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도시공사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한 제1차 인사청문간담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간담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찬술 위원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인사청문간담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가볍게 목례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위원장이신 오광영 위원입니다.

(오광영 위원 인사)

다음은 우애자 위원입니다.

(우애자 위원 인사)

다음은 윤종명 위원입니다.

(윤종명 위원 인사)

다음은 이광복 위원입니다.

(이광복 위원 인사)

다음은 우승호 위원입니다.

(우승호 위원 인사)

다음은 박수빈 위원입니다.

(박수빈 위원 인사)

다음은 남진근 위원입니다.

(남진근 위원 인사)

이상으로 인사청문간담특별위원회 위원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간담회는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언론관계자분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도시공사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간담회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늘 실시되는 인사청문회는 대전도시공사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하여 지방공기업 사장이 갖추어야 할 업무수행능력과 자질, 도덕성, 가치관, 공직관 등을 사전에 검증하고 확인함으로써 적격한 인사가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인사청문간담회가 대전도시공사사장 임용후보자를 검증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여러 위원님께서는 인사청문간담회의 제도적 취지에 맞게 업무수행능력 및 자질, 가치관, 도덕성 등 그 적격성 여부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재혁 임용후보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셔서 오늘 인사청문간담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인사청문간담회의 진행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 수립한 인사청문간담회 실시계획에 따라 먼저 임용후보자의 선서와 정책소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그리고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대전광역시의회 인사청문간담회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간담회 진행상황을 언론 등에 공개하는 것에 대해 동의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김재혁 후보자, 공개에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김찬술 다음은 임용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재혁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다음은 후보자의 정책소견을 듣겠습니다.

김재혁 임용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책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은 10분 범위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김재혁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운영규정에 따라 위원님 한 분당 본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한 15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해주신 대로 시간제한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재혁 후보자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진행되면서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법」 제14조 각호에 따른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비공개 질의 답변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답변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사전간담회시 협의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후보자님 생애에서 회사 면접 보는 것 빼고 이렇게 후보자님의 도덕적 상황이나 비전 혹은 정책들에 대해서 이렇게 검증하신 적이 있습니까?

○오광영 위원 사실 1년 전에 정무부시장으로 오셨을 때 가졌던 여러 가지 소회들도 있을 텐데 1년이 지나고 나서 대전도시공사사장 후보자로서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저 또한 감회가 남다릅니다.

원래 다른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의회, 그러니까 17개 시·도의회 중에서 일부는 인사청문간담회를 하는데 도덕검증은 비공개로 따로 하고 정책검증에 대해서만 공개해서 진행을 합니다.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대전시가 아직 그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도덕적이나 정책적으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후보자님한테 아픈 그런 검증의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 또한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철저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후보자님, 행정부시장으로 오시기 전에 바로 직전 직책이 양우회 회장이셨지요?

○오광영 위원 이사장.

양후회 이사장은 임기가 있는 겁니까?

○오광영 위원 연임 가능한데, 2017년 12월부터 2019년 8월까지니까 2년을 채우지는 않으신 거네요?

○오광영 위원 그러면 양우회 이사장에서 대전 정무부시장으로는 발탁되신 겁니까?

○오광영 위원 그래서 대전 정무부시장으로 와서 이전의 경력들을 활용해서 대전시에 1년 남짓 재직을 하시면서, 거의 딱 1년이네요, 재직을 하시면서 여러 일들을 하신 걸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지나고 나서 도시공사 사장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후보자님의 선택이었습니까?

○오광영 위원 동기 자체는 후보자님께서 먼저 운을 떼신 거네요?

○오광영 위원 정무부시장에서 산하 공사의 사장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무부시장으로 발탁한, 발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인정은 안 하셨는데 어쨌든 정무부시장으로 1년 재직을 하시고 나서 산하 공기업 사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들이 많이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돌려막기다, 회전문이다 이런 비판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광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이, 그렇게 가시는 과정들이 실질적으로 부시장으로서 발탁한 인사권자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특히 예를 들어서 부시장 임기가 딱 1년이었기는 하지만 아주 급하게 원서를 대전도시공사에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 인사권자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광영 위원 그 부담에 대해서는 어쨌든 재직을 하시는 기간 내내 가지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응모하고 나서 인사혁신처의 심의를 거쳐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 과정에 있어서 일부 대전도시공사 사장의 공백상태가 있었지요?

○오광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해주십시오.

○오광영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굳이 첫 번째로 이 부분 질의를 드린 이유는 실질적으로 대전시라고 하는 큰 행정조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으로 볼 때 정무라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취임 초기부터 받았던 것이 민선 7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김재혁 전 부시장님이 오시면서 정무라인이 안정화되었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1년 만에 그것도 아주 급작스럽게, 실제로 어떻게 보면 대전도시공사 사장의 응모라는 것을 이전부터 염두에 두지 않았지만 3년이라는, 선발하고 나면 3년간은 도시공사 사장은 계속 이어지니까 그 자리를 가시고 싶어 했던 부분이 상당히 작용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오광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갈음을 하겠고요.

사실 이번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가장 이슈가 되는 유성복합터미널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유성복합터미널이 단순하게 하나에 6천억, 7천억짜리 사업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유성구민뿐만 아니고 대전시민 전체의 숙원사업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10년간의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또 좌초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도시공사의 책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오광영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주 정확한 진단입니다.

실제로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추진할만한 전문적인 역량이 부족하다라는 설명과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오광영 위원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한 4분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은 좌초가 되었습니다.

오후에 제가 구체적으로 도시공사 본연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저는 도시공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추진했던 사업이 10년간 네 번이나 좌초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주어지는 인센티브 있지 않습니까?

혹시 2019년도 인센티브 임원들 어느 정도 받아갔는지 아십니까, 전임사장님이?

○오광영 위원 화면에 보이네요.

2019년도에 대전도시공사사장 270%, 이게 일종의 성과급입니다.

물론 당연히 경영성과계약에 의해 지급되는 퍼센티지만큼 지급이 되는 겁니다.

1,800만 원, 임원 1,100만 원, 직원 900만 원씩의 인센티브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지급이 되었느냐 하면 경영평가등급이 나 등급으로 올랐습니다.

나 등급으로 오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갑천친수구역 3블록 분양에 따른 수익 확대,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돈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도시공사가 열심히 해서 그 인센티브를 가지고 가는데 책임에 대해서는 다하지 못했다는 먼저 하나 지적하고 싶고, 이것은 어떤 거냐 하면 2018년도 11월에 저희가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요구한 자료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였냐 하면 대전도시공사와 KPIH가 맺은 업무협약서를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도시공사가 한 방식입니다.

KPIH에 “오광영 의원이 우리 업무협약서를 달라고 하는데 줘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KPIH에서 보낸 답변서입니다, 이게.

사장님!

대전도시공사와 KPIH가 맺은 업무협약서가 공익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기밀사항이라고 보십니까?

○오광영 위원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밀등급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오광영 위원 아니요, 공사 자체가 아니고 이것은 KPIH의 답변을 얘기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가 가지고 있는 협약서를 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 협약서를 줘도 되겠는지 도시공사가 KPIH에 질의를 보냈더니 그것에 대한 답변이 온 겁니다.

보시면, 제가 오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도시공사가 유성복합터미널을 끌고 가는 과정에 있어서 봐주기 식이다, 끌려다닌다, 이런 얘기가 대단히 많이 언론에도 나왔고 실제로 그것을 뒷받침할만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왔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런 거라는 걸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제가 또, 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오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우선 김재혁 후보자님, 후보자로 선정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애자 위원 저는 가벼운 부분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 대한 미션과 비전에 대해서 아십니까?

○우애자 위원 예, 그렇습니다.

또 비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디자인하는 스마트 DCCO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설립목적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 후보자님께서는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한 이후 국가정보원으로 대전지부장 2년과, 맞지요?

○우애자 위원 정무부시장 1년의 재임기간을 제외하고는 서울이 생활터전이었습니다.

자기소개서에도 36년 전 대한교육보험, 현 교보생명이지요, 거기 취업해서 2년간 부동산컨설팅과 자산관리서비스 등의 실무를 익혔나요?

○우애자 위원 또 공인중개사자격증 취득을 상세히 기술하셨네요?

○우애자 위원 또 36년 전 경험이 도시공사 사장직을 역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애자 위원 또 항간에는 국가정보원 대전지부장 경력이 정무부시장 발탁과 관련이 있는지 의아해하는 시민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우애자 위원 그리고 후보자가 다니던 고교 또 대학 졸업 이후 제가 볼 때 근 40년 만에 대전에 오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우애자 위원 그러면 임기를 마치면 다시 서울로 올라가실 건가요?

○우애자 위원 대부분 대전에서 대학도 그렇고, 또 여러 기관장들을 볼 때 대전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 나중에 말년에는 퇴임하고서 다시 다른 지방으로 가서 하시는 것을 볼 때 여기에서 오래오래 근무를 하셨고 사셨다면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오랫동안 우리 후배들에게 정치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도움을 줄 만한, 그럴 때 떠나시는 것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허태정 시장님의 낙하산, 회전문 인사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이 무산되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지요.

지금 존경하는 오광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 사업을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끌고 가실 것인지 그 대안이 궁금합니다.

향후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10년간 실패를 거듭해 왔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에 문제가 참 많습니다, 시민들도 많이 실망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유성터미널은 지금 현재 이용하는 시민들이 감소하고 있나요, 증가하고 있나요?

○우애자 위원 요새는 또 자가용을 많이 이용하니까, 대중교통수단도 이용하고.

그렇지요?

○우애자 위원 제가 볼 때는 수익을 내려고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을 공익목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터미널이 우선이냐 정말 수익이 우선이냐 이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따 오후에 또 다시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요.

지금 여기 한 달째 대전도시공사 환경노동조합이 대전시의 청소사업 민간위탁을 규탄하면서 농성을 벌이고 있지요, 한 달째?

알고 계시지요?

○우애자 위원 지금 광주시가 대전의 사례를 모범사례로 평가하고 있는데 오히려 대전시는 청소행정 민영화로 역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후보자님께서는, 직원들의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사장이 되신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그대로 끌고 가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볼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잘 해결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의는, 지금 현재 대전광역시의 도시발전은 쇠퇴하는 위기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로 생산성의 자원인구가 세종시 유출 등으로 150만 명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지금.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대전광역시 도시발전 쇠퇴 위기상황에서 대전도시공사의 ‘시민이 행복한 도시’ 달성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로봇랜드, 자기부상열차, 첨단복합단지 등 국책사업 유치가 줄줄이 실패하면서 기존 시설과 인력마저 떠나는 축소의 도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또 서대전역의 고속철도역 제외로 교통도시로서의 기능마저 상실되었지요, 대전이 교통의 도시라고 하는데.

또 대전 연구개발특구는 출연연구기관 분원이 전국 각지에 우후죽순 생김으로써 과학도시의 명성 또한 상실되는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정무부시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현 상황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후보자님이 대전도시공사사장으로 취임하면 이러한 대전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시민이 행복한 도시’ 공사의 비전을 달성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아는 대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애자 위원 예, 또 자세한 것은 오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시간이 15분으로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먼저,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작년 8월에 들어오시고 위원으로서 많은 소통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청문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또 전문성이나 행정력이라든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시공사사장 후보내정자로 들어오신 것에 대해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는 행정력이나 전문성 그리고 도덕성 이 세 가지를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40년 넘게 행정적인 부분에서 오랫동안 공직사회에 계셨고 고위공직자로서도 전국을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한 전문가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도시공사사장은 사실 CEO의 자질이 많이 요구될 수 있는데 아까 발언하신 과정에서도 엔지니어적 전문성이 유일한 판단기준이라면 적격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아까 오광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유성복합터미널이 핵심적인 사항인데요, KPIH 관련에서 민간투자사업을 해본 경험이 대전도시공사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전도시공사가 아직도 엔지니어적인 전문성을 요구할 수도 있겠다는 부분이 보입니다.

도시공사사장 후보자로 오셨을 때 엔지니어적 전문성이 부족하다면 그에 대한 보충도 필요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승호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양우회 이사장님으로 계실 때, 양우회가 국정원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양우회가 국정원의 자산을 여러 가지 투자해서 자금을 좀 더 확대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구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승호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금융적인 지식도 이사장 재직 당시에도 많이 요구했을 것 같은데요, 혹시 특별한 경험은 없으셨습니까?

○우승호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양우회의 이사장 경험, 정무부시장 경험까지 합쳐서 도시공사사장으로 오셨을 때 여러 가지 많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데요.

PPT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아시다시피 대전도시공사 정관 제1조 목적을 보면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등을 통한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및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 그리고 복지향상, 지역발전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꼽고 있는데요.

