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조례안과 결산 및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택구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일 의장으로부터 대전시 및 교육청의 2021회계연도 결산과 2022년도 제2회 추경안 등 총 10건이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63조제2항 및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오늘부터 28일까지 6일간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시장이 제출한 2021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하고, 23일에는 교육감이 제출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을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대전시의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 의결한 후 28일에는 교육청의 2022년도 제2회 추경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시장이 제출한 2021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결산 심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서 집행기관 등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시정요구할 수 있고, 집행기관 등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결산제도의 본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및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연관된 사항이므로 3건을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오늘은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을 심사하고, 내일은 복지환경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대전시 결산 승인안 제출과 관련하여 행정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택구 행정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택구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시간 이후 행정부시장은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택구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분권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임묵 자치분권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임묵 자치분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하실 경우에는 원만한 결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21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추경 예산에 또 결산 심사에 운영하시느라 처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십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2쪽에 충실한 의정활동 보좌에서 행사실비지원금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회기 기간 중에 회의 참석자들 중식 제공을 하는 거네요.

○이금선 위원 어떤 분들이 오시는 건가요, 여기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신청을 해서 오시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에?

○이금선 위원 그런 분들한테 오시면 중식 제공을 하시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인원 제한은 없고요?

○이금선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14쪽에 의정활동홍보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이금선 위원 이거는 홍보 예산인가요, 전체?

○이금선 위원 보니까 홍보물 제작비, 월간지 구독료, 홍보비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이금선 위원 월간지·주간지 신문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3,545만 6,000원 정도 되네요.

○이금선 위원 그런데 저희 의원들이 필요한 혹시 도서구입비라든가 이런 거 책정예산은 없나요?

○이금선 위원 도서 목록을 주문받아요?

○이금선 위원 아직까지는 신청을 안 받았잖아요?

○이금선 위원 보니까 홍보용이지만, 월간지·주간지 이런 부분 솔직히, 의원님들이 보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사무처하고 의장실만 보는 돈이 3,540…….

○이금선 위원 신문은 의원들이 같이 주문하면 보는 거고 월간지 같은 경우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월간지·주간지 예산이 따로 신문 포함해서 3,500인 거지요?

○이금선 위원 글쎄, 월간지·주간지를 의원님들이 볼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서 같은 경우 전에 유성구에 있을 때는 3개월에 한 번이든 해서 원하는 도서 구입을 할 수 있게끔 항상 의사국에서 받아서 책을 구입하고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 처장님께서 생각을 해서 의원님들이 책을 좀 사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17쪽에 효율적인 의사운영 행사운영비 있잖아요.

○이금선 위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홍보하고 체험할 수 있는 학습기회 제공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금선 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는 건가요, 작년에는?

○이금선 위원 몇 년부터 시작한 거예요, 사업이?

○이금선 위원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을 모집하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금선 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는 거네요?

○이금선 위원 요즘에 보면 그래도 의회에 관심을 좀 많이 갖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 측으로도 좋겠지만 전체적으로 학생들 모집하는 데 공고를 내서 모집하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이금선 위원 예.

○이금선 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게 하면 몇 개월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예, 의회로 처음에 접수해서 들어오면 이 학생들이 몇 개월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루 만에 끝내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아, 여기는 하루 체험으로 하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유성구하고 조금 다른데…….

○이금선 위원 하루 학생들이 와서 의회에,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금선 위원 그렇게 하면 거의 견학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아직 의회에 학생들이 직접 체험해보고 의장도 되어 보고 하면서 서로 논의도 하고 그런 과정은 없는 거네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의제를 내놓고 사회적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도 해보고 그렇게 하는 걸 좀 해볼 생각은 없으세요?

○이금선 위원 방학 때라든지.

○이금선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처장님도 한번 생각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박월훈 사무처장 이하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들!

결산 준비하느라 대단히 노고 많으셨습니다.

전대 의회 때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사업한 의회사무처에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집행한 것을 우리가 결산을 죽 하고 있는데 사업추계가 우리 의회는 뻔하지 않습니까, 처장님?

○박종선 위원 그리고 그동안에 죽 이렇게 보면 사무처는 들어가는 돈이 거의 룰에 입각해서, 규칙에 입각해서, 관행에 입각해서 거의 집행되거든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업추계가 비교적 쉽다, 그러면 이 집행잔액을 예산을 불용시키지 않고 거의 0점 몇 퍼센트까지 근접하게 의회사무처를 꾸려나갈 수 있다, 그렇게 보는데 몇 가지 사업을 죽 보면 집행잔액이 이유가 다 분분하지만 20% 넘는 것들이 죽 있어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현실적으로 예산 수립하고 예산 성립시킬 때 이런 것이 번복되지 않도록, 잔액이 번복되지 않도록 원론적인 부분에서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자면 여기 의원역량개발비라는 거 있잖아요, 설명자료 9쪽에 나와 있는 건데.

○박종선 위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사업만 만들어 놓고 의원들 연찬이라든지 역량 강화를 위해서 상당히 부족했다, 전대에서 다 했던 일인데 지금 분분하게 논의해봐야 거기서 거기인데,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앞으로 우리 9대 때는 사무처에서 적극적으로 의원들 역량 강화가 될 수 있도록 의장하고 처장하고 긴밀하게 협력해 주시길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해외여행도 똑같은, 공무여행도 그래서 못 간 거지요, 작년도에?

