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상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장 이상래 회의 시작에 앞서 새로 부임한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택구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래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로 부임한 부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진수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상래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승학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이상래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8회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2023년도 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해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40일간의 회기로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상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이중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시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및 교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268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이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상래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형복합건축물 화재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김진오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의원 국민의힘 서구 제1선거구 김진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형복합건축물 화재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6일 우리 시에서는 현대아울렛 화재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원인 규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요즘 무력감을 느낍니다.

대전시민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 시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사실에 더욱 자괴감마저 듭니다.

화재가 발생하고 바로 시의회는 조례 제정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하였지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는 지하시설 배연설비 설치 의무도, 지하공간 노동자 휴게시설 지상화 의무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을 담지 못한다는 한계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관련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실효성 있는 화재 대비 안전대책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22명 모두는 한마음으로 이번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건축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지하시설은 화재뿐 아니라 수해가 발생하면 대피가 불가능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지하층에는 주거공간 그리고 건축물관리 노동자의 사무실 및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하주차장 등 지하층 내에 배연가능 설비 등 소방시설기준을 강화하도록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촉구합니다.

베란다나 창문 등의 대피로가 있는 지상층과 달리 지하층은 대개 일부 계단 통로 외에는 탈출로가 없어 대피가 훨씬 어렵습니다.

또한 지하시설은 밀폐된 구조가 많아 화재발생 시 열과 연기가 외부로 잘 배출되지 않으며 피난경로가 연기의 배연통로가 되어 피난활동에 지장을 줌에 따라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하층에 배연설비 의무설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개정하여 노동자의 안전한 채광, 환기 등 건강한 휴식을 위한 휴게시설의 지상 설치를 촉구 건의합니다.

지난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기는 하였으나 휴게시설이 지하층에 설치되어 있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등 여전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5조에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대형복합건축물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고 있고 그 지하시설 어딘가는 우리 이웃의 일터이자 휴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나 너무나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안전불감증이라는 이 단어를 더 이상 듣고 싶지도,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예방대책만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대전시민과 국민이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밖에 건의안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형복합건축물 화재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김진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와 같은 대형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대형복합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 마련과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소방·안전설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의 개정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형복합건축물 화재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66회 임시회에서 선임되었던 이용기 위원이 사임계를 제출함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4조에 의거 운영위원회 위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위원에 송대윤 의원으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66회 임시회에서 선임되었던 김영삼 위원이 사임계를 제출함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4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 이용기 의원으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민경배 의원님과 김진오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1월 8일부터 11월 20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상래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만 발언하여 주시고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주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의원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 박주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전시민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원의 이름을 바꾸고 사회·문화적 흐름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 재편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대전에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4개의 여성가족원이 있습니다.

1993년도에 서구 도마동에 여성회관, 2004년도에 대덕구 법동에 동부여성문화회관, 2010년 동구 대성동에 남부평생교육문화센터, 2016년에 유성구 송강동에 북부여성가족원이 개원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여성가족원은 여성의 역량강화와 사회참여 확대, 가족가치 확산, 가정친화 증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여성가족원이 조례에 명시한 운영 목적에 맞게 충실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운영 실적은 여성 역량강화 및 가정친화 강좌 4개 분야 총 297개 강좌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1만 97명이 수강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 대전시 4개 여성가족원에서 개설된 강좌 수강 계획 대비 등록률이 72%로 수강인원이 저조하였으며, 특히 전문지도사 양성과정의 수강 등록이 매우 저조했습니다.

