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의 규정에 따라 대전도시공사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대전시와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 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따지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활용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고 대전도시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대전도시공사에서는 원도심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 택지개발, 환경대행사업 및 순환형 임대주택 공급관리 등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금년 1월 지방공기업 우수기관에 이어 이번 통계 유공 대통령표창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역 간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정책간담회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산적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위원회와 대전도시공사가 함께 시급한 과제들을 현명하게 해결방안을 찾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과 관련하여 몇 가지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유의사항 설명과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장께서는 답변을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이사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감사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를 방문하신 참여자치시민연대 염대형 님을 환영하고 또 안휘재 기자님 방문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받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남일 대전도시공사사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일 대전도시공사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일 대전도시공사사장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남일 대전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 내용이나 대전도시공사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오류동에 순환형 임대주택 있잖아요?

○윤진근 위원 그것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윤진근 위원 주로 영업보상이라는 것 아니에요?

○윤진근 위원 영업보상은 대개 기준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세금 낸 것에서 기준을 두나요?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 뭐로 증명하느냐고, 그냥 감정하는 거예요?

○윤진근 위원 글쎄, 감정평가서에 의해서 하는데, 어느 정도 장사를 한다면 뭐를 기점으로 해서 영업보상을 해주느냐고요.

식당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했을 때는 뭐로 해주느냐고요.

○윤진근 위원 세금 관계로 하는 것 아니에요?

○윤진근 위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지요?

○윤진근 위원 그것 몇 년 치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윤진근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게 서민들이니까 지금도 사고팔고 하는 게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고팔고 하면 전 주인한테 혜택이 가는 거지요?

영업을 하는 사람이 집을 다시 지을 때는 그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윤진근 위원 지금 영업보상은 뭐로 한다고요?

○윤진근 위원 일반사업자하고 같이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그런 거를 좀 봐야 될 거예요, 아마.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사업자와 해서, 거기에서 마찰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그다음에 서대전 마지막에, 방동저수지 위에 성북동 있지요, 골프장?

○윤진근 위원 그것은 지금 행정절차를 마친 단계에서 감사원 감사하고 행자부에서 개선명령이 내려와서 중단되었지요?

아닌가요?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절차 보면 개발제한구역이나 중앙도시계획 심의결정 이런 것 마쳤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또 나아가서 행자부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일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중단을 했으면 좋겠다.’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것 알고 계시잖아요?

○윤진근 위원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 서대전 골프장이 자꾸 늦어지거든요, 그렇지요?

작년 2014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사장님께서 재추진한다고, 민자유치를 한다든가 해서 재추진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거쳤잖아요 재추진하려고,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유성구청장이나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진근 위원 그런데 유성구청장이나 주민이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냐고요.

○윤진근 위원 그런데 구청장이나 주민이 반대를 자꾸 하면 과연 진행이 될까요?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골프장 자체를 만드는 데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이거예요.

법에 맞다고 해서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냥?

○윤진근 위원 예, 왜냐하면 주민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충분히 설득을 시켜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진근 위원 대전지역 같은 데는 골프장이 몇 개 안 된다고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몇 개 안 되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골프장이 많단 말이에요.

많다 보니까 수익성이 떨어져서 다른 데는 도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골프장이.

그리고 골프장 회원권이나 분양가가 하락되고 있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추세인데 특히 대전 같은 경우는 실내골프장 때문에 그런 영향이 더 미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윤진근 위원 실내골프장이 자꾸 생기니까.

○윤진근 위원 필드에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니까 걱정이에요.

하여튼 충분하게 살펴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그다음에 대전도시공사 재무현황을 보면, 장기주택기금이 1,883억이지요.

그리고 도안친수구역조성사업비 공사채가 단기상환으로 1,300억이 있잖아요.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상환해야 하나 재정운용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윤진근 위원 장기주택기금도 충분하다, 단기와?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단기상환해요?

장기로 해서 있다가 빨리 상환하는 게 더 안 나을까요?

단기는 금방 돌아온다고.

○윤진근 위원 왜냐하면 금방 돌아와서 또 다시 빌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자꾸 부채만 더 늘어난다고요.

○윤진근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평가등급을 보면 2012년에 다 등급, 2013년에는 열심히 하셔서 가 등급, 2014년도에는 다 등급을 받았어요.

올해에는 또 가 등급을 받겠지요?

다 등급 받았다 가 등급 받았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해마다 한 번은 내려가고 한 번은 올라가고, 한 번은 또 내려가고 한 번은 올라가고.

이런 결과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윤진근 위원 글쎄요, 평가등급이 기복이 좀 커요.

가 등급 했다가 나 등급 하면 나은데 가 했다가 다 했다가, 다 했다가 다시 가 했다가.

올해는 좋은 평가를 받기를 기대하면서 시에서 위탁한 각종 사업들 원만히 잘 추진하시고,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주민의 갈등이 최소화되게끔 노력해 주시고 대전행정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대전도시공사 사업 수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또 서두에 위원장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표나 측정에서 좋은 성과를 내신 점 격려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먼저 지난번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퇴직금 산정 관련된 내용, 그리고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 직원채용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섞인 것들에 대해 아직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께서는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그다음 직원채용 관련해서.