○박종선 위원 못 갔는데 임기 며칠 앞두고 와장창 가서 또 의회가 시민들로 하여금 눈총받게 하고 눈살 찌푸리게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 처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의원이 시민 대표기관이기는 하지만 높은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항상 설득력 있는 의지를 가지고 못 가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처장은 사무처 요원이고 집행기관 요원이기도 하지만 그런 건의를 당당히 할 수 있는 의회사무처장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좀 곤란한 면이 없지 않아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말씀도 해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우리 의장 해외여행 경비, 지금 외국에 가 계신데 어떤 경비로 나가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우리 의회 공통경비로 간 건 아니에요?

○박종선 위원 공통경비로 안 갔으면 다행이고.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공통경비, 시 관련해서 시장하고 우리 의회 차원하고 집행기관하고 공동으로 여러 가지 사업 유치 겸 선진지 견학 겸 벤치마킹 등으로 같이 간 것 아니겠어요?

일부 언론에서는, 정례회 때 부적절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그건 시를 돕는 차원으로 간 거니까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집행기관에서.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의장 예산입니까?

의장 단독예산이에요?

남아있는 것?

○박종선 위원 제가 몰라서 질의한 겁니다.

○박종선 위원 그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 공통경비에서 의장이 갔느냐는 것을 처장께 질의하는 것이고.

○박종선 위원 또 공무여행이지만 시를 돕는 차원에서 간 거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내가 지적하는 것이고.

아시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통상 운영위원회 때 위원들이 질의를 잘 하지 않는 게 관례고 그런데 이런 기회가 아니면 원천적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한 가지 당부말씀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10쪽인데요.

찾으셨지요?

○조원휘 위원 이게 연구회의 지출내역인데 연구회의 최저인원이 몇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최저인원이 몇 명 이상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나요, 지금 우리 대전시의회에?

○조원휘 위원 4인 미만도 가능한 건가요?

○조원휘 위원 그것 한번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14쪽입니다.

의정활동홍보 사무관리비인데요.

아까 이금선 위원께서도 질의를 한 부분인데 저는 그중에서, 의정활동홍보비가 3억 5,000 지출이 되었어요.

이 의정활동홍보비가 어떤 겁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언론사 홍보비라고 볼 수 있어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과목 통계목에 의정활동홍보비, 활동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의회 홍보하는 거지 의원들 활동하는 데 이 홍보비가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여기서 한 가지 3억 5,000씩 1년에 예산을 쓰는데 가끔 언론을 통해서 신문이나 이런 데, 지면을 통해서 의회 홍보하는 걸 보는데요, 의원들 사진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전체 들어가야지 저 개인만 넣어달라 그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조원휘 위원 그런데 파악을 해보시면 거의 대전시의회 여기서 말하는 의정활동홍보비에는 의원 사진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파악해보시고 가능하다면 어차피 여기 의정활동홍보비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원휘 위원 그다음은 21쪽인데요.

자산 물품 취득한 건데요, 노트북 43대와 태블릿PC 13대, 노트북을 43대에 5,220만 원, 태블릿PC는 1,384만 1,000원 해서 43대와 13대를 샀어요.

그래서 노트북은 1개당 121만 3,000원 정도, 태블릿PC는 106만 4,000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 43대 노트북 지금 어디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아, 여기 사무실에 놓은 것 얘기하는 거예요?

의원들 휴대용 노트북이 아니고?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의원들한테 태블릿PC는 휴대용으로 사용하게끔 한 거고 이건 사무실용이라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오늘 깜빡하고 안 가져왔는데 잘 활용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당부말씀은 지금 대전시 운영위원회가 있잖습니까.

물론 결산하고는 좀 다른 얘기예요.

9명의 위원들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시의회에서 현재 교섭단체예요.

교섭단체인데 운영위원회에 1명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다각도로 의장께도 얘기를 했고 원내대표께도 얘기를 했고 그랬는데 이것은 좀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섭단체이고 9명의 위원이 있는데 운영위원회에 1명도 못 들어감으로써 의회 운영에 참여도 할 수 없을뿐더러 운영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들 또 여러 가지 의논된 사항들 이런 것들 정보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운영위원회가 9명으로 지금 조례에 되어 있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이 부분 방법을 좀 고민하시고 찾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은 할 수 없으시지만 제 의견에 일부 동의는 하시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운영위원회를 반드시 9명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조례를 바꾸면 가능한 겁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다시, 22명의 의원 중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당에서 운영위원회에 1명도 안 들어가는 것은 아무 상관없습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답변 안 하시니까 제가 자꾸 추가질의를 하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13쪽에, 그것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자산및물품취득비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의원실에 보면 가구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종류가 달라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김영삼 위원 예.

○김영삼 위원 사용주기라든가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게 다 다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바뀌어서 들어오시면 필요 물품을 또 말씀하시고 하는데 그게 중구난방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것을 통합해서 한 번에 전체적으로 교체를 한다거나 주기를 정해놓고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김영삼 위원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품목이 다 다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계속적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어떤 분들은 테이블을 원하는데 소파가 들어와 있고 뒤에 장이 낮은 게 필요한데 높은 게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걸 해서 리스트업을 딱 해놓고 한 번에 일괄적으로 바꾸고, 사용주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십몇 년씩 된 것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바뀌어서 2∼3년 쓰고 또 바꿔달라고 하시는 분 있고, 계속 이렇게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가구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갖다 놓고 한 번에 정리해서 세팅을 하면 어떨까, 이런 게 제 의견입니다.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김영삼 위원 벽에 있는 가구 종류라도 맞추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조원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연속해서 드리면요, 영상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16쪽에?

