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상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대전시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님들과 유성구 학하동 주민자치회원과 주민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이상래 의사일정 제1항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으로 오전에는 송활섭 의원님의 일괄질문과 집행기관의 일괄답변에 이어 조원휘 의원님과 박종선 의원님의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오후에는 이한영 의원님과 정명국 의원님 그리고 이금선 의원님의 일괄질문과 집행기관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본질문의 경우 20분 이내로 하며 보충질문은 총 15분 이내에서 2회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합하여 40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제한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명료한 답변을 하시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장 이상래 먼저, 송활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의원 국민의힘 대덕구 회덕·신탄진·석봉·덕암 지역구 송활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전을 일류 경제도시로 이끌고 계신 이장우 시장님과 대전교육을 위해 힘쓰시는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주산업 클러스터 3축과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확정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처음으로 국비 4조 원 시대를 열기 위하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이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며 정치권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모습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대전의 미래 100년을 위해 시민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문제에 대해 대전시와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대전의 광역교통망 구축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대덕구 중심부인 연축동 일대가 복합단지로 개발될 예정으로 북부 신탄진 권역과 남부 오정·송촌동 권역의 연결고리 역할을 강화하는 대덕구의 혁신도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제적으로 공공기관인 대덕구의 신청사가 건립될 예정이며 트램의 차량기지도 들어설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축지구에 건립하고자 하는 신청사의 건립방향은 기후위기 대응 제로에너지 건축물, 감염병 등 재난 대비 맞춤형 및 주민참여형 청사로 건립하여 연축혁신도시 조성의 거점으로 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덕구 신청사 건립계획은 건립기금 893억 원, 구비 307억 원 등 총사업비 1,200억 원을 투입하여 신청사와 함께 에너지카페, 의회, 보건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대덕구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2020년부터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 9월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는 등 신청사 건립을 위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대덕구 신청사 건립 사업이 지난 3월 6일 대전시 지방재정투자심사에 조건부로 통과되었고, 4월 1일에는 현 청사에 대한 매각·매입 및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대덕구 신청사 건립은 더욱더 탄력을 받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장우 시장님!

대덕구 신청사의 원활한 신축을 위해서는 대전시의 협력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청사 이전과 연축지구 개발사업은 침체된 대덕구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기며 지역균형발전과 미래 대덕구의 신성장 동력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인 청사 매입계획 및 활용방안과 함께 연축지구 개발사업을 통한 대덕구의 종합적인 도시 발전을 도모할 대안과 지원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대덕구가 종합적인 도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트램 지선의 연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동안 트램 계획이 연축차량기지에서부터 회덕역까지의 추가 연장 요구에 대해서는 대전시가 불가하다는 입장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트램의 차량기지에서부터 회덕역까지의 연장은 약 1.9㎞의 단일노선으로 비용편익비가 0.57로 나오지만 도시철도 2호선이 예타면제 대상임을 고려하면 충분히 계획 변경은 가능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장우 시장님!

트램 차량기지에서부터 회덕역까지 지선을 연장하여 계획을 변경하거나 향후 대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하여 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과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탄진역이 충청권 광역철도망 1단계 건설사업에 포함되었고, 시장께서 공약하신 도시철도 3호선 계획까지 현실화된다면 신탄진역은 기종점의 역할로써, 중·장기적으로 볼 때 충청권 메가시티의 거점으로써 왕래가 빈번한 교통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현재 신탄진역 서측에서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과 주민들은 1969년도에 완공돼 50년이 넘은 낡은 구름다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탄진역 서측은 동측과 달리 광장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석봉동 일원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하여 교통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지역입니다.

대전시에서도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출입구 신설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입구 신설을 추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신탄진역 서광장 신설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2030년 대전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대전시는 도시공간구조를 2핵 10지역거점 13생활권 중심체계로 구축하여 성장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대전시는 10개의 지역거점 중 하나로 신탄진을 선정하여 청주·청원 등 충청 북부지역의 연계거점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발전전략을 세웠고, 그 설정근거로 신탄진 재정비촉진사업과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탄진지역의 성장 핵심인 재정비촉진사업이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을 살펴보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이장우 시장님!

신탄진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포함하여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서광장 신설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역세권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완화 관련 질문입니다.

대전시는 전체 면적 중 56.3%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부족한 산업용지를 개발해야 합니다.

최근 국토부에서도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부지가 필요한 만큼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지원에 있어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시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대덕구 신탄진동을 포함하여 대청호 일원은 1980년 11월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그 면적은 77.7㎢로 대전시 전체면적의 14.4%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청댐은 금강수계 최초의 다목적댐이자 가뭄과 홍수 예방은 물론 생활 및 공업용수·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등 아주 중요한 국가 기반시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대청댐 주변의 무수한 주민들의 희생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현재 국내 댐에 대한 규제는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7개나 되는 규제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희생을 감수해온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규제행위를 조금만 완화해 내 땅, 내 건물에서 장사를 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며 그저 본인의 최소한의 기본권 정도만 보장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대전시에서 상수원보호구역 내 하수도 정비를 완료함으로써 지난 2016년과 2019년 두 차례의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의 증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해 주었습니다.

지난 7월 18일 대통령께서도 환경부 장관에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과학에 기반한 합리적인 환경규제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전지역에서 꾸준히 목소리를 높여 왔던 사안인 대청호 일대의 규제완화를 위한 추진력이 생겼다고 봅니다.

그동안의 우리 시 노력과 국가의 합리적인 환경규제의 기조를 바탕으로 이제는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기준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장우 시장님!

대청호 주변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여 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과도한 입지 제한을 해소하고 기이 설치된 대청댐의 풍부한 수자원을 규제가 아닌 자원으로 승화시키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청호 유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가기 위하여 천혜의 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대청호 관광사업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자립화에 관하여 대전시의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시정구호인 ‘일류 경제도시 대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에너지 공급망의 확보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대전시의 에너지 자립화 정도는 1.9%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꼴찌 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요지 인근 발전설비가 필요한데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고 이상적인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신재생에너지이지만 현재 전력공급 비중이 0.65%로 굉장히 미미하고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열병합발전소 또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현실적인 대안인데 문제는 우리 대전시가 이 발전소들 설치와 관련하여 주민 반대에 부딪혀 계속해서 좌절하고 있는 점입니다.

2019년에 서구 평촌산업단지에 유치하려고 했던 LNG발전소 건설계획과 유성구 도안동 인근에 예정되었던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설계획도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이는 대전시의 치밀한 계획 미숙, 투명하지 못한 사업추진으로 행정의 신뢰성이 바닥에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대전시의 향후 에너지정책 추진은 난항을 겪게 되었고 이것은 정말 애만 쓰고 소득이 없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전제로 열병합발전소 시설 증설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 대전열병합발전이 노후화된 113㎿ 증기터빈 발전을 495㎿급 가스 복합화력, 즉 LNG로 증설하는 변경사업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설비 노후화에 따른 현대화사업으로 오염물질을 줄이고 발전효율은 올려서 대전시의 2040년 전력자립도 목표인 20%를 상회하는 24%를 2026년에 확보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물론 열병합발전소 측의 계획을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 시민들께서 이 증설 문제를 두고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반대투쟁위 중심으로 서명운동, 집회, 기자회견 등으로 거세게 반발하였고, 그에 따른 여파였는지 작년 6월 허태정 전 시장이 공식적인 입장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의 허가여부가 1년이 넘게 판단이 보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양측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 대전시의 에너지 자립화를 위한 자체적인 전력공급망 확보가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결정을 미룬다면 자칫 에너지 자립화는 공염불에 불과하고 시민들로부터 외면받고 행정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이 심히 우려됩니다.

본 의원은 시장께서 확실한 결단을 내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문제는 허가권자가 산업통상부 장관이고, 건축허가는 대덕구 소관이어서 대전시가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속사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수용성 관련해서는 대전시의 의견제시가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에너지 자립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열병합발전소 시설 증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됩니다.

이장우 시장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는 에너지 자립도 확보를 위해 어떠한 정책방향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전열병합발전소 시설 증설과 관련하여 대전시는 어떠한 입장인지 진심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며 소통하는 장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송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상래 이어서 송활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장우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래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래 이장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송활섭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송활섭 의원 의석에서 - 예.)

○송활섭 의원 시장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고요,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덕구, 대전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하고요.

제가 정치한 목적은 대덕구가 언제까지 소외된 변두리로, 낙후된 도시로 하는 것인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국가에서도 도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대전시도 이제는 대덕구를 균형발전 차원에서 배려를 해야 된다.

그 내용은 여기에 계신 의원들이나 관계공무원들도 잘 알 것으로 믿고요.

열병합발전소 에너지 자립과 관련돼서 시장님께 답변을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활섭 의원 대전시 에너지 자립화에 대해서 시장님의 좋은 답변 잘 들었고요,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상래 이장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상래 다음은 조원휘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조원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의원 시장님, 조금 이따가 제가 나오시라고 하면 나오세요.

○조원휘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3선거구 신성동·노은2동·노은3동 지역구 출신 조원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과 설동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145만 대전시민을 위해 어떤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야 할지 고민하면서 몇 가지 시정 사안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시장님 안녕하세요?

○조원휘 의원 먼저, 민선 8기 대전광역시장 취임을 늦었지만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조원휘 의원 제9대 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을 함께 논의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취임한 지 한 2달 정도 되셨지요?

