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기 부진과 고물가의 어려운 시기임에도 대전시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동료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이 잘사는 대전, 시민이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67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조례안, 동의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등 30건의 안건심사와 7건의 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권경민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8월 16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고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권경민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용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가장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시민건강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문체국에 있는 체육진흥과가 시민체육건강국이 생기면서 이쪽으로 이동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뭐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는 저희는 사실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체육이라는 부분이 일반체육도 있고 엘리트체육도 있는데 감염과라든지 식의약안전과라든지 이것과 같이 업무의 효율이 있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실장님 말씀하신 원론적인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체육진흥과가 이쪽으로 갔을 때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정명국 위원 그래서 체육진흥과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체육건강국으로 지금 간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체육진흥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기존 문체국에 있던 그런 분야보다 뭔가 특색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실장님 말로는 업무만 분할됐다고 느껴지고 있어요, 저는.

업무만 시민건강국으로 갔다, 그런데 갔을 때 이 체육진흥과가 진짜 시민들에게 지금 현재 문체국에 있을 때보다 뭔가 다른 특색 있는 사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명국 위원 실장님,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동구에 야구장과 축구장이 얼마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명국 위원 1개도 없습니다, 단 1개도.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에서 그런 활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동구에는, 제가 타 구와 비교해봤더니 동구는 야구장, 축구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참고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런 의도에서 질의드린 거예요.

선제적으로 먼저 할 수 있는 체육진흥과가 이쪽으로 갔다고 하면 건강과 합쳐서 체육진흥과가 선도적으로, 기존에 있던 것과 뭐가 바뀌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가서?

그 부분에 역점을 두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지금 생활체육 인프라가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잖아요.

주말에 가보시면 생활체육이 많은데 정말 이쪽으로, 지금 실장님 말씀은 엘리트체육보다는 생활체육 쪽에 더 비중을 많이 두셨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생활체육 쪽에 많이 비중을 두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이 돼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 하면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공원녹지과가 분리된 것으로 환경녹지국에서, 있거든요.

이건 어떤 이유에서 분리된 거지요?

○정명국 위원 왜냐하면 도시공원과, 제가 공원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아까도 말씀하신 체육 관련해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체육을 강조하셨다고 하는데 서민들은 공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이걸 분리하신 것은 전문성 때문에 분리하신 것으로 저도 판단됐는데 구도심의 공원, 구도심의 공원과 유성이나 서구에 있는 공원과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전문성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보려고 합니다.

공원 확충, 절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분리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원 확충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의 질의를 이어받아서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을 제가 충분히 들었는데 추가적으로 좀 더 질의를 하자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문화체육관광국이 있을 때와 시민체육건강국으로 변경됐을 때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민선 8기 체육공약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꼭 국을 변경해야만 가능한 것들인가요?

○김진오 위원 개인적인 제 생각인데 일단 시민체육건강국으로 변경하면서 건강보건과, 감염병관리과, 식의약안전과와 체육진흥과가 함께 있는데 이것에 대한 연관성도 사실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게 생활체육에만 너무 집중된 개편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엘리트체육 육성이 생활체육의 수준을 대변하고 대전체육의 발전에도 기여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충분히 살펴보셔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김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저도 앞서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으로 해서 선임 과로 체육진흥과가 있는데 체육에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해서 분할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체육진흥과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진흥과, 엘리트체육진흥과 이렇게 조금 더 과를 세분화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이용기 위원 시장님께서 체육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고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힘쓰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번에 생활체육보좌관이라는 직도 있습니다.

생활체육에만 너무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생활체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엘리트체육의 발전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지금 대전에 생활체육으로 펜싱이라는 종목에 생활체육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엘리트체육의 오상욱 선수 같은 선수들이 있음으로 해서 펜싱이라는 생활체육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엘리트체육의 발전이 있어야만 생활체육의 발전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드리고 엘리트체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 심사를 하고 있는 건데요,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 개정안이지만 이것은 단순 1개의 조례가 아니고 시정을 앞으로 가늠해볼 수 있는 민선 8기 조직개편을 보고하신 거지요?

