이거 보면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건지에 대한 부분 여쭤보는 거고요.

작년에 예산은 얼마나 세우셨고 지금은 얼마나 됐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임재진 이 사업이 작년도 2021년 7월부터 시작해서 16개월이 지난 사업이고, 실제 저희들이 홍보 부분에서 죄송스럽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다만 택시를 운전하시는 기사분들께서 사실은 출퇴근 때, 바쁜 시간대에 일반시민들께서 찾긴 하는데 택시를 하는 기사분들께서 그 시간대에 외곽지역으로 들어가는 걸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운임비를 조금 상향해서 내년도에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는 1,000원 택시 개념으로 운영하는데 그 부분을 조금 올리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답을 하셨는데, 1,000원이라는 금액이 적당한지에 대한 궁금함이 들더라고요.

지금 택시 잡기도 어렵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콜을 해도 거의 잘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외곽지역에 1,000원이라고 하면 이 외곽지역에 들어가실 기사님들이 계실까요, 국장님?

○교통건설국장 임재진 예, 맞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상향하려고

정명국 위원 그리고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몇 분한테, 동구의 외곽지역 분들한테 산내라든가 제가 전화를 좀 해봤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삼괴동이라든가 제가 이쪽에 전화를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이런 사업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혜택을 받은 적도 없고 다만 1,000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54%나 감액을 하는 거지요, 이게.

국장님, 이 부분 국장님께서 내년에는 금액 조정을 하셔야 될 거라는 판단이 듭니다.

○교통건설국장 임재진 열심히, 내년에는 사실 조금 감액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활성화시켜서 그다음에는 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도시주택국장님께 마지막 질의 간단히 하나 드리겠습니다.

175쪽에 제가 이 내용을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 플랫폼동 관리·운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내용을 잘 모르겠고 또한 대전세종연구원에서 8월에서 12월까지 수탁을 받아서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12월에 세워요, 이유가 뭐지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이게 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이 대전역 앞에 작년에 준공돼서 올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대전세종연구원에 위탁을 줘서 주차장동과 건물을 하나 준공해서 거기에 인쇄조합, 뷰티산업 이런 산업이 들어가 있는데 현재 입주가 8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거기에서 임대나 운영수익을 가지고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운영수익이 적게 돼서 운영비에 대한 보조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까지는 기존 대전세종연구원에 준 보조금으로 운영했고 부족해서 추가로 3추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기존예산은 있었던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이렇게 플랫폼 관리·운영은 없었고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주는 사업이 전체적으로 있었습니다.

그 비용에서 기존의 관리·운영비, 그러니까 이분들이 수익을 내는 것이 안 돼서 있는 것으로 7월까지만 가능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신규로 해서 예산을 보조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 내용만 보면 상임위원들은 알 수 있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전혀 내용이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국장님,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제목과 이 페이지만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이해도 안 가고 어떤 내용으로 이 비용이 나왔는지에 대해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자료 작성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알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때가 돼서 또 질의합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실·국장 이하 직원 여러분, 추경 예산 심사받으시는 데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까지 하고 있는데 늘 예산이 관례로 추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미진한 사업이 집행되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사실 있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본예산에 정확한 사업에 대한 예측을 하고 추계를 하고 산출을 하고 그러면 집행잔액은 좀 줄일 수 있고, 아울러서 이렇게 추경에 굳이 반영해서 의회 심사를 받으면서 사업에 대해서 논란거리를 야기하는 것도 이것도 집행기관이 업무추진하는 데 있어서 공회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도 제가 오늘 두 번째 얘기입니다만 처녀가 애를 배도 할 말은 있다고 여러분 답변하는 것 죽 들어보면 구구절절 맞습니다.

저희가 이길 수가 없어요.

다 맞는 말씀만 하시고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해서 추경에 대해서 이 사업이 잘못됐다 하고 정리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부분 몇 가지만 제가 죽, 총론적인 측면에서 지적을 할까 합니다.

각론에 입각해서 이 사업을 밤새도록 여러분께 질의해봐야 제가 추경 예산 여기에서 단 한 푼도 삭감할 수 없어요, 또 추경에 올라올 정도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그래서 질의하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에 의욕 꺾고 감정 상할까 싶어서 말이지요.

그렇지만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또 우려스러운 부분은 여러분께서, 저희들이 여러분을 존경하듯이 여러분도 시민의 대표기관을 존중해서, 저희들은 모릅니다, 전문성이 여러분보다 훨씬 떨어져요.