이게 자산및물품취득비인데 이것과 21쪽에 노트북이 같이 되어 있어요.

이게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인 교체 주기가?

○김영삼 위원 아니요, 영상장비 말씀드린 겁니다.

○김영삼 위원 9년이 되어서 고장이 나거나 그 중간에 만약에 교체할 사항이 나오게 되면 바로 추경해서 그렇게 교체를 하는 겁니까, 주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김영삼 위원 9년입니까?

○김영삼 위원 그리고 임차료라고 22쪽에 있어요.

이 임차료가 어떤 건지 제가 자료를 못 받아서 그런데 어떤 임차료지요?

○김영삼 위원 예, 복사기 뭐 이런 건가요?

○김영삼 위원 이 복사기는 임대료지요?

구매를 하는 게 아니지요?

○김영삼 위원 노트북을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태블릿PC를 원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그것도 임대를 해서 의원님들 원하시는 대로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것 다 구매지요?

○김영삼 위원 사실은 저도 노트북을 원했습니다, 태블릿PC가 아니라.

한번 딱 정해놓고 나가면 이게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임대 형태로 해서 임차료로 올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김영삼 위원 예, 그래서 그 말씀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의회에서 물품구입비라든가 전문위원실에 예산 올라온 걸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비용이라는 게 조달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비싼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그 수요 개수만 파악이 되어 있고 어떤 의원님들이 어떤 것을 원한다는 품목은 없습니다.

개수만 딱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중역책상 4개,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한다는 이런 얘기가 또 돌 수도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수요조사한 내용하고, 똑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만 바꿔주고 어떤 분은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그 내역 좀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월훈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연병 기조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운영위원회에 이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사함에 있어 집행기관의 심사 준비 소홀 등 무성의로 인해 결산 심사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과 함께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연병 기조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오늘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사사례가 반복될 경우 행정부시장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결산 및 예산심사에 임하도록 할 계획임을 양지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하실 경우에는 원만한 결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환영합니다.

○김영삼 위원 업무 파악이 많이 안 되셨을 텐데 일단 회의진행, 결산 전에 어제 있었던 기사내용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할까 합니다.

어제 주간회의 있었지요?

그저께인가요?

○김영삼 위원 주간회의에서 어린이집 입법 조례안에 관련된 내용이 시장께서 있으셨습니까?

○김영삼 위원 그런데 모 기사에 보면 재의를 해야 된다는 무언의 압박이 있었다는 기사내용이 있어요.

확인해 보셨나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김영삼 위원 그러면 조례에 관련된 얘기는 전혀 없으셨던 게 맞지요?

○김영삼 위원 보도자료 시에서 낸 것 있지요?

○김영삼 위원 그것 저한테 한 부 주시기 바라고요.

○김영삼 위원 이것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전시의회에서 그것도 교육위원회에서 부결이 났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시장께서 부결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또는 시의회를 압박하는 듯한 뉘앙스나 얘기가 있다고 하면 저희에 대한 굉장한 모독입니다.

의원들에 대한 모독이고요.

그 얘기가 분명히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보도자료에 대해서 제가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정정보도를 해야 됩니다.

시 차원에서 이것 해야 되지 않겠어요?

○김영삼 위원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주간업무회의라는 게 기자들이 참여할 수 없지요?

○김영삼 위원 그리고 보도자료 내용 자체도 그렇게 나가지 않았는데 기사 내용이 그렇다고 하면 기자 개개인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 우리 의원님들이 아바타입니까?

그렇게 자꾸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저희는 그것 묵과할 수가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보도를 강력하게 하셔야 됩니다, 본청에서는.

○김영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안녕하세요?

중구 2선거구 김선광 위원입니다.

결산과 추경 예산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일반회계 미수납 사유 현황에 대해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5쪽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 첨부서류에 보면 일반회계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내역을 보면 미수납액에 약 27억 원 그리고 사유에 납세태만 부분을 보면 1억 8,500만 원, 기타에 보면 25억 4,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은 시에서 자치구로 교부한 지방보조금 집행잔액을 회수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선광 위원 공공기관인 자치구가 더욱 솔선수범해서 미수납이 없도록 해야 함이 마땅한데 제때 반환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선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방세 관련해서는 세정과에서 체납이 없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업무 후에 세정과에서 취합 관리하는 상황이다 보니 세외수입 징수에 대해서는 소홀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인 자치구의 미수납과 체납에 대한 관대한 조치를 취한다면 민간 분야의 체납처리에 공정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제때 반환되지 않은 자치구 보조사업의 미수납 및 체납사유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혹시 제가 질의하는 것에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 예산을 세워놓고 한 푼도 쓰지 않은 100% 불용액이 27건 있습니다.

27건에 9,471만 2,000원인데요, 거기에 명시이월 건수가 41건에 485억 1,483만 원이고요, 사고이월 건수가 21건에 101억 6,241만 원이네요.

