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이택구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대전시의 제2차 추경 예산안은 소상공인 및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지원과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이행 기반 마련에 방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짧은 심사일정이지만 위원님들께서는 사업별로 사업비가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꼼꼼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및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오늘은 복지환경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내일은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과 관련해 행정부시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택구 행정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택구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연병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박연병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시간 이후 행정부시장은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택구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질의하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하실 경우에는 원만한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4쪽에 보면 노숙인시설운영 시비반환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노숙인시설이 8개가 있는 거 맞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개요를 보면 1/7, 일시보호시설 1/7, 이렇게 다 “/”가 붙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국장님?

○정명국 위원 제가 이것을 어제 보다 보니까 뒤에 붙은 7, 7, 30, 6, 3 이걸 다 더하니까 53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종사자가 53명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설명자료는 심사하는 위원들을 보라고 만드신 거지요, 국장님?

그런데 이거는 저희 심사하는 사람들이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명국 위원 제가 어제 이거 한참 더해 봤어요.

더해 보니까 53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직원분들만 보려고 만든 자료인 거 같아요.

제가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 세입으로 잡힌 1억 2,900만 원이 도대체 얼마를 쓰고 집행잔액으로 남은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 부분도 국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정명국 위원 1억 2,900이 남았는데 전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

이 부분은 국장님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리고 현재 노숙인들은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정명국 위원 노숙인들이 줄어들어 지원 프로그램 예산이 남은 거지요, 이게?

○정명국 위원 잘 알겠고요.

그러면 설명자료 178쪽에 보면 같이 이어진 내용입니다.

노숙인자활시설 등 운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숙인들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은 늘어나고 있어요.

노숙인들은 줄어들어 예산이 남는데 직원분들은 그대로고 급여까지 오르니 정말 주가 뭐고 객이 뭔지, 제가 어제 이 서류를 보다가 느꼈거든요.

증액 금액이 거의 3억이고, 증액사유를 보면 봉급 인상분과 호봉 승급분으로 2022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인상폭이 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179쪽과 180쪽, 181쪽 같은 내용이거든요.

운영 예산 증액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적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지요?

○정명국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설명자료가 참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여기 근거자료를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합니다.

○위원장 송인석 국장께서는 방금 정명국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국장님, 그리고 지금 인건비 인상기준이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권고사항인가요?

○정명국 위원 그러니까 권고사항이라는 얘기네요, 국장님?

○정명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2쪽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2쪽에 보면 산성주민복지관 운영수입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을 보니까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이고 대전시시설관리공단이 맡아서 운영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올해 세입예산이 4,670만 원, 보통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작은 주민복지관을 공공위탁해서 운영하는 이유가 있나요?

○정명국 위원 이게 일반직 3명, 공무직 4명 모두 시설관리공단 직원분들이지요?

○정명국 위원 인건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이해가 좀 안 가서.

○정명국 위원 그러면 같이 이어서 230쪽에 보면 시립 산성주민복지관 운영에서 아까 질의드린 내용과 연계가 되는데, 3,545만 원이 지출이에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산성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민간위탁으로 2021년까지 운영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운영하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넘어온 건데 코로나19 거리두기 장기화로 휴관, 프로그램 미운영으로 수입 감소해서 이 금액을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한다고 한 건데 보통 민간위탁한 사업을 수입이 적다고 보전해 주나요?

○정명국 위원 아무리 코로나19라고 해도 미운영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가고요.

국장님,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운영비 지원과 수입내역 자료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송인석 국장께서는 방금 정명국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이효성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방동 수변공간 여가기반 조성 사업, 미세먼지차단숲 조성 사업 이 부분은 입찰입니까, 아니면 산림조합으로 나가는 수의입니까?

이 사업 부분이 산림조합으로 나가는 수의냐 아니면 입찰이냐.

○이효성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산림조합으로 나가는 수의계약 규모가 종합건설에 나가는 그에 대비해서 몇 퍼센트나 차지하고 있지요?

○이효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하천 유지보수에서 지금 대전의 하천이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산책로도 자전거 타고 가다 보면 효문화공원까지도 가고, 그런데 제가 거길 지나가면서 항상 보는 것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제품이 똑같은 제품, 똑같은 디자인, 똑같은 브랜드, 여기에 우리가 IC나, 지금 서울 같은 경우나 부산 같은 데 보면 첨단이 접목되어 있거든요.

자가발전을 한다든가 배터리도 충전하고 그걸 하는데 우리 하천에 그런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이효성 위원 그러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시대는 변하고 있는데 왜 똑같은 제품, 똑같은 걸 계속 쓰고 있지요?

○이효성 위원 아닙니다.

제품 모양이나 사양이나 이런 부분이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 근처에 가다가 정자라도 하나 있어서 우리가 도시락이라도 먹고 쉴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이효성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진단키트나 일반생필품 그다음에 소모품,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지역제품을 분명히 저희가 써야 됩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디자인 부분이나 성능 부분에서 대한민국에서 우수한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꼭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브랜드, 똑같은 거 계속 쓰고 계세요.

그러니까 만날 대전이 듣는 소리가 못 따라간다고 뒷북친다고 그러잖아요?

어차피 사람들이 쓰고 접목하는 부분이 좋은 거 갖다 쓰고 좋은 것도 경험하고 이렇게 발전된 모습을 보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효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에 있는 평촌 일반산업단지 조성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조성 현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 이거는 산건 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이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이게 몇 년도까지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거지요?

○이한영 위원 60개월이라고 하면 몇 년도입니까?

○이한영 위원 2028년 초.

○이한영 위원 지금 공단으로 유입되는 하수처리 정화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하루에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는 몇 톤 정도 발생되지요?

○이한영 위원 300톤 정도 발생되면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지요?

○이한영 위원 공단으로 유입되는 하수처리 정화과정에서 정화과정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그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차 부분, 2차 부분, 최종 부분이 있는데 그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지요?

○이한영 위원 유입돼서 바로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현장을 보면 둥그런 원형에 슬러지가 들어와서 거기서 정화시설을 거쳐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한영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침전지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지요?

1차 침전, 2차 침전 말씀하셨는데.

○이한영 위원 그 양을 어떻게 측정하고 있는지요, 그 양을?

○이한영 위원 예.

○이한영 위원 그러면 그 측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지요?

○이한영 위원 지금 여기 시설관리공단 누구 나와계십니까?

○위원장 송인석 담당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예.

○이한영 위원 마이크 좀 바짝 대주세요.

○이한영 위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이한영 위원 침전지 내에서 침전 물량은 뭘로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이한영 위원 아니, 그거를 육안으로 관리합니까?

아니면 무슨 장비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수위?

○이한영 위원 아니, 밑에 바닥에 내려앉아 있는 침전물을 수위로 관리하고 있어요?

○이한영 위원 예.

○이한영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침전지 넘어왔을 때 그 안에 있는, 침전바닥에 가라앉은 양을 어떤 장비로 관리를 하는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관제시스템이 어떤 방법으로 돼 있지요?

○이한영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관제시스템이 돼 있다고 하면 관제시스템의 어떤 방법으로 해서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침전물을 어떻게 측정하고 관리하는지 그 부분을 질의하는 겁니다.

○이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 질의하고는 답변이 좀 엇갈리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위원장님,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용하고 있는, 공단으로 유입되는 하수처리 정화과정 이거에 대한 부분, 하수슬러지 침전물 관리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국장께서는 방금 이한영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환경녹지국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정부에서 국유지 관리방안 해서 언급이 한번 있었는데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업무하고 관계없는 국유지들은 정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시에서 국공유지 관련해서 처리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아, 이 부분은 이쪽 환경국 관련된 것만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위원장 송인석 국장께서는 방금 이한영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님께 제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5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계절별 꽃단지 조성사업인 거 같아요.

도심 속 쉼터 조성 맞지요?

○김영삼 위원 저희 3대 하천의 계절별 꽃단지 조성에 10억이 투입되는 걸로 돼 있지요?

○김영삼 위원 이전에도 꽃단지 조성한 적이 있으십니까?

○김영삼 위원 계절별로 꽃단지를 조성한다면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하고 있지요?

○김영삼 위원 봄·가을로 하게 되면 꽃단지 갈아엎고서 새롭게 꽃을 심고 이런 방식인가요?

○김영삼 위원 10억 원 정도의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예를 들어서 함안 아시지요, 함안?

함안에 악양둑방 경관조성단지의 경우에 전국 최고의 길이를 자랑하고, 한국관광공사에 선정되기도 했답니다.

실제로 한 달 동안 약 20만 명이 다녀갔다고도 하고요.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서 우리 대전시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하천 산책을 할 때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늘막 설치 이거 돼 있습니까?

○김영삼 위원 좀 필요할 것도 같고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워낙 많이 사용을 하고,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전국에서 가장 좋은 하천을 품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천정비 사업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꽃 같은 경우 심는 건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데 수해 위험, 휩쓸려가지 않을 수 있는 나무, 아름드리나무를 식재하는 방식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예, 하여튼 10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절별로 갈아엎고 이런 방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산이 소요가 계속되는 거고, 경관도 중요하지만 10억을 좀 제대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리고 하천관리사업소 같이 하시나요?

○김영삼 위원 지금 하천의 화장실 부분이 좀 있지요?

