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제267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9월 19일 (월)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67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위원회
1.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소관 실·국·본부장이 답변하고 질의 답변 종결 후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고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는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0시 10분)
○위원장 이재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경민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권경민 정책기획관 권경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 생활의 개선을 위해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1쪽입니다.
우리 시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7조 1,711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조 4,705억 7,300만 원 대비 10.83%인 7,006억 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조 723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97%인 6,003억 8,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조 988억 3,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04%인 1,002억 2,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내역은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93억 6,2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59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총 152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업단지 특별회계 211억 4,700만 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147억 400만 원, 도안지구2단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332억 1,500만 원,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241억 2,6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7억 1,900만 원,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220억 6,1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여 총 10개의 기타 특별회계에서 849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6조 723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0.97%인 6,003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573억 4,463만 원, 세외수입 747억 9,462만 원, 지방교부세 2,518억 5,575만 원, 보조금 1,839억 2,694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55억 6,10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채 231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조 723억 4,000만 원에 대한 분야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860억 4,808만 원, 사회복지 분야 1,376억 4,256만 원, 보건 분야 593억 7,564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786억 1,808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606억 362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633억 9,900만 원 등 6,003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의 25.6%인 1조 5,545억 96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1.32%인 1,580억 4,99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주요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3쪽 대변인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49억 3,29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23%인 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시정 홍보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147쪽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액은 570억 6,14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88%인 5억 571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퇴직공무원 등 재직기념패 제작 98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신규임용후보자 보수 5억 1,55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1쪽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7,099억 9,34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6.12%인 985억 4,88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 지원 9억 3,562만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197억 3,4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60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시민안전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760억 62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0.86%인 256억 2,30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50억 원, 폭염특별교부세 5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자치분권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937억 8,01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68%인 50억 5,17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세징수교부금 25억 4,110만 원, 3·8민주의거 기념관 건립 16억 7,5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시민공동체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512억 7,44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0.43%인 48억 4,27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39억 5,610만 원,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연구용역 1억 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비 지원사업 6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2,823억 3,38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06%인 258억 91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50억 원, 길치근린공원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30억 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24억 원, 계족산성 종합정비 사업 2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1,634억 7,80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인 16억 4,314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293쪽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57억 2,15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5%인 1억 2,06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년비행 예방 스마트 AI CCTV 설치 운영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액은 61억 5,58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04%인 26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479쪽 소방특별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918억 9,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8%인 15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보강 1억 6,920만 원, 기성119안전센터 물품구입 2억 3,0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 5쪽입니다.
기금의 예산규모는 1조 1,349억 7,27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52%인 1,853억 4,0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287억 9,54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기금 100억 2,886만 원, 재난관리기금 251억 34만 원 등을 증액하여 16종 개별기금은 총 565억 4,4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1조 344억 4,835만 원으로 전년도 말 1조 1,249억 5,116만 원 대비 8.05%인 905억 281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한 16종 개별기금의 규모는 6,860억 454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예산규모는 9,272억 5,61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47%인 1,639억 2,46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예산액은 기정예산 2,297억 8,160만 원 대비 29.94%인 687억 9,549만 원이 증가한 2,985억 7,709만 원으로 수입은 예수금 수입 686억 7,649만 원과 예치금 이자수입 1억 1,9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금 663억 149만 원과 예수금 원리금상환 24억 9,4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24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예산액은 기정예산 868억 5,073만 원 대비 69.08%인 600억 원이 증가한 1,468억 5,073만 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600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금 600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31쪽 지역균형발전기금의 예산액은 기정예산 392억 4,031만 원 대비 25.56%인 100억 2,886만 원이 증가한 492억 6,917만 원으로 수입은 기타수입 100억 2,88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3억 5,000만 원과 기금 예탁금 96억 7,886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 재난관리기금의 예산액은 기정예산 883억 8,330만 원 대비 28.4%인 251억 34만 원이 증가한 1,134억 8,364만 원으로 수입은 시비전입금 250억 원, 기타수입 등 1억 34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16억 2,153만 원과 금융기관 예치금 229억 7,245만 원, 기타지출 5억 636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추경과 연계한 국고보조사업, 법적·의무적 경비 미편성분, 주요 현안사업비 등을 편성하고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 및 사회적약자 지원에 초점을 맞춰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권경민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윤용준입니다.
의안번호 제58호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59호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 및 부서별 주요사업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어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은 9월 16일 자로 부임한 기획조정실장을 대리하여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372쪽 보면 옥상 방수 공사라고 해서 신규사업이 있어요, 5,000만 원.
이 내용을 잘 보시면 2019년 3월 15일 준공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방수 공사로 5,000만 원이 지금 책정이 됐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채수종 글쎄 저도 이게 지금 준공된 지 3년밖에 안 돼서 원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2년인데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아니 본부장님 여기 내용을 보시면 차고·창고 천장에 빗물 누수 현상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게 아마 초창기부터 이런 문제가 건물에 있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하자기간이 지금 2년이 지나서 추경에 5,000만 원을 세운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분명히 이것은 건물을 지을 때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채수종 초기에는 이런 하자나 이런 것을 발견할 수가 없었고요, 최근 들어서 이게 문제가 됐던 사안입니다.
최근 장마나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 들어서 최근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일부 균열, 갈라짐인데 이게 비가 왔다고 건물이 갈라지나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크랙 같은 것은 일반적인 그런 거고요, 이건 그런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시공사하고, 이게 어디 시공사인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시간을 주시면 챙겨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본부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 부분은 관리하시는 입장에서, 저는 일시적으로 비가 왔다고 해서 이 증상이 나타났다고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은 안 들고요.
이 부분은 충분히 시공사와 협의점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맞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게 천장이나 차고 전부 다 샌다는 내용으로 보면 그렇거든요, 전체적으로.
○소방본부장 채수종 그래서 저도 이거 추경 올리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로 지시를 했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 부분은 무조건 예산을 세워서 하기 전에 충분히 시공사에 이 문제점을 삼아서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돈인데, 지금 상황에서 3년이면 제가 볼 때는 새 건물이에요.
문제점이 있으면 시공사에서 처리를 해야지요, 아무리 2년을 떠나서 저는 이것은 분명히 한번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방수 공사의 기법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축한 다음에 방수 도포를 입히고 다시 건축을 하고 이런 신형공법이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사업체, 거기서도 예견치 못하는 그런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그 하자는 그쪽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담보책임이 2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것을 채무불이행으로 볼 것인지 불법행위로 볼 것인지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다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정명국 위원 그다음에 266쪽에 보면, 이건 문체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누리홀 무대음향 예산이라고 해서 신규로 3억 1,000만 원 편성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문인환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여기 누리홀은 1년에 공연을 얼마나 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문인환 지금 몇 번은 제가 확인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사용률은 60%에서 70% 사이입니다.