○조원휘 의원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경남과 전남, 양축으로 될 뻔했는데 삼각 체제로 대전을 포함시킨 것, 이거 굉장히 어려울 걸로 봤는데, 즉 3축을 만든 것과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을 조속히 확정지은 것 축하드립니다.

○조원휘 의원 그리고 시장과 공직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9대 의회가 시민으로부터 인정받고 민선 8기 시정이 성공하기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취임 후 서울과 지역으로 바쁘게 움직이는 거, 언론을 통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현안문제로 요즘 밤잠이 잘 오지 않으시지요?

○조원휘 의원 저도 잠은 잘 자는데, 저는 요즘 잠이 오지 않습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시와 대덕특구 상생협력사업 관련인데요, 내년이면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조성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먹고살기도 어려운 시절에 국가 과학기술의 중심지를 대덕군에 조성한 혜안이 놀랍고 대전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50년의 시간 동안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이뤄낸 연구의 성과와 과학인재를 길러낸 훌륭한 업적에 비해 우리 대전지역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미약하거나 아니면 시민들에게 잘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혹시 현재 대전시와 대덕특구 간 상생협력사업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고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조원휘 의원 저도 시장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전시와 대덕특구 간 협력사업들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지금 시장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국책연구기관이라는 한계로 대덕특구에서 대전지역만을 위한 협력사업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한 상생협력사업은 우리 대전시가 주도적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저는 그간 연구기관, 시 집행부 관계자들과의 면담과 최근 정책간담회를 통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전의 가장 큰 경쟁력을 두 가지로 봅니다.

가장 한국적이고 전통적인 효문화진흥원과 뿌리공원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장 세계적이고 최첨단의 대덕연구단지가 대전에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둘을 잘 활용해야 대전이 경쟁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뿌리공원은 문중문화를, 대덕연구단지는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학생들의 필수 견학코스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 개별적으로 미미하게 진행되고 있는 대덕특구 내 연구기관들의 홍보 및 견학 프로그램 등을 통합해서 진행할 수 있는 장소를 대전시에서 마련하고 그 장소는 대전역 주변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성에만 너무 치중돼 있는 인프라를 분산하는 효과도 있고 외지인들에게 가장 접근성도 좋으며, 과학도시 대전의 이미지를 가장 강하게 전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합홍보관을 대전역을 중심으로 설치해서 과학도시 대전의 랜드마크로 삼는 것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원휘 의원 시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한데요,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또 뒷부분 질문 때문에 좀 간단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원휘 의원 둘째, 셋째 같이 시간 관계상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경력 과학기술을 활용한 교육, 멘토링 프로그램이 지금도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베이비부머세대 과학자들이 대거 은퇴를 하면서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이들을, 가칭입니다만 대전시 명예연구원으로 위촉하고 지원의 폭도 더 파격적으로 늘려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또 셋째로 대덕특구 자체도 하나의 브랜드로 볼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더 강렬하게 브랜드화시킬 수 있는 명칭을 생각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엑스포공원, 국립중앙과학관, 스튜디오큐브 그리고 인근 연구기관을 묶어서 ‘사이언스 엑스포타워 테스트필드’로 명명하고 테스트베드를 수행할 수 있는 거대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추진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조원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좀 약간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지금 대전시의 브랜드슬로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원휘 의원 앞으로도 계속 그 브랜드슬로건으로 사용하실 거지요?

○조원휘 의원 시장님, 죄송합니다.

○조원휘 의원 그러니까 검토를 해보겠다, 대전이즈유를 계속 사용할지 안 할지는 좀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조원휘 의원 그래서 그런지 ‘일류 경제도시 대전’ 시정구호는 많이 노출이 돼있는데 이 브랜드슬로건은 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쓸 건지 안 쓸 건지는 검토를 하신다고 지금 얘기하셨는데 이게 자료를 좀 보니까 브랜드슬로건을 바꾼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약 17억 5천만 원의 세금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걸 또 바꾼다, 세금 낭비 요인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건 주된 주제가 아니고요,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대전시를 진정 세계적으로 홍보하고 싶으시지 않습니까?

시장님, 그렇지요?

홍보하고 싶으시지요?

○조원휘 의원 아니 도시브랜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조원휘 의원 홍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조원휘 의원 우리 지역에 있는, 앞서서 얘기한 내년이면 50주년을 맞이하는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대전연구개발특구’로 변경해서 전 세계에 대전을 홍보하고 이미지를 제고하는 도시브랜드 마케팅을 하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원휘 의원 감사하고, 저는 대전에 살고 밖에 있으면서 왜 대전에 있는데 대덕연구단지라고 해야 되는지, 바꾸면 안 되는 건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50년 전에는 행정구역상 여기가 대덕군이었습니다.

그때는 대전연구단지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전이고 대전에 대덕구가 있는데, 연구단지는 유성구의 제 지역구에 있습니다.

이름은 대덕연구단지입니다.

지금은 도시마케팅 시대이고 아까 시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전국에 연구개발특구 5곳이 있는데 네 군데는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전부 지역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대전만 유일하게 대전이라는 지명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과학수도 대전, 과학의 메카 대전이라고 하면서 왜 대전에는 대전연구단지가 없는 겁니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포항에 포항제철이 있습니다.

당진에 현대제철이 있습니다.

포항과 당진 어디가 더 홍보효과가 높겠습니까?

그래서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법도 개정을 해야 되고 출연연들과 합의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50주년을 계기로 대전연구단지로 꼭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원휘 의원 시장님 공감도 많이 해주시고 똑같은 생각이라 좋은데 시간이 벌써 절반이나 지나서, 질문할 게 많아서 저도 질문 위주로 하고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는 사업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트램 건설 추진에 있어 변동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의원 총사업비와 기간이 조정되었는데요, 7,492억 원에서 1조 4,837억 원, 7,345억 원의 사업비가 더 들 걸로 예상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조원휘 의원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들 걸로 예상하시는 거잖아요?

○조원휘 의원 그러니까 더 들 것으로 보시는 거지요?

○조원휘 의원 그랬을 때, 1조 6천억 정도 예상을 했을 때 다시 예타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조원휘 의원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조원휘 의원 아닙니다, 제가 질문하는 거고 충분히 답변이 되었습니다.

○조원휘 의원 답변이 충분히 되었고요.

지금 국비와 시비를 당초에는 6 대 4 정도 예상했던 거지요?

국비 6, 시비 4 이렇게 예상했던 거지요?

○조원휘 의원 그런데 이렇게 1조 6천억 정도 되었을 때 기재부하고의 협의사항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원휘 의원 예, 지난 2월 말에 급전방식 확정 및 정거장이 추가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기본설계상 노선 길이는 총 31.8㎞로, 정거장은 45개로 증가되었습니다.

다만 급전방식 및 트램 차종에 아직도 시민들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 발표와 같이 유가선·무가선 혼합형인 배터리 급전방식으로 확정된 것인지, 이렇게 하실 건지?

아니면 시장께서 다른 방식을 고심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의원 그러니까 가선을 안 하시겠다는 거지요?

무가선으로 하실 생각이라는 거지요?

○조원휘 의원 원래 이 트램을 시작할 때, 2014년 제가 7대 초선의원 시작하자마자 이 발표를 했는데 그때도 공약이 무가선이었습니다.

○조원휘 의원 아니, 됐습니다.

저도 무가선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배터리 방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원휘 의원 저도 시장님과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면 무가선 중에서 노선 매립 APS 지면급전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원휘 의원 알스톰 사지요?

알스톰 사에서 우리 고속철, 처음에 테제베도 그 회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특허기술이 있다고 저는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걸로 생각하고요.

○조원휘 의원 알고 있습니다.

수소가스는 현재 개발 중이고 개발 중인 것을 대전에 첫 적용할 건지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고.

○조원휘 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천연가스 가격 인상 이런 것 때문에 이것도 검토는 하시되 이런 부분도 착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가선으로 방향을 잡으셨다니까 다른 이야기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조원휘 의원 그리고 트램이 이렇게 순환형은 전 세계적으로 한 곳도 없다고 합니다.

대전만 있습니다.

○조원휘 의원 도시철도 2호선 문제는 이렇게 짚어보고요.

시장께서 공약하신 도시철도 3·4·5호선 건설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공약사항인 도시철도 3·4호선이 임기 내 동시착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조원휘 의원 그러니까 착공은 아니고 추진하겠다?

○조원휘 의원 예, 그런데 지금 시민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착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조원휘 의원 그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착공이 아니라 추진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도시철도사업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 용역이 2021년 9월에 시작해서 2023년 8월에 완료됩니다.

그 후로도 많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임기 내 착공은 저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지금 우리 시장께서 공약하신 3·4·5호선이 꼭 반드시 추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원휘 의원 아니,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총 200억 원 규모로 올해 3월 7일부터 4월 22일까지 시정 분야 110억, 구정 분야 50억, 동 분야 40억에 걸쳐 시민제안을 받았습니다.

시장님!

(유인물을 들어 보이며)

이런 식으로 다 전단지까지 해서 받았습니다.

각 동의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의제 발굴과 사업 선정을 위해 수차례 회의를 통해 사업을 준비해왔고 이미 주민총회를 끝마친 곳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주민참여예산을 100억으로 축소하겠다고 각 구청으로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이렇게 하셨지요?

