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배성근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대전시교육청의 제2회 추경예산안은 학생 건강 및 안전강화, 교육결손 지원, 학교시설·교육환경 개선 등에 방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별로 사업비가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꼼꼼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하실 경우에는 원만한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및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친 후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과 관련해 부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배성근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배성근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엄기표 기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엄기표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일전에 대전시와 교육청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하고 교육청하고 부교육감께서는 지원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소관 관리하는 기관, 또 시에서 관리하는 기관이 유치원,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조례안 관련해서 검토를 할 때 교육기본법 또 유아교육법에 따라서 유치원은 학교에 해당되어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교육청은 공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또 교육감께서도 지난번 공약사항 중에 유치원 무상교육 및 교육지원금 지속적 확대를 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는데 맞습니까?

○이한영 위원 이런 부분이 있으면 교육청 쪽에서는, 공약사항은 원칙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지금 시청에서 하는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결이 됐고 시청에서 진행한 것은 가결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한영 위원 공사립 또 이런 부분이 계속 우리 의회에서 집회가 이어지고 본인들 입장을 이렇게 계속 와서 설명하고 있는데 최소한 이 정도 되면 교육청에서도 이분들하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하고 간담회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교육청에서는 강 건너 불 보듯이 그냥 너희들끼리 싸워라, 의원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것 아닙니까, 지금?

최소한 간담회 정도는 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은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다고만 하시지 실질적으로 이분들 와서 하는 목소리를 직접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만나시면 만나서 어떤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만난 시기가, 언제 사립유치원 쪽하고 대화를 했습니까?

○이한영 위원 두 달 정도 됐으면 그 부분은 우리가 조례 관련해서는 그때는 검토를 안 한 상태였고 지금 검토가 이루어지면서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되고 복지환경위에서 가결되고 저는 이 시점을 논하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시점인데 그 이후에 교육청에서 이분들과 간담회한 것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미루시지 말고 이 자리에 부교육감님이 직접 답변을.

○이한영 위원 지금 논란이 되고 계속 와서 현수막 걸고 시위하고 있는데 그 뒤로는 전혀, 그냥 시의회에서 알아서 너희들끼리 싸워라 하는 것 아닙니까?

강 건너 불 보듯이 지켜만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는 전혀 교육청에서 움직이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한영 위원 그 부분을 모르는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을 충분히, 이분들 만나서 우리 교육청 입장은 이렇습니다 하고 이렇게 논란이 가열되면 교육청에서 나서서 같이 대화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한영 위원 그렇게 고민하고 계시다면 그런 고민하고 있는 내용을 서슴없이, 가감 없이 사립유치원 쪽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청에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혀, 계속 현수막 들고 와서 시위하고 교육위원회 위원들한테 계속 카톡 보내고 문자 보내고 이런 것은 알고 계세요?

전혀 지금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 건너 불 보듯이 지켜만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한영 위원 아니, 전달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분들 이런 논란이 있을 때부터 그 이후에 교육청에서 움직인 것 있습니까?

이분들하고 대화한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설명해 주고 교육청 입장, 교육법이 이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 입장에서?

○이한영 위원 기관 대 기관끼리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왜 계속 답변을 다른 방향으로 가세요.

사립유치원 쪽하고 논란이 된 이후에 대화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한영 위원 고민하고 검토하는 이런 부분을 그분들한테도 솔직하게 대화하고 서로 토론하면 그분들도 충분히 다 이해할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 없이 그냥 교육위원회 위원들만 다 죽일놈 만들어놓고 교육청에서는 전혀, 강 건너 불 보듯이 지켜만 보고 있고.

○이한영 위원 마음 속으로 갖고 있고 표현을 안 하면 교육청에서 무슨 생각을, 무슨 판단을 하고 있는지 그분들이 알 수 있습니까?

뒤에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행정의 최고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직접 나서셔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같이 논의 한번 해봤습니까?

그런 것을 부교육감께서 직접적으로 같이 직원들과 대화하고 사립유치원 쪽하고 대화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풀어가야 되는지 논의를 한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시청하고 공문 주고받고 대화하고 이렇게 해본들 사립유치원 쪽에서는 전혀 공감 못합니다.

최소한 이런 논란이 있으면 사립유치원 쪽하고 대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에서, 교육위원회에서 대화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조만간 사립유치원 쪽하고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대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의지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본 위원이 요청하는 부분은 사립유치원 쪽하고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검토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토론과정에서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이런 정도 협의하고 논의를 하면 이렇게 시끄럽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이한영 위원 더 이상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 관련해서 사립유치원 쪽하고, 공사립과 부대끼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설명자료 51쪽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관련해서 대전시립중고등학교 급식실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전시립중고등학교 운영주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시청에 있지요?

○이한영 위원 앞으로 교육청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한영 위원 앞으로 운영방안은 지금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아니, 요구는 하고 있는데 교육청 입장은 어떻게?

○이한영 위원 그전에 8대 때 속기록을 잠깐 보면, 다 아시겠지만 시립중고등학교가 설립된 배경을 제가 간단하게 나와 있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2016년 이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대전예지중·고등학교의 학사운영 파행이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학생을 비롯한 시민들이 공공형 평생교육시설 설치를 요구했고 의회에서도 평생교육시설 설치 촉구안을 채택하여 만학도 학생들의 교육선택권과 양질의 시설 제공을 위한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지만 앞으로 관건이 운영주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주체가 시에 있는데 앞으로 관심사항이 교육청으로 이관을 해서 운영할 것인지, 다시 한번 묻지만 교육청의 입장이 이것을 언제부터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검토가 되고 있는지.

○이한영 위원 그 당시에 교육감 답변이, 어느 의원님 질문사항 중에 첫째, 대전시교육청에서 공익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방안 하나와 두 번째,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산하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만들어서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대전시립중고등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두 가지 제안,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답변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학생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나 이런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앞으로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 시정질문 때 답변한 내용인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문제는 앞으로 운영주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부분, 또 교육위원회에서 시립중고등학교 급식실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삭감 당시에 이런 부분을 교육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왜 피력을 못했는지, 그 후에 저희들 찾아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적 있습니까?

급식실 예산 관련해서?

○이한영 위원 교육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통해서 했지만 급식비를 7,000원씩 지원하고 차후에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그때 가서 급식실 지원을 검토하자 이런 취지로 급식실 지원 리모델링 비용을 삭감했는데 그 후에 시립학교에서도 찾아온다고 하고 또 여러 군데에서 연락이 오고 하는데 그 이후에 교육청에서 교육위원장이나 교육위원들한테 이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자는 뜻으로 대화한 적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지금 이 부분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예산 삭감했으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지금?

○이한영 위원 그렇지 않으시면 분명히 우리 교육위원들이나 교육위원장 찾아뵙고 이 부분을, 여기 계신 예결위원님들한테도 이 부분 절대적으로 필요하니 예산을 통과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누구한테 설명한 적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마지못해서, 제가 얘기 듣기로는 마지못해서 박주화 교육위원장이 부르니까 그때 와서 설명한 것, 제가 듣기로는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지못해서 와가지고.

이런 수동적인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시립중고등학교 급식실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됐으면 설령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됐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재고해 달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비공식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전 의원님들한테 연락하고 학교 통해서 연락하고 계속, 교육위원회는 계속 그렇게 시달리고만 있는 것 아닙니까?

○이한영 위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오픈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대화도 없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저희 교육위원회 쪽에는 그런 내용 전혀 언급도 안 하시고.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질의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시청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지금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신 시청 예산은 시청 예산대로 설계나 이런 부분으로 사전집행 진행하시고 또 교육위원회에는 교육위원회대로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같이 집행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런 방향을 오픈해서 공유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다음은 세 번째, 둔곡지구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질의를 몇 번 본 위원이 했던 부분인데.

둔곡지구 입주 초등학생, 대전둔곡초·중통합학교(가칭) 설립사유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에 3,288세대 개발에 따른 증가학생 배치, 그런데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입주시기는 금년도 11월부터, 대전둔곡초·중통합학교 개교시기는 2024년, 원래 계획은 2024년 3월이었지요?

○이한영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부교육감님께서 9월로 개교가 연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이한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당길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이한영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도 몇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여러 가지 대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시행착오로 인해서 결국 피해 보는 분들은 이 학교 학생들, 학부모들밖에 없습니다.

절대 이렇게 이루어져서는 될 일이 아니고 또 여기에 따라서 중학교, 초등학교 통합학교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왜 그러냐면 여기에 따른 강당, 급식실, 운동장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여기 있는 부분들 한 걱정입니다, 지금.

○이한영 위원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당, 급식실, 운동장 이런 부분 부대시설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도 간과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다시는 이런, 입주시기하고 학교 개교시기가 달라서 주민들이나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부교육감께서 자리를 뜨셔야 되는데 간략하게,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또 상임위원회하고 안건이 지금 계속 충돌돼서, 저는 복지환경위원회 소속인 걸 알고 계시지요?

○박종선 위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일일이 가타부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못하고요.