그리고 오늘 답변하는 걸 보니까 세세한 부분까지 다 지적해 주시는데 답변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측면만 몇 가지 질의할 겁니다.

전략사업추진실 현황을 보니까 제가 이분들과 감정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요, 집행잔액 세입 부분에서 출연기관의 관리감독이, 출연기관은 밖에 떠나 있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시정을 위탁하고 수행을 위임한 기관이 바로 출연기관입니다.

그런데 총괄해서 관리감독의 총책은 대전시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전략사업추진실장께 질의할게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살펴보니까 각 부분에서 할 말은 다 있겠습니다만 테크노파크에서 집행잔액이라든지 사업추계가 잘못돼서 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세입으로 잡혀있는 금액이 11개 사업이에요.

아시고 계시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정재용 예, 위원님.

박종선 위원 할 말이 있을 겁니다, 세세한 부분 내가 논하기에 앞서 총론만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2천만 원, 3천만 원, 1억, 이것이 합산하면 10억이 되고 20억이 되고 100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정확하게 추계가, 2천만 원 정도도 정확하게 사업내용을 추계 못한다면 그 자리 내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정재용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다음에 일자리경제진흥원입니다.

8개 사업, 정보문화산업진흥원도 일부 그렇고, 이것 실장께 제가 당부드리는 거예요.

출연기관의 총괄 관리감독의 책임은 대전시에 있고 또 그 집행에 대한 최고책임은 출연기관의 장에 있다는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정재용 위원님께서 그리고 의회에서 배정해주신 소중한 예산을 저희가 출연기관에 출연한 다음, 아니면 사업비로 제공한 다음 조금 더 세세하게 살펴야 되는데 매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조금 더 저희가 살펴보고 들여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담당 실·국장을 비롯해서 담당 과장들, 팀장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여러분은 경제과학국장, 아주 유능하신 고시 출신들이신데 전부 다, 경제과학국에서도 일자리경제진흥원하고 테크노파크가 집행잔액이 제일 많지요?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4개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부 세출만 있는 데예요.

재원확보와 세입을 늘릴 수 있는 곳이 유일하게 산업건설위원회입니다.

위원회 소속, 특히 테크노파크, 일자리경제진흥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일의 역할에 따라서 대전시 세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먼저 실장부터 답변해 보세요.

대전시 세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노력 여하에 따라서.

○전략사업추진실장 정재용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사업비라든지 출연금을 내려보낼 때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산업화입니다.

산업화해서 과연 이 예산을 투입함으로 인해서 그 기업이 얼마만큼 성장하고 다음에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하고 세금은 얼마를 낼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사업추진과정에서 항상 직원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여러모로 부족하고 그다음에 테크노파크와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출연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위원님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좋습니다.

바로 대전시의 이장우 시장의 화두도 일류 경제도시 대전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우리들의 삶의 인프라는 주택국이라든지 교통국에서 전반적으로 다 움직이고 건설관리본부에서 움직이시고, 대전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각론에서 사업내용에 따라 세세한 부분 아무리 질의해봐야 여러분들 바뀌지 않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라 생각해 주시고 자, 본인의 의지를 듣고 싶어서, 제가 망신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결위원들한테 한번 찾아와서 그분들이 “우리는 이런이런 일을 합니다.” 할 필요도 없겠지만 면식도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저한테 한번 와본 일도 없고.

그런데 내가 무슨 실적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여기 테크노파크 원장 와계세요?

(○대전테크노파크원장 임헌문 집행기관석에서 – 예.)

불러주세요.

○위원장 송인석 테크노파크 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원장님, 일선에서 고생 많으신데 임명이 2021년도에 되셨지요?

○대전테크노파크원장 임헌문 2021년도에 왔습니다.

박종선 위원 예, 2년 되셨잖아요.

제가 궁금해서, 제가 예전에 테크노파크 가봤어요.

일 열심히 하시던데 본인에 대해서는, 인신과 관련해서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임기가 있고 그러니까요.

자, 테크노파크가 추진해야 될 핵심사업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전테크노파크원장 임헌문 저희는 한마디로 정의해서 기업을 성장시키는 데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 사업의 형태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입주공간을 제공한다든지 고가의 장비를 단독으로 한 기업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춰놓고 기술과 장비를 지원해서 제품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펀드를 통해서 기업의 자금까지 하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테크노파크는 언뜻 보면 테크노파크, 용어가 이렇게 어려운데 기업활동을 독려하고 기업활동을 잘해서 대전시에 입주되어 있는 기업들이 돈벌이를 잘해서 사업을 성공시켜서 대전시에 많은 기여를 해달라는 것이 테크노파크의 주된 핵심사업 아니에요?