아까 우애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다시피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디자인하는 스마트 DCCO”라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정관을 한번 짚고 넘어간 거고요.

후보자의 추천자 공고 확정이 8월 12일 자에 났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공개모집이 7월 27일부터 8월 11일까지였고, 8월 11일에 공고가 나서 확정공고가 다음 날 12일에 바로 났습니다.

굉장히 빠른 행정처리였고요.

그 당시에 2명의 확정자가 있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후보자입니다.

여러 가지 행정 관련 전문학식이 풍부하고 국가공무원 등에 재직하여 정부정책과 지역에 대한 이해가 풍부하므로 사장에 적합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랫분은 업무와 관련된 전문학식이 풍부하고 지방공기업 자회사 및 대기업 임원으로 근무하여 사장에 적합하다.

여러 가지 적합사유는 일맥상통하다고 봅니다.

정무부시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가 풍부할 거라고 기대하는데요.

그런데 절차상 과정을 보니까 13일부터 14일까지 임용후보자를 선정하고 그 과정에서 내정자 발표에 대한 지연사유가 올라왔더라고요, 아십니까?

○우승호 위원 이것을 모르시면 후보자가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없는데요.

당초에 신원조사 등 완료를 통해서 8월 25일에 청문요청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고위퇴직공직자이기 때문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지요?

○우승호 위원 그래서 8월 24일에 취업승인심사를 요청했는데 이 절차상에 후보자가 시 감사위원회를 거치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일정을 보니까 9월 2일부터 9월 25일 예정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8월 23일 자에 퇴직하셨는데 1개월간 여러 가지 소요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에서 후보자 선정이 확정되고, 선정 확정도 빨랐는데 인사청문회 과정은 굉장히 지연이 됐단 말입니다.

이 사유가 후보자가 고위퇴직공직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심사를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어서 그런 부분인데요.

공직윤리시스템에 들어가 보니까 1월부터 11월까지 매달 정해진 날이 이미 오래 전부터 공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8월 28일에도 분명히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 8월 23일에 퇴직하셨는데 8월 28일에도 윤리위원회 공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위원회가.

제가 찾아보니까 위원회 개최일 3주 전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 또는 취업승인 신청서 접수를 필수로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과정을 미처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8월에 요청하지 못하고 9월로 넘어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 사유가 뭐냐 하면 분명히 공개모집 사장 후보추천자가 7월 27일 자로 공고가 났는데 후보자께서 사장에 도전하시겠다고 했으면 이런 절차상 행정을 분명히 미리 숙지하시고 이런 불필요한 행정이 낭비되지 않게끔 했으면, 당초에 도시공사가 KPIH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을 텐데 대전도시공사사장이 지금 1개월 넘게 부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는 동감하십니까, 어떻게?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정무부시장과 도시공사사장직이 취업제한제도에 따라서 어떻게, 관련성이 없다고 보십니까?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9월 25일에 윤리위원회가 개최되어서 심의를 받으셨지요?

○우승호 위원 아직 결과가 안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승호 위원 나왔습니까?

○우승호 위원 질의한 이유가 뭐냐 하면 공직윤리시스템에 들어가니까 매달 업무내역서 심사결과를 공개하더라고요, 아직 9월 업무내역서 심사결과는 공개가 안 돼서 질의드렸던 부분이고요.

관련성이 없다 할지라도, 8월에 여러 가지 업무내역서 심사결과를 보니까 퇴직당시 해당기관과 취업기관이 여러 가지 관련성이 없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다 관련이 있다고 심사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퇴직 전에 5년 동안 소속했었던 기관이 대전도시공사와 관련성이 있다면 글쎄요, 취업가능이 결정 났을까 안 났을까에 대한 부분도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승인이 났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공직윤리시스템에서는 특별한 관계가 없으니까 충분히 사장 후보자로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된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좀 더 행정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보면 후보자가 두 분이셨잖아요.

만약에 두 번째 후보였다면 8월 25일 자에 인사청문이 요청돼서 실제로 절차에 따라서 9월 12일에 인사청문회가 실시돼서 13일에 인사청문간담회 경과보고서가 채택됐을 거라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있었을 거라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KPIH 민간개발사업이 좌초돼서 빠른 대책 마련과 후속방안을 강구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본 위원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현재 후보자께서 정말 행정적인 부분에서 전문가라고 하면 좀 더 빠른 처리와 어떤 시간적인 제약을 줄여서 진행할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된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여러 가지 절차상 밟고 가고 싶은 부분이어서요, 사실 정무부시장의 자리라는 게 시장님 다음번 아닙니까?

시장님 다음 2순위로 시장님이 공백일 경우에 부시장님께서 하는 자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공사사장직이 아니더라도 부시장으로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을 갖춰가면서 도시공사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본 위원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물론 많은 것을 하셨지만 좀 갑작스러운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무부시장 재직 당시 만 60세가 되셔서 정년퇴직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법상 보니까 정무부시장 자리는 18세 이상 나이 제한이 없더라고요, 정년퇴직이.

좀 놀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나이의 제약을 풀고 여러 가지 이제, 나이의 어떤 제약을 떠나서 전문가분들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그러면 1년 말고 2, 3년 정도는 더 계시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지 않았을까 생각한 부분이었는데요.

혹시 정무부시장으로 계시면서, 본 위원이 학력사항을 좀 봤는데요, 논문사항을 보니까 스마트워크센터의 비대면 접촉, 그런 행정을 공부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이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도시공사로 가시면서, 도시공사가 충분히 행정적인 부분에서 오랫동안 자리를 갖췄지만 늘 부족한 부분이 이제 새로운 시대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맞춰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따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준비되시면 그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부시장 시절에 조금 앞당겨서 사직을 냈으면 지금 현재 도시공사사장의 공백기를 줄일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오후에 다시 피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이거 축하를 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중요한 자리를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업무수행을 잘했다고 봐요, 본 위원은.

본 위원이 보기에 잘하시다가 갑자기 도시공사사장에 내정이 돼서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물론 시장께서도 대전시민들과 행정에 대한 깊은 내용이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서로 협의하고 결정했다고 믿지만 한편으로는 도시공사 같은 공기업 경영이력이 전무한 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내정이 돼서 후보자로서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위원들을 포함해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업무적으로는 우선 조금, 지금 우리 대전시 도시공사에서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10여 년 이상 시민들에게 피로감과 실망을 많이 줬지요, 그렇지요?

유성복합터미널 민간공모사업이 또 실패를 했어요.

이런 시기에 맞춰서 후보자께서 내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이 심히, 잘 풀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시장과 또 내용적으로 협의가 있는지.

아마 핵심은 그런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됐기에 내정이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남진근 위원 공직생활이력을 보니까 훌륭하게 잘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국가정보원이라는 기구는, 그렇지요?

국가정보원에 재직시절이 한 30여 년 됐더라고요?

○남진근 위원 그 시절은 지금하고 좀 체계가 달랐지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렇지만 아마 모든 정보력은 많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정보력 가지고 지금 우리 유성복합터미널 해결할 수 있는 생각이 어떻게 있습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남진근 위원 그리고 같이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로드맵을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오늘 답변하려고.

말씀 좀 해보세요.

○남진근 위원 그럼 KPIH하고 계약관계는 완전히 해지가 된 겁니까, 지금?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계약해지의 기간은 지났기 때문에 그쪽, 계약해지라는 것은 쌍방이 서로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 그쪽에서는 대전에 본사가, 서울에 지사가 있던 것 같은데 아마 그분들은 결과적으로는 해지통보를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피하는 거로 봐야 됩니까, 거부하는 거로 봐야 됩니까?

○남진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절차이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지가 자동해지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연기가 되는 거예요?

○남진근 위원 아니, 검토할 문제가 아니라 효력 문제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효력이 받는 측에서 안 받더라도 효력이 발생하고 이루어지느냐, 법적인 관계에 있어서, 아니면 당사자들이 받아야 되는 거냐 이거를 질의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메시지를 넣었기 때문에 절차는 해지로 보고 있다, 이 뜻입니까?

○남진근 위원 그러면 거기에 참고적으로 도시공사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KPIH에 관련된 서류들에 내용이 있겠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다른 책임질 내용은 없지요, 이후에?

○남진근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그쪽 상대가 지금 어떻게, 왜 자꾸 피하느냐 이런 점에서 좀 깊이 있게 묻는 겁니다,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존경하는 오광영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했지만 이렇게 10여 년 이상을 피로감을 주고 도시공사에서 이행을 못 하고 대전시에서 관리감독을 못 하고 이러면서도 직원들은 성과금을 받아요.

이거 시민들이 보기에 좋게 보이겠습니까?

시장님의 관계와 사장님의 관계를 잘 생각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두 번째로 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오광영 위원님께서 깊이 질의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이 있었는데 작금에 3개월 이상 환경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 대해서 농성을 한 것 있지요?

○남진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법원의 판결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되고 지자체하고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공사에서는 5개 자치구의 생활폐기물을 수집하고 운반하고 처리하는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거지요?

○남진근 위원 자치구에서는 현재 도로 청소하고 그리고 대형폐기물 수거하고, 그렇지요?

업무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대법원 판례로 인해서 지금 민간으로 가느냐 아니면 자치구로 같이 가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앞으로 상황이 있겠지요.

여기에 대해서 만약 후보자께서 사장으로 내정이 되면, 지금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위탁해서 노동자들을 채용했잖아,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채용할 당시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요, 문서로써 조건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고용하는 고용주와 고용자가 해야 될 일, 업무, 그러면 사회의 변화에 의해서 지자체로 이관이 되든 민간에 위탁이 되든 고용된 노동자들은, 청소대행업자들은, 우리 노동자들은 거기에 대한 고용을 사장이나 시장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진근 위원 예, 왜냐하면 고용은 지금 도시공사나 시에서 해놓고 다른 데로 위탁을 갔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하면 안 되잖아,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고용승계가 완전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고용을 할 때와 똑같은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사자인 노동자들은 항상 불안하겠지요, 그렇지요?

이게 어떻게 될지, 어떻게 처리가 될지.

아니, 뭐 고용을 해놓고 이렇게 엇나간다고 해서 내용적으로 확답을 안 해주면 그분들은 불안할 겁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사장에 내정이 되시면 깊이 생각을 하셔서, 거기에 관계된 근로자들도 우리 똑같은 형제들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고용할 때의 마음으로 정리를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고용승계를.

○남진근 위원 하실 수 있겠지요?

○남진근 위원 그것 꼭 부탁드리고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참 오랜만이네요, 그렇지요?

그동안에 정무부시장으로서 대전시에서 맡은 정무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공사사장 후보자로서 등록하신 것에 대해서도 잘 알겠고요.

기존에 이렇게 하신 것 보면 글쎄요, 능력상으로 보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또 우리가, 본 위원이나 저희 위원들께서 그래도 또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장님에 내정되신다면 도시공사의 사장으로서 어떻게 도시공사를 이끌어 가시고 또한 근간에 저희 도시공사가 처해있는 위기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가실 것인지 하는 각오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오월드 문제점은 이따 오후에 제가 질의 좀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공사사장님으로서 재임을 하신다면 도시공사사장님의 역할은 물론 어떠한 수익성이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도 아셔야만 물론 잘 이끌어 가시겠지요.

그런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나 경영 부분은 경영이사나 기술이사님께서 직원들과 함께 충분하게 협의한 다음에 사장님하고 상의하시고, 사장님의 제일 문제점은 어떤 독립성에 있는 조직의 장악력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광복 위원 그러니까 그 문화가, 제가 표현은 장악으로 했지만 사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직원들과 소통하시겠지요, 하시면서 그만큼 거기의 CEO로서의 권리를 하셔서 일사분란하게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바탕이 된다는 뜻에서 질의한 겁니다.

지금까지 하는 게 그런 거 같아서요.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는데 수익 목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에서 물론 시민들의 행복과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하신다고 했는데 대전도시공사가 시민들을 위해서 아파트 주택공사를 해요, 주택공사를 하는데 가장 최근에 몇 년도까지 임대아파트를 지었어요?

임대아파트 지은 게 언제지요?

○이광복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 군데, 영구임대아파트를 포함해서 세 군데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세 군데를 하고 있는데 청년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번에도 계획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익의 관계에 있어서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대전도시공사가 꼭 이익의 창출에 너무 묶여있지 않느냐, 분양만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요.

분양수익사업을 갖고 계속하시려고 하는데, 물론 도시공사가 적자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하겠지만 꼭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냐.