○조원휘 위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그리고 지금 아직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는 걸 봐도 이번 조직개편의 아쉬움과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총괄적으로 봐서는 2개 국을 폐지하고 1개 담당관을 폐지하고 국을 하나 신설하고 국 명칭 6개를 바꾸고 사업소 하나를 신설하는 그런 조직개편안이에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민선 8기의 시정방향, 시정철학을 이렇게 가져가겠다.

백번 양보를 하더라도 아쉬움이 남는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이 일단 시민공동체국, 청년가족국 2개 국을 폐지해서 과 단위로 축소를 하고요.

또 하나가 성인지담당관을 폐지하는 건데요, 지금까지 성인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복지 정책의 아주 협소한 부분 이렇게 인식되어 오던 것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또 정책조정기구, 조정총괄기능들을 해왔던 부분을 여기 지금 보면 복지국 산하 여성가족청소년과로 이쪽으로, 과 하나로 그냥 여성과 가족과 청소년을 전부 과 단위로 몬 거예요.

거기다 성인지담당은 포함도 안 됐는데 굳이 연관을 시키자면 여성이라는 것 때문에 이쪽 업무로 같이 볼 수 있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지금 그렇게 17개 시·도 얘기를 하셨는데, 성인지담당관 쪽에서 최근에 상 받았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상을 받는 겁니다.

저는 대전시가 17개 특·광역시 중에서 안 하는 것, 그것 좀 제발 했으면 좋겠고요, 그게 바로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대전시가 베스트 원 또는 퍼스트 원 이런 것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광역시 다른 데가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은 크게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지금 와서 성인지담당관을 다시 살릴 수도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과 단위로 하나, 성인지란 말도 없어졌고 여성이라는 포괄적인 것에 포함되어 있지만 업무나 예산이나 이런 것만큼은 성인지담당관이 했던 또 그 준해서 집중적으로 기획조정실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지막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조원휘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님 말 기억하고 한번 지켜보겠고요.

지금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이라든지 디지털 성폭력 문제라든지 또 대전시 관내 사립학교에서 거듭되는 스쿨미투 건이라든지 대전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시킨 거라든지 채용 성차별 문제, 직장 내 성차별·성희롱 등 폭력예방과 안전, 성폭력 대응력 제고, 고용현장의 성차별 개선,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문제들과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관은 지금 없어지더라도 과 단위에서 업무 축소나 예산의 축소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국 폐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요.

특히 여기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했던 체육진흥과가 시민체육건강국으로 가는 문제, 이걸 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분리시켜서 이쪽으로 편입했을까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볼 때는 혹시 이런 것 같아요.

여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보면 기구설치의 일반요건에 보면 “국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4개 과를 억지로 맞추다 보니까 이게 어느 1개의 과를 가져와야 되겠는데 문화체육관광국이 다양한 업무가 많고 하니까 그냥 체육진흥과를 이쪽으로 편입시키자 이렇게 된 건가 한데요, 혹시 그런 거 아닙니까?

○조원휘 위원 그런데 지금 열심히 기획조정실장님이 공식적인 자리든 간담회 자리든 정책기획관님하고 열심히 설명을 하시는데,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 표현대로 설명을 열심히 하시는데 그 설명들이 의원들이 납득이 안 돼요.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에 있으면 이게 더 활성화가 안 되고 이쪽으로 와야만 되는 것처럼 설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설명이 안 되고, 또 이거 하나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게 지금 아까도 17개 특·광역시 얘기했는데 17개 특·광역시에 체육진흥과가 복지 쪽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는 하나도 없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직제개편이 통과가 되면 대전시가 유일한 거예요.

그리고 전에 인천하고 어디 2개 시·도에서…….

○조원휘 위원 인천과 부산이 하다가 다시 환원을 시켰어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만약에 해보다가, 이게 지금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이따 봐야 되겠지만 해보다가 문제점이 많고 지금 설명하신 대로 취지대로 체육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보냈고 말씀을 죽 하셨는데 이런 취지에 반한다면 다시 환원시키실 의향 있으십니까?

문제가 있다면.

○조원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3일 화요일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 소관 안건심사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