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종천 계속해서 감사계획에 따라 건설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 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따지고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과정에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고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설관리본부에서는 건설현장 및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지역업체 참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품질시험 강화 등 시민의 다양한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많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업체 참여 확대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각종 간담회와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산적한 현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위원회와 건설관리본부가 함께 시급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과 관련하여 몇 가지 안내말씀드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유의사항 설명과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부장님께서는 답변을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받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강혁 건설관리본부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혁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혁 건설관리본부장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강혁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 내용이나 건설관리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업무보고에 “과적차량 단속강화로 도로안전 제고” 이렇게 있네요?

○윤진근 위원 과적차량 단속은 도로나 시설물에 대해서 도로파손 방지 또 나아가서 안전사고 그런 것에 중점을 두고 있지요?

○윤진근 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들어보니까 대형공사장의 차량을 단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 외에 단속하는 것은 없어요?

○윤진근 위원 아니, 그것은 맞는데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화물차 같은 것은 단속 안 해요?

○윤진근 위원 화물차?

○윤진근 위원 화물차, 대형공사차량은 하는데, 긴 것 있잖아요, 20톤 이렇게 싣는 가구차 있잖아요, 그것 단속합니까?

○윤진근 위원 그것 단속 실적 있어요?

○윤진근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공사차량은 덤프차를 주로 하잖아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대개 과적차량 단속을 변두리에서 하잖아요.

○윤진근 위원 글쎄, 이동하면서 하는데 주로 변두리에서 하잖아요?

○윤진근 위원 이것 완전하게 시설해 놓은 것은 아니고 이동단속이지요?

○윤진근 위원 글쎄, 본 위원이 보니까 공사차량만 단속하는 것 같고 그 외에 화물차는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윤진근 위원 왜냐하면 화물차는 덤프트럭과 달라서 화물, 짐을 많이 싣잖아요?

그러면 톤당 얼마, 킬로그램당 얼마씩 먹는다고요.

주로 고물상 차, 회사에서 무거운 짐을 싣는 것, 그것은 자기의 중량을 싣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싣는다고요.

그러면 그 이상으로 싣는데 안 걸리는 이유 알아요?

왜 안 걸리나?

○윤진근 위원 모든 중량을 가다가 브레이크 한번 잡으면 앞으로 쏠려요, 짐이.

짐이 쏠리면 운전하기에는 상당히 대간해요, 뒤축만 안 걸리면 돼.

단속하시는 분은 알 거예요,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가면 도로가 많이 파손된다고 그리고 또 위험해요.

핸들이 앞으로 쏠리니까 운전하기에 상당히 위험하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화물차는 특히.

○윤진근 위원 고속도로에 계근대 있지요?

○윤진근 위원 고속도로 들어가려면 계근대 있잖아요, 거기 가다 보면 브레이크 딱 잡잖아, 그러면 쫙 쏠리잖아요.

타이어 홈 하나 계근대에 걸치는 데 몇 킬로그램이 왔다 갔다 해요, 홈이.

아마 단속하는 사람은 다 알 거예요.

그런 데서 잘못하면 비리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런 것도 있어요.

우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봅시다.

98쪽 보면 계백로 우회도로 건설공사가 2009년 11월부터 시작되었지요,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윤진근 위원 예.

○윤진근 위원 예,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한 것.

금년 말에 복수동까지 완료가 되겠어요?

○윤진근 위원 2016년 7월?

○윤진근 위원 그런데 거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잔여구간이 있지요?

산성동 유등천변도로, 거기를 연결해야 되잖아요.

○윤진근 위원 몰라요?

○윤진근 위원 산성동, 중구에 유등천변.

○윤진근 위원 유등천변.

○윤진근 위원 유등천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갑천이잖아요, 저쪽은 대전천이고.

3대 하천 아니겠습니까?

○윤진근 위원 그러면 유등천변까지 연결되잖아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거기까지가 기능이 활발한데.

○윤진근 위원 국토교통부에서 예타신청 결정이 지연되고 있지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국토교통부 예타를 신청해 놓았는데 그게 언제쯤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윤진근 위원 다음 달 안으로?

○윤진근 위원 그러면 유등천변은 안 되는 거로 알아야 되나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봐야 돼요?

○윤진근 위원 그리고요, 금년 말 대전∼세종시 BRT도로가 준공개통을 앞두고 있지요?

○윤진근 위원 국제과학벨트하고 또 회덕IC 신설,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윤진근 위원 지금 기재부 아니에요, 예타 신청이?

○윤진근 위원 기재부에 신청한 것은 뭐예요?

○윤진근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거기 있잖아요, “2017년부터 착수해서 2021년도에 준공된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회덕IC 신설 물어봤잖아요.

○윤진근 위원 대전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과학벨트하고 회덕IC 신설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본 것 아니에요.

○윤진근 위원 대전∼세종 간에 BRT도 준공개통이 앞으로 되는데, 과학벨트하고 회덕IC를 이야기했잖아요.

그것 어떻게 된 거예요?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타신청은 기재부에 했잖아요.

2017년도에 착수해서 2021년도에 준공한다고 되어 있지요?

○윤진근 위원 5년이나 6년 동안은 이용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이게 회덕IC 시설이 단일사업인데 너무 장기간 소요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본부장님께서는.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면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집중적으로 빨리 발주해서 완료를 시켜라 이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인터체인지니까 단일사업 아니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예타가 통과되면 실시계획을 빨리 수립하라 이거예요.