분양의 어떤 상업성이라는 것은 지역적인 이런 부분에 건설회사들이, 상업적인 건설회사들이 비중을 차지하고, 도시공사 쪽에서는 임대아파트 쪽으로 분양을 해서 장기임대를 주셔서 청년주택이나 신혼부부들이 임대를 했을 때, 20년이면 20년 했을 때 마음 편하게 놓고 아이를 낳고 살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지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저희가 40대 정도에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두세 명 낳아요, 두 명 낳을 수도 있고 한 명 낳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파트 사기 위해 대출받았기 때문에 은행의 빚을 갚기 위해서 아이를 안 낳는 거지요.

저 자신도 해보니까, 애가 셋이다 보니까 아주 힘들어요.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들이 커서 50대에 대학교를 두세 명이 가게 되면 진짜 이거는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을 개선했을 때, 아이는 낳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슬로건, 국가에서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마음 놓고, 부부가 마음 놓고 직장생활하고 집 걱정을 안 하고 그 안에 그 돈을 갖고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저금도 하고 해서 노후에 뭔가가 있어야지 지금 저희들은 돈 벌다가 집에 다 투자하고 그런 다음에 애들 커서 또 사업한다고 하면 그것 은행 담보로 빼서 주고 잘못되면 다 날아가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60대 이상의 60% 이상이 무주택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장님께서도 많이 생각해 보셔서, 꼭 그렇게 이익 창출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냐, 대전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또 거기에서 시민들 주머니에서 더 빼서 이걸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은 것인가 아니면 어떠한 적당한 적자를 보더라도 시민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게 좋은가를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광복 위원 또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대형회사들이, 건설회사들이 해외수주를 거의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향을 내국수주로 다 돌렸단 말이에요.

근간에 이렇게 보면 천안 이북권이나 그런 쪽 보면 거의 물량의 60%, 50% 이상을 대형건설회사들이 다 거의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턴키나 기술형으로 들어가도 지금 큰 회사들끼리 컨소시엄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건설회사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것을 수주한다는 것은 진짜 하늘의 별따기지요.

그런데 저희가 조례에서도 물론 전문건설업에 대해서 하청을 70%까지 조례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이런 건설파트 부분에 지역업체 비율이 49%예요, 지금 법이 그러니까요.

○이광복 위원 이 49%가 도시공사에서 발주했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확대를 하셔서,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연계해서 지역업체들이 49%를 꼭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광복 위원 예, 취임하게 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전문건설업도 중요하지만 또 일변 종합건설이 살아야 전문건설이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광복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컴퓨터가 고장 나서 시간이 안 나오네요.

○위원장 김찬술 5분 남았습니다.

○이광복 위원 5분이요.

○위원장 김찬술 여기 시간이 앞에 모니터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광복 위원 또 한 가지는 고속버스터미널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요.

대전시가 민자유치사업을 고속버스터미널뿐만 아니라 갑천고속화도로 또한 이번에 시행 아직 안 하고 있고 폐수처리장 이전 문제 이것도 하나의 민자유치잖아요?

그런데 뭐 하나 편하게 가는 게 없어요, 민자유치가.

지금 갑천도로는 아시다시피 문제점이 가장 많아서 지금까지도 계속 상환하고 있는 문제고.

이유가 뭡니까?

아까 답변하실 때는 사업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전에 이게 시행착오가 있었거든요?

○이광복 위원 그 건설사들이 참여하는 것도 문제지만 요즘 많이 법이 바뀌어서 건설사들이 기술형으로 들어갔을 때 금융사를 끼고 들어가는 민자사업을 많이 해요.

지금 이미 서울에 있는 사업들은 많이 그렇게 돼서 하나투자 뭐 하여튼 대전의 큰 투자회사들이 건설회사를 배제시키고 그 사람들이 직접 수주하는 것도 있어요.

건설사 배제시키고, 투자금융이 수주를 해서 그 안에서 건설회사를 다 선별하는 거지요, 자기네들이.

우리 도시공사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속버스터미널에 대해서 이런 방법이나 또 여러 가지, 또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는 게 사장님 좋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공공형으로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어떤 뚜렷하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금융사나 투자사가 뚜렷한 회사가 나타났을 때 선정된 쪽에서 현금을 갖고 온다든가 했을 때 그랬으면 그 투자사가 있으면 그쪽으로 하실 의향도 있는지요.

○이광복 위원 LH나 한국도로공사나 GH나 이런 데, SH 같은 경우는 지금 금융사를 통해서 투자를 받습니다.

연구 많이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다음 질의는 이따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공사사장으로 내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혹시 후보자님, 언제 도시공사사장에 공모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박수빈 위원 갑작스럽게 그러면 사장이 공백이 되니까 공모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겁니까?

○박수빈 위원 그러면 평소에 도시공사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까?

○박수빈 위원 후보자님께서 대전시 정무부시장으로 오실 때 국정원에 경제단장으로 일하셔서 풍부한 인적풀과 대기업 유치 관련돼서 활약이 기대된다, 이런 반응들이 많았거든요.

혹시 부시장으로 계실 때 기업 유치라든지 경제 활성화에 관련돼서 긍정적인 성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실래요?

○박수빈 위원 우선은 부시장님으로 계실 때도 유성복합터미널이 현안사업이었지 않습니까?

○박수빈 위원 그것에 대해서 네 번째로 무산이 됐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감이 있지 않습니까, 무산된 것에 대해서?

○박수빈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사장으로 만약에 임용이 되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순위를 가리지 않고 1순위로 해결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박수빈 위원 그리고 지금 시민들의 최대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수빈 위원 예.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그냥 생각할 때 지금 최대 현안이요.

○박수빈 위원 예, 경제 활성화도 시민들은 약간 와 닿지 않는 것 같고요.

우선은 주거 문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거 문제에 대해서 최대 현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아파트가격 상승이 대전시가 몇 위인지 아십니까?

○박수빈 위원 전국적으로 2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에 관련돼서 본 위원이 도시공사에 공공재개발 및 재건축 현황 및 계획을 달라고 했었거든요?

○박수빈 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사항은 없다고 이렇게 나왔고요.

향후 계획도 정부방침에 따라 활성화하겠다, 이 답변만 왔었거든요.

혹시 후보자님이 사장님으로 내정되시면 앞으로 주거정책에 관련돼서 어떤 로드맵을 갖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박수빈 위원 잠시만, 마이크를 조금.

○박수빈 위원 지금 경기도는 기본주택을 정부에 제안을 했고요.

서울시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연리지홈, 연금형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누리제 그리고 인천도시공사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는 아직 이게 로드맵이 없다는 게 주거, 우선 저는 청년이고요, 아이가 둘이 있는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집이 없거든요, 집이 가장 피부로 와 닿았습니다, 청년들한테, 그리고 일반시민들한테도 그렇고요.

이런 로드맵이 없다는 게 조금 도시공사로서 앞으로 우리 대전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이건 타 시·도에 있는 제도를 적극 마케팅해서 대전시도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수빈 위원 우선 자료에 보면 대전시가 서울, 경기, 인천, 광주, 대구, 부산 이런 데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건 맞고요, 공공임대주택 관련돼서.

그것에 관련돼서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사람들의 인식이 약간 부정적인 인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는 학교 같은 데도, 솔직히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되는데 위장전입 같은 것을 해서라도 다른 데로 가고 거기에 아파트값도 안 오르고 이런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데요.

여기 일전에 제가 민원을 들었던 사항이 대전시 둔산동에 있는 보라아파트가 있었는데요.

○박수빈 위원 보라아파트 명칭을 바꿔달라는 겁니다.

1단지, 2단지가 있는데 2단지는 일반분양이고 1단지는 공공임대인데 거기하고 이름을 변경해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LH에서 통과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거를 이제 주거가 아니라 공공복지로 순화해야 한다는 말도 여러 가지 있고요.

서울시에 있는 도시공사사장 같은 경우는 공공복지, 공감복지라고 해서 그런 로드맵을 지금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거로써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런 임대주택의 시설 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수빈 위원 이제 대전시에서 신혼·청년을 위한 드림타운 3천 호 이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짓는 위치를 좀 아시나요?

○박수빈 위원 근데 거기에 신혼부부나 청년들을 위주로 해서 만드는 그런 주거정책으로 알고 있는데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역세권이나 숲세권, 학세권 이런 데에다가 지으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지역은 좀 외곽이고 선호하지 않는 곳이고 또 대중교통도 약간 불편한 곳인데 그 위치에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수빈 위원 여기까지 하고요, 오후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동구 제3선거구 윤종명 위원입니다.

먼저 역사와 전통이 있는 도시공사사장 임용후보로 추천받은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대전도시공사는 1993년도에 창립해서 택지개발, 공동주택 건설 등 금융개발은 물론 신도시 개발 또 원도심 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 환경, 오월드, 친수구역 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지방공사로서 이익 창출보다는 공적 기능을 대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경영개선 등을 통해 자립하는 공기업으로서 지역발전과 시정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기관임을 감안하여 임직원 모두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후보자께서 사장이 되신다면 국가공무원과 우리 시 정무부시장 등 서두의 정책소견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34년간 다양한 직위와 업무를 경험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행정역량을 발휘해서 타 기업, 타 공기업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운반 차량 차고지 이전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상반기에 차고지 이전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면서 남대전 물류단지 내 복합시설용지로 이전을 검토하였고 동구지역 민원 발생으로 유보한 바가 있습니다.

이전을 추진한 계기와 추진상황 및 후보자의 복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종명 위원 차고지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분산 배치하는 방안도 있겠고요, 차고지 주변 환경정비 및 지역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종명 위원 환경미화원과 천막농성 관련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하고 남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용안정과 지속경영을 위해서 시와 자치구 간의 긴밀한 협의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우리 오월드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월드는 2002년 5월 5일 개장한 대전동물원과 2009년 5월 1일 개장한 플라워랜드를 통합하고 2016년 9월 30일에 버드랜드를 오픈하였습니다.

금년을 제외하고 전년도 기준으로 볼 때 입장객이 매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대전시민들에게 무료입장을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이용자의 증가대책이 있다고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윤종명 위원 전년도에 우리 시에서도 공기업 기능 조정을 위해서 오월드를 도시공사에서 마케팅공사로 이전을 검토한 바도 있는데 지금 다른 어떤 추진사항 이런 거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주시지요.

우리 후보자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종명 위원 다음은 우리 임대주택 관련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대전도시공사 관련하는 공공임대주택 및 세대수를 파악하고 계신가요?

○윤종명 위원 아시다시피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소외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공에서 제공하는 주거서비스입니다.

대전시 영구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은 주로 도시 외곽이나 교통이 불편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직장과 멀어서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기를 꺼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은 평수가 너무 작다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은.

우리 대전시 공공임대주택 정책이나 후보자님 견해나 소신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이 사실 시설도 노후되고 그래서 이제 공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여건이지만 입주하고 있는 분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공실률을 줄이는 방법을 마련해서 편안한 주거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에 앞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김재혁 후보자님 하여튼 도시공사사장에 내정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최근에 시장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사장님하고의 인사에 관한 사항이 우리 언론에서 상당히 많이 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들여다보셨나요?

○위원장 김찬술 그중에 제가 하나만 읽어볼까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김 후보자는 정무부시장으로 들어와서 운동권 출신 시장의 부시장 제의에 나는 깜짝 놀랐다.

개인적으로 충격이었다 한 적이 있다.

운동권 시장이 국정원 출신 발탁에 스스로도 놀랐다는 말이다.

허 시장이 도시공사사장감으로 확신했다면 이번에야말로 시장이 먼저 김 후보자에게 부탁했어야 할 일인데 오히려 반대가 됐다는 신문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허 시장님께서 관리자로서의 구원투수로 도시공사사장 내정자를 콘택트를 해야 됐었다는 말이 함유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찬술 저는 우리 김재혁 후보자님을 구원투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흔히 말하기를 인사가 만사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도시공사 기구 조직표 맨 뒤에 있습니다.

맨 마지막 쪽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공사의 기구 조직이 이렇게 관행처럼 돼 있는 게 처음부터 이랬던 겁니까?

뒤에 서브 해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찬술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물어보려고 하는, 후보자께 물어보려고 하는 취지가 결국은 우리 도시공사의 조례에 보면 자본금이 얼마로 돼 있는지 아십니까?

○위원장 김찬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20%는 외부기관이나 개인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식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조례에 찾아보시면 그런데요.

○위원장 김찬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어느 한때는 받아들였다가 다 돌려주고 대전도시공사가 지금은 100% 대전시가 출자한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에 이제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전자에 말씀을 드리냐면 우선 수익성이냐 아니면 지방기업으로서의 기여도냐를 지금 얘기하려고 제가 이 도표를 꺼내 들은 겁니다.

