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류순현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9월 2일 제221회 임시회가 개회된 이후 그동안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안건심사 등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과 내일은 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

심사에 앞서 동료위원님들께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내일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예결특위 전체 위원님들과 함께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류순현 행정부시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부시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철 류순현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택구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철 이택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철 안문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후 류순현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 류순현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2차 추경 예산 준비와 살기 좋은 대전 건설에 노력하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예산배정 정보와 내용을 살펴보면서 생각되는 문제를 좀 모아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추경과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주민참여예산제 배정에 대해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떤 원칙에 의해서 배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60%, 40%, 20%, 20% 해서 40% 그 원칙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생각하신다는 말이지요?

○박희진 위원 그 내용을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 살펴보셨지요, 당시에?

○박희진 위원 그렇게 배정이 되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박희진 위원 과정을 거치고 원칙을 정해서 배정을 했다고 하시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을 하셨습니까?

○박희진 위원 안 하셨습니까?

○박희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가족이 다섯 명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10개씩 주고 한 쪽에 3개 주면 화납니까, 안 납니까?

○박희진 위원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박희진 위원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는 대덕구 주민들이 대거 참석했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럼 대덕구 주민들의 자질이 문제입니까?

○박희진 위원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하셨어요?

○박희진 위원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셨습니까?

○박희진 위원 애초에 그 사업을 준비할 적에 시장께서는 30억을 배정하고 각 구에 6억 정도 예산 배정하면 맞겠다, 그렇게 그 주민참여위원들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우리도 이렇게 예산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자랑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반도 안 돼요,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그런 예산을 받고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안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박희진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스스로 판단한 결과에 조건 없이 따르겠다고 한 게 원칙입니까?

○박희진 위원 아니,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것을 묻는 거지.

○박희진 위원 사업의 형평성을 나누어서, 그렇지요?

그 결과에 따라서 평등하게, 균등하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 고위공직자들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의 역할 아닙니까?

○박희진 위원 그것을 스스로 판단하게 내버려두는 게 원칙이었단 말씀입니까?

○박희진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대답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기획조정실장님 대답하시는 몇 가지가, 지금 그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다음에 하면 되는 것이지.’, ‘다음에 주면 될 뿐이고.’

○박희진 위원 설명서 33쪽에 자동차면허세에 따른 재정보전금 봅시다.

이 부분에 대한 배정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다 알고 계시지요?

○박희진 위원 이번의 배정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어려우면 다른 방법의 예산배정, 지원 방법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면허세 성격은 그런 성격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면허세를 가지고 배분을 했고, 인위적으로 배분을 했고 특히 협의를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하고 협의를 했어요?

○박희진 위원 누구하고 논의를 했어요?

○박희진 위원 그 예산부서에 실무적인, 시에서 임의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논의입니까?

○박희진 위원 그런데 시장이 인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예산이?

○박희진 위원 시장이 인위적으로 결정을 할 수야 있겠지만 그러면 문제발생 소지를 충분히 인지하고 감수하겠다고 판단해서 결정한 겁니까?

○박희진 위원 대덕구에서 전혀 소식 못 들었어요, 어떤 문제인지?

구민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못 들었어요?

○박희진 위원 동구와 중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배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면허세를 가지고, 면허세는 구민의 몫입니다, 구청장 것도 아니고 시장 것도 아니고 구민의 몫이 맞지요?

그러면 구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해서 배정했어야 맞는 건데 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시장이 결정을, 시장이 그렇게 지시한 겁니까, 이게?

○박희진 위원 그럼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박희진 위원 협의입니까, 합의입니까?

○박희진 위원 협의를 거쳐서 하겠다, 그러면 합의를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네요?

○박희진 위원 17일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협의를 해요?

○박희진 위원 협의사항이 아닙니다.

○박희진 위원 그리고 구청장 몫도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행정적으로 시민들한테 돌려줄 시민의 몫이지 구민의 몫이지, 시장 것, 구청장 것 아니에요.

왜 이 몫을 가지고 그렇게 나누었느냐는 말이지요.

그 외에 지원하실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왜 이 부분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배분을 했느냐는 말입니다.

○박희진 위원 결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꾸 말 돌리시지 말고요.

결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그 판단이, 그 결정이 잘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은 여러 가지 언론에서 비쳐지는 것도 보면 굉장히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육체와 심신까지 편의주의적인 발상이에요.

○박희진 위원 “조정을 통해 다소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려고 했을 뿐이고.”

○박희진 위원 언론에 비쳐진 내용에 보면 “조정을 통해 다소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려고 했을 뿐이고.”,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결정하다 보니 결과가 그렇게 나왔을 뿐이고.”, 대덕구청장 와서 협의하면 될 뿐이고.

○박희진 위원 마지막은 제가 결정한 거고 두 가지는 언론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박희진 위원 그럼 지금 이 상황을 가지고 이대로 믿고 따라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박희진 위원 그럼 자치구와 협의를 거쳐서 배분해야지 왜 여기에 명시했습니까?

○박희진 위원 설명자료 좀 갖다 드려보세요.

연차별 명시를 여기다 왜 했어요 그러면?

협의를 안 했는데?

○박희진 위원 추가로 협의하면 될 뿐입니까?

○박희진 위원 실장, 대답 안 하실 겁니까?

○박희진 위원 지금 이런 판단을 가지고 구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단체로 행동도 불사하고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대덕구와의 관계는 악연이 굉장히 깊습니다, 시가.

금년 박수범 구청장 들어오고서 상당히 좋아지는 듯 보였는데 이런 문제를 만들어냅니까?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박희진 위원 내년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요.

내년은 내년도에 가는 거고.

○박희진 위원 지금 이렇게 배정되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년도 것을 왜 지금 이야기합니까?

내년도 주면 될 뿐이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부시장 와서 답변하라고 할까요?

○박희진 위원 배분의 원칙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박희진 위원 왜 차별배분을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박희진 위원 왜 차등배분하셨느냐는 말이에요, 면허세를 가지고.

○박희진 위원 시장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박희진 위원 예, 그러면 문제를 충분히 감수하고 시장이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했다는 말씀이고?

○박희진 위원 그러면 당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박희진 위원 주민참여예산제가 그렇고 면허세가 그렇고 그게 시장이 결정하는 거고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까?

○박희진 위원 다른 이야기인데 구가 차별화되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박희진 위원 뭐하고 관계가 없어요?

○박희진 위원 구의 행정적 역할을 예산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행정적 역할을 예산으로 하는 거잖아요, 각종 사업들도,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그 예산을 배분 안 했는데 소외론이 아니라고?

어떻게 무엇을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실장님 말씀은.

○박희진 위원 면허세가 사업선정하고 예산하고 관계가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면허세는 구에서 대납한 것을 법에 의해서 구에 되돌려주라는 거잖아요?

○박희진 위원 그런데 그 공동배분 목적에 지금 맞게 한 거냐는 말씀이지요.

○박희진 위원 충분한 협의가 아니라 충분한 합의를 거쳐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박희진 위원 그러면 우리 대덕구의 입장에서는 협의를 통해서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거예요, 시에서의 결정은?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협의하고 합의하고는 다르지요, 그렇지요?

그럼 이대로 그냥 가시겠다는 말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이대로 차등배분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박희진 위원 저는 이 예산은 시장이나 부시장이 차등배분해야 할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희진 위원 그러니까 합의는 못 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왜 주민의 몫인 면허세를 합의를 거쳐서 배분하지 못한다는 말씀인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고요.