해서 집중적으로 빨리 조기에 완료되게끔 신경을 써달라 이거예요.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인터체인지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겨울철 도로제설대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227쪽.

이게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금년도도 우리가 겨울을 맞이해야 된단 말이에요 겨울을, 얼마 안 있으면.

그럼 사전준비가, 장비나 자재구입비나 시운전점검 같은 것,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이것 배치하는 데 대해서 완료가 되었지요?

○윤진근 위원 되었지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꼭 아침 출근 때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열 번 잘했다가 한 번 잘못하면 또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그렇지요?

혼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난도 받고.

자동염수분사기 있잖아요, 그리고 염화칼슘 같은 것도 뿌리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밤늦게 우리가 뿌리고 녹이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때가 그러느냐면 출근할 때 얼음이 살짝 얼어, 해가 뜰 때쯤 되면 온도가 많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때.

새벽 한두 시에 내려가는 게 아니라 해가 뜰 때, 꼭 출근할 때쯤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비난도 받고 고생하면서도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윤진근 위원 글쎄, 왜냐하면 일부 구간 같은 것은 아웃소싱으로 민간장비 같은 것도 임차해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그렇게 해서 제설효과를 높일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그리고 도심구간에 보면 진입하는 고갯길, 육교, 지하차도, 교차로 이런 쪽은 통과하려면 저속으로 주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교통신호의 체계가 엉켜서 엉망이 되거든요, 그 흐름이 마비되는 현상이 종종 있어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강설예보 시 취약한 고갯길이나 교차로 이런 지점에 사전살포기동반을 설치해서 시범운영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제안해봅니다.

사전살포기동반은 무조건 일기예보에서 눈이 온다든지 미끄러워진다고 하면 출근시간대 한두 시간 전에 지정된 현장에 투입하는 것이 어떨까, 그러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명칭이 사전살포기동반으로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진근 위원 자동살포 있잖아요, 그것은 뿌리고 나서 모래를 조금 뿌려줘야 돼요, 언덕 같은 데는.

반드시 육교나 고갯길, 지하차도 같은 위험한 데는 염화칼슘을 뿌려도 녹았다가 살짝 언단 말이에요.

모래를 뿌려주면 이용효과가 있지 않을까.

○윤진근 위원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싱크홀 대책 잘 세우셔서 나름대로 대전에서는 큰 사고 없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했던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 지하에 대한 도면을 확보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맑은물정책과와 협조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반복되는 설계변경이라든지 과다계상하는 문제, 법규위반 등 상습적인 적발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줄어드는 추세이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니까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업체 지원에 관한 것을 매 회의 때마다 누차에 걸쳐서 저뿐이 아니라 동료위원이 함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현재 건설관리본부에서 지역업체 지원에 관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김동섭 위원 물론 당연히 대전시 산하 공직자들께서는 지역업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당연히 알고 있고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런데 최근 평송청소년문화센터 기능보강사업, 지금 발주하셨지요?

○김동섭 위원 그 건과 관련해서 여러 민원들이 접수됐습니다.

내용 아시고 계십니까?

○김동섭 위원 어느 분야에서 민원이 발생했습니까?

○김동섭 위원 잠깐만요, 확정된 사양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미래부에서 왜 우리에 대한 것을 간섭하지요?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는데요.

○김동섭 위원 좋습니다, 제 말씀은 미래부에서 정해져 있는 법에 의해서 추진하지만 단일종목은 아닐 것 아닙니까, 방송장비나 방송시스템이.

○김동섭 위원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런데 왜 굳이 미래부에서 정해준 틀대로 해야 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대전시 입장에서, 대전시 공직자들이, 대전시 전문가들이 우리 시 실정에 맞게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나 그것과 관련해서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면 되지 않겠어요?

○김동섭 위원 그런데 설계는, 그다음 단계 설계 갔을 것 아니에요?

○김동섭 위원 설계단계부터 여쭤볼게요.

설계단계에서 해당 설계사무소나 담당부서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김동섭 위원 그럴 경우에 처음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음향기기 새로 할 당시의 업체라든지 도면, 그리고 그 이후에 기능보강했던 게 2천몇 년도 것도 있더라고요, 2002년도인가 2천십몇 년도에.

그때 같이 했던 도면, 그다음에 앞으로 추가해야 될 기능들을 보강할 수 있는 것을 가미했을 때, 지역 전문가들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의 전문가나 그분들의 의견도 가미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김동섭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설계했습니까?

○김동섭 위원 설계해서 발주했어요?

○김동섭 위원 저는 잘 모르겠지만 단도직입적으로 우리가 필요하면 턴키해서, 물론 턴키해야 할 공사가 있고 금액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겠지만, 그러면 그것을 분리발주할 수도 있고 물품구매만 따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평송청소년문화센터 기능보강사업 중 구내 방송장치에 관한 건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자꾸 민원이 발생되고 지역업체를 외면한다는 아우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의원들은 그런 민원과 아우성을 외면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말씀은 A민원인, B민원인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본마인드, 기본정책의 방향들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A민원인이 올지, B민원인이 올지 그것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어느 민원인이 공사를 하든 관여하지 않아요.