우리가 수익사업을 해서 처음에 3년 전에 라등급이 아니라 가등급 받았습니다.

아니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수익사업에 우선한다고 하면 나등급을 받고 가등급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적자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적자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찬술 예.

○위원장 김찬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오월드가 158억 정도의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저도 보고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청소 사업에 관한 대행 업무 중에는 일부는 그렇게 된 거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임대주택 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신문에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을 갖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 즉 수익사업하고 공익사업이 같이 비례돼서 가야 되는데 조직을 세분화하실 생각은 없으신가 의향을 물어보고 싶어서 하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결국은 오월드의 수익을 창출한다고 하면 지금은 보조금을 시에서 이렇게 줘서 오월드의 수입을 이렇게 창출을 맞추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계속 수익사업에 이렇게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사업 중에 공익사업이 뒤떨어진다는 게 저희들의, 본 위원의 생각이고 의회의 생각입니다.

이 조직을 전문화될 수 있게 좀 세분화할 수 없는지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월드의 조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민간인에게, 저 업무의 전문가를 데려다 이사를 앉혀서 그걸 하게 한다든가 하는 조직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오월드가 적자가 나니까 야외 결혼식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2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관조직이다 보니 그런 수익사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요새 캠핑장에서, 글램핑캠핑장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우리 관에서만 주도하는 도시공사가 실질적으로 하질 않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이 되시면 그거에 대해서 조직개편을 대대적으로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또 혁신적으로 도시공사를 이끌어 가실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2시간 후인 2시에 시작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후보자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오광영 위원 오전에 한 2시간 정도 인사청문간담회를 진행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거를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정무부시장으로 한 1년여를 대전시에 근무를 하셨고 또 그간에 여러 가지 과정들을 봐온 위원들이고 하지만 지금 가시려고 하는 대전도시공사 자리와 관련해서 이 자리는 후보자님의 전문성을 구체적으로 검증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오전에 답변하시는 과정 중에서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다.

혹은 만약에 임용이 되면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살피겠다.

이런 식의 답변들을 종종 하셨어요.

인사청문간담회라는 것이 결국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후보자님의 자질과 능력이 충분하게 약 700여 명이 근무하는 도시공사를 이끌 능력이 되는지 또 대전의 각종 현안사업들 특히 개발과 주택 이쪽에 치중된 사업들을 끌고 갈 역량이 되는지를 검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짧게 대답하거나 아니면 현황 파악을 못했다는 걸로 대답해서는 실질적으로 청문간담회의 목적에 맞는 간담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최대한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거를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임용되고 나서 업무 파악하고 나서 좀 더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생각했던 현안, 특히 후보자님은 정무부시장으로 1년을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그 현안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바를 충분하게 밝히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답변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아까 오월드 관련한 대책을 질의를 했는데 실제로 우리 위원들이 받아본 참고자료에 따르면 오월드와 관련된 대책을 도시공사 나름대로 갖고 여기에다가 126쪽에 담아놨어요.

적어도 이 정도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하고 그냥 실태파악이 제대로 안 됐으니까 나중에 임용되면 확인하겠다 이런 식의 답변은 지양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적극적인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오전에 질의하면서, 마저 좀 띄워주세요.

제가 시간에 쫓겨갖고 꼭 여쭤봐야 되는 것을 못 여쭤봤는데 후보자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도시공사사장으로 내정된 어떤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유성복합터미널 현안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된 거 같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지금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후보자님이 시장님과 얘기하는 과정에서 유성복합터미널과 관련된 거를 특별한 어떤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들어있는데 그 터미널에 관해서 특별하게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지를 좀 답변을 해달라는 거예요.

○오광영 위원 예.

실제로 그러니까 원래 계획했던 마지노선에서 한 3개월 정도를 뒤로 미루면서 변경협약서까지 이제 썼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런데 그런 이유가 원칙대로 그냥 안 되면 그 시점에서 딱 자르는 것이 아니고 대전시민들이 정말 유성복합터미널이 한시바삐 하루빨리 성사가 돼서, 착공을 해서 그래서 빨리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발전적인 방향을 말씀을 드렸다는 얘기네요.

○오광영 위원 저도 지난주인가요.

5분 발언에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소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 좀 단호한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주문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공사사장으로 취임을 하시면 좀 더 면밀하게 따져서 그 부분을 밝히고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오광영 위원 이제 유성복합터미널 무산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저뿐만이 아니고 사실 여기 청문위원으로 오신 분들이 대부분 다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대전한테 최대의 현안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그런데 그 책임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갖다가 보여줬는데 사실 이런 자료 저도 보여주기 싫습니다.

돈을 이렇게 받아 가면서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질책을 하는 것이 위원으로서도 그렇고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진 않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전도시공사가 그동안에 이게 도시공사 나름대로의 지방공사 같은 경우에는 성과급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근거해서 이제 받아 가는 거고 사장과 임원 같은 경우에는 성과급 성과평가에서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아예 못 받아 갑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한 푼도 못 받았지요?

전년도에 라등급 받아서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직원들 이렇게 받고 그러는데 여기에 지금 이 성과급 중에 일반직원 3백여 명만 포함됩니까, 공무직이라든가 다른 부분도 포함이 됩니까?

○오광영 위원 그래요?

각 직급별로 나중에 자료 따로 제출해 주십시오.

각 직급별로, 직급이 아니고 그걸 뭐라고 그러나 공무직, 일반직 또 몇 가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게 어떻게, 그리고 총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것은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듣진 않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확인을 해주시고요.

혹시 후보자님 유성복합터미널 4차 민간사업공모에 제시했던 공모지침서 한번 보셨어요?

○오광영 위원 요약된 요약본만 보셨다는 거지요?

○오광영 위원 그 공모지침서에 근거해서 선정된 민간사업자와 맺은 사업협약서 보신 적 있습니까?

○오광영 위원 사업협약서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오광영 위원 아주 뭐 꼼꼼하지 못했다 그런 부분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사업협약서 곳곳에 보면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구들이 많았지요?

○오광영 위원 이 사업협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법률 자문, 그러니까 도시공사 내에 자문 변호사가 따로 있습니까?

○오광영 위원 혹시 직접 고용된 변호사가 있습니까?

안에 직원으로 채용된 변호사가 있습니까?

○오광영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아까 후보자님께서 민간사업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걸 일면 공감을 하면서도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어떤 건가 하면 민간사업자를 이번에 처음 공모한 게 아니고 2010년부터 시작해서 무려 네 번이나 공모를 했어요.

네 번 공모한 중에서도 4차 공모 같은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안 돼서 후순위자가 됐지 않습니까?

네 번 공모하는 과정에서 내내 똑같은, 거의 비슷한 공모지침과 사업협약서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소위 말하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일찍 터져서, 예를 들어서 1차 공모가 2010년에 있었는데 2010년에 되고 나서 2차 공모에는 아예 공모자가 없어서 무산됐잖아요?

○오광영 위원 특히 3차 때가 아픈 부분인데 3차 때는 보면 현대증권, 롯데건설 컨소시엄 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는데 2013년 12월까지 협약서를 제출을 안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잃잖아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특별한 이유 없이 공사에서 2014년 1월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후순위사업자가 본격적으로 소송 들어와서 이 소송을 몇 년을 끌었습니까?

2013부터 4년을 끈 거예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4년을 허송세월하고 한 삽을 못 뜨고 유성복합터미널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것까지 기억을 하시거나 그렇지는 못하시겠지만 파악하고 계시지요?

○오광영 위원 저도 자료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부지, 약 10만 제곱미터의 유성복합터미널 부지를 매입했잖아요?

총 토지보상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 전체가 얼마예요?

○오광영 위원 아니 지금 전체 보상금 플러스 토지조성비 하면 총 얼마라는 거지요?

○오광영 위원 아무튼 1,028억 정도 되는 비용을 도시공사가 확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거는 그나마 다행이에요.

지금 유성복합터미널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업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아직 보상도 안 끝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미 보상 다 끝나고 기반공사까지 하고 일부 유성보건소 들어서는 자리는 보건소 이미 다 올라가서 내년이면 오픈할 이런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는 것이 유성복합터미널의 현재 모습입니다.

그나마 다행인데 그런 과정 중에서 지금 도시공사가 했던 여러 가지의 실수 혹은 미숙함, 혹은 반복된 실수 이런 것들이 저는 뼈아프게 유성복합터미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사장되시면 이거에 대해 한번 일제 점검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 백서라도 한번 만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광영 위원 조금 마이크를 앞에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지요.

○오광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이런 민자사업뿐만 아니고 사실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계약과 관련된 일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말씀하신 것같이 진짜 직원으로 계약, 요즘 능력 있는 변호사도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전국에 도시공사가 200 몇 개가 되던가요?

○오광영 위원 그런가요?

그렇지요, 이거는 시·군이고.

어쨌든 그중에서 변호사를 정직원으로 채용해서 활용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법률 검토라든가 이런 것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 인력,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융과 관련된 전문가도 지금 없다 보니까, 도시공사가 하는 사업의 거의 절반은 그런 법률적 검토, 금융적 검토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후보자님 말씀하셨던 대로 엔지니어링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건데 사실은 엔지니어링 들어가는 것은 시스템이 있고 모든 것이 다 갖춰 있기 때문에 시작되면 저는 어느 정도 간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까지 올려놓기까지의 전문 역량이 대전도시공사가 미숙하다 이런 부분은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오광영 위원 취임하시면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충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유성복합터미널 실패와 관련된 것은 저는 반드시 복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광영 위원 복기해서 그 복기한 결과를 가지고 일정 부분 책임을 물어야 될 건 묻고요, 그리고 그 복기 결과에 따라서 향후에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반면교사로 삼는 것이 후보자님이 해야 될 첫 번째 업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오광영 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이미 좌초된 건 좌초된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아무튼 속도 있게 해볼게요.

네 가지를 얘기해요, 보통.

그런데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계속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공영개발할 것이냐,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광영 위원 잠깐만요, 공동개발이라는 개념이 제가 지금 물었던 2개의 선택지와는 좀 다른 건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후보자님, PFV라는 방식을 아시지요?

○오광영 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오광영 위원 지금 방금 후보자님이 말씀하신 성남시 사례가 PFV를 활용한 개발의 방식입니다.

○오광영 위원 방식이 대체적으로 제가 지난번 5분 발언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남에 있는 대장동이라고 하는 터에 평수로 따지면 대단히 넓습니다.

한 27만 평 정도 되는 터에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을 하면서 구도심이 있는 곳에 공원 만들고 하는 결합개발도 있고 그런데 금융적으로 보면 성남시가 100% 출자한 성남개발공사를 만들고 성남개발공사가 50% 플러스 1주를 더한, 그러니까 최대주주가 되는 거지요?

○오광영 위원 PFV를 만들었습니다, ‘성남의뜰’이라고 하는.

그거 알고 계시지요?

○오광영 위원 나머지 주주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4개의 금융사가 지분을 갖고 들어와서 그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런 사업을 지금 공동개발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광영 위원 민관 공동개발이요.

○오광영 위원 일종의 공영개발 이런 걸로 등치시키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게 공영개발은 100% 시비, 공적인 돈이 투입되는 걸 얘기하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래서 아무튼 민관 공동개발을 그런 PFV와 같은 방식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오광영 위원 사업의 규모라든가 아니면 성격상 거기는 공동주택이라는 부분이 있고, 우리 유성복합터미널은 터미널과 소위 말하는 주거시설을 결합한 방식을 처음에 계획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것은 저는 빠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당연히 하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제가 이번에 4차 민간사업자자가 해지되고 나서 주민들로부터 받는 의견을 말씀드리면 열에 아홉이 이제 시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10년간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네 번이나 했는데 네 번이 좌초가 됐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다시 민간한테 가져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실수했던 전철을 또 밟겠다는 얘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래 이 개발의 방식과 관련해서는 저는 크게 두 가지지만 조금 쪼개면 네 가지 정도 된다고 봐요.

민간사업자를 통한 민간개발이 한 가지가 있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민관합동 그런 것이 있고, 아예 공사가 직접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공영개발이라고 해서 그것은 공사가 직접이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더 대전시의 역할이 더 강조된 그런 네 가지 방식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후보자님 생각하기에는 아까 민관합동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런 과정에서 수익이라든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금융사에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방식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오광영 위원 잠깐만요,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용어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공영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거기에다 터미널 기능만 넣는 공영개발을 얘기하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오광영 위원 맞지요?

○오광영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부지가 바닥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기억이.

○오광영 위원 1만 평인가요?

○오광영 위원 1만 평 부지에 지하주차장에 2, 3, 4 이렇게, 원래 4차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게 그거잖아요?