○박희진 위원 위원장님, 저는 기획조정실장과 더 이 이야기에 대해서 갑론을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질의 후에 마지막 단계에서 행정부시장 출석해서 행정부시장 답을 듣기를 건의합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것은 이따가 동료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협의해서 박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부시장님 출석여부는 다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겁니까?

○박희진 위원 예.

○위원장 박병철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님의 질의내용 잘 들었고요.

십분 이해합니다.

대덕구 입장에서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으로서 당연히 하실 말씀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본 위원이 보충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이유든 간에 지금 우리 동구, 중구는 공무원 급여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9월분 급여가 지금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똑같이 공무원으로서 근무하고, 판암2동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유성구보다도 많은 이러한 동구의 열악한 상황에서도 시간 외 근무수당을 연간 500에서 700까지 덜 받는, 그러면서도 이러한 것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인원감축을 감내하는 이러한 동구청 직원들의 눈물어린 자구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9월분, 10월분, 11월분, 12월분 급여를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구청 직원들, 우리 동구청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토목사업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어서 신청사 지어놨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든지 극복해 나가기 위한 8백여 동구청 공직자 여러분의 눈물겨운 노력을 우리 시에 있는 공무원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러한 부족예산을 시에 아무리 달라고 한들 시에서 주겠습니까?

명분을 가지고 명분 없이 우리 동구가 공무원 급여까지도 책정하지 못했는데 그 예산을 충당해 주시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면허세는 어차피 6년분 다 똑같이 지급됩니다, 총액기준으로 파이가 똑같습니다.

1차 추경에 이미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그것도 안 된다는 것 우리 동구청 공직자들이 매일 시를 방문해서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눈물겨운 노력으로 이번 2차 추경에 면허세를 반영하게 된 겁니다.

시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동구청의 노력을 그래서 지금 1년분, 3년분 이렇게 반영된 겁니다.

만일에 우리 9월 공무원 급여가 책정되지 않으면 9시 종합뉴스에, 우리 대전광역시 동구청 9시 뉴스에 나옵니다.

이게 어디 비단 대전광역시 동구청의 문제입니까?

대전광역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우리 동구청 직원은 대전광역시 공무원이 아닙니까?

다 똑같은 공직자입니다.

인사명령에 의해서 유성도 갈 수 있고 대덕구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월분 급여가 책정이 안 되면 안 되기에 어차피 받을 것 내년에 가서는 또 어떠한 고통이 따르더라도 미리 당겨달라고 한 겁니다.

그렇다고 이게 6년분이 우리만 6년분 다 주고 서구 6년분 안 줍니까?

실장님, 다 주는 것 맞지요?

○윤기식 위원 다 주는 겁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 우리 가족입니다.

왜 이런 것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런 논쟁을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53만 대전시민이, 그중에서 25만 동구민이 우리 대전시민 아닙니까?

우리가 억지 써서 더 달라고 하는 겁니까?

안 되는 것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것 미리 당겨서 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내년되면 하나도 못 받습니다, 면허세.

공무원 급여를 못 주고 있어요.

가슴이 터집니다.

똑같이 근무하는데 다른 구나 시의 공무원보다 500에서 700을 덜 받아요.

어떻게 하면 다 다른 구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하에서 우리 공직자들 그래도 인원감축하고 묵묵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마다 인원이 두 명씩 다 부족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넘쳐납니다.

장애인 정말 많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들 밤 10시, 12시까지 근무합니다.

그래도 인원이 부족해서 일을 못 합니다.

그래도 우리의 잘못이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재정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다 감내하고 있습니다.

정말 눈물겨운 자구책 마련하고 있습니다.

격려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참 우리 동구청 어렵지만 우리 대전의 한 가족으로서, 식구로서 눈물겹게 고생하고 있는 우리 동구청 직원들에게 격려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있는 예산에서 새로운 예산 우리 동구만 더 달라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박희진 위원 위원장, 이게 소신발표의 장이 아니고, 이견 있습니다.

○윤기식 위원 지금 위원 발언하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소신발표의 장이 아니고 예산을 가지고 원칙과…….

○윤기식 위원 그래도 지금 동료위원이 발언하고 있어요!

○박희진 위원 원칙과 비원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기식 위원 제가 지금 박희진 위원님 말씀하실 때 한마디라도 제동 걸었습니까?

동료위원한테 지금 뭐하는 거예요!

○박희진 위원 제가 이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지금.

○윤기식 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윤기식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시청공무원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잘 협의해서 잘 처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구, 전체적인 틀에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윤기식 위원님, 우리 동구의 입장을 많이 말씀해 주신 건데, 알겠습니다.

우리 박희진 위원님도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장으로서 나중에 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윤기식 위원님 말씀을 끊은 게 아니고, 동구의 어려움 압니다.

급여가 책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알고요.

○위원장 박병철 박희진 위원님 죄송한데.

박희진 위원님?

○박희진 위원 쓰레기처리 비용도 못 내고 있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대전시에서는 다른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고 만약에 면허세를 지원해 준다면 서구, 유성구, 대덕구하고 합의를 했어야지요.

다음에 하면 될 뿐이고,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안녕하세요, 박상숙 위원입니다.

분위기가 조금 그랬는데요, 요즘은 어떻게 보면 작년 세월호에 이어서 메르스 때문에 지금 현재 경기가 워낙 나쁘다 보니까 시민들의 마음이나 저희들 마음이나 넉넉하지 못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차를 주행하다 보면, 신호대기 하고 있으면 그 신호는 바뀐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마음이 있을 텐데 요즘같이 얼어붙은 경기에는 이놈의 경기가 언제 바뀌려나 하는 생각에 우리가 조금 마음적으로 여유가 없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님들도 어려운 재정 가지고 여러 가지 살림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있으실 것이라 봅니다.

어쨌든 오늘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3쪽이고요, 설명자료 5쪽에 보면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되어 소방안전교부세가 법정근거를 갖게 되었는데요, 향후에 소방안전교부세는 매년 안정적으로 교부될 전망인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박상숙 위원 사업명세서 190쪽하고 설명자료 71쪽 보시면요, 중부소방서 이전 신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 56억 2,2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이번에 편성된 시설계획비를 포함해서 56억의 편성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박상숙 위원 그런데 이전 신축사업비는 총 209억 원이 넘게 소요되는데 그러면 향후 재원 마련은 어떻게, 나머지…….

○박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부된 소방안전교부세가 다양한 사업으로, 어떻게 보면 세출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어떤 것을 고려해서 어느 부분에 편성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대체적으로 약간의 우려 있는 말도 있더라고요, 국고보조금하고 소방안전교부금하고 중복될 우려가 있다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상숙 위원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에 배분하는 만큼 기존에 지원되던 국비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의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방재정은 확충되지만 다른 부분의 교부금이 줄어든다면 어떻게 보면 조삼모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시의 재정으로 건전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이번에 국감을 보면서 우리 대전광역시가 충청권 체납징수율 중에 충남·북이 약 30% 정도 지난해에 징수를 했는데 약 80%로 전국 2위를 했습니다.

세수확충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두 분 위원께서 질의하신 자동차면허세 미보전액 보전에 따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듣고 있다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공직자들도 자치구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처우가 정말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구나,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번 예산안을 보면서, 이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소통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장님.