○김영삼 위원 화장실이 지금 많이 부족하다고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김영삼 위원 어디 어디에,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김영삼 위원 89개가 있는데 변동·가장동 뭐 이쪽에 재개발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저도 운동을 하다 보면 소변 냄새가 좀 많이 나는 구역들이 간간이 있어요.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나요?

○김영삼 위원 주민들이 많다고 해서, 그분들이 하천을 많이 왕래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꼭 많은 쪽에 설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각지역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민원 받은 것만 봐도 도마동부터 변동지역에 화장실 소변 냄새가 좀 많이 난다는 어르신들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많은 쪽에는 관리가 잘됩니다, 하천이.

그런데 내려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도로 쪽에서 하천 내려가는 지역?

많은 인원이 통행하는 데는 잘돼 있어요.

그런데 가장동 일대에 보면, 가장교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려가는 데 보면 이름도 알지 못하는 나무들이 너무 많이 우거져 있어서 굉장히 불편사항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김영삼 위원 그런 부분들도 참작해서 균형 있게 하천관리에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이효성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화장실 부분도 제가 자료를 받은 거는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좋은 제품, 좋은 것 좀 갖다 쓰시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 제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 하천관리사업소 지난 8년간 조달·발주된 운동시설물, 체육시설물 해서 연도별로 사업내용, 금액, 업체별 정리해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국장께서는 방금 이효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안녕하세요?

김선광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예산서 보면서 느꼈던 게 보건복지국 모든 공직자분들께서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보면서 더욱 정말 고생 많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보건복지국 관계자·공직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78쪽에 노숙인자활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면 입소인원, 종사자 수가 정해져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숙인은 줄고 있는데 종사자 수는 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시설입소자 1인당 종사자 수가, 인력이 편성되는 기준이 있는 건가요?

○김선광 위원 그런 기준이, 여기에 해당되는 기준을, 답변을 원했던 겁니다.

그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김선광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이 또한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국장께서는 방금 김선광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그리고 인건비가 많이 상승해서 이번 추경에 12% 정도 더 증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각 시설별로 분명히 시설장의 급여가 있을 테고 그 밑에서 일하시는 다른 직원분들의 급여가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런 부분들 직급별로도 기준이 정해져 있는 급여체계가 있나요?

○김선광 위원 알고 계신가요?

○김선광 위원 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에 있는 야곱의집에 제가 몇 번 방문을 해봤는데요, 혹시 국장님 가보신 적 있으세요?

○김선광 위원 다른 시설은 제가 방문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야곱의집 갔을 때 아무리 노숙인시설이라고 해도 도대체 이게 사람 사는 곳인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시설현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좀 개선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입소자분들의 1인당 식대는 어떻게 편성이 돼 있나요?

○김선광 위원 한 끼에 2,700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선광 위원 한 끼에 2,700원이요?

○김선광 위원 식사하시는 부분도 제가 가서 좀 봤었는데 사실 2,700원이 굉장히 작은 돈이잖아요.

그런데 2,700원보다도 못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식사하시는 걸 보니까.

시설에서 운영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정말 2,700원어치만 준 건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개선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혹시 이렇게 예산을, 보조금을 주면서 시설마다 방문을 해서 감사는 하고 계신가요?

○김선광 위원 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노숙인분들이라고 해서 사회구성원이 아닌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인격이 있으니 그런 부분 투입된 예산만큼이나 인격 존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자활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사회로 다시 복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퇴소 후에, 그분들께서 지역사회에 복귀하셨을 때 다시 재입소하는 현황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재입소 현황들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김선광 위원 그런 통계는 수치를 하지 않나요?

○김선광 위원 예, 재입소 현황에 대해서도 위원장님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국장께서는 방금 김선광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그리고 또한 감사 진행하셨던 그런 현황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자활프로그램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국장님?

○김선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더 디테일하게 가봤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 잘 진행하셔서 앞으로 노숙인분들 복지향상에도 더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208쪽입니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 및 설치에 관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계속 보다 보니까 결국 모든 사업비가 다 삭감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전시에서 대전시 조례도 2017년 3월에 발의가 됐고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장기요양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지원센터를 17개 시·도별 최소 1개씩 확충하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전시에서는 유치가 안 돼서 다 반납을 하는 건지, 보건복지부에서 국비가 다 미반영된 이유가 어떤 겁니까?

○김선광 위원 제가 알기로 타 시·도에 올, 이번 연도에 센터가 오픈된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지자체는 국비를 안 받았다는 건가요?

대전시만 못 받은 게 아니라, 타 시·도는 이번에 지원센터를 오픈했는데 대전시만 미반영이 됐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김선광 위원 요즘 독거노인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요양보호사분들이나 요양원에서 더 권리보호를 위해서 꼭 대전시에도 센터가 설립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내년 본예산에 꼭 반영하셔서 대전시에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자료 하권에 있는 107쪽입니다.

만인산자연휴양림 세탁 용역에 관한 사항인데요.

여기서 보니까 이 사업은 10월부터 12월간 주 1회 세탁에서 주 2회로 바꾸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증액편성되었는데 사업개요에 보면 4월부터 12월까지의 사업에 3,000만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맞는 내용입니까?

○김선광 위원 사업개요 작성을 잘못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선광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결산보조자료나 저희 위원들이 보는 자료는, 이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시민을 대표해서 질의를 하는 위치에 있는데 이런 자료가 잘못되어 있다고 말씀을 주시는 것은 수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선광 위원 그리고 이 세탁물이 침구류에만 하는 건가요?

○김선광 위원 그러면 사용한 침구류가 있을 테고 사용 안 한 침구류가 있을 텐데 모든.

○김선광 위원 사용한 것만 주 2회 하는 겁니까?

○김선광 위원 너무 이 부분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깨끗한 침구류를 시민들께 제공하는 게 분명 맞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걸 일주일에 두 번씩, 만약 혹시라도, 이 3,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보면 사용하지 않은 것까지 포함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은 침구류까지 무조건 주 2회 세탁을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은 더 질감이 떨어지고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선별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사용하지 않은 부분까지 세탁을 한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질감이 나빠질 테고 예산 낭비일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선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다 거론을 했고 살펴본 바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보는 눈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께서 또한 김선광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저도 상임위 때 이 문제를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특히 추경에 반영되는 예산 또한 사업 편성 당시에 증액과 관련해서는 말이지요, 본 사업의 본말이 전도되어서 주객이 전도가 되는 느낌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바로 이게 노숙자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근무자 인건비, 그분들이 물론 열악한 상황에서 열악한 여건에서 좋은 일 하시고 또 봉사하시는데 당연히 인건비가 상승이 되고 또 그런 법령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상급기관의 규칙에 의해서 인건비가 상승되어야 한다는 건 맞는데 실제 두 분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인건비가 상승이 된다는 그 자체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실을 기해달라는 뜻에서 국장께 질의를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 역시도 그런 질의를 했고.

그래서 노숙자들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아까 여러 가지 자활에 관계되는 문제, 다른 문제, 시설 관련해서 운영적인 측면에서 국장께서 답변을 잘하셨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만 노숙자를 한 사람 보호하면서, 요양원처럼 말이지요.

오랜 기간 노숙자들을, 시설이 몇 군데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호시설이 몇 군데 되잖아요.

이걸 관리기관인 집행기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지침도 내려주시고 노숙자들이, 내가 얘기했습니다.

처음부터 노숙자되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노숙자 신세로 전락하신 분들이 계세요.

신세라는 표현은 또 폄훼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그분들을 잘 보호하고 자활하도록 의지를 심어주고 뭔가 새로운 사회시설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 자활프로그램 등등 그냥 보호한다는, 수용 비슷한 개념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걸 운영함으로써 계속 생계가 유지되고 생업이 유지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두 분 위원께서 아주 심도 있게 지적을 해주셨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그걸 지적했고.

국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관리·감독에, 이것 인건비 올려놓은 게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느낌을 상당히 받는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박종선 위원 예, 철저히 해주신다니까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우리가 전문성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또 제보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환경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살펴보고 제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부적합하면 질의를 안 할 텐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있으면 그분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분은 자리에 없는 데에서 얘기하면 좀 곤란스럽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고.

하수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침사지라는 곳이 있지요?

○박종선 위원 침사지를 계면계가 측정을 하잖아요, 부유물이나 슬러지 같은 것이 얼마나 쌓여있는지.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 내용 잘 파악하고 계세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그 침사지가 여러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 단계는 계면계라는 것을 설치해서 부유물이라든지 가스 등등 여러 가지가 침사된 상태를 계면계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는데 첫 단계, 유입된 단계 있지요.

유입된 단계에서는 그걸 수동으로 저기를 하지요?

침사지에 유입된 단계.

○박종선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게 4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유입단계.

유입단계가 4m 정도 되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그걸 수동으로 하다 보면 자칫하면 안전사고 같은 위험에도 빠질 수 있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내역을 국장께서 잘 좀 파악을 하셔서, 계면계를 설치해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제 생각은 그런데.

○박종선 위원 기계적인 부분을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설치해서 계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걸 수동으로 계측하고 그러다 보면 4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사람 빠지면 곤란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상세하게 내역이 뭔지 본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국장께서는 방금 박종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께서도 같이 예결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많은 질의를 하고 지적을 했고 각종 사업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했고 당부말씀도 집행기관에 많은 것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환경 소관 추경 예산 관련해서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원안대로 가결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취지에서 원안가결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종 사업에 대해서 문제를 하나도 안 삼은 것처럼 이렇게 안이 올라와서 어느 부분에서 실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추경안 심사를 했다는 점을 우리 위원회에서 속기록에 남기고자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청년가족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77쪽에 보면, 결산 때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세출 예산 전액을 삭감하셨지요?