○조원휘 의원 대전시는 갑자기 주민참여예산을 100억 원으로 축소 편성한 진정한 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조원휘 의원 너무 빨리 말씀하셔서 제가 받아 적지를 못했는데요, 지금 시의원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것은 시장께서 잘못 알고 있는 거고요,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 예고를 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그때 사업과 예산을 검토해서 심의 과정에서 이것은 삭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있는 건데, 물론 지역주민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 선출직 의원으로서 예산 삭감이 어려운 것뿐이지 예산심의권을 박탈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 관계자들이나 처음에 언론이나 이쪽에서 나왔을 때는 두 가지 예를 들었어요.

긴축재정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대전시 부채가 많다.

부채비율이 높아서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빼셨기 때문에.

○조원휘 의원 그러면 제가, 답변하기 전에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7분 영상자료 개시)

(11시 19분 영상자료 종료)

이렇듯 대전시가 주민참여예산 축소에 대해서 근거로 내세운 재정능력 악화는 설득력이 부족하고요.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의원 아니, 잠깐만요.

시장님!

답변 요구할 때 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3분밖에 안 남았는데 질문할 게 많고, 제9대 의회 개원 후 첫 시민공동체국 업무보고 시 본 의원 질의에 “올해 예산은 200억 원으로 하겠다.”고 답변하고 “작년에 얼마 했냐?”, “150억 했다.”, “이러이러해서 이건 참 좋은 제도다, 내년에 예산을 증액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바로 그다음 날 100억으로 축소 편성해서 각 구에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주민참여예산 규모 조정 운영 품의를 결재하셨지요?

○조원휘 의원 결재하셨습니까?

○조원휘 의원 결재하셨지요, 결재 날짜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언제 하셨습니까?

○조원휘 의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7월 15일에 했습니다.

7월 15일에 하고 7월 19일에 9대 의회 첫 상임위에서 위원들한테 해당 국장이 200억이라고 허위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다, 여기 지금 국장, 행정부시장, 대전광역시장 전부 결재를 해놓고 대의기관인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한테 첫 보고에서 어떻게 200억이라고 허위보고를 할 수 있습니까?

○조원휘 의원 이것은 명백한 허위보고이며 시민을 우롱하고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농락한 보고라고 보는데 시장께서 시민들에게 사과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조원휘 의원 아니, 이 내부결정을 해놓고 시의원들한테 허위보고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원휘 의원 파악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의회에 공식적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의원 본 의원은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일관성, 예측가능성, 신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시장은 시민에게 행정의 일관성, 예측가능성, 신뢰성 모두를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원휘 의원 잘못되었다는 건 누구의 판단입니까?

○조원휘 의원 제가 만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에 한번 참석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조원휘 의원 이미 3월 7일부터 4월 20일까지 예고한 것을 의견을 들어보시고 상의를 하고 숙의를 하시고.

○조원휘 의원 편성을 안 했는데 예고되어 있는 것을 반토막 냈잖습니까.

○조원휘 의원 전임 시장의 방침 맞는데.

○조원휘 의원 공직자도 그대로 있고 대전시민들도 그대로 있습니다.

시장 한 분 바뀌었는데.

○조원휘 의원 공직자들은 그대로 있고 시장의 생각이 바뀌고 가는 길이 바뀐 거지요.

○조원휘 의원 시민들은 그대로 있는 거고요.

○조원휘 의원 상의 한번 해보셨습니까?

○조원휘 의원 누구랑 상의하셨습니까?

○조원휘 의원 많은 의원들하고 상의했으면 저하고만 안 한 겁니까?

그렇게 상의를 많이 했는데 시의회에서 100억으로 결재해놓고 200억으로 보고 합니까?

그게 상의한 건가요?

○조원휘 의원 아니, 지금 의원들하고 상의를 했다고.

○의장 이상래 조원휘 의원님, 제한시간에서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장님, 시간 조금만 더 쓰면 안 되나요?

○의장 이상래 빨리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조원휘 의원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시장께서 이 문제에, 할 일이 참 많으십니다.

아까 서두에서 얘기한 부분도 그렇고 트램 건설, 도시철도 3호선·4호선·5호선, 산업단지 500만 평 조성,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보문산 개발 등 할 일이 정말 큰일이 많으시고 잘할 수 있는데 왜 좁쌀만도 못한 주민참여예산제 100억 원에 목을 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원휘 의원 저는 주민참여예산제에 가면 감동을 받습니다.

혹시 잘못된 부분도 있겠지요.

저는 우려스러운 게 잘못된 정보가 시장께 입력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우려스럽습니다.

○조원휘 의원 잘못된 것은 보완하고 잘된 것은 더 발전시켜야 되는 건데.

○의장 이상래 조원휘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대전시와 끝장토론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장우 시장께는 소통대장, 로켓추진력 이런 별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추진력 있게 할 일은 하시고요, 그리고 국도 폐지되었지 않습니까?

이것 3월 7일부터 해오던 것 100억 그냥 올해는 하고, 내년에는 다 없애든 30억을 하시든 50억을 하시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호소드리고요.

○의장 이상래 조원휘 의원님.

○조원휘 의원 그런 방침이시라면 주권자면서 납세자인 주민들이 대전시 전체 예산의 0.23% 쓰는 것은 예산 낭비고.

○조원휘 의원 주민자치회장하고…….

○의장 이상래 조원휘 의원님, 제한시간에서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래 조원휘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의원 동료의원 질문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과 대전시는 반토막 주민참여예산이 아닌 온전한 주민참여예산으로 시민에게 돌려주었으면 합니다.

○조원휘 의원 제가 반토막이라는 것은 예고된 예산의 반토막이라는 거지요.

○조원휘 의원 하여간 이번 주민참여예산 로켓은 제가 볼 때는 오발인 것 같고요, 하여튼 시장 생각이 그렇다면 저는, 여기 의회에 예산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래 조원휘 의원님, 이장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상래 다음은 박종선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박종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전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본 의원은 금일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전시 행정상의 난맥을 짚어보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방청석에서 방청하고 계시는 제 지역구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 길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회를 한번 재미 삼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장우 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장우 시장님과 인연 맺은 지 한 30년 됐습니다, 제가 이제 60이 됐으니까.

정치입문도 같은 시기에 했고 국회에서 보좌관 동기생이고 또 한때는 가족모임도 같이해서 추억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장우 시장님에 대해서는 성품과 인격, 또한 정치력 등에 대해서 본회의장에 계신 어느 분보다도 제가 조금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늘 이장우 시장님을 대할 때는 조심스럽습니다, 굉장히 존경스럽고.

저는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30여 년간 이장우 시장님을 대할 때 경우 빠지는 짓을 거의 안 했다, 그래서 좋은 인연으로 오늘날까지 왔다.

그런데 오늘 제가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과 시의원으로 만나 시정질문을 하게 돼서 한편으로는 대단히 감개가 무량하고, 30년 전에 같이 보좌관 생활할 때 이런 날이 올 줄은 제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보좌관 생활할 때 국회의원이 욕심나서 지구당 위원장을, 모 당에서 위원장 제의를 받았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달려가서 상의했던 분이 이장우 시장이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고민하니까 “뭘 그렇게 고민하느냐 용기 있게 가야지, 젊은 사람이 뭘 그렇게 고민하느냐 가서 국회의원 하시오.”, 그래서 나왔다가 공천도 못 받고 돈만 쓰고 낙동강 오리알이 됐던 제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인연이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장우 시장이 갖고 있는 정치력, 추진력 또 용기와 결단력, 특히 국민과 시민에 대한 애민정신 이것을 제가 상당히 존경스럽게 평소에 생각을 해왔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하려는 모든 부분부분이 전임 시장 또 전 시정에서 발생됐던 일이기 때문에 구태스럽게 이것을 상황상황, 입법정책실과 저희 보좌팀에서 만들어진 질문원고를 낱낱이 질문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시장께 질문하기는 그렇고요.

짧게짧게 답변해 주시면 제가 40분간 할애된 질문을 20분에 딱 마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죄송스럽습니다만 조원휘 의원처럼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얼굴 붉히면서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산적인 대안의 측면에서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먼저 유성복합환승센터, 시장님 알고 계시지요?

○박종선 의원 이거 참 아주, 여기 제 고향인데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2017년도에 땅값만 790억입니까, 얼마입니까?

조성비 포함해서 1,110억, 지금 한 5년 가까이 대전시민의 세금이 잠자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저렇게 방만하고 무계획적이고 비실용적으로 방치해서 대전시민의 세금을 자고 있게 만든 역대 시장들을 제가 고발이라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만, 지금 시장께서는 이 부분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계시지요?

○박종선 의원 지금 저것은 KPIH와 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까?

○박종선 의원 소송 이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박종선 의원 여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지요.

○박종선 의원 그래도 공영개발로 추진하는 데 별문제는 없겠습니까?

○박종선 의원 공영개발로 추진할 경우에 제가 시장께 당부말씀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저게 지금 민자유치할 때 대전시에서 청사진을 지역주민들에게, 유성구민들에게 엄청난 무지갯빛을 제공하는 것처럼 만들었는데요.

저 주변상권이 있습니다, 지역경제.

공영개발을 하면 난제가 그거예요, 어떻게 공영개발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나 지역이익에 이득이 될 수 있도록 개발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 같은 것 갖고 계십니까?

○박종선 의원 저는 이장우 시장께서 충분히 그런 역량을 갖추었기 때문에 100%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을 믿고 싶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다음은, 공교롭게도 대전시립정신병원이 제 지역구에 있단 말이지요.

오늘 학하동 주민들께서 들고 계신데 정신병원 치워달라고, “흉물을 치워주세요.”