저희가 1차 추경을 7월에 했지요, 그렇지요?

아니, 7월에 지급이 됐지요, 1차 추경에 따라서?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그때는 3개년분을 모두 균등배분했고 수령을 다 했습니다,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그리고 그 전에 4월에 시장님과 구청장님 간담회에서 매년 3개년도씩 미보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었어요, 합의사항이지요?

○전문학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급이 됐던 건데요, 원래 2차 추경이 없었지요, 예정에 없었는데 동구의 어려운 사정을 읍소하니까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120억이라는 돈이 3개년분 총액인가요, 5개 구의?

맞습니까?

○전문학 위원 2개년분이지요?

○전문학 위원 이 2개년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를 충분히 하신 겁니까?

○전문학 위원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오해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또 토론과 협의를 통해서 풀면 될 것 같고요, 본 위원도 이 120억에 대해서 그렇게 협의가 다시 진행될 수 있다고 하면 충분한 소통을 하시기를 권고해 드립니다.

○전문학 위원 그럼 남은 560억에 대한 분배 계획은 정하셨나요?

○전문학 위원 내년이면 이 문제는 다 해소가 되는 겁니까?

○전문학 위원 2018년까지는 미보전분에 대해서 다 지급을 하겠다?

○전문학 위원 일종의 약속을 하시는 거네요?

○전문학 위원 상호간에 신뢰를 쌓고 원활히 일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통이 되어야 되고 그 소통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시에서는 이 미보전분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충분한 소통하시고 약속을 다 하셔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전문학 위원 그러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 120억 배분에 대해서 그 과정 속에서 이 부분이 다 해소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실장님.

○전문학 위원 본 위원은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있지요, 설명서 56쪽입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지금 기금이 18억 확보됐고, 시비가 12억 확보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50%를 차지하는 교육청 예산은 이번에 추경이 없는 것 보니까 확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설명서 56쪽입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전문학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지금, 교육청 추경이 없으니까 이 사업은 진행이 안 되는 것 맞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예결위 입장에서 봤을 때.

○전문학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사업이 없는 것이고,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50%의, 30억을 그대로 교육청으로 이전해 주겠다 이런 뜻이지요?

○전문학 위원 이거야 공모사업이니까 2건이.

○전문학 위원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체육진흥기금 생활체육시설 지원 공모사업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지원하는 다목적체육관 지원사업을 알고 계시지요?

○전문학 위원 그게 지금 최근 2년간 사업실적이 없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전문학 위원 그러면 시와 교육청의 재정 분담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 예산이?

○전문학 위원 맞습니까?

○전문학 위원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학교의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위해서 지원할 의사가 있으나 교육청 예산 부족으로 최근 2년간, 2014년, 2015년 사업계획 및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지요?

○전문학 위원 좋으신 말씀입니다.

어쨌든 교육청에서 추진할 의사와 계획이 있다고 하면 시에서는 적극 지원하겠다, 맞습니까?

○전문학 위원 실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 두 부분은 본 위원이 9월 22일에 있을, 예산협의회를 하나요, 그때 교육청과?

사업협의를 하나요?

○전문학 위원 그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의 초등학교 급식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초등학생 아이들의?

○전문학 위원 예, 2,470원입니다, 실장님.

○전문학 위원 1인당 급식비가 2,470원인데요, 이 2,470원은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입니다.

중학생이 지금, 물론 무상급식은 아니지만 3,005원이고요, 고등학생이 3,210원입니다, 지금 급식비용이.

실장님께서는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급식비 분담비율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문학 위원 시, 구, 교육청이 6 대 2 대 2가 맞지요?

○전문학 위원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쨌든 초등학생들의 급식비에 대해서 인상의 필요성은 느끼시지요, 어떠세요?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좋은 품질의, 특히 친환경, 무농약 이런 제품들이 아이들에게 공급되는 것이 맞겠지요?

○전문학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고 있지요.

220원을 추가해 주시고 있어요,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분담비율에서 시가 60%를 내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분담 내용을 보면 각 시·도가 다 다릅니다.

○전문학 위원 대전시 같은 경우는 학부모부담 급식비의 60%를 내시는 거고요,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이 급식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나 운영비는 빠져 있습니다.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이 인건비, 운영비를 포함한, 특히 세종시 같은 경우는 학부모부담 급식비와 인건비, 운영비 모두 포함한 비용의 50%를 내고 있는 겁니다.

즉, 대전시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빠져 있는 부분의 60%를 내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은 몰라도 아이들이 먹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산협의 때 이 부분을 면밀히 살피셔서 내년부터는 아이들의 급식비가 충분히 양질의 영양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고민하셔야 됩니다, 실장님.

○전문학 위원 시 재정이 어려우시다고 학교용지부담금, 그것도 지금 잘 안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쓰셔야 됩니다, 급식비 부분은, 아시겠습니까?

○전문학 위원 그리고 국장님,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교육청의 문제이지만 실질적으로 대전시의 학생들, 초·중·고 학생들이 우천 시에 양질의 체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전 학교에 공급을 하겠다고 교육청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현황을 살펴보시면 이제 체육관이 없는 학교는 몇 학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몇 학교가 남지 않은 상황에서 2년 동안 스톱이 된 겁니다, 맞지요?

○전문학 위원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산협의 때 의견을 좀 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학교현황 살펴보시면 정말 학교가 몇 개 남지 않았어요, 체육관 지을 학교가.

이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같은 지역의 학교 내에서 어떤 학생들은 우천 시에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고 어떤 학생들은 교실에서 자습을 하고,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생활체육시설과 주민체육을 권장하고 열심히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시민들의 건강지수가 높아지면 의료비용이 줄고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문학 위원 또 그러한 습관들을 학생 때부터 들인다고 하면 저는 사회적으로도 아주 좋은 모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전문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실장님과 국장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초등학생 급식비 인상문제와 다목적체육관 건립 문제는 시에서 먼저 앞장서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앞장서야 된다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류순현 행정부시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출석요구를 하신 박희진 위원님께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행정부시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부시장님 선뜻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선뜻 응해주셨지요?

고맙습니다.

내용은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내용은 잘 아시지요?

○박희진 위원 면허세 배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두를 말씀드리면 대덕구 긴축재정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그 어느 곳보다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지요.

그래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예산을 아껴가면서 언젠가는 좀 할 수 있겠다, 해보겠다는 목적을 정해놓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시에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금번 면허세 배정 문제는 거의 쪽박을 깨다시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면허세 배분 문제 우리 부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면 결론까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부시장님, 짧게 좀 해주시지요.

○박희진 위원 부시장님, 죄송합니다, 말을 잘라서요.

이의를 제기한 사람을 이상한 방향으로 몰고 가지 마십시오.

배분을 하는 것도 좋고, 우선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합의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희진 위원 이 면허세는.

○박희진 위원 면허세는 수학공식처럼 그냥 배분하는 것이지 임의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예산에 배정을 해도 되고 하는데 그것은 내년이지만, 그러면 구민과 구청장과 충분한 합의를 거쳐야지요, 물론 구청장님 몫도 아닙니다, 이것은.

○박희진 위원 그런데 왜 임의로 결정해 놓고 자꾸 변명을 하시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박희진 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박희진 위원 협의입니까, 합의입니까.

○박희진 위원 합의가 안 된다는 것은…….

○박희진 위원 잠깐만요.

