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상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이상래 의사일정 제1항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정질문 둘째 날로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장 이상래 먼저, 이중호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중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의원 서구 제5선거구 둔산동에서 온 시의원 이중호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면서 먼저 교육감님께 시정질문드리기에 앞서 의원이 되고 이 자리에 서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간략한 소회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의원이 되어서 느끼는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도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면책특권은 저희 지방의원에게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그리고 대전시와 교육청의 예산에 대해서 자신의 사상에 대해서 가감 없이 말할 수 있다는 자유가 얼마나 큰지 요즘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큰 자유를 누리는 것에 따라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말처럼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얼마나 큰 책임을 가지는지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교육감님께 드리는 시정질문들도 마찬가지로 큰 자유를 누리는 것에 더해 저와 교육감님 모두 그 발언에 대해서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고려하면서 오늘 조심스럽게 시정질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오늘 선택한 주제는 보시는 것과 같이 세 가지 주제입니다.

청렴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민주시민교육과에 대한 부분, 대전 에듀힐링센터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주제를 선택하면서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청의 존재 이유는 교육사업 때문입니다.

교육청에 3개의 국이 있고 그중에서 핵심이 되는 국은 아마 교육국이겠지요, 교육사업을 하기 위해서니까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지금 청렴도, 민주시민교육과 모두 행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육사업이 교육청이 존재하는 이유이고 현안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기획국과 행정국에 대한 부분, 행정에 대한 부분은 현업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시정질문하는 자리에서 행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육사업에 대해서보다는 행정사무에 대해 훨씬 더 많은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 한번 돌이켜보니 교육사업이 본체임에도 불구하고 지원부서가 적절하게 지원해 주지 않으면 교육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서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인사 문제, 계약 문제 등등 직원들의 사기를 해치고 대전시교육청뿐만 아니라 대전시교육청에 연관되어 있는 수많은 존재들, 수많은 주체들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행정에 관련된 문제들이고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교육사업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했었고 오늘 이 자리에도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주제들 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하지 않은 주제 없습니다.

전부 다 이미 한 번씩 다 다뤘던 주제들이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들께 긍정적인 답변들 많이 받은 부분입니다.

제가 똑같은 주제를 또 가지고 나온 이유는 역시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교육감님의 확약을 한 번 더 듣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교육청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개선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면서 시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교육감님 청렴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아마 수차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맞지요?

○이중호 의원 매번 나왔던 이야기지만 청렴도와 관련해서 왜 이렇게 저조하게 나오는지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중호 의원 교육감님 제가 아무래도 시간이 없어서 조금 쫓기다 보니까 다음부터 답변 조금 요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렴도에 대한 부분을 권익위에서 하고 있는데 살펴보면 좀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모집표본 자체가 조금 적다는 문제도 있고 해당 부분들이 모두 주관적인 설문으로 이루어진다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그러한 부분 때문에 교육청에 대한 청렴도에 대한 평가가 오히려 더 신뢰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렴도라는 건 물론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판단해야 하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부구성원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러한 인식의 문제에서 더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 표를 보시면 이 부분이 권익위에서 했던 5년 동안의 설문결과입니다.

아마 이 표를 보시면, 아래쪽 표를 봐주시면 제가 빨간색 표시를 해놓은 것은 증감 부분에서 제일 많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표를 보면 처음에 그것이 눈에 띄지만 사실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2021년도의 숫자 절댓값 그 자체입니다.

공사부터 업무지시의 공정성까지 항목들이 있는데 물품에 대한 부분을 빼고는 절댓값 자체가 현저히 낮습니다.

심지어 6점대도 있지요.

우리가 어떠한 설문에 대해서 응답을 할 때 10점 만점 혹은 5점 만점을 한다고 할 때 6점, 7점 받았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처참한 점수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표를 보시면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노력을 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 그 부분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점 초반대, 8점 중반대라는 것은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은 수준이라는 것을 방증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원인분석이 아마 여기에도 똑같이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져오는 자료들은 없는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 공개된 자료에 근거해서만 얘기를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는 제가, 박주화 위원장님께서도 과거에 요구를 하셨던 자료이고, 교육청에서 청렴도가 낮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원인을 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살짝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교육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식과 동일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청렴도가 저조한 원인으로는 우리 교육청이 청렴하다는 내·외부인식 부족’과 첫 번째 내부 외부에서 청렴하다는 인식 자체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지요.