저렇게 우려하지 않도록, 그리고 의회는 독자적으로 위원회가 수행을 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철저한 검증을 미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를 예결위까지 올라와서 거론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못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절차상 세밀하게 검토했더라면 이런 우려가 예결위까지 올라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 스스로도 의정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로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제가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두 사업이, 2건의 조례안이 전부 다 우리 복지환경위원회하고 교육위원회하고.

○박종선 위원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뭔가 현격하게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 어쨌든 교육위원회는 교육청의 입장을 아무래도, 옹호한다고 하면 뭐하겠습니다만 입장을 많이 참고하고 또한 이해하려는 측면에서 아마 의정활동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한영 위원님께서도 그런 측면에서 상임위 활동을 했을 것이고요.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복지환경위원회 입장에서는 시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또 시 상황을 상당히 받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좋은 답변해 주셨습니다.

일차적으로 학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동의하신 거지요, 원론적으로?

○박종선 위원 원론적으로 동의하는데 절차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가 보강이 되면 추후에라도 얼마든지 다음 추경에라도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얼마든지 그 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박종선 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립학교 문제, 사립유치원 문제, 제가 이거 부교육감의 아까 그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공감하기가 어려운 것이 공립유치원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 또한 원생 수가 2명, 3명 그렇게 적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공립유치원하고 사립유치원을, 담당과장님도 계십니다만 비교선상에 두고서 우리가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 하면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안학교라는 것도 있고 말이지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런데 사립학교가, 사립유치원이 그렇게 썩 넉넉하고 시설이 좋고 유치원생들을 잘 보호하고 잘 양육하고 잘 가르쳐서 사립유치원을 보내라는 것이 아니고 또 동구나 중구나 특수한 지역을 논하기에 앞서서, 젊은 학부모들이 생활환경이 어렵거나 맞벌이를 해야 한다거나 또한 마지못해서 공립유치원에 보내고 싶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새벽 6시에 출근한다든지 7시에 출근한다든지 또한 저녁 늦게 퇴근한다든지 그랬을 때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요.

그래서 사립유치원을 많이 보내는 겁니다.

사립유치원에서는 아침 7시에 가도 어린이들을 위탁할 수가 있고 저녁 10시까지 선생님들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양육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관에서, 교육청이나 대전시에서는 그러한 측면을 고려해서, 공교육이 활성화되고 공교육이 자리 잡아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공교육에 대한 배려도 한편으로 보면 원생이 2명, 3명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실에 행정요원이 있고 또 선생님이 있고 원장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런 입장으로 봤을 때는 궁극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은 엄격히 그 안에 심의 들어가서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공립유치원에 더 많은 예산이나 국고나 시비나 교육청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이 부분에 동의하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공교육도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

○박종선 위원 그렇다고 사교육이라고 해서 80% 가까이 되는 사설 시설에 보내는 것을 아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논의가 된다고 그러셨는데 사립유치원을 부모들한테 직접 지원할 것이냐, 유치원에 지원할 것이냐, 개인적인 의견은 저는 사립유치원에 지원해야 된다고 봐요, 그 몫만큼은.

제가 사립유치원을 두둔해서, 물론 내가 유치원연합회 회장 잘 알아요, 저하고 정당 활동을 같이 했기 때문에, 과거에.

그렇지만 그분의 생각이 분명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하다면 내가 편을 안 듭니다.

그렇지만 사립유치원 실태도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사립유치원을 끌고 가고 있다,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래요.

실체를 내가 경영자가 아니니까 모르지만.

그래서 오늘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 이걸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 나서서 중재역할도 하고 또 교육청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고 교육청 실무진에서 협상도 잘하고 간담회하고 그래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서 설득하고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의회에서 충돌해서 위원회끼리 이렇게 반목과 갈등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측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오늘 질의하신 것 같은데 부교육감께서 이것을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앉아계신 거니까요, 더 이상 이런 논란이 없도록 양쪽 법안이 다 우리 복지환경위에서 통과가 됐고 교육위원회에서는 부결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절차상 또는 과정상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이 원만하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저는 교육청에서, 집행기관에 협조를 부탁한다는 측면에서 제 질의를 접고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저도 부교육감님께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치원이 사립유치원하고 공립유치원이 있잖아요?

공립유치원하고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아이들이 줄을 서있고 인원이 다 차있고 대기가 많이 있거든요.

공립유치원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인원이 안 차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금선 위원 공립유치원이 대부분 원도심에 다 위치해 있나요?

○이금선 위원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고요.

공립유치원이 지금 5개 구별로 봤을 때 유성에는 없는 것 같고, 일단 원도심 쪽에 있다고 하니까 어디어디 구에 많이 편중되어 있어요?

○이금선 위원 지금 공립유치원이 위치해 있는 쪽에 사립유치원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이금선 위원 아니, 공립유치원 쪽에 지금 지역을 가지고 있는, 그쪽에 사립유치원이 몇 개나 있느냐고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 공립유치원은 인원이 안 찼는데 사립유치원은 다 찼다는 건가요, 아니면 같이 안 찬 건가요?

○이금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은 정원이 다 차있느냐고요.

○이금선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이 시간 얘기도 하셨고 그것도 맞는 말인 거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공립유치원에서는 특별활동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나요, 사립처럼?

○이금선 위원 제가 보니까 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예산도 많더라고요.

○이금선 위원 반당 운영비 같은 것도 제가 볼 때, 다른 데와 비교하는 건 그렇지만 어린이집과 비교할 때는 유치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교육비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하셨듯이 28만 원에 7만 원 해서 35만 원 지원하잖아요?

○이금선 위원 그 외로 학부모님들한테 또 20만 원 정도를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급간식비가 포함된 금액인가요, 아니면 교육비만 20만 원을?

○이금선 위원 아니, 35만 원 외에 학부모님들이, 지금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이 그 대상을 지원하겠다는 얘기인데 20만 원 정도의 학부모 부담금을 지원하겠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급간식비가 포함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교육비만 20만 원을 학부모님한테 더 받는 건지 그걸.

○이금선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급간식비는 별도로 또 받나요, 아니면 20만 원 안에 포함되어 있나요?

○이금선 위원 별도로 또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이금선 위원 얼마를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1인당 2,800원이면 학부모님 부담이 없나요, 그러면?

○이금선 위원 유치원이 어린이집에 비해서 학부모들한테 돈을 받는 것에 있어서 자율적인 거네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그 20만 원이 급식비가 포함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교육비로 봐야 되겠네요.

○이금선 위원 똑같이 누리과정을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지원하잖아요, 5·6·7세 통합을 해서 지금 유보통합의 첫 단계로 해서 누리과정을 만든 건데 거기에 이제 28만 원씩 어린이집, 유치원 똑같이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유치원은 나머지 7만 원 정도를 더 지원한다고 하는데 어린이집은 28만 원만 지원을 받고 그 안에서 급간식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더 이상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활동비 외에.

○이금선 위원 그런데 유치원은 그 외로도 20만 원을 더 받을 수가 있고 사립유치원은 하여튼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알아서 받을 수는 있는 거네요?

○이금선 위원 유치원 표준교육비를.

○이금선 위원 아니, 교육비를 지금 주고 있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지금 유치원에서 20만 원 정도를 받는 건 표준교육비를 받는 거네요?

○이금선 위원 지금 어린이집 쪽 같은 경우는 표준교육비보다 한참 하한선인 아까 말씀드렸던 28만 원을 받고 있어요, 5·6·7세 해서.

○이금선 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 아까도 말씀했듯이 교육부는 교육청을 통해서 유치원을 지원하는 거고 보건복지부는 대전시, 지자체를 거쳐서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 유아교육비를 사실은 지원해야 되는 게 맞지만 지금 저출산 문제로 해서 시장님 공약이 있다든가 뭐 해서 시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산을?

○이금선 위원 아니, 유아교육비의 차액분을 시에서도 지원하겠다고 해서 조례를 지금 만든 상황인데 이제 거기에 그래서 우리 복환위에서는 유치원은 원래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되는 게 맞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어린이집을 지원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도 어린이집 지원하는 게 열악한 편인데 유치원 차액부담분, 학부모 부담금을 지원한다고 해서 그러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같이 지원할 수 있는, 교육청도 그렇게 만들어라 해서 이제 두 가지의 조례가 만들어졌던 거거든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지금 유보통합은 어려운 건가요?

○이금선 위원 저도 유보통합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이금선 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조례상에 어린이집 지원 근거가 상위법에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금선 위원 그런데 이 누리과정 때문에 어린이집 지원하는 것은 지금 누리과정비는 가능한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누리과정이 통합돼서 지원하기 때문에.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아교육비 지원은 5·6·7세한테 학부모에 대한 차액부담금을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어린이집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상위법에 상충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누리과정에 대한 보육료 예산은 어린이집 예산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내려오는 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원근거는 있는 거잖아요, 어린이집에?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5·6·7세는 어차피 통합을 했기 때문에, 누리과정으로 통합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유아에 대한 지원을 어린이집에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금선 위원 그 자료 좀 저희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송인석 부교육감께서는 방금 이금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그리고 제가 한마디 더 할게요.