○김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초점은 몇 명을 채용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채용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시스템을 가동해야 되겠다, 안전장치를 해야 되겠다 특히,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 있어서는 인사 관련된 잡음들이 많고 특히 채용 관련된 잡음들이 왕왕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할 것인가, 물론 공기업 차원에서 내부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대전시의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대전도시공사에서도 그렇게 해달라는 취지의 질의였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두 가지만 체크하겠습니다.

서대전 골프장 재추진 건에 대해서, 2000년대 초에 그쪽을 무슨 파크다, 사람 이름 넣어서 무슨 파크다 하고 복합스포츠단지라고 해서 애드벌룬을 엄청나게 띄우고 해서 그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께서 정말 기대에 부풀었고 많은 이목을 집중시켰던 사업이었습니다.

잘 아시지요?

○김동섭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사업성 내지 여러 가지 난관에 빠져서 그것이 유야무야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장께서 부임한 이후에 재추진하신다고 하고, 그 후에 시민단체라든지 관할 구청장이라든지 지역주민들께서 사업 재추진에 대한 우려 섞인 말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재추진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용역 중에 있나요?

○김동섭 위원 용역 중에 있지요?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지요?

○김동섭 위원 7억 들여서 서대전 골프장을 조성해야 되겠다는 용역비가 들어간 것 같고, 이 건에 대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셨나요?

○김동섭 위원 어떤 의결을 거치셨나요?

사업 재추진에 대한 의결이에요, 용역비 지출에 대한 의결이에요?

○김동섭 위원 포괄적으로 사업계획을 하고, 그 사업계획에 용역비가 7억 정도 들어간다고 포함했다는 말씀이시지요?

○김동섭 위원 용역비가 7억이라는 것이 확정되어 나왔나요, 처음부터?

○김동섭 위원 이 문제는 행자부의 지침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김동섭 위원 지침에 따라 시행 여부를 결정하시겠다?

○김동섭 위원 용역결과에서 적정성 여부가 나오든 안 나오든 행자부의 지침에 따르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김동섭 위원 해당 지자체장이나 지역주민들, 시민단체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큽니다.

목소리가 제대로 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목소리를 외면하면서 추진하는 사업이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다음은 오류동 순환형 임대주택 건설 관련된 것인데 오류동에 있는 순환형 임대주택사업이 인동 그다음에 성남동인가요, 두 군데보다 훨씬 빨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지부진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는 강한 추진력을 담보하는 경영을 하고 계시는데 추진이 안 되십니까?

○김동섭 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일명 유성복합터미널 추진 건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지요?

○김동섭 위원 항소심인가요?

○김동섭 위원 현재 1심은 패소했지요?

○김동섭 위원 패소한 이유가 뭐지요?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또는 동료위원님들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나 올해 업무보고 때마다 지적했습니다.

이런 소송에 휘말리고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 중인데,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일명 유성복합터미널의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계속 확인하고 여쭤봤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답이 “걱정없습니다.”, “잘 진행됩니다.”, “소송과는 별개로 행정행위는 계속 진행됩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나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014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제대로 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까지 뭐하셨지요?

○김동섭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2014년 12월 이후에 지금까지 대전도시공사나 대전시가 손을 놓고 있다, 오로지 법원의 판결, 판사의 선고만 기다리고 있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가시적인 행정행위라든지 여러 가지 제스처들이 보여야 하는데 시민들은 또 그 지역의 이해당사자들은 목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요.

○김동섭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런 행정행위들이 제대로 반영되고 시민이나 이해당사자들이 제대로 알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항소심에서 혹시 1심과 같은 판결이 나온다거나 또는 대법원까지 갈 수 있겠습니다만 최종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판결이 유지된다고 하면 이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면 후순위자가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는 건가요?

○김동섭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유성복합터미널이 지역민의 오래된 염원이었고 그 지역 교통의 원활한 소통 그리고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광역자치단체 간의 교통연결을 책임지는 허브기능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는 데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다음은 한 가지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이사회 구성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대전시 공기업에 타 공기업의 이사회 의장께서 대전도시공사이사로 등재되어 있더라고요.

모르십니까?

○김동섭 위원 대전시 산하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이사를 하실 만한 분이 그렇게 없었습니까, 아니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보면서 많지도 않은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인데, 또 많지도 않은 이사회 구성원인데, 10명 미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겹치기 출연하고 이쪽 전문가, 저쪽 전문가 다 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사장님의 권한인지 아닌지는 차치하고라도 기왕지사, 대전도시공사 행감을 하면서 자료를 보다가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을 발견했으면 사장님께서는 부적절하다고 대전도시공사를 관장하는 대전시 관할 담당부서에 이의제기를 하셨어야지요.