○박희진 위원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면 최선을 다 해서 합의를 노력하되,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왜 그 말씀 안 하십니까?

○박희진 위원 대덕구청장한테는 아쉬운 소리 안 하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까, 대덕구민들한테는 사정하지 않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겁니까?

○박희진 위원 정말로 이게 정치적 판단이 아니길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합의하시고 그다음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방법으로 저희들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런 말씀은 결론으로 말씀하셔야지요.

주민참여예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박희진 위원 대덕구민들은 이런 부분을 보고 상당히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덕구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해줄 수 있겠습니까?

결론을 가지고 말씀하셔야지요.

지금 여러 개가 같이 묶이지 않습니까, 내용들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답변도 최선을 다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

○박희진 위원 해서 안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박희진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최선을 다 해서 합의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거나 그러면 이 부분은 계수조정에서 저는 전액삭감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 실무적으로 각 자치구하고 협의는 해보셨습니까, 혹시?

○위원장 박병철 그런 차원에서 조금 전에 부시장님 말씀하셨듯이 재정 여건이 어려운 동구나 중구에 좀 더, 몇 년 치를 먼저 주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박병철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후에 그런 방침을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 세운 후에 자치구에서는 균등배분을, 그 중심에는 1년 치를 이번에 주기로 되어 있는 대덕구, 서구, 유성구가 있겠지요.

중구나 동구나 몇 년 치를 먼저 지급하는 실정이고, 그래서 대덕구가 이번에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언론에 보면요.

대덕구랑은 그 후에, 대덕구는 지금 1년 치를 지급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후에는 다시 논의를 해보셨습니까?

아까 기획조정실장님 말씀으로는 청장님께서 해외출장 중이라 아직 연락을 못하신 것 같은데, 실무적으로는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위원장 박병철 균등배분해달라?

○위원장 박병철 그런 말씀을 요청하셨고요.

○위원장 박병철 그럼 그 후에는 아직 특별한 진척사항은 없고요?

○위원장 박병철 대덕구청의 실무진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대덕구청장님께서 균등배분을 원칙으로 해서 배정해달라는 뜻이겠네요, 실질적으로?

○위원장 박병철 그렇겠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위원장 박병철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행정부시장님 말씀도 합의점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지금 어려운 형국입니까?

어차피 대덕구청장님께서 입국을 하시고 나서 협의를 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협의를 하시든 합의를 하시든, 그렇지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운 사안입니까, 이 사안은?

○위원장 박병철 그래서 저번에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 소관 예산심의 때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부제로 합의점을 도출한 다음에 지급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윤기식 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합의가 아니고 협의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협의로요, 협의로.

맞습니까?

○위원장 박병철 어차피 지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도 인지하고 있고요.

위원장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폐지된 자동차면허세 감소 부분에 대한 재정보전금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치구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시에서 실무적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한 부분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문학 위원님도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번 이런 사안에 대해서 우리 자치구 간의 서로 소통행정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이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보전해주지 못한 재정미보전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에 대해서 어려운 자치구 실정 또 이런 여러 가지 형평성 관련해서 재정상황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정계획이 수립되면 해당 상임위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류순현 행정부시장님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혹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류순현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지금 바로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퇴장)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면허세 부분은 많은 시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거론치 않겠습니다.

다만 이해 부족과 소통의 문제를,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주민참여예산제는 한번 구별 실링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구별 실링제를 해서 구별로 하면 이런 문제가 좀 커버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추경예산 들어가서 설명자료 3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청사관리용역에 시비 100%고, 물론 이건 5억을 삭감 편성한 건데 이 용역추진 경위를 보면 35쪽에, 2015년 1월 30일에 용역계약을 했어요.

○조원휘 위원 1월 30일에 용역계약을 했으면 1회 추경 때 삭감조정이 가능했지 않았나요?

○조원휘 위원 또 한 가지는 이 잔액을, 5억 삭감하고도 잔액을 3억 4,400만 원 정도를 잔액으로 남겼어요.

그런데 건전예산 운용상 삭감을 하려면 전액 다하고 필요하면 이렇게 추경에 또 재편성하고 이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조원휘 위원 퇴직충당금이요?

○조원휘 위원 청사관리용역에서, 아, 청사관리용역에 근무하는 퇴직자들?

○조원휘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은 50쪽, 전국체전 등 각종 대회 지원 건인데, 이것도 시비 100%인데, 물론 이것도 삭감을 하겠다는 거예요 2억 4,500을.

그런데 1회 추경에 2억 3,000을 편성을 했어요.

그러고 또 2회 추경에 2억 4,300을 삭감 편성을 했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조원휘 위원 예, 지원을 생각보다 더 많이 해줘서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1회 추경은?

제주로 가려고, 그러면 1회 추경 2억 3,000 편성한 것은 왜 한 거지요, 그때는?

○조원휘 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 편성도 소년체전 경비 때문에 편성을 했었고 또 2회 추경에 삭감하는 것도 그 사유라는 얘기인가요?

1회 추경은 그게 아닐 것 같은데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삭감내용은 정확히 알았는데요, 1회 추경에 2억 3,000 편성한 것은 왜 한 겁니까, 그때는?

○조원휘 위원 어쨌든 간 예산편성 좀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요?

○조원휘 위원 사업비 책정에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1회 추경에 비슷한 금액을 편성했다가 또 2회 추경에 그만큼 삭감을 하고, 앞으로 주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54쪽, 55쪽 시생활체육회 운영비, 장애인체육회 운영 이 부분인데요.

이게 두 개 다 워크숍 가겠다는 워크숍 비용이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류순현 부시장도 인사말에서 이야기를 했고, 기획조정실장께서도 지금 두 번이나 이번 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서 강조를 했어요.

기본방향이 계획추경으로 메르스 등 4개 분야 예산편성 원칙을 가지고 원포인트 예산편성을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것 다시 반복하지 않더라도 국가, 지자체 이래서 메르스라든지 가뭄, 서민생활 또 경제활성화 이런 부분에 추경 편성을 했다고 두 번씩이나 강조를 했는데 이 시생활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워크숍 가는 것과 이번 추경 예산편성의 기본방향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예, 워크숍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요, 금액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취지에, 추경이라고 하는 이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면 내년에는 차라리 처음부터 본예산에 넣으세요.

지금 추경이 불요불급한 또 이번 2회 추경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야기한 그런 취지를 가지고 한 건데 여기다 이런 것을 넣으면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이것 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조원휘 위원 61쪽 하나만 더 보고요, 대전 아시아 와인트로피&페어인데, 이건 행사가 끝난 거지요?

○조원휘 위원 끝났는데 추경은 지금 3,000만 원 예산편성을 하신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국비가 0.7%가 맞습니까?

0.7%면 국비가 이 3,000 중에 0.7%가 왔다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3,000만 원의 0.7%가 국비로 왔다는 거예요, 추경에서?

○조원휘 위원 아니, 추경만 놓고 보면.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 3,000 추경에 편성한 것은 국비는 포함 안된 거고 시비 전액입니까?

○조원휘 위원 그런데 행사 끝났는데 이제 지금 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지요?

○조원휘 위원 아니, 3,000만 원.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미 사전사용을 했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

이런 최소한…….

○조원휘 위원 해당 상임위나 예결, 전체 위원한테는 못하더라도 예결위원장한테는 사전사용 보고는 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조원휘 위원 마지막으로요, 사업명세서 22쪽, 32쪽이고요.