공립유치원에 대해서 지원이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는 금액만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인건비하고?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가 지금 여기는 부결됐고 복환위에서는 됐지만, 나중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교육청에 있잖아요, 조례가 없어도?

○이금선 위원 그렇다면 이때 공립유치원에도 같이 지원하실 건가요, 아니면 안 하실 건가요?

○이금선 위원 저도 우려하는 게 그 부분인데 지금 공립유치원은 아이들이 많이 안 찼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나중에 계획이나 유치원, 아까 박종선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시간을 변경한다든가 특별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든가, 학부모들의 요구도가 많이 높아졌잖아요.

○이금선 위원 방과후나 이런 부분은 대부분 보육교사들이 많이 하잖아요, 사립유치원도 그렇고.

그런데 공립에서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이금선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공립유치원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앞으로 아이들 수도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유치원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사립유치원 쪽으로 많이 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국공립으로 가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만큼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있는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시간연장시설이나 이런 게 기본으로 들어가게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그게 잘 돼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공립유치원도 한번 그런 쪽으로 해서 새롭게 모델을 다시 구성해야 될 것 같고요.

○이금선 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이금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려하는 게 유치원은 교육으로 출발했고 어린이집은 솔직히 돌봄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금선 위원 학부모님들 생각에 유아학비를 만약에 지원하게 되면 학부모들이 돈을 내지 않고 무상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 유치원으로 몰릴 수 있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가 또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공립유치원에 대해서도 그렇고 부교육감님께서 잘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금선 위원 왜 사립유치원으로 학부모님들이 몰리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차피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다르게 해서 돌봄하고 교육으로 왔지만 어린이집 쪽은 국공립이 대기자가 많고 국공립이 생기면 무조건 거기는 아이들이 없거나 그렇지 않아요, 거의 대기자가 항상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치원은 정반대인데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더 이상 부교육감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 시간 이후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배성근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에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9쪽에 대전교육활동 언론홍보라는 게 있네요.

본예산에 4억 2,000만 원을 세워서 진행을 하셨고 이번에 추경을 3,000만 원 증액하셨어요.

산출내역에 보면 인터넷이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인터넷에 어떻게 홍보를 하겠다는 건지, 굳이 10월에 3,000만 원을 세워서 이 사업을 꼭 진행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정명국 위원 교육활동 언론홍보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으신가요, 혹시?

○정명국 위원 그런데 효과가 과연 있을까요, 공보관님?

이게 그냥 인터넷 언론매체에만 주는 건가요?

○정명국 위원 배너로?

○정명국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효과가 그렇게 클 거라 보이지는 않고요, 10월에서 12월 3,000만 원 가지고, 3,000만 원을 어떻게 지불하신다는 거지요?

딱 3,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와 있으면 어떤 식으로 배분하신다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제목도 대전교육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전교육활동 홍보는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정명국 위원 배너광고라고 해서 들어가서 보면 ‘대전광역시교육청’ 그것만 제가 점심시간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정명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3,000만 원에 대해서 어쨌든 1년에 그러면 4억 5,000만 원이 나갔다고 하는 건데, 그렇지요?

○정명국 위원 4억 5,000만 원 가지고 교육활동 홍보가 됐다,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무조건 줘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언론사가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줘야 되는 건가요?

○정명국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언론사가 늘어서라는 대답을 자꾸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언론홍보를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한테 더 주고 해야지 언론사가 생겼다고 해서, 매체가 늘었다고 해서 주신다고 그런 답을 자꾸 하시니까 저는 그거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명국 위원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교육청의 활동, 어린이들 활동, 교육 활동에 대해서 홍보를 제대로 하면 비용을 더 줘도 좋지만 활동도 안 하는 그런 언론매체에, 언론매체가 생겼다고 해서 그냥 주고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명국 위원 그런 부분 좀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다음, 교육국장님한테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105쪽 보시면 학교교육력강화 관리자 연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예순세 분 연수비 세우신 거지요?

○정명국 위원 어떤 연수비지요, 이런 세우신 부분이?

○정명국 위원 이 내용 말고 연수비를 또 세우신 게 있나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는 본예산에 미리 세우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명국 위원 저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 수능도 얼마 남지 않고 학생들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굳이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세워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정명국 위원 저는 교장 선생님들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년부장님들이나 고생하시는 분들의 연수가 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명국 위원 저는 교장 선생님들보다는, 교장 선생님들도 중요하시지요.

○정명국 위원 그렇지만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런 연수를 갔다 오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정명국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32쪽, 교육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학교 무선환경 구축 사업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획을 세우신 건 잘못됐다는 거네요?

○정명국 위원 제가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었어요.

○정명국 위원 처음에 무선환경을 하셨고 그런데 위탁사업비로 다시 34억을 세운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국장님.

○정명국 위원 이런 부분은 처음에 계획을 세우실 때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럼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먼저…….

○위원장 송인석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60쪽, 한번 보세요.

짧게 질의할 거니까 짧게 답변하세요.

○조원휘 위원 교육과정 운영 역량강화 연수 신규 6억 1,400이에요.

○조원휘 위원 307개 학교에 2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특수학교까지 총 포함해서 전 직원, 전 직원이라고 하는 거는 교사들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교사들, 그러면 307개 학교면 대전시 내의 초·중·고, 특수학교까지 전체 다 망라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이거 6억 1,400 상당한 예산인데 매년 하는 연수입니까?

○조원휘 위원 매년 했다고요?

○조원휘 위원 짧게요, 짧게.

내년 2월 정도에 학교별로 간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학교별로 어디로 연수를 떠나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학교 내에서?

○조원휘 위원 그런데 학교 내에서 연수하는데, 200만 원은 어떤 비용입니까?

○조원휘 위원 식사비도 포함돼 있나요?

○조원휘 위원 끝나고 회식비도 포함돼 있고?

○조원휘 위원 식사?

○조원휘 위원 3일간 하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106쪽이요.

독서논술교육입니다.

○조원휘 위원 본예산에는 3,370만 원을 세웠다가 추경에 9억 7,134만 원을 편성해서 총예산이 10억이 넘어요, 맞지요?

○조원휘 위원 이 독서논술교육 일단 추경에 이렇게 3,300 세웠다가 9억 7,000을 세운,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조원휘 위원 아니, 예산만 놓고 보면 본예산 세울 때는 이게 별로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 아니었다고 보여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제 2022회계연도 한 3개월 남겨놓고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중요해졌습니까?

3,300에서 9억 7,000을 세울 정도로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세운 거예요?

○조원휘 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수요조사를 안 하고 하셨네요, 그냥 3,300을?

○조원휘 위원 그러면 교육국장님 오시기 전이라는 얘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수요조사도 안 하고 그냥 올렸고 갑자기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거지요?

○조원휘 위원 아니, 지금 본예산 세울 때는 수요조사를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조원휘 위원 교육국장님!

○조원휘 위원 교육국장님 언제 오셨어요?

○조원휘 위원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방금 얘기하고서는 또 제가 추가질의를 하니까 잘 모른다고 하시고.

자, 그러면 이 예산은 저는 글쎄요, 너무 즉흥적이고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이건 우리 동료 예결위원님들과 계수조정 때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10억 예산의 독서논술교육을 한다면 이것 지금 보니까 도서구입비를 50만 원씩 1,920학급, 각 학급에다가 50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학교에는 대부분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런 책이 어떤 책인지 모르지만 도서관에는 없다는 전제하네요?

도서관에 있을 수도 있겠네요, 책이?

○조원휘 위원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조원휘 위원 만에 하나 이게 통과된다고 하면 도서구매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학교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혹시 만에 하나 이 예산이 통과되면 지역 서점을 꼭 이용하라고…….

○조원휘 위원 인터넷이나 이런 쪽에 하지 말고 지역 서점에서 꼭 살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조원휘 위원 154쪽이요.

예감존 7억 5,000, 적지 않은 예산인데 지금 학교 복도에다가 복합문화예술공간을 만들겠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예술공간에다가 뭐를 전시하고 이걸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학교에 지금, 물론 학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빈 교실이 많이 있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여유공간이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겠지요?

○조원휘 위원 이걸 복도에다 이렇게 7억 5,000씩 예산을 편성해서 꼭 해야 되는가, 빈 교실이 있다면 빈 교실에다 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159쪽이요.

○조원휘 위원 학생 구강건강관리 지원 신규사업인데 3억이에요.

○조원휘 위원 초·중·고등학교 30개교를 선정해서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건 처음하는 사업이지요?

○조원휘 위원 처음하려고 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구강보건시설과 기구를 어디다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죽 지적하는, 질의하는 이 사업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적지 않은 예산, 억대 예산들을 추경에 편성해서 마치 본예산 심사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학생 구강 양치질하는…….

208쪽이요.

교실증개축이라고 타이틀은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답변하시나요?