제가 주민 여러분의 민원을 접수해서 시립정신병원을 오늘 시정질문에 넣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선거 낙선하고 그 지역을 자주 방문하고 왕래했는데 전임 시장 있을 때 왜 흉물을 저렇게 방치해 두는가를 제가 엄청나게 걱정하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민원도 제기했고.

그래서 제가 다시 시의회에 들어가면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짚어나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어요, 시장께서도 제 성격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원 개원하자마자 업무보고 때 국장께 이 부분을 질의했어요, 그래서 오늘 시정질문까지 연관을 하고 있는 건데.

학하동 주민, 유성구 주민들도 대전시민입니다.

그래서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께서 과연 어떠한 의지력을 갖고 있는지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시장님, 이것은 시립정신병원이에요.

잘 한번 살펴보세요, 참 기가 막힙니다.

약간 흐린 날씨인데 이거 보시면 녹십자 표시, 이 주변 다 떨어져 나가고 낡고, 여기에다 첨단과학산업벨트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의 얼굴하고 맞습니까, 이게?

대전시립정신병원, 이것을 눈 뜨고 보고 그동안 10여 년 가까이 이 상태를 방치해둔 전임 시장들의 행태, 사상, 철학, 제가 이것을 시장이 이미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거론할 필요는 없고, 우리 이장우 시장께서는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의지를 갖고 해결하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대전시 위상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내부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 보세요.

이게 직원들이 쓰는 화장실입니다.

직원들이 쓰는 화장실이 이런데 환우들이 쓰는 화장실은 어떻겠습니까?

물이 줄줄 새요.

이렇게 뒤에, 작년도에 8억 정도 예산을 부었습니다, 이거 고치겠다고, 기능보강하겠다고.

이게 도대체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병원인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쓰레기처리장, 금고동 쓰레기매립장도 이거보다는 나을 겁니다.

이거 보세요, 다 떨어지고.

8억 작년에 쏟아 붓고, 시민 세금.

이게 시립정신병원입니까?

동료의원님들 한번 보세요.

제가 참 기가 막힙니다.

시장님, 이게 뭔지 보이십니까?

○박종선 의원 이게 뭐 같아요, 테이블이지요.

테이블인데 이게 전선 감아놓는 건설자재입니다, 건설자재.

건설자재를 갖다가 민원실의 탁자로 쓰고 있습니다.

참 부끄럽기 한량이 없습니다.

이따가 시장님께서 답변 잘 못 하시면 뒤에 더 처참한 환경을 보여드릴 겁니다, 여기까지 제가 보여드리고.

자, 보신 그대로입니다.

이 시립병원, 완전 폐건물이지요.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이면 귀신 나올 귀곡산장 같습니다, 귀곡산장.

의원님들 보셨지요, 귀곡산장.

이게 시립정신병원이라는 혐오스러운 이름까지 쓰고 있고 그 앞에다 ‘대전’ 자를 붙이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천문학적인 예산을 지원하고 내년도 예산 이거 기능보강, 수리하겠다고 13억 또 들어가는데, 물 먹는 하마입니다, 이게.

4년간, 5년간 30억 들어갔어요, 여기다 갖다준 돈.

이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시설이 공익시설물을 담보로 한 대전시에서 예산 투입하고 관리한다는 사실 저는 믿기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 보시고 이장우 시장께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 생각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박종선 의원 현대식으로 지어야지요?

○박종선 의원 그러면 제가 뒤에 질문할 것 없습니다.

이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전도 해야지요, 이전 포함해서.

○박종선 의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시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갈 텐데요.

지금 담당국장이나 직원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도 낱낱이 시장께 질문하면, 그분들 위상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각을 전달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전의료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본설계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답변서 온 것 보니까 여러 가지 구구한 답변을 했던데 지금이라도 대전의료원이, 시장께 한 가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대전의료원 설립취지가 뭡니까?

○박종선 의원 대전의료원은 생보자나 기초생활수급자, 어려운 시민들에게 저가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에서 공공성을 담보로 의료원을 건립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박종선 의원 대전시립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우들이 돈 있는 사람이 저기에 들어가겠습니까, 돈 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이 들어가겠습니까?

○박종선 의원 그래서 지금 어차피 착공이 늦으니까, 이게 아마 절차와 과정을 다시 밟으려면 약 2년여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하는데 걸리더라도 이제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우들도 함께해야 됩니다, 우리하고.

을지대학병원 같은 데도 정신질환자들을 별도로 3층인가 5층에 두고 있어요, 병실을.

저희도 위에 다시 3층 정도만, 설계를 잘하게 되면 상층부에 3층 정도를 충분히, 지금 148명 정도가 여기 대전시립정신병원에 입원해 있거든요.

입원 또는 수용이라는 말이 적합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대전의료원에, 이것을 시장께서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박종선 의원 맞는 말씀인데 저 위에 보셨지요, 학하동 주민들 와계신 거.

우리 학하동 주민은 대전시민 아니고 옮겨가는 동구 주민만 대전시민입니까?

○박종선 의원 아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고.

○박종선 의원 지금도 현재 갈등이 있고, 보세요.

○박종선 의원 지금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 학하동 지역에 지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634세대가 들어서서 조망권의 90%가 전부 저 바로 옆의 대전시립정신병원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또 아파트, 공공임대주택 포함해서 몇 세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번에 봐서 제가 알았는데, 제가 이번에 시설을 황경아 의원님하고 같이 가서 봤을 때 그 옆에도 아파트를 짓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틀림없이 민원이 또 야기될 거라고요.

○박종선 의원 시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과거에 대전시립정신병원이 있을 때, 그전에는 신생원이라는 정신병원이 있었어요, 제가 역사를 일일이 말씀드리기 앞서서요.

그런데 대전시립정신병원 건립 당시에는 상당히 외곽지역이고 그리고 일반시민들의 눈에 안 닿을 정도의 그런 공간, 지역에 건립됐던 병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옆에, 그냥 5m도 안 가는 쪽에 아파트가 건립 중에 있어요, 그리고 불과 100m에 634세대가 들어서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어떠한 공사를 하더라도 이것은 앞으로, 민원이라는 것이 주민불편사항이라든지 주민들의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이, 모든 화살이 대전시를 향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향이 됐든 신축도, 이전신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박종선 의원 이전신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박종선 의원 적정한 부지가 있으면 이전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박종선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 이전 포함해서, 현 지역에 신축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박종선 의원 그러면 이전도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제가.

○박종선 의원 고려할 수 있습니까?

○박종선 의원 그러면 뭐, 뒤에 제가 잔뜩 질문을 준비해서 이장우 시장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했는데 이전하겠다고 하니까 그거 내려놔도 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박종선 의원 그러니까 이전을 검토할 수 있다, 그렇게 의사를 제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장우 시장은 잘못한 게 없어요, 전임 시장이 방치해서 그렇지.

단 한 가지, 동영상 조금만 틀어주세요.

주민자치회장 오셨으니까 이것도 보시고, 동영상.

(11시 53분 영상자료 개시)

(11시 57분 영상자료 종료)

이전을 만약 못 하실 경우에는 아주 최첨단의 첨단의료정신보건센터…….

○박종선 의원 그래서 만약에 현대식으로 짓는다면 정신건강복지의료센터, 토털로 말이지요.

지금 마약중독, 도박중독, 청소년 외상트라우마 이런 환자들, 또 방금 전에 말씀하신 정신질환자들이 야간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곳이 없습니다.

시장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도 한때 술을 좋아해서 술을 죽 마셨고 지금은 술을 끊었습니다만, 대전시에서도 자신이 알코올중독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145만 중에서 10만 명은 될 겁니다, 10만 명.

그래서 거기에서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 만들고요, 시장님.

정신건강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청소년들 정신건강 그리고 금연학교, 알코올중독 치료학교, 도박중독 치료학교, 폭력형의 치료학교, 이런 토털의 어떤 정신복합치료시설로, 그런 쪽으로도 한번 구상해보는 것도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박종선 의원 이장우 시장께서는 애민정신, 시민을 사랑하는 정신이 굉장히 남달라요.

제가 기억나는 게 구청장 재직 시에 만나러 갔더니 중앙시장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중앙시장까지 갔습니다.

핸드폰으로 “과장님 같으면 이런 화장실을 이용하고 싶겠습니까?” 막 나무라시던데, “화장실을 이런 식으로 방치해놓고 공무원이 일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혼을 내시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주시는 이장우 시장, 제가 기억합니다.

시장께서는 기억을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저런 부분을 세세하게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 또 학하동 주민들, 유성 주민들의 애환을 따뜻하게 보살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다음은 서남부권.

간단간단하게 질문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답변도요.

어렵지 않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거 시립정신병원, 시장님 한 번만 더 보시지요.

이게 부산시립정신병원입니다, 이게 대전시립정신병원.

기가 막히지요, 부산시립정신병원.

○박종선 의원 부산시의회에 제가 얘기 좀 할까 합니다, 이거.

기가 막히지요?

여기 시장님 내부 한번 보세요, 시립정신병원.

○박종선 의원 어쨌든 스포츠타운 관련해서, 시간 많이 지났네요.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스포츠타운 동영상…….

잠깐, 여기 충남방적 부지 시장님 어떻게 할 겁니까, 저거?

○박종선 의원 아이고 기가 막힌 발상이에요.

의견이 똑같습니다, 저하고.