그러나 처음부터 지역업체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과제임에도,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 광범위하게 해버리면 우리 지역업체는 정말 지역에서 조그맣게 운영하는 업체들이 전국 단위 업체와 경쟁해서 과연, 헤비급과 팬텀급이 가능하겠습니까?

통상적으로 미리 업체나 지역업체한테 신경 쓰시려고 생각했다면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구분발주했을 수 있고, 분리할 수 있고, 물품만 따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방법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전체로 해서 분란을 일으키고 지역업체를 외면하고 있다는 아우성을, 민원을 야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없나요?

○김동섭 위원 잠깐만요, 그 업체와 상관없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A업체, B업체 상관없습니다.

자, 14억이라고 했지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건데 본부장님께서는 아직 그쪽 기술 쪽에, 한번 기술 쪽에 해박하신 분 답변해주세요.

위원장님 기술 쪽에 관련된 분 나오라고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종천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요.

○김동섭 위원 잠깐만요, 설계가 납품됐다고 하더라도 설계변경하잖아요.

했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이것저것 다.

그렇지 않아요?

○김동섭 위원 아니 잠깐만요, 특정업체란 말 하지 마십시오!

본 위원이 어느 특정업체를 도와주라고 했습니까?

특정업체가 아니잖아요.

본 위원의 취지는 A업체든 B업체든 상관없습니다.

건설관리본부에서 발주하는 여러 가지 용역이나 공사나 그런 것에 대해서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어떻게든 만들어서 지역업체를 활성화시키자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특정업체란 말씀하지 마시고 보편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김동섭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단계부터 그런 게 고려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기본구도를 짤 때부터, 디자인할 때부터 방법을 강구하셔야지요.

그렇게 해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물품구매지만, 물품구매도 여러 단계별 물품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설계 먼저 해놓고 그것 끝나고 나중에 기한 둔 다음에 나머지 설치하면 되잖아요,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것을.

○위원장 김종천 과장님, 별도로 보고할 사항이 아닙니다.

○김동섭 위원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세요, 특정업체 말씀하셨으니까 공개적으로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가능하지요?

○김동섭 위원 아니아니, 업체가 가능하다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설계를 하면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많이 넓히기 위해서, 도저히 안 되는 건 할 수 없잖아요.

정말로 안 되고 여러 가지 특수공법이나 위험이나 여러 가지 정말 전국적인 큰 업체, 세계적인 큰 업체가 와서 해야 될 분야라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당연하지요.

그러나 우리 지역업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용역,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물품구매,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통틀어서 이건 금액이 이렇기 때문에 발주해 버린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본부장님!

김동섭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김동섭 위원 예, 하셔야지요.

○위원장 김종천 과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위원장 김종천 과장님 오시기 전에 유사한 계약사항이 이루어진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종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김종천 없습니까?

○위원장 김종천 아니, 유사한, 금방 국악 관련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국악공연장이 계약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위원장 김종천 있었지요?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평송청소년문화센터 발주의 건을 지역업체에 줬을 때 과장님이 처벌받는 규정이 있습니까?

본부장님 말씀해 주세요.

처벌받는 규정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종천 옷 벗습니까?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법규위반이냐, 조례위반이냐 이거지요.

○위원장 김종천 자,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본부장님께 하나 드렸습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부산시에서 지역기업 홀대 공무원 엄벌 방침이라는 지침으로 내려간 겁니다.

궁금하신 분은 제가 본부장님 드렸으니까 보시고 연락처, 총무부서, 작성자 공무원 성함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부산시는 향후 업무추진과정에서 지역기업을 홀대하는 공무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할 계획, 부산시는 5월 20일 아침에 진행된 시 고위간부가 참여하는 정책회의에서 향후 업무추진과정에서 지역기업을 홀대하는 공무원은 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는 허남식 부산시장이 시간이 날 때마다 지역경제 마인드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지역업체 우선배려와 부산지역 제품을 적극 구매하도록 강조한 것과 달리 최근 상수도사업본부의 사례에서 드러난 것처럼 부산지역업체의 어려운 사정을 외면하고 지역경제를 걱정하는 공무원의 마인드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현재 시에서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시 발주사업 계약현황을 정밀분석 평가 중에 있으며 평가결과 지역기업을 외면한 공무원이 있을 경우 그 사유별로 책임소재를 밝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함으로써 그동안 공직사회에 만연했던 관행적 업무추진사례 또는 타성에 젖은 업무행태를 일소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업체 배려 공무원은 인사상 우대하고, 지역업체를 외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공서열을 불문하고 근무평정·전보·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 지역업체를 우선 배려하지 않는 공무원은 더 이상 승진도 없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 중요한 기사를 읽고 있는데!

○위원장 김종천 본부장님 들어보세요.

타 지역은 이렇게 우리 지역업체를 챙기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습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그냥, 본인이 처벌을 받는 것처럼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아닙니까?

되도록이면 지역업체에서 할 수 있게 방법을 만들어서 해주는 게 우리 공무원의 임무입니다.

김동섭 위원님이 어떤 특정업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지역업체에서 할 수 있게,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지요.

그 지역업체에서 할 수 있게 하면 다른 업체가 반발한다, 그러면 그 업체 불러서 공동도급할 수 있게 만들어서 지역업체 챙겨주면 된다고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아닙니까?