보니까 2020년도보다 건수도 늘었고 금액도 늘었는데 기획조정실장님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금선 위원 물론 본 위원도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도 못 쓴 불용액이 27건이나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또 추경이나 정리추경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할 수 있는 것들은 추경, 정리추경을 할 수 있었으면 해서 제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혹시 과다하게 예산편성이 되지 않나 더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리고 의안검토보고서 있지요, 예결위 것.

거기에 보면 43쪽 표 5-4에 2021년 말 특·광역시 지방채무현황이 있어요.

채무현황을 보면 우리 대전의 채무비율이 10.45%로 가장 양호하게 나왔네요.

○이금선 위원 지금 부채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고, 1인당으로 계산할 때는 부채비율이 58만 3,676원인 거지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자체예산을 많이 세울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금선 위원 재정자립도는 몇 퍼센트 정도 되지요, 우리 시가?

○이금선 위원 그리고 의안검토보고 책자 47쪽에 보면 성과보고서가 있어요.

정책사업 목표와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를 지금 봤는데요.

올해는 성과지표 목표달성률이 얼마로 예상되십니까?

○이금선 위원 2021년도 성과지표 목표달성률이 89%네요?

○이금선 위원 2020년도가 92.6%.

그러면 대전시가 지금 이게, 잠깐만요.

대전시가 지금 성인지정책담당관이 폐지된 거지요?

아직은 계신 건가요?

○이금선 위원 9월 30일 자로 폐지되지요, 그러면 목표달성률이 혹시라도 담당관이 없으면 낮아질까 본 위원은 걱정이 되는데요.

성인지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이 다 복지국으로 지금 넘어가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복지국으로 성인지정책이 가더라도, 오늘 신문도 보니까 양성평등에 대해서 시의회가 별로 신경을 안 쓴 것처럼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복지국으로 가더라도 성인지정책을 꾸준하게 더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리고 보조설명자료 상편 53쪽 한번 봐주세요.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가 있어요.

보니까 지금 브랜드슬로건 ‘Daejeon is U(대전이즈유)’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이게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던 거예요?

○이금선 위원 이것에 대한 사업기간.

○이금선 위원 2020년부터 2022년까지요?

○이금선 위원 그리고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Daejeon is U 협업기업 공모 및 25개 기업과 협약체결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여기 25개 기업이 다 대전에 있는 기업인가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이 상품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이게 예산이 4,945만 4,000원인 건가요?

○이금선 위원 그리고 여기 또 연결해서 보면 54쪽 홍보 및 마케팅활동에도 예산이 들어가 있네요, 2억 8,000만 원?

○이금선 위원 2억 8,000 들어가 있고 그리고 56쪽에 홍보조형물 설치 및 관리 있잖아요, 거기에도 집행현황을 보니까 6억 200만 원 중에 지출액이 9,783만 6,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명시이월액이 5억 416만 4,000원, 이것은 지금 57쪽 보니까 2022년 4월 사업수행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지급한 건가요?

○이금선 위원 그 예산이 다 투입된 거지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Daejeon is U로 인해 들어간 비용이 총 얼마인가요, 담당관님?

○이금선 위원 17억 2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들어간 예산이 17억 2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고 조금 이따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보조설명자료 313쪽 자율방재단연합회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에 보면 재난예방을 위한 민간 자율방재조직의 자율적인 방재활동을 참여하고 유도함으로써 효율적인 재난예방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직현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 많은 인원들이 활동을 함에 있어 전년도에 본예산 편성된 것을 보면 42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 가지고 이런 활동을 유도하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지금 답변이 시에 있는 인원만 관리를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실제 현장에서 뛰는 각 구에 있는 방재단원들은 전체적으로 다 우리 시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음번에 예산편성하실 때는 각 구에 지원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설명자료 514쪽 사회적경제기업 공공일자리 지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84개사 273명 일자리 창출 했는데 이게 보통 어떤 일자리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그 앞쪽에 보면 498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지금 맥락이 비슷하고 또 사회적경제기업 공공일자리 대부분 실적을 보면 인원수 늘리기에 급급해서 인원수만 늘려오지 않았나, 또 이분들이 제대로 된 기업에 취업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한영 위원 273명 일자리 창출 실적을 보내오셨는데 이분들이 그 뒤에라도 회사에 제대로 적응해서 일을 하고 계신지, 또 이런 부분을 지원했을 때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유지관리를 어떻게 해나가는지 그 부분도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문화체육관광국 관련해서, 설명자료 650쪽 들썩들썩인 대전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82팀 해서 선발하셨는데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이한영 위원 이 부분 선발기준, 지금 말씀하신 기준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설명자료 688쪽 학교다목적체육관 건립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쪽에 관련된 운동장, 체육관 이런 부분을 처음에 예산을 지원할 때는 주민들한테 개방한다는 내용을 분명히 명시하고 협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특히 건립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주민들하고 담을 쌓고 있습니다.

학교 수업하고 전혀 관계없는 주말·휴일 주민행사 이런 부분을 진행하려고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별의별 핑계를 다 대고 학교 개방을 하지 않는데 정확하게 예산협의를 하실 때는 그것을 분명히 명시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학교 수업에, 학생들 안전에 위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꼭 개방될 수 있도록 사전협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명시만 해서는 교육청이나 학교 측에서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산 지원을 한다든지 행정적 지원을 할 때 불이익을 줘야 된다는 그런 명시를 해놓으면 이분들이 마지못해서라도 개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 부분 다음부터 협의하실 때는 그런 불이익 조항을 확실하게 명시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기조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결산 준비하시느라 노고 많으셨고요.