○정명국 위원 추진계획을 보면 내년 2023년에 2022년 사업 추진을 하겠다는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올해에는 이 사업을 안 하시나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자를 알아서 내고 내년에 이자를 주겠다 이건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올해는 이자를 알아서 내고 내년에는 주고.

○정명국 위원 본 위원이 저번 결산 때도 질의드렸지만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고 정말 필요한 학생이 많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못 받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모 대학도 물어봤더니 이런 공문이 온 적이 없다.

제가 결산 질의를 끝내고 나서 전화를 해봤더니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본적인 부분은 꼭 실행을 해주시고 판단은 학생들이 하는 겁니다.

알려주는 것까지는 우리 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꼭 공지를 하셔서 이런 사업이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관련해서 설명자료 140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 소송비용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85억을 배상하는 내용인 거지요?

○정명국 위원 내용을 보면 도안지구 등 도시개발사업 시 부과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처분 소송 패소로 인해서 원금, 이자, 소송비용을 내는 것 같은데 이 건에 대해 제가 물어보는 사항에 대해 본부장님은 잘 기록하셨다가 하나하나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첫 번째, 처음에 부과 당시 부과 근거와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둘째, 이 부가 건이 잘못되었다면 다른 곳에 부과를 해야 되는지?

셋째, 이자만 10억 정도 되는데 잘못 부과했다면 단순 실수인지 아니면 부과에 대한 법적 판단 오류인지, 대립되는 논쟁거리가 있는 건지?

넷째, 공무원은 실수가 없는 건지?

다섯 번째, 이렇게 큰 금액을 소송 패소로 편성하셨는데 예결위원님들께 미리 말씀하신 적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 내용이 이자만 15억이에요, 15억.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85억이면, 추경이잖아요.

그러면 예결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사전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본 위원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정말 이 종이 한 장을 보고 생각이 든 부분을 메모해놓았던 겁니다.

사전설명이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부장님, 어떠신가요?

○정명국 위원 본부장님께서는 소송관련 자료 및 그간 과에서 소송반환에 이르는 전체적인 부분을 예결위원님들이 잘 보실 수 있게 요약해서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송인석 본부장께서는 방금 정명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관련 자료를 보고 본 위원이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 공직자 여러분, 식사 잘하셨지요?

별로 식사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수고 많으시고요.

추경 예산 심사인데요,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40쪽부터 242쪽이에요.

○조원휘 위원 장애인복지과장께서 아침에 와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질의하지 않도록 하고요.

여기 공히 보면, 240쪽, 241쪽, 242쪽 국고보조금이 변경 내시가 되어서 삭감을 하는 내용이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편성 감액사유를 보면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은 55명, 방과후돌봄 바우처 지원은 56명 이렇게 명수를 감소하는 건데 이게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되어서, 대전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55명에 따른 예산을 감소하겠다, 이렇게 중앙부처하고 서로 협의가 되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삭감이 내려와서 삭감에 맞춰서 인원을 줄이는 겁니까?

방법이 어떤 식으로 이게 진행되고 있어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수시로 이용 인원수 보고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이 저조하니까 중앙부처에서 그 이용실적을 보고 삭감해서 내려온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일단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이용실적이 저조해서 그것만큼.

○조원휘 위원 국고보조금이 삭감되어서 내려온 거예요?

○조원휘 위원 아까 담당과장한테 설명을 들어보니까 제가 결산 때도 질의를 드렸던 발달장애인 부모 힐링을 위한, 아니면 휴식을 위한 이런 센터를, 발달장애인들을 2∼3일이든 단기 보호할 수 있는 센터를 내년에 준비하고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그런 센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계획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업기간은 얼마나 보십니까?

언제쯤이면 이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까지는 아직?

○조원휘 위원 시행을 해서 완료는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조원휘 위원 1년이요?

○조원휘 위원 국장님,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는 건 좋은데, 저는 궁금한 게 그게 몇 년 걸릴 건가.

아직은, 계획을 못 했다든지, 모른다든지, 1년이 걸린다, 2년이 걸린다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그게 언제 완공될지는 현재로서는 잘 모르시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건물 짓는 게 아니니까 바로 예산만 편성되면 내년에도 시행될 수 있겠네요?

○조원휘 위원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 후에 이용할 수 있는 건지 그건데, 알았습니다.

○조원휘 위원 예, 그다음에 273쪽입니다.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비 7억 2천 전액 시비인데 삭감하겠다는 거지요, 추경에?

○조원휘 위원 국비사업이에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거기 왜 자료, 우측 상단 비고란에 보면 시비 100%라고 되어 있어요?

○조원휘 위원 받은 건 국비로 받고 반납은 시비로 하겠다?

○조원휘 위원 자, 지금 7억 2천을 반납하겠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이게 그러면 2022년도 예산입니까?

○조원휘 위원 왜 2021년 것을 2022년 9월이 넘어서 반납하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1억 5,700만 집행을 한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추진실적은 얼마입니까?

○조원휘 위원 13억이요?

○조원휘 위원 제가 그래서 이상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아까 오전에도 동료위원들이 자료 얘기를 했어요.

지금 9대 의회 첫 예결하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그냥,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얘기 이렇게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조원휘 위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9대 의회 마치 말기를 보는 것 같아요, 말기를.

378쪽 보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대전형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쉽게 얘기해서 용역비 예산 추경에 편성하려고 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통상 용역 2억, 3억, 6억 이렇게까지 하는데 9,754만 원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만 단위까지 구체적으로 편성한 근거는 뭐예요?

○조원휘 위원 이건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잘하셨어요.

그리고 통상의 용역비에 비해서는 대전세종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아주 저렴한 예산이에요.

이건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인 용역 예산이 나왔나 궁금했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폐지가 되겠습니다만 청년가족국장님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대전형 청년정책에 대한 용역을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몇 번 하셨어요?

○조원휘 위원 안 했으면 잘못이에요.

○조원휘 위원 지금까지 기본적인 데이터도 없고 자료도 없이 무슨 청년국을 4년 동안 운영하셨습니까?

저는 지금 한다는 게, 당연히 전에도 했는데 또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용역 한 번도 안 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이것은 빨리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원휘 위원 390쪽이요, 가족센터에서 하는 아이돌봄 그 사업이지요?

○조원휘 위원 이것도 국비 70%, 시비 30% 해서 국·시비 1억 6,700을 반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정예산이 1억 6,700인데 전액 반납이에요.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괄호치고 직접, 직접이라는 표현은 또 뭡니까?

○조원휘 위원 이것은 감하고 그쪽으로 이전해서 똑같은 예산을 쓰고 있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예, 그것은 됐습니다.

436쪽이요,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부분인데요.

찾으셨지요?

누가…….

○조원휘 위원 추경에 11억 6,300여만 원을 지금 편성하시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전액 시비이고 이게 여기 보니까 대전시립중고등학교, 예전 예지중·고등학교가 장소를 이동하고.

○조원휘 위원 아, 예지중고는 또 따로 있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예지중고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조원휘 위원 관련 없는 거고, 지금 중고등학교 주·야간 421명이 재학 중인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11억 6,300여만 원의 예산이 4분기 급식비 8,800하고 급식실 설치비 10억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1·2·3분기는 급식비 예산이 편성됐었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1·2·3분기는 급식이 어떻게 됐어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처음으로 4분기부터 급식비를 지급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지금 3분기까지는 안 하다가 4분기에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특별한 이유는 뭐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급식비는 좋습니다.

그리고 급식비 설치비는 10억 7,476만 원만 있으면 급식실을 설치할 수 있어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 예산 중에 50%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 거겠네요?

○조원휘 위원 여기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빠진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렇게 해야 되고 급식비 8,800만 원은 당연히 이렇게 하기로 했으면 해야 되는데, 급식실을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편성한 이유는 또 뭡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중식을 주는 거예요, 석식을 주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중식도 먹을 수 있고 석식도 먹을 수 있고.

○조원휘 위원 하루에 한 끼만, 두 끼 중에 하루에 한 끼만.

○조원휘 위원 그러면 국장님, 421명이 재학 중이지요?

○조원휘 위원 급식하는 인원을 몇 명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하루에?

○조원휘 위원 예, 일단 알았습니다.

설명자료 하권 46쪽입니다, 46, 47쪽이에요.

둔산대공원 주차장 사용료예요.

누가 답변하세요?

○조원휘 위원 이것은 2억 4,000을 삭감해서 반납하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왜 변경하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처음에 편성을 잘못한 거예요, 이것도요?

○조원휘 위원 시원하게 솔직히 잘못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조원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옆에 47쪽도 마찬가지지요?

○조원휘 위원 80쪽이요, 대한민국 목재산업박람회 개최, 신규사업이에요.

이것도 환경녹지국 겁니까?

○조원휘 위원 추경에 신규로 목재산업박람회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조원휘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비고에 보면 전액 시비인데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전체 이 사업의 사업비는 얼마예요?

2억 9,200입니까?