검토보고서는 10쪽, 13쪽인데요, 죽 넘기다 보니까 세출예산안에 예비비가 있는데 하나는 기능별 세출예산에 대한 예비비고 하나는 성질별 예비비인데, 이 기능별과 성질별이 어떻게 다릅니까?

이 예비비 숫자가 각각 같지가 않아요.

이것 왜 그렇습니까?

기능별 세출예산안의 예비비는 262억 7,900만 원이고, 성질별 예비비는 261만 원이에요.

약 1억 7,900만 원의 차이가 나요.

○조원휘 위원 사업명세서는 22쪽에 기능별 세출총괄표가 있고 또 성질별은 32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예산담당관님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성질별과 기능별이 어떤 차이가 있는데 한쪽은 내부유보금이 들어간 거고 한쪽은 빼놓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기능별로 내부유보금이 들어갈 때는 예비비에 포함을 안 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조원휘 위원 그게 계속 그렇게 왔습니까 아니면 올해부터 그렇게 한 겁니까?

○조원휘 위원 신설이 됐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것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게 올해부터 하게 돼 있습니까, 내년부터 하게 돼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게 올해부터가 맞습니까?

○조원휘 위원 확실합니까?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예산담당관님 들어가 주시지요.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조금 전에 조원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를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아까 전국체전 등 각종 대회 지원에 올해 2차 때 2억 4,500만 원을 삭감하지요?

그런데 1차 때는 2억 3,000을 증액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저도 그것을 보고, 1차 추경 설명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이때 2억 3,000을 증액하는 이유가 원래 전국체전 비용 중에서 축구 A매치 유치비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전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축구 A매치 유치비로 사용하여 추가확보 필요해서 2억 3,000 그렇게 증액했어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전국체전 예산에서 A매치 유치비로 사용해도 됩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이때는 증액했는데 이번엔 또다시 삭감을 합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그 돈을 지금 여기 경기단체 및 선수육성비로 해서 다시 전국체전 지원비로 하는 것 아닌가요?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전체 전국체전 등 각종 대회 지원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을 올 예산 22억여만 원 편성했다가 A매치 유치비로 2억 3,000을 당겨쓰고 1차 추경 때는 그것을 반영하고 2차 추경 때는 그것을 또다시 잔액부분을 빼서 다시 전국체전에 경기단체 운영비로 또 주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넣었다 뺐다, 당겨썼다가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예산 운용 방법입니까?

○정기현 위원 A매치 유치비 같은 것도 별도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불과 얼마 사이가 아닌데 이게 벌써 5월이고 지금 9월인데 이렇게 예산 운용을 미리 예측하지 못해서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혼란스럽고요, 이해할 수 없는 운용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올해 그러면 2차 추경을 통해서 대전시 재정이, 예산이 어쨌든 4조 대로 올라섰습니다.

뒤에 찾아보니까 3조를 달성한 게 2009년 2차 추경 때 3조가 달성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6년 만에 1조 1,000억 정도가 더 늘었는데요.

6년 동안 1조 1,000억 해보니까 한 36%, 35.5%쯤 되는데, 누진을 감안해서 보면 매년 한 5.5% 정도가 6년 동안 예산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지역도 비슷하겠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가계소득은 그렇게 매년 5.5% 이렇게 증액이 안됐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정기현 위원 가계소득이요?

○정기현 위원 그 말씀 말고 증가율.

○정기현 위원 증가율은 노무현 정부 때가 한 5.5% 증가된 것 같고요.

이명박 정부 때는 0.4%인가 이렇게 증가된 것 같고요, 실질임금 보면.

그리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지금 3년째 1.8%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가계소득은 그렇게 증가가 되지 않았는데 예산은 이렇게 많이 늘어나니까 세금을 더 많이 걷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의 가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잘 운용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4조 달성을 축하드리면서 좀 더 우리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예산 운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결산할 때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가 교육청의 학교용지매입부담금 전출해야 하는데 이 부분 개선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기현 위원 지금 아시겠지만 정부의 억압적인 예산 떠넘기기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교육 부분, 그래서 만일에 정부에서 어린이집 예산 부분을,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부분을 지방 교육청에 떠넘기지 않았다면, 어차피 지방에 떠넘긴다면 시로 넘어왔을 것 아닙니까?

아닌가요?

○정기현 위원 가정을 하는 겁니다.

똑같이 지방에 떠넘기는데 교육청에만 떠넘기는 게 아니고 정상 계통으로 간다면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시로 떠넘겨졌을 수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왜 그러면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으로 떠넘겼느냐 하면 정부는 무상급식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무상급식을 하고 있으니까 교육청이 그러면 돈 많은 것 아니냐?

그래서 ‘누리과정 해라!’

무상급식을 없애서 누리과정 어린이집까지 떠맡아라 이런 의도로 교육청에다 보낸 것 아닙니까?

원래 계통대로 하면 시청으로 내려왔겠지요, 어린이집 예산은, 그렇지요?

그 예산만큼은 사실 교육청에서 다시 떠안고 있는 겁니다, 지금.

또 한 가지는 학교용지부담금 전출은 이건 의무사항이지요?

○정기현 위원 그리고 무상급식 부담하는 것은 협의사항이지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의무사항이 우선적으로 지켜져야 됩니까, 협의사항이 먼저입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의무사항을 제가 보니까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이게 지방교육재정분석종합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학교용지매입비 일반회계 부담금 전입현황, 2001년부터 2011년까지 보면 전국에 교육청으로 전입된 비율이 55%입니다, 55.2%.

시 지역은 62.7%가 전입이 됐고요.

그런데 대전은 41.9% 전입이 됐습니다.

도 지역은 51.8%, 이게 2001년부터 2011년까지라면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일반회계 학교용지매입비 부담한 것 보면 전국적으로 67%가 전입이 됐습니다.

시 지역은 69.5% 전입됐는데 대전은 54.7%가 전입되고 있습니다.

도 지역도 65.9% 전입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하면 의무를 얼마나 성실히 이행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협의대상 간에 신뢰가 형성될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데 지금 의무이행 부분은 대전이 가장, 가장은 아니지만 낮은 쪽에 들어가 있어요, 속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광역시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렇지요.

교육청으로 보면 전입비율이고요, 전입비율이 제일 낮다는 겁니다.

그 말은 시에서 전출을 적게 했다는 거지요 그만큼,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게 하위그룹에 속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에도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무이행을 성실히 하지 않았다 하는 게, 타 시·도에 비해서 의무이행을 성실히 하지 않은 대전시에 대해서 교육청이 더 신뢰하겠습니까, 덜 신뢰하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말씀해 보세요.

○정기현 위원 의무를 먼저 해야지요, 그다음에 신뢰가 형성되면 협의도 좀 더 원만하게 나아갈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실제로 이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결산할 때도 2003년도 분을 봄부터 발생된 부분을 2023년까지 20년에 걸쳐서 납부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누적이 되죠?

○정기현 위원 누적되는 만큼 이자도 지금 안 내고 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살림은 다 똑같이 합니다.

다 우리 대전시민을 위해서 살림하는 것이고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의무는 조건을 달아야지 이행하는 게 그게 의무입니까?

무조건 이행하는 게 의무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글쎄요, 2003년도부터 발생된 부분을 20년에 걸쳐서 이자도 주지 않고 분할납부하겠다면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을 수 있어요.