○김동섭 위원 당연하지요, 어떻게 이쪽 전문가가 저쪽 전문가가 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사장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모니터 켜주시고요.

(11시 02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사장님께 본 위원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소통이 불통이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홈페이지를 보면서 알았습니다.

여기를 보면 어디에도 일반시민이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이 없어요.

온라인 민원 딱 가면 아이핀이에요, 인증서.

어느 민원인이, 어느 시민이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가감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26개 지방공기업 말씀하셨지요?

그 옆에 충남개발공사 보면 고객서비스에 다 나와 있어요.

‘사장에게 바란다’, ‘칭찬합니다’ 할 수 있고, ‘제안합니다’ 할 수 있고, ‘질의응답’도 있습니다, 바로바로.

여기에 어디에도 아이핀이나 공인인증서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옆에 충북개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광장에 보면 바로 ‘고객의 소리’, 그다음에 ‘자유게시판’, ‘칭찬합니다’, 바로바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폐쇄된 경영을 하시는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클린신고’, ‘예산낭비신고’, ‘공익신고’ 다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보면 담당자한테 전화나 팩스나 서신이나 이것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불편함을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생각난 김에 스마트폰으로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시대인데.

○김동섭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4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94쪽 환경사업 추진에 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청 청소사업위탁대행사업비 미수금을 2013년도, 2014년도 치를 올해부터 3년에 걸쳐 상환받기로 했지요?

○전문학 위원 상환하고 있습니까?

○전문학 위원 안 되고 있지요?

○전문학 위원 더 중요한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도 이것 반영을 못 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비의 일부도 아직 못 받고 있지요?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이 미납된 사업비의 이자도 못 받고 있지요?

○전문학 위원 동구의 재정이 아무리 열악하다 할지라도 계속 미납이 되면 미납에 대해서 이자는 쌓여가는 거지요?

○전문학 위원 같은 광역시 내에서 자치구의 재정여건이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면 동구는 계속 빚만 지는 것 아닙니까 청소대행사업비로,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해소책은 우리가 강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전문학 위원 대전광역시에서 보전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지요 형평성에,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대전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시에서라도 보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 간절하시지요?

○전문학 위원 같이 대안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학 위원 위원장님, 환경사업소 소장님 좀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환경사업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소장님, 환경사업소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종별 인원현황은 어떻습니까?

○전문학 위원 현장일 하시는 분 중에, 운전직과 직렬이 다르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전문학 위원 예,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근무시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맞습니까?

○전문학 위원 그리고 차고지는 새벽 4시부터 오후 12시?

○전문학 위원 그리고 저녁에 오토바이로 하시는 분들은 저녁 7시부터 새벽 3시가 맞습니까?

○전문학 위원 상당히 격무에 고생이 많으신 게 현실이지요,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아까 감독이 열두 분이라고 하셨는데요, 이분들은 업무는 무슨 업무를 하는 겁니까?

○전문학 위원 열두 분이라고 했는데 유추해보면 대전시 전 지역을 열두 곳으로 나누어서 감독들을 배치했고 거기에 배치된 사원들의 작업시간, 그렇지요?

그다음에 근무지 정도를 배치하는 권한을 주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전문학 위원 임명권자는 사장님께서 임명하십니까, 아니면 환경사업소 자체에서 이분들을 임명합니까?

○전문학 위원 처장님께서요, 이분들의 업무가 환경사원들의 근무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합리적이고 사원들로부터 신망을 받는 분이 임명되어야 하는 게 당연하겠네요?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오랜 환경사원을 경험했던 분 중에 이분들이 나오겠네요?

○전문학 위원 그런 분들을 감독으로 임명했다, 지금까지.

○전문학 위원 좋습니다.

감독분들이 직원들의 근무에 대해서 쓰는 것이 감독일지 맞지요?

○전문학 위원 이것은 실제로 근무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지요, 감독이?

○전문학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고지에 보면 대기자명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오늘이라고 하면 감독일지에도 명단이 쓰여 있어요, 그러면 또 대기자명단에도 명단이 쓰여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근무를 한 겁니다, 대기자로서.

○전문학 위원 그런데 감독일지에는 이름이 쓰여 있는데 대기자명단에는 이름이 빠져있다, 이 대기자 명단은 모든 사원들이 차고지에서 다 보는 겁니다, 그렇지요?

확인을 하지요?

○전문학 위원 그러면 근무는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기자명단에 빠져 있으면 실제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전문학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것만 답변을 주시면 돼요.

감독일지에 이름이 있는데 대기자명단에는 이름이 없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회사에는 근무를 한 것이 되는데 대기자 대기는 안 한 거지요?

맞지요,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그러니까 누락이 된 게 현장에 나와 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여기는 일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기자명단에 빠져 있으면 이 사람은 집에서 쉬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맞지요?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되었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종천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전문학 위원 윤리감사실장 발언대로 좀…….