○조원휘 위원 아, 2억 9,200.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을 너무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니까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행사예요, 맞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그냥 통과시켜줄 것이다, 이런 전제 하에 사업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너무 촉박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렇게 9월 29일부터 하는, 그날이 1차 정례회 폐회하는 날인 거 알지요?

○조원휘 위원 이것은 날짜만 놓고 보면 맞지 않아요.

이게 지금 예산이 통과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날 행사를 잡은 거예요, 아닙니까?

○조원휘 위원 그런데 국가사무라고 자꾸 산림청 얘기하면 상대적으로 위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날짜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조원휘 위원 통과도 안 된 예산을 가지고 그날부터 행사를 한다는 것은 위원들 심의하지 말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것은 날짜 안 맞아요, 맞지요?

○조원휘 위원 183쪽, 마지막인데요.

신규로 예비비 2,31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해서, 기존 기정예산 3억에다가 2,310만 원을 추가편성하겠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여기도 환경녹지국 겁니까?

이 부분은 본 위원이 2015년도 11월 16일 행정사무감사에서 “90억 들인 대전하수슬러지 감량화시설 시운전도 못 해봤다.”, “대전시 하수슬러지 감량화시설 90억 헛돈.”, 행정사무감사 때 폭로해서 한국일보, 연합뉴스,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던 사항인데 지금 다시 와서 보니까 7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소송 중에 있어요.

다른 얘기를 하려고 이 페이지를 보자고 한 건 아니고 이게 지금 소송이 우리 시가 한 번 이기고 또 한 번 지고 그랬나요?

○조원휘 위원 부분 승소,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지금 보니까 피고라고 하는 데가 도화엔지니어링, 시공사인 동일캔바스엔지니어링인데 도화 대리인들은 율촌, 태평양, 이름만 들어도 국내 굴지의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했어요.

상대적으로 여기는 어떻게, 시의 고문변호사들입니까?

○조원휘 위원 아니지요, 선임을 했지요?

○조원휘 위원 선임을 했는데 여기 지금 율촌, 태평양 이런 데하고 너무,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리고 본 위원이 너무도 잘 아는데 이것은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서 90억의 시민 혈세를 가지고 먹튀한 대표적인, 그래서 우리가 승소를 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변호인들을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쪽에는 2,300이 아니라 더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반드시 승소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고요.

그러면 내년 예산에 또 편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변호사비는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이런 부분은 아끼지 말고 승소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차제에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의 행정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거고 우리 위원들도 또한 면밀한 심사와 심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건 이후로 도화엔지니어링과 동일캔바스엔지니어링이 시 관련된 사업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이것을, 위원장님 자료요청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도화하고 동일캔바스가 대전시 사업을 수주한 사업이 있는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인석 국장께서는 방금 조원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자료 보고 얘기하겠지만 혹시 그 후라도 수주를 또 했다면 어쨌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렇게 시민의 세금에, 대전시에 피해를 주는 업체가 또 수주하는 것은 저는 정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자료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전시립중고등학교 관련해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중고등학교 태생이 원래 예지중고등학교에서 분란이 생기면서 생겨난 것 맞습니까?

○이한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만 해주세요.

○이한영 위원 예지중고의 어떤 문제가 대두되었지요?

○이한영 위원 그 후로,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시립중고등학교가 대안으로 만들어진 겁니까?

○이한영 위원 이번에 전체 급식비가 8,841만 원이 올라왔는데 단가가 7,000원, 급식비 지원방법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지금 현재 정확하게 정리된 건 아니고요?

○이한영 위원 급식비 지원방법을 정리하실 때 같이 협의하셔야 될 부분이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학생들 의사 물어보지 않고 도시락을 일괄적으로 준비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고 융통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앞으로 시립중고등학교를 어떻게 운영해나갈 방안인지 간단하게 검토된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이한영 위원 이 부분 위원장님, 앞으로 시립중고등학교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계획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국장께서는 방금 이한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상수도사업본부 쪽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서 국공유재산 관련해서 환경녹지국장께 질의한 내용과 유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활용을 지금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같이 보충질의를 드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조사해 보니까 오전에 말씀하셨던 처리장이 1처리장, 2처리장, 3처리장, 4처리장까지 되어 있지요?

○이한영 위원 여기에서 오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이 뭐든 안전관리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운영하면서 조금 간과하지 않나, 실제 계면계 관리가 많이 필요한데도 예산 때문에, 또 다른 관리 문제로 인해서 지금 제대로 설치를 못 하고 어렵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 꼭 필요한 부분이면 별도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설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 직원들 안전이나 관련되어 있는 분들 안전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은 꼭 예산을 반영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상임위 때 질의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빼먹었네요.

설명자료 180쪽에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토지 등 보상 있지요?

○이금선 위원 이게 10억을 보상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보상총액은 30억이고.

20개 필지를 해서 총 87개 필지를 다 보상했다는 얘기인가요, 30억은?

○이금선 위원 20개 필지만 민간인 땅인가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지금 금고동에 있는 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지를?

○이금선 위원 이번에 10억을 세운 것은 어디 보상을 해주는 겁니까?

○이금선 위원 당초에 원래 2025년도에 이전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간이 언제로 되어 있어요?

○이금선 위원 아니, 이전을 언제 하냐고요, 정확하게.

그러면 2028년에 그쪽에 옮겨서 다 건설이 된다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진행과정이나 계획서 있지요?

이 부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이금선 위원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국장께서는 방금 이금선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한 가지만 자료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관련해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2020년도, 2021년도 대전시에서 어느 정도 부담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예.

○이한영 위원 예.

○이한영 위원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되고 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우리가 전체 인원수의 3.6%,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 충족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한영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현황 또 비율에 대해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국장께서는 방금 이한영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복지국장님,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저희 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대전시립정신병원 갔다 오셨잖아요.

○박종선 위원 감회가 깊지요, 그거 보시고?

○박종선 위원 저 혼자 위에 올라가 봤는데, 정말 제가 부끄럽습니다.

전임 시장들이 이 상태로 그냥 방치해 뒀다는 것이 정말 제가 부끄럽습니다.

제가 인권이라는 말을 잘 쓰고 싶지 않은데 제가 잘나지도 못한 주제에, 그런데 지금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환우들이 말이지요, 거기 책임자분께서 제가 악수를 하려고 하니까 악수를 못 하게 합니다, 2층에.

“왜 악수를 못 하게 합니까?” 감염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화장실 보니까 엉망이고 말이지요, 음료대, 정말 생각이 바로 정립되지 못하고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대전시민들인데 보호할 보호자도 없고 열악한 환경에서 그렇게 오랜 기간 방치, 수용 비슷하게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시민의 세금을 수령하고 있는 시민대표로서 참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저와 비슷한 생각이시지요, 국장님도요?

○박종선 위원 그때 당시에 시장께서 답변하시기에 그 현 자리에서 신축하는 것이 원안이겠지만 좋은 적지가 있으면 이전도 신중히 검토·고려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셨고 여러 가지 대안도 다각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서 이전 신축도 심도 있게 고려를 하겠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시찰나갔을 때 자세히 못 봤는데 이번에 거기 죽 옆에 보니까 아파트 신축공사장 보셨지요?

○박종선 위원 바로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 공사를 한단 말이지요, 그리고 그 옆에 입주되어 있는 아파트 조망권도 이쪽으로 향해 있는 거 보셨고요.

거기서 신축을 한다 한들 틀림없이 우리 이장우 시장 임기 내에 엄청난 민원이 대폭 크게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대전시립정신병원이 그 자리에 들어섰던 것은 오지였기 때문에, 외지였고 일반시민들과 상당히 거리감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시설이 들어서서 자리를 잡아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거기가 도심권이 형성되어 있고 또 우리 시장의 첨단산업과학벨트단지에 대해서도 그 지역 인근이 고려의 대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앞에 서남부스포츠타운 또 도안 제2지구 사업이 내년부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가 지난번에 질의해 보니까 박차를 가한다고 했는데 그 중간에 시립정신병원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시립정신병원을 다시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틀림없이 불 보듯이 큰 민원이 야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지금 11억 정도가 계상돼서 꿈틀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능보강사업으로, 여러 가지를 지난번에 위원장을 비롯해서 저희 위원회 위원들이 심도 있게 고민하고 또 그 현장을 봤을 때 저희 위원들 네 분 모두 공통 ‘여기는 이전하는 것이 원안이다. 그 방법밖에 해결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께서도 저희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이장우 시장께서도 신축이 원안이지만 적지가 있으면 이전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일회성으로 넘어가기 식으로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사업을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예산, 본예산 또 올라올 거니까요.

오늘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이제.

○박종선 위원 국장님 답변하세요,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지요.

○박종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인석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용환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지금부터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6쪽에 전통시장 공동배송시스템 지원사업 있지요, 신규로요.

○이금선 위원 여기 사업계획을 보니까 2022년 10월에서 12월까지 3개월로 되어 있네요.

○이금선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금선 위원 온라인시스템을 만드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전통시장이 몇 개나 돼요, 대전시에?

○이금선 위원 50이요?

○이금선 위원 전통시장이 29개예요?

○이금선 위원 많네요.