3층인가요, 3층까지는 각종 시설들, 상가라든가 터미널 시설 넣고 그 위로 주거시설을, 주거시설인가요?

○오광영 위원 주거와 사무 공용시설, 오피스텔이겠지요.

그걸 넣겠다는 계획이었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공영개발이라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공영개발은 그 위에 주거시설 이런 거 다 빼고 터미널 기능만 하는 것을 공영개발을 하자 이런 거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저도 사실 용어 정리를 정확하게 하지 않아서 그런 오해가 있는데 저도 제 개인적인 의견도 지금 후보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걸로 치면 민관 공동개발이 지금으로써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보면 민관 공동개발을 하려고 하면 장점이라든가 단점을 나름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중에서 가장 빨리 이것을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방식이라고 생각하세요?

○오광영 위원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원래 올해 착공하면 2023년도 12월에 입주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어쨌든 안 됐는데 그렇다고 하면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강조했던 것은 그런 공공개발을 통해서 그 이익을 시민한테 돌려주는 것뿐만 아니고 그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신속하게 사업을 다시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지요.

○오광영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공사 입장에서 공사가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걸로 간다고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공기업 예타 어느 정도 기간을 예상하세요, 공기업 예타 들어가면?

○오광영 위원 어쨌든 6개월에서 한 빨라도 10개월 안쪽.

○오광영 위원 10개월까지는 걸린다는 거지요?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PFV를 해서 하면 공기업 예타가 필요합니까?

○오광영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PFV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는, 예를 들어서 하나를 만드는 거잖아요, 회사 하나를.

○오광영 위원 일종의 그게 페이퍼컴퍼니라고 하는데.

○오광영 위원 예, 그렇지요.

명목 SPC라고 하는 특수목적법인을 만드는 건데 이렇게 되면 50억 이상 출자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사에서?

○오광영 위원 50억 이상 출자를 해도 그게 예타 대상입니까?

○오광영 위원 아니 그런데 그래도 공기업 예타가 필요한 부분입니까?

○오광영 위원 그것은 이후에 확인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2분 정도가 남았는데요, 아무튼 그런 측면으로 보면 지금 유성복합터미널 관련해서는 후보자님 생각에는 그런 취지의 개발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

○오광영 위원 그것은 뭐 당연히 대전시와 대전시민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확정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리고 어느 사업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두 가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고요.

아무튼 제일 큰 관건은 공공성을 나름대로 가져가면서도 여기에 사업성을 같이 붙여서 이걸 최대한 올리는 거고 거기에다 신속성이라는 것을 가미하는 이 세 가지가 일종의 트로이카같이, 트라이앵글처럼 움직여서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오광영 위원 여기까지 하고 다시 돌아오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먼저, 조금 전에 오광영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후보자께서 도시공사의 어떤 취약점에 대해서 계약전문 변호사의 어떤 과정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타 시·도의 도시공사 사례를 보니까 서울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전문직 및 사무기술 전문가를 채용해서 직접적으로 전담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전시가 사실은 계약해지로 인한 여러 가지 후폭풍들, 그리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법적 다툼이 분명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계속 더 기다리게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후보자님이 만약에 임용 확정이 되신다면 조직적인 부분에서도 채용에 대한 부분도 개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마지막에 질의드렸던 게 후보자께서 여러 가지 박사 학위를 취득하실 때 쓰신 논문이 스마트워크 쪽 관련해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스마트워크 환경에서 요구되는 행정리더십의 역량에 관한 연구였는데요, 굉장히 유의미한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스마트워크로 행정과 조직이 변화될 거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와서 비대면 접촉, 줌으로 온라인 화상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갈 건데요, 정부에서도 스마트워크센터라고 해서 전국에 다 한 곳씩 설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파악되신 거 있으세요?

○우승호 위원 권장할 정도로 그렇게 여러 가지 의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무부시장님으로 계실 때 스마트워크 시스템을 혹시 대전시에도 한번 적용해 보실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우승호 위원 말씀 다 하신 건가요?

○우승호 위원 스마트워크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말씀하신 대로 행정안전부 스마트워크센터가 있고 시·도청의 스마트워크센터가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전국에 다 뒤져봤더니 시·도청이 주관하는 직접적으로 스마트워크센터를 운영하는 곳 중에 유일하게 대전만 없었어요.

이 말은 정무부시장으로 작년 8월에 오셨는데 코로나가 12월 말 이후로 터지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정에 있었어요.

혹시나 박사 학위 논문으로도 공부하실 정도로 우리 대전시에 어떤 조직적인 스마트한 혁신을 도모한다면 한 번쯤은 그런 걸 적용해 보려고 고민해 보시지 않을까, 우리 대전시에는 전국이 다 있는데 스마트워크센터가 왜 없을까, 논문을 쓰실 정도였으면 ‘왜 없지? 도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져보신 적 없으세요?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굳이 없어도 충분히 스마트워크 시스템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우승호 위원 그러십니까?

알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기본적인 논문에 대해서는 더 묻지 않고요, 아까에 이어서 제가 못 한 건데 아시다시피 정관으로 다시 돌아가서 대전도시공사가 시민의 주거생활안정 그리고 복지향상, 지역발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 경력사항을 보니까 국정원에서만 양우회까지 합쳐서 한 33년, 그 외에는 정무부시장으로 1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어떤 일반적인 회사의 오랫동안 경험이 많이 없으신 것 같고요.

실제로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신 게 절대다수다 이렇게 서류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지역에서 혹시 경력을 얼마나 하셨을까 봤더니 대전지부장을 하실 때 2년 6개월 정도 계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후보자께서 답변한 게 1999년도부터 2001년까지 대전에 있었다, 2년 정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대전지부장 하실 때 2015년에서 2017년도에는 대전지부장을 역임하셨는데 대전에 안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은 19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만 대전에 있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우승호 위원 아, 그래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대전에 전체 경력을 다, 1986년도 이후 대전에 있던 경력이 2년하고도 4년 6개월, 한 5년 정도 계셨네요?

○우승호 위원 5년 정도 계셨고요.

우리가 주민등록 실제 거주지라고 있어요.

후보자님께서는 국정원에 계실 때 어떻게 근무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에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정무부시장으로 계실 때도 주소지가 서울시 서초구로 있더라고요.

○우승호 위원 이 말은 의미가 뭐냐면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확인하고 매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요.

그래서 주민등록법 제6조의 대상자에 따르면 30일 이상 거주지에 거주할 목적이면 등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신고의무도 14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보통 전입신고하시는 분들이 임대차보증금 받을 때라든지 월세 납부할 때나 여러 가지 그런 분들 다 등록을 이 절차에 따라서 하거든요.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혹시 실제로 어디에 거주를 하셨었나요, 정무부시장님으로 계실 때요?

○우승호 위원 주로 사무실을 퇴근하고 관사에 계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혹시 관사에 계시는 동안 전입신고를 하실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우승호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부시장으로 오시고 작년 8월 5일에서 9월 27일까지도 조사를 했었고 올해 1월부터 3월에도 조사를 했었어요.

이게 사실은 인구동태를 파악하고 여러 가지 세금을 납부하는 기준을 지키자는 취지이기도 하잖아요?

○우승호 위원 그런데 5년간 국세, 지방세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면 5년 내내 서울시 서초구에 세금을 납부하고 계셨어요.

그러면 정무부시장으로 계시면서 우리 대전시에서 관사에 들어가시면 수도권 지역은 월 100만 원, 수도권 외 지역은 월 60만 원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세금은 서울 서초구에 내시는데 대전시에서 지원받을 건 다 받으시고 월급도 대전시에서 받으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대전도시공사 사장으로 오신다면, 아까 대전도시공사 목적을 보면 시민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인데 실제 오랫동안 거주하신 지역은 서울시에 등록하시고 정무부시장으로 계시는 동안도 대전시민을 생각한다면 대전시에 주소지를 등록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러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후보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승호 위원 이 부분은 타 시·도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공사·기관들도 보니까 주소지를 다른 데에 두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시고 청년들의 여러 가지, 지금 정부도 공정에 대한 방침을 많이 잡고 있어요.

여러 가지 집값 부담에 결혼을 미루는 청년들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정무부시장으로 계시는 동안 대전시에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너무 아쉽게 생각되고 사실 이것도 마지막 항을 보면 과태료는 거주지의 시장과 군수·구청장이 부과 징수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봤을 때 고위공직자의 어떤 도덕적인 문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공사 사장으로 내정되신다면 이런 법적인 부분이 사소할지라도 지킬 건 지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후보자께서도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승호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께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공사 사장에 임명을 받으시면 주소이전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사모님하고 같이 사시는 집이 서초구에 전세를 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전세를 빼고 이전한다는 얘기이십니까, 아니면 관사를 사용하겠다는 얘기이십니까?

○위원장 김찬술 허태정 시장님이 내정자를 후보자로 하셨을 때 기자회견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전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도시공사 사장으로 임명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내용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지금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분명히 위반한 게 사실이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고위공직자로서도 한번 정도는 더 깊게 생각하셔서 주소이전과 필요한 제반적인 사항을 갖춰주십사 하는 게 이번 청문회를 하면서 위원장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시간이 어떻게 되지요?

○위원장 김찬술 30분 이내에 해주시면 하고 정회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거주지 이전의 자유도 있겠지만 도덕적인 측면에서 꼭 실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존경하는 오광영 위원님께서 상세한 내용을 가지고 유성복합터미널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결론은 질의내용의 결과가 지금 도시공사가 핵심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유성복합터미널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은 충분히 알아들으셨으리라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아까 건설방식을 민·관공동개발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민·관공동개발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의 피로감은 상당히 누적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전자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질타했지만 계획된, 제대로 된 행정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민·관공동개발해서 시간을 끈다고 하면 시민들의 피로도는 더 가중될 것이다, 물론 오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목적이, 지금 지나간 얘기지만 졸속계약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고 봐요.

기기에는 조바심이 앞섰지 않느냐, 그렇지요?

거대한 행사를 하면서 어떻게 변호사도 제대로, 서로 계약할 당시에 정확한 근거도 없이 이렇게 해놔서 이런 것이 초래된다면 이건 공사로서의 위신 문제도 있는 겁니다, 대전시의 위신 문제도 달려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직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었던 분으로서, 후보자로서는 철저하게 해놔야 돼요, 이번에는.

그리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유성뿐만 아니라 대전시민들은 여기에 대한 대전시청에 대한 신뢰, 믿음이 완전히 깨진 거예요.

이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주시고, 오월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월드 탄생의 가치는 아무래도 시민들, 어린이들의 행복감, 볼거리, 이것을 주기 위해서 탄생됐고 그동안 운영을 원만하게 해왔는데 항상 공기업으로서 흑자를 내려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은.

목적상 행복감을 줘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한 적자가 예상되지요.

예상된다고 해서 이렇게 예상되는 것만, 앞으로 어떤 코로나 같은 상태가 또 올지 몰라요.

누구도 예상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도시공사 사장으로 임명되면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복안을 말씀해 보시지요.

○남진근 위원 158억으로 보고한 것 같네요, 아까.

○남진근 위원 책자에는 152억으로 나왔고 최종적으로 158억으로…….

○남진근 위원 후보자께서도 깊이 있게 생각을 덜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놀이기구라든지 볼거리는요, 사람들이 싫증을 빨리 내요.

새로운 게 창조되어야만 볼거리는 이어져 나갑니다,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래서 이게 아마 상당히 쉬운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전시민들을 위해서는 뭔가 서비스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대로 지금 두루뭉술하게 답변하는 게 아니고 이 적자폭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후보자로서의 답변을 해달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 인원을 줄일 거냐,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돌릴 거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한번 구상한 대로 답변을 해보시지요.

○남진근 위원 본 위원 생각도 혁신적인 개혁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야만 살아남지 이렇게 지지부진해가지고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까지, 포스트 코로나라는 얘기를 못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변화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상당히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많이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가 주목적으로 해야 될 일은 당면현안이 되어 있는 유성복합터미널이지만 원칙적·근본적으로 해나가야 될 일은 서민주택 안정에 목적을 둬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은요, 사실 세종하고 대전이 상당히 집값이 폭등됐어요.

폭등됐다는 얘기는 서민들과 없는 사람들의 서러움은 멀어지는 겁니다, 집 사기가 요원해지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주거에 대한 목적이 이상하게 변질돼서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소유의 개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도시공사는 지금까지는 대전에서 일하기 좋고 편하게 돈 벌 수 있는 자리에 공사를 했어요 많이, 지금까지 해왔지요.