○대전테크노파크원장 임헌문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대전테크노파크원장 임헌문 예.

박종선 위원 본인이 상당히 대우를 좋게 받고 계시지요?

관사까지 쓰고 계시고.

○대전테크노파크원장 임헌문 예.

박종선 위원 나는 정말 내 임기 2년 동안 내가 이런 일을 테크노파크에서 정말 열심히 잘했다 하는 부분 한 가지만 있으면 얘기 한번 해보세요.

○대전테크노파크원장 임헌문 제가 다른 무엇보다 2년 동안 기업현장을 제일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전에서 정말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일일이 선정해서 100개 이상 기업을 다니고 CEO가 어떤 사람인지, 이 회사는 어떻게 도와주면 성장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실제 반영하면서 기업친화적으로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선 위원 죄송스러운데 인신모독은 아니에요, 나는 앞으로 내 임기 동안 내가 대전시의 이 기업들을, 정말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서 특히 일자리와 연결시켜서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이 수립절차에 입각해서 가지고 계신 그런 계획 같은 것이 수립되어 있어요?

○대전테크노파크원장 임헌문 예, 나름대로 다 세워놓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대전테크노파크원장 임헌문 예.

박종선 위원 돈 많이 쓰지요, 테크노파크?

○대전테크노파크원장 임헌문 예산 규모는 상당히.

박종선 위원 예산 많지요?

○대전테크노파크원장 임헌문 예.

박종선 위원 내가 우려스러워서, 내가 소속 상임위원회는 아니기 때문에 행감 대상도 아니고 만날 기회도 없고 또 예산 때 할 얘기는 많을 것이고, 각론에 대해서 나도 질의할 게 많으니까.

특별하게 당부드리는 거예요, 지금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또 청년들 일자리가 없어서 굉장히 걱정이고요.

자, 그래서 제가 당부하는 차원에서 발언대에 모셔서 본인 의지를 듣고자 했던 겁니다.

의지가 분명해요?

○대전테크노파크원장 임헌문 예, 의지 분명합니다.

박종선 위원 만약 그런 것들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도 갖고 계세요?

○대전테크노파크원장 임헌문 예, 언제든지 책임지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책임지겠어요?

○대전테크노파크원장 임헌문 예.

○위원장 송인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일자리경제진흥원장 백운교 원장 와계신가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백운교 집행기관석에서 – 예.)

○위원장 송인석 일자리경제진흥원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백운교 원장께서는 금년 10월 5일 부임하셨네요.

여기 오늘 추경 심사받으러 오시면서 살펴보셨지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사업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셨지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백운교 예.

박종선 위원 물론 전임원장의 지휘감독 하에서 발생했던 일인데 어쨌든 책임은 갖고 계시지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백운교 예.

박종선 위원 그래서 본인이 상당한 의지를 갖고 계실 것으로도 생각이 들고요, 일각에서, 저는 차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일각에서 우리 백운교 원장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 많은데 저는, 시장 하는 인사가 잘됐다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내가 이장우 시장이 한 인사 가운데에서는 최적의 인사를 했다, 아주 잘된 인사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 질의는 조금 이따 하고.

사적인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제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백운교 원장을 만나서 같이 정치인 비서로, 보좌관으로 출발해서 그런 인연이 있지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백운교 예.

박종선 위원 충남도 비서실장도 하셨고 또 전문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충남도에 있는 외국 현지 사무소의 소장으로도 가서 근무하셨지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백운교 예.

박종선 위원 업무와 연관성이 있지요, 지금?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백운교 예.

박종선 위원 그리고 충남도 비서실장도 오래하셨고, 국회에서 보좌관도 하셨고.

제가 왜 본인 칭찬을 하는가 하니 저도 감회가 남다릅니다.

30년 친구가 한 사람은 시의원으로, 한 사람은 집행기관의 수장으로, 집행기관의 수장은 누군지 아시지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백운교 예.