대전교도소 부지 2027년에 이전하는데 저건 또 어떻습니까, 계획이?

○박종선 의원 좋습니다, 아주.

이상하게 저하고 맞춘 게 아닌데, 짜 맞춘 것도 아닌데 생각이 같네요, 시장님하고.

○박종선 의원 기가 막힌 발상이시고 제가 박수를 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저만 치네요.

아주 우리 시장님,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서남부스포츠타운 관련해서 아주 지금 난제고 난항에 빠져있는데요.

이거 계획도 제가 동영상…….

(12시 03분 영상자료 개시)

(12시 04분 영상자료 종료)

시장님.

○박종선 의원 시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은 제가 동의를 합니다만 전임 시장들도 그와 똑같은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GB 해제가 제일 큰 걸림돌이었기 때문에 난제에 빠졌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경쟁이 있지 않습니까, 충청권에서?

그것이 무난하게 잘 실행이 된다면 시장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원안대로 가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난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박종선 의원 아이고 좋습니다.

이장우 시장의 추진력과 능력을 저는 믿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다음, 이거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거 동영상 한번 잠깐 좀.

다녀오셨다고 그러시니까 잘 보셨을 겁니다, 이거.

서남부스포츠타운 예정지를 비롯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한 교도소, 대정동, 계산동, 학하동 일부 지역, 땅이 참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동영상 왜 안 나와?

(「다 끝났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끝났어?

다시 한번.

(12시 07분 영상자료 개시)

(12시 08분 영상자료 종료)

아주 기가 막히지요, 땅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 빈계산 앞에.

○박종선 의원 그러셨어요?

○박종선 의원 여기가 이장우 시장께서 공약한 500만 평 부지 중에 교도소 부지, 충남방적 부지 그리고 저는 스포츠타운까지 포함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걸 빼더라도 말이지요.

○박종선 의원 예.

○박종선 의원 시장님.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건 말이지요, 여기 북대전IC 주변이 현재 대덕연구개발특구입니다.

현충원IC 11.1㎞, 이 지역까지가 약 3㎞ 되는데, 14㎞ 정도 되는데 말이지요.

이거 거리상으로 고속도로로 한 10분이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여기 있지요,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공약한 제2 대덕연구단지 센터는 천혜의 땅, 여기 학하동, 계산동, 대정동.

여기 말씀하셨듯이, 계획을 대략 말씀해 주셨는데 교도소 부지, 충남방적 부지 일원으로 말이지요, 잘 개발하시면 자연환경도 기가 막히게 좋고 또 여기 도안2지구에 아파트가 약 1만여 세대 현재 내년 말부터 승인 나면 들어설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택문제도 해결되고 학하동 주위에 주택 정주 조건도 기가 막히게 좋고 또 그래서 이 지역을 우리 이장우 시장 공약 500만 평 부지를 여기서부터 200만 평 출발하시게 되면 대통령 공약도 완성되고 이장우 시장님 공약도 완성돼서 대전의 그야말로 신성장 동력원, 이걸 만들어낼 수 있고 엄청난 일자리, 먹거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땅이 이 지역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선 의원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장우 시장님을 아주 공격 좀 하고 이렇게 좀 힘들게 하려고 했는데 생각이 저하고 공유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또 대전의 미래, 또한 유성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을 속 시원하게 잘 말씀을 해주셔서 한편으로는 감사드리고 또 의회를 존중하는 풍토를,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또한 감사한 생각을 갖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 의회와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고 같이 대전시민을 위해서, 대전시민 복리후생을 위해서 집행기관과 상생을 하면서 대전시민을 위한 복리증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그런 시와 의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신 이장우 시장님 대단히 노고 많으셨습니다.

○박종선 의원 경청해 주신 우리 학하동 지역주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이런 졸작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상래 박종선 의원님, 이장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김진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는 이상래 의장님을 대신하여 제1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진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영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한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국민의힘 서구 제6선거구 월평1·2·3동, 만년동 지역구 출신 이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위해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가고 계신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문제에 대해 시장님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난 26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본 의원은 500만 평 산업단지 조성 및 대기업 유치 방안 마련과 둔산지구단위계획 전면 재검토에 대해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지난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대안을 듣고자 합니다.

발언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첫 번째로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500만 평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수많은 기업의 유치와 대기업 유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 등의 정부기관과 적극적인 협조도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장우 시장님!

이를 위한 대전시의 구체적인 로드맵과 난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은 마련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전의 둔산지구단위계획이 현재의 도시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 시작되어 1995년에 준공된 월평동, 둔산동 일원의 택지개발사업이 30여 년이 다 되어가는 동안 건축물은 노후화가 일어나고 지속적인 개발로 인해 도시환경이 급격히 변화되었습니다.

더구나 지난 16일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을 올해 안에 시행한다고 밝히며 연구용역을 거쳐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 중 수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재정비 연구용역 대상에 둔산신도시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은 5년마다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0여 년의 세월 동안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민들이 원하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용적률, 층수제한 등의 둔산지구단위계획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둔산시외버스 하차장 원상복귀 관련입니다.

둔산시외버스 하차장을 이전 하차장으로 원상복귀 해달라는 민원에 대해 대전시에서는 몇 가지의 이유를 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유가 본 의원에게는 와 닿지 않기에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로 첫째, 하차장 이전은 공익성과 접근성 및 편리성을 우선 배려하여 이전을 결정하였다고 했고 둘째, 주변상가 등 경기침체 이유는 설득력이 미흡했다고 했으며 셋째, 하차장 주변의 교통흐름 방해와 교통사고 위험 및 시민 다수가 현 하차장을 선호하고 버스 이용객 94%가 외지인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차장 이전을 공익성과 접근·편리성을 우선 배려하여 결정하였다고는 하나 누구나 알고 있듯이 상식적으로 버스의 정류장, 정류소는 대부분이 상대식(맞은편)으로 위치가 결정·운영되어 접근성과 편리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처음 타는 곳과 집으로 돌아와 내리는 곳이 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자체가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5월 하차장 이전 결정 당시 주변상가 및 인근 아파트 주민 약 6천여 명의 집단 반대 민원에도 불구하고 강제적, 일방적인 결정이 어떻게 공익성을 띠고 행정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 의아할 뿐입니다.

대전시의 주변상가 등 경기침체 이유는 설득력이 미흡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시민이, 주민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원하는 게 어떻게 설득력이 미흡하다 표현할 수 있는지, 그러면 도대체 뭐가 중요한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시외버스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당시 1일 197회 운영되던 시외버스가 하차장 이전 후 현재 115회로 감소되었으며 정류소 일평균 하차 인원은 2013년 당시 1,968명에서 2022년 7월 기준 627명으로 이는 약 68%가 감소된 것으로 하차장 이전으로 인해 시외버스 이용률도 크게 줄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대전정부청사 내 중소벤처기업부의 이전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으로 인근 지역상권의 침체를 가속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회복을 위해 어떠한 대안이라도 마련해야 할 대전시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의견을 냈다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하차장 주변의 교통흐름 방해와 교통사고 위험 및 다수의 시민이 현 하차장을 선호한다는 의견과 버스 이용객의 94%가 외지인이 차지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외지인의 의견을 들을 것이 아니라 대전시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대전시민이 원하는 의견을 다시 수렴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1일 115회 운영하는 시외버스가 시간당 최대 운영 횟수만 고려해도 약 10대 남짓 하차하는데 이를 마치 시외버스로 인해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대중교통을 활성화해야 하는 대전시의 중요정책과도 상반되며 대전시는 교통수요 관리차원에서 승용차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을 펼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버스를 늘리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이처럼 대전시에서 제시한 의견이 오히려 하차장 원상복귀에 대한 설득력을 높여주는 의견으로 생각되며 형식적인 3일 동안의 실태조사 자료와 다수의 시민이 선호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외지인에게 묻는 설문조사 등 근거 없는 자료에 불과한 것이므로 본 의원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주변상권이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일부 구간을 셋백 하는 등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둔산시외버스정류소 하차장을 원위치로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물순환 선도도시와 도시 바람길숲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전시 서구 둔산동과 월평동 일원에 물순환 기능회복 및 빗물 유출 저감을 통해 도시 침수, 하천 건천화, 수질 악화, 열섬현상 완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약 280억을 들여 전임 시장이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 환경부가 갑천유역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함에 따라 관리대책을 수립하였으며 대전시의 지정면적은 유성구를 제외한 41.277㎢로 도심에서 발생되는 비점오염을 저감하고자 시작된 사업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그린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도시화로 불투수면이 넓게 분포된 둔산권의 물순환 기능회복을 목표로 도로와 공원, 공공기관으로 크게 나눠 사업지역 특성에 맞는 저영향개발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샘머리공원에 식생체류지를 자연형 수로로 연결한 빗물정원과 물놀이시설인 음악 바닥분수 등을 설치하고 주변을 투수포장하여 물순환 테마공원을 조성하였으며 10개의 공공기관 건물과 주차장에는 빗물통과 잔디블록, 투수블록, 식생체류지 등 저영향개발시설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의 경우에는 투수성포장과 식생체류지, 식물재배화분, 나무여과상자 등 식생형 빗물저류시설과 침투형 저영향개발시설 중 침투 측구 수로관 및 침투 빗물받이가 곳곳에 설치된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하지만 이 중 식생형 빗물저류시설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식생형 시설이 보행자 관점에서는 너무 깊고 현재의 수목보호 난간시설이 보행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에는 일부 부족하여 보행 시 주의해서 통행하여야 하며 야간 보행 시에는 잘 구별이 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또한 현재의 일부 수종은 수고 대비 수관폭이 넓고 규격이 작아 보행안전성 및 시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주민 통행에 안전사고 위험이 심각해 보입니다.