○조원휘 위원 국장님, 이 사업은 지금 대전용산초등학교 모듈러교실 관련 사업인데 설명자료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용산초등학교 문제가, 지난번 결산 때도 한번 제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또 반복적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교육청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학부모들이 걱정을 하고 또 학부모들끼리 갈등을 일으키고,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조원휘 위원 교육청에서 이거 처음에 학생들 수요예측 조사를 잘못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겼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수요예측이 아니면 멀쩡히 있는, 아파트 내에 있는 학교용지를 왜 반납했습니까?

○조원휘 위원 세대수가 몇 세대가 줄었어요?

국장님!

○조원휘 위원 제가 그 지역은 너무 잘 압니다.

세대수 그렇게 줄지 않았어요.

○조원휘 위원 아니, 그러면 몇 세대에서 몇 세대로 줄었어요?

○조원휘 위원 자, 찾지 마세요, 국장님!

○조원휘 위원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하는 거고, 그게 궁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세대수가 줄어서 학교가 필요 없으면 지금도 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은 그러면 왜 다시 하려고 학교부지를,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왜 다시 확보하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수요예측이 잘못되셨어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냥 넘어가는데 그거는 일부고 나머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얘기를 하시려고 하니까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자, 과거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시작돼서 아직도 갈등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교실증개축이라는 데다 해서 3개, 용산초등학교, 대전생활과학고, 호수돈여자고등학교 탁구장 증설하고 이런 거랑 같이 묶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드셨는데 이거는 이것만 갖고 1, 2쪽을 만들어도 이 문제의 중요성, 관심도, 학부모들의 갈등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한 줄로 그냥 할 사안이 아니에요.

자, 지금 용산초등학교 추경예산에는 35억 올라왔어요.

35억 올라왔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청의 생각은, 용산초등학교 호반써밋아파트의 입주자들을 위한 초등학교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조원휘 위원 자, 그러면 모듈러교실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용산중학교에 모듈러교실을 설치하면 이 모듈러교실에는 어떤 학생들이 가서 수업을 하게 됩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모듈러교실을 용산중학교 예정 부지에 하는 것은 확정을 하신 거고 그 학교에 누가 다닐 건지 이 얘기는 용산초등학교 학생들도 그쪽 와서 수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차후에 결정하시겠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반대를 해서…….

○조원휘 위원 그래서 그거는 차후에 결론을 내리겠다, 그 얘기이신 거지요?

○조원휘 위원 아직까지는 고민 중이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결론이 안 난 거지요, 아직 이거는요?

○조원휘 위원 모듈러교실 하는데 추경에는 35억 올라왔는데 총예산은 얼마입니까?

○조원휘 위원 143억이요?

약 143억인데 이것은 몇 년 사용할 걸 예상하시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 부지는 5년인데, 이 부지 사용기한을 묻는 게 아니고 모듈러교실에서 몇 년 정도 수업을 할 걸로 예상하시느냐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5년?

○조원휘 위원 이 모듈러교실을 설치하는 것이 여러 대안을 고민하고 해서 지금 현재로는 이것 말고 다른 대안을 검토하는 건 없습니까?

○조원휘 위원 지금은 이제 이것 확정된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리고 지금 추경에 35억인데 그러면 이전에 나머지 예산 약 100억 원 이상은 이미 확보를 해놓으신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 모듈러 관련해서는 35억이 처음 올라오는 거네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45억이 지금 처음 올라오는 거네요?

○조원휘 위원 아니, 조금 전에 또 안 되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45억 말고 예산 확보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전에 세웠던 것은 감액요청해서 현재는 이전 예산은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감액 요청한 걸 여기서 심의하고 말고, 그러니까 안 되어 있고 35억하고 식당 이런 것 관련해서 45억이 이 모듈러 관련해서는 처음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자, 그러면 동료 이효성 위원께서도 전에 한번 질의를 한 것 같은데, 분산배치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조원휘 위원 교실 부족은 확인해봐야 될 문제고 도보로 걸어다니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필요한 겁니다, 단지 내에.

지금 둔곡초·중 통합학교도 개교가 늦어짐으로써 학교버스를 배치하려고 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여기도 뭐 만약에 분산배치를, 교실만 가능하다면 도보로 걸어다니는 문제는 스쿨버스를 배치해서 대체할 수도 있겠네요, 이 문제는?

○조원휘 위원 분산배치를 하면 그 단지 내에 학교를 못 짓는다, 이건 잘못된 거지요?

그것하고는 상관없지요?

○조원휘 위원 이 문제는 기존에 있는 학교가 과밀이 되는 데에서 기존에 있는 학교 학부형들도 반대할 것이고 용산초등학교 학부형들은 왜 잘 다니는 우리 학생들을 일부, 그건 아직 결정을 안 하셨다고 하는데 모듈러교실에서 공부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거기서는 반대를 하고 입주자들 입장에서는 왜 학교가 없고 왜 우리 아이들만 모듈러에서 공부해야 되느냐고 또 반대하고.

이것 지금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학교부지가 있었는데, 아까 다른 이유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학교용지를 없앤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교육청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학부모들의 요구를 좀, 100% 만족할 수는 없어요.

왜?

이 세 군데 학부형들이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최대치를 잡아서 교육청에서 예산이 좀 더 들고 불편하더라도 어떤 부분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잘 판단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143억을 들여서 모듈러를 설치했다고 하면 나중에 이게 이동식이기 때문에 또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조원휘 위원 재사용할 때 리모델링, 그냥 사용할 수는 없을 테고 비용도 혹시 생각해보셨어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143억에다가 또 그 예산 들어가야 되고, 하여튼 이 부분을 국장님과 공직자분들도 골치 아프겠지만 골치 아프게 만든 거기 때문에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모듈러가 최선인지 동료위원들하고도 이 43억 예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해보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일단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학교 교육과 또 아이들의 건강 문제를, 두 가지를 다 책임지고 노력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과서를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하고 있는지 그걸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김영삼 위원 그렇게만 하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면 그냥 교장선생님이 OK 하면 되는 겁니까?

○김영삼 위원 일단 역사교과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역사교과서는 검정교과서가 몇 개 정도 되지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대략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지요.

○김영삼 위원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출판사가 몇 개 정도 되지요?

○김영삼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역사인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좌편향된 교육감님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학교교육은 사실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되고 있는 사실 그대로 역사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과 실을 다 같이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일례로 박정희 대통령을 얘기하는 어떤 교과서에서는 독재자라는 표현을 쓴답니다.

그리고 경제효과에 대한 대통령의 과업에 대해서는 전혀 없고 그렇게만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이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편향된 사고로 갈 수 있지 않겠어요?

대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것을 교육청 차원에서 하지 못하고 학교 차원에서 교장선생님이 정하신다고 하실 때에도 결정권은 교장선생님에게 있으나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것은 교육청에서도 관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지요?

○김영삼 위원 그렇다면 조금 더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례로 아까도 하나 말씀드렸지만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민주주의에 앞장서셨던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자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교육청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질의를 하셨는데 선생님들의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역사인식에 대한 선생님들의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영삼 위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를 가르칠 때는 최대한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객관성을 기반으로 해서 추후 아이들이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념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맡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교육청에서 검정하기 전에 검토는 안 해보나요?

○김영삼 위원 교육부에서 말고 교육청에서.

○김영삼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는 편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에게 교육도 많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김영삼 위원 이번에는 161쪽 자가검사키트 잠깐 말씀드릴게요.

160쪽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보면 증감액 5억 5천만 원이 방역강화 지원금으로 편성이 되었네요?

○김영삼 위원 코로나가 지금 많이 이제 감기 이런 추세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국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김영삼 위원 증액이 된 사유가 7,500원에서 1만 2,500원으로 증액되었다, 5,000원 이상 인상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5,000원이 키트에 관련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들이 또 있나요?

투명마스크 구입비 이런 게 포함이 되어있는 건가요?

○김영삼 위원 이게 학생들에게 일일이 다 지급이 되는 겁니까, 2개씩?

○김영삼 위원 앞으로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지급이 된 학교가 있나요?

○김영삼 위원 저는 자식을 2명 키우고 있는데요, 한 번도 그걸 받아본 걸 제가 못 봤어요.

○김영삼 위원 이것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게 계속, 우리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할 정도의 안전대책을 세워라.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희 아이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코로나 진단키트를 매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매주 해서 갑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정작 코로나 학생들이 수십 명이 발생할 때는 안 줘요.

이게 맞나요?

제가 봤을 때는 임의적으로 학교에 배당을 해놓고 시기적으로 딱 나눠서 그냥 한 번에 다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김영삼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과하도록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을 딱 정해놓고 한 달 내내 그걸 사용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으신가 봐요.

매주 보내십니다, 매주.

그런데 그때는 코로나가 심하거나 심하지 않거나 이걸 떠나서 학교에 그런 발생이 적을 때 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탄력적으로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써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영삼 위원 그러니까 계속 증감을 하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좋습니다만 세금이지 않습니까.

교육청 예산 많은가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 하나하나 철저하게 꼼꼼하게 따지면, 지금 코로나도 계속 줄어나가고 있는 입장인데 5억 5천 예산이 또 추가가 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적당한가 또 한번 생각해보게 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급식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이들 급식을 올려주고 이런 부분, 그것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니고요, 학교급식이 100% 만족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만족하는 학생도 있고 또 맛이 너무 없다고 하시는 학부형분들도 너무 많으세요.