유성구에 전통시장은 1개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이금선 위원 예, 그거 하나만 전통시장인 거지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유성시장이나 이런 데는 들어가지 않는 거네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만 한다는 거고 대상이 그러면 스물아홉 군데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6개 전통시장을 4억 2,000을 들여서 온라인시스템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여기 보니까 공동배송시스템 구축으로 되어 있네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공동배송시스템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주문도 그러면 같이 여기서 하는 건가요?

주문시스템을 같이 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문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온라인으로 주문하려면 전통시장에 있는 상점가들이 온라인에 다 나와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스템이 벌써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함으로 인해서 그걸 하실 건가요?

○이금선 위원 그 시스템을 구축하시는 거예요, 이번 게?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것은 지금 4억 2,000으로 주문시스템도 하고 배달·배송시스템까지 같이 하는 거냐고요.

그 시스템을 만드는 거냐고요, 구축을 하는 거냐고요.

○이금선 위원 아니 그런데 대형마트는 거의 인터넷 검색을 해서 만약에 롯데마트면 롯데마트 하면 상품들이 나오고 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금선 위원 이게 그러니까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잖아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이게 구축이 되면 어디 전통시장 치면 상점이 딱 뜨고 거기서 주문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는 시스템인가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이게 3개월 만에 이 사업을 하신다는 건가요, 이것을?

○이금선 위원 3개월 만에 가능한 거예요?

○이금선 위원 글쎄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전통시장 여섯 군데를 주문이나 배달시스템까지 같이 3개월 동안 만드신다는 건데 3개월에 가능하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이거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은 있어요, 사업계획서?

○이금선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이따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송인석 국장께서는 방금 이금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바로 옆 97쪽에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있지요.

○이금선 위원 29억 원이 증액됐네요.

○이금선 위원 이게 전체 예산을 보니까, 전체 예산이 얼마인가요?

○이금선 위원 128억 원이고 그리고 또 국비도 들어와 있잖아요.

2022년 추진실적 보니까 소상공인…….

○이금선 위원 예?

○이금선 위원 시비 100%예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2022년 추진실적에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에서 1,000억, 특례보증 지원에서 1,600억 원 해서 2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이에요?

○이금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2년에 한 것은 경영개선자금에서 1,000억하고, 2,600억 원 이것도 시비인가요?

○이금선 위원 전액 다 시비로 지원했던 사항이에요?

○이금선 위원 2022년도에 7월 말까지, 그러니까 1월부터 7월까지 한 예산이 그 정도라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그렇게 하고 이번에 다시 증액한 거고요?

○이금선 위원 소상공인을 몇 명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연간 1,500명에 대해서, 그러면 이분들이 신청을 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신보는 신용보증기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그래서 신청을 하면 대상이 돼야만 가능한 거지요?

○이금선 위원 대략 대상자들이 얼마 정도, 매출액이나 이런 것을 보고 하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신용불량자 외에.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분들이 만약에 신용보증재단에 신청을 하면 거의 대부분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인원제한이 있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액수, 아까 1,500명이라고 했나요?

○이금선 위원 시비 100%로 하는 사업이고 지금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많이 어려운 건 국장님도 더 잘 아실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역이든 이렇게 다니다 보면 간판이 자주 바뀌어요.

그만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하여튼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저는 잘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설명자료 99쪽에 로컬 크리에이터가 있어요.

신규사업인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려요, 사업에 대해서.

○이금선 위원 상인회 분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인 건가요?

○이금선 위원 예?

○이금선 위원 다 협의해서.

전체적인 상인회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여기 대상은 지금 상가상인회도 있고 여러 상인회가 있잖아요, 지역의 상인회도 있고.

○이금선 위원 시장에 있는 상인회만 이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지원조건이 5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되는 거고 그러네요.

공동구매, 공동생산, 공동판매 활동.

○이금선 위원 공동생산은 상인회에서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농가하고도 연결되나요?

○이금선 위원 이게 공모사업인 건가요?

○이금선 위원 시에서 공모를 한다고요?

○이금선 위원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시에서 공모를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금선 위원 그런데 전통시장만 29개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받는다는 거네요?

○이금선 위원 여기 사업기간이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되어 있네요.

○이금선 위원 9월이면 지금 다 끝나가는데 준비하고 있는 게 있었나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하면 10월부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이것도 그러면 기본계획안이 있으면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송인석 국장께서는 방금 이금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저는 이따가 하고요,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께서 전통시장 공동배송시스템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 정재용 국장께서 답변이, 본 위원이 아는 내용이랑은 정말 상이하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시스템 부분이 굉장히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이바지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결위원회에 있는 우리 위원들께서 정확히 그 사항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장께서 나오셔서 정확하게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송인석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선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지금 제가 아는 사항이랑, 이금선 위원께서 아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이효성 위원입니다.

설명서 112쪽 보면 학교우유급식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초·중·고등학생에게 지원되는 건데, 이 급식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이효성 위원 112쪽입니다.

○이효성 위원 예.

○이효성 위원 집으로 배달하는 건가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이것을 받는 애들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이효성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아들도 고등학교 다니지만 우유 받는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자기는 안 받는데 옆에 사람이 받으면 그것은 조금 그 학생 입장에서 난처하니 이것은 교육청과 상의해서 상처받지 않게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효성 위원 여기까지고요.

그다음에 203쪽 과학산업국이네요, 이것은.

○이효성 위원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인데 지금 충전소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한 거지요?

○이효성 위원 그런데 수소차 지원을 많이 하는데 아까 그 부분이, 혹시 대덕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이 충전소가?

○이효성 위원 그러면 합이 2개네요.

○이효성 위원 하루에 충전할 수 있는 차량이 몇 대나 될까요?

○이효성 위원 그러니까 수소차가, 전기차나 수소차나 똑같지만 지원해서 느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지역, 각 구별로 차량 대비해서 충전소가 이렇게 있어야만 이걸 타지, 이게 없으면 상당히 충전하러 가려면 한 시간씩 가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효성 위원 지원도 좋지만 거기에 따르는 부가적인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살펴 주시고요.

○이효성 위원 417쪽 보겠습니다.

주택사업이네요,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묻는 거거든요.

지금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이나 뒤쪽에 보면, 419쪽이나 420쪽이 같은 사업인데 이 사업이 국비로 잡혀 있는데 제가 알기로, 몰라서 묻는 건데 주택공사에서 하는 줄 알았거든요, 리모델링 공사를.

사업주체가 어떻게 되나요?

○이효성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법동 한마음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게 발주 자체를 시에서 하는 거냐, 아니면 LH에서 하는 거냐 그게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효성 위원 도시공사에서요?

그런데 항상 보면 LH에서 하는 것처럼 플래카드가 걸려있더라고요.

○이효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6쪽, 47쪽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라는 조성사업을 하시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지요?

○정명국 위원 총사업비가 453억이잖아요.

설명자료에 보면 5월에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이번에 세입을 240억 금융채로 잡고 기존의 지방채 발행을 취소했지요?

○정명국 위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실래요?

○정명국 위원 어쨌든 국장님, 이게 시 예산이 아닌 막대한 돈을 빌려서까지 건물을 매입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보다 어쨌든 예산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건물을 제대로 활용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명국 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101쪽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순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이게 온통대전 캐시백 보전금 지원 같은데 맞나요?

○정명국 위원 이게 올해 1,464억 원을 지출했고 8월에서 9월 140억 원 예비비로 사용하고 10월에서 12월 3개월간 210억을 캐시백으로 지출했던 거지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시민들한테 돌아갈 캐시백은 몇 퍼센트로 예상하시나요?

○정명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총예산이 1,764억 정도 지출되는 것 같은데.

○정명국 위원 국장님 이 지역사랑상품권 온통대전 이게 참 대전시민들이 예민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정명국 위원 이 부분은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발언하셨지만 정말 좋은 성과는 있다고 지표상으로는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파악해본 결과 한 가족이 카드를 4장을 만들어서 쓰는 가족이 있는 반면, 국장님 아시지요?

얘기 들으셨지요?

○정명국 위원 동구에서는 충전을 못 해서, 충전할 수 없는 여건을 가진 분들이 충전을 못 해서, 이건 선불로 쓰잖아요, 충전을 못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이 자리에서 시시콜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판단되고 좋은 방향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과학산업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1쪽, 대전시민천문대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천문대는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데 개관이 여기에 보니까 2001년, 약 21년도 정도 된 것 같아요.

○정명국 위원 올해 위탁운영을 5년 준 것 같은데, 한국천문우주과학관협회.

이 협회는 언제부터 운영을 맡았지요?

처음부터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새로 받으신 건가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위탁기관 선정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하시나요, 입찰로 하시나요?

○정명국 위원 내용에는 위탁기관이라고 해서 계속 이 업체가 하는 건지 또 다른 어떤 업체가 하는 건지, 수탁기관 방법도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업체가 처음부터 여태껏 했다는 거네요?

○정명국 위원 평가는 누가 하지요?

○정명국 위원 공모를 하면 이 업체 하나만 들어왔나요, 아니면 여러 기관이 들어왔나요?

○정명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보니까 작년 5억 1,000만 원 예산 중에 1,000만 원만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요, 코로나19인데.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음악회 48회, 온라인 황금특강 7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코로나인데 이게 1,000만 원밖에 반납이 안 될까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시민들이 많이 알고 이것을 해야 되잖아요.