○정기현 위원 2009년도 이전 분이 많다는 것은 더 문제지요.

○정기현 위원 이자라도 주셔야지.

○정기현 위원 예, 예산담당관.

○위원장 박병철 예산담당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예산담당관님, 전출 안 하셨기 때문에 학교는 지어야 되잖아요.

아파트 지어서 다 입주했는데 학교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지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그것은 다른 돈으로도 충당해서 했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것 다 돌려줬지요.

○정기현 위원 시행자로부터 받아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지급 안 할 생각도 있으신가요?

○정기현 위원 글쎄, 그 말입니다.

의무를 이행해야 될 부분이라면 성실하게 이행해야지 그다음에 서로 신뢰가 생기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하게 협의로 나아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 시·도도 마찬가지 상황일 겁니다, 마찬가지지요?

○정기현 위원 그나마 다른 시·도보다 인구증가가 우리 대전이 좋았기 때문에 형편이 좋은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아니, 403억인데 이것을 향후 8년간 나누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남아 있는 것으로 보면.

○정기현 위원 의무이행이 안 되는데, 의무이행이 성실하게 되지 않는데 양 단체 간에 협의가 원만하게 되겠느냐 이 뜻입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의무이행, 성실한 이행 정도가 지금 떨어지지 않습니까?

전국 평균으로 가야지요.

○정기현 위원 여보세요, 의무이행을 먼저 해야지 그다음에 협의가 되지요.

의무이행을 이렇게 더디게 하는데 어떻게 협의가 잘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나친 거예요, 지나친 겁니다.

그래서 지난 결산 때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지금 협의하면서 압박을 통해서 뭔가 개선방안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육청이 지금 빚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누리과정, 어린이집 누리과정 이야기도 말씀드렸고요.

그만큼 지금 정부에서도 무상급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아시지요?

무상급식하지 말고 그래도 무상급식한다면 이 누리과정 가져가라, 어린이집까지도 감당해라 돈 있는 것 보니까 그래서 압박을 하면 무상급식을 안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줬어요.

그런데 또 시에서 부담을 더 늘려라 이러면 우리 애들 교육 뭐로 합니까?

지금 유치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때문에 사실 초·중등 교육이 아주 압박받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아이들이 다 교육청 자식입니까, 시장의 자식입니까, 시청의 자식입니까?

같은 우리 자식 아닙니까?

그렇게 경직되게 생각하시니까 의무이행률도 타 시·도에 비해서 낮고 또 무상급식도 협의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신뢰가 이미 형성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기현 위원 글쎄, 그게 그거지요.

의무이행을 하기 전에 다른 조건부터 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의무는 아니지요.

○정기현 위원 먼저 제시하세요, 먼저 제시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조금 더 다가 갈 수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되면 의무이행도 개선 안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예를 들면 협의가 안 되면.

○정기현 위원 그러면 아까도 대덕구 이야기 나왔지만 협의가 안 되면 의무이행도 개선 안 하겠다는 뜻 아닌가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서로 간에 불신의 골이 더 깊어지는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그 과정에 지금 불신이 많이 쌓인 것이지요, 불신이 많이 쌓인 겁니다.

물론 전임 시장과 전임 교육감 사이에 있었던 불신이 지금까지 넘어온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있을 것이지만 시청도 이렇게 의무이행을 성실하게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불신의 책임도 있다는 겁니다.

○정기현 위원 지금 낮잖아요, 의무이행이 성실하지 못하다는.

○정기현 위원 그래서 최소한 평균치는 해야 되잖아요.

다른 타 지역의 평균치는 해줘야 되잖아.

○정기현 위원 의무를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협의하시면 신뢰가 형성될 겁니다.

먼저 안을 제시하세요.

○정기현 위원 타 시·도는 돈이 넘쳐나서 그러면.

○정기현 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까 2012년 보고서면 2011년까지예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입니다.

이때는 무상급식 시작 안 했어요.

○정기현 위원 그때도 마찬가지로 의무이행부담이 다 타 시·도에 비해서 낮아요.

이미 이때부터 불신이 생긴 거예요, 지금.

무상급식 자꾸 핑계 대는데 그것하기 이전부터도 낮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정기현 위원 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보고서 보고.

○정기현 위원 그것은 타 시·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정기현 위원 무상급식하기 이전부터도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이 낮아요, 대전이, 신뢰가 형성 됩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아마 무상급식도 영향을 줬지 않았겠느냐 하는 추측도 해봅니다.

○정기현 위원 진작 서둘렀어야지요, 진작.

○정기현 위원 지금 하는 노력은 아는데요, 이미 과거 2010년 이전부터, 전 교육감, 전 시장 당선 이전부터도 학교용지부담금 이행률에서 가장 낮아요, 하위권에 들어가요, 대전이.

○정기현 위원 그때부터 불신이 생겨서 무상급식부담도 시장이 공약했고 교육감이 공약 안 했기 때문에 시장부담으로 많이 간 것 아닙니까, 아시지요?

○정기현 위원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무상급식부담에 과거의 실적이 반영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 불신이.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꾸로 와서 시에서 더 갑의 입장에서 압박을 하면 신뢰가 형성되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게 우선입니까, 의무이행이 우선입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정기현 위원 참 진짜 궤변하시네, 진짜.

○정기현 위원 실장님, 실장님이 교육청의 간부로서 협상에 임한다면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의무이행이 먼저입니까, 협의가 먼저입니까?

○정기현 위원 지금 저하고 말다툼하자는 겁니까, 지금.

객관적인 사실을 놓고 이야기하는데 과거 2001년부터 2010년까지도 의무이행부담률이 낮았어요.

그게 반영이 돼서 학교 무상급식도 협의가 잘 안 됐을 가능성이 있고.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의무이행을 최소한 전국 평균 수준은 해놓고 그다음에 협의하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기현 위원 이행을 먼저 하세요.

○정기현 위원 의무이행하기 위한 예산을 경직성예산이라고 그러지요?

○정기현 위원 잠깐 들어 보세요.

○정기현 위원 경직성예산이라 그러지요?

○정기현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재량사업이라면 재량사업비라고 하고 그것은 완급이나 다 조절할 텐데.

○정기현 위원 무상급식하기 이전부터도 타 시·도보다 낮잖아요, 지금.

그 말씀드리는데 지금까지 성실하게 의무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나타난 여러 가지 불신의 골이 있는 겁니다, 무상급식도.

그래서 최소한 평균수준으로 먼저 올려라 그다음에 협의해도 된다는 겁니다.

○정기현 위원 협의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의무이행을 먼저 하라는 뜻이에요.

의무이행을 평균수준으로.

○정기현 위원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세요, 제가 그것 보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타 시·도의 평균만큼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세요.

○정기현 위원 여러 가지 있지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위원장 박병철 잠시만요, 정기현 위원님.

담당관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지요.

○위원장 박병철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아까 나온 것 중에 소방안전계획에 대한 투자가 지금 근거가 생겨서 예산이 앞으로 상당 부분 나올 텐데 좀 체계적인 소방안전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게끔 연차적으로 뭔가 할 게 필요하다는 말씀들이 있었는데 여기 계획이 수립된 게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올해는 이해될 만합니다.