두 번째는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학교 현장과의 원활한 소통에서 미흡한 결과를 받았다고 생각됨’, 아마 이 부분도 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구성원과의 소통문제라고 지금 교육청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중호 의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안 그래도 제가 좀 이따가 짚으려고 했는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관실의 자료도 그렇고 오늘 이 자리에서 교육감님께서 계속해서 죽 말씀하셨던 부분도 그렇고 저희가 계속 인식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제일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조사결과는 주관적이었고 인식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인식에서 원인을 찾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해서 인식을 우리가 얘기하게 되는 게 교육청에 있는 소속 구성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러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육청은 깨끗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은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은 잘하고 있는데 구성원들이 인식을 못 하고 있다 저는 계속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교육청에, 물론 우리 교육청은 아니지요, 제가 교육감님의 말씀을 따다가 표현하는 건데 우리 교육청에 얼마나 좋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정부패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이 잘못되었다, 사실 저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교육청에서 어떠한 시스템 때문에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청렴도가 낮아질 수가 없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항상 인식에 대해서 탓합니다.

구성원들이 인식을 못 하고 있어서 청렴도 결과가, 청렴도에 대한 조사 자체가 주관적이어서, 인식 때문에, 청렴도 모집표본이 낮아서, 늘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청렴도 지금 하루 이틀 이렇게 된 것 아닙니다.

2017년이면 언제인지 사실 기억도 안 날 정도인데 교육청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겠지만 현재까지 변화가 없습니다.

구성원들의 인식수준에 변화가 없습니다.

해당 부분에서 조금 전에 보시는 것처럼 저는 공사와 인사업무, 그냥 있는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립니다.

구성원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일 인식을 부족하게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결국 공사 그리고 인사업무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에 대한 인사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교육전문직, 우리가 알고 있는 학교 선생님들이시지요.

또 교육행정직, 교육청에 계시는 행정직원분들이십니다.

두 부분에서 인사가 크게 나뉘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왔던 중등교원인사에 대한 만족도입니다.

이거는 권익위에서 한 게 아니라 교육청 내부에서 한 설문이지요?

유초등교원도 있는데 제가 중등교원과 가져왔습니다.

중등교원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이 부분 역시 그리 높지 않습니다.

아까 표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왼쪽에 잘 보시면 2022년도에는 표본이 373명이지만 그 전년도는 1,100명씩 됩니다.

절대 적지 않은 표본입니다, 교육청 직원을 생각하면.

하지만 점수로 보면 형편없습니다.

80점대 그리고 심지어 70점대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표를 처음 봤을 때도 교육청이 인사에 대한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구나, 문제가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다음 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에 있는 교원전문직이 아닌 교육청에 있는 행정직분들에 대한 만족도입니다.

만족도 숫자를 한번 보시면 이 부분은 인식 문제니 표본 문제니 그런 걸 떠나서 점수 자체가 너무 처참합니다.

우리가 통상 만족도 표시, 우리가 배달의 민족에서 밥 시켜 먹고서 보통 10점 중에 7점을 줄 때 어떨 때 7점을 줍니까?

엔간히 악의를 품으면 1점, 2점을 주겠지만 악의가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불만족스러울 때 6점, 7점을 줍니다.

지금 교육청에 대해서 나와 있는 행정직들에 대한 인사만족도 점수는 이 정도 수준입니다.

2022년도, 2021년도, 2020년도 교육청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점수에 있어서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인사발령에 대한 총체적인 만족도 수치 제일 마지막 하단에 나와 있지요?

항상 80점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교육감님, 저는 이러한 수치들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본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임에도 불구하고 절댓값 자체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교육청의 시스템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렇고 인사시스템에 대한 개혁을, 확실한 혁신을 교육감님께 요구드리고 싶습니다.

○이중호 의원 교육감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는 단순히 반복성 감사 그리고 질타성 발언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인사시스템이 이렇게 하면 좋아질 것 같다는 대안들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육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인사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롯이 인사권자의 의지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인사권자의 의지가 없다면 어떤 시스템을 갖춰도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교육청 내에서 인사권자가 누가 계십니까?

교육감님 말고 다른 인사권자가 계십니까?

○이중호 의원 교육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저는 현재의 교육청 상태를 생각한다면 인사에 대한 모든 문제는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교육감님의 인식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중호 의원 책임은 교육감님이 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지도 교육감님 의지에 달려있고요.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공정하게 운영이 될지 안 될지 역시 교육감님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과장님 근평 이런 부분들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시스템 속에서라도 그분들께서 교육감님의 의지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그건 교육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인사라는 것은 교육청이라고 하면 교육감님, 시정이라고 하면 시장님에 대한 의지를 거스를 수 없습니다.

오직 그거를 반대할 수 있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님 의지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지금 교육청에 대한 문제를 파헤쳐서 난도질하자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앞으로에 있어서 현재까지 이래왔으니, 현재까지 구성원들의 인식이 이렇게 되어 왔으니 교육감님께서 미래의 인사에 대해 책임지고 더 공정한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의지를 이 자리에서 구성원들에게 약속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이중호 의원 교육감님 제가 조금은 순화해서 표현을 하겠습니다.

교육청에 대한 청렴도, 물론 제가 이번 자리에서 인사와 계약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했는데요.