○위원장 김종천 윤리감사실장님 나오셨으면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직함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대전도시공사 징계내역,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 자료요청을 10월 27일에 했습니다,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10월 12일까지 징계내역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또 친절하게 직접 오셔서 이 특별감사와 관련해서 자료까지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특별감사 추진경위, 특별감사가 8월 14일에 환경노동조합에서 감사청구공문이 발송되었고 17일 윤리감사실 감사청구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8일부터 9월 4일까지 감사가 실시되었고 감사결과가 9월 7일 사장에게 보고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신분상의 조치는, 지금 감사청구내용을 보면 환경노동조합에서 김 모 씨 개인비리 및 환경사원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대한 감사요청을 했고요.

청구내용은 보니까 “환경사원에게 음주접대를 받으면서 근무를 안 시키고 근무한 것처럼 서류조작 등 5건에 대한 비위행위가 있었다.” 해서 징계 및 경고, 훈계 등의 신분조치를 지금 다섯 분이 받았고 재정상의 조치 즉, 환수조치를 두 분이 받았어요,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받았는데요, 감봉 2개월에 처한 김 모 씨는 정확하게 징계사유가 무엇입니까?

○전문학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재조사결과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문학 위원 처음 조사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유인택 감독, 실명 말씀하셨으니까, 이분 감급 6개월이고 감독직에서 해임되었는데요, 이분은 어떤 사유로 이런 징계를 받았습니까?

○전문학 위원 본 위원이 애초에 말씀드린 감독일지와 대기자명단의 차이 즉,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근무한 것처럼 했다, 이 말씀이지요?

○전문학 위원 예, 좋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리고 경고, 훈계, 훈계 지금 나오셨던 소장님, 처장님 다 경고받고 훈계받으셨어요,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이분들이 징계, 지금 유인택 감독과 김우겸 그분은 9월 17일, 21일 징계의결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날짜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전문학 위원 감봉 2월하고 감급 6월이 지금 날짜가 다른 겁니다.

○전문학 위원 그런데 이 1건에 대해서 의결을 다 다른 날짜에 했다는 겁니까?

지금 최소 세 번을 다르게 한 것 같은데요?

○전문학 위원 그러면 이 두 분은 왜 날짜를 다르게 했습니까?

같은 건에 대해서 같은 날 징계를 하지 않고?

○전문학 위원 지금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월 17일, 9월 21일 다르게 되어 있잖아요.

○전문학 위원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보게 되면 이 유인택 감독이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10월 21일 감사실을 방문하여 이전에 실시된 김우겸 특별감사 재조사 및 전 서구감독 근무비리에 대한 감사요청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재조사하고.

전 서구감독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인물이.

○전문학 위원 징계를 받은 이후에 10월 20일 전에 유인택 전 감독이 재조사 및 전 서구감독 감사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비워놨을 리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항의를 했거나 또는 재조사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전문학 위원 전혀 없고 10월 20일 경위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전문학 위원 그래서 재조사를 하게 되어서 이 김우겸 사원의, 사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분에 대해서 징계의결을 다시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지요?

○전문학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전 서구감독 관련 감사내용이 신규로 접수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전문학 위원 아마도 말씀하신 여기 자료대로 2014년 6월부터 12월까지 부적정 근무일수 2일을 확인하셨어요.

2일에 대하여 급여환수를 하셨다, 이렇게 해서 일단락을 지셨습니다.

꼼꼼히 다 챙겼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감독일지하고 대기자명단 다 대조해 보셨지요?

○전문학 위원 예, 그렇게 하셨지요.

전 서구감독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혹시 남 모 씨가 맞습니까?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좋습니다.

2일 환수조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남 모 씨에 대해서도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전 환경관리감독 열두 분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다, 맞나요?

○전문학 위원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전문학 위원 그렇습니까?

○전문학 위원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표 좀 한번 열어주십시오.

(11시 29분 엑셀자료 설명개시)

본 위원이 이 징계사유 즉, 유 감독에 대한 징계사유를 보고서 이 환경사업소 직원들의 근무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해서 샘플링으로 서구감독에 대해서 2014년 치를 감독일지와 대기자명단을 요청해서 대조를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사항이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성명에 고 모 씨가 죽 나옵니다,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나오는데요, 일시는 2014년, 제가 한 8월부터 반기 정도 살펴본 것 같습니다, 샘플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요.

9월부터 11월까지가 있는데요, 이 고 모 씨라는 분이 2014년 9월 6일, 죽 내려오면 11월 25일까지, 맨 밑에 것 볼게요.

11월 15일 감독일지에는 이름이 있는데 대기자명단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용이 죽 있습니다.

석 달간 고 모 씨는 총 12회의 대기자명단 불일치가 지금 감독일지와, 나오고 있고요.

특히 10월은 감독일지에는 9일 근무하도록 쓰여 있는데, 서명이 되어 있는데 감독이, 다섯 번이나 대기자명단에 빠져 있습니다.

