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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68회 제1차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2022.11.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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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11월 7일 (월) 오후 1시 30분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6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 보고사항(수석전문위원 윤용준)

1. 위원장 선임의 건 및 위원장(송활섭) 인사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및 부위원장(정명국) 인사


· 보고사항(수석전문위원 윤용준)

(13시 35분)

○수석전문위원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윤용준입니다.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경과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67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4조에 따라 대전시에 산적해 있는 다양한 규제에 대하여 의회 차원에서 체계적인 규제혁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일곱 분의 위원님을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같은 조례 제33조와 제36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른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어 개회가 가능하며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에는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님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연장위원님이신 이한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시 36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의정활동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이한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각종 인허가 규제에 따른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 및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규제혁신 및 합리적인 대책방안을 모색하고자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를 책임지고 운영해 나갈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과 관련된 규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제1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으로 선임할 위원을 구두로 추천하고 추천된 위원이 1명일 때에는 이의유무를 물어 결정하고 2명 이상일 때에는 표결을 하여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제안드린 방식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및 위원장(송활섭) 인사

(13시 38분)

○위원장직무대행 이한영 의사일정 제1항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위원님.

송인석 위원 송인석 위원입니다.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규제완화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심이 많으신 송활섭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영 방금 송인석 위원님께서 송활섭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인석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송활섭 위원님을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활섭 위원님이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진행은 송활섭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송활섭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영, 송활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송활섭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 회의진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훌륭하신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을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막중한 책임과 함께 이 위원회를 이끌어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6년 6월 30일까지 운영되는 우리 특별위원회가 대전시에 산적해 있는 다양한 규제를 완화하고 체계적인 규제혁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큰 성과를 달성하고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특별위원회가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장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우리 위원회가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및 부위원장(정명국) 인사

(13시 41분)

○위원장 송활섭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위원장님과 관련된 규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6조에 따라서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며 위원님들의 의사전달과 우리 특별위원회 운영사항을 위원장과 협의하는 등 많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정명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송활섭 방금 이용기 위원님께서 정명국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용기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정명국 위원님을 우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명국 위원님이 우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명국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명국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을 도와서 지역의 다양한 규제완화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활섭 정명국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마치고 우리 위원회의 의석 배정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의석 배정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부위원장은 위원장과의 사회교대와 위원회의 운영 협의 등을 위하여 위원장석에서 보아 오른쪽 앞 열에 배정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선거구 순으로 배정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도 이런 방식으로 의석을 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의석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6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송활섭정명국송인석김선광
이한영이용기
○불참위원(1명)
박종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윤용준
전문위원문강숙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위원장 송활섭(국민의힘)
부위원장 정명국(국민의힘)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 의석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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