박종선 위원 그리고 한 사람은 출연기관의 장으로 이렇게 세 사람이 만났는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참 저는 백운교 원장을 대단하다고 보는 게 국회의원도 출마하셨다가 좌절도 하셨고, 30년 의지력을 대단하다고 보는데 그 의지력이 말이지요, 특히 제가 남다른 정치력과 추진력 그리고 부지런함, 근면, 그래서 아마 시에서 1만여 명 공무원 중에서 저 박종선 이만큼 백운교 원장을 잘 아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속속들이 굉장히 잘 아는데 제가 지금부터 당부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그렇게 믿고 또한 백운교 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공식석상에서 거론하는 만큼 이장우 시장이 정말 잘된 인사라고 할 정도로 취임할 때 의지력이라고 할지 각오라고 할지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 대전시민 대표기관, 특히 예결위에서, 나는 백운교 원장이 대단히 중요한 일을 맡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의지를 표명해 주세요, 기회를 드릴 테니.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백운교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이장우 시장께서 시정의 제1 목표로 일자리를 추진하고 나오셔서, 일류 경제도시 대전입니다.

대전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먼저 수도권을, 쉽게 설명드리면 제압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다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시라고 하시면서 경제를 제일 먼저 들고 나오셨습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왜 대전이 경제냐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대전은 무조건 과학인데 아닙니다, 50년 과학도시가 이제 경제가 접목되고 그와 같은 인력이 충원됐을 때 대전은 조금 더 한발 앞서나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일자리경제진흥원장으로 가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자리가 그냥 단순하게 하는 자리가 아니고, 우리 대전시가 중소기업, 소위 말해서 소기업까지 포함했을 때 한 17만 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 중소기업이 1만 개, 소기업이 한 15만 개 정도 됐다가 줄어서 13만 5천 정도로 줄었습니다.

이와 같은 그룹들이 받쳐주지 못하는 경제가 성장할 수 없다고 보는 거지요.

일자리경제진흥원이 그와 같은 일을 충분히, 그리고 지원하는 부서로서 시정이 가는 방향에 절대로 앞서서 나가는 일이 아니고 충분히 지원될 수 있는 기구로서 모든 일에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박종선 위원 제가 원장께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게 말 그대로 일자리경제입니다.

청년일자리 그리고 지금 실업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경제를 부흥시켜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대전 일류경제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첫 번째 관건입니다.

그래서 원장께서는 그 자리에 하루 종일 업무결재 받는 시간 이외에는 자리에 앉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백운교 예.

박종선 위원 제가 당부드리는 거예요.

세일즈 원장이 돼야 합니다.

일자리 만들어내는 세일즈 원장.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을 독려하고, 기업에 많은 지원하지 않습니까?

제가 사석에서 이런 얘기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공석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녀서, 세일즈맨 원장으로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끌어들이고 또 대전시민들의 일자리를 공급해 나가는 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역점사업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세일즈 원장이 돼 달라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백운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제가 죄송합니다만 새벽 4시부터 해서 각론은 질의할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거 해봐야 그렇고 한 가지만 할게요.

여기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정재용 전략실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게 시비만 일단 해놨지만 국비 또 받아와야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490억, 5년간, 지금 방산과 관련해서 3개 협의체가 있습니다, 대전에.

알고 계세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정재용 구체적으로…….

박종선 위원 방위산업 관련해서.

○전략사업추진실장 정재용 방위사업진흥협의회.

박종선 위원 그렇지, 방위산업대표자협의회가 있고 국방비즈클럽이 있고 국방벤처센터가 있어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정재용 예.

박종선 위원 이 사람들이 전부 방위산업 관련해서 대전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방위사업청이 대전의 완전한 신성장 동력원이 될 수가 있어요.

큰 것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정말 잘 활용하면 대전에 엄청난 경제 인프라나 부가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될 텐데 잘못해버리면 이게 세종에 있는 공무원 꼴 나요.

그냥 왔다 갔다 여기 출퇴근하는 곳으로 그렇게 될 염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00억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연구소나 대학 이런 거보다도 실증적으로 이 업에 종사하는 업체들, 기관들,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될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고 그 의견에 입각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되고 정책이 집행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추진의지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 3개 기관의 임원들과 함께 이 돈을 쓰는데 이 돈을 어떻게 써서 어떻게 방위사업청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것이 제가 오늘 전체 질의 중에 가장 큰 질의예요.