○정명국 위원 대략 1년에 공연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문인환 1년에 365일을 잡았을 때 한 60%에서 70% 사이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가장 최근에 한 공연은 언제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문인환 그것은 알아봐야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공연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가장 최근에 한 공연에 음향에 문제가 있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문인환 제가 이 부분을 확인한 결과 2014년도에 이게 구입됐는데 사용연한이 7년입니다.
그런데 사용연한이 지났지요, 그래서 사용하는데 아마 공연 중간에 음향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제품도 아니고 주로 미국과 일본에서 아마 전량 수입돼서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부품 조달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니까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현재 유지보수계약이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여기 내용을 보면 유지보수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지보수계약이 연간 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문인환 올해 6월 30일로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이 유지보수계약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은 12월 말까지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문인환 구입설치 시점으로 2022년 6월 30일이 만료입니다.
○정명국 위원 이것은 연장할 수 없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문인환 현재 그 회사와는 해지된 사항입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것은 문제가 없는 건데 예측해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한다는 걸로 얘기가 들리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문인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연 중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더 사용하면 중간에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하면 어려우니까 사전에, 내용연수도 지난 상황이고 그래서 교체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것은 내역서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수리한 내역이나 문제점?
○문화체육관광국장 문인환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연간 유지보수했을 때 월별로 검토리스트가 있을 것 아니에요?
검토리스트를 저희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분명히 최근에 문제가 있었으면 공연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공연이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제가 확인해본 결과 음향 쪽에 이 정도 상황이라면, 3억 1,000만 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고장 나지도 않았고 어쩌다 한번 이루어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내구연도가 지났다고 해서 3억 1,000만 원을 들인다,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제가 수리내역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문인환 예,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리고 여기 추진계획에도 보면 기본계획 및 G2B를 통한 입찰실시라고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문인환 예.
○정명국 위원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 일본이나 미국의 어떤 특정 장비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형식을 갖춘 것밖에 되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 업체들만 들어올 수 있어요.
3억 1,000만 원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문인환 아마 견적금액을 지난해 같은 경우 알아본 것 같아요.
그때는 2억 7천 정도 했는데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르면서 3억 1,000까지 상승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억 1,000만 원은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고장이 나서 컴플레인이 굉장히 많았거나 누리홀이 공연이 안 된다거나 한다면 당연히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검토리스트를 제가 요청드렸지만 그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업체가 3억 1,000만 원 달라고 해서, 환율이 올라서 추가견적서를 요청한다고 해서 편성하시는 것은 저는 문제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G2B를 통하더라도 초기에 영업한 업체가 100% 수주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소조항 때문에 그렇겠지요, 수의 보완 통해서.
특히 제조사 공급확약서라든지 기술지원 확약서 이런 문구를 달아서 들어가면 아무도 들어올 수 없어요.
기존 유지보수업체가 어디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문인환 그 부분과 수리내역과 최근 공연내역과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책을 보다 보니까 금액이 크더라고요, 국장님.
제가 무조건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정말 고장 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수리해서 할 수도 있다고 보이고요, 내구연도가 지나서 그런 부분이라면 저는 다시 유지보수계약을 연장한다거나, 저는 방법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유지보수하겠다는데 5년 지났다고 해서 유지보수계약을 안 해준다, 비용을 공짜로 해달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유지보수계약을 하겠다, 한번 시도는 해보셨어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문인환 이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실무자한테 확인했을 때는 음향이 공연 중에 그런 우려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공연을 못 하기 때문에 내구연수도 지났고 지금 음향에 문제가 있고 해서 교체하는 사항으로 해서 올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고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아까 제가 소방본부 건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고장 나지 않은 상황이고 정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3억 1,000만 원 가지면 다른 데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필요한 부분에.
고장 나지도 않고 이런 부분을 굳이 3억 1,000만 원씩 들여서 하는 것은 본 위원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서류를 저한테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문인환 알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님과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신속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쪽 보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정액이 11억 원이었는데 이 중에서 약 50% 금액인 5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유가 혹시 따로 있나요?
○위원장 이재경 인사혁신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담당관 노기수 인사혁신담당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 보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채용할 때 결원을 대비해서 120% 정도 더 많이 채용하거든요.
그리고 채용된 직원들을 실무수습 형태로 데리고 있기 때문에 실무수습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고요, 그러다 결원이 발생하면 추가적으로 계속 채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원기간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짧기 때문에 실무수습에 대한 인건비가 줄어드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인사혁신담당관 노기수 이번 같은 경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명예퇴직이라든지 휴직이라든지 결원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감액을 많이 하는 사항이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데이터를 비교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없도록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 노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인사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기획조정실 관련해서 44쪽 질의하겠습니다.
설계의경제성 등 검토위원회 운영 및 참석수당 관련인데요, 1회 1,500만 원이고 본예산에 8회분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 추경에 7회분 추가예산을 계상했어요.
그러면 10월부터 12월까지 세 달 동안 7회를 모두 추진할 수 있나요?
○정책기획관 권경민 정책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VE에 관련된 회의를, 일종의 워크숍인데 8회로 예상했었습니다, 본예산 때는.
그런데 15회로 현재 되고 있고요, 한 번 시작했을 경우에는 보통 45일 정도의 기간을 갖고 진행됩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상황들을 봤을 때는 연말까지는 15회까지 이 VE위원회가 추진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집행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책기획관 권경민 예.
○정책기획관 권경민 행정안전부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107개 기초단체 및 관할 시·도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서 매년 1조 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고요, 올해 시작했고 올해 처음 전체 1조 원에 대해서 광역자치단체는 전체 기금의 25%를 지원하고 기초단체한테는 75%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인구감소 부분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가장 강력한 재정적 인센티브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권경민 대전지역은 인구감소지수를 가지고 나눴을 때는 소멸위험이 큰 지역,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자치구,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를 지정하는데 다만 소멸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관심지역은 세 군데 지정되어 있고요, 동구, 중구, 대덕구가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권경민 예.