조금 순화해서 표현하면 교육감님, 교육청에 대해서 외부 인사, 외부 사람이나 외부 조직에 의한 인사청탁 그리고 고위직 간부에 대한 근평 문제, 전자칠판 관련된 구매 의혹들, 급식실의 오븐기 관련된 급식실 물품 관련된 의혹들, 학교 요즘 그린스마트스쿨 해서 18조 원 들어가지요, 그린스마트스쿨 관련해서 각급 학교 공사하면서 생기는 문제들, 교육청 내 그리고 교육청 외에 있는 학교들에 대한 엄청나게 많은 성비위, 성추문들과 그것들에 대한 교육청의 안일한 대처, 이것들 중 하나라도 교육감님께서 처음 들어보시는 것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항목들 중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다 하는 것 있으십니까?

○이중호 의원 전부 다 교육감님이 알고 계시는 사항들입니다.

제가 지금 순화해서 이런 표현들을 쓴 거고 사실 이런 표현들을 쓰지 않기 위해서 조금 전까지 교육감님께 이런 내용들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 우리가 꺼내지 않고 교육감님께서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시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제가 인사 문제에 대해서, 왜 인사 문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인사 문제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중호 의원 맞습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그게 맞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최종적인 건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고, 인사 문제는 벌통 같아서 제가 건드려서 얻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봤자 저한테 도움 될 것 없고 제가 이런다고 누가 칭찬해 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건드린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교육청에는 여러 가지 인사와 관련된 소위 여러 가지 루트, 길드, 방법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모르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교육청 직원분들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분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교육청을 생각해서입니다.

당연히 청 내에 있으면 교육감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그런 문제를 떠나서 외부에 의한 인사청탁 문제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사청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청이 시스템을 갖추길 원합니다.

어디선가 인사청탁이 들어왔을 때 인사청탁을 받은 분께서 ‘정말 해주고 싶지만 시스템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객관적으로 수치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바꿀 수가 없다, 그냥 우리는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고 인사청탁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다, 우리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깨끗하다.’ 저는 그런 부분이 갖춰지길 바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의 개인적인 마음인데 정말 교육감님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침 어제 고등학교 친구가 제 사무실에 왔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대전에서 있다가 대학 가면서부터 서울로 올라간 친구인데 대전시장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그 친구가.

제가 물어보니까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교육감님이 누구신지는 압니다.

교육감님께서 이번 선거까지 포함해서 무려 3선이 되셨습니다, 그렇지요?

○이중호 의원 3선이라는 게 저는 정말 대단한 기록이고 대단한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 처음 취임하시던 해에, 부임하시던 해에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학생이 교육감님께서 이제 마무리를 마치고 나가실 때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나갑니다.

대전에 있는 학생이라면, 어떻게 보면 학생의 가치관, 사상, 인성이 길러지는 초·중·고 12년 동안 설동호 교육감, 대전교육청 밑에서 학습을 받고 그렇게 아이가 만들어져서 나갑니다.

얼마나 대단한 기록을 가지고 계신지, 얼마나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계신지 사실 저보다 교육감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말고도 많은 분들께서 인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꼭 이 자리에서가 아니더라도 많은 비슷한 말씀들을 교육감님께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3년 반, 4년 가까이 남았지만 4년 후에 교육감님께서 마치고 나가실 때 과연 대전교육청에, 대전교육에 무엇을 남겨주고 가실 수 있을까.

지금 이제 마지막 3선,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지요.

세 번째 이번에 3선 하시면서 과연 어떤 부분에 역점적으로 역량을 쏟고 가셔야 할까, 저는 이 인사시스템이라고 봅니다.

교육청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를 위해서 교육감님께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2년 동안 교육감님만 바라보고 따라온 직원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제가 교육위에 와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교육청 직원분들 말씀해보면 교육감님에 대한 애정, 충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정말 놀랄 정도로 많은 직원분들이 교육감님만 바라보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정함을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내가 열심히 하면, 일로 내가 능력과 성과를 보여주면 연공서열, 자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나의 능력으로 보답할 수 있다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길 바랍니다.

제가 바라는 건 그것뿐입니다.

이 문제 해서 제가 얻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한테 불편한 소리가 벌써부터 들려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립니다.

정말 대전교육청에 대한 애정으로 그리고 설동호 교육감님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애정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다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육감님의 의지가 당연히 확실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 앞으로도 그런 마음 지키셔서 남은 3년 반, 4년 동안 교육청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중호 의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 문제에 대해서 다시는 꺼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다시 꺼내고 싶지 않은 문제이고 교육감님께서도 아마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 말고도 다른 의원분들 모두 지켜보고 계실 테니까 말씀하신 부분 큰 힘에 큰 책임이 따르는 그 말씀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약에 대한 부분입니다.

계약에 대해서 교육청 단위 계약이 있고 교육청, 교육지원청 단위 계약이 있고 단위학교에서 하는 계약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지나가다가 전자칠판 말씀드렸는데 전자칠판 관련해서 무수히 많은 말들이 있는 것 교육감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요?