학교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영양사 선생님께서 또는 학교급식을 만드시는 선생님들께서 하시는데 어떤 데는 밥을 안 먹고 집에 와서 먹겠다, 아니면 돈을 달라, 그런 학교도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이게 보편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보다 맛이 다 달라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안을 제가 제안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입맛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나 영양사 선생님들의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을 평가를 해서 표창도 하고 그분들을 위주로 해서 학교에 어떤 매뉴얼을 짜주면 어떨까.

어느 정도까지는 맛이 없거나 이런, 그분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거지요, 표창을 통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셰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방안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삼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51쪽 학교운동장 조성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학교운동장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다릅니까?

깔려있는 우레탄이라든가 모래지요, 마사토?

학교마다 많이 다른가요?

초등학교에 가니까 많이 그게 없더라고요.

○김영삼 위원 중·고등학교는 많이 깔려 있지요?

○김영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마사토 이런 것에 대해 강아지나 고양이 배설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김영삼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운동을 할 때 다치지 않고 그러려면 인조잔디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초등학교는 생각보다 많이 안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녀보면.

○김영삼 위원 이것은 그냥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 등교를 안 하고 대면수업을 못 했지 않습니까?

○김영삼 위원 이제 코로나가 많이 잠잠해지고 있고 바깥 활동이 많아져야 됩니다.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건강적으로도 나가서 놀아야 될 시간들이 너무 적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일조량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아이들이 바깥에서 많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운동장 조성에 관련된 부분이나 또 안전사고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운동장 조성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체력 증진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학교체육 운동을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께서 아까 용산초등학교 모듈러교실에 대해 발생된 근거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전에 설치되고 이용 중인 학교가 혹시 몇 군데나 있습니까?

모듈러교실이요.

○김선광 위원 이 정도 있다는 건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더 있다는 겁니까, 국장님?

○김선광 위원 혹시 모듈러교실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한테 만족도조사나 이런 것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김선광 위원 간접적으로 조사를 하셨으면서 1건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의 앞과 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혹시 손자, 손녀 있으세요?

아니면 아들, 딸이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김선광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는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제 지역구가 아니라 사실 최초에는 잘 몰랐었는데 제가 용산초 모듈러교실 하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아이가 저 컨테이너박스 같은 데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선진국인데 후진국도 아니고 컨테이너박스 같은 곳에서 만약에 수업을 한다.

나 같으면 보낼까, 학부모 입장에서?

저 같으면 못 보낼 것 같습니다.

가슴 아프더라고요.

대한민국이 후진국입니까?

그런 컨테이너박스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년 동안, 그러면 1학년 입학한 친구, 2학년에 입학한 친구는 만약 2학년으로 입학해서 지낸다고 하면 초등학교 시절을 졸업할 때까지 그 컨테이너박스에서 지내야 돼요.

저 같으면 못 보낼 것 같더라고요, 국장님.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 잘못된 상황을 만든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어찌 되었든 교육청의 탁상공론으로 수요예측을 잘못하신 것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래 놓고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그것도 너무 어린 초등학생한테 컨테이너박스에서 공부해라?

저는 초등학교 학생을 둔 학부모로서 저 같아도 못 보내겠습니다, 국장님 일단.

모듈러교실에,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텐데 장단점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선광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장점이랑 단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김선광 위원 결국 장점은 시공이 빠르다, 그리고 재활용이 가능하다네요?

학생들이 들어가서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느끼기에 ‘이 건물이 일찍 지어졌구나, 어우 좋다!’ 또 ‘내가 여기 활용하다가 내가 졸업을 하면, 그리고 다른 건물이 생겼을 때 내가 쓰던 교실이 재활용되는구나!’ 했을 때 그것의 장점은 행정 하시는 국장님의 장점인 것뿐이고요.

그것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학생들은 그걸 장점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김선광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만족도조사하셔서 제출해 주세요.

○김선광 위원 간접적으로 하신 것을 말씀하시면, 공식석상에서 간접적으로 조사를 하셨다고 하면서 만족하고 있다고 표현하시는 것은 잘못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혹시 손자, 손녀가 커서 초등학교 갈 때 보내실 거예요?

○김선광 위원 그러면 꼭 모듈러교실이 있는 곳으로 이사 가셔서 그쪽으로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들과 심도 있게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방금 김선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9쪽입니다.

여기 보면 기초학력 튜터지원이라고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업목적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 해소 및 학습권 보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8억 500만 원 정도 신규편성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여기 예산안을 보니까 공립초는 2,295만 원에 20개교, 공립중학교는 2,270만 원, 사립초는 1,780만 원, 사립중은 3,620만 원, 사립고는 4,720만 원, 학교마다 금액이 산정되어 있는 게 다른 이유가 뭡니까?

산출근거가 따로 있습니까?

○김선광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산출이 어떤 거냐고 여쭙는 겁니다, 국장님.

○김선광 위원 튜터의 인원수랑 고용기간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게 편성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선광 위원 그리고 이런 튜터분들 선발하는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어디 학교, 어느 정도 기준을 통과해야만 학습을 할 수 있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김선광 위원 지금 교육부 선정기준이 안 나왔습니까, 그러면?

제가 선정기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린 거지 “교육부에서 선정이 될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려고 질의드린 게 아닙니다.

○김선광 위원 제가 예산서나 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산출근거에 보면 특히 교육청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그냥 어디 학교에 얼마 주겠다, 얼마 주겠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지적하고 싶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증액이 1,731만 원이 됐는데, 여기 적혀 있는 학생 학습강화물 600만 원이 최초에 잡혀있었고 또 추가예산으로 600만 원을 책정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용품을 구매하시는 거예요?

학습강화물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학습강화물이 뭔지.

○김선광 위원 진단지요?

○김선광 위원 상담지를 학습강화물이라고 하나요?

학습강화물이 뭔지 아십니까, 국장님?

○김선광 위원 옆에 보시면 상담용 노트북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기정 36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고 이번에 또 720만 원이 증액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에 보시면 스마트단말기 구입 센터당 1대 45만 7,000원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작성해 주셨는데 나머지 부분들을 다 보면 상담용 노트북, 이게 단가가 얼마이고 몇 대를 구매하시려고 총예산을 1,080만 원 책정하신 거예요?

○김선광 위원 지금 스마트단말기 말씀하신 거지요, 국장님?

○김선광 위원 저는 지금 상담용 노트북 구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선광 위원 그러면 몇 대를 구매해야 될지 파악도, 단가가 얼마인지 이런 기초자료 산출도 안 하시고 금액을 올리신 거예요?

○김선광 위원 노트북 6대를 구매하는데 1,080만 원이 듭니까?

○김선광 위원 본 위원이 예산서를 계속 보면서 느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국장님.

뭐냐면 교육청 예산이 2조 가까이 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두루뭉술한 예산서 같습니다.

국장님이 보셨을 때 내 분야가 아닌, 예를 들어 기획국장께서 하는 분야다, 이 예산안 보시고 ‘이게 뭐가 들어가겠구나, 어떤 용품을 사는구나!’ 이해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39쪽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디지털튜터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부적인 지원방식을 포함해서 어떤 사업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제가 사업내용을 보니까 교육소외지역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디지털튜터 인력을 배치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김선광 위원 교육소외지역 초등학교는 어디입니까, 국장님?

○김선광 위원 그 기준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가령 취약계층이 많은, 그나마 인원수가 많은 그런 학교를 말씀하시는, 그게 교육소외지역이라고 표시가 된 겁니까?

○김선광 위원 튜터 1인당 2개 학교니까 1,000만 원씩 배정이 됐는데 이 또한 인건비인 건가요?

○김선광 위원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봤는데 사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요즘에 빠르게 시대가 변화되고 있고 소프트웨어, AI, 코딩, 이런 컴퓨터 기반교육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범운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번 시범운영을 만약에 진행하시게 된다면 철저하게 그 효과를 검증해서 그리고 성과분석을 하셔서 추가사업이 있을 때 꼭 효과적인 마중물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김선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159쪽 구강건강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습니다.

1,000만 원씩 30개 학교라고 하셨는데 시설은 어떤 식으로 설치하시는 거지요?

구체적으로, 딱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정명국 위원 보통 학교에는 보건선생님이 있잖아요, 국장님?

○정명국 위원 구강관리 전문가가 하시는 건가요, 누가 이런 교육을 하고 관리를 하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이게 법적으로 꼭 설치해야 되는 건가요?

○정명국 위원 그것은 아닌가요?

○정명국 위원 왜냐하면 구강의 문제는 가정에서 충분히 이루어지는 것 같고, 아까도 말씀하신 선진국인데 구강관리 부분은 가정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정명국 위원 그런데 30개 학교에 3억이라는 돈을 세우셨어요, 그런 부분을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게 꼭, 가정에서도 선행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정명국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받아들이는 게 아까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또 법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 이런 답변을 방금 전에 하셨거든요, 국장님.