○정책기획관 권경민 금년도에 처음 시작된 거라서 시행상 중앙부처에서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씀드렸듯이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기금을 직접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다 보니 지방자치의 특성상 광역에서 기초단체와 사업을 조정하는 역할에 대한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별로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부족하고 또 광역에서는 필요한 사업들을 자치구와 협의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약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난번 평가에 있어서도 대전지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들의 평가가 좋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기초 중심의 기금운용에 대한 방안을 바꿔달라는 것을 요청했고, 또 하나는 기금들의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소멸위험성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이 지원되는 기금의 규모가 2.9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너무 크기 때문에 또 과열경쟁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편차를 줄여달라고 요청해서 현재 1.9배 정도로 행안부가 진행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자치구와의 협력을 통해서 앞으로 지방소멸기금을 운용할 때 대전시와 자치구가 사업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게 자치구에도 요청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먼저, 권경민 정책기획관님 제안설명서 잘 들었어요.
그런데 조금 이렇게 하니까 어디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내용은 알겠는데요, 그래도 좀 빨라요.
오늘 천천히 톤도 낮게 자세히 제안해 주셨는데 그래도 이것 따라가고 보고 하니까 빨라요.
수고 많으셨어요.
○정책기획관 권경민 다음부터는 더 잘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몇 가지 질의를 시간관계상 사업설명자료 순서대로 죽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쪽 누가 답변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권경민 정책기획관이 답변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대전 미래전략 2040 그랜드플랜 수립용역, 신규인데요, 6억 원을 추경에 편성하셨어요.
그리고 사업기간은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약 15개월 정도 되는 것 같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6억이라고 하는 예산편성한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제 생각에는 통상 용역을 예산심사하면서 많이 다뤄보지만 15개월 용역하는 데 6억이라는 이 예산은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너무 많다고 생각됩니다.
6억의 근거가 뭐지요?
○정책기획관 권경민 학술용역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용역비를 얼마만큼 산정하느냐에 대한 것은 사실 용역의 질이나 기간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 그랜드플랜은 기존에 있던 시 그랜드플랜과 다르게 자치구 전체계획까지 포함시켜서, 5개 자치구를 포함시켜서 같이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일반적인 중장기 발전계획보다는 훨씬 규모도 크고 내용도 광범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타 시·도의 경우에 각각의 그랜드플랜들을 이미 만들어서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경기도의 경우 경기비전 2030 같은 경우는 약 4억 6,600만 원이 들었고 충북의 경우에 충북은 2040 미래비전을 만들었는데 거기도 약 4억 9천, 그리고 부산 해운대구는 5억 원, 서울시 자치구인 영등포구 같은 경우도 5억 7,800 정도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타 시·도 예를 들었는데 서울, 경기와 대전시와 규모가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죽 예를 들었는데 4억, 4억, 5억 얘기하는데 우리는 6억을 책정했던 말이에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미래전략, 물론 타이틀은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2040 그랜드플랜을 대전시에서 처음 용역하는 것 아니지요?
○정책기획관 권경민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전에도 했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 서울, 경기 예를 들으셨지만 6억 원 이것은 과한 것 같아요.
협상에 의해서 계약한다고 했는데 어디 제안을 받아보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 정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정책기획관 권경민 특정한 곳에서 제안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입찰공고해서.
○조원휘 위원 그냥 이 정도 들어갈 것 예상하신 거지요?
○정책기획관 권경민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저희 위원들이 판단할게요.
53쪽, 기금 문제인데요, 이것은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정책기획관 권경민 예산담당관이 답변합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승태 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김승태 예산담당관 김승태입니다.
○조원휘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600억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전출을 시켜서 기금으로 적립하겠다 그런 내용인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 중간에 보면 7월 말 현재 712억 원으로 적립을 예상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600억 적립하는 것과 712억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김승태 당초계획에 본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했을 때 712억을 계상했다가.
○조원휘 위원 712억으로 예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600억만?
○예산담당관 김승태 이번에 세출 구조조정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600억을 더 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712억으로 예상했는데 7월 말 기준으로는, 실제로는 600억만 적립하겠다 그 얘기인가요?
○예산담당관 김승태 그러니까 작년 말로 717억 원이 조성됐고요.
○조원휘 위원 작년 말이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김승태 그래서 금년에 712억이 적립예상액이었습니다.
그 712억은 작년도 조성액과 이번 전입금을 포함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예상했는데 결과적으로 600억 한다 그 얘기인 거지요?
○예산담당관 김승태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나오신 김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 가지고 나오셨어요?
7쪽 보세요.
통상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기금을 웬만하면 지출을 잘 안 하지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예산담당관 김승태 위원님 말씀이 종전에는 저희가 기금을 기금목적에 잘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민선 7기 후반기에 의원님들이 기금을 적립만 하지 말고 기금의 목적에 많이 활용라고 해서 저희가 기금목적에 맞는 경우는 적절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거의 기금을 잘 안 쓰는 추세였는데 요즘은 기금을 필요한 곳에 쓴다는 거지요.
다 기억은 못하실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개별 기금 소계가 501억 원 정도를 기금을 사용했어요,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김승태 예.
○조원휘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역균형발전기금에 200억, 지역개발기금에 748억 또 재난관리기금에 734억, 녹지기금에 923억, 녹지기금 같은 경우는 공원특례법 관련해서 공원 조성이지 않을까 싶은데 대표적인 사업들 혹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몇백 억씩 쓴 기금내역?
○예산담당관 김승태 지금 지역균형발전기금을 우선적으로 한다면 자치구 공모사업 위해서 여러 가지 개별 단위사업에 135억 정도가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녹지기금액에서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에 사용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다음은 56쪽부터 59쪽인데요, 이것은 누가 답변하십니까?
○위원장 이재경 김경희 성인지정책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입니다.
○조원휘 위원 56쪽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부터 시작해서 59쪽까지,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종사자들 인건비 보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매년 정례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이 나오는 서비스기능과 저희 같은 경우는 폭력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인데 여성가족부를 통해서 지원이 오기 때문에 차액이 많이 발생해서.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겠고요.
제 질의는, 매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겠어요, 이것은요.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일단 올해는 95% 수준을 맞추기로 했었고요.
100% 정도 될 때까지는 이 차액보전에 대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래 내년 본예산 책정할 때 100% 수준을 맞추는 것으로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어디에서요?
중앙정부에서 아니면 시에서?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일단 시에서 차액분에 대한 부분을…….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려고 하고 제가 얘기하려는 부분을 미리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어차피 인건비예요.
이것은 책정 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본예산에 차라리 편성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굳이 이것 뭐 확정되어 있고 이것은 심의를 통해서 삭감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어차피 인건비지 않습니까?