한 달의 반을 대기자명단을 쉬었다고 본 위원이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윤리감사실에서 특별하게, 그렇게 꼼꼼하게 살피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쉬운 부분을 못 찾았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2014년 1월 감독일지를 보니까요, 남 모 감독과 고 모 씨가 똑같은 날짜에 동시에 장인상, 부친상으로 공가를 낸 적이 있어요, 1월 감독일지에 나와 있습니다.

약 5일간인가를 냈는데요, 두 분이 친인척 간입니까?

알고 계세요?

○전문학 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학 위원 누가 처남입니까?

○전문학 위원 그러면 남 모 감독이 이분의 매형이 맞습니까?

○전문학 위원 사장님, 이것 유추가 되지 않습니까?

남 모 감독이 매형이고 처남이 석 달간 이렇게 많은 근무누수가 있고, 답변 이따 하세요, 이것을 감사한 윤리감사실은 유 감독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감사해서 이런 징계를 내려놓고 남 모 감독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부적정 근무일수 2일 찾았답니다.

찾지 못한 겁니까, 찾고도 숨긴 겁니까?

본 위원은 환경사업소의 근무환경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 윤리감사실이 일부 직원들을 비호했다는 이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이 자료가 그것을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학 위원 대전도시공사의 자랑거리인 운동팀이 근무를 빼먹고 가서 시합을 한 겁니다, 사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관례였다고,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충은 이해를 하지만 지금 윤리감사실장님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그것이 면책사유가 됩니까?

○전문학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빼놓고 징계했습니까, 아시면서?

○전문학 위원 지금 남 모 감독에 대해서 부적정 근무일수 2일만 징계하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찾은 것만 해도 이렇게 나옵니다, 3개월 치만 해도.

○전문학 위원 사장님, 본 위원은 윤리감사실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을 리도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것은 모든 직원에게 공평하게 사규가 적용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원을 감쌈으로써 격무에 고생하는 환경사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직원 상호 간에 불신을 조장하는 데 윤리감사실이 일조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장님께서는 지난 2011년 대전도시공사 도박사건 알고 계시지요?

○전문학 위원 그 사건으로 인해서 대전도시공사의 신뢰도가 정말 땅끝까지 떨어진 것도 잘 알고 계시지요?

○전문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신하겠다고 다짐대회까지 하시고 조직을 쇄신하시겠다고, 당시에 홍인의 사장님이시지요, 그렇게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아직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치부하기에는 문제가 큽니다.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부분들을 명명백백히 밝혀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전문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리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대해서 강한 의지와 추진력을 발휘해서 성공적으로 추진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참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 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존 터미널이 복잡하고 인근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러한 부분이, 이 사업이 지연되면 정말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박병철 위원 다시 한 번 이 사업에 대한 의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한 30초만 말씀해 주십시오.

○박병철 위원 잠시만요 사장님, 당사자라 하면 롯데컨소시엄하고 지산D&C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박병철 위원 그런 과정 속에서 또 항소가 끝나고 대법원 상고심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박병철 위원 아, 그렇다면 항소심에서 다 마무리가 될 것 같다?

○박병철 위원 상고까지는 안 하겠다고 어느 쪽이든, 그렇게 합의는.

○박병철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롯데컨소시엄하고 지산D&C 이렇게 만나서 그 정도까지는 합의는 한 사항입니까?

○박병철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 자체가 대전의 복합환승센터에 BRT, 고속버스, 시외버스 이런 게 다같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보면 이 사업 자체가 지연되면 정말 대전시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장님과 대전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전문학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청소대행사업비 미수금이요, 동구에서 안 주는 겁니까, 못 주는 겁니까?

지난 여름에 본 위원 기억에 사장님께서 3년간 분할상환하기로 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박병철 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상환 자체를 계획을 안 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특히 동구.

○박병철 위원 약속은 구청장이랑 하신 겁니까?

○박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2015년도, 지난 것은 그렇다 치고 3년간 분할상환 약정하신 게 120억 정도 되는 금액이지요?

○박병철 위원 그리고 2015년도에도 또 미납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중구 18억 정도, 동구 10억 정도, 이번에는 중구가 더 많네요.

그래서 토털 28억 정도 미납하고 있는데 지난 것도 그렇지만 올해는 또 왜 이걸 미납하고 있습니까?

다른 대덕구, 유성구, 서구는 미납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병철 위원 2015년도 미납금은 중구가 6억 정도 될 테고, 동구는 8억 정도, 또 늘어나겠네요.

해결책이 그렇게 안 보입니까?

○박병철 위원 이 부분 때문에, 대덕구 같은 경우는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세가 비슷한 동구나 중구는 미납금이 많이 있고, 어떻게 보면 살림살이 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청소대행사업비는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면 바로 수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치구에서는?

그것으로 납입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다른 용도로 먼저 쓰는 것 아닙니까?

○박병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미납되는 것이지요?

○박병철 위원 이것을 정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대전도시공사에서 안 받는 방법은 없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도저히 못 갚는다고 하면, 방법 없습니까, 약속해 놓고 안 갚는다면서요?