앞으로는 구도심이나 원도심에 원만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국가와 합쳐서 임대주택의, 주택으로서의 주거기능으로서 살 수 있는 형태의 집들을 많이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3천 호 나와 있고 한다고도 책자에 보고하고 있지만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지요.

그동안 경기도나 서울 SH공사를 보면, 물론 대전하고는 규모가 다르지요, 규모가 다르지만 서민들을 위한 주택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을 많이 해요.

도시공사도 그런 면에서 앞장섰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사 사장에 임명되면 제일 1호로 서민주택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될 거라고 봐요.

○남진근 위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남진근 위원 지금 만족스럽진 않지만 도시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많이 연구하신 것 같네요.

조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한 이슈거리이고 앞으로 이렇게 되면 없는 자와 가진 자 차이가 이격돼서 사회불안요소가 될 수 있어요.

대전은 이제 도시공사가 원만한 위치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주택보급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후보자께서 대체적으로 답변하는 것 봐서는 도시공사 운영에 대한 게 전반적으로 많이 미숙한 것 같아요.

물론 앞으로 잘하겠지요.

그 얘기의 뜻은 도시공사의 조직파악이 웬만큼 된 다음에 적재적소에 인력배치를 해야 되겠지요.

파악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조직개편을 해서 기존의 인력들이 우왕좌왕하고 자기 일을 제대로 못하는 이런 예가 왕왕 있어요.

의욕만 앞서서 제대로 된 개혁을 못해나가는 경우가 많다 이 얘기입니다.

아마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도시공사의 분위기도 상당히 변화가 올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인 의향과 외부의 계획도 받아봐서 철저하게 도시공사가 재탄생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오랜 시간 답변하시느라 힘드시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먼저, 오월드 문제에 대해서 앞서 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의 가장 뜨거운 감자가 오월드지요?

○이광복 위원 뜨거운 감자.

○이광복 위원 시장님께서는 새로운 사업으로 보문산공원 내에 보문산타워를 비롯한 곤돌라 설치나 이런 것을 하셔서 변화와 혁신을 하시겠다고 발표하셨어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그게?

○이광복 위원 후보자께서 아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오월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깊게 말씀하셨어요.

오월드 문제가 예전에 한번 전반기에 그것을 대전마케팅공사로 이관시키겠다, 시에서 이렇게 계획을 잡았거든요.

오월드 자산규모가 정확하게 얼마 정도 나옵니까?

○이광복 위원 본 위원한테 갖고 올 때는 1,500억으로 갖고 왔어요, 자산을.

○이광복 위원 그러면 1,500억의 오월드 자산이, 도시공사에서 자산 1,500억이 마케팅공사로 넘어가면 도시공사 자체가 존립을 못하지요?

○이광복 위원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텐데 이 하나를 갖고도 만일 도시공사에서 어떤 시행을 할 때 국가적으로 계약법으로 따지면 회계법상 적격심사를 받겠어요?

아마 사장님 물론 내정되시게 되면 할 일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머리가 하얀데 더 하얘지실까봐 걱정이네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하시고, 문제가 마케팅공사로 넘어갔을 때 마케팅공사와 도시공사의 직원들 급여차이가 좀 있지요?

○이광복 위원 마케팅공사가 도시공사보다 급여가 높지요?

높아요, 여러 가지 노사관계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 문제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조심히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광복 위원 문재인 정권 들어서 서민들을 위한 주택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택이 안정되지 않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아파트값이 상승하고 또한 임대차 3법까지 만들어서 계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산해 봤을 때 아까 오전에도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공공임대아파트를 전격적으로 늘려나가 줘야만 주택 상승률에 대해서 대전 같은 경우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광복 위원 후보자님께서 1인 세대, 1가구 해서 평수 작게 특화하는 게 따지고 보면 9평, 7평짜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계산해봤을 때 그게 글쎄요, 지금 그렇게 1인 가구가, 사람이 없는데, 청년들이 없어요.

청년들이 없는데 1인 1가구가 과연 언제까지 갈까요, 그게요?

○이광복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대전이 청년이나 신혼부부 주택 공급하는 게 타 시·도보다는 조금 넓어요.

넓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넓혀야 된다는 거지요.

신혼부부 둘이 들어가서 14평, 15평 산다고 할 때 언제까지 살겠느냐고요.

아이를 1명 낳고 2명 낳으면 거기서 못 살지요.

조금 더 넓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이광복 위원 거기에서 나온 게 요즘 국가에서 많이 하는 게 설계부터 시공까지 다 하는 그런 통합관리시스템, PM 도입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장려하고 있다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임대아파트 부지 같은 것을 발주하실 때 이런 부분을 시공사 선정하실 때 이런 부분까지 다해서 하면, 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가형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파트에 한번 들어가면 없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가 상당히 높아지지요.

그래서 저가형 아파트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지분을 적립한다고 하거든요.

SH공사 같은 경우는 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걸.

그래서 그분들이 살다가 팔더라도 승인을 받아야만 팔 수 있게끔, 임대아파트라는 거지요, 그게요.

그러면 당초에 계약금만 20%에서 40% 내고요, 나머지는 살면서 분할해서 내는 거지요.

중간에 팔게 되면 그 과정을 정산해서 오른 만큼 본인도 가져가고 시도 가져가고.

이런 아파트 형식을 만들어서 임대아파트를 하는데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하는 게 1만 7천 가구 이렇게 분양을 또 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래서 대전시도 한번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시고 하면 굳이 그렇게 조그만한 7평짜리 9평짜리 소형 아파트를 만들어서 벌집을 두는 것보다는 좀 폭넓게 해서 그분들이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생각 어떠십니까?

○이광복 위원 만일 혹시 임용이 되시면 그런 부분을 하셔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전도시공사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도 머리 아픈 문제인데요.

물론 청소의 주 관할은 지자체지요?

○이광복 위원 그런데 5개 구청에서 지금 이것을 수용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광복 위원 그렇다고 대전시에서는 한 해 위탁사업체인데 또 갖고 있기도 어렵고, 법에 판결 났으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12월에, 지금 유성구하고 서구는 12월 10일까지 들어와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것은?

○이광복 위원 10월 말에 나와요?

○이광복 위원 그러면 동구, 중구, 대덕구는 3년 계약까지 아직 시간 있고요.

그런데 서구, 유성구는 12월 10일까지인데 재계약 들어가야 이쪽에 계신 환경미화원들께서 어떠한 방법이 나올 것 아닙니까?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겠어요?

○이광복 위원 예.

○이광복 위원 지금은 한 가지만이지만 나중에는 생활쓰레기까지 음식물쓰레기까지 다 전반적으로 민간으로 넘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광복 위원 문제는 5개 구가 시하고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이지요.

그러면 5개 구와 시와 교점의 만남을 위해서 하나의 어떤 TF팀을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공동적으로 맞추셔야지 지금 시는 “이제 너희들 고유업무이니까 너희들이 가져가라.” 또 지방자치는 “우리가 지금 받을 능력이 없다.” 거기에 따른 미화원들, 직원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요.

아까 엊그저께 말씀하신 것은 고용승계를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게 고용승계가 이루어졌을 때 5개 구에서 직접 고용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인이 위탁했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지요.

그러면 문제점을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때 5개 구에서 지금 한 군데, 시에서도 이 정도인데 5개 구로 넘어갔을 때는 각 구에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느냐는 얘기지요, 지금도 이게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거의 인정하기 때문에 쓰레기매립장을 건립 못 하고 있고 우리가 차고지를 못 만들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법 재판에 딱 나오니까 그 순간 앗싸 하고 돌아선 거잖아요, 전부 다 이게 따지면.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5개 구청 팀들과 해서 TF팀 하나 하셔서 계속적인 대안을 만들어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직원들도 마음 편하게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 고용승계라는 게, 그게 끝나야만 고용승계가 가능한 거지요.

이 상태에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광복 위원 최대한 하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5개 자치구에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시공사에서 받아 주니까, 계속 협의를 하셔서 근사치를 모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을 지금.

지금 근사치 모아진 것 있어요?

○이광복 위원 아마 근사치는 안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좀 부족한 게 그런 부분이, 저번에도 저희가 온통대전 할 때도 5개 구와의 어떤 협의과정이 상당히 안 맞는 것으로 나와서 많이 오랜 시간 끌었거든요, 이번에는 좀 재빠르게, 발 빠르게 뭉쳤으면 좋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세종시와의 상생발전 과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통계청의 통계에 의하면 세종시 인구는 나날이 증가하여 2020년 8월에는 현재 약 35만 명을 육박하고 있지요?

그런데 세종시가 출범한 2012년부터 현재까지 8년간의 인구증가 수를 보면 매년 평균 3만 명씩 증가하고 있어요.

이런 증가 추세라면 세종시가 2030년에 목표로 설정한 인구 50만 명은 5년이 앞당겨진 2025년이면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반면에 대전시는 세종시와 같은 기간에 매년 약 7천 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8월 현재 통계는 약, 작년에는 147만 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146만 명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오래전에는 약 150만 명 또 얼마 전에는 150만 명, 작년 언젠가는 147만 명에서 146만 명 이렇게 계속 감소 추세에 있어서 참 심각합니다.

세종시 인구 유입의 60%는 대전 등 인근 지역에서의 유입으로 대전시 인구 유출 대부분이 세종시로의 전출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요?

○우애자 위원 그래서 우리 후보자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인구 증가는 도시발전의 척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세종시 출범이 수도권 인구과밀 해소의 당초 목적보다 인근 지역의 쇠퇴로 이어지는 우려스러운 상황에서 대전시와 세종시의 상생발전 전략이 절실한데 후보자님이 대전도시공사사장으로 취임하신다면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전략을 가지고 도시개발에 임할 것인지 좀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아무튼 대전시와 세종시가 서로 발전을 해야 될 텐데, 일단은 우리 대전시 인구가 세종시로 많이 그쪽으로 이사 가고 또 젊은이들이 집값 때문에, 아파트 관계로 그렇게 가는 것을 볼 때 참 이게 오히려 역차별을 받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우애자 위원 우리가 정말 서로 상생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사장님이 되시면 노력을 해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그리고 제가 코로나19 시대의 도시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 생활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건축물 사용도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또 건물 출입부터 통제되었고 일터에도 거리두기, 이렇게 칸막이는 우리가 필수고 또 식사장소도 시간차로 사용하고 집단행사 공간사용 자제 또 대면 사용공간보다 원격방법 이용 등이 많아졌고 또 우리 도시공간 사용방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지요?

○우애자 위원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대전도시공사의 도시개발 방식도 달라져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대전도시공사가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예?

○우애자 위원 금방 수직 뭐라고 하셨지요, 수직 농법?

○우애자 위원 수직 농법 그런 것도 비슷한 말씀입니까?

○우애자 위원 그러면 기후위기 대응 관계하고도 좀 관계가 있네요?

○우애자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중구에 살고 있고 중구에 관심이 많고, 다 관심이, 비례대표이다 보니까 5개 구에 신경을 다 쓰지만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중구입니다.

역대 시장님들을 보면 과거, 제가 보문산의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거 20년간 선거기간에는 중구 소재 보문산 개발을 꼭 약속을 했어요,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허태정 시장님은 보문산 개발을 또 약속하셨습니다.

허 시장님 임기 중에 정말 직을 걸고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보니까 계획서에는 보문산 도시여행인프라 조성사업 등이 검토 중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문산 개발계획과 소신 복안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그렇지요.

○우애자 위원 기대를 걸어봅니다.

계속해서 관심 가져 주시고 노력해 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윤종명 위원입니다.

먼저, 후보자님은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윤종명 위원 개발사업 이익금 투자현황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갑천지구 3개 블록 아파트 수령 이익금이 총액은 1,059억 원이고요, 추정이익금은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는 설명자료, 참고자료에 잘 나와 있습니다.

총 이익금 중에 법정적립금으로 감채적립금 45%와 이익준비금 10% 등을 제외한 균형발전을 위한 이익금 투자액이 363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윤종명 위원 그동안 서구, 유성구 등 도안신도시 개발 시에 원도심 지역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반대도 많이 있었음을 알고 계시지요?

○윤종명 위원 그럴 때마다 대안으로 도안지역 개발에 따른 이익금을 균형발전을 위해서 원도심에 투자하겠다고 해왔었습니다.

그렇지요?

○윤종명 위원 그동안 우리 서구와 유성구를 제외한 원도심 지역의 투자금액은 지금 여기 설명자료, 참고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실적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윤종명 위원 134쪽에 보면 대전드림타운 3천 호 건설, 보문산 도시여행인프라 조성사업 등 이렇게 죽 나열되어 있습니다.