올해는 워낙 누적된 부분 그런 사업들을 올해에 부여된 예산 가지고 시급하게 하신다는 뜻은 이해되겠는데 이게 매년 연차적으로 예산이 배정이 되니까 그것을 그때그때 필요한 것 이렇게 사고 장비를 갖추고 할 게 아니라 중장기종합계획을 갖춰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요.

○정기현 위원 그 부분을 본예산 때는 계획이 좀 수립돼서 자료로 제출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난번에 말벌 제거 작업하러 갔던 소방대원들이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생겼는데요.

이번에 그런 대책 부분을 좀 반영하는 게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대전에는 혹시 그런 사고가 안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말벌사고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기현 위원 그럼 사람 책임입니까?

사람의 체질 문제라고 보십니까?

○정기현 위원 지난번에 방송 인터뷰에서 같이 파견 나갔던 출동했던 대원 그때 4명이 출동했더군요.

4명이 출동했는데 왜 그렇게 많이 나가느냐고 하니까 심지어 큰 것은 사람 얼굴만 한 말벌집이 있다 해서 여러 명 도움이 필요하다 했는데 그때 출동했던 대원이 하는 얘기가 안전장구가 부족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체질이 다 다르고 좀 더 건강하고 허약하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그런 것까지도 예방을 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하는 게 우리 시스템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아까 체질 말씀하시니까 좀 황당하게 들렸는데요.

그래서 안전대책을 이번에 조금이라도 반영하셨느냐 그 질의인데 아직 반영이 안 됐다는 뜻 같고요.

○정기현 위원 아직 파악도 안 되고 계시는 것 같네요.

우리 대전에서 그런 사고가 생길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없는데 아직도 파악도 안 되신 것 같고요.

원인과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정기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 죄송합니다, 늦어져서.

소방본부장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6쪽에 심폐소생술 교육물품, 우리 소방본부에 심폐소생술 교육물품이 아직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박희진 위원 지금 소방서 각 지구대마다 안전장비 또 심폐소생술 연습용 물품, 마네킹 전부 다 있고 이것만 보강하면 다 되는 겁니까?

○박희진 위원 시설이 늘어나기 때문에 장비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박희진 위원 심폐소생술에 대한 성공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근래에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동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도 많았다는 말씀이고 확인이 안 돼 있었다는 문제인데 이번에 심폐소생술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고 저는 좀 많이 느꼈는데요.

우리 대전소방본부에 이런 안전용품들이 거의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제 들어오는가 싶어서 좀 놀라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방본부의 안전용품은 타 시·도보다 조금 낮다는 말씀을 예전에 들은 적이 있었어요.

적극적으로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희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시민제안 공모사업이 대덕구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나오고 있지요, 문제제기도 하고 있고, 금액적으로 차이가 나니까 문제제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박병철 여러 가지 아까 담당관님,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업취지 자체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께서 직접 자발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 건의해서 이 사업취지가 목적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선정과정에서 금액적인 부분에서 많이 차등이 생기다 보니까 자치구에서 주민들이 좀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 편성하실 때 신경 좀 쓰셔서 ‘소외됐다.’ 이런 말씀 없으시게끔 주민들이, 시민들이 각별히 유의 좀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회의중지)

(13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러면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병철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1쪽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사업명세서 270쪽 하천재해예방사업이있는데 주원천 재해예방사업 국·시비 7억 5,000원을 감액했어요.

사유를 보면 실시설계 중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대동천 사업으로 변경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비가 보상지원이 아닌 실시설계로 인해 연내 집행이 어렵다는 설명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만약에 이번에 2차 추경이 없었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김경시 위원 국비를 반납할 수는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주원천에서 대동천으로 변경을 했다 그 말씀이지요?

○김경시 위원 글쎄, 예산은 사업의 긴급성 등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시비 2억 5,000만 원이면 지역숙원사업을 그래도 조그만 것 몇 개라도 시행할 수 있을 정도의 적지 않은 예산임을 감안하여 향후에는 이러한 예산편성단계부터 세심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지금 추경 예산을 죽 보니까 거의 매칭예산이 많아요.

지금 우리 전체 예산 중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 시는 몇 퍼센트 정도 되지요?

○윤기식 위원 43%면 40% 넘어갔네요?

○윤기식 위원 우리 시도 이제 복지비용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압박요인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 보입니다.

○윤기식 위원 복지예산은 물론 전체 예산에서 40%가 넘어가면 전체적인 예산의 압박요인으로 발생되고, 그렇다고 해서 또 매칭예산인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는 점을 인지하고요.

사업명세서 232쪽을 보시면, 설명자료 30쪽하고 31쪽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증설이 있네요, 보셨어요?

사업명세서 232쪽이고요 설명자료는 30쪽, 31쪽입니다.

○윤기식 위원 기존에 보니까 지금 어린아이들을 학대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저희가 분석하기에는 부모라고 봐야지요?

○윤기식 위원 가해자로부터 분리보호가 필요한 아동입소보호시설인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아전용 쉼터는 이미 운영하고 있나 봐요?

○윤기식 위원 좋은이웃쉼터 중구에 있습니까?

○윤기식 위원 그런데 지금 남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추가로 설치하는 거네요?

○윤기식 위원 이것을 여아·남아 분류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분류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그냥 임의적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지금 아동을 몇 세를 아동이라고 하지요?

○윤기식 위원 18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합니까?

○윤기식 위원 18세는 청소년 아니에요, 아동은 다르지 않나요?

○윤기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수용되어 있는, 수용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요?

○윤기식 위원 입소?

○윤기식 위원 입소, 수용, 말이 좀 이상합니다.

교도소도 아니고, 제가 용어정리가 쉽지 않아서 또 괜히 아이들에게 더 상처를 줄까봐 조심하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기준이,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여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있지요?

○윤기식 위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아동들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뒤에 내용 보조 좀 해주세요, 정확히 아실 수 없으니까.

○윤기식 위원 그러면 나이 차이가 굉장히 심하겠는데요.

5살, 6살, 7살 아니면 15살, 16살, 18살 이렇게 나이 차이가 격이 굉장히 심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아동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효과적으로 관리가 되겠어요?

지금 5명 아동의 나이가 어떻게 되지요, 한번 자료 드려보세요.

○윤기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대피해아동이라고 경찰서에서 내용이 넘어오나요,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요?

○윤기식 위원 경찰서에서?

○윤기식 위원 그러면 거기서 이런 아이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수용하는 건가요?

○윤기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1997년도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각종 언론에서도 심심치 않게 우리 아동들이 부모로부터 아니면 대개 친족이지요, 할아버지, 할머니나 아니면 친족으로부터 학대를 받아서 폭력에 시달리고 또 폭력, 성폭력 다 포함됩니다만 TV에 아이들의 신체부위를 찍어서 나오는 장면을 보고서 ‘참 가슴 아프다, 진짜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사실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남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이번에 처음으로 조성되는 거지요?

○윤기식 위원 이것이 국비입니까, 국·시비 매칭이지요?

○윤기식 위원 기금이 40 그리고 시비가 60?

○윤기식 위원 그러면 또 위탁 주나요?

○윤기식 위원 기존에 여아를 지금 하고 있는?

○윤기식 위원 그러면 위치도 아직 선정 안 된 거네요?

○윤기식 위원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100㎡ 이상 주택형 기숙사, 방 4개 이상 이렇게 되어 있네요.

○윤기식 위원 그리고 설치를 위한 주택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주택을 구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운영하는 건가 보지요?