식생형 빗물체류시설은 청소 등 유지관리를 전제로 설치한 시설이나 현장을 둘러봤을 때 쓰레기나 각종 오물이 쌓여 있는 시설들이 있어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들의 안전사고 위험성과 이동의 불편을 겪고 있는 이 식생형 빗물체류시설을 원상복구하든지 아니면 철저한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임 시장이 추진한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과 비슷한 시기에 도시 바람길숲 조성사업이라 하여 가로수 사이에 다양한 수목을 식재하는 사업이 월평동 및 둔산동 등 대전시 전역에서 추진되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열섬현상 완화를 목적으로 외곽 산림 및 녹지에서 생성되는 차고 신선한 공기를 도심으로 유도·확산하여 대기질 개선과 수목에 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열섬현상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목식재 현장을 지켜보니 한겨울에 수목식재를 하여 많은 수목이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고 일부는 고사되어 있었으며 담배꽁초나 오물 등의 쓰레기 투척으로 미관을 해칠뿐더러 식재된 수목들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은 식재된 수목으로 인하여 운전자의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보행자들 또한 대중교통 승하차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두 사업이 모두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였지만 같은 지역에서 무분별하게 추진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함만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 바람길숲 조성사업 역시 물순환 선도도시와 같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함을 초래하는 등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과 교육감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대전광역시는 도안지구, 연축지구, 계백지구, 탑립·전민지구, 대덕지구, 대별지구, 갑천지구 등 도시 곳곳에서 2021년 7월 기준으로 25개 구역 약 3만 세대의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개선의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개발지역으로는 학생들이 옮겨가고 원도심은 학생 수가 줄어드는 풍선효과가 발생하여 개발지역에서는 학교의 신설과 관련된 요구가 급증하는 데 반해 원도심은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육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정 지역 또는 학교로의 학생 쏠림현상까지 더해져 다양한 교육갈등과 문제가 복합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장기간 통폐합 논란이 재점화된 길 하나로 나누어진 월평동 성룡초와 성천초 학교 사례를 보면 성룡초등학교는 42학급 1,022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데 반해 인접해 있는 성천초등학교는 8학급 87명으로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쌓여온 학부모들의 학교에 대한 평판과 주변여건으로 인해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로 구분되는 안타까운 상황의 지역갈등이 재현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의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학교 통폐합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학교의 통폐합은 매우 어렵고 중대한 결정인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학부모 등 이해당사자의 충분한 협의와 동의를 통해야만 가능한 사항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결정의 결과물이 학교가 중심이 되어 지역 화합과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지역과 함께 대전시민으로 성장하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도심 내 인구이동 및 학생 수 감소, 지역 내 선호학교 문제 등을 학교 통폐합과 같은 적정규모 학교 육성으로 그 해법을 접근하는 데 대해서 교육감님은 어떤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역의 상생과 발전의 문제는 교육청만의 힘으로는 해결이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통폐합한 마산의 구암중학교는 지역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도서관, 주민체육시설, 창원예술학교 등 행정과 교육이 협력하여 성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런 예와 같이 교육청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정책에 따라 발생하는 유휴부지 내지는 이전적지에 대해서 지역과 교육이 융합된 교육 커뮤니티시설 등의 복합문화시설로 추진 시 시장께서 지원할 의사가 있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청렴도 문제입니다.

대전교육청은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에서 6년 연속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도 변화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진단과 대책이 엇박자가 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렴도 상승을 위한 노력 분야 의견을 보면 낡은 조직문화, 간부 리더십, 학연·혈연·지연 등 연고주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청 2022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기본계획의 시사점을 보면 교육감을 포함한 간부공무원의 리더십의 문제와 보여주기식 청렴정책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피로도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청렴도 평가의 내부만족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인사 부분일 것입니다.

성과로 경쟁하는 일하는 문화가 아니라 학연·지연·혈연 등으로 인해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대전시교육청의 청렴도 평가가 계속해서 하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인사 문제에 있다는 지적입니다.

무엇보다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구성원들의 보이지 않는 반발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감께서는 이런 현실을 인지하고 계신지요?

교육감님, 맡은 바 일을 묵묵히 해나가고 있는 구성원들이 자괴감이 들지 않도록 지금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드리며, 대전교육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조직문화와 리더십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직문화는 무엇보다 조직의 사기와 성과에 관련된 의사결정의 질과 행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입니다.

제도 중심의 변화 노력은 조직문화의 간과 또는 조직문화와 제도의 부적합으로 인해 의도한 성과가 나오지 않거나 조직효과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 청렴도 향상을 위해 교육감님은 어떤 진단과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청렴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펼쳐온 제도 중심의 노력들이 가져온 성과가 6년 연속의 최하위권 성적이라면 이제는 조직문화 진단을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과 조직유형에 따른 문화진단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조직 구성원이 느끼는 조직문화 유형, 의식구조 및 가치, 리더십, 조직운영, 의사소통 등의 점검을 통해 청렴도 향상으로 이어지는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대전시의 정책추진에 있어 의미 있는 방안들이 활발히 논의된 장이 되었기를 기대하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진오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진오 이어서 이한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장우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진오 이장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설동호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진오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이한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한영 의원 의석에서 – 예.)

잠시만 착석해 주십시오.

○의장직무대리 김진오 보충질문시간은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에 따라 총 15분 이내에 2회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한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장우 시장님께서 산업단지 500만 평 조성 관련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단지 조성도 중요하지만 실제는 이 500만 평 조성을 통해서 우리 대전시가 먹거리, 일자리를 만드는 데 더 주안점을 두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기업 유치에 대해서, 특히 대기업 유치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잡고 계신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산업단지 500만 평 조성과 맞물려서 대기업 유치 방안도 제대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한영 의원 그리고 물순환 선도도시 관련해서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 지하철역사 또 택시승강장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빈번하게 다니는 지역인데 이런 지역만큼만이라도 빗물 식생형 체류지 이 부분을 원상복구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이한영 의원 시민들의 보행이 많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지하철역사 주변은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시장님 고맙습니다.

교육감님께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 적정규모 정책 방향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대전형 적정규모 학교 연구용역을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모든 부분이 검토나 용역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정확한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대부분 보면 용역이나 검토로 끝나고 그 뒤에 진행되는 사항이 제대로 보고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나 용역으로 끝날 부분이 아니고 검토나 용역이 끝났으면 그것에 대한 실행방안을 정확히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정책이 최우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교육청의 모든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당부드립니다.

○이한영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한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진오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진오 다음은 정명국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정명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의원 국민의힘 동구 제3선거구 정명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시민들의 생활에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문제에 대해 대전시와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및 증차에 관한 질문입니다.

충청권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2호선, 이외에 지선과 공약사항 등의 건설사업 계획들을 고려하면 앞으로 대전시의 대중교통 이용 현황이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발맞춰 시내버스 노선의 전면 개편에 대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마스터플랜을 구상하고 실행계획 마련과 추진이 필요합니다.

대전시의 과거 2000년부터 현재 2020년까지 약 20년간의 도시교통 여건의 변화를 살펴보면 인구의 변화는 정체 혹은 감소 추세로 고령자 및 교통약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승용차 이용은 증가하는데 되레 대중교통 이용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특히 20년간 고령자 인구는 13만 5천 명이 증가하면서 2020년 기준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 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약 38만 대에서 현재 약 70만 대로 약 1.8배가 증가한 반면 도시철도는 2006년 개통 이후 추가 노선은 전무하고, 이용객은 1일 기준 약 11만 명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이후 22년간 시내버스 차량의 증가율은 0.29%로 2000년 당시 957대에서 현재 1,015대로 지난 22년간 대전시 시내버스의 증가는 단 58대이며 여기서도 예비차 51대를 제외하면 단 7대만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대전시는 대중교통분담률이 최저수준인 도시로 전락한 것입니다.

2008년 버스 노선 전면 개편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전시는 지속적인 성장과 도로환경의 변화가 이뤄졌지만 버스 노선의 변화는 민원에 따라 노선의 조정이 이뤄지고 있을 뿐입니다.