왜 자꾸 이렇게, 다른 시·도에서는 지역업체 챙기는 지침까지 내려가면서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시에서는 그게 안 됩니까?

과장님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그러면 지역업체 챙긴 공무원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옷 벗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 잘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김종천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전국으로 풀어서 서울이나 부산업체가 가져가는 게 좋겠습니까?

그걸 원하시는 겁니까?

○김동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도 되겠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천 예, 하십시오.

○김동섭 위원 좋습니다, 검토 좀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구분할 수도 있고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공사의 성격을 공간적 의미에서 구분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공사의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분리할 수 있어요.

아마 과장님이나 그쪽에 계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방법을 강구하셔서 지역업체가 물품구매 조달에 응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여기에는 노무비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동섭 위원 물품도 공사의 진행상황에 따라서 구비되어야 할 물품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측정하셔서, 구분하셔서 꼭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하여튼 노력이 아니라 노력하세요.

그렇게 항상 머릿속에.

○김동섭 위원 예, 그 점 고마운데 어쨌든 결과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어요, 어느 특정업체라는 게 아니에요.

대전건설건축자재협회에서 협회장의 이름으로 진정서가 왔어요.

어느 A업체, B업체가 아닙니다, 아시지요?

○김동섭 위원 아시지요?

○김동섭 위원 저는 A업체, B업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어쨌든 지역업체가, 이 정도는 지역업체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업체가 이 공사에 관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기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제가 30초만 말씀드릴게요.

부산에서 한 지침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이 건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건설관리본부에서 그래도 대전시에서 제일 많이 발주하고 건수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많이 열어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1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류택열 부장님도 계시고 김택원 부장님도 계시지만 대전시에서 제일 그런 쪽에 지식도 밝고 많이 행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우리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제가 이걸 끝까지 읽어드린 겁니다.

예, 김동섭 위원님.

○김동섭 위원 저도 마무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잘하신 건 잘하신 거예요.

또 이런 건은 어떻게든 우리 본부장님 이하 여러 공직자들께서도 항상 하시겠지만 어떻게 하면 지역업체에 대해서 하도급 확대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지역업체 입찰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근자에 와서 이 건이 대두된 상태에서 저희 위원들이 외면하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짚고 다시 한 번 체크하자는 것이 행정사무감사니까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지역업체가 자치단체, 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사업들 용역, 구매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9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건설관리본부에서 지역업체를 배려한다는 것이 주택정책과에 TF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건설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대전시 관급공사에 준해서,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시공과 자재와 장비를 지역을 배려해야 한다, 이런 취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김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계를 정말 신중하게 잘 하셔야 합니다.

모든 부분은 설계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설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전문학 위원 문제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본 위원은 지역업체의 자재사용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권고를 드리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 건설공사 중에 벌곡길 확장공사 3공구를 예를 들면, 거기에 들어가는 4급 자재가 설계에 A제품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A제품은 지역업체의 제품이고 특허를 득하고 있고 좋은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설계에 반영되어서 그 업체 것이 반영이 되었는데 공사가 국비라든지 지방비의 문제가 있을 수도 또 현장에 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늦어질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애초에 이 자재가 6개월 안에 시공이 될 예정이었는데 지금 뭐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3년 정도가 미뤄졌어요, 현장이.

그래서 3년 후에 이 자재를 써야 되는데 시공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3년이 지나고 나니까 대전시에 있는 업체에서 똑같은 이 자재를 만드는데 더 좋은 특허를 취득하고 더 좋은 품질을 획득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더 싸요.

그러면 본부장님 생각하시기에도 당연히 그 시공업체에서는 이 자재를 쓰고 싶을 것입니다.

왜, 시민들에게 더 좋은 품질의 자재를 공급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현 체제가 보통 책임감리제로 해서 감리회사에서 그것을 동의를 해줘야만 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그런데 너무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현실이, 특히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 자재 바꾸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이십니다.

왜, 기왕에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고 이 제품을 다른 제품으로 바꾸었을 때 본인들에게 올 불이익이라든지 또 번잡함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제품이 지금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꽤 많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알려드립니다, 본부장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두루 살피셔서, 분명히 지역업체의 제품이고 더 높은 품질을 유지하고 있고 가격은 더 저렴한데 그리고 그것을 교체할 수 있는 법적인 요건도 충분한데 못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시민의 손해이고 우리 시는 예산의 낭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전문학 위원 이런 부분을 좀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본 위원은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내용인데요.

순환골재 의무사용에 대해서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니까 올해 순환골재 의무사용 현장 및 사용량에 대해서는 제출을 안 하신 것 같고요.

지난해 감사내용에 대해 약간 보충설명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건설관리본부에서는 2015년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공사 중에서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및 현재 사용량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전문학 위원 그러신 것 같아요.

지난해에도 지적을 당한 사항인데 준비를 안 하셨나요?

○전문학 위원 그러면 볼게요.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을 거쳐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한 골재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생기느냐면 지금 대한민국 총 폐기물 발생량 중에서 건설폐기물 비율이 50%가 넘습니다.

이 건설폐기물 50% 중에서 60% 이상이 또 폐콘크리트입니다.

폐콘크리트 발생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본부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국내의 총 골재수요에 비해서 골재 공급량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순환골재 활용을 하게 되면 크게 세 가지의 이점이 있는데요.

부족한 골재의 수급이 일단 확보가 용이해지고요.