아예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조원휘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예.
○조원휘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아니요, 그러니까 100%를 했을 때 차액분이 너무 많아서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처우개선이 우선이라도 조금 보전되는 게 좋으니까 저희들이.
○조원휘 위원 집행기관의 예산부서나 집행부의 세입이나 총예산을 걱정하시는 건데 이게 만약 유동적이고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사항이라면 그 말씀이 맞는데 이것은 어차피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굳이 추경에 이렇게 별도편성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그동안 못해줬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95% 해서 추경이라도 해서 하고 내년 본예산에 100%를 맞추는 것으로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다음 126쪽이에요, 세입인데요, 누가 답변하시나요?
○시민공동체국장 김기환 시민공동체국 소관입니다.
○조원휘 위원 경마장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지원해주던 그 사업이지요?
○시민공동체국장 김기환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마권장외발매소가 폐쇄됐잖아요.
언제 폐쇄됐지요?
○시민공동체국장 김기환 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 218억이 세입이 들어온 거지요?
그런데 폐쇄됐는데 세입이 어디에서 들어옵니까?
폐쇄돼도 뭐…….
○시민공동체국장 김기환 이것은 218억은 아니고요, 2억 1,800만 원이고요.
○조원휘 위원 아, 2억 1,800, 죄송합니다.
○시민공동체국장 김기환 기존에 이 부분은 마권장외발매소는 폐쇄됐더라도 그 지역이 그것으로 인한 장기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원휘 위원 이건 세입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원을 위해서 시에서 편성하는 거예요?
○시민공동체국장 김기환 시에서 편성하는데요, 그쪽 지역에 대한 주민지원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서 이 편성 중에서 시비로 이번에 들어오는 것은 2,3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부분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월평지역의 주민들한테 2022년도에는 지원이 안 됐습니까, 됐습니까?
○시민공동체국장 김기환 이번에도 같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수립되어 있습니까?
○시민공동체국장 김기환 이번에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2억 1,800?
○시민공동체국장 김기환 예.
○조원휘 위원 그 재원은 그러니까 마권장외발매소에서 세입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시 자체적으로 편성했다는 거예요?
○시민공동체국장 김기환 어쨌거나 이 지원 자체는, 그 전체 세원 자체는 그쪽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자체가 세외수입으로 잡히겠지만 어쨌거나 이 부분은 시비로 편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올해도 편성합니까?
○시민공동체국장 김기환 아직, 내년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예.
○시민공동체국장 김기환 아직 저희 편성과정에 있고요.
○조원휘 위원 논의 중에 있어요?
○시민공동체국장 김기환 예.
○조원휘 위원 예, 알겠습니다.
140쪽이요.
사회적경제기업 공공일자리 지원이에요.
○시민공동체국장 김기환 예.
○조원휘 위원 이것도 집행잔액이 1억 8,342만 5,000원이 남은 거지요?
○시민공동체국장 김기환 예.
○조원휘 위원 아니 근데 어떻게 공공일자리 지원 예산이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을 수가 있어요?
이거 왜 그래요?
○시민공동체국장 김기환 이제 일종의 여기 지원사업비 중에 일부 사회보험료라든지 기타 일자리 지원사업 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 실제 지원사업으로 들어온 일자리가 전체적으로 다 채우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
실제 신청 후에도 퇴사 등으로 인해서 지원사업비가 다 지급되지 못한 그런 사유도 있었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것은 지금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이게 잔액이 남은 게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이런 예산을 세운 게 아닌가 싶은데, 홍보나 정말 이런 사업을 공공일자리사업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도 안 했는지, 몰라서 안 했는지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올해도 이 예산 있습니까?
○시민공동체국장 김기환 예,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올해도 규모는 같습니까?
○시민공동체국장 김기환 조금 차이는 있는데 지금 비슷하게 현재 집행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1억 8,300씩 남지 않도록 필요한,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일 텐데 홍보를, 잘 알리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시민공동체국장 김기환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업데이트를 빨리해서 기업현황이라든지 실제 회사에, 기업에 일자리 지원받아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남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167쪽.
○문화체육관광국장 문인환 문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170쪽이고요, 사업명세서는 124쪽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문인환 예.
○조원휘 위원 170쪽, 171, 172, 173, 174, 175까지 죽 같은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집행잔액이 많아서 세입조치를 한 건데 이 중에서 173쪽 보시면 2018년 사업한 것을 지금 반납하시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문인환 예, 이 부분이 국·시비사업이 같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게 재정정보원이라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뭐가 있다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문인환 재정정보원.
그게 뭐냐면 국비라든지 보조금 관련 시스템인데요, 거기 시스템이 있는데 이 부분이 2018년, 2019년도 부분이 그러니까 자금이 정상적으로 이체가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중앙에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정산결과를 확정해서 내려줘서 이번에 그 부분이 처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업무상 오류가 있었습니다.
○조원휘 위원 시에서 오류가 아니고.
○문화체육관광국장 문인환 시도 오류가 있었고 중앙에서도 오류가 있었고, 서로 확인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국장님, 이게 지금 글쎄요.
2018년, 2019년 예산이 오류로 인해서 누락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문인환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문인환 예,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233쪽, 언론에서 보고 했습니다만 보문산 전망대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문인환 지금 1차 저희가 사업계획변경을, 국비 확보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경계획을 해서 기존에 목조대 전망타워 부분은 제외하고 문화복합동 관련해서 그 부분을 당초 2층 부분에서 4층으로 증축해서 그 부분에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 편의시설 넣고 아울러서 일부 옥상에는 전망기능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넣는 걸로 변경해서 산림청에 신청을 했고요.
변경신청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긍정적으로 변경내용을 검토했는데 이번에 보완사항으로 세부적으로 사업내용을 4층 건축을 하는데 그 내용의 목재 부분이 어떻게 들어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내역을 달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원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한테 마이크를 넘기고 다음에 또 시간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문체국장님, 267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국제아트쇼 있잖아요, 이 부분 언제부터 하신 거지요?
처음 시작하신 게.
○문화체육관광국장 문인환 이 부분이 처음에 2016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사업내용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문인환 이 부분은 국내외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화랑도 참여하고 여러 참여를 해서 저희가 부스를 설치합니다.
부스를 설치해서 국내외 지역작가뿐만 아니라, 한 160개 정도 부스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와서 판매도 하고 지역시민이나 국내외에 관련 있는 관람객들이 참석해서 관람도 하고 동시에 작품을 구매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당초 본예산에 보면 2억 9,000만 원 서있고 이번에 4,950만 원을 증액하셨잖아요.