자치분권국 소관인가요, 민방위 재난업무 어디에서 합니까?

○박종선 위원 지금 민방위교육도 관장하시나요?

○박종선 위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민방위교육 하고 있나요?

○박종선 위원 사이버강의로?

○박종선 위원 국가안보교육 하고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사이버 내용에?

○박종선 위원 실장께서 확인해 보셨어요?

○박종선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니 제가 7대 때 선거 낙선하고 전공으로 국가정체성을 공부해서 민방위 강사에 응시해 대전의 국가안보 강의활동을 했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도 활동했고.

그런데 어느 순간 정권이 확 교체되니까 국가안보교육이 하루아침에 폐지돼 버렸어요, 남북이 지금 대립되어 있고 특히 젊은이들 안보관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그것이 폐지돼서 전부 다 강의를 민방위 제도 쪽으로 돌려 이 사람들이 국가관 같은 것을 교육받을 기회가 없어요.

지금 대전시 민방위를 총괄하고 계시는 주무실장으로서 그 교육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오래해서 국가안보에 전문성 있는 교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육은 우리가 아직 남북이데올로기가 잔존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반드시, 국가안보관이 투철해야 내가 왜 민방위대에 편성되어 있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전시 위급한 상황에서 민방위대원이 후방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 교육이 없어졌기 때문에 민방위대 자체의 존립근거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가 한때 굉장히 안타까웠던, 제 개인적으로는 강의를 5년 했던 민방위대 강사였는데 없어져서, 군 출신들 등등 그런 소신을 갖고 했던 분들이 강의가 하루아침에 폐강이 돼버려서, 그런 것을 실장께서 염두에 두시고, 이상하게 질의를 하다 보니까 한선희 실장한테만 질의하게 되는데 감정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거 없어진 줄 알았는데 방사성폐기물이 대전에 왜 이렇게 많습니까?

방사성폐기물 몰라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굉장히 시민 정신적으로, 실제로는 그것이 안전로가 있다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부담스럽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방사성을 핵과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고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건데, 이게 우리 시에서 지금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타 광역시·도에서 일부 방사성폐기물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서는 이 폐기물에 대해 국가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떤 대우를 한다는 말이지요, 예산도 지원하고 정책적으로도 지원하고.

그런데 왜 대전은 가만히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엄청나게 많아요, 3만 9천여 드럼이에요, 대전에.

○박종선 위원 우리도 총력전을 펼쳐주시고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시민들이 방사성폐기물이 있어도 뭔가 좀, 이게 지금 안전한가요?

안전하지는 않잖아요, 항상 위험을 안고 있지요?

○박종선 위원 조속히 그 사업을 추진해 주셔서 시민들이 방사성폐기물로부터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전대 의회에서 준 예산을 저희가 9대 의회에서 심의하고 결산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늘 결산현황을 보면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계속 반복되거든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걱정 또 사업추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한 걱정, 문제 또 전용·이용에 대한 문제 또 사고이월돼서 예산 넘기는 문제, 이런 문제를 계속 꾸준히 제기하는데 기조실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유능한 공직자이시고 또 전문가시니까 앞으로 여기에서, 이 사업명세서가 설명서만 해도 이렇게 많습니다.

이거 보면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살펴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물어볼 말들이에요, 그래서 원론적인 말씀만 저는 총론적인 입장에서 두어 가지만 물어보려고 해요.

파악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지방교부금을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제 정치시장이 들어왔으니까 앞으로 기조실장하고 팀을 딱 맞춰서 말이지요.

앞으로 시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500만 평 첨단산업과학벨트 또 엄청난 대전서남부스포츠타운, 그런 것 지금 기조실장 파악하고 계세요?

업무에 대해서.

○박종선 위원 예, 그 사업 등등 큼직큼직한 이런 사업들을 시장께서 구상하고 계시는데 이제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 시가 재정 여력이 넉넉하면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별 무리가 없겠지만, 앞으로 또 시장 약속사업이기도 합니다.

2호선은 이미 결정이 난 것이고 또 3, 4, 5호선까지 추진을 임기 동안 해보겠다는 그런 의도를 갖고 계시는데 총괄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려면 어쨌든 빚을 져야 되겠지요.

부채, 장기부채가 또 불 보듯이 뻔하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작년도 결산내용을 보더라도 장기차입부채가 전년도 대비 한 11.8% 증가가 됐단 말이지요.

국제컨벤션센터, 대덕특구융합센터 조성사업 등등 사업에.

향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업들에서 지방채가 불 보듯이 늘어날 건데 이걸 좀 효율적으로 우리 대전시 빚을 줄여가면서 지방채 발행을 덜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그런 길인데 여기에 대해서 기조실장으로서 앞으로 향후에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그 말씀을.

들어오시면서 이런 문제부터 분석을 했을 거예요, 대전시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떠한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지.

○박종선 위원 이거 꼭 지방채를 급작스럽게 크게 발행해야 될 경우에는 의회하고 긴밀하게 논의도 좀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비슷한 내용인데 2021년도 재정운영결과에 비해서, 이제 총비용에서 수익 빼면 한 1,450억 정도가 감소됐어요.