○이중호 의원 예, 저도 교육감님 말씀에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여러 소문들, 일종의 추문들이지요, 유언비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족한 마음들이 느껴지기는 하는데 사실 저는 그러한 얘기들 자체가 안 나오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약에 대한 부분은 인사에 대한 부분과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전자칠판을 예를 들어서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교육청에서 전자칠판 선택을 할 때 선호도평가를 했었지요?

○이중호 의원 선호도평가를 할 때 선호도를 측정하는 위원이 몇 명 있었습니까?

○이중호 의원 예, 저도 정확하지는 않은데 당연직으로 교육청에서 3명이 들어갔었고 학교 선생님들 포함해서 외부 인원으로 해서 8명인가 들어가서 총 11명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 의원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선호도평가 전체 100점 중에 5점밖에 안 되지만 아시다시피 물품계약 0.1점 단위, 0.01점 단위로 나뉩니다.

전자칠판 같은 계약을 한 번 할 때 100억씩 합니다, 100∼150억씩 계약을 하지요.

100억∼150억이 적은 숫자가 아닌데 그것들에 대한 계약을 한 10명 내외,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충분한 숫자일 수도 있지만 저는 숫자가 적다고 봅니다.

애초에 이거는 물리적인 일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인원에 대한 풀을 확실하게 몇십 명 확 가져가고 선정위원은, 참여하는 사람들은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가 랜덤투표를 해서 선정을 해갑니다만 그러한 인원 자체를 확 늘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젯밤에 그냥 제가 단순히 구상해본 거지만 만약에 필요하다면 전자칠판 같은 거는 수요자가 학생이니까 일선 학교에서 무작위로 학생들 30명∼50명 정도 데리고 와서 선호도평가 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선호도평가에 학교 교장 선생님, 선생님만 참여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꼭 학생을 참여시키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인원수 자체를 늘리는 건 시스템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중호 의원 지난 정부에서 그린뉴딜 시작하면서 교육부 관련해서는 그린스마트스쿨이 내려왔습니다.

그린스마트스쿨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 해서 총 18조 5천억, 어마어마한 예산이 쓰입니다.

전자칠판도 조금 전 공사에 대한 부분도 살펴보니까 직원들의 인식이 조금 낮았는데요, 그린스마트스쿨 시작하면서 전자칠판 포함한 부분, 각급 학교에 대한 공사 부분,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이는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선 단위학교에서 어떤 계약이나 사업을 시행하기보다 교육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이 더 많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교육부와 감사원의 권고사항이기도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런 대단위 계약들, 대단위 사업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교육청이 어마어마하게 기금을 쌓아둔 것도 결국 그 부분에 대한, 기금 사용계획을 보면 결국 그 부분에 대한 사용계획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약되는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기 때문에 시급한 시일 내에 조속하게, 선정인원을 많이 가져가는 것은 좋습니다.

혹은 제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어떤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어렵겠지만 단위학교들로 계약을 내려보낼 수도 있겠지요.

그건 현업에 계시는, 교육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제일 잘 아실 테니까 현명한 방법을 택해서 앞으로, 실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의혹 자체, 추문이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감님께서 신경 써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중호 의원 교육감님께서 잘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청렴도와 관련된 문제는 넘어가려고 합니다.

인사에 대한 부분, 계약에 대한 부분, 교육감님께서 이 자리에서 의지를 확실하게 표명해 주셨으니까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모두 들으셨고, 지금 이것을 보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분들, 교육청의 청렴도를 위해서 그리고 구성원들, 가족 같은 구성원 아닙니까?

구성원들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중호 의원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교육감님, 민주시민교육과 언제 우리 교육청에 생겼습니까?

○이중호 의원 교육부에서도 민주시민교육과가 있었지요?

○이중호 의원 교육부는 언제 생겼습니까?

○이중호 의원 제가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교육부는 2018년도 1월 개편으로 학교혁신지원실 산하에 민주시민교육과를 만들었습니다, 2018년도 1월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교육부에서 학생생활문화과라고 있었습니다.

학생생활문화과에서 사무분장으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기본정책을 담당하고 있다가 2018년도 1월 자로 민주시민교육과가 들어왔지요.

교육감님 그러면 지금의 교육부에 민주시민교육과가 있습니까?

○이중호 의원 예, 올해 9월 자로 민주시민교육과가 인성체육예술교육과로 바뀌었습니다.

사무분장에 대한 부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민주시민교육은 우리 대한민국의 근간이고 이것은 어떤 것을 떠나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니까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부분은 인성체육예술교육과가 들고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감님, 그리고 전국에 있는 17개 시·도가 전부 민주시민교육과가 있다가 현재 민주시민교육과를 조직개편한 시·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혹시 어디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중호 의원 예.