예산을 쓰기 위한 프로그램인 것 같아 보여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추진실적에 내역별로 비용이 얼마 정도씩 배분됐나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정명국 위원 위원장님,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국장께서는 방금 정명국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왜냐하면 돈을 쓰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으로 돈이 남으면 반납하고, 정상적인 이유였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내용은 돈을 쓰기 위한 그런 행사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자료를 받아보고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다음은 교통건설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21쪽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국고보조금 반환수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읽어보니까 교통약자분들에게 임차택시, 바우처택시 이동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57만 3,800여 건 이용하셨나봐요.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에게 이 사업의 호응도가 좋지요, 국장님?

○정명국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용하기 쉽지 않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명국 위원 제가 보니까 이용자 수는 많이 요청하는 것 같은데 운영대수가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을 보면 2021년도에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2억 4천만 원이 반환됐어요.

교통약자 수요가 많은데 예산이 남는 이유가 뭐지요?

○정명국 위원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운영대수나 그동안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셔서 많은 교통약자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정명국 위원 시장님도 약자 편에 서겠다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늘 말씀하시지요, 국장님?

○정명국 위원 잘 검토하셔서 이런 분들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91쪽 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 조성 관련해서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한국마사회빌딩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고 있는데 마사회가 몇 년부터 운영됐지요?

○이한영 위원 그러면 그동안 대전시에서 레저세로 받은 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이한영 위원 그동안 운영하시면서.

○이한영 위원 전체적으로 약 15년 이상 운영해왔으면 대전시에서 레저세로 수입되는 부분이 상당한데 이 부분 리모델링하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검토되고 있지요?

○이한영 위원 1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 180억에서 200억 15년 정도 했으면 금액이 대전시 세입이 대략 잡아도 3천억 정도 되지요?

○이한영 위원 지금 지역주민들한테 리모델링하면서 공유공간을 어떻게 배분하려고 하고 있지요?

○이한영 위원 개방을 하는데 무료로 개방합니까, 아니면 유료로 개방합니까?

○이한영 위원 주변지역 주민지원조례가 금년도로 폐지됐지요?

○이한영 위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이제 없어지고?

○이한영 위원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많은 불편을 겪어왔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월평동 지역주민들은 공유공간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교통건설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55쪽 대덕특구 동측진입로 개설 관련해서 간단하게 추진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것 관련된 추진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송인석 국장께서는 방금 이한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도시주택국 관련해서 설명자료 340쪽 경관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에 있는 가로등 또 공원등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획일적으로 한 가지만 되어 있는데 이게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수년 전부터 가로등주가 도시경관심의위원회 색상, 규격 이게 딱 못이 박혀 있어서 이 업체 외에는 진입할 수 없게끔 되어 있고 대전지역 전체가 다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도시가 다양화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고, 이 부분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이것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설명자료 377쪽 평촌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관련해서, 조성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었나요?

설명자료 377쪽입니다.

○이한영 위원 19% 정도, 산업단지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많은 부분이 진입도로 관련해서 종종 민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지금 설명이 조금 어려우시면 이 부분 관련해서 전체적인 평촌일반산업단지 조성현황, 진입도로 조성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국장께서는 방금 이한영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한 가지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서울시 같은 경우 갑작스러운 폭우로 지하에 전·월세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대전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고 향후 방안이 있으신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본 위원이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하는 부분은 월평1동 지역, 만년동 지역만 하더라도 20년 이상 된 집들이 비만 오면 벽지부터 물이 스며들어서 지하에 전·월세 사시는 분들이 생활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늦게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무국장들께서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추경인 경우에 집행잔액 감액될 부분은 감액이 될만한 사유가 다 있고 증액해서 더 지원할 부분은 지원해야 될 명분과 사유가 있는 것이고, 신규 사업은 시급하게 해야 될 사업인 것 같고 질의해 봐야 크게 문제될 것을 찾기가 참 그렇습니다, 집행부에 콩 놔라 팥 놔라 하기도 그렇고 말이지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사업추계나 예산추계가 정확하면 이런 큰돈들이 다른 쪽에 가용재원으로 잘 사용하고 쓸 수가 있었을 텐데, 이런 사업추계가 잘못된 것들이 눈에 띄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시시콜콜하게 다 찾아서 추궁을 하다 보면 오늘 시간이 밤 새워 해도 모자랄 것 같고 궁금한 사항 위주로만, 내가 잘 모르니까요.

왜 이 많은 돈을 잔액으로 남겨서, 충분히 좋은 사업에 잘 활용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려 측면에서 한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일자리경제국인데 말이지요,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반납을 좀 많이 하네요, 국장님?

집행잔액이 많이 있고 이런 건 언뜻 보면,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같은 것들은 소상공인들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독려되고 활성화를 시켜야 될 사업 같은데 왜 이렇게 집행하고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박종선 위원 알아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을 집행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 소상공인들의 자격요건이 집행기관의 어떤 행정집행적인 측면에서 만족할 만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자격요건 말씀하시는데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이 자격요건에 다 미달됩니다.

제가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이건.

저는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질의하기 위한 질의를 안 합니다.

이런 돈은 충분히 자격요건을 완화한다든지, 실제 이런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말 그대로 소상공인이에요.

가뜩이나 코로나 위기 때 장사들이 다 안 돼서 월세를 못 내서 저한테도 그런 의뢰가 있었어요.

월세를 못 내서 월세만 내고 보증금도 필요 없으니까 대신해서 삼겹살집 좀 운영해 달라는, 그런 사람 좀 있으면 찾아봐 달라는 것도 제가 유성에서 2건이나 제의를 받았어요.

이걸 조금만, 자격요건이나 제약요건을 조금만 완화시켜서 지원해 주면 몇 개월 버틸 수가 있거든.

그래서 폐업하고 문 닫는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자격요건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 실제 여기에서 인건비라든지 지원해 달라고 할 정도면 얼마나 취약하고 어렵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자격요건을 맞출 만한 데가 별로 없어요.

자격요건을 좀 완화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국장 이하 오세광 과장, 담당사무관, 주무관 전부 다 포함해서 직원들이 일선에 가서 조사도 해보고 현장 가서 인터뷰도 해보고 이 사람들 애환도 살펴보고 그래서 이걸 만들어야지, 그렇다고 하는 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자격요건 같은 것을 완화시키면 이런 인건비 지원사업이 남아야 될 일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이건 제가 궁금해서 또 물어볼게요.

반려동물공원, 이게 지금 어디에서 하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위치가 어딥니까, 대전반려동물공원이?

○박종선 위원 거기 활용도가 높습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아시는 분들 있어요?

○박종선 위원 주말이면?

○박종선 위원 그러면 이게 많이 알려져 있네요?

○박종선 위원 과학산업진흥원 여기 질의할 게 많네요.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운영도 돈이 남아서 세입으로 또 많이 잡았는데 이게 이유가 뭡니까?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운영비와 고정비 지출을 분리해서 하면 이런 집행잔액이 좀 완화가 될 겁니다.

○박종선 위원 제가 지난번에 모 언론사 토론회에 나가서도, 방위사업청이 대전에 입주가 되면서 국방과학산업, 국방첨단산업, 벤처산업들이 대전의 성장메카, 신성장동력원이 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그래서 과학산업국도, 우리 대전에 있는 이런 좋은 국방과학클러스터형 도시가 자리굳힘하고 있는 과도기잖아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지금 대전에 국방벤처기업들이 많지요?

○박종선 위원 전국적으로 보니까 24%가 대전에 입주돼 있던데, 240개 정도.

○박종선 위원 그리고 방위사업청이 대전에 오게 되면 방위사업청에 있는 국방산업과 연계해서 또 소재사업, 또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등등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대전에 있는 기업들, 중소기업들이나 이런 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활성화가 되는 그런 과정이 될 텐데 특히 국방벤처센터 이것 연합회 같은 것도 결성돼 있잖아요?

○박종선 위원 이런 부분들에, 제가 이 사업이 잔액도 남고 해서 이것은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만, 조금 취약하게 운영이 됐습니다만 당부 차원에서 국장께 질의하는 거예요.

국방산업에 진입하기가 굉장히 장벽이 높습니다, 아시지요?

○박종선 위원 최소한 10년, 어떤 경우는 20년씩 걸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행·재정적 지원을 국방벤처센터, 국방벤처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아낌없이 지원해줘야 됩니다, 대전시에서.

여러 가지 정주여건, 조세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틀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첨단국방산업전, 이 사업도 매년 하는 사업이잖아요?

○박종선 위원 이 사업도 우리가 탄력을 붙여서 국방산업전 같은 것도 아주 획기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년 추경에 이런 사업이 돈 남아서 우리 위원회에 또 올라오면 안 됩니다.

○박종선 위원 이거 했었어요?

○박종선 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박종선 위원 앞으로 청년들 일자리 또 우리 대전의 먹거리도 많이 창출될 수 있고 각종 재원 확보도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돈 많이 벌면 세금을 어디에 내겠어요, 그렇지요?

우리 대전시의 재정력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고, 이런 사업들이.

그래서 24%의 국방산업이 대전에 위치해 있다는 건 큰 자산입니다.

방위사업청이 앞으로 천문학적인 사업을 펼칠 텐데, 제가 오늘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여기 예산 잔액 남은 거 이걸 가지고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초석을 다, 지금 국장께서 다 만드셔야 됩니다.