두 번째는 소각, 매립 대체에 따른 환경오염이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신규 골재 생산 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에 따라서 순환골재를 반드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공사구간이 1㎞ 이상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 그리고 포장면적 9,000㎡, 산업단지 그리고 하수관거, 주차장, 많은 부분의 건설 또는 환경사업에 순환골재를 다 사용하도록 사실 의무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적받았던 사항에 대해서 대전시에서는 올해 현황조사도 전혀 하지 않고 있나요?

올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현장 그 현장에 얼마씩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조사가 안 되어 있나요?

없습니까, 진짜?

○전문학 위원 그간 추진상황에 나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22쪽에?

○전문학 위원 그러면 적용 비율을 다 충족을 못하신 거네요?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2015년 기준으로 골재소요량의 35%를 충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내년부터는 40% 이상으로,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그러면 적용비율에 보면 충족된 데가 별로 없네요.

세 군데밖에 없네요, 이 열몇 군데 공사 중에.

본부장님 파악 안 해 보셨지요, 업무연찬 안 하셨지요?

○전문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현황파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학 위원 본 위원이 봐도 우리 시가 순환골재 사용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인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의무사용량 기준고시를 2014년에 변경을 했어요, 국토부에서.

왜 변경을 했겠습니까?

의무사용 준수해라, 촉구하는 것입니다, 국토부 입장에서도.

그리고 2015년 국토부의 순환골재 100% 활용 시범사업 혹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지요?

○전문학 위원 국토부에서 건설폐기물 줄이려고 6곳에 한해서 순환골재를 100% 사용하는, 지금 35% 이상 40% 이상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넘어서 순환골재를 그 부분에 100% 사용하는 6개의 시범사업까지 진행을 했어요.

○전문학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국가정책으로도 순환골재를 적극 활용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부탁드리고요.

2015년 35% 그리고 2016년 40% 이상의 의무규정이 작년에 개정되었는데요.

이것만 충족하지 말고 국토부에서 6개 사업 100% 충족했듯이 더 순환골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반성하셔야 됩니다, 본부장님.

아시겠지요?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지금 대전∼오송 간 광역 BRT도로가 올해 사업이 준공되지요,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하수박스 때문에 좀 늦어지나요?

○박병철 위원 대충 공기는 어느 정도 늦춰지나요?

○박병철 위원 상반기, 6월 안으로요?

○박병철 위원 그러면 BRT 개통은 공사가 완료되어야지 하겠네요, 아무래도.

○박병철 위원 가능합니까?

○박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읍내3가에서 와동육교 간 신탄진선 도로확장공사는 올해 차질 없이 마무리되겠지요?

지금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병철 위원 읍내3가에서 와동육교, 신탄진선 도로확장공사.

그것은 마무리될 테고요.

그리고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탄진에서 문의 간 국가지원지방도 32호선 대청대교, 지금 새로 놓고 있지요, 용정초등학교 앞에.

○박병철 위원 거기에서부터 문의IC까지 완료가 될 것 아닙니까, 조만간에.

○박병철 위원 이 신탄진∼문의 간 도로 보면, 대청교는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박병철 위원 그 밑에는 움푹 파여 있던데 거기 도로는 우리 시에서 앞으로 공사합니까?

○박병철 위원 연결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높이가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요.

○박병철 위원 예,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박병철 위원 아, 나중에는 거기에서 알아서 하겠네요, 마무리는요?

○박병철 위원 그렇겠지요, 그러면 신탄진 일대에 이런 BRT 또 아까 말씀드린 신탄진선 확장공사 또 대청대교에서 문의IC까지 넘어가는 길 이런 것이 공사가 완료되면 아무래도 신탄진역이라든가 신탄진시장 중심으로 해서 교통량이 많이 늘어날 수요가 예측이 되지요, 늘어날 것이 예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박병철 위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현도교에서 신구교까지 갑천변 제방도로 개설공사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사업계획이나 이런 구상 같은 것이 혹시 있습니까?

○박병철 위원 2018년부터 2024년까지 공사를 착공을 해서 지금 신구교에서 현도교.

○박병철 위원 지금 현도교까지는 지금 대청대교에서 일부 공사해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후에 연결을 시키겠다는 말씀이시군요.

○박병철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사업이 그런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교통여건이 많이 변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 보면 차량도 많아질 테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사업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더 열심히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4산업단지요, 대덕산단이지요.

거기에는 공단에 대형화물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물류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화물차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도로파손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박병철 위원 포장두께를 높이는 방법이 있나요, 도로에.

포장을 조금 더 두껍게 하면 파손이 덜 될 것 아닙니까?

○박병철 위원 그런 도로 불균형이라든가 균열, 파손이 안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박병철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서, 공단이 밀집되어 있는 데 대화동이라든가 우리 대덕산단 이 주위로는 큰 차량들이 많이 이동을 합니다, 물류차량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런 데를 좀 더 각별히,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병철 위원 그리고 우리 엑슬루타워 그 앞에 보면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물, 안전시설을 많이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보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건설도로과에서 해야 되나요?

○박병철 위원 지금 자치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 보강공사는 해놓은 것 같은데 임시적으로.

○박병철 위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박병철 위원 엑슬루타워 앞에 보면, 상습적으로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도 유심히 살펴보셔서 사망사고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149쪽 감사자료 봐주시지요.