○이중호 의원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가 교육혁신과로 이름을 바꾸었고 대구시가 미래교육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인천시는 동아시아시민교육과지요, 경기도가 미래인성교육과로 바꾸었고 충청북도가 학교자치과로 바꾸었습니다, 경상북도가 학생생활과로 바꾸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많은 시·도가 정부기조에 맞춰서 민주시민교육과라는 이름을 빼고 조직개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 질의드립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도 민주시민교육과에 관련된 부분들, 정부방향에 맞게 조직개편할 의사가 있습니까?

○이중호 의원 저도 교육감님 말씀에 거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민주시민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고 좀 더 정확한 정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교육감님께서 바라보고 교육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민주시민의 정의가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도 교육감님 계셨던 지난 12년 교육, 그 이전까지 모두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그런 민주시민에 근거해서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져왔겠지요.

○이중호 의원 교육감님, 저는 민주시민에 대한 정의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감님 생각에 거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감님, 우리 대전교육청도 기존에 학생생활교육과였지요?

○이중호 의원 민주시민교육과로 바꿨을 때는 그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사실 그 이유까지 들어보고 싶긴 한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중호 의원 교육감님, 저는 민주시민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견이 있겠지만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을 겁니다.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민주시민교육과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쓰고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기조에 맞춰서, 교육부의 정책을 지방 교육청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기조에 맞춰서 현재 쓰고 있는 민주시민교육과 이름에 대한,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중호 의원 민주시민에 대한 교육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 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경 써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중호 의원 다음은 에듀힐링센터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교육감님 이 부분은 제가 공간에 대한 문제보다 전문성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두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모두 다 신경 많이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간에 대한 부분은 특정 어느 장소를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간을 따로 확보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중호 의원 내년도 중에 사업계획이 정해져서 내후년도에는 반영될 수 있을까요?

○이중호 의원 안 그래도 교육감님께 에듀힐링센터에 대한 자랑을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전교육청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신 것에 대한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이중호 의원님,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상래 다음은 김진오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진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의원 국민의힘 서구 제1선거구 김진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대전시의 체육 발전을 위한 정책과 대전광역시 교육행정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 12일 벨기에에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전을 비롯하여 충청권에서 처음 치러지는 국제규모의 스포츠행사인 만큼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선 8기를 출범하면서 5대 시정전략을 선포하셨고 그중에서 대전을 전국 최고 생활체육 허브도시로 만들겠다는 전략을 발표하셨습니다.

대전시정의 수많은 정책 중 시민의 건강한 삶과 가장 맞닿아 있는 체육정책 분야가 핵심시정에 포함된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국제스포츠 행사를 개최하는 일류도시 대전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는 전문체육 육성정책에 대한 관심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지난 10월 13일 울산에서 개최되었던 전국체육대회가 폐막했습니다.

대전이 종합 몇 위의 성적을 거두었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대전광역시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종합 15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대전직할시가 출범한 1989년 이래 제일 낮은 성적표입니다.

보시는 자료는 올해 개최된 전국체전을 포함한 과거 5년간의 성적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5년 전보다 성적이 저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출전 분야별로 보시면 고등부가 이전 경기보다 23.7% 상승한 성적을 거두었지만 대학부와 일반부의 성적이 우려스러운 수준입니다.

본 의원은 전국체전 성적표를 보면서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서 개최지 명성에 맞는 성적을 거둘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시장님, 5년 뒤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서 본 의원은 대전시민들과 함께 대전출신 선수가 경기에 뛰는 모습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대전시가 스포츠 명품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선수들이 맘껏 뛸 수 있는 체육시설과 우수한 인재 발굴은 물론 선수들을 잘 훈련시킬 수 있는 전문지도사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 이 세 가지 정책이 잘 어우러져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후보시절에 많은 체육시설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대전시민의 1인당 체육시설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체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민 1인당 체육시설 면적은 1.49㎡로 제가 지금 이만큼 양팔을 벌린 면적에 불과합니다.

이 면적은 전국 4.51㎡의 3분의 1 수준이고 2014년 공공체육시설 면적 1.41㎡에서 변화가 없는 면적입니다.

또한 2020년 시·도별 공공체육시설 현황을 보면 공공체육시설 개수와 면적이 전국 17개 시·도 중 15위이며, 2019년도와 비교하면 대전시는 고작 2개의 시설이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전시민은 물론 전문체육인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나마 조성된 시설들은 경기장만 덩그러니 있어 이용자들이 운동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등이 부족한 반쪽짜리 시설들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베이스볼드림파크 조성사업으로 한밭종합운동장이 철거되면 대전시민은 물론 전문체육인들의 훈련여건이 더욱 열악해질 것이 자명합니다.