○박종선 위원 차질 없이, 과도 증설하고 말이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업도 세입에 남아있는 부분인데, 로봇융합도 국방과학로봇, 이제 드론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방드론.

이런 벤처기업들을 우리 국장께서 다 파악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정책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서 이것을 전부 세트업시키고 체계화시키고 산업화시키고, 산·학·연·관, 우리가 관에서 주도적으로 이 사업들을 이끌고 나가야 됩니다, 이 사업들을 방치하지 마시고.

○박종선 위원 로봇이면 국방로봇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드론 같은 것도 국방드론 이렇게 해서 연계해서 이것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책임이 굉장히 무겁네요, 우리 국장께서.

그리고 176쪽 보면 대덕특구 순환버스라는 게 뭡니까,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박종선 위원 이게 인건비, 운영비 다 포함해서 연간 한 5억 정도 쓰네요?

○박종선 위원 수입은 4,4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박종선 위원 승차인원은 많네요, 4만 3,000명이나 이용하네.

사람들이 이 버스를 어떻게 알고 이용하지요?

○박종선 위원 일반 버스노선이랑 똑같아요?

○박종선 위원 이런 것도 이런 사업을 만들었으면 참…….

내가 이게 눈에 확 띄어서 그래요.

디자인 컨설턴트 육성지원 사업, 청년 패션전문가 직업역량 강화 이런 사업들은 실효성이 있는 사업들입니까?

국비는 다 반납했네요, 청년 패션전문가 직업역량 강화는?

○박종선 위원 얼마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인원이.

18명 정도밖에 안 되고 4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박종선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컨설턴트 육성지원 사업, 39세 이하 디자인전공 미취업 청년 40명, 패션디자인 관련 전공 미취업 18명, 이게 생색내기 사업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냥 사업명만 있는 사업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측면에서 괜한 이야기로, 내가 송병철 과장한테 죄송스러운데, 좋은 사업하시는데 기왕 하실 것 같으면 많이 확충해서, 그렇잖아요?

여기 디자인 전공 미취업 청년이 40명밖에 안 됩니까, 여기는 18명밖에 안 되고?

○박종선 위원 물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지금 청년들 일자리가 이 시대의 과제고 우리가 풀어야 할 화두입니다.

지금 대학의 교무처장들 아주 최고로 신경 쓰이고, 최고로 스트레스가 졸업하고 취직 못 하는 학생들이에요.

특히 디자인 같은 것은 특수전공 분야 아닙니까?

이 사람들 우리가 여건을 만들어서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중앙정부 정책에 건의도 할 수 있고 시책을 좀 늘려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박종선 위원 교통건설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집행잔액이 남네요, 남아도네?

이게 리터당 345원 지원해 줍니까?

설명자료 227쪽입니다.

○박종선 위원 왜 이렇게 돈이 남아요?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에 내려줬다 다 올라왔네, 이게 정확한 추계가 안 돼요?

○박종선 위원 집행잔액이 감소했다?

○박종선 위원 코로나 같은 것을 당연히 그런 환경을 감안해서 이런 것들을 다 계상해서 당초 예산에 넣었어야 됐는데 정확하게 추계하기는 참 어려운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좀 감안해서 이런 것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또 주겠다고 나왔네요, 이거는?

247쪽에 뭐예요, 이게?

운송주차과에서 하는 건데.

247쪽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또 1억 증액해서 줘야 된다, 70%만 계상됐기 때문에 소요예산의 부족분을 줘야 된다.

○박종선 위원 그래요?

궁금해서, 잘 몰라서 내가 질의한 거예요.

그리고 교통건설국장, 도안2지구 말이지요.

거기 앞으로 조속히 개발되고 승인하려면 우리가 내줄 수 있는 도로, 시에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줘야 되는 도로들, 진입도로 같은 것들.

○박종선 위원 전부 파악하셔서 진입도로 꼭 내줘야 될 것 같으면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내년도 예산 다 편성됐겠습니다만 혹시나 여유가 있으면.

○박종선 위원 도시주택국장님, 교통건설국에서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도시주택국장님도 주무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 같은 것들, 진입도로 같은 것들.

우리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도로들이 있잖아요?

○박종선 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박종선 위원 제가 그 부분을 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박종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다 보니까 교통건설국에만 자꾸 질의를 하게 되는데 심야택시 활성화 인센티브, 이거 그 양반들이 제가 이런 질의하면 저한테 뭐라고 하겠지만 이런 활성화 인센티브를, 밤에 택시잡기 더 힘들던데 요즘에도, 줘야 됩니까,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박종선 위원 자칫 잘못하면 선심성으로 비칠 사업 같아서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이게 활성화가 되면 좋겠지만 지금 심야에 본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지요, 택시운송에 종사하시는 분들 자발적인 의지인데 이걸 인위적으로,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그들의 수익구조 개편에 있어서 문제해결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이건 일시적인 지원밖에 안 돼요.

○박종선 위원 예, 그렇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지금 교통국장께서 아주 상당히 고민이 많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버스업무를 총괄하시는 송영선 과장님, 계속 제가 질의합니다만 정명국 위원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저도 이상하게 제 지역구만 어떻게 버스 노선 문제로 아시다시피 두 군데에서 아주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데 진잠동 704번은 이제 긍정적으로 잘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학하동 쪽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관심을 기울이시면 그쪽에 지금 계룡리슈빌, 임대아파트단지 있잖아요, 국장님?

○박종선 위원 그쪽으로 1대 지나가야 되고 또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나가면 되는데 그러면 학하동 주민들이 아주 편리하게 버스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심층적으로 보완해서 반영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하여튼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다른 데도 그런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있겠지만 정명국 위원 지역구는 정명국 위원께서 잘 챙기실 거고, 또 저는 제 지역을 챙겨야 되겠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심도 있게 생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천문학적인 예산이 지금 버스 운영지원에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그렇게 정책을 수립하고 입안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박종선 위원 예, 감사하고요.

여기는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 계신가요?

○박종선 위원 농업전문인력 양성 보조금을 사용해서, 큰돈은 아니지만 2,600만 원 국비를 반납하네요?

이게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 그러니까 농업인대학, 농업기술 전문교육, 귀농·귀촌아카데미, 이건 다 써야 되는 돈 아닙니까?

사업을 강화시켜서,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비대면으로 했기 때문에.

○박종선 위원 앞으로는 이제 비대면이 완화되고 있으니까요.

○박종선 위원 농업전문인력 양성은 우리가 농촌증대사업, 귀농사업 이게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핵심사업이기도 하고 또 농업은 전문인력이 계속 양성돼야 하기 때문에 제가 걱정스러워서 질의하는 거니까요.

○박종선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이 집행잔액으로 남지 않게 사업을 잘 활발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 예결 심사는 오래하지 않았는데 오전부터 계속 있었더니 굉장히 오래한 것 같아요.

간단히 짧게 질의할 테니까 답변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질의 두 가지만 하고 본질의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정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31쪽 한번 보세요.

시민천문대 추가질의인데요, 131쪽이요.

사업비가 5억 980만 원이지요?

○조원휘 위원 여기에 인건비, 운영비 포함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조원휘 위원 포함된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안 하시니까 여기 자꾸 무슨 온라인 중계하고 이런 데 막 5억씩 썼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인건비, 운영비 포함된 거지요?

○조원휘 위원 176쪽이요,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 질의사항에 추가질의인데요.

이거는 시범운행기간이 2023년 7월 14일까지지요?

○조원휘 위원 일단 이때까지 해보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조원휘 위원 지금 대덕특구 순환버스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충전방식이나 이런 걸 위해서 도로나 아니면 어디에 설치하고 이런 건 없는 거지요, 이거는?

○조원휘 위원 고민할 때, 이거를 만약에 계속 이 버스를 운행시킨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 지역 대전에 자운대 지역이 있어요.

자운대 지역이 있는데 거기 대전지역이고 대전시민들이 맞고 한데 마치 성처럼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통국장님 아시겠지만 기점지 변경되는 바람에 버스 노선이 거기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할 때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조원휘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이에요.

경매장 및 중도매인점포를 시설개선사업을 하겠다고 추경에 1억 9,800 올리셨어요.

○조원휘 위원 경매장을 증축할 계획이지요?

○조원휘 위원 경매장 증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경매장 지면을 넓히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위로 뭐를 짓겠다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제가 봐도 증축이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위로 올라갈 수는 없겠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경매장을 늘리면 확장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경매장을 확장하면 점포면적이 줄어들지 않겠어요?

지금 여기가 점포가 부족해서, 점포가 지금 부족한 건 알고 계시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경매장을 확장하면 점포가 줄 우려가 있어 보이고요.

또 중도매인점포를 시설개선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시설개선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조원휘 위원 중도매인점포도 더 늘리겠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지금 면적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있는 상태에서 하려고 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확장이에요?

○조원휘 위원 그 결정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요.

여러 민원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중의 하나가 이게 대표적인 민원이에요.

그러면 확장하면서 기존에 있는 것도 점포 시설개선을 하겠다.

○조원휘 위원 깔끔하게 잘해 주시고요.

○조원휘 위원 축산물 부류 문제는 지금 계획이 어떻습니까, 축산물동?

○조원휘 위원 뒤에 담당자 있으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위원장님, 담당과장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 송인석 담당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원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축산물동 축산부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조원휘 위원 단기과제로 하려고 계획을 하지 않으셨나요?