질의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내가 실장께 이거 하나 어떻게 할 건지, 이거 하나만큼은 야무지게 질의를 하고 질의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정재용 전체 사업비의 대부분이, 전체 사업비가 240억, 240억 해서 국비, 시비가 반반이지만 대략 해서 500억에 가까운 큰돈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절대 이 돈이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사업비에 최대한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방위사업청이나 대전광역시나 아니면 국방과학연구소나 이 3개 기관이 아니라 말씀하신 기업인들 그다음에 협의체, 모든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꼭 지역기업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그다음에 꼭 육군의 수요를 받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정재용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지금 해도 넘어가고 저녁시간도 다가오고 3회 추경인 점을 감안해서 질의를 생략하고 싶지만 이런 기회 아니면 상임위가 아니면 또 발언기회도 없고 업무 파악할 기회도 없고 해서 빠르게 몇 가지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료중심으로요, 47쪽.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님께서 이미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47쪽이에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정재용 예.

조원휘 위원 대동·금탄지구 이거 왜 수자원공사에서 용역을 합니까?

대전시에서 안 하고 왜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거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정재용 최초에 물산업 클러스터와 관련해서 수자원공사 쪽에서, 애초에는 LH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LH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주저했었습니다.

주저하는 와중에 케이워터에서 자기들이 이걸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대전을 수자원공사가 옆에 있으니까 물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 대전시에 사업을 제안했고 그럼으로써 지금까지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여기 용역이 끝나고 예타가 통과되고 산업단지가 조성되더라도 여기에 일정 부분은 물산업 관련 사업이 들어오겠네요?

그런 겁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정재용 위원님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용역 중에 있지만 이 사업 자체가 수자원공사, 말씀드리기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수자원공사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데 대전광역시가 볼 때 가장 최대한으로 우리 지역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제안자를 찾을, 그러한 여러 가지 용역의 가능성을 보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조원휘 위원 말씀하기 조심스럽다면 이거는 개인적으로 자료와 보고를 별도로 한번 위원장님 요청하고요.

○위원장 송인석 방금 조원휘 위원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정재용 예,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리고 여기가 지금 답변 중에도 나왔지만 예타를 지금 처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요, 한 번 했지요?

한 번 했습니까, 두 번 했습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정재용 LH에서 한 번 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한 번 했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정재용 예.

조원휘 위원 그때 B/C가 약 0.75인가 나왔어요.

그래서 대덕구에 어디를 포함하려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 자체만 가지고는 B/C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혹시 원촌동에 숭현서원 주변에 주택조합, 오랜 사업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정재용 예,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거기도 포함이 됩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정재용 위원장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 사항이라서요.

조원휘 위원 글쎄요, 추경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실장님 답변을 존중하는데 시민을 대표해서 지금 시민이 궁금한 부분을 대신해서 질의하고 있는데 자꾸 답변 곤란하다고 하면 이거는 개인적으로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정재용 예,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50쪽이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50억을 예산편성 했다가 단 4억 5,600만 원 정도만 집행하고 45억 4,300만 원을 지금 반환하는 거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잠시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조원휘 위원 예, 짧게 해주세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정재용 예, 알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관련해서 저희가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예측을 했는데 실패할 수 있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을 세우지 않는 경우에는 갑자기 내일 기업이 들어온다고 할 때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미래를 예상하고 그다음에 MOU 체결한 기업을 예상하고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착공 이전에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 그다음에 기업 내부적으로 경기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최초에 저희가 5개 기업 정도와 협약을 체결했었는데요, 실제로 2022년에는 지급한 곳이 두 군데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 실제로 저희가 MOU는 체결했었지만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부득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여기 45억을 감액했다고 해서 문제 삼는 것보다는요, 여기 지금 50억을 세워서 이 예산이 부족해야 되는데 전혀 지방투자 기업을 유치하는 데 역할을 못했다고 보고요.

그다음 장 52쪽도 한번 보세요.

해외투자유치활동도 5,000만 원 세웠다가 한 푼도 집행을 못 하고 전액 지금 삭감하는 거예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정재용 예.

조원휘 위원 그래서 지금 민선 8기 이장우 시장께서도 잘 알지 않습니까?

일류 경제도시 슬로건을 내세우고 500만 평 플러스알파 산업용지를 해서 유수의 기업들을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지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90%를 반환하고 해외투자유치활동 한 푼도 못 쓰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기업을 유치합니까?

그리고 지금 둔곡동에 과학비즈니스벨트 산업시설에 외국인투자지역 있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여기도 지금 절반밖에 유치가 안 되어 있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정재용 총 10필지가 있는데 5필지 정도가 지금 나갔고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50%.