본 의원은 우려가 우려로 끝나길 바랐지만 대전시의 열악한 체육환경이 현실이 되었음을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아시안게임과 도쿄올림픽 메달리스트 오상욱 선수를 대전시와 대전체육회가 어렵게 영입했지만 훈련장소가 마땅치 않아 제대로 훈련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 대전에 연고를 두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78년 전통의 대전 한국철도축구단이 전용 연습장이 없어 수개월째 충남대 북부운동장, 안영생활체육공원, 한밭대 운동장 등을 떠돌고 있고 육상선수들 또한 연습할 공간이 없어 지역대학 운동장을 전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5년 뒤 치러질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서 종목별 경기 총 30개 중에 대전은 4개 경기장만 사용하는 것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충청권 4개 광역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대회이긴 하지만 대전광역시가 고작 4개 경기장에 수영, 펜싱, 축구 종목만 경기를 치를 예정이고 이마저도 1개 경기장은 건설 예정인 서남부종합스포츠단지 내 경기장입니다.

또한 대회기간 동안 세계 각국에서 참석하는 선수들이 사용하는 선수촌은 대전을 제외한 세종시와 충북 충주, 충남 보령에 들어선다고 합니다.

물론 국제경기를 개최할 수 있는 규모의 체육시설을 조성한다는 것은 막대한 예산은 물론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검토사항이 많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육시설과 같은 각종 인프라 시설물은 한번 조성하게 되면 몇십 년을 거쳐 대대로 다음 세대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조성계획에 따라 설계단계는 물론 공사과정, 운영과 관리의 문제까지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미국에서 개최되었던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높이뛰기로 은메달을 획득한 대덕구 출신 국가대표 우상혁 선수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지난 10월 언론에서 보도된 바로는 우상혁 선수가 용인시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에 입단했다고 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스포츠계에서는 육상 스카우터들에게 대전은 좋은 선수들을 발굴할 수 있는 텃밭이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전시에서 훈련 중인 전문체육선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도 4,192명보다 1천여 명 가까이 감소해서 3,279명입니다.

이는 대전시의 가까운 미래, 5년 뒤 세계대학경기대회에서 대전시민이 응원할 지역 선수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적인 체육선수를 육성하는 데에는 우수인재를 발굴하는 것과 동시에 선수들이 안전하게 뛸 수 있는 시설은 물론 그에 걸맞은 각종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대전시가 그동안 전문선수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소홀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전시는 전문체육선수를 육성하기 위하여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체육전문단체에 관련 사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 소속되어 선수들을 가르치고 있는 전문스포츠지도사는 총 44명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에서는 지난 8월 2회에 걸쳐 대전시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지도사들을 모시고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문체육선수들을 육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문스포츠지도사에 대한 처우가 너무 열악한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도사 모두 1년 단위 또는 6개월 단위로 계약하는 비정규직이었으며, 22년째 근무 중인 지도사의 급여가 고작 28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는 2022년도 4인 가구 최저생계비 512만 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2022년도 체육진흥과 예산 총 1,090억여 원 중 회원단체 및 선수 육성사업은 불과 75억입니다.

이 금액에는 선수 육성에 필요한 제반의 경비가 포함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선수 역량에 투입되는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년간 대전시의 체육진흥과 예산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체육진흥과 전체 예산 중 체육선수 육성과 관련한 예산은 평균 8.1%였습니다.

이제는 대전시가 세계적인 스포츠행사를 유치하는 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전문체육 인재를 키우기 위한 대전만의 전략과 정책 지원이 집중되어야 하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전시는 실업팀도 없고 그동안 전문체육 지원 또한 열악해서 최근에는 선수들이 편안하게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는 공간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당연히 전문체육선수들은 진로가 막히고 지역의 인재들이 대전을 등지고 떠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시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전문체육인 육성과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전문체육인들의 운동환경 개선을 위한 체육시설 확보방안과 전문스포츠지도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시정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습적으로 신뢰는 주체와 대상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대상이 긍정적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에 좌절과 배신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민선 8기가 출범되면서 교육청과 시청 간의 불협화음으로 시민에게 얼마나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겨주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비단 민선 8기만의 문제로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대전시는 물론 교육청 등의 행정은 늘 행정집행과 절차상 문제가 없다, 관련 규정에 따랐다, 교육부 때문이다, 우리 업무가 아니다 등의 이유로 시민들이 제기한 문제를 회피해 왔습니다.

그동안 교육청에서 대전시민을 실망케 한 몇 가지 사례들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먼저, 잘 아시다시피 학교용지 관련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갑천 친수구역 및 천동 3구역이 있습니다.

또한 2022년도부터 동부 학교군을 변경하면서 학교 폭이 넓어져 지역의 학생들이 기존 학교보다 먼 거리를 통학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교육청은 학교신설 억제와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을 이유로 손을 놓고 있습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개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갑천 친수 2구역의 호수초등학교는 학생 수 예측을 잘못해서 모듈러방식으로 교실을 증축한다고 합니다.