134쪽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행복주택 건립, 보문산 도시여행인프라 조성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에 투자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은 국비나 시비로 추진돼야 하는 사업으로 제외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국비나 시비를 가지고 이런 사업들은 진행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균형발전을 위해서 여기 이익금을, 이렇게 국·시비가 투자되는 이런 사업을 가지고 여기에 사용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 좀 해줘 보세요.

○윤종명 위원 그래서 당초에 계획된 사업들이잖아요.

이런 사업과는 별도로 도시공사 이익금 363억을 가지고 동구나 중구, 대덕구의 원도심 지역의 구청장이나 구민들 의견을 들어서 자치구별로 의미 있는 사업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후보자님께서는 국비나 이런 사업들 거기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병합해서 사업을 더 하면 바람직하지 않냐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윤종명 위원 이런 국·시비로 당초에 계획된 사업들이거든요, 이 부분은.

그런데 우리가 친수구역 사업으로 해서 이익금이 발생되는 것을 가지고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해서 363억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시설이나 이런 사업들을 한다고 한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치구 외 원도심 지역에 있는 구민들이라든지 지자체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기 미리 기존 되어 있는 이런 사업들을, 국·시비 들어가 있는 당초 계획된 이 사업들을 여기다가 투자해서 그냥 진행한다는 것은 끼워맞추기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들은 별도로 진행을 하면 좋겠고요.

원도심 지역은 정말 열악한 도시 여건이잖아요.

그래서 신도시 조성과정에서 발생된 이익금을 균형발전 차원에서 원도심 지역의 특색 있는 별도 사업으로 심도 있게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주실 것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오월드 관련돼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재검토를 하신다는 게 어떤 뜻인지, 민영개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수빈 위원 시설현대화사업을 지금 추진 중이잖아요, 오월드가요?

○박수빈 위원 본 위원이 추진계획서를 받아 봤는데 약간 뻔한 스토리 같아요, 무슨 모노레일 설치하고 플라워랜드 녹지체험공간 조성하고, 혹시 오월드 가보셨나요?

○박수빈 위원 다 둘러보셨나요?

○박수빈 위원 혹시 가보셔서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박수빈 위원 본 위원도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한 네 번 정도 갔습니다.

네 번 정도를 갔는데 한 번 갈 때마다 큰마음 먹고 갑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하고 같이 가면 여러 가지 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이들 데리고 가다 보면 그 지대가 너무 높아서 사파리에서 플라워랜드, 버드랜드까지 가려고 하면 진짜 엄청 힘들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기를 꺼려합니다, 지역에 있는.

어쩔 수 없이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요.

놀이동산을 아이들 데리고 가려고 하면 솔직히 처음 생각하는 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에버랜드나 거기 서울에 있는 롯데월드 이런 데를 버스 타고 자주 가거든요.

그 정도 파격적으로 오월드를 운영·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이 서 있는지.

○박수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대전은 과학의 도시 아닙니까?

○박수빈 위원 과학적으로 오월드를 조금 과학자들과 함께 연구를 해서 특화된 시설을 만들면 굳이 에버랜드나 롯데월드를 안 가더라도 오월드 인식을 할 수 있게 같이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또 한 가지는 후보자님 이름을 검색하면 국정원과 양우회라는 수식어가 붙는데요, 이력을 보니까 양우회 이사장님으로 재직을 하셨지 않습니까?

○박수빈 위원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해주셨듯이 양우회 이사장 때 투자를 해서 수익을 많이 거두었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것 어떤 투자를 해서 수익을 거뒀는지 알 수 있을까요?

○박수빈 위원 그러면 수익을 낸 적은 없습니까?

○박수빈 위원 그러면 국내투자는 안 하셨고?

○박수빈 위원 국내도 하셨습니까?

혹시 사모펀드에도 투자를 하셨는지?

○박수빈 위원 본 위원이 언론을 검색하다 보니까 한겨례에서 2016년도에 사모펀드에 약 최소 1,800억 원을 투자했다고 이렇게 나오던데 그 사실은 모르십니까?

○박수빈 위원 부임 후에는 그러면 사모펀드에는 투자를?

○박수빈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본 이유는 지금 대전 현안 중에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홈플러스 매각 관련해서 홈플러스 자회사 MBK투자사에서 사업펀드를 조성해서 그걸 사서 땅값을 올려서 지금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직후보자로서 나오셨기 때문에 국정원에 있을 때 혹시 사모펀드에 투자를 했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양우회에서 혹시 따로 급여를 받는 게 있습니까?

○박수빈 위원 아니요, 지금 퇴직 후에.

○박수빈 위원 기사에 따르면 세 번 퇴직을 하고 공무원연금 말고도 몇 가지에 걸쳐서 따로 받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건 없습니까?

○박수빈 위원 구조가 아니에요?

○박수빈 위원 그런데 기사에 따르면 5급 이상 퇴직자의 경우 연구비 목적으로 해서 퇴직…….

○박수빈 위원 특혜성 품위유지비 이렇게 나오던데.

○박수빈 위원 그러면 국정원에서 썼던 돈이 남으면 양우회로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거는 세금인 걸로 알고 있는데.

○박수빈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님께 본 위원이 몇 가지 중요한, 위원님들이 하셨던 것 중에 보충질의를 할까 생각합니다.

우선 생활폐기물 관련된, 오전 중에 노조위원장이 와있었던 것으로 봤었는데요, 지금은 안 계시네요.

이게 지금 대전시, 그다음에 도시공사, 그다음에 5개 자치구, 민간사업자예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찬술 대법원에서 판결이 민간인도 할 수 있다고 나다 보니까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고용에 대한 위협을 느낀다는 것은 공감하십니까?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두 가지의 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민간으로 넘어갔을 때의 방법하고, 그렇지 않고 5개 구가 지금 같이 다시 위탁을 주는 경우가 있을 테고요.

또 하나는 각 구마다의 공사 개념으로 설립했을 때로 여러 가지 가지의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가 구마다의 도시공사든 이런 공사를 설립했을 때의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생각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위원장 김찬술 맞습니다.

저도 후보자님하고 같이 공감하는 사항인데요, 그러면 민간인한테 위탁이 갔을 경우에는 발생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위원장 김찬술 맞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 때문에 여기에 답은 정해져있어요.

지금 벌써 말씀을 하셨어요.

사장 후보자께서 그 정답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에 대한 대안은 서로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세 군데에서 눈치만 본다고 할까, 아니면 핑퐁만 친다고 할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구에서 공사 기관을 가질 경우 기회비용, 예를 들어서 5개를 하게 되면 차량에 대한 비용이나 3인 1조로 하는 비용이 상당히 늘어날 거잖아요.

또 유휴대수도 더 가져야 되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은 부분이 있고, 그다음 민간으로 갔을 경우에는 쓰레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능력에 있어서 이익을 창출하다 보니까 결국은 시민들에게 부담이 될 거고 서비스 만족도는 떨어질 거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도 이게 도시공사사장님이 해결해야 될 숙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현재 해결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위원장 김찬술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임용이 되시면 강력하게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위원장 김찬술 그다음에 우리 도시공사의 분양사업이나 주택사업에 있어서 노른자만, 이익이 나는 것만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세계나 기타 이런 분들의 얘기예요.

그중에 BC평가를 했을 때 1 이상이 나와야만, 아까도 얘기한 성과급이나 이런 것에 관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산업단지나 이런 것 개발할 때도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익을 남기려고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존경하는 오광영 위원님이 오전에 말씀하셨던 3블록의 이익 때문에 그것이 반영되어서 라 등급에서 나 등급으로 가서 이익 배당 받은 금액을 많이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사적인 것하고 공적인 것하고의 역할 중에서 지금 도시공사는 수익을 추구하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 한 예로 보면 지금의 대덕구 평촌산단, 그다음에 나머지 산단 부분도 개발하는 곳 중에 탑립·전민지구의 국가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곳 중에도 실질적으로 공단에 유치해있는 공단비율 그러니까 산업용지의 비율을 그렇게 높게 안 가지고 간다.

다 이익금을 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단의 기본적인 목적이 좋은 회사를 대전에 가지고 와서 대전으로 하여금 경제성장을 이루고 그것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익금 때문에 산업시설용지 비율을 낮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들을 종종 해요.

그리고 그 용지의 선택이 좋은 데만, 하기 좋은 데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앞으로 산업단지나 이런 것 할 때 공업용지나 산업용지를 더 늘릴 생각 있으십니까?

○위원장 김찬술 지리적 특성을 적용해서 한다고 하시면 좋은 자리면 4차 산업하고 관련된 IT기업이나 이런 데가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다가 그런 데는 실질적으로 산업시설용지를 34% 이 정도를 집어넣는다고 하면 도시공사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서도 이렇게 분양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과연 도시공사가 공익성을 추구한다는 면에서는 조금 비판받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위원장 김찬술 그다음에 임대주택에 대해서 계속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임대주택에 관계된 것 중에 갑천친수구역에서 나는 이익금이 균형발전에 들어오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찬술 그런데 지금 같은 구조에서 대전은 도시공사가 그걸 개발해서 이익금을 구도심에 넣어준 것 있습니까?

○위원장 김찬술 지금 그것을 보면 도시공사가 적자 나는 부분이 없으면 가능합니다.

적자 나는 부분 때문에 거의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오월드에서 적자 나는 금액을 대전시의 세금으로 집어넣어주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이걸 다시 배당이라고 해서 주면 적자 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 넣어주는 금액이 많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겁니까?

적자 나는 것을 시민의 세금으로 넣어주고 갑천친수구역에서 나오는 이익금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것을 올해부터 넣겠다고 하신 게 신탄진지구에 넣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전 유영균 사장님이.

그런데 그 부분도 아직 들어와 있는 게 없어요.

결국은 도시공사가 오월드 그것 때문에 재무제표를 보면 결국은 거기에서 나오는 돈보다 대전시에서 넣어주는 세금이 더 많다 이런 얘기예요.

공감하십니까?

○위원장 김찬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천 3블록에서 났던 이익금이 구도심에 균형발전기금으로 한 푼도 안 들어온 거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혹시 대전광역시에서 이 책자 보신 적 있으십니까?

○위원장 김찬술 이것 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인데?

도시공사하고 관련된 일이에요.

○위원장 김찬술 이게 허 시장님이 3천 호 임대주택을 하기 위해서 역세권에 250m 이내의 주택으로 이걸 개발하겠다 해서 여기에 용적률을 올려주고 그것의 25%를 다시 시에다 기부채납하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것 받는 것 나머지를 도시공사에서 받으셔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셔야 되는데 이것 안 보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김찬술 하여튼 이것이 작년 2월 28일 날 조례가 개정되어서 올라와 있는 법안인데요, 이게 현재 대전시에서 건축을 하시는 건설사에서 한 사람도 짓지를 않았습니다.

즉 얘기하는 게 임대주택에 대해서 아까도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던 방향하고는 지금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것이 도시공사에서 임대주택에 한번 더,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 임대주택을 노른자에 지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도심에 수익률이 안 나올지, 나올지는 BC분석을 저희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구도심에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에만 몰두하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감을 하세요?

○위원장 김찬술 하여튼 이게 민선 7기의 공약사항인데요.

그다음에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문제를 해소하고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 이러한 것을 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 민간인도 지금 이렇게 만들어놓고 안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도시공사에서 이 일을 해야 되고 갑천친수구역은 그 자리를 민간에 주셔서 민간인들에게 좋은 자리 비싼 가격에 받으셔서 그 수익금을 갖다가 하셔야지 그것을 도시공사에서 이익이 난다, BC분석에 맞아서 한다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 중에 아까 처음 모두발언에서도 민간조직의 사업을 우리 사장님께서는 도시공사에서 10여 년간 거기에 전문가가 없었다는 말씀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금융의 전문가가 없었다는 말씀도 하셨고,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아까 그 도시공사의 조직은 계속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이 탄력성이 있어야 그 사업마다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게 되고 거기에 맞는 필요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공익에 가까운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그런 것의 전문가인 도시공사의 직원이 있느냐, 하는 것은 저도 물음표입니다.

또 그렇게 그런 직원을 양성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도 물음표입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찬술 혁신은 사람을 바꾸는 데부터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5분 발언에서도 얘기했지만 말단 9급으로 들어와서 퇴사할 때까지 많이 되어야 처장이 되는 그런 조직에 있다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누가 좋은 아이템을 내서 이렇게 해보자고 하겠어요.