○윤기식 위원 가정폭력문제를 대응하려면 중앙부처하고 협업도 중요하지만 지역 내 관련 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윤기식 위원 그리고 입양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갓난아기들 시설도 있고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서로 협업해서 연계해 주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은 정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사실 무방비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정말 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또 우리 어른들이 책임지고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르신이나 다 큰 어른들보다 아이들을 보면 왜 가슴 짠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잘 반영되리라 믿어지고요.

대개 보면 가정폭력은 대대로 답습된다고 그러지요.

어렸을 때 폭력에 시달렸던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면 안 그럴 것 같은데 어느새 자기도 폭력을 가하는 가해자가 되고 어렸을 때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아이들이 정신적인 트라우마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고 또 언론을 통해서도 보고 있습니다.

또 저희 세대가 그런 경험을 했던 세대이기 때문에 더 느껴지고요.

이러한 인권침해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배려 또 관심 이런 것들을 우리 담당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수치적으로 조금 내용이 안 맞아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사업별 설명자료 45쪽 한번 봐주실래요?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인데 여기에 보면 11억 2,256만 4,000원 증감됐다고 되어 있지요, 2회 추경에?

○윤기식 위원 그런데 설명자료 예산액을 보면 242억 2,338만 6,000원으로 되어있지요, 예산액에?

○윤기식 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41쪽 한번 봐주세요, 사업명세서.

보셨어요?

○윤기식 위원 241쪽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해서 예산액이 249억 658만 7,000원으로 되어 있지요?

○윤기식 위원 금액이 달라요, 어떤 것이 맞는 거지요?

여기 예산액은 242억, 여기는 249억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명세서가 맞아요 아니면 설명자료가 맞는 거예요?

○윤기식 위원 인건비 부분요?

○윤기식 위원 명세서에는 운영비가 들어가 있고.

○윤기식 위원 6억 8천 얼마는 운영비예요?

○윤기식 위원 명세서하고 사업명세서하고 보면 거주시설 운영지원인데 인건비하고 운영비 다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윤기식 위원 설명을 잘해 주셔야지 이런 내용을 그냥 이렇게만 해놓으면 위원들이 볼 때 예산액이 왜 전체적인 금액을 다 다르게 해놨지 이럴 수 있습니다.

○윤기식 위원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니까 특히 수치적인 부분에서의 오류가 발생하면 이것은 신뢰의 문제가 생겨요.

아셨지요, 국장님?

○윤기식 위원 앞으로는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물론 하다가 저희도 숫자적으로 금액이 크면 혼동해요.

9자를 계속 7자로 숫자를 잘못 본다든지 하면 그렇게 갈 수 있는데 어찌됐든 신뢰를 생명으로 하고 있는 우리 공직사회에서 어떤 수치적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은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윤기식 위원 앞으로는, 특히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보시고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복지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직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복지예산안은, 사실 이것은 거의 중앙정부에서 편성되는 예산, 저희가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소홀이 할 수도 없는 정말 우리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들을 직접 집행하는 입장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힘이 대전의 복지를 더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인다는 사명감 절대 잊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윤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식사들 다 못하시고 있으시지요?

○정기현 위원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2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하는 부분이네요?

이 부분은 시에서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국고보조금이 줄어들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정기현 위원 그렇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도 통합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할 계획입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보면 지금…….

○정기현 위원 시작한 거지요?

○정기현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통합하면 운영주체는 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됩니까?

○정기현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현재도 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통합한다는 것이 어떤 통합인가요?

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입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예산은 구로 내려 보내서 운영한다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서구에서 운영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정기현 위원 이 감액되는 부분은 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거고요?

원래 계획이 있었나요,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정기현 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올해 처음입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중구는 통합 운영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 운영하겠다 이런 뜻이지요?

○정기현 위원 그리고 37쪽이요.

시 노인복지관 운영인데요, 여기 지금 예산이 2억 원이 채 안 되는 예산인데 종사자가 16명이네요?

○정기현 위원 다른 재원 있습니까, 이것으로 운영 가능합니까?

○정기현 위원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지금 종사자가 16명인데 근무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데 인건비도 안 될 텐데, 2억 원이 안 되는 예산인데 납득이 안 돼서, 다들 파트타임으로 운영하는가…….

이 부분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77쪽에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인데요.

3억 7,500이 감액이 됐는데 서구청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건가요?

○정기현 위원 어디인가요, 그 구간이?

○정기현 위원 구에서 1억 2,500만 있으면 3억 7,500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없다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추경 안 하나요, 이번에 서구에서?

○정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4쪽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이번에 2,744명이 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에 참여했겠네요?

○위원장 박병철 노인분들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라고 하셨네요, 그렇지요?

○위원장 박병철 지금 당초보다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변경 내시했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 편성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박병철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런 관련해서 노인일자리사업에 우리 시가 국가적으로 참여를 해라,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해서 이 사업 예산이 올라온 거지요?

○위원장 박병철 그러면 실질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이 됩니까, 이 사업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지금 2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위원장 박병철 그래서 사업진행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르신들이?

큰 문제는 없습니까?

이것이 선심성, 본 위원이 봤을 때 정부에서 이만저만해서 노인들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20만 원씩,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갑자기, 의아스러워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런 내용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사업유형이 공익활동형, 창업형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병철 그러면 공익활동형 일자리 월 30∼35시간 정도 근무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병철 그러면 이것이 시간당 최저임금하고 맞습니까?

최저임금까지 지급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본 위원장이 알기로 30시간 한다고 해도 최저임금 우리 2015년도에 한 5,580원인가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병철 최저임금보다도 적은 30시간 근무한다고 하면 5,000원씩만 잡아도 이것이 최저임금하고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적은 것 같은데요?

최저임금 수준은 되는 것입니까, 20만 원씩 지급했을 때요?

그것하고 무관하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박병철 넘고 있습니까, 다 계산해 보면요?

○위원장 박병철 그러면 이 사업 자체는 공익형사업, 단순한 프로그램이겠네요, 일자리가요?

○위원장 박병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CCTV 설치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43쪽에요.

지금 어린이집에는 지원해 주는데 유치원은 지원 안 해줍니까?

유치원은 의무대상이 아니지요, 지금요?

○위원장 박병철 안 되는 이유가 국회에서 법을 그렇게 만들어서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박병철 국회에서 하니까…….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동구나 이런 데는 매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비가 20%?

○위원장 박병철 재정자립도도 열악한데 계속 이렇게 매칭을, 국가에서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 박병철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박병철 동구는 지금 필수경비도 예산 세울 것이 없다고 하는데 20% 하면 또 재정압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이게 또 설치의무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병철 그때까지 또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또 우리 자치구의 재정에 부담을 안겨주면 어떻게 합니까, 어렵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박병철 법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이것을 하는 거겠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박병철 기존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어떻게 합니까, 지원 안 합니까?

○위원장 박병철 35만 원이요?

○위원장 박병철 차등지급되겠네요, 그렇지요?

○위원장 박병철 요즘 어린이집의 원아 충족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위원장 박병철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박병철 물론 이렇게 설치를 하면 어린이집의 자산으로 잡힐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경제적으로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어린이집에서도요, 그렇지요?

○위원장 박병철 어린이집에서 다 동의는 하신 겁니까?

많이 동의를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간담회나 이런 것도 해보셨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병철 기준이요?

○위원장 박병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장이 제출한 제2회 추경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