○전략사업추진실장 정재용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리기 아직까지는 조심스럽지만 나머지 5필지 중에서 4필지 정도가 아마 좋은 소식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계시는 분들도 많은 노력을 했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나 조건상 유치가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유치활동이나 기업유치만큼은 공정하게 하면 안 됩니다.

아주 편파적으로 아주 특별하게 해서라도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일류경제로 갈 수 있는 길이고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는 특별한 전문가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정재용 예,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102쪽이요.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아니, 질의도 안 했는데 뭐, 무슨 답변을.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경제과학국장입니다.

조원휘 위원 이게 지금 3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거지요?

아니, 반납하는 거지요?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예, 국비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설명 안 들어도 될 것 같고요.

105쪽이요, 이 사업은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융합연구혁신센터라고 해서 현재 저희가 디스텝이 들어있는 건물에 향후에 대덕특구 출연연들이라든지 기업들이 같이 융합연구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혁신센터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거를 국비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게 되었는데 그 큰 이유 자체가 원래는 이 사업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안전검사라든지 향후 활용성 측면을 저희가 검토했을 때 리모델링보다는 신축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고 하는 정책판단이 들어서 일단 저희가 이 예산 자체를 또 다시 이월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반납하게 된 상황이 되겠고요.

다만 사업비가 총액 688억에 국비가 227억인데 국비 자체의 규모가 바뀐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좀 더 신속하게 추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쌍용연구소 거기 얘기하는 거지요?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쌍용연구소입니다,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거기다가 새로 신축하겠다는 거지요?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빠르게 조속하게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예,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122쪽이요,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인데요.

이거 지원은 직접 합니까, 아니면 기초단체를 통해서 합니까?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저희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구청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까지는 저희가 현물로 전체 지원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사립유치원은 지금처럼 현물로 지원하고요, 초·중·고 같은 경우는 현금 지원으로 해서 무상급식비에 포함해서 지원하는 체계로 내년부터는 변경해서 추진합니다.

조원휘 위원 현금으로 지급하고 지원받은 곳에서 알아서 선정하는 거지요?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더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예,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153쪽이요.

○교통건설국장 임재진 교통국장입니다.

조원휘 위원 이거는 지금 특교를 받아서 3차 추경에 편성하신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임재진 예.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거 특교를 2022년 7월에 받았어요.

그러면 9월에 있었던 2차 추경에 편성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왜 그때는 놓치셨지요?

○교통건설국장 임재진 저희들이 시기가 맞으면 넣었을 텐데 시점이 안 맞아서 못 넣었습니다.

조원휘 위원 아니, 특별교부세 교부가 편성사유에 보면 2022년 7월에 받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교통건설국장 임재진 예.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시기는 맞지 않았나요?

○교통건설국장 임재진 위원님 그게 약간…….

조원휘 위원 답변하실 거 있으세요?

○교통건설국장 임재진 죄송합니다, 이게 그 당시 시점하고 안 맞아서 저희들이 한 거고요, 그거는 좀.

조원휘 위원 이것을 차를 가진 시민들이 현재는 차 앞에다, 운전대 앞에다 전화번호를 기록하는데.

○교통건설국장 임재진 예, 현재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전화번호를 안 하고 QR코드를 설치하겠다는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임재진 예.

조원휘 위원 지금 1억이면 대전시 차를 가진 시민들의 약 몇 퍼센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임재진 1억에 저희들이 매칭으로 해서 내년도에 2억을 추가로 추경에 편성해서 전체 사업비는 3억으로 할 계획이고요.

그 대상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통계가 나오면 다시 한번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수에 대해서.

조원휘 위원 그러면 예산이 통과되면 어떤 기준으로 QR코드를 설치해 주나요?

○교통건설국장 임재진 그 부분보다는 이거는 지금 시스템을 만드는 부분이고요.

조원휘 위원 그건 아직 생각을 안 해봤다?

○교통건설국장 임재진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비용입니다, 여기는.

조원휘 위원 프로그램 해놓고 그다음에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임재진 예, 그래서 특교세가 내려와서 내년에 이거에 플러스해서 2억을 추가로 해서 3억을 갖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구축한 이후에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검토를 더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 예산은 프로그램 예산이라는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임재진 예.

조원휘 위원 174쪽이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조원휘 위원 9,500만 원 감 편성을 했는데 굉장히 감 편성을 잘했고요.