증액사유를 보니까 전시부스 설치하고 소요경비 증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올해 본예산에도 보니까 전시부스하고 무대설치 1억 6,800이 서있지요?
그러면 추가로 4,950만 원 전시부스 설치비가 과도한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문인환 전시부스가 조금 더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단가가 우리 대전국제컨벤션센터에서 하는데 단가가 지난해보다 오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이거 본예산 수립하실 때 하셔도 됐잖아요, 정확히.
본예산 하실 때 추계하셨으면 되지 않나요?
추경에 꼭 올리셔야 됐나요, 이 부분을?
○문화체육관광국장 문인환 이 부분은 저희가 예측이 그전에는 저희가 제2전시 센터를 개장하기 전이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의 예측을 못했는데 그전 단가로 해서 규모를 하다 보니까 약간 부족한 부분이 그래서 발생된 것 같습니다.
○정명국 위원 추경에는 긴급한 부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
이 부분은 본예산 편성에서 들어가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처음에 추계를 잘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국장 문인환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유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문인환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국장님, 이어서 269쪽 대전전국댄스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예산은 안 세우시고 추경에 신규로 세우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문인환 예, 맞습니다.
○정명국 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작년에도 행사를 했던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국장 문인환 작년에는 못 했고요, 2019년도에 추경에 세워서 했는데 2020, 2021년도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예산편성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정명국 위원 여기 보면 작년에는 비대면이라고, 2021년도 추진실적 비대면이라고 쓰여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추진실적 보면 2021년도 비대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문인환 제가 착각을 했네요.
예, 맞습니다.
2020년도에 안 했고요, 2021년도에는 비대면으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안 세우시고 추경에 세운 이유가 뭐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문인환 저희가 올해도 코로나 상황을 봐서 편성을 추경 때 하려고 했는데 올해 1회 추경 때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올해 1회 추경이 원포인트 추경이었습니다.
재난지원금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 세우지를 못하고 이번에 부득이하게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국장님, 이거는 비대면으로 하실 거예요, 대면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문인환 이건 대면으로 할 겁니다.
○정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임묵 예.
○자치분권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임묵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대학에 공모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모에서 2개 대학만 선정이 됐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임묵 2개 대학만 응모해서 2개 대학만 선정해서 진행했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임묵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항목별로 그것을 제안을 하게 했거든요.
목표인원이라든가 사업내용 그다음에 사업비 구성 이런 것을 제출하게 했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임묵 2개 대학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다음에 보조사업자로 선정한 겁니다.
○자치분권국장 임묵 이 부분은 그 당시에 다른 대학들이 조금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임묵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학생들은 대학을 좇아서 대전으로 온 학생들인데 청년들이 어쨌든 대전에 머물고 싶게끔 이런 부분은 아끼지 말고 홍보하고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같은 생각이시지요?
○자치분권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105쪽, 자치분권국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시청사 인근 차고지 임차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당초 예산이 3,600만 원이지요, 국장님?
○자치분권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1,000만 원 추가하겠다는, 추경에 올려서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자치분권국장 임묵 예.
○정명국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 좀 해보실래요?
○자치분권국장 임묵 이게 저희들이 시청 내에 주차면이 한 799면 정도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인근의 오페라웨딩홀에 사용면수를 임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60면을 임차했는데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40면을 더 증액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 1,000만 원 정도입니다.
○정명국 위원 여기 시민분들도 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임묵 지금 이것은 공무원들이 활용을 하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시청사에 있는 시민들의 주차장면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은 인근 차고지에 저희들이 주차를 하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여기는 공무원만 세울 수 있는, 공직자분들만?
○자치분권국장 임묵 현재는 그렇습니다.
시민들은 현재 시청사 내에서 주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시민들은?
○자치분권국장 임묵 예.
○정명국 위원 그런데 주차장이 부족하잖아요, 시민들 와도.
저희도 주차를 해보면 정말 두 바퀴, 세 바퀴씩 돌아도 못 대거든요.
그런데 공직자분들을 위한 주차 자리다?
○자치분권국장 임묵 공무원만 정기주차하기 때문에요, 일단은 시민들이 더 시청주차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서 공무원들 차량을 빼는 겁니다.
○정명국 위원 아니 여기 40면 증가했다고 그게 해결될 것 같으세요, 국장님?
○자치분권국장 임묵 해결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조금 더 시청사 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제가 볼 때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주차장 문제 사실 저희가 와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저희도 두 바퀴, 세 바퀴 돌아도 차를 못 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공직자를 위한 자리다.
○자치분권국장 임묵 원래는 여기에 대야 되는데 더 이상 댈 데가 없으니까 그쪽으로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민원인도 댈 수 있게 그런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리고 대전시가 지금 저탄소 녹색도시를 선도하는 대전이라고 홍보하잖아요,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임묵 예.
○정명국 위원 그러면 직원분들, 공직자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자치분권국장 임묵 그래서 저희들도 2부제, 예전에는 요금인상이나 2부제 검토 등이 있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확보를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정명국 위원 일단은 공직자분들을, 제가 볼 때는 자전거로 출퇴근하시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계획하고 계신 것은 없나요?
○자치분권국장 임묵 아직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정명국 위원 저는 좀 반대로 생각합니다.
주차장 확보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힘들겠지만 어떠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하면 호응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저희가 1,000만 원 예산 들여서 40면 증가한다고 해서 저는 정말로 하나도 해결될 거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직자분들의 어떤 마인드를 개선하고 협조를 구해서 자전거라든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혜택을 주신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공직자들께서 충분히 공감을 하시고 이용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자치분권국장 임묵 예,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명국 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1,000만 원 들여서 40면 늘려서 해결될 거라고 보이진 절대 않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한다거나 우리 공직자분들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서 주도적으로 저희가 대전시가 먼저 운영을 해보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임묵 예.
○정명국 위원 그다음에 이 부분은, 국제협력담당관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31쪽에 보시면 세입 부분이에요, 컨벤션센터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액이라고 있지요.
○위원장 이재경 이길주 국제협력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이길주 국제협력담당관 이길주입니다.
○정명국 위원 질의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컨벤션센터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9억 6,000이지요?
○국제협력담당관 이길주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 중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9억 2,000이 반납되어 세입으로 잡혔지요?
○국제협력담당관 이길주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작년도의 잔액을 보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행사홍보비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이 너무 많아보이거든요.