○박병철 위원 좋습니다, 동구의 재정이라든지, 사장님께서 구청장님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시던가요, 동구에서?

이렇게까지 오게 된 원인.

○박병철 위원 그러니까 재정적인 뒷받침, 이렇게까지 오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시던가요?

말씀 못 하십니까?

○박병철 위원 그런 부분 속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말씀 잘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쓰레기 빨리빨리 치워주셔야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주거나 여러 가지 생활을 하실 것 아닙니까, 동구민들도 우리 대전시민이니까.

그리고 지금 미납금도 안 준다고 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참 뻔뻔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안 그렇습니까?

○박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미수금 확보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동구 하소동 일원에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가 2013년도 6월 지구지정이 되고 2014년 10월 공사가 착공됐지요.

현재 문화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박병철 위원 2016년도 12월에 준공되고 산업단지 분양 및 입주에 지금 문제가 없는 거지요?

○박병철 위원 아까 업무보고할 때 말씀하신 것 보니까 54필지 중에 18필지 분양됐지요?

40필지 중입니까, 45필지?

○박병철 위원 예, 18필지가 분양됐고요.

그러면 나머지, 분양률이 지금 많이 올라간 건가요?

○박병철 위원 40% 정도 되겠네요, 총 필지 중에서.

타 시·도보다는 조금 높다고 하니까 그래도 다행스럽고, 분양이 순조롭게 진행되겠지요?

타 시·도에 비해서 분양원가라든지 공급가 이게 높은 편 아닙니까?

○박병철 위원 우리 대전시에 산업단지가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지역에 산업단지 많이 개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대덕구 평촌동 산업단지, 서구 평촌동 산업단지, 안산 산업단지 이런 쪽으로 계속 산업단지 개발을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와 더불어 감사자료 175쪽 보면 대덕구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내내 산업단지 개발하는 거지요?

○박병철 위원 이 사업이 본 위원이 경제산업국 감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 감사 때 분양원가가 높다는 지적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2016년도 상반기 사업승인 고시하고 하반기 대전도시공사에서 이 사업을 착수하려고 계획하고 있지요?

○박병철 위원 추진일정은 문제가 없습니까?

○박병철 위원 2016년, 내년이요?

○박병철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준공 못 하지 않습니까?

사업이 지연되지 않습니까?

○박병철 위원 용역 중이지요?

○박병철 위원 그래서 어차피 이 사업은 앞으로 대전도시공사에서 진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행사업비 250억 정도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박병철 위원 그 돈은 보상가나, 그러면 이 용역이 끝나고 사업이 경제성 있게 나온다고 했을 때는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내년도 상반기부터 준비해서 하반기부터는 사업이 추진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박병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슷한 이름의 서구 평촌산업단지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쪽도 잘될 것 같습니까?

○박병철 위원 도시외곽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접근성이나 도로개설을 하면서 산업단지 개발하는 데 조금 더 용이하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이시네요.

○박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문제는 대전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미래를 봤을 때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사장님께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의 강력한 추진의지 이런 것을 갖고 계시니까 산업단지도 그런 추진력을 발휘하셔서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임직원 여러분께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대통령상 두 번 받은 것에 대해서 치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심현영 위원 감사자료 167쪽에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네요.

대개 임대수요가 잘사는 동네가 많습니까, 못사는 동네가 많습니까?

○심현영 위원 나가는 건 그런데 수요가, 잘사는 동네가 세 사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여기 2013년, 2014년, 2015년에 대전도시공사에서 매입한 현황을 보니까 유성구, 서구를 매입을 많이 했어요.

못사는 동네는 오히려 매입을 안 했네요.

혜택이 잘사는 동네에만 존재하는 대전도시공사인가요, 아니면 골고루 잘사는 데 주안점을 두었나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정주여건이 좋은 데를 선택했다는 것이 나오는데 LH가 정주여건을 조사하는 것과 대전도시공사가 조사하는 것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LH는 대덕구에 많이 매입했습니다, 제가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전도시공사에서는 대덕구에 1건도 없어요, 단 1건도.

2013년에 108채나 구입했고 2014년에는 101채, 금년에도 100채를 목표로 해서 현재 56채를 매입했는데, 제일 못사는 동네가 대덕구인데 수요도 제일 많습니다.

아마 공공기관에서 지은 임대주택도 대덕구가 제일 많을 겁니다.

그런데 대전도시공사는 이렇게 전무한 것을 보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심현영 위원 그것은 과거이고 현재 보고에 의하면 2013년, 2014년, 2015년 보니까 1건도 없어요.

○심현영 위원 행감자료 167쪽을 보십시오.

○심현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홍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LH에서 많이 샀어요.

우리 집 근처도 아주 많이 샀습니다.

시에서 있는 것조차도 저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근간에 여기 자료에 보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67쪽, 현저하게 여기는 없어요, 그렇지요?

있습니까?

○심현영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추가질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성북동에 골프장 용역비로 7억여 원이 투입됐다고 했지요?