여기서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자체 구축, 이게 원래 시스템 해서 사업비를 들이려고 했는데 자체 구축했다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자체 구축한 직원이 편성할 때도 같은 직원입니까, 다른 직원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같은 직원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그 생각을 못 했다가 편성해놓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네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이라고 해서 LX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돼서 대전에 대한 시스템을 이렇게 우선 구축해 달라 그래서 구축해서 나머지는 저희 직원이 직접 입력을 하게 된 사항이어서 예산이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 담당직원이 누군지 모르지만 대단히 칭찬해줘야 될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그 작성자가 송창기 주무관입니다.

조원휘 위원 이 자리에는 안 와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하여튼 9,5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아주 훌륭한 직원인 것 같습니다.

220쪽이요.

○교통건설국장 임재진 교통국장입니다.

조원휘 위원 이것도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다 내용은 알았고요, 여기에서 이금선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시기를 당겨야 될 확실한 이유가 생겼어요.

부강역에서 세종을 거쳐서 둔곡을 거쳐서 유성 북대전IC로 연결되는 도로가 국장님은 정확히는 모른다고 했는데 그게 원자력연구원 좌측으로 해서 오게 되어 있었는데 그쪽으로 설계대로 못 온다는 거예요, 원자력연구원의 시설이나 반대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시 관평동 아파트 입구 그쪽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입체교차로를 만들어야 되고 이러니까 미관상도 그렇고 교통체증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이 명분이 생긴 겁니다, 더 빨리해야.

그래서 주민들을 이해하고 설득시키려면 입체교차로, 또 짧게 하고 그쪽으로 용산동에서 화암사거리 쪽으로 직선도로를 내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오히려 도로를 용산동에서 화암동까지 직선도로를 냄으로써 분산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야 설득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설계용역이 1년 6개월 걸리는데 이것 좀 당길 수 없어요?

○교통건설국장 임재진 위원님, 말씀 주신 지역의 사정도 저도 잘 알고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따로 저희들이 살펴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222쪽은, 위원장님 이것은 자료요청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방금 조원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임재진 예,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239쪽, 이것은 3차 추경에 4억 5천 예산편성하신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예산편성해서 바로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지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성장관리계획에 대해서, 사업목적을 읽어봐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짧게 설명 좀 해주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게 대전시 비시가화구역 중에서 개발압력이 높아지는 지역이 있습니다.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 자연녹지지역, 그렇게 하고 또 계획관리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를 대상으로 기반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용도·밀도계획, 환경관리계획, 경관계획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성장관리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4년 1월부터는 계획관리지역에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공장 등을 유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수립해서 2024년에 시민들이 개발한다든가 그런 데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게 없으면 개발할 수 없고 그러면 2차 추경에 하시든가 본예산에 하시지 왜 3차 추경에 해서 바로 명시이월을 시키시나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저희들이 2차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지금 3차 추경에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것을 2차 추경에 세운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예.

조원휘 위원 마지막입니다, 345쪽이요.

이것은 회계업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4억 5천 편성했다가 1억 3,974만 원으로 3억 1,002만 6,000원 감 편성을 했어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

조원휘 위원 잘 모르시겠지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기반시설부담금을 세입으로 잡는데 그 세입을 먼젓번에 통합기금으로 전출하다 보니까 전체 금액이 줄어들어서 이자 부분이 감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 이유가 아닐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저하고 얘기 한번 별도로 하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1쪽 평촌일반산업단지 지원도로 개설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23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정재용 전략실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평촌일반산단 지원도로 개설사업 공정률은 약 36% 정도까지 진행이 진척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평촌산업단지 들어가다 보면 기성동 지나서 들어가는 도로 양쪽이 농사짓는 지역이던데 그 부분 지역주민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도로 폭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혹시 되어 있습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정재용 위원님 도로 개설과정 중에 제가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얘기는 아직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한번 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혹시 현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정재용 현장은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한영 위원 현장을 운전하고 들어가다 보면 이 도로가 문제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장 한번 방문하시고 본 위원한테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정재용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재용 전략사업추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회의중지)

(2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위원장 송인석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과 예산안 조정 협의과정 결과 별다른 조정사항이 없으므로 별도 보고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에 관하여 이택구 행정부시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이택구 행정부시장 이택구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신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거나 대안을 제시해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택구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예산으로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고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나 일부 행정절차 지연, 사업계획 대비 실적 저조 등으로 대폭 감액하는 사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향후 예산편성에서 집행까지 보다 세심한 사업관리를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대안을 제시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 공무원 및 공사·공단 그리고 출연기관 임직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한 공무원과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관계자가 적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부 공무원의 경우 예산심사 복장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복장을 하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시정이 필요하며 앞으로는 회의에 더욱 성실히 임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4분 산회)