사업명세서 108쪽 보면 위탁사업비로 큰 틀 해서 9억 6,000 쓰여 있어요.
○국제협력담당관 이길주 예.
○정명국 위원 내역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국제협력담당관 이길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행잔액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저희가 DCC를 대전관광공사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결원이 생겨서 인건비가 줄었고요, 그리고 행사홍보비라는 게 뭐냐면 저희가 대전에서 국제행사라든가 국내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일정 부분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1박 2일로 해서 대전에서 컨벤션센터를 이용해서 회의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저희가 어느 정도 보전을 해줍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컨벤션센터 이용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센티브 지원 부분이 줄어서 한 9억 정도, 인건비하고 인센티브에서 9억 정도가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이게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할 때 충분히 예측되지 않았을까요?
○국제협력담당관 이길주 물론 코로나가 언제 끝날 줄 모르기 때문에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는 그래도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정명국 위원 지금 이거 세 가지 그러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행사홍보비 있지요.
○국제협력담당관 이길주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게 얼마 정도씩 됩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길주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담당관님, 이 정도는 준비를 해가지고 오셔야지요.
○국제협력담당관 이길주 죄송합니다.
○정명국 위원 이것도 준비 안 하시면 질의 응답이 되나요?
다 후에 보고하겠다, 후에 보고하겠다.
이 정도는 질문 예상이 안 됐을까요?
금액이 보세요, 아무리 몰라도 금액이 9억이에요.
사실 그래요, 예산은 적절하게 써야 되는데 9억이라는 돈이 반납됐다면 다른 분들이 필요한 사업에 이 9억이라는 돈을 충분히 작년에 쓸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올해.
예산이 없어서 저희도 예산담당관이랑 항상 대화를 해보면 힘든 부분이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코로나19 분명히 예측됐습니다, 이 부분.
코로나19면 분명히 인건비든 줄었을 텐데 이게 다른 사업에 10억 썼으면 시민들 좋아하겠지요.
이런 예측이 잘못됐다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이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 중에는 행사홍보비가 4억 6,600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정명국 위원 잠시만요, 다시 한번만 해주실래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행사홍보비가 4억 6,600입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1억 3,400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8,900만 원,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전체적으로 9억 6,200 정도의 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정명국 위원 아니 그런데 실장님이 알고 계신데, 실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왜 담당관님 모르십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길주 죄송합니다.
○정명국 위원 하여튼 예산 부분 저희가 들어와서 보니까 이런 부분을 예측하셔서 이 돈이 큰돈이면 지역에 조그만한 사업은 충분히 해결될 수 있잖아요.
굳이 반납받아서 세입으로 잡고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부탁드릴게요.
○국제협력담당관 이길주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이어서 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5쪽.
○문화체육관광국장 문인환 문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문화재단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술인 복지 지원사업 이것도 7,137만 4,000원 반납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문인환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사업예산 2억을 편성했고 올해도 또 2억 편성할 계획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문인환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을 한번 보세요.
민원상담, 신청 대행 52건, 법률상담 8건, 예술인 심리상담 38건, 법률상담 4회, 예술인 의료비 지원 3건에 32만 4,000원, 예술인 동반자사업 4곳, 예술인 20명.
여기에 약 1억 3천을 썼다는 거예요.
이 사업이 저는 이 세부내역을 보기 전에는 예술인 복지사업, 요즘 코로나 때문에 또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지역에서 예술활동을 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이 예산은 이거보다도 더 증액해서 편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특히 원로예술인들이라든지 어려운 분들이 참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거 보니까 그 2억 편성한 것도 7,100만 원은 반납을 하고 사업내용이 무슨 법률상담 몇 건 하고, 여기 지금 추진실적에 대한 세부명세서를 본 위원한테, 위원장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문인환 예,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리고 본예산에 2억을 또 편성해야 되는지 이런 사업을, 물론 여기 이제 코로나19에 따른 사업축소 및 운영비 절감, 이게 사유인데 코로나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은 추진했어야 되고 운영비 절감이라는 게 저도, 이 사업하고 운영비 절감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문인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실적이 저조한 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일부 동반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에서 신청이 미흡한 부분들 없지 않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내용이 어떤 것은 예를 들면 예술인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120% 이하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그 부분은 더 낮춰서 100%까지 혜택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을 높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복지코디네이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수요가 계속적으로 많아질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과감히 하고 새로운 사업들을 추가해서 사업을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국장님, 통상 이렇게 잔액이 남은 것을 얘기하다 보면 신청이 적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듯이 예술인들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 적극적으로 찾아나서고 좀 발굴했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홈페이지에 공고 내면 거기 들어가서 보는 사람이나 보고 하니까 이게 이렇게 예산이 남는 거지, 정말 대전시 예술인들이 다 어렵지 않아서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준을 완화하시든지 대폭적으로 이런 예산은 당연히 전부 쓰고 부족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문인환 예, 내년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기준을 낮추고요, 사업내용을 선별하고 또 발굴하고 그다음에 대상자 홍보에 지적하신 대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268쪽이요, 스마트 이응노미술관 구축지원 사업인데요, 이것은 메타버스 공간에 이응노미술관을 구축한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문인환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다른 사업도 잘한 일이 많겠지만 이건 저는 대표적으로 굉장히 아주 잘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1억 편성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문인환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으로 당선돼서.
○조원휘 위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 그것도 아주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것도 축하하고 관계공직자분들한테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참 잘한 일이다 칭찬하고 싶습니다.
270쪽, 이 부분은 이해가 잘 안 돼요.
270쪽부터 272쪽, 273쪽, 다 이것은 한 마디로 얘기하면 여기에 복합문화센터를 설립할 수 없는 위치에 하려고 하다 안 돼서 반납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문인환 이 부분은 작은도서관하고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인데요, 구에서 신청해서 확정돼서 예산이 수립됐던 사항인데 그 이후에 그 부분이 재정비사업지구로,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이걸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아니, 이것을 추진할 때 그 내용을 몰랐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문인환 아마 그 당시에는 결정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물어보니까 이 사업을 신청해서 했을 때는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 이후에 결정되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조원휘 위원 넘어가겠는데요, 278쪽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는데 서구, 유성구, 대덕구만 배치하는 것으로 동구, 중구는 장애인체육회가 설립이 안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문인환 그렇습니다.
서구와 대덕구가 기존에 있다가 유성구가 올해 설립되면서 2명 추가되면서.