원래 처음부터 장기과제로 하려고 그랬어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에는 축산물동이 있지요?

○조원휘 위원 오정동에 없어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그건 거기서, 아까 소장께서 취지를 얘기했잖아요, 원스톱 쇼핑을 위해서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은 그게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노은농수산물시장은 축산물 부류가 없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하기로 계획이, 약속 부분이 되어 있던 것 같은데, 그걸 지금 장기과제로 하고 있어요?

○조원휘 위원 그 부분은 시간관계상 지금 노은농수산물시장 지근거리에는 축산물을 판매하는 점포는 없습니다.

○조원휘 위원 아니, 가까이에는 없어요.

가까이에는 없고, 그렇게 따지면 대전시 내에 다 있기 마련이고, 위치 문제는 그 있는 데로 들어가려면 어려울 것이고 지금 수산물 부류 시장 옆에 주차장 쪽이나 이런 공간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것은 별도로 한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 주세요.

○위원장 송인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175쪽 봐주세요.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운영인데요, 과학산업진흥원의 업무나 역할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추경에 2억을 편성했어요.

○조원휘 위원 여기 보면 2억 편성한 내용이 뭡니까?

○조원휘 위원 신규채용은 언제 한 겁니까?

○조원휘 위원 상반기에 했으면 지금까지 인건비는 뭐로 줬어요?

○조원휘 위원 통상 직원을 먼저 채용해놓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예산을 편성해놓고 직원을 뽑아야 됩니까?

○조원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391쪽 ITS 고도화 사업이에요.

○조원휘 위원 교통건설국장님 소관입니까?

○조원휘 위원 이거는 지금 14억 4,800만 원 정도를 잔액이 남아서 반납하겠다는 겁니까?

세입으로 되어 있어요.

일단 이 14억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추경에 편성하겠다는 거예요, 반납하겠다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편성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왜 세입이라고 그랬어요?

○조원휘 위원 아, 그렇게 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니까 교통회계에서는 세입이 된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ITS 고도화 사업이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예요?

여기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조원휘 위원 이거는요,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내용을 이 자료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일반회계 전입금만 173억이에요.

엄청난 예산이에요.

ITS 총사업비는 알고 계십니까?

총사업비는 얼마 들어갔어요?

○조원휘 위원 예?

○조원휘 위원 150억이요?

○조원휘 위원 아니, 지금 150억 사업이라는데 여기 자료에 173억인데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ITS 고도화 사업을 아주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시는데, 세부적으로 여기에 참여한 업체는 어디고 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위원장님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인석 국장께서는 방금 조원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저는 추가질의 조금 하는 것하고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학산업국에 대덕특구 순환버스 운영지원 있잖아요?

○이금선 위원 버스가 몇 대인 거지요?

○이금선 위원 예비버스까지 합쳐서 4대인 거네요.

여기가 아까 보니까 승차인원이 4만 3,252명이잖아요?

○이금선 위원 이게 어떻게 기준을 잡은 건가요, 이 인원수는?

몇 개월을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이금선 위원 1월부터 7월까지, 수입금은 아까 얘기했던 게 4,400만 원 정도고요.

○이금선 위원 수입이 안 나고 적자가 나는 거지요, 여기도?

○이금선 위원 시범운행 끝나면 아까 말씀했듯이 다른 방법을 찾으시는 거예요?

꼭 카이스트 쪽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그때 차량가도 다 시비로 한 건가요?

○이금선 위원 총 예산이 얼마였나요, 4대?

○이금선 위원 충전장치는 별도로 해야 되고,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도로변에다, 정류장 바닥에 깔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던데 아직 깐 건 아니지요?

○이금선 위원 알겠습니다.

178쪽에 청벽산공원사거리∼엑스포아파트 간 도로확장 있지요?

○이금선 위원 이게 사업기간이 2020년도부터 2025년까지네요?

○이금선 위원 기간이 길게, 전부터 언제 되는지 궁금했었는데 지금 토지보상 같은 건 다 끝난 거예요?

○이금선 위원 여기 보니까 10월부터라고 또 되어 있네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토지보상이 좀 늦게 되면 준공이 더 늦어질 수 있나요?

○이금선 위원 그쪽에 병목현상이 심해서 예전부터, 제가 볼 때는 조원휘 부의장님 지역구일 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금선 위원 이제 한다고 나와 있네요.

○이금선 위원 2023년 6월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보상이 만약에 안 되면 더 늦게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관심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릴게요.

○이금선 위원 교통건설국 쪽에 242쪽 설명자료,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께서도 하시고 조원휘 부의장님도 하셨는데 저도 추가로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이금선 위원 여기 아까 저도 말씀 들었는데, 처음에는 장애인콜택시 쪽으로 해서 나온 건가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이금선 위원 처음에는 장애인 대상으로 하신 거지요?

○이금선 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임산부하고 노인분들 해서 하신 건가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생긴 거지요?

○이금선 위원 그리고 여기 특별교통수단에서 96대잖아요?

○이금선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장애인분들 차량인가요, 휠체어가 탈 수 있는 차량?

○이금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장님도 민원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요.

○이금선 위원 아까 정명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약제에서 이게 즉시콜로 바뀐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처음 바뀔 때는 30분 만에 전화하면 갈 수 있다고 해서 더 좋지 않나 했는데 지금 장애인분들이, 1등급·2등급 장애인분들이 대부분 나오실 때는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을 가기 위해서 나오거든요.

○이금선 위원 전화를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해요.

1시간, 2시간 기다려도 안 올 때도 많다고 하는데 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운영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서 할 수 있도록,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중증장애인분들은 휠체어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차를 늘리든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리고 249쪽에 아까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심야택시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 해서 지금 24시까지만 하는 거잖아요?

10시부터 12시.

○이금선 위원 이렇게 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것도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건데 1만 원까지만 결제를 하는 분에 한해서만 20% 지원이었는데 2만 원까지 지원하겠다는 내용인 거지요?

○이금선 위원 2만 원까지 했을 때 그러면 예산이 얼마가 더 늘어나는 건가요?

이게 지금 문제가 1만 원까지면 거의 단기운행만 하려고 하고 장거리운행을 안 하려고 하지 않을까 해서 아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런 것 같은데.

○이금선 위원 내년 본예산에도 또 세울 거지요?

○이금선 위원 그 문제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러면 10시부터 20%를 지원하기 때문에 9시 40분이나 50분에는 차가, 조금만 기다리면 20%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문제점은 생각해 보셨나요?

○이금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택시가 많지 않아서 20%를 주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 시간대에 많지 않아서.

○이금선 위원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 얘기는 10시부터 20%를 지원한다고 하면 9시 50분이랑 40분은 차를 잡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문제도 있을 거고 또 12시 이후는 할증이 된다고 하지만 그 시간대에도 어차피 차가, 10시에서 12시에 차가 많지 않다면 할증을 해도 12시 이후에도 차가 많지 않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금선 위원 일단 본예산에는 세운다는 건 아닌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주택국.

○이금선 위원 320쪽에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4억 5,000만 원 용역이 세워졌어요.

320쪽 설명서예요.

○이금선 위원 성장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금선 위원 지금 용역기간이 2023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네요.

○이금선 위원 18개월 동안 하는 거고.

○이금선 위원 편성사유 보니까 성장관리계획 수립이 의무화가 됐네요, 법 개정이 된 건가요?

2021년 1월 26일, 시행이 2024년 1월 26일?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무화가 된 거지요, 법적으로?

○이금선 위원 그러면 타 광역시에도 이런 용역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이금선 위원 2019년, 여기 지금 개정한 거는 2021년 1월 26일인데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광역시별로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용역비 세운 거에 대해서요?

○이금선 위원 그 부분 자료요청 좀 드릴게요.

몇 군데 가지고 계신지.

○이금선 위원 예.

○이금선 위원 위원장님,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송인석 국장께서는 방금 이금선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398쪽하고 400쪽이요.

○이금선 위원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교통신호기 설치 있어요.

○이금선 위원 지금 민식이법 관련해서 신호등을 다시 바꾸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보니까 바닥신호, 음성안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금선 위원 지금 저도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데는 신호등을 보면 시간이 나오잖아요, 초.

몇 초가 남았는지 1분이 남았는지 그게 나오잖아요.

○이금선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 다 시간이 나오나요?

○이금선 위원 아직 그게 다 안 바뀐 상황인가요?

○이금선 위원 지금 보니까 그거 관련해서 신호등 시간이 얼마나 남았냐에 따라서 보행하는데 어린이들도 그렇고 노약자분들도 그렇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마지막에 가시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금선 위원 일단 어린이보호구역 먼저라도 시간이 돼 있는 신호등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이금선 위원 지금 여기에서 하는 거는 다 시간이 돼 있는 신호기를 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자료 주시고요, 지금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예산 수반할 때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일단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지금 400쪽 보니까 36억 5,000이 국비하고 시비 같이 올라온 이거는 어떤 건가요?

교통단속장비라고 돼 있는데.

○이금선 위원 이것도 신호등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돈도 있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이 부분 세부내역 주시고요, 이거에 대해서 신호등을 처음부터, 이게 지금 신호등을 미리 주문했거나 그런 건 아닌 건가요, 이 설치에 대한 거를?

○이금선 위원 한번 시간 들어가는 걸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재용 일자리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운영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