어떤 게 맞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정을 통해서도 충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부모들도.

저도 초등학교 학부모 입장에서 충분히 관리하고 있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 간에 다시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3쪽 물품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10억을 세우고 추경을 8억 7천만 원 세우셨네요.

○정명국 위원 RFID라고 하면 바코드리더기 이런 것, 재물관리를 하기 위해서 바코드리더기 이런 것을 구입하신다는 건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이게 추경에 8억을 세우셨어요, 8억 7천, 거의 9억 가까이 되는데 추경에 이렇게 큰돈을 세우신 이유가, 아까도 제가 교육청 사업을 보면 항상 추경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돈이 남아서 이것을 쓰겠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항상.

이것을 꼭 굳이 지금 해서 장비를 사서 재물관리를 하겠다, 이해가 안 가는 사업이거든요.

○정명국 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 예측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게 바코드재물관리, 바코드리더기라든가 소모품까지 사시는 것 같은데 재물관리를 위해서,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충분히 본예산에도 반영할 수 있었잖아요.

○정명국 위원 저는 이게 학생지원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요, 사실, 학생지원이라는 부분.

학생지원이라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부족한 것 같은데.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재물딱지 붙이고 어디 학교 라벨 붙이고 이런 작업이지요?

○정명국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가 됐다면 저는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되고, 아까도 타 교육청 얘기하시는데 타 교육청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도 이렇게 한다, 이것은 아니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량파악을 하고 본예산에 반영해야지, 교육청 예산 제가 보다 보면 거의 다 추경에,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은 것도 많고.

저 질의할 게 잔뜩 있습니다,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정명국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충분히 검토가 안 되고 저희가 볼 때는 돈이 남아서 이런 거 하겠다, 사실 이거 올해 안 해도 아무 문제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8억 7천만 원 이거 안 써도 학교 잘 돌아가고 학생들 교육하는 데 문제없어요, 현실로 본다면.

행정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정명국 위원 이 부분도 저희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이효성 위원입니다.

교육위를 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것은 정말 우리 교육청 직원분들은 자기들만의 세상에 있는 것 같다는 것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저희 위원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먹는 거나 쓰는 것은 과감하게 전부 다 해주시리라고 믿어요.

그러나 항상 문제가 되는 모듈러나 진로융합센터, 시립중고 이 부분들은 예산 통과하기 이틀 전에 거의 다 저희가 찾아서 했지 가르쳐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 2천짜리는 만나려고 줄 서 있는데 이런 것은 결국 안 찾으면 그냥 덮여 있다가, 아까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모든 공은 다 의회로 넘어오고 의회에서 이것을 책임지게 하고, 이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내역서 부분도 그렇습니다.

아까 정명국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웬만한 사람은 이 내역을 못 풀어요, 가장 힘들고 꽁꽁 숨겨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에 교육위원회에서도 제가 잠깐 회의석상에서 봤는데 제가 보는 내역서랑 담당자가 가지고 있는 내역서가 달라요.

우리가 외국을 나가면 갑자기 로컬 메뉴판이 들어오고 외국인이 들어가면 또 외국인 메뉴판이 있는 것 같아요, 매뉴얼 자체가.

이것은 아니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큰 부분들은 항상 상의해서 같이 가르쳐주고 서로 도우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지 그것을 위원님들이 찾든지 못 찾든지 그냥 넘어가면, ‘시간이 되면 어차피 통과되겠지!’ 이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 굉장히 학력도 높고 똑똑하신 분들 많습니다.

이런 거 해주시고, 내역서는 정말 섬세하고 꼼꼼하게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이걸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문을 활짝 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질의할 내용이 참 많습니다만 오늘 질의가 길어지고 답변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지적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태도라는 말씀을 쓰면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간부공무원이야 기분이 안 좋을 것이고, 답변을 솔직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는 객관적이고 어떤 타당성 있는 명분을 갖고 또 걱정해주는 뜻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두 마디만 말씀을 드리자면,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이나 정명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해주셨는데 또 김선광 위원님께서도 걱정해 주셨고, 나는 물론 행정국장님 개인의 생각을 나무라지는 않아요.

않는데 아까 자제분을 모듈러교실에 보내는 데 아무 이상 없이 좋은 감정으로 보내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쉽게 납득이 잘 안 가는데요.

저 같으면 그 학교 교실에 선뜻 보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모든 부모의 생각이 왜, 저희들이 학부모들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왜 여기 와서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고 의견을 전달하고 시의원들을 찾아다니고 그러겠습니까?

어떤 부모든 좋은 환경에서 내 아들, 딸을 교육시키고 싶은 것이 부모의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이것은 아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께서 질의를 분명히 해주시고 짚어나가셨는데 행정적 미스테이크입니다.

잘못에서 기인된 거예요,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변명이 납득이 가지 않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복용초등학교 말씀 잘하셨는데 그거 지난번에도 제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만 아이파크 그 동네에서 뺑 돌아서 버스 타고 과거 유성중학교 부지 그 낙후된 곳에, 쉽게 얘기하면 그 옆에 보세요, 원신흥초등학교나 상대초등학교 보세요.

신식으로 기가 막히게 학교를 잘 지어놨습니다.

어떻게 모듈러교실이 좋고 만족한다는 조사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오광열 국장과는 개인적인 의견도 공유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지상정이라고 이런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생각에 대해서, 저는.

보십시오, 이것을 또 다른 데에 자꾸 옮겨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역으로 질의하면 용산초등학교 같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도록 계속 방관하고 이런 사태는, 사태라고 제가 표현합니다.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은 두 번 다시 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예산을 수십억씩 쏟아부어서 이것을 짓고, 이게 무슨 움직이는 컨테이너박스입니까, 모듈러교실이?

이걸 가다가 또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옮겨서 또 하고, 그러니까 예산낭비가 아니다.

지금 다급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우리가, 낮에 밥 먹으면서도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과 함께 고민했습니다, 제가.

이 예산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학생들 당장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줘야 된다, 그 원론적인 말에는 동의해요,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생각에 그러면 지금 몇 년간 한시적으로, 한 5년간 이 교실에서 공부해야 되는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1학년 들어가면 졸업할 때 이걸, 여기서만 공부하게 돼요, 용산초등학교 학생들이 공부를 하든 이 주변 해당하는 학생들이 가서 공부를 하든.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발생됐는데 사업 초기단계부터 거기에 발생되는 교육수요를 예측해서 이것을 사업시행자와 협의하고 또 LH면 LH와 협의해서 학교를 가장 먼저, 교육이 뭡니까?

백년지대계 아닙니까?

우리나라 백년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세대교육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저보다 전부 다 교육자이시고 훌륭하시고 많이 배우신 분들이고 공직자이시고, 저야 정치권에서 잡놈으로 컸습니다만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교육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다른 데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거기다가 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예산낭비가 아니다.

100% 예산낭비예요, 이것은.

잘못된 오래된 정책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오광열 국장께 걱정하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지금 그 학교에 제2지구 시행사에서, 어디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을 확실하게 검토하고 다시 재검토해서 과연 500m밖에 안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를 또 짓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 좋은 것인지, 논리만 펼칠 것이 아니라 힘들게 생각해야 된다, 일반 상식적인 범위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이 사업은 안 줄 수가 없는 예산이라, 현실적으로 봐서.

답답한 겁니다,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왜 이런 예산 가지고 논란이 이렇게 되어야 하는지 정말, 이게 정책의 오류에서 발생된 예산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광열 국장님 제 의견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 다시 이런 상황이 발생돼서는, 아까 모듈러교실을 또 다른 상황이 발생되면 그쪽으로 가서 또 쓸 수 있고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예산낭비가 아니다, 이것은 한시적인 사업이 아니고 항구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가 국장께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대전교육에서 두 번 다시 발생돼서는 안 된다, 그런 염려하는 뜻에서 앞으로 대전교육행정이 이런 식의 표류행정이라는 느낌을 대전시민들에게 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교육행정을 책임지시는 국장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여러 가지 추경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하기엔 시간도 많이 지났고 그래서, 아까 장학사께서 저한테 이걸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내가 교육국장께 질의하는 겁니다.

황 국장님.

○박종선 위원 인성교육의 중요성은 여러 번 강조해도 이것은 부족함이 없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지난번에 우리 국장께서 인성교육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죽 살펴보니까, 또 아까 장학사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길래 각 부서에서 이런 인성교육 관련, 학교폭력 관련, 성폭력·성문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이고 효인성이라는 것은 사람 됨됨이교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보편적으로 이 사업을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많이 한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잘 모르기 때문에 제 느낌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인성교육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 248만 원, 찾아가는 인성교육연수회 900만 원, 효교육선도학교지원에 2,800, 사람다움 인성체험교실에 2,000만 원, 인성교육포털 효인성 우수사례 공유 150만 원, 놀이통합교육 이런 행사에는 한 1억 5,500 쓰셨네.

행사하는 데 대한민국 어린이 놀이 한마당 1억, 놀이교구 구입비 6,000만 원.