도로상에 교통안전시설물뿐만 아니라 지하에 구축물이 있지 않습니까?

○박병철 위원 우리가 1970∼1980년대에 시설된 구조물이 내구연한이 30∼40년 되면 다 되어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그랬을 때, 이런 사고방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지하구조물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좀 노후화되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병철 위원 예, 그렇지요, 여러 가지.

○박병철 위원 중앙분리대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주로 설치를 하는 거지요?

○박병철 위원 신탄진 과선교 있습니다.

KT&G 그 앞에 보면 철길 바로 위로 지나가는데, 거기는 중앙분리대가 없고 수통 같은 것, 이런 것으로 갖다가 죽 해놓고, 접촉사고가 얼마나 났는지 다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가보셨습니까?

○박병철 위원 교량 위에 이렇게 죽 가다 보면 이렇게 막아놓았는데 그게 다 파손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시급히 보강공사를 해야지 2차 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거기를 반드시 한번 가보셔서 거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거기가 상습적으로 기울기가 안 맞아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노면이 미끄럽다는 민원이 많아요, 교량 위라 그런가 보더라고요.

예전에도 제가 교통건설국 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도 한번 꼼꼼히 살펴보셔서 사고가 많이 나는 이런 지역들 세심하게 살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우리 3년간 도로시설물 관련 구상금 청구소송이 있었지요?

○박병철 위원 자료에 보면 2013년에 26건 , 2014년에 5건, 2015년 9월 말 현재 7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총 38건?

○박병철 위원 구상금 청구소송이요.

○박병철 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으로 구상금을 청구한 것입니까?

○박병철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본부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박병철 위원 포트홀이라든가 싱크홀 이런 부분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철저하게 관리를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철 위원 잘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연속적으로 지하차도 보행자 추락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박병철 위원 탄방동하고 경성큰마을 교차로에서요.

이런 사고는 미리 예측할 수 있었던 사고 아닙니까?

시설물이 낮기 때문에 우리 보행자들이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던 것 같은데.

○박병철 위원 그러면 이 사고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박병철 위원 우리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것은 정말 긴급을 요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는 앞으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늘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던 포트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발생하면 신속하게 빨리빨리 처리를 해서 우리 시민들의 교통 흐름이라든가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예, 그러시지요.

○박병철 위원 공사기간이 짧다 보니까 보통 휴일에도 공사를 많이 하지요, 건설현장에서요?

○박병철 위원 그러다 보면 휴일에는 우리 노동자들, 일용직 근로자들이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는 이런, 제가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휴일에 우리 근로자들이 어떻게 보면 경계심이 조금 태만해진 것도 있을 테고 관리감독하시는 분이 그럴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휴일에 근로하시는 분들을 위한 지도감독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도 특별히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박병철 위원 예.

○박병철 위원 평일보다는 휴일에 더 많은 사고가 일어난다는 이런 보도가 있어서,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휴일이라든가.

또 도로나 이런 곳에 해빙기라든가 집중 우기 때, 또 동절기 제설작업 또 휴일에 건설노동자들의 안전사고 또 전반적인 시설물의 안전을 위한 그런 대책 이런 것을 좀 각별히 강구를 하셔서 정말 우리 대전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각별한,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는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예,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이강혁 건설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모든 분들에게 건설현장업무에서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코자 합니다.

○심현영 위원 행감자료 178쪽에서 186쪽 보면 보상금 이의신청들이 좀 많이 있지요?

○심현영 위원 자료에 보면 2013년에 20건, 2014년에 89건, 2015년에 현재 14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재결신청 중인 건수도 있지요?

○심현영 위원 얼마나 됩니까?

○심현영 위원 협의금액은 일반적으로 토지주와 서로 합의를 본 그런 사항이고 재결금액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신청을 통해 결정한 금액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심현영 위원 그러면 협의금액하고 재결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수가 있지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대개 재결신청을 하면 좀 더 받는다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심현영 위원 그런데 재결신청이 좀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는 다시 이의를 신청하면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다고요.

○심현영 위원 글쎄,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심현영 위원 재결기간은 보통 한 6개월 정도 걸리지요?

○심현영 위원 토지 지가변동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별로, 똑같은 것이라면 더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심현영 위원 그 차이가 안 나야지, 일반적인 상식은 떼를 쓰면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심현영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행감자료 210쪽을 보면 건설공사 사전예고제라는 게 있지요?

○심현영 위원 사전예고제는 모든 공사에서 실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준에 해당되는 것만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어디도 설명을 했는데 본인은 고지도 못 받았다, 내용도 몰랐다, 이런 민원인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산단 재생하는 데도 보니까 설명회는 분명히 하고 뭐 했다고 하는데 본인들은 못 받아서 몰라서 그렇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전예고제를 할 때 우편도 보냅니까?

○심현영 위원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러나, 요전에 몇 사람이 제 방에 찾아와서 전혀 그런 것을 못 받았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홍보를 잘하시든가 아니면 우편엽서를 제대로 보내서, 그 사람들이 알아야 오지 플래카드 못 보는 수가 많아요.

우리도, 이런 말씀을 여기에서 해서 안됐습니다만 그렇게 열심히 다녀도 선거구에서 어떤 분들은 ‘당신 말이야 4년 동안 한 번도 코빼기도 안 보인다.’ 이런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때는 사전예고제가 말만 사전예고제이지 실제 그 사람들이 우편으로 못 받고 플래카드만 걸어놔서는 못 보는 수가 있으니까 이것 좀 시정할 수는 없나요, 우편엽서라든지 보내서.