○심현영 위원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골프장을 지으려고 하는 목적이?

○심현영 위원 아직도 서민화, 대중화되기는 이른 감이 있는데 서민에게 사치성이라고, 서민의 정서와는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심현영 위원 서민의 정서와는 맞지 않지요?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시민에게 역반응이 일어난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심현영 위원 만약 민자유치가 안 된다고 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현영 위원 예?

○심현영 위원 그러면 7억 원은 어디에서?

○심현영 위원 아니, 민자유치가 안 돼서 용역비가 7억 원이 날아가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하셔도 됩니까?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은 이걸 완전히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이것보다는 종합적인 레저타운을 만들어서 대전의 관광수입을 할 수 있는 여건도 가능합니까?

○심현영 위원 그런데 세수도 시민의 정서에 맞는 데에서 해야지, 골프장이나 파친코나 경마장나 이런 데에서 수입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발상 자체가 좀.

○심현영 위원 하여튼 이걸 심도 있게 해서, 용역비가 이왕 들어간 거니까, 지금 발을 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의 정서에 맞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두 번째, 환승센터도 이게 고법에서 곧 판결난다면서요?

○심현영 위원 그러면 6개월 이내에 대법원에서 판결나지요?

○심현영 위원 만약 후순위자가 맡아서 능력이 불충분해서 사업에 차질이 온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심현영 위원 아무리 면밀하게 해도 법적승계를 받지 않습니까?

○심현영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차질이 오면.

○심현영 위원 우리가 1차 심사할 때 법에, 하자가 있어서 이 문제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했는데 아직 대법원의 확정이 안 났으니까 누가 잘못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까지 진행된 과정을 보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심현영 위원 문제가 있는 것은 정말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지금 이게 얼마나 파장이 큽니까?

파장이 큽니다.

사장님 이전에 체결한 것이지요?

○심현영 위원 그러면 한 쪽으로는 마음이 가볍습니다만 책임이 중대합니다,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만약 후순위자가 능력이 부족해서 못 할 경우 그런 예측까지도 측정하셔서, 대통령상 두 번이나 받으셨기 때문에 잘하시리라 믿습니다만 그래도 우려되는 대목이 그 대목입니다.

○심현영 위원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하는 3개의 공사 중에 사실 대전도시공사가 가장 힘든 공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업에 자체재정을 조달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지요, 그렇지요 사장님?

○전문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의거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도시공사는 그동안 실적을 봤을 때 본 위원이 공익우선사업보다는 수익사업만 골라서 한다는 인상을 사실은 많이 받았습니다.

서울 SH공사와 비교해보면 한 사업이 아직까지는 수익사업을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이 들고요, 대전도시공사는 시민을 위한 공기업이라는 점을 항상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본 위원은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조성사업이 사업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크게 습지생태공원 조성과 공동주택 조성 이렇게 나뉘는 것 같습니다, 사업내용이.

시간 없으니까 빨리 말씀드릴게요.

결론적으로 습지생태공원에 대해서는 인공호수는 이제 없습니다.

‘자연습지생태공원을 만들어라.’ 이것이 환경부의 공고였고 다시 이것을 지정변경을 한 것이지요, 맞습니까?

○전문학 위원 면적이 조금 늘어난 것이지요, 애초에 비해서는?

○전문학 위원 호수가 줄었지요?

갑천부터 들어가는 습지녹지공간을 확대하신 거지요?

○전문학 위원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대전시에서 민·관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습지생태공원에 대해서 민·관위원들의 의견이 이제 수용될 것입니다.

대전시에서 회의를 거쳐서 수용되는 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전도시공사에서는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전문학 위원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아주 중요한 사업, 두 번째, 공동주택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현재 대전시의회에 3월 30일 제출했던 자료 그리고 이번 변경실시계획에도 나와 있는 자료는 3블록을 시행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3블록이 10만 제곱미터가 넘고요, 남은 중요한 구역이 1·2블록이 남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공동주택 수를 층고에 따라서 줄이는 것으로 간 것 같은데 본 위원은 3블록은 그대로 진행하실 것 같은데 1·2블록에 대해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전에 먼저 공동주택부지 1·2블록, 그다음에 3·4블록 공동주택부지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대전도시공사가 빚을 내서 그 빚에 대한 이자를 내고 만든 택지가 맞지요?

○전문학 위원 소유는 누구입니까?

○전문학 위원 대전도시공사 소유지요.

그러면 1·2블록에 대한 시행은 대전도시공사에 전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전문학 위원 본 위원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2블록은 대전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것이 맞다, 그런 취지에서, 왜냐하면 현재 도안동 주변 평당 시세가 1,100만 원 정도 갑니다.

민간분양가가 본 위원은 1천만 원 이상 육박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분양을 했고요.

가장 최근 분양한 아파트가 그런 것 같습니다.

대전도시공사는 이보다 약 10% 이상 저렴하게 분양할 것으로 본 위원은 예상하는데, 거의 그 정도 예상하고 3블록을 짜신 게 맞지요?