이런 행사는 단발성, 일회성인데 이런 데는 돈을 많이 쓰고 실제 교육 관련해서 사람 만드는 됨됨이교육에서는 너무 인색한 사업을 하고 있다.

이것을 국장께서 인성교육을 충분히 넉넉하게 하고 있다, 그렇게 저희 위원회 위원들에게 자신감 있게 보고할 수 있는 겁니까?

○박종선 위원 열심히 챙기세요.

○박종선 위원 이거 말이지요, 특히 여기 저쪽 반포에 교육연수원장 혹시 오셨어요?

○박종선 위원 거기에서 학생들 교육 많이 합니까?

○박종선 위원 희망자 받으면 와요?

○박종선 위원 거기 선생님들은 무슨 교육합니까?

○박종선 위원 거기서 효인성교육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요, 선생님들한테?

○박종선 위원 신임교사들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교사들을 정례화시키고 의무화시켜서 효인성교육을 의무적으로 교육청에서 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원장 답변은 됐고요.

교육국장, 본 위원은 이 효인성교육은 의무화, 제도화가 돼서 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일회성, 단발성 이런 예산 가지고 구체적으로 거론하면 오늘 한도 끝도 없어요.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저 자신도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이 효인성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저 자신도 인성교육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걸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인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초등학교 때 사람의 됨됨이가 다 굳어지거든요.

이때 좋은 됨됨이를 만들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청소년기 들어가면서 비행청소년이 되고 문제청소년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또 자신의 미래와 장래도 망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바로 된 도덕교육, 예절교육, 서로가 더불어 사는, 상생하면서 사는 그런 교육.

여러 가지 교육이 있어요, 그냥 사람 예절교육만 시키는 게 인성교육 다가 아닙니다.

부모에 대한 고마움, 조상님들에 대한 고마움, 뿌리에 대한 고마움, 친구들에게 봉사하는 정신, 봉사하는 태도.

여러 가지 채널로 다각적인 채널을 해서, 이것이 학습능력 고취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 인성교육이에요.

제가 과거에 이런 사례를 한번 오늘,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교육공무원들 있으니까 딱 30초만 얘기하겠습니다.

과거 제가 15대 국회 보좌관 당시에 비서관을 하나 공채로 내가 채용을 했어요.

그런데 학력을 보지 말고 뽑으라고 해서 실력이 1등이에요.

그래서 뽑았는데 그 친구가 서울법대 출신이에요.

시험을 기가 막히게 잘 봤어요,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의원실에 국회의원이 들어오는데 인사를 안 해요.

자기 컴퓨터만 하고 앉았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보니까 밖으로 제멋대로 돌아다니고 저녁 퇴근시간에 들어오지도 않고 자기 나름대로 오후 1시에 출근하고, 국회의원이 임명권을 갖고 있으니까 ‘쟤 잘라라.’ 그래 불렀습니다.

“당신,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화합하지 못하니까 그만둬라.” 그러니까 “왜 그만 두냐.”, “임명하고 면직할 수 있는 권한은 여기 국회의원실에 있다, 그만둬라.”

서울법대 출신이, 시골에서 서울법대를 보낼 정도면 그 부모가 얼마나 기대를 했겠습니까?

다른 의원실에 또 원서를 넣었어요, 소문이 나서 걔를 아무도 채용을 안 합니다.

내가 일을 시켜보니까 일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지방대 출신 이틀 걸릴 거 3시간이면 분석을 다 해냅니다, 질의서를 다 써 내요, 실력 뛰어나지요.

그런데 그렇게 면직됐어요, 내가 이거 실화입니다.

다음에 제 책, 이번에 모범생 만드는 비법 책이 나오는데 그 내용에도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팩트이기 때문에.

인성이 틀려먹은 사람이 사회에서 대접을 못 받는단 얘기예요.

그 친구가 6개월 후에 다시 국회로 왔어요, 나를 찾아왔어요.

그 당시에 어느 회사에 들어갔냐면 네트워크, 다단계회사, 화장품 파는 미국계 뉴스킨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저보고 “보좌관님, 앞으로 돈이 삶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쥐꼬리만 한 월급 타가지고 어느 천년에 집 사고 애들 키우겠습니까? 이걸 하시면 한 달에 700만 원, 돈 1천만 원씩 법니다.” 증거를 들이밀어요.

나 그건 못 한다, 못 한다 그리고 물건만 내가 7만 원어치를 사줬는데, 서울법대 나와서 1차 사법고시 시험을 3번 합격한 친구가 다단계판매 네트워크하는 피라미드 회사에 취직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머리가 아무리 좋고 공부를 잘해도 서울법대 출신이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법고시 패스하는 데 불과 53%, 6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은 저는 제가 그런 교육을 못 받고 저 스스로 터득해서 살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가르쳐야 되고, 부모들 신세대들이 안 가르쳐요, 신세대 부모들이.

이건 열 번을 강조해도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핵심이, 전체가 다 그럴 수는 없어요.

학습이 우선이 돼야 되겠지만 이걸 제도화, 그래서 이걸 교육청 조례로 한번 만들어보세요.

내가 이거 소신을 걸고 한번 임기 때 해보려고 그러는데, 교육청 조례로.

○박종선 위원 마이크 켜시고.

○박종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청 조례를 안 만드시면 의원 조례로 한번 제가 이걸 만들어볼 생각인데 교육청 조례로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선 위원 의무적으로 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박종선 위원 그리고 아까, 자리에 없는데 존경하는 김영삼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역사교육, 선생님들의 역사인식 그리고 학생들의 역사인식 대단히 중요한데 쉽게 얘기하면 저도 거기 한 가지만 덧붙여서, 질의가 루스해지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좌파교과에서는 우리나라 남북이 분단된 것을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으로부터 남북이 분단됐다, 분단의 원흉이 이승만 초대대통령이다 이렇게 기술한 것도 있어요.

그렇게 그런 내용이 돈다는 것도 우리 국장 들어보셨지요?

○박종선 위원 분단의 책임이 이승만에게 있다, 그게 좌파 이데올로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 교과서가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잘 설파해줘야 됩니다, 지금.

백선엽 장군이 6·25전쟁영웅입니다.

그런데 일제 36년간은 정말 그때 북만주군 어디에서, 만주군 토벌대 거기에서 장교로 근무한 걸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을 반대하고 그런 세력들이 있었는데 실제 그 백선엽 장군의 대구 다부동전투의 승리가 아니었으면 부산까지 완전히 다 막혀가지고 지금 우리는 현대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살 수가 없어요.

이런 교육을 선생님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예산만 아니면 교육청에서 충분히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게 많은데 제가 우리 존경하는 국장님들은 다 고시 출신들이고 선생님 출신이고 그러신데 제가 자칫 잘못하면 교육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어보겠습니까, 백선엽 장군 같으신 분들.

이거 제대로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통일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문제.

지금 학생들 거의 80% 가까이가 북한과 통일하는 것을 반대한다, 청소년들 여론조사 하면 그렇게 나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박종선 위원 80%가 통일되는 걸 반대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통일이 돼야만 하는가, 한민족이.

1945년 8월 15일, 8월 18일까지.

제가 국가정체성을 공부해서 학위를 받아서 잘 압니다.

8월 18일까지는 한민족이었어요.

외세에 의해서 분리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런 교육도 통일이 왜 돼야 하는가, 통일교육 같은 것 하고 계시나요?

○박종선 위원 이렇게 하면 제 질의가 한참, 이 예산안 질의는 오늘 못 하겠고 제가 정책질의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언제 말씀드릴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인성교육, 통일교육, 역사교육 이런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대전시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교육국장께 간곡히 정책에 반영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용산초는 저희 지역구인데요, 지금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원휘 부의장님, 김선광 위원님, 박종선 위원님 다들 관심이 많으셨고 또 조원휘 부의장님께서는 조목조목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그 부분은 제가 생략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김선광 위원님, 학부모 입장으로 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 관련은 제가 구의원 때부터, 이번 결산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구의원 때부터 있었던 사항인 것 아시지요, 국장님?

○이금선 위원 처음에 학교용지를 반납한다고 할 때부터 제가 반대를 했었고 건의문도 넣었었고 전에 이상민 의원님이랑 교육청도 찾아가고 의원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도 하셨는데 결국은 반납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인원 추계가 잘못돼서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 일단은 교육청이 잘못한 것은 맞지요?

○이금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에 와서 호반써밋아파트에 입주하는 학생들과 용산초등학교의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피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또 예산이 모듈러 설치라는 예산낭비가, 아무리 재활용이 되지만 100% 재활용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예산낭비가 되는 거고요, 맞지요?

○이금선 위원 지금 용산초 학부모님 같은 경우는 학생들도 그렇고 이해를 하는 게 지금까지 관평동에 분양받고 입주해서 거의 17년 정도 다니면서, 아이들이 학교를 용산초에 잘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호반아파트에 학교가 들어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중학교 자리에 모듈러가 설치되면서 용산초 아이들까지 그쪽에 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지요,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이니까.