한정된 버스 대수로 인해 신규 개발지역이 생기거나 민원에 따라 노선 조정이 이뤄지게 되면 다른 노선에서 운영 중인 차량 대수를 조정하다 보니 지속적인 운영 개선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민원이 제기되는 곳만 임시방편으로 검토하다 보니 기존 노선 지역주민들과 새로 조정되는 노선 지역의 주민들 간 갈등만 커져가고 있으며 해당 주민들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해당 지역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잃어버리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민원처리에 있어서도 이익이 되는 노선과 기존 이용지역에 대한 민원만 중요하고 교통약자들이 꼭 필요로 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뒷전인 행정처리가 시민들에겐 분노와 행정에 대한 불신만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야기된 것은 지난 22년간 대전시의 버스 증차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시민들의 요구는 다양해진 만큼 대전의 과학기술 및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과 교통수요 중점지역 등을 토대로 한 개편안이 제시되고 이를 토대로 수정 보완을 거쳐 최종적으로 노선 개편이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탁상에서 공무원이 한 개, 한 개의 노선을 바라보며 개편안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용역을 통해 대전시 전체 도로를 파악하여 교통수요가 많은 지점, 터미널, 시청, 구청 등의 거점시설과 공공기관의 연계, 시민들의 버스 노선 민원에 대한 모든 요구사항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통합대중교통체계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되 수요와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지역별, 노선별의 우선순위가 반영된 개편안이 도출되어야 하며 다만 그 우선순위가 이익이 되는 노선도 중요하지만 교통약자를 위한 노선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지역별 교통약자를 고려한 직행노선과 환승노선이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중교통에 대한 환승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포괄적인 교통수단 간의 환승만이 아닌 대중교통 이용 측면에서 바로바로 이용 가능하고 대중교통 간의 연계가 촘촘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일례로 동구지역인 가양·용전·성남동 일원에는 26개의 버스 노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서비스 이용을 위해 동구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환승을 통해야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일부 노선의 경우에는 환승거리가 상당하다 보니 버스 환승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과 교통약자들은 택시나 자가용을 통해 이용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승용차로 15분이면 갈 거리가 환승을 통해 버스를 이용하게 되면 40분에서 50분이 넘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다 보니 동구청에서 지역행사나 단체의 교육이 있으면 어르신들이 참석하려 해도 직행노선이 없기에 각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모시고 이동해야 하는 등의 행정력 낭비 사례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대전시에서는 이용객이 없어 노선 조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노선이 없기에 못 타는 것이고 못 타기 때문에 이용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유독 이 지역에만 직행노선이 없는 것인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시장께서 동구청장 시절에 역점적으로 추진하셨던 거점시설인 대전복합터미널과 동구청 신청사 간 직행노선이 없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는 비단 동구지역뿐만이 아닙니다.

진잠동 외곽에서 유성구청까지, 기성동에서 서구청에 이르기까지 환승을 해야만 이동이 가능한 상황으로 대전시 전 지역에 해당하는 사항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거점시설과 공공기관 등을 연계하는 버스 노선은 직행노선을 염두하여 계획되어야 할 것이며 버스의 증차를 통해 시민들이 원하는 적재적소에 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항상 약자 편에 서서 약자를 대변하는 행정을 펼치시겠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및 교통약자에 대한 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또한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한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시민들에겐 언제 만들어질지 모르는 대대적인 사업과 정책들이 아닌 사소하지만 세심하고 적재적소에 실현가능한 정책만으로도 편리함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더구나 최근 온통대전 및 주민참여예산이 축소될 수 있다는 여론으로 인해 일부 시민들의 반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축소될 예산으로 시민들의 발인 대중교통, 즉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이동권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버스 증차를 통해 시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에 대한 추진시기와 추진방향과 그리고 버스 증차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구 삼정동 일원에는 버스공영차고지가 조성될 예정으로 기점과 종점으로써 버스 노선의 신설 및 조정이 충분히 가능할 만한 요건을 만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앞서 예를 들어 제시한 지역 내 거점시설인 대전복합터미널과 공공기관인 동구청으로의 직행노선은 지금 당장이라도 노선 조정이 가능하리라 판단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시립예술단 운영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시립예술단의 평정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제9대 대전광역시의원으로 당선된 후에 대전의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을 두고 시립예술단의 운영 현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현재 우리 대전에는 대전시립교향악단과 합창단, 무용단과 청소년합창단 등 4개의 시립예술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 시립예술단 단원들의 평정제도를 개선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시립예술단 평정 규정에 근거하여 매년 실기평정과 근무평정을 실시하는데 결과에 따라 다시 평정을 받아야 하는 유예기간을 2년 또는 1년으로 부여하고, 평정점수가 낮은 경우에는 이듬해 다시 평정을 받도록 하며 수석, 부수석, 단원별로 각각 등급 영역을 설정해 총 11등급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립예술단이 지금과 같은 평정 규정을 갖게 된 것은 지난 2017년 예술단의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서부터입니다.

등급에 따라 예능수당을 차등 지급하여 단원들의 기량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강화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평정 시스템은 단원들의 기량 향상은 물론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일한 과제곡을 정해 반복 연습 후에 평정을 치르기 때문에 평정을 통해 단원들 간의 기량을 구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며 당일의 컨디션에 따라 기량 발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평정은 절대평가로 이루어지는 것에 반해 등급별로 비율을 제한하는 규정에 따라 비율에 맞추어 단원들의 등급을 나눠야 하는 모순에 빠지기도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시립예술단원은 지금과 같은 평정제도가 과도한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 평정을 앞둔 시기에는 연주 기량도 떨어진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등급 규정에 따라 부득이 낮은 등급의 평정을 받게 될 경우 전문 예능인으로서의 자존감은 바닥에 추락되고 박탈감만 들 뿐이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예능 단원에게 가장 존중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시립예술단 단원으로서 자부심을 지켜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립예술단 단원들의 고충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주는 자료가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시장님, 뒤에 한번 봐주십시오.

이런 문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10월 시립교향악단과 합창단 그리고 무용단, 3개 예술단의 직장협의회가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정책과에 평정제도의 개선을 요청한 문건입니다.

단원들이 사인한 문건입니다.

현행 평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의 필요성 그리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동의하는 총 185명 단원들의 서명부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시 관련 부서에서는 이들의 요구를 귀담아 듣기는커녕 아직까지 검토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술단의 최일선에서 시민과 관객을 만나고 있는 단원들의 목소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고충을 듣고 개선점을 찾아봐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전국 6대 광역시의 평정제도를 비교해보면 타 시·도에 비해 우리 대전의 평정제도가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인천, 울산 등 타 도시 모두 평정을 2년에 한 번 실시하거나 매년 실시하는 경우 실기평정 없이 근무평정만 하고 있고 적용등급도 3에서 4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6대 광역시 중 우리 대전만 유일하게 매년 평정을 실시하고 등급도 11등급으로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2017년 평정 시스템 개선 이후 평정미달로 징계 또는 해촉된 사례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단원들의 기량이 유지되거나 상승했기 때문이라면 반가운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주어진 평정 과제곡을 연마한 것이라 제대로 된 기량 평가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단원들과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의견입니다.

이런 형식적인 평정보다는 평소에 꾸준히 기량을 연마하여 기량을 유지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 대다수 단원들의 생각이고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따라서 규정에 따른 등급 나누기로 전문예술인으로서의 자존심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현재의 제도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원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면서도 기량 향상을 끌어내 시민과 관객에게 좋은 공연을 선보이는 보다 우수한 예술단으로 거듭나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장우 시장님, 시장께서는 대전의 문화예술 발전에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5대 핵심 전략과제로 대전을 대한민국 문화·예술·체육의 허브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약속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립예술단의 평단원 한 명의 기량을 지켜내고 자부심을 높이는 일을 허투루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장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시립예술단 평정 시스템의 개선 의지를 보여주셔야 불합리한 점들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저의 제안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오늘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의 공연 홍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전시립예술단이 선사하는 예술의 감동은 원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향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전시립예술단에 대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온도는 그리 가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저의 지역구가 있는 동구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해보면 대부분의 시민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대전예술의전당 한 번 가는 일이 참 멀게 느껴진다.”, “우리 대전시립예술단이 언제, 어떤 공연을 하는지 알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예술단 홈페이지에 공연 안내가 되고 있고 간간이 TV나 지하철 광고, 전광판, 현수막을 통해 공연 정보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자발적으로 공연 정보를 습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만 해도 의회에 입성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 소속되어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는 시립예술단이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펼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올 한 해 계획된 공연만 봐도 교향악단 80건 등 총 184건의 공연이 펼쳐질 계획입니다.

각 예술단은 정기공연과 기획공연, 특별공연, 찾아가는 공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관객을 만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새삼 저의 무관심을 탓하며 시립예술단의 홍보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현재 대전시립예술단의 공연 홍보활동은 매우 빈약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시립교향악단의 지난 3년간의 홍보 현황을 보면 매월 열리는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연간 총 80건의 공연이 펼쳐지고 있는 것에 반해 TV와 잡지 등의 광고 예산은 고작 1,25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 가운데 TV 스폿광고 예산은 550만 원으로 공연 1건의 제작, 송출료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방송사와 공동주관으로 협력을 맺어 입장료 수익을 배분하는 형식으로 열두 번의 정기공연 중 일곱 차례는 TV 광고를 시행했지만 나머지 공연들은 광고 없이 연주회를 치렀습니다.

권위 있는 클래식 전문잡지에도 1년 중 단 한 번, 1년간의 공연일정 계획을 소개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다른 예술단도 사정은 대동소이합니다.

저는 홍보의 제1원칙은 존재하는 것을 알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 제1조에는 대전시립예술단의 설립 목적을 대전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시립예술단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민의 곁으로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적어도 시립예술단의 모든 정기공연과 기획공연은 TV나 신문, 잡지 등의 미디어 홍보가 병행되어야 하고 다양한 연령대와 계층의 시민들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홍보 인쇄물을 대전시내 모든 권역에 고르게 배포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도 시민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보다 더 좋은 홍보 방안을 창출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립예술단과 물리적 거리만큼이나 공연을 향유하는 일에 심리적 거리감을 줄여 대전시민 모두가 차별 없이 문화예술의 감동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시민 곁으로 한 발 더 다가가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의 제안에 대해 이장우 시장께서도 적극 공감하시리라 생각하며 저의 제안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대전시민이라면 누구라도 누려야 하는 행복을 찾기 위한 고민의 자리가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진오 정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진오 이어서 정명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장우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진오 이장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의 경우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 후 자리로 돌아가 착석해 주시고, 이후 즉시 답변이 가능하신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정명국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명국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잠시만 착석해 주십시오.