○전문학 위원 결론적으로 민간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시민들에게 공급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 분양의 내용에 대해서도 민간분양은 주택청약순위 공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무슨 이야기냐 하면 대전도시공사는 무주택 우선공급을 하실 거지요?

○전문학 위원 주택청약 우선순위 공급은 결론적으로 서민의 내 집 마련 등의 그런 실수요자보다는 투기성의 공급이 본 위원은 우려가 됩니다, 어떠십니까?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1·2블록에 대해서 시행을 대전도시공사가 한다고 한들, 사업을 실제로 시공하는 업체는 어디입니까?

○전문학 위원 건설사지요, 이 건설사는 지역업체가 맞지요?

○전문학 위원 본 위원이 공부를 해보니까요, 민간업체가 시행과 시공을 할 때의 하도급률과 공기업인 대전도시공사가 시행을 할 때 하도급률이 오히려 대전도시공사 하도급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 규정이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전문학 위원 본 위원도 걱정하는 것이 그겁니다.

실제로 시행을 대전도시공사가 하고 시공을 지역업체가 했을 때 하도급업체에 대해서 아마도 대전도시공사에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마련할 것이라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민간공사, 이번에 죽동에서 청주업체가 공사가 15일 정도 중지가 되었지요?

○전문학 위원 민간업체를 우리 지역의 하도급업체를 활용하겠지만 그것은 통계적으로 봐도 공기업에서도 할 때보다는 보호나 그 비율에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선택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민간업체에 1·2블록을 준다, 그렇게 했을 때 지역업체가 이것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될 수 있습니까?

○전문학 위원 없지요, 현재 법으로는 없지요 이것이.

○전문학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제안을 사장님께 한번 드리고 싶어요.

대전도시공사에서 이런 슬로건을 확실히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도안친수구역의 용지공급 및 공동주택 개발이익을 모두 시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전문학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전문학 위원 그렇게 하셔서 습지생태공원을 더 내실화하고 향후에 사업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도시정비기반시설 즉 원도심지역에 행복주택 건설 등 이런 사업들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재원을 가지고.

그리고 대전도시공사의 중요한 자산인 오월드 등에 투자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인근에 있는 도안 공동주택용지와 또 도안 2단계 소외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도 대전도시공사가 앞장서서 이 재원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이 안에 대해서 대전도시공사가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전문학 위원 SH공사를 비교해드렸지만 사실은 대전도시공사의 재원이나 재정여건이 허락이 안 되기 때문에 또는 위험한 사업에 무모하게 뛰어들 수 없기 때문에 안 하신 이유도 있지요?

○전문학 위원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도안친수구역 개발이익을 모두 투입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것 사장님 좀 갖다 주세요.

(전문위원 이원천, 박남일 대전도시공사사장에게 자료 전달)

사장님 드린 자료는요, 영구임대아파트 편의시설 현황입니다.

LH에서 7개 단지를 했고요, 대전도시공사에서 3개 단지를 했지요, 맞지요?

○위원장 김종천 그 표에 보시면 작은 도서관, 공부방 내지는 운동시설, 기타 편의시설이 죽 LH에서 지은 영구임대아파트와 대전도시공사에서 지은 영구임대아파트, 도표 나와 있는데 제가 표시해놓은 거 보셨지요?

○위원장 김종천 우리 대전도시공사에서 지은 것은 작은 도서관, 공부방이 없습니다.

LH에서 지은 것은 다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장 김종천 다행히도 사장님께서 지난번에 보라아파트단지는 과감하게 결정을 해주셔서 편의시설이 하나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LH에서 지을 때는 이런 편의시설들을 많이 넣고 해서 짓는데 우리 대전도시공사에서 짓는 것은 이것을 빼먹은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편의시설을 좀, 여기 법동도 그렇고 송강마을도 그렇고 과감하게 해주세요.

○위원장 김종천 대전도시공사가 사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의 편의시설, 시민들이 용이하게 이용할 시설을 해줄 의무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것은 그쪽도 편의시설을 많이 해주셔서, 최소한 LH에서 짓는 것만큼은 해놓아야지요, 오히려 더 잘해놔야 맞습니다.

그것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대전시에서 어쨌든 시공은 그렇게 했더라도 지금 관리는 대전도시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적 책임이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천 그렇게 좀 해주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업무보고 180쪽에 보시면 매매임대주택 관리사업, 아까 심현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건데요.

여기 공실이 좀 있지요?

○위원장 김종천 공실이 있는 이유가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정주여건이 안 좋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천 교통편의시설이나 학군 등, 또 일반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들 약간 기피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실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집 없는 서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위원장 김종천 그래서 매매임대주택을 하실 때는 정주여건을 꼭 좀 따져주셔서 좋은 지역 또 좋은 학군 쪽으로, 물론 돈은 더 들어가겠지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대전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박남일 대전도시공사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0분 감사중지)

(14시 1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