유성구 용산초등학교의 경우에도 같은 이유로 학생들이 등교거부 등을 통해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지만 교육청의 입장은 별로 변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또한 도마·변동 및 복수 2구역 재개발로 과밀학급이 예상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물론 학생수요를 완벽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개발예정인 세대 수만 보아도 어느 정도 학생수요와 과밀학급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8구역은 1,881세대로 현재 70% 정도 입주했고 120명 정도의 아이들이 복수초로 단체전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100% 입주도 되지 않았고 신혼부부 특공세대가 많아 영유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9구역도 818세대로 개발예정이고 9구역까지 입주한다면 복수초는 과밀학급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복수초 바로 앞 복수 2구역도 905세대로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천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1구역 1,558세대, 12구역 1,688세대, 13구역 3,210세대가 개발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충분히 과밀학급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현재 도마·변동 8구역 아이들의 통학로 사진입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 도마동부터 복수초로 등하교하는 우리 아이들은 가파른 경사로뿐만 아니라 보차 구분 없는 보행로와 위험한 도로를 지나 통학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오른쪽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8구역에서 도보로 등하교하는 아이들은 반드시 이 굴다리를 지나야 하는 곳입니다.

굴다리 폭이 상당히 좁아서 차량 1대가 지나가면 사람은 지나갈 수 없습니다.

본 의원도 지난 주말 차량으로 굴다리를 지나는 길에 사람을 피하려다 접촉사고를 내고야 말았습니다.

어른에게도 위험천만한 길을 우리 아이들은 매일 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전광역시 교육행정의 민낯입니다.

교육감님, 여러 가지 이유가,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치면서 교육청 고유업무인 학생 수용과 배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습니까?

대전과 이웃하고 있는 세종시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통학차량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학생의 적정한 배치를 위해 공동학구를 지정하는 경우, 개교 전 학생 임시수용 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과밀학급으로 인해 지근거리 미배정 시 6차선 이상 도로를 횡단하여 통학할 때, 중학교의 경우 3지망 배정으로 20명 이상 장거리 통학 시 별도의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통학차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변명만 하고 있는 대전시 교육행정과는 사뭇 다른 타 자치단체의 교육행정을 보면서 본 의원은 대전시 교육행정에 대한 아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대전시의 인구감소 문제는 교육청의 학령인구감소 문제로 향후 교육행정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구감소에 따른 일자리와 작은학교 등 교육의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와 교육청이 함께 고민하여 공동으로 문제에 대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전시와 교육청의 연계·협력 수준을 보면 최근 3년 동안 매년 10월에 단 한 차례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전시와 교육청 간에 협의되어야 할 업무를 1년에 단 한 번에 마칠 수 있다면 대전시와 교육청이 스마트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겠지만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미숙했던 교육행정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과 이를 만회하기 위한 교육감님의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대전광역시와 협력체계 개선방안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는 학교 신설의 어려움과 신·구도심 공동화에 따른 학교 쏠림현상, 다시 말해서 학생 안전 및 과밀·과소학급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세종시 사례와 같이 통학차량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대전시의 미래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우리 아이들을 위한 사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키우기 좋은 대전을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교육행정을 기대하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김진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상래 이어서 김진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장우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래 이장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설동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래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김진오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진오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이상래 다음은 송인석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송인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의원 국민의힘 동구 제1선거구 송인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시민들의 안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화재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월 26일 현대아울렛 대형화재로 지하공간에서 영업을 준비하던 노동자 7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전시는 10월 25일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 120개 업소에 대하여 시설물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등 대형화재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전시는 대형판매시설,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대표자 간담회에서 소방훈련 강화, 산소마스크 비치 등 대형화재 예방대책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개선 확인을 위하여 불시 점검 등 안전점검을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전시의 발 빠른 대책 마련으로 많은 시민들이 조금은 안심하고 화재에 대한 경각심도 갖게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조금 더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화재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사각지대는 없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먼저, 다중이용시설 중 대규모점포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 대전에는 면적 기준 인동 대전시장 1,380㎡부터 대전신세계 약 8만 3,000㎡까지 62곳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실제 영업개시일자에 주목해 봤습니다.

2000년 이전에 영업을 개시한 대규모점포는 26곳이며, 30여 년 동안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포도 전통시장을 포함하여 16곳이나 됩니다.

본 의원이 영업개시일에 주목한 이유는 설립연도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기준에 차이가 있고, 건물의 노후화로 화재뿐만 아니라 지진 등 모든 재난 상황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대전시는 현대아울렛 화재 관련 유사 화재 재발방지 종합대책에서 시설 안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120개소에 대하여 연 2회 표본점검과 연 1회 전수점검을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도 전수점검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더해 다중이용시설의 구분에 따라 점검대상과 방식에 차이를 두고 실효적인 점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다중이용시설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점검도 함께 이루어져 화재 진압 및 대피 대책을 마련하고, 소방시설 보완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의 화재 대책에 대해 더 질문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다음 표에 보듯이 전통시장은 1962년, 1973년 등 영업개시일이 50년 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어 시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는 것이라면 이용객 또한 많을 것입니다.