○의장직무대리 김진오 보충질문은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에 따라 총 15분 이내에서 2회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정명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의원 먼저, 이장우 시장님께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술단 부분은 용역결과를 보고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사실 여러 가지로 상황을 판단한 결과, 본 의원이 판단한 결과 소통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원들께서는 시장님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용역결과를 보고 시정에 반영하시기 전에 단원들과 소통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진오 정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진오 이장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국 의원님 2차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명국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정명국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진오 다음은 이금선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금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4선거구 전민동, 구즉동, 관평동 지역구 이금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전시정을 이끌어 가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장우 시장님과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 교육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저출생 극복 정책을 제안하고 유성구 구즉동의 경쟁력 있는 도시개발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대전광역시의 합계출산율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몇 위인지 아십니까?

통계에 따르면 2021년 대전광역시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3위로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적습니다.

2017년 1.85명이었던 수치보다 25.3%가 감소했습니다.

또한 얼마 전 행정안전부는 2021년 인구감소지역을 전국 89곳을 지정하면서 인구감소지역 외 감소지수가 높은 시·군·구를 관심지역으로 별도로 지정했습니다.

전국 18개 지역 중 대전시 동구와 중구, 대덕구가 포함되었습니다.

인구감소 관심지역인 동구, 중구, 대덕구의 인구를 살펴보면 2018년 2월 기준과 2022년 2월 기준으로 동구는 총 8,082명이 줄었고, 중구는 1만 8,480명, 대덕구는 1만 742명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가까운 미래에 대전시도 인구감소지역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시에도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정책을 추진하는 조직으로 기획조정실에 인구정책팀이 있습니다.

조직도에 의하면 3명의 공무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시는 지난 10여 년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대전형 양육수당과 인구정책위원회를 4월에 출범했지만 2022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은커녕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개최 계획조차 확인할 수 없습니다.

급격한 인구감소로 대전시가 인구감소지역이 될 우려가 큰 지역인 점을 감안하면 과연 공무원 3명이 대전시 인구정책 추진을 통해 어떤 정책 효과를 거둘지 의문입니다.

이는 대전시가 인구감소에 대해 충분한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를 대응하기 위한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지원금, 셋째 자녀 이상 양육지원금, 다자녀카드 발급, 정부미지원시설의 이용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예방접종비 지원, 공공산후조리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5개 자치구별로 다자녀가정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축하금 등을 다양한 규모와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전광역시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과 양육지원금은 대전형 양육수당으로 통합되어 올해부터 만 0세에서 만 2세까지 영아에게 월 3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장려정책으로 다자녀가구에게 지원하는 다자녀카드 사업은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지하철 무료이용과 공영주차장 50% 할인, 민간우대업체 할인 등의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광역시의 출산장려정책은 현물성 지원에 집중되어 있고 그 규모도 타 자치단체보다 적은 편입니다.

근본적으로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혼, 임신과 육아 등 생애주기별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2021년 통계청에 따르면 대전광역시에서 미성년자가 있는 가구 중 세 자녀 이상인 가구가 1만 5,560가구로 5년 전인 2017년보다 19.9% 감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자녀, 두 자녀 수도 점점 감소하고 있고, 특히 두 자녀 가구 수의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 2017년보다 18.1% 감소했습니다.

시장님!

다자녀가구의 기준 자녀 수가 몇 명인가요?

대전시가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에게 지원하는 꿈나무사랑카드의 경우 총 1만 2,530건 발급된 것으로 하나은행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꿈나무사랑카드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다자녀 무임승차 인원은 239명뿐이었습니다.

이는 결혼 자체가 줄어드는 데 더해 결혼과 출산 연령이 점점 늦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부모의 경력 문제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아이를 셋 이상 가지려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 탓으로 해석됩니다.

지난 2020년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주거, 교육 지원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0개 시·도에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다자녀가구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 관련 조례와 정책은 여전히 3명 이상 또는 둘째 이후의 자녀로 기준을 두고 있어 국가 정책 기조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7월에 민선 8기 인수위원회에서 발간한 백서를 보면 복지 분야에 다자녀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자녀 기준 2인으로 완화, 다자녀가구의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 교통비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시민제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는 장기적으로 산업 활동에 투입되는 노동력 감소와 소비인구 감소 등으로 이어져 국내 시장수요의 감소는 물론 국가의 잠재적인 경제성장률에도 영향을 주는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은 다자녀가구 지원 확대에 대하여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와 인접한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2021년 합계출산율이 1.2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세종시는 젊은 층의 유입이 많고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 여건이 상당히 잘 갖춰졌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 보육 실태조사에 우리나라 영유아의 첫 보육기관 이용 연령이 0세는 20.4%이고 만 1세가 되면 79.3%로 급격히 상승함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가 아이가 만 1세가 되면 어린이집과 함께 아이들을 키운다고 봐도 과언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광역시의 보육 현황은 어떻습니까?

시장님!

우리 시의 어린이집은 총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영유아보육법」 제11조에는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국공립어린이집 공급에 대한 계획과 목표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에는 5년마다 보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광역시에는 보육계획이 없습니다.

우리 시에는 총 1,030여 개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고, 이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10%에 불과하고, 공공형 어린이집도 11.7%로 121개뿐입니다.

2022년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보육통계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육예산 규모가 전국에서 네 번째로 적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전시에서 정부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 비율도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올해 8월에 발표된 대전광역시 보육교사 감정노동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보육교사 3명 중 1명이 이직을 고려할 정도로 고용안전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보육교직원은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연차 사용은 물론 휴게시간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사 1인당 보육해야 할 아동이 0세 3명, 1세 5명, 2세 7명, 3세 15명까지 돌봐야 하는 현실입니다.

또한 저출산으로 영유아 수 감소로 인하여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 실정에 보조교사 채용은 불가능하고 보육교직원의 과중한 업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대전을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무엇보다 보육환경 개선, 즉 보육교직원의 노동환경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보육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민간어린이집 3,238개소 중 15.9%에 해당하는 515개소를 서울형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서울형 전임교사 사업을 100% 시비로 140여 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형 전임교사 사업은 교사가 원할 때 업무 공백 없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인력 지원 요구에 따라 정규직 보조교사를 지원하는 제도로 어린이집 전담임교사들의 휴가권을 보장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교사 1명당 아동 수를 만 0세 반은 3명에서 2명으로, 만 3세 반은 15명에서 10명으로 개선하는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160개소 어린이집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육의 질을 높이고 아이와 교사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8기 인수위원회에서 보육도시 대전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확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를 유치원 수준으로 개선, 어린이집 장기재직휴가 지원 등을 보건·복지 분야 공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시장님!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포함한 대전광역시 보육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대전형 육아수당 유지를 결정하면서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인 대전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저출생을 극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대전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약보육과 긴급보육이 가능한 돌봄모델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고 교직원 처우개선 등을 통해 양질의 보육환경이 제공되도록 하는 대전형 어린이집 모델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둘째, 다자녀가구의 지원 확대입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다자녀가구를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의 가구로 확대하여 아이 중심의 정책 환경으로 전환하여 출산과 양육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구즉동 일원 주민들의 복지 및 편의시설과 경쟁력 있는 도시개발과 관련하여 대전시의 정책추진 방향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즉동 일원은 제1 위생매립장을 시작으로 제2 위생매립장과 음식물 광역자원화시설, 대전바이오에너지센터가 자리 잡고 있으며 이전 예정인 대전하수종말처리장과 위생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2025년 운영이 완료될 제1 위생매립장을 대비하여 국내 지자체 매립지 종료 후 이용계획을 조사해 본 결과 다수의 매립지가 매립 종료 후 공원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원 외에도 체육시설과 주민편의시설 등으로 활용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서울시에 위치한 월드컵공원은 기존 난지도매립장으로서 매립이 중단된 이후 한강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다양한 자연친화적인 친수공원으로 조성하여 서울시민들의 여가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남시의 랜드마크라 할 수 있는 유니온타워가 위치한 하남유니온파크는 100m가 넘는 전망대와 어린이 물놀이장, 체육시설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시민들의 여가를 위한 편의시설이 아닌 하남시의 폐기물과 하수를 처리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환경기초시설들이 지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25년 운영이 완료되는 제1위생매립장과 이전을 진행하고 있는 대전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부지와 주변 지역을 활용하여 구즉동 일원에 주민들의 복지 및 편의시설과 경쟁력 있는 도시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역주민들은 우리 동네에만 혐오시설이 몰리고 있다며 지금도 매립장으로 공해와 악취, 파리, 모기 등으로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도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방안을 내주길 바란다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인근지역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대동·금탄 스마트융복합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데 구즉동에 혐오시설만이 계속 들어오는 것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오히려 현시점에서 주변 사업과 공존하여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상생의 공간으로 환경개선만이 아닌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기존 님비시설 밀집지역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는 전환의 시점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유니온파크는 하남스타필드와, 월드컵공원은 서울월드컵경기장과 상생을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전시도 현 위치에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캠핑장과 체육시설 등으로 상생할 수 있는 대전시 랜드마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구즉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자 시민들의 휴식 공간 조성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전시만의 랜드마크를 만들 기회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입장과 대전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진오 이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진오 이어서 이금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장우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진오 이장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이금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금선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여섯 분의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67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