비용이 수익보다 적기 때문에 잉여금이 발생되는 건데 이렇게 발생되는 원인 같은 것들을 분석하고 또 이렇게 발생률이 가급적이면 적게 발생될 수 있도록 시정에 대해서 강력하게 독려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예측하고 이렇게 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심도 있는 분석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여러 가지 질의, 결산에서 집행잔액 이렇게 남는 거 다 변명이 있을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출연금인데 대전테크노파크 일반 출연금이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46억 3,200만 원씩이나 되는데, 테크노파크 어디서 관장하시나요?

○박종선 위원 46억 3,200만 원 이게 포션이, 주로 차지하는 비율이 뭐예요?

이렇게 테크노파크에서 돈을 많이 씁니까?

(「산건위 소속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산업건설인가, 질의 취소하겠습니다.

이게 문체국장님 산하 같은데, 고암미술문화재단 21억 9,700만 원이에요.

돈 많이 쓰네, 이게 어디에다 쓰는 돈이에요?

○박종선 위원 3억 얼마요?

○박종선 위원 21억이면 이게 22억 정도 되는데 많이 쓰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6대 의회 때 문화재단 만들 때 저도 일조를 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데인데, 홍성에 가면 고암 선생 생가 있는 데 거기 가보셨어요?

○박종선 위원 거기를 가보셔야지, 이거 관장하시는 국장께서.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놨어요.

○박종선 위원 거기 7명 근무해요, 7명 근무하는데 여기 이응노미술관에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이게 21억씩 쓰면서 그만큼 문화적인 효용성, 효율적인 가치가 있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대전시의 역할입니다.

우리 시장께서도 굉장히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다고 여기저기 갈 때마다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독창적인 문화, 대전시가 갖고 있는 문화유산으로 자리 굳힘을 할 수가 있어요, 이응노미술관이.

진짜 이거 하나만 해도 큰 자산인데 운영실태를 보면 그것에 못 미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홍성 거기를 한번 국장께서 시간 내셔서 담당직원들하고 가보세요.

○박종선 위원 제가 여기 사진 다 찍어놨습니다, 제가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려고.

다음에 추경 때 보여드릴게요.

거기 비교가 안 됩니다, 여기 고암 이응노미술관에 걸어놓은 그림하고.

기가 막혀요, 아주.

작품의 질도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장님이 사석에서 나한테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그런 작품들을 전적으로 예산으로 구비하셔서, 대한민국에서 배출한 최고의 화가 아닙니까, 세계적인?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면 대전의 이런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위상을 굉장히 높여놓을 수가 있거든요.

22억 쓰는 만큼 값어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잘 보세요, 한번 가보세요.

엄청나게 확 비교가 되더라니까.

○박종선 위원 홍보를 대전시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이런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분들, 국민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대전의 이응노라는 세계적인 작가의, 대전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을 홍보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관람하고 또 그러면서 대전 문화예술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이걸 해야 된단 말이지요.

이 자산을 잘 활용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22억 정도씩 돈을 쓰면.

그래서 제가 홍성에 한번 가보라는 겁니다.

질적으로 양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국제아트쇼라는 걸 하잖아요.

그것도 제가 6대 의회 때 그 예산도 아주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사업 일익을 담당한 건데, 지금 오래됐지 않습니까?

몇 년간 쉬었어도.

○박종선 위원 그 사업이 중요한 것이 대단히, 그것도 문화예술도시로서 세계적인 작가들이 우리 대전 땅으로 다 오는데,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국내작가들의 개인전 부스 열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국제’ 자가, 인터내셔널이 들어가니까 그야말로 국제적인 작가들이 전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가야 돼요.

그걸 섭외할 수 있는 대전의 작가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작가들을 섭외할 그런 작가들을 만나보시고, 전임 미협을 이끌었던 미협 회장들도 죽 이렇게 그것에 관여해서 일을 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세계적인 전시회가 된다, 대전에서 열리는.

그것을 만들어서 해야지, 예산을 써서 컨벤션을 빌려서 엄청난 예술계 행사를 치르는데 남다르게 국장의 신념과 의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업을 하려면.

○박종선 위원 이번에 언제 하세요?

○박종선 위원 DCC에서?

○박종선 위원 그 전에 외국작가들이 많이 참여해서 우리 국내에 관심 있는 예술인들이 그걸 보고서 정말 대전에서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큰 행사를 잘 치르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줄 정도로 국장께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설명자료 상권 184쪽에 UCLG 총회 출연금 있지요.

○이금선 위원 20억 1,000만 원이 지출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UCLG 총회 준비는 언제부터 하신 건가요?

○이금선 위원 2020년도부터 했고 그러면 지금 2022년까지 들어간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금선 위원 국비가 57억?

○이금선 위원 국비가 20억, 시비가 57억이요?

○이금선 위원 지금 총회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3주 정도 남았네요.

○이금선 위원 날짜가 10일부터 14일까지인가요?

○이금선 위원 참가도시 신청자가 현재까지는 얼마나 늘었나요?

○이금선 위원 나라는 몇 개국 정도?

○이금선 위원 100개국 이상이 지금 신청한 상태네요?

○이금선 위원 하여튼 이거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 해당 국·과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요.

이번에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잖아요, 총회가 우리 대전에서 열리는 만큼 대전을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해서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리고 224쪽에 1인 여성가구 안전장치 보급이 있어요, 설명자료.