○심현영 위원 그리고 사전예고제 실시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심현영 위원 아무래도 인지를 하고 대처를 하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반응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심현영 위원 사전예고제가 언제부터 실시됐습니까?

○심현영 위원 한 몇 년 됐어요, 날짜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심현영 위원 그전하고 지금 사전예고제하고 아무래도 차이가 날 것 아니에요 주민들의 반응이, 그래서 그것을 홍보 좀 제대로 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면 설계변경이 자주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저는 건축에 대한, 건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모릅니다만 일반적인 얘기는 설계변경을 하면 좀 부스러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주 한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건설관리본부에서 하는 것도 설계변경 많이 하지요?

○심현영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이 예산이 절감되는 차원에서 많습니까, 아니면 설계변경을 해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일이 많습니까?

○심현영 위원 가령 신공법이 들어온다든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바꾼다든가 또 어떤 새로운 모양이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데 일반적인 국민들이 알기는, 시민들이 알기는 설계변경을 해야 떡고물이 떨어진다, 이런 사고방식에 젖어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을 때는 정말 면밀히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의심이 갈 수 있는 설계변경을 하면 안 돼요, 추호도.

그렇기 때문에 오이밭에 가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에서 갓끈을 졸라매지 말자는 것은, 오이밭에 가서 신발 고쳐 신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 구부리고 오이 따는 것으로 보이니까 오인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할 때는 그냥 과거의 관례대로 해도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정말 설계변경을 안 하면 대전시민이 손해보고 이 공사가 막대한 손해가 간다, 이런 때 변경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건설관리본부는 집을 짓는 것 아닙니까, 글자 그대로?

그런데 부실공사가, 왕왕 있을 수도 있지요, 내 집을 내가 지어도 부실공사가 나옵니다, 아무리 잘해도.

그러나 최선을 다할 때는 부실공사를 그만큼 줄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전 직원들께서는 건설현장에서 정말 완벽한 공사를 추구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업무보고를 보니까 하소일반산업단지 있잖아요, 산업단지 도로 개설하지요?

○윤진근 위원 그게 지금 도로개설 하는 데 498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현재 구길이라는 게 새로운 길을 내는 겁니까?

지금 구길 옆에 내는 거예요, 따로 내는 겁니까?

○윤진근 위원 확장하는 구간이 있고 신설하는 구간이 있다,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렸어요?

○윤진근 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렸어요, 언제 열렸어요?

도로계획선이 그어 있습니까?

○윤진근 위원 지금 도시계획확인서를 떼면 도로계획선이 그어 있느냐고요.

○윤진근 위원 일반인이 봤을 때는 도시계획확인서를 떼잖아요, 그러면 도로계획선이 그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윤진근 위원 되어 있어요, 언제부터 되어 있어요?

○윤진근 위원 담당자 얘기해 보세요, 언제부터 되어 있나, 몇 월에 됐나?

○위원장 김종천 윤진근 위원님, 저기에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답변 과장께서는 숙지하시고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천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4월 8일?

○윤진근 위원 도시계획선 한 것 있지요?

○윤진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한 달 전에 거기를 갔어요.

실·국에 가서, 도시계획확인서를 떼어서 갔다니까 한 달 전에, 안 그어있다니까.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그어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공장을 생각해서 사업 좀 해보고 뭔가를 하려고 해도 계획선이 안 그어져 있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가 서로 안 되는 거예요.

옛날 구길만 생각하고 실질적으로는, 대전도시공사에서도 도로를 또 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기존 구길하고 가로수하고 옆에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일원화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그래서 지적도를 뗐어요, 도시계획확인서를 떼보니까 조금 계획 나가는 것만, 다시 신설하는 데만 조그마한 것 있고, 그게 몇 킬로미터인지는 몰라도, 1.5㎞도 안 돼요, 그리고 밑에는 그냥 놔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주민들이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런 것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일단 다 한 다음에 모든 것, 선을 그어놓아야지 주민이 혼동이 안 되지 않느냐.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제 얘기는 이미 그것을 그어놓고 모든 것을 실행해야 좋지 미리 그어놓지도 않고 무조건 실행하면 주민이 혼동이 온다고요, 제가 금방 말씀드리잖아요.

어느 사람이 공장을 상대로 해서 뭐 좀 해보려고 했는데 구 도로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되는 줄 알고 하려고 했더니 변경이 됐나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부동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하려고 했더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업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로계획이 되어 있으면 확실히 주민들한테 홍보를 한다든가, 특히 부동산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면, ‘도로가 나니까 곤란합니다.’ 뭔가 얘기를 해줘야, 부동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갔었어.

○윤진근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계획이 있고 어느 정도 됐으면 부동산이나 이런 데 얘기를 해줘야지 사람들이 실수를 안 하지요.

○윤진근 위원 그래서 제가 하도 주민이 와서 얘기하길래 실·국을 갔었어요, 저 친구를 만났지.

○윤진근 위원 제가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는 그런데 대전도시공사 얘기를 들으면 가로수를 가운데 놓고 옆에 길을 낸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가 맞는지 저쪽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일원화가 안 됐어.