○이금선 위원 그래서 용산초 학부모님들의 반발이나 우려가 저는 상당히 이해를 해요.

국장님도 이해하시지요?

○이금선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부모님들은 억울해하시는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호반 학부모님들하고 용산초 학부모님들 간의 갈등이 심하잖아요.

○이금선 위원 그래서 용산초 학부모님들이 이기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호반 쪽에서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지금 용산초 학부모님들은 억울하다, 우리는 분산배치로 해서 용산초에 와도 환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런 갈등을 해결하는 데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이금선 위원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호반 쪽하고 같이 학부모님들이 만난 적이 있나요?

○이금선 위원 그렇지요, 한 번도 같이 만난 적이 거의 없나요?

○이금선 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은 그래서 이 갈등을 유발하게 된 계기가 교육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호반하고 용산초의 학부모님들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서로 의견을 나눠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외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오고 가면서 서로 헐뜯는 얘기가 있다든가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갔다고 해서 서로 감정이 많이 상해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했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금선 위원 노력은 하는데 아직 같이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지요?

○이금선 위원 어디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금선 위원 양쪽 학부모님들이 만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다고요?

○이금선 위원 제가 듣기로는 또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교육청하고 우리 의회하고 양쪽 학부모님들 대표님들하고 해서 한번 만날 기회를 달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금선 위원 자리를 한번 마련하도록 해주시고요.

○이금선 위원 그리고 분교장에 대해서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그런데 분교장 같은 경우는, 물론 교육감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이 분교장은 지금 이게 조건이 안 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불가능한 이유가 뭔데요?

○이금선 위원 지금 복용초가 분교장이라고 했지요?

○이금선 위원 모듈러 설치예정지에 분교장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호반에 있는 학교부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설치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학교용지 확보했다고 하셨는데,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이금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학교신설을 원하시긴 하는데, 지금 사실은 모듈러 설치를 용산초 옆에 중학교부지에 하면 6차선 도로를 건너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금선 위원 그래서 아이들 안전이 위험하거든요.

그게 저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거리가 멀어서 걸어다니기도 힘들 텐데, 이게 만약에 분교장을 해서 지금 학교부지에, 아파트 근처에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호반 그쪽 입주자분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환영할 것 같은데.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해 보신 적 있나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전부터 얘기가 나왔을 때 분교장 쪽으로 한번 추진을 하셨으면 더 좋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분교장을 만약에 설치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이금선 위원 지금 이제 모듈러 설치하고 학교설립까지는 5년 정도 예상하시잖아요.

○이금선 위원 만약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점점 늦어지면 더 늦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안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금선 위원 확실하게 하실 수 있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확실해야지 지금 모듈러 설치를 하면서도, 만약에 모듈러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아무리 모듈러가 괜찮다고 하지만 다들 누가 생각해도 모듈러는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장님도 괜찮다고 하겠지만 아까 우리 위원님들 우려하는 얘기 다 들으셨지요?

○이금선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게 분교장이 설치가 가능하다면 일단 분산배치를 한 다음에 빠른 시일에 지을 수 있으면 예산도 제가 볼 때 아까 200억 정도?

그러면 모듈러 비용하고 별 차이가 안 나네요, 예산이 낭비될 이유도 없는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금선 위원 학생 수가 많아서 안 된다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아니 만약에 이제 분교장이 행정적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기간이 짧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면?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만약 빨리 서두른다면?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언제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이금선 위원 그런데 이 경우는 학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학교를 빨리 설립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안건은 도시위원회에서도 서둘러야 될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내년 초에 확보가 되면 바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학교용지나 용산초 관련 그리고 또 모듈러 설치 관련해서 추진했던 내용 있지요?

○이금선 위원 학부모님들과 만났던, 간담회를 했다던가 이런 일정들부터 해서 그런 자료를 요청할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송인석 방금 이금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둔곡지구도 저희 지역구예요.

지금 초등학교 문제가 심각한데 전화를 여기저기서 많이 받고 있어요, 여기도.

그런데 이제 스쿨버스로 해서 통학차 이용을 할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내용을 보니까 그때 제가 결산 때 질의했을 때는 세 군데 학교에 분산배치하신다고 했지요?

○이금선 위원 구즉초는 안 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네요.

○이금선 위원 원하는 데로 학교를 갈 수 있나요?

거기 아이들이 많이 없나요, 반별로?

○이금선 위원 한 군데로 가도 과밀학급은 아니라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지금 보니까 둔곡지구 입주예정 대상 해서 설문조사를 하네요?

○이금선 위원 이 설문조사를 학부모한테 하는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학부모가 어디로 배치될지 그것은 원하는 데로 해주시겠다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그리고 통학버스는 몇 대 정도로 예상하고 있나요?

○이금선 위원 중학교도 있지요?

○이금선 위원 중학교는 스쿨버스 배정이 안 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버스노선이 아직 지정이 안 됐는데, 11월까지 버스노선을 지정한다고는 하는데 아직 안 나왔거든요.

만약 학생들이 11월에 입주하면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버스노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신다고 하셨지만 혹시라도 모를, 배정이 안 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금선 위원 아니, 그것도 생각을 해보셔야지요.

아이들이 학교는 가야 되잖아요.

○이금선 위원 버스가 11월까지는 하겠다고 했는데 몇 번에 걸쳐서 학교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이들 학교 가는 시간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맞춰서 차가 몇 대가 갈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교육청에서도 고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금선 위원 버스노선은 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제가 혹시라고 했잖아요.

안 됐을 때 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잖아요.

○이금선 위원 버스 3대로 해서 아침에 아이들 학교 가는 시간대에 몇 분 간격으로 스쿨버스를 운영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아직 계획이 안 나왔어요?

○이금선 위원 학생들과 학부모들 피해가 없도록 교육청에서 계획을 잘 짜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설명자료 85쪽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내 학급 구축 있지요.

○이금선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1억 500 정도 세워졌어요.

○이금선 위원 지금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건립되면 그 안에 특수학교를 설립한다는 얘기지요?

○이금선 위원 지금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건립되기까지 장애인 학부모님을 시작으로 해서 재활병원이 건립되게 됐는데요, 그래서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려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 학교 관련 보니까, 사업대상 보니까 유·초·중·고 6학급으로 되어 있어요.

34명에서 70명을 예상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교직원들은 다 특수교사로 배치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여기는 그러면 특수교사는 학생들과 비율이 있나요?

교사 대 학생비율이?

○이금선 위원 한 학급에 한 선생님이면 한 학급에 몇 명 정도를 한 학급으로 보나요?

○이금선 위원 뭐가 있다고요?

○이금선 위원 아, 70병상.

○이금선 위원 제가 볼 때 여기 같은 경우는 중증아이들이 많이 가지요?

○이금선 위원 교사 대비 학생비율이 너무, 정규직이야 인원이 비율로 간다고 하지만 보조교사가 포함되나요?

○이금선 위원 1 대 1에서 1 대 2로 예측하신다고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조금 마음이 놓이는데 아까처럼 4, 6, 6, 7로 한다고 치면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어려움이 많을 텐데.

○이금선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이금선 위원 병실로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그런 문제로 해서 어려운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장애인분들이 편의제공을 못 받는다든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금선 위원 운영비나 인건비나 이런 것은 다 교육청에서 대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차질 없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교육청공직자 간부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행정국장께 제가 포문을 열기 시작해서 모듈러 교실에 대해서 집중질의를 받으셨는데 혹시 행정국장님, 이 학교용지를 반납할 때 그때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조원휘 위원 결정할 때 계셨던 공직자분들은 벌써 다, 현직에 안 계시고 퇴직하셨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한편으로는 조금 억울한 면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것이 공직자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슬기롭게, 벌어진 일 잘 수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구에 구성중학교, 천동중학교 신축계획이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천동중학교 지역에 올해 1,300세대가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에 4천 세대가 연말에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학생들은 어디로 학교를 가야 되나요?

○위원장 송인석 그러면 그 학생들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위원장 송인석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교육감님도 선거 때 그 학교를 지어주겠다고 서명까지 하셨는데 이번이 두 번째 서명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은어송초등학교까지 가는 버스가 없습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위원장 송인석 학생들이 불편을 겪으면서 거기까지 가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송인석 그러니까 버스도 없는 지역까지 학생들을 보내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보니까 아파트 기존세대도 많아요, 합치니까 1만 세대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엄기표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회의중지)

(18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동료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교육감이 제출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김선광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부위원장입니다.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4.8%인 6,286억 7,200만 원이 증액된 3조 1,630억 4,9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교육가족 정신건강 지원 등 4건 29억 4,644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부대의견으로 대전둔곡초·중통합학교 개교시기와 공동주택 입주시기 차이로 인한 학생 및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독서논술교육 관련 도서구입 시 지역서점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로 모듈러교실 사용에 따른 만족도를 조사하여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인석 김선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선광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교육감이 제출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안건순서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김선광 부위원장께서 제시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심사 의결과 관련하여 부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배성근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배성근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예산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배성근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집행기관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집행함으로써 이번 추경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은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