여기 수행기관 보니까 동구, 중구, 서구, 대덕구가 있는데 유성구가 빠져있어요.

빠진 이유가 뭔가요?

○이금선 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님 좀.

○위원장 송인석 담당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이금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게 지금 여성 1인가구인 거잖아요, 유성에 1인가구가 좀 많은 편인데 신청을 하나도 안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이금선 위원 구에다 얘기를 하신 건가요?

○이금선 위원 보니까 총 667가구이고 5,000만 원이 들어간 예산인데 유성구만 빠져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유성구에서 이걸 챙기지를 못한 건가요?

○이금선 위원 신청받을 때 유성구에 독려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 295쪽 생활치료센터 운영 있잖아요.

○이금선 위원 여기 기간 보면 2021년 8월 20일부터 2022년 5월 22일까지라고 그랬는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생활치료센터?

○이금선 위원 종료된 상태예요?

○이금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294쪽에 명시이월한 거 아닌가요, 이게?

2억 300, 그래서 331쪽에 보면 대전제3생활치료센터 운영이 있어요.

거기에 이 예산이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여기에 집행계획이 시설 방역소독 이런 거네요.

○이금선 위원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 잔액은 지금 어떻게 된 건가요?

○이금선 위원 불용처리를 했어요?

○이금선 위원 아까 제가 얘기했던 331쪽에는.

○이금선 위원 이게 예산을 사용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에는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데.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이제 생활치료센터가 한 군데도 안 남아있고 다 정리를 한 상태인가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이제 코로나 걸리는 사람들은 알아서 건강을 지키라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요즘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이 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안 할 거고 자율에 맡기겠다는 거잖아요?

국가적으로.

○이금선 위원 중증치료나 이런 것은 병원에서 별도로 음압시설이 있는 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그때 자운대에 있던 것도 다 없어진 거지요?

○이금선 위원 그쪽에도 생활치료센터처럼 군병원에서 그렇게 하던데.

○이금선 위원 그것은 그러면 시에서 안 하고 구에서 한 건가요?

○이금선 위원 예, 그것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권 보시면 704쪽에 3대하천 마라톤 대회가 있어요.

704쪽, 705쪽, 706쪽, 707쪽까지 다 마라톤 대회 관련된 거거든요, 예산이.

여기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트 마라톤 대회를 했네요.

이건 어떤 방식으로 한 건가요?

○이금선 위원 지금 사업기간 보니까 다 다른데, 하나는 9,000만 원짜리는 2021년 10월 17일에서 2021년 10월 31일 15일간 한 게 9,000만 원 있고요.

여기 또 11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가 8,100만 원, 5월 21일에서 6월 6일 벚꽃길 마라톤 대회 해서 9,000만 원, 10월 2일에서 10월 17일 9,000만 원.

제가 이렇게 사업설명서 보니까 여기에 주최가 체육회하고 대전육상연맹하고 거기에 대전일보, 다 이렇게 나누어서 했나 봐요.

디트뉴스, 충청투데이 별도로 이게 마라톤 대회를 한 거예요?

○이금선 위원 마라톤 대회당 어떤 것은 2천 명, 1천 명 참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언택트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이분들이 마라톤을 뛰고 연결을 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확인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앱을 깔아서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이걸 뛰면 여기에 대해 그분들한테 뭘 주는 게 있나요?

○이금선 위원 이렇게 마라톤 하는 건 제가 처음 들어서.

○이금선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잘됐다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코로나19가 있어서 이렇게 한 거지요?

○이금선 위원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거지요?

○이금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95쪽에 e스포츠 경기장 구축이 있어요.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이네요, 총 사업기간은 2019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한 거고요.

○이금선 위원 총 사업비가 지금 얼마인가요?

○이금선 위원 구축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이금선 위원 지방세 2억 9,000만 원을 예비비로 썼네요.

그런데 이게 지방세가 취득세인가요?

○이금선 위원 그런데 예비비로 쓴 이유가 뭐예요?

○이금선 위원 취득세는 대략 예측은 하셨을 거잖아요, 예측을 못하신 건가요?

○이금선 위원 처음에는 그러면 대전시에서 이거를 안 내도 되는 걸로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금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제가 속해 있는 상임위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한번 심사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고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하고요.

사실은 결산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우리가 다 심사를 하자면 상임위별로 거의 한 달씩 해도 아마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공직자분들을 신뢰하고 믿고 이렇게 짧은 시간에 심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먼저, 결산서 자료 한번 봐주세요.

5쪽부터요, 5쪽부터 12쪽까지인데 대전시 현황부터 시작해서 재무제표까지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만들었어요.

한눈에 딱 들어오게 아주 잘 만들었는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7쪽 같은 데도 그렇고 막대그래프가 있고 수치가 있고 그 밑에 보면 그래프에 대한 예시가 있는데 흑백이다 보니까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이 앞부분만 컬러로 조금 해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결산 말고 예산서도 이렇게 앞부분에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딱 볼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원휘 위원 차제에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앞부분만 몇 가지, 6쪽인데요, 세입·세출 결산 요약 대전시 현액 7조 2,513억 나와 있고요, 세입, 세출, 남은 돈, 아주 표현도 쉽게 잘해놓으셨어요.

잉여금인데 순세계잉여금이 2,175억 원이에요.