○조원휘 위원 동구, 중구는 장애인체육회가 설립이 안 돼서 배치를 못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문인환 예.
○조원휘 위원 281쪽, 283쪽까지요, 이것은 보면 같은 내용인데요, 사업은 달라도 다 같은 내용인데 감리방식이 변경돼서 시설비에서 예산들을, 3억 8천, 많은 예산들을 시설비에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감리방식이 변경됐다는 것은 설계변경이 일어났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것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문인환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 분야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당되고 있는데요, 기존에 건축법상 건축감리 부분이 건설관리감리규정으로 바뀌면서 그 감리가 더 까다롭게 된 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아마 감리 부분이 강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투입되는 인원이라든지 감리의 시점, 설계부터 시공까지 이르는 전반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되면서 감리단가가 굉장히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비단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 사업에 대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감리규정이 변경돼서 강화됐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언제 변경됐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문인환 올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올해 변경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문인환 예.
○조원휘 위원 그래서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문인환 예,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292쪽인데요, 선사유적지 움집 보수인데요, 신규사업인데 예산은 많지 않아요, 8,400만 원인데 이 사업내용이 둔산에 있는 선사유적지 움집 이엉을 보수하겠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문인환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엉을 보수하는 데 8,400만 원이 들어갈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문인환 2019년도에 정비하고 말았는데 거기에 움집이 있는데요, 선사 5개 동에 전체에 있는데 지붕이 다 짚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짚을 원래 2년에 한 번씩 갈아줘야 되는데 저희가 상태를 봐가면서 하기 때문에 올해 보니까 굉장히 썩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붕을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글쎄, 지붕을 때가 됐으면 갈아야 되고, 우리 어렸을 때 시골집들 매년 다 하고 해서 해야 되는데 이엉 보수를 하는데 8,400만 원이 들겠느냐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문인환 그런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문화재 관련해서, 옛날 저도 시골에 살았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은 이런 일을 하는 업체 자체가 많지 않을뿐더러 단가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규모를 생각해서 저희가 책정한 사항입니다.
○조원휘 위원 8,400만 원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게 아닌가 싶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문인환 아마 입찰과정에서 그 부분은 이하가 될 수도 있고 저희가.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마지막입니다, 440쪽.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조원휘 위원 누가 답변하신다고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조원휘 위원 440쪽, 441쪽, 442쪽, 443쪽 다 똑같은 건데요, 조도개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현재 조도가 어떻고,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지요?
여기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요.
1억 3,000, 만인산자연휴양림에 1억, 장태산에 8,000, 갑천 산책로에 3억, 444쪽 원도심 원룸촌 같은 데 7억 5,000, 여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보문산공원에 조도가 이것 조도가 지금 어떤데 어떻게 바꾸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금, 그것도 추경에, 지금 조도가 낮아서 굉장히 급한 일이 있는 건지 이것 좀 설명 한번 해보세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시민안전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에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각 사업부서나 사업소에서 안전 관련해서 필요한 사업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시민안전실에서 심사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사업들은 실제 굉장히 야간에 거의 사람이 돌아다니는 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운 곳들입니다.
그런 곳들에 안전사고 문제라든지 범죄예방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선정해서 조도개선사업을 하는 겁니다.
○조원휘 위원 보문산이나 만인산에 직전에 조도개선을 몇 년 전에 혹시 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지금도 등은 있습니다.
가로등 이런 것은 띄엄띄엄 있는데.
○조원휘 위원 그걸 언제 한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그게 노후되고 낡아서 빛이 약해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라든지 가로등 밑에 서 있는 게 잘 안 보이고 그런 민원들이 계속 있어서 이 조도개선사업을 하는 건데, 조도가 지금 어느 정도 밝아서 밝기가 어느 정도 되는데 더 해야 된다는 차원보다 거의 보이지 않는 수준이라서.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에 조명 설치를 언제 했을까요?
그건 모르지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그 조명은 아마 산책로가 조성될 때 설치는 됐던 것 같은데.
○조원휘 위원 이따가 최종소명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이게 직전에 언제 교체된 건지, 아니면 몇 년 된 건지 한번 준비하셔서 얘기해 주시고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리고 글쎄요, 정말 한번 시간만 있으면 밤에 한번, 이걸 미리 봤으면 가보는 건데 정말 보문산이나 만인산에, 갑천 산책로에, 장태산휴양림에 서 있으면 사람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캄캄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실장님이 또 그렇다고 하니까.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이게 전체구간보다 중간중간 어두운 곳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도를 더 좋게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저도 직접 가보지는 않고 사진으로만 봤는데.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도 안 가보셨지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굉장히 어두운 장면들을 제가 사진으로는 확인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정말 어느 정도, 야간산책이 불가능할 정도, 위험을 느낄 정도의 어둠인지 정말 가보고 싶네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조원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질의 두 가지만 드릴게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정명국 위원 343쪽에 보면 사업을 올해 11월부터 추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볼 때는 예산이월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명국 위원 343쪽 보시면 지역맞춤형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연계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사업기간 보니까 11월부터 시작이거든요, 8개월간.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이것은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공모사업에서 내려준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금년 안으로는 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산이 거기에서 이번에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마련한 예산이 아니라 특별교부세로 1억 원을 배정해준 예산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 부분을 최대한 빨리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월되잖아요, 이 부분도 그러면.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그런데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를 늦게 내려준 사항입니다.
○정명국 위원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정명국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345쪽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 5,750만 원 확보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떤 홍보를 하실 계획이세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자치경찰제가 작년 7월 1일 자로 본격 시행됐는데 시민들이 자치경찰이 시행되고 있는지 체감을 못하고 있어서 시민홍보가 필요하고 그래서 대중매체 중에서 방송에 1,000만 원씩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홍보물들 해서 5,750만 원을 하반기에 대시민 홍보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치경찰 홍보물 라디오방송에 하고 불법촬영 예방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택시 조수석 및 금융기관 부착용 보이스피싱 예방홍보물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1,000만 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 없는 횡단보도 일시정지 홍보물 제작 현수막 등에 1,750만 원 정도 그렇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정명국 위원 지금 대전시민들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역에 가서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어떤 일을 하는지, ‘대전지방경찰청이 있는데 자치경찰위원회는 뭐여?’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방안을 제가 여쭤봤고요, 이 홍보는 남들 하는 홍보가 아닌 색다른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그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지금 몇 가지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약간 시대에 뒤떨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은 것 같아요.