한편, 대전광역시는 여성인력개발센터 1개소와 새로일하기센터 3곳을 중앙부처에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는 여성능력 개발과 직업교육훈련 및 취업정보제공 등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교육프로그램을 고도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의 여성가족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업훈련교육과 전문지도사 양성교육을 이 두 기관에서보다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관별로 중복된 정책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한 시민들의 정책적 혼선을 야기할 수 있음을 뜻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실질적인 효과성 하락은 물론 행정적·재정적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중복을 피하고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금의 여성가족원을 여성만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으로 바꾸어 이용률도 높이고 미래사회 교육을 대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실제 여성가족원을 이용하는 여성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여성가족원이라는 명칭으로 인한 사회적 시선이 불편하다는 의견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일부 강의를 수강하는 남성은 지역의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이제는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보편화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민의 사회·문화적 욕구에 부응하는 여성가족원의 기능과 역할의 정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본 의원은 여성가족원을 지역주민 누구나 배움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거점 플랫폼으로 개선하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여성가족원을 평생교육기관으로 명칭을 바꾸어 시민 누구나 거부감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제안합니다.

둘째, 시대가 원하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온·오프라인 복합 교육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급변하는 미래교육에 대비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질 높은 교육 서비스 제공을 제안합니다.

셋째, 우리 지역의 미래의 주인공인 청년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청년 세대 간의 교육과 문화를 매개로 소통할 수 있는 거점공간인 교육 플랫폼으로 거듭나길 제안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급변하는 사회를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나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일생에서 겪는 삶의 변화에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교육의 역할이 중요함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대전시민이 누구나 원하면 언제든지 생활의 주변에서 학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대전시정의 변화를 요청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박주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활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의원 국민의힘 대덕구 제2선거구 송활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민선 8기 대전의 혁신경제를 이끌고 계신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침체되어 있는 대전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방안들을 모색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대전 출신 육상스타 우상혁 선수가 용인시청에 입단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상혁 선수 같은 세계적인 선수가 나온 대전이지만 정작 대전에는 뛸 만한 팀이 없어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비록 스포츠 관련 소식이지만 지역의 기업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이에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떠나고 있는 우리 지역이 당면한 무거운 현실과 닮아 있어서 가볍게 넘길 수 없는 현실입니다.

실례로 최근 10년 동안 매출 100억 원 규모의 기업 17곳이 대전을 떠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견기업인 골프존 본사를 비롯하여 타이어뱅크, 에스피오, 미건의료기, 이텍산업, 삼영기계, 영보화학, 진미식품, 장충동왕족발 등을 비롯한 SK, LG화학 등 일부 민간 대기업 연구소들도 잇따라 수도권 등 다른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최근에는 농협케미컬이 전북 익산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KGC인삼공사도 한국인삼연구원을 경기도 과천으로 이전을 준비하는 등 기업의 탈 대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계에서는 이들 기업들이 대전을 떠난 공통적인 이유는 산업용지 부족, 인재 유치의 어려움, 입주 제한업종 규제 등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전의 중견기업들이 떠나는 것을 막고 외부 기업을 유치하는 방법은 바로 풍부한 산업용지를 확보하여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원활하게 공급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제공하는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보다 지원규모를 과감히 확대할 때 우리 지역 기업들의 이탈을 막을 수 있고 새로운 신규기업도 대전으로 둥지를 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도 본 의원과 같은 생각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산업용지 500만 평의 확보에 사활을 걸고 최근에는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본격화하기 위하여 기업들로부터 입주의향서를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공공형 복합금융기관인 대전투자청 설립도 추진하고 계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환영할 만한 일이고 시장님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만은 없는 언론보도를 최근 보았습니다.

시장께서는 ‘익산 가는 대전산단 농협케미컬, 대전시는 몰랐다’는 기사를 보신 적 있으신지요?

농협케미컬이 이미 4년 전 2018년에 익산시와 투자협약을 맺고 이전 작업을 준비해 오고 있었는데 대전시 관계자는 익산 이전은 처음 듣는다는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단편적인 일이고 사실 확인을 명확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기업 유치와 대전의 중견기업 이탈 방지에 힘쓰시는 시장님의 노력과는 상반되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이고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도 지금보다 더 강한 지도력을 발휘하여 탈 대전 러시를 막고 외부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시책에 총력을 기울여서 기업하기 좋은 대전을 만들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지 않아도 되는 활기찬 일류 경제도시를 만들어가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본 의원도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과 함께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최선으로 돕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송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시정질문 등을 위해 1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