맞지요?

○조원휘 위원 이 순세계잉여금은 해석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이것은 내년 예산에 사용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꼭 내년이라기보다 다음 해에 또 사용할 수 있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 측면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할 수도 있겠고, 또 대전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집행하는 측면에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것은 꼭 잘했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제 해석이 틀렸습니까?

○조원휘 위원 양면성이 있지요?

양면성이 있는 것 맞지요?

○조원휘 위원 7쪽에 보면 지방세 변동내역이 있어요.

전년 대비 취득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는 다 플러스가 됐는데 주민세가 55.3% 감소했어요.

지방세가 구세로 전환돼서 그렇게 된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 옆에 레저세가 40.6%, 이것도 경마장과 경륜장이 폐지되니까 레저세가 거의 반 토막 났어요.

이것 말고 혹시 대전에서 대표적으로 레저세가 들어오는 데가 또 어디가 있을까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이 레저세는 경마·경륜 말고는 대전시에 레저세가 없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잘 알았고요.

8쪽에 사용한 돈(세출) 결산, 항목별로 사용한 것에 대한 퍼센티지가 나와 있는데 과학도시 대전, 물론 이해는 합니다.

출연연이나 대덕연구개발특구단지가 국가사무이고 이렇기 때문에 지방에는 한계가 있고 사무에 연관성이 적은 것은 잘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 이것은 조금 더 우리가 예산집행을 하거나 편성할 때 대전시와 대덕특구가 상생발전을 하려면 서로 책임과 의무만 강조하지 말고 뭔가 메리트를 저는 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는 국가사무지만 조금 더 예산을 증액편성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11쪽인데요, 재정상태예요.

2,198억 원의 자산이 감소한 것은 상임위 때 질의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마지막이에요, 다음 장, 재정운영인데 이게 2020년도에는 378억 원, 재정운영 결과가, 2021년도에는 1,832억이에요.

이게 개인사업이나 개인수익사업 같으면 굉장히 칭찬받을 일이에요.

수익을 많이 남겼다, 그런데 행정을 하는 공공기관에서는 이게 꼭 잘했다고 할 수 없지요, 이것도요.

이것도 양면성이 있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이런 면에 있어서 심도 있는 집행에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설명한 제안설명 7쪽 봐주세요.

7쪽에 보면, 제안설명서입니다, 7쪽 찾으셨지요?

천천히 찾으세요.

찾으셨지요?

○조원휘 위원 상단에 보면 자산은 23조 2,833억 원이며 부채는 1조 1,054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조원휘 위원 다음 장 8쪽 한번 보세요.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채무현황은 8,476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부채와 채무가 어떻게 다릅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아니면 데이터상에 나오는 부채비율 할 때는 그러면 부채 기준입니까, 채무 기준입니까?

○조원휘 위원 채무 기준이지요?

○조원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지난해에 했던 사업들을 보니 대부분 코로나19 때문에 오프라인 행사를 못 하고 온라인 행사로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오프라인 행사일 때는 사람들이 와서 그 지역의 물건을 산다든지 경제효과나 이런 것이 있을 텐데 온라인 행사로 하면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도 안 될뿐더러, 그러면 똑같은 돈을 투입해서 행사를 같이 했는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 그러면 온라인으로 했을 때는 어떤 성과가 창출됐는지 그런 지표가 있습니까?

○김선광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진행한 것에 대해서 지적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오프라인 행사 했을 때 연속성 있는 행사일 경우에 오프라인 행사로 했을 때와, 제가 지금 찾아보니 온라인으로 했을 때의 행사금액이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하는 방식이 다 다른데 어떻게 그 금액 자체가 안 다르고 매년 똑같을 수가 있지요?

만약 2018년도에 1억짜리 행사였다 그러면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와 온라인으로 했을 때는 당연히 투입되는 물량이 다를 테고 시스템이 다 다를 텐데 왜 같은 금액을 같이 예산을 사용해서, 그리고 여기에 보면 반납된 금액도 거의 없더라고요, 모든 행사가요.

이게 산출내역이 다 다를 텐데 예산을 어떻게 다 비슷하게 산출해서 사용을 하신 거지요?

○김선광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온라인으로 하는 방식을 몇 가지나 알고 계세요?

○김선광 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카메라 중계로 해서 유튜브로 송출을 한다든지 실시간으로, 그리고 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회의한다든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전시회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진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메타버스나 이런 시스템들을 비싼 돈을 주고 시민의 혈세로 이번 코로나 때문에 당장 한 번 하고 그것을 폐기하실 건가요?

○김선광 위원 향후에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이번에 비대면으로 하시면서 비대면 행사도 분명히 성과가 있으셨을 거예요.

마스크를 벗고 내년, 내후년에 비대면이 아닌 대면으로 다 전환돼서 정부방침이 바뀌면 그렇게 할 텐데 비대면일 때의 성과를 무시하지 마시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도 다 같이 병행을 하면서 비대면과 대면을 병행하셨으면 좋겠어요.

가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버스 이런 시스템을 1억, 2억씩 들여서 구축해놨다고 하면 추후 전시회나 이런 것을 또 개최한다고 하면 내용만 갈아 끼우면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비용이 들지 않으니 연장하셔서, 일시적인 게 아니고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장기간 사용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더 검토하셔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도 검토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국장께서는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결산안 조정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환경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