○출석위원(9명)
송인석김선광정명국이한영
박종선조원휘이금선이효성
이용기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최인기
전문위원김 혁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박월훈
운영지원담당관김윤기
의사담당관권승학
시민소통담당관최훈락
입법정책실장유병권
운영수석전문위원차상붕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윤용준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문상훈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최영길
교육수석전문위원차은서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이택구
기획조정실장박연병
정책기획관권경민
균형발전담당관김태수
예산담당관김승태
법무규제담당관박도현
도시브랜드담당관이길주
정보화담당관이성락
여성가족원장이도경
대외협력본부장박승일
시민안전실장한선희
안전정책과장임건묵
재해예방과장김영환
사회재난과장윤해열
자연재난과장박인규
민생사법경찰과장강병선
행정자치국장임 묵
운영지원과장김낙철
소통정책과장정태영
세정과장민태자
회계과장윤석주
통합민원과장용영삼
문화관광국장문인환
문화예술과장이병연
문화유산과장김연미
관광진흥과장박승원
문화콘텐츠과장김미라
교육도서관과장이현희
대전시립미술관장선승혜
한밭도서관장김혜정
대전예술의전당관장홍선희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류정해
대전시립박물관장김희태
소방본부장채수종
소방행정과장홍석민
예방안전과장김준호
화재대응조사과장송정호
구조구급과장박원태
119종합상황실장유수열
119특수구조단장권선욱
동부소방서장남기건
둔산소방서장송인흥
대덕소방서장강위영
유성소방서장신경근
서부소방서장김기선
인재개발원장김기환
교육지원과장김창수
교학과장박찬권
홍보담당관이호영
감사위원장김선승
자치경찰위원장강영욱
사무국장김익중
자치경찰총괄과장임창식
자치경찰정책과장김종범
인사혁신담당관노기수
시민체육건강국장박문용
체육진흥과장유호문
건강보건과장안 옥
감염병관리과장김혜경
식의약안전과장조은숙
복지국장지용환
복지정책과장임재호
노인복지과장김종민
장애인복지과장김기호
청년정책과장유한준
여성가족청소년과장임양혁
아동보육과장최용빈
여성가족원장이도경
환경녹지국장신용현
기후환경정책과장이상근
미세먼지대응과장백계경
맑은물정책과장이지선
산림녹지과장장병서
도시공원과장박영철
자원순환과장김낙성
생태하천과장정진제
공원관리사업소장박현용
하천관리사업소장주황룡
한밭수목원장태준업
보건환경연구원장남숭우
감염병연구부장김종임
식의약연구부장조근희
환경연구부장허순욱
동물위생시험소장유상식
상수도사업본부장최진석
경영부장박종서
기술부장박수연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성경환
송촌정수사업소장송영규
월평정수사업소장성훈식
신탄진정수사업소장이원천
수질연구소장황기영
전략사업추진실장정재용
산업정책과장남시덕
특화산업과장우준호
스마트도시과장최교신
산업입지과장최종문
기업투자유치과장박영민
창업진흥과장김영진
경제과학국장김영빈
일자리경제과장오세광
과학협력과장전일홍
소상공정책과장유 철
에너지정책과장송병철
농생명정책과장정 인
동물보호사업소장권오봉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안용성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박익규
교통건설국장임재진
교통정책과장이옥선
보행자전거과장서정규
버스정책과장송영선
운송주차과장이영일
건설도로과장김용조
차량등록사업소장문주연
철도광역교통본부장조철휘
도시철도정책과장이종익
트램건설과장최종수
철도광역교통과장송성선
도시주택국장장일순
도시계획과장김종명
도시재생과장최영준
도시정비과장최대식
건축경관과장진영삼
주택정책과장정신영
토지정보과장정하신
농업기술센터소장지태관
건설관리본부장박제화
건설부장김영환
시설부장이효식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대전관광공사사장윤성국
상임이사김용원
기획조정실장주은숙
관광사업단장이윤구
관광개발사업단장차종대
MICE사업단장박원기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임재남
경영본부장왕우현
기술본부장최명진
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김홍준
사업이사최경진
대전교통공사사장연규양
경영이사김추자
기술이사조종현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심규익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김용원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류철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백운교
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정상봉
대전테크노파크원장임헌문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김진규
대전디자인진흥원장윤병문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고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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