그러면 지금 현재 24m를 내지 않습니까?

24m 전체로 보면 인도가 들어가지요, 인도 안 들어가요?

○윤진근 위원 들어가지요, 들어가면 인도 빼고 나면 4차선이지요?

○윤진근 위원 몇 차선이에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신설할 때는 농기계가 다니는 1차선을 준다는 것 아니에요?

○윤진근 위원 양쪽으로?

○윤진근 위원 자동차, 그러면 편도 몇 차선이에요?

○윤진근 위원 1차로, 그러면 24m에 인도 빼고 농기계 1차선씩 두고 차가 다닌다는 거지요?

○윤진근 위원 16m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구길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농기계는?

○윤진근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느냐면 구길이 2차선 아니에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구길을 농기계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지요.

20m 이상이면, 15m인가 11m 이상이면 인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인도가 성립되는 것은 몇 미터 안에서 인도가 성립돼요, 규정이?

11m 이상 아니에요?

○윤진근 위원 몇 미터예요?

○윤진근 위원 아니, 도로를 내는데 몇 미터 이상이면 인도를 해야 되잖아요, 6m, 8m는 인도가 없잖아요.

○윤진근 위원 6m는 인도가 없잖아요, 도로.

좋습니다, 그러면 제 얘기는 뭐냐 하면 2차선이잖아요, 차가 다니는 게 2차선 아닙니까?

그러면 2차선 갖고는 적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산업단지가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활성화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큰 공단이 활성화가 되어서 다닐 때는 길이 좁잖아요, 이 차도가.

안 좁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덕구산업단지 같은 데 봐요, 거기 2차선이에요?

더 크게 내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왕 낼 것 크게 내야 돼요 길을.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새로 나는 길을 4차선으로 하고 구길을 농기계가 다니는 그런 길로 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게 산업화도로거든요, 그게 겨우 2차선이라는 것은, 편도 1차선이라는 것은 안 맞거든.

화물차가 편도 1차선에 다녀서 되겠어요, 그 큰 단지에서 활성화시켜야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홍보를 해서, 부동산이나 이런 데 홍보해서 주민피해가 없게끔 해주세요.

○윤진근 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제 얘기가 맞을 수도 있을 거예요.

공장은 편도 1차선 갖고 안 됩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수고하셨습니다.

장일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62쪽에 보시면 건설사업 조기발주 및 하도급 보호대책이 있습니다.

지역의 하도급 보호대책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준비하고 생각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지금 하도급관리위원회가 따로 만들어져 있지요?

○위원장 김종천 중요한 문제인데요, 시에서 만약 관리감독을 한다 하더라도 일부 하도급업체에서 일은 하고 돈은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수급업체에서, 도급업체에서 자기들은 돈을 다 받아가고 하도급에 일은 시키고 돈은 안 주고, 하도급업체에서는 일만 해놓고 돈은 못 받고 이런 일들이 본부장님께서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시겠지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지금도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게 몇 가지 있지 않나요?

○위원장 김종천 예, 하도급 공사대금 못 받은 건에 대하여.

○위원장 김종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도급 관련해서 원도급자가 받은 금액의 50%도 안 되게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서 어떠한 대비책이 있나요?

그냥 속수무책으로 하도급은 당해야만 되나요?

○위원장 김종천 직불제 문제가 아니고 원도급 받은 데서, 원도급 100원에 받았다면 하도급에 50원 이하로 주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비책이 있느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종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에 혹시 계약서 요구하시나요?

○위원장 김종천 잘 아시면 김택원 시설부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종천 그렇지요?

○위원장 김종천 본 위원장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원도급에서 발주를 받아서 상당히 많은 이익을 남기고 50% 이하로 하도급을 주면 하도급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익도 없는데 손해 봐가면서 일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듣고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천 만약에 그런 불공정한 하도급이 있다면 구제해줄 방법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종천 아니, 원도급자가 대전지역 업체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위원장 김종천 그러니까 부장님 말씀은 그렇게 불합리하게 하도급이 이루어지면 건설관리본부에서 직접 개입을 해서 어느 정도 선은 구제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김종천 본 위원장이 알기로도 지금 몇 건의 하도급업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하도급을 받은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다면 직접 적극 개입을 하셔서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류택열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우리 이강혁 본부장님이 안 계실 때인데 포터 문제로 차량구입을 건의드렸는데 지지부진, 지지부진 그냥 넘어갔거든요.

이 부분은 김택원 시설부장님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 김택원 부장님이 한번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여기 계약, 우리 시하고 소송 건을 보면 포터 차량사고로 물어주는 건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차량사고 소송 걸려서 물어주는 건이 거의 포터 건으로 물어주는 건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터 보수차량이 정말 좋은 게 있다고 구매하라고 건의를 드리고 했었는데, 다 예산도 올라가고 했는데 왜 그게 안 됐지요?

○위원장 김종천 이렇게 자동차 파손 대부분이 포터 문제로, 또 소송 중인 대부분이 그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책을 세우지 않으시면, 그리고 그것 하나만 일단 우선 구입해 봐도 지금 수동으로 긴급 구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로운데 그것을 안 하시는 것은 약간 직무유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김택원 시설부장님께서 적극 다시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반드시 포터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건설관리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강혁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는 11월 17일 오전 10시에 대전도시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대전마케팅공사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