이 중에는 현대화된 시장도 있을 것이고 소방시설을 보완한 시장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을 새롭게 짓는 게 아니라면 건물은 계속 노후화되고 여전히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7년 8월 9일 대전중앙시장 화재를 기억하실 겁니다.

점포 20개가 불에 탔고 9억 1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를 포함하여 최근 5년 동안 전통시장에서 9건의 화재가 있었습니다.

올해 1월에는 태평시장에서 원인미상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비상소화장치로 초기진압을 하여 화재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었지만 표에서 보듯이 전통시장 화재는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통시장은 점점 더 노후화될 것이고, 점검을 꾸준히 하고 소방시설을 보완한다 해도 노후화된 전기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상인 개인이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전통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시장 내 점포 수는 동구 1,214개, 중구 613개 등입니다.

이 현황은 시장형태로 된 전통시장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상점가, 지하도상점가, 골목형상점가 형태로 된 전통시장도 있습니다.

대규모가 아닌 전통시장, 시장형태가 아닌 역전지하상가, 골목형상점가 등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통시장 및 다중이용시설의 현황 파악과 화재 안전대책이 세분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동중학교 학교 신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전은 1990년대 이후 도시개발이 급속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중심축이 서부지역으로 이동하였으며, 인구이동 증가는 원도심 공동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런 도시 변화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은 원도심에 대한 걱정이 앞서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함께 정책적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원도심 재생의 장애요인으로 동·서 교육격차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지역의 교육환경을 고려한 원도심지역의 학교 신설, 학생 통학구역 조정 등과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투입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간, 학교 간 교육 균형을 위해 정책적 대응을 꾸준히 주문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동부지역에 대한 학교 환경개선을 위한 관심과 투자는 줄어들어 동부지역 학생들의 서부지역으로의 이동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천동중학교 신설에 대해서 교육청과 함께 해결책을 찾고자 합니다.

동구 재개발 지역 내 중학교 신설은 지역주민들이 교육청과 대전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요구하던 사항입니다.

지난 7월 14일 동구의회에서도 구성중학교와 천동중학교 예정부지 주변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1시간 이상을 원거리 통학하는 데 소요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또한 10월 23일에는 천동중학교 신설 지원을 위한 민·관 협의체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발대식에는 천동중 설립 추진위원회, 설립을 염원하는 학부모, 주민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동구청장과 시·구의원이 함께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동구청과 추진위는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천동중 신설에 한목소리를 내기로 약속했습니다.

지역의 교육환경은 변하고 있습니다.

천동중학교 학교용지 주변에는 1,588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얼마 전에 입주를 마쳤고, 3,463세대의 아파트와 934세대의 아파트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 이전에 천동중학교 설립 추진위원회는 교육감 후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서 모든 후보들이 천동중학교 설립에 대한 필요성의 의미로 서명부에 자필 사인을 했고 선거기간 동안 천동지역에는 천동중학교 설립 현수막이 도배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지역 내 변화와 교육감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청의 움직임을 보면 주민들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한숨만 더욱 쌓이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지정만 되어 있어 학교 신설을 바라는 주민들에게 학교부지는 희망고문이 되었으며, 교육청의 답변은 학교 신설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응답뿐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 학생들은 동부 3·4학교군 13개 중학교에 분산 배치되어 원거리 통학으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시간낭비는 없어야 합니다.

지역 교육환경에 맞추어 현재이자 미래인 학생들에게 가까운 거리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속에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은 관련 사안에 대해서 적극행정으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교육환경은 변했으며 변하고 있습니다.

이미 확보되어 있는 천동중학교 학교부지에 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교육감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기존 학교 증축으로 학생 수용이 가능하다, 해당 지역 내 타 학교로 학생 분산배치가 가능하다, 현재 검토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선거과정에서 학교 설립에 동의하신 걸로 보면 천동지역의 염원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다고 판단됩니다.

이제는 천동중학교 신설 문제에 대해 제도적으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교육정책을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수, 즉 수 중심의 판단은 일면 객관적이고 분명한 결과를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학교 현장, 지역의 여건에 대한 많은 요인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대전 모든 지역에서 다양한 개발행위에 따라 인구이동의 증가로 인해 특정 지역, 특정 학교로의 쏠림현상 등으로 학생 수용 판단이 어려운 점은 인정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전교육의 균형발전과 대전의 현재이자 미래인 우리 학생들의 문제만큼은 한번 더 생각하고 고민한다면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설동호 교육감님께서도 공감하신다고 생각하며, 천동중학교 설립에 대한 교육감님의 분명한 견해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전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대전시와 교육청이 의회와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명쾌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송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상래 이어서 송인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장우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래 이장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설동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래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송인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송인석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이상으로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장우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래 이장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래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15일까지 2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6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