맘카페라든지 여러 가지 이용방법이 많을 것 같아요, SNS라든지.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방식을 한번 더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 부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셔야, 아무리 국비든 시비든 어쨌든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새로운 방식으로 대시민 홍보를 해서 자치경찰제가 더 시민들한테 잘 알려지고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375쪽, 소방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소방본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119구급장비 및 의료장비와 교육·실습장비 보강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했잖아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구급장비 확충 조정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예, 375쪽이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감액사유를 보니까 구급장비 구매에 따른 낙찰차액 조정으로 1억 4,000만 원을 감액한다고 올리셨잖아요.
우리가 언론에서 흔히 보면 구급대원분들의 구급장비, 구급용품 등이 많이 부족하다고 말을 자주 하잖아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실제로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충분한 지원이 되는 그런 장비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일반적으로 부족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내용을 부족하다고 흔히 말씀하시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의료장비 같은 것, 첨단장비들, 이런 것들이 기대치보다 조금 못한 경우, 기대치 이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소방본부 입장에서는 첨단장비 도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첨단장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화재진압이라든지 구조라든지 이런 데 비해서 구급 분야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명국 위원 119구급대원 본인들은 생명을 걸고 시민들을 구하려고 앞장서서 하시는 분들인데 이 낙찰차액을 가지고 구급대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구급용품들을 구입하면 안 되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저희가 낙찰차액을 재투자하는 그런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급장비 같은 경우는 낙찰률이 88.3% 정도 되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본예산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비가 125억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실제 정산을 해보니까 11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6억 정도 모자란 부분을 낙찰차액을 반납해서 세입에 충당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세부사업 통계목에도 보니까 119구급장비 확충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면 본 위원은 감액보다는 구급요원의 추가장비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마무리 발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아까도 각종 기금 얘기를 하면서 사용도 많이 하고 또 기금 적립을 하고 있어요.
설명자료 53쪽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00억 기금전출금을 시키는데 사유가 향후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적립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종 기금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해보고 우리 상임위도 아니고 해서 잘 모르겠는데, 지역화폐 온통대전은 국비 빼고 자체예산은 시비로만 편성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내년도 예산은 지역사랑상품권 여기에 대한 국비 지원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국회 논의과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각 자치단체가.
○조원휘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국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온통대전 지역화폐를 사용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금년까지 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시비는 기금이나 이쪽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시 자체세입을 가지고 편성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시비로만 편성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회계 예산으로 저희가 편성해야 될 것 같고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올해에는 지역화폐 예산을, 국비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자체예산으로 편성하실 생각이에요, 아니면 안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집행부 생각이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금년 추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
○조원휘 위원 그렇지요, 내년도 얘기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그 부분까지 제가 아직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못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예산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정확한 내용을 보고받지 못해서 판단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개인 생각을 얘기하기 쉽지 않지요, 어렵지요?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이 부분은 대전광역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국비 지원예산이 중단될 것 같은 상황이라서 아마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의 판단 그리고 우리 대전시에 지역사랑상품권 그간의 효과 분석 등 이런 것을 거쳐서 내부 의사결정을 통해서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언론 보니까 울산 같은 데는 자체편성을 한다고 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시·도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 및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정명국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기획조정실 소관 대전 미래전략 2040 그랜드플랜 수립용역 6억 원은 예산규모, 용역내용의 구성 등을 타 시·도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1억 원 감액한 5억 원으로 조정하였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누리홀 무대음향 디지털 콘솔시스템 교체 3억 1,000만 원은 대체장비를 투입하여 기존 장비 수리를 요청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인 사업 시행 후 예산편성을 고려하고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부대의견으로 소방본부 소관 옥상 방수 공사 5,000만 원은 실제 공사발주 및 감리를 건설관리본부에서 수행하였고 준공 후 여러 차례 하자보수공사를 하는 등 부실시공이 예상되지만 사업추진의 시급함을 고려하여 금번 추경에는 반영하였으니 향후 도출된 문제점을 적극 검토하여 사업을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민안전실 소관 만인산자연휴양림 조도개선 사업 1억 원과 장태산휴양림 조도개선 8,000만 원은 시설물의 노후화 정도 및 사업의 시급성 등 현장 확인을 통해 문제점 점검 후 향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명국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내역 보고와 부대의견 설명이 있었습니다.
정명국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명국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명국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
| ○출석위원(5명) |
| 이재경정명국김진오조원휘 |
| 이용기 |
| ○출석전문위원 | |
| 수석전문위원 | 윤용준 |
| 전문위원 | 문강숙 |
| ○출석공무원 | |
| 기획조정실장 | 박연병 |
| 정책기획관 | 권경민 |
| 균형발전담당관 | 김영환 |
| 예산담당관 | 김승태 |
| 법무통계담당관 | 류정해 |
| 국제협력담당관 | 이길주 |
| 성인지정책담당관 | 김경희 |
| 정보화담당관 | 이성락 |
| 여성가족원장 | 이도경 |
| 시민안전실장 | 한선희 |
| 안전정책과장 | 임건묵 |
| 사회재난과장 | 윤해열 |
| 자연재난과장 | 박인규 |
| 자치분권국장 | 임 묵 |
| 자치분권과장 | 조상현 |
| 운영지원과장 | 김낙철 |
| 세정과장 | 민태자 |
| 회계과장 | 윤석주 |
| 시민공동체국장 | 김기환 |
| 시민소통과장 | 정태영 |
| 지역공동체과장 | 유병권 |
| 사회적경제과장 | 남시덕 |
| 시민봉사과장 | 용영삼 |
| 문화체육관광국장 | 문인환 |
| 문화예술정책과장 | 이병연 |
| 체육진흥과장 | 유호문 |
| 문화유산과장 | 김연미 |
| 관광마케팅과장 | 박승원 |
| 문화콘텐츠과장 | 김미라 |
| 대전시립미술관장 | 선승혜 |
| 한밭도서관장 | 김혜정 |
| 대전예술의전당관장 | 홍선희 |
|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 | 이영일 |
| 대전시립박물관장 | 김희태 |
| 소방본부장 | 채수종 |
| 소방행정과장 | 홍석민 |
| 예방안전과장 | 김준호 |
| 화재대응조사과장 | 송정호 |
| 구조구급과장 | 박원태 |
| 교육지원과장 | 김창수 |
| 대변인 | 박도현 |
| 자치경찰위원장 | 강영욱 |
| 자치경찰총괄과장 | 임창식 |
| 자치경찰정책과장 | 김종범 |
| 인사혁신담당관 | 노기수 |
|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 |
|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 류철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