오월드의 적자가 162억, 168억 이렇게 되어도 그분들에 대해서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를 이렇게 잘해보려고 사파리를 고쳐보자, 220억 갖다가 국내에서 최대 가는 뭐를 바꿔보자, 이런 아이템을 내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사항을 우리 사장님께서 나는 혁신을 이런 사항으로 혁신을 해보겠다는 사항 있으시면 충분히 시간 드릴 테니까요, 나는 이런 방향에서 혁신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저는 크게 오월드 문제하고 주택 문제하고 청소 문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대전도시공사의 주식이 액면가 5,000원에 8천만 주네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찬술 이 부분의 20%는 외부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어요.

옛날에는 한번 들어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권사업에 개입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어서 다 환원을 해주고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오월드에 대한 적자를 해소하지 않으면 도시공사에 비전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오월드의 자구노력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인프라 가지고는 좀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의 주식을 그 사업에 관계된 사람에게, 그 업체들에게 주고 거기에 대한 컨설팅이라든가 지배를 받는 것은 못해도 그 사업을 끌어들이면서 어떤 그런 것을 차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다양한 사업을 좀 하셨으면 합니다.

오월드가 코로나 이후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20억은 2018년도에 결산한 자료에 그때 돈이 나간 겁니다.

왜 그런데 다른 사업을 하지 않았느냐 하면 마케팅공사로 넘어간다고 하니까 그 사업을 전부 안 하고 손 놓고 그냥 있었던 거예요.

주는 돈도 제대로 못쓰고 있었던 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해서 주어진 예산도 안 쓰고 있는 건 직무유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사장에 임용되시면 정말 도시공사를 통째로 용역을 맡기시든 어떤 그러한 조치를 받으셔서 다시 한번 도시공사가 환골탈태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나아가기를 바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새로 임용되실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런 차원에서도 도시공사를 다시 한번 쳐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제가 길었지요?

정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후보자님 힘드시지요?

○오광영 위원 워낙 인원이 여러 명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만 돌아가도 시간도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조금만 참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아까 여러 얘기를 하면서 대전도시공사의 역할 중에서, 이전에 질의한 것은 유성복합터미널 얘기를 했는데 저는 도시공사 본연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얘기인가 하면, 도시공사가 왜 만들어졌는지는 잘 아시잖아요?

도시공사 정관 제1조 목적에 보면 아주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등을 통한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및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일 먼저 얘기한 게 주거생활 안정이거든요.

도시개발공사가 추구해야 할 방향 중 하나가 주거생활 안정인데 요즘 각 지자체마다 어떤 문제들이 지적되느냐면 도시공사가 있는 지자체에서 하는 일들이, 제가 아까 전 질의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돈 되는 사업을 해서 소위 말하는 경영성과를 높여서 인센티브를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어떤 얘기인가 하면 저는 돈 되는 사업을 도시공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연의 역할을 안 하고 인센티브만 챙겨갔다는 얘기가 생략된 겁니다.

그러면 본연의 역할이 뭘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사실은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도시공사가 그동안에 임대주택 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했어야 돼요.

잠깐 화면 좀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그런데 대전도시공사가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과 관계없이 상당히 이것저것, 그러니까 속된 표현으로 얘기하면 시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서 조금 껄끄럽거나 잘 되지 않는 사업들을 그냥 받아서,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하겠습니다.

뒤치다꺼리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가장 최근에 도안 2-2지구에 지금 문제가 돼서 법정소송 가고 있는 것 아시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 앞에서 며칠째 토지주들이 농성을 하고 있는 것도 아시지요?

○오광영 위원 그게 어떤 문제인가 하면,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후보자님께서 도시공사사장으로 3년을 재직하시는 동안에 그 원칙을 분명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는, 도시공사 주인이 누구입니까?

도시공사의 주인이 누구지요?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사실 대전도시공사의 주인은 대전시민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투자되어 있는 다른 민간업체라든가 개인이 있지 않기 때문에 도시공사의 주인은 올곧이 대전시민입니다.

그러면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는 사실 주택, 주거안정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면해서 하고 있는 당면사업을 죽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136쪽 당면사업 중에서 자체사업을 보면 갑천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비롯해서 갑천지구 1블록 사업, 복합터미널 그리고 서구 평촌지구 일반산업단지 이런 당면사업들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주민의 주거안정과 관련된 것은 안 했거든요.

실제로 지금 대전의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지만, 이 자료 보십시오.

여전히, 대전이 지금 60만 가구 정도 되는데 여전히 가구 수로 쳐서 27만 가구는 주택이 없습니다.

물론 자료를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것을 보여드리기는 시간상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다주택가구, 예를 들어서 1건에서 5건씩 갖고 있는 가구 수를 보면, 이런 데이터를 보면 어쨌든 대전은 여전히 주택이 필요한 가구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특히 청년·신혼부부, 그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실제로 이것을 수치로 비교해보면, 특·광역시별로 공사가 직접 시행한 임대주택 현황입니다.

이게 제가 대전도시공사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서울은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와 시세가 거의 비슷한 광주, 광주와 우리가 한 10분의 1 차이가 납니다.

보시면, 물론 울산은 지금 설립된 지가 얼마 안 됐고요.

이런 식으로 도시공사가 본연의 역할인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들에는 저는 많이 부족했다고 봐요.

또 심지어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는 현황도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대전이랑, 볼까요.

대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구임대주택 3,800, 매입임대 이것만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공공임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세임대 이런 것들이, 이것은 여기에 제출한 참고자료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부족하다는 거지요.

그러면 도시공사 본연의 역할이 그건데 그동안에 왜 못했을까에 대한 것을 보면 저는 사장이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돈 되는 데, 예를 들어 돈 되는 데가 아까 말씀드린 갑천 친수구역 1·2·3블록 또 그전에 도안에 개발했던 트리플 5단지, 9단지 또 노은3지구 트리플시티 포레인가요.

이런 사업성이 확실하게 나오는 곳을 개발해서 거기에서 수익을 남기는 것 당연히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수익을 가지고 임대주택 만드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광영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저는 대전도시공사가 정말 누가 봐도 돈이 되는, 누가 봐도 사업수익이 예상되는 이런 데에 대해서는 민간한테 팔지 말고 직접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의 하나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개발이익을 시민한테 돌려주는 역할을 도시공사가 앞장서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해서 향상된, 앞장서서 돌려줘서 임대주택도 짓고 서민의 주거안정에 역할을 한다면 도시공사사장을 비롯해서 임원과 직원들이 가져가는 인센티브, 이거 무한정 가져가는 것 아니잖아요?

딱 법에 정해져 있어서 어느 범위까지잖아요.

열심히 그렇게 해서 인센티브 가져가는 것 정말 박수받을 만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되지 않았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민선 7기 들어서면서 드림타운 3천 호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친수구역에 원래 민간분양으로 계획했던 4블록을 임대로 전환한 거라든가 또 5블록 같은 경우에도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용도로 바꾼 것, 저는 이런 것은 정말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유성복합터미널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제 요즘은 민간사업자들이 이것을 가져가려고 하면 무슨, 그것은 관에서는 정말 편합니다.

사업권 그들한테 주고 개발부담금은 받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다 팔아넘겼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폐단들이 있었잖아요.

토지주들은 충분하게 자기들 토지를 보상받지 못했다고 해서 스트라이크하고 또 주택이 지어져서 분양할 때, 도시공사가 지어서 할 때는 공공택지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민간한테 팔았을 때는 그런 상한제 없이 분양가 높게 분양이 되잖아요?

그런 폐단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됐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것을 눈으로 본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렇다고 하면 저는 지금부터 발상의 전환이, 김재혁 후보자가 사장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을 변화, 도시공사의 패러다임 자체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비전을, 도시공사사장으로 가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래서 앞으로 추진되는 여러,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 후보자가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대전시 향후의 주택 혹은 건설정책과 관련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의 정책을 바꾸고 같이 가게 하는 것은 도시공사가 그런 선례를 남기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굳이 민간한테 주지 않아도 충분히 시 혹은 공사가 같이 추진해서 수익을 남기고 그 수익이 시민들한테 환원되는 그런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낸다고 하면 이후에 사업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뭐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탄력을 받아서 거기에서 나온 수익을 가지고 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혹시 지금 부채비율이 몇 퍼센트지요?

○오광영 위원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퍼센티지가 몇 퍼센트지요?

○오광영 위원 자본금의, 자기 자본의…….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행안부에서는 부채비율을 200% 안쪽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런 측면으로 보면 지금 오월드로 인한 적자가 있다고 하지만 대전도시공사 살림상 정말 기둥뿌리가 부러지고 이 정도까지는 아닐 거예요, 그렇지요?

나름대로 재정관리를 잘하고 있었어요, 여기 우리 위원들한테 제공된 재정공시 관련해서 봐도 특별하게 큰 리스크가 있거나 단기적으로 유동성에 문제가 있거나 이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당면사업들이 죽 있습니다.

여기 제가 받은 참조자료 136쪽을 보면 당면사업 중에서 자체사업으로 꼽아놓은 게 아까 제가 불러드린 대로 5개 정도가 있거든요.

주로 건설에 따른 사업인데 거기에다가 탑립·전민지구 사업을 지금 도시공사에서 맡기로 한 거지요?

○오광영 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오광영 위원 10%요, 지금 그 계획을 하면서 사업비가 한 5,300억 정도 되는데 공사채 발행을 4,300억 정도 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하고 있지요?

○오광영 위원 자체사업으로 진행하게 되면 그 안에 수익을 어느 정도 예상하신다고요?

○오광영 위원 4백억이요?

○오광영 위원 사업비 5,300억 중에서 4백억 정도 보신다는 거지요?

○오광영 위원 이것은 향후에 저도, 그 안에 공동주택단지 2개가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의회에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보니까.

그러면 과연 4백억 정도의 수익이 예상되는가도 한번 향후에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따져보고 최상의 것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제가 나머지는 짧게 여쭤볼게요.

대전도시공사에 노조가 몇 개인지 아시지요?

○오광영 위원 일반직노조 하나, 또 하나가 뭐지요?

○오광영 위원 공무직노조 하나, 환경노조 하나 이렇게 총 3개잖아요?

○오광영 위원 이게 만만치 않은 규모이고 그런데, 어디나 보면 사장으로 부임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노동조합과 관련한 시각 이것을 물어보는데, 그 부분을 질의드리려고요.

후보자는 예를 들어서 노조와 관련된 어떤 관계, 이런 것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오광영 위원 정무부시장으로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시 산하의 공무원노조라든가 이런 데와 만남을 가지거나 이랬던 적은 있어요?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정무부시장으로 재직하던 때와는 다르게 실질적으로 사장으로 취임을 하신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노사협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진행해야 되잖아요, 가지고 계신 노조와 관련한 어떤 소신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오광영 위원 아무튼 특별한 어떤 선입견이 있거나 아니면 그것과 관련해서 배타적이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이잖아요?

○오광영 위원 결국은 도시공사 안에 있는 3개 노조도 대전시민들이고, 시민들과의 어떤 관계로 푼다고 하면 못 풀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른 공사의 사장님들도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재임하시는 동안에 가능하면 노조 프렌들리한 그런 사장님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 제가 제안드리는 것이, 노동이사제라고 아시지요?

○오광영 위원 지금 도시공사에서 노동이사제 하고 있지 않잖아요?

○오광영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이것도 요청해서 받은 거예요.

특·광역시에서 노동이사제 운영을 하고 있는 7개 중에서 네 군데가 하고 있어요.

서울과 부산, 인천, 광주가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규정에는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운영은 안 하고 있고 나머지는 조례도 만들어놓고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3개 노조니까 어떻게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노동자 대표가 노동이사로 들어가서 회사의 경영과 관련한 것들을 결정하는 어떤 참여권을 가지는, 의결권을 가지는 거지요, 보면 다 의결권이 있습니다.

도입한 것을 보면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아요, 서울 2018년이 제일 빠르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도입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입할 의사가 있습니까?

○오광영 위원 지금 도시공사가 만들어진 지가 꽤 되잖아요, 제가 정확한 설립연도는 모르겠는데.

○오광영 위원 1993년이요, 그러면 27년, 28년 된 건데 그 정도 됐으면 아마 그때 처음 입사해서 지금 정년퇴직하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충분하게 그 회사의 이사로서의 역할을 할 만한 인력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광영 위원 노동이사제는 저도 그렇고요, 실제 4개 공사 그러니까 대전시 산하의 4개 공사에서 일률적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서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능하면 빨리 조례 만드는 작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그것을 실제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공사가 되고 거기에 우리 후보자가 주도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광영 위원 짧게 하나요, 내부승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여기에 자료는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직원들 중에서 이사로 승진한 사례가 대전도시공사에 몇 명 있는지 아세요?

○오광영 위원 딱 1명 있습니다.

직원을 하다가 이사로 승진한, 이사로 온 사례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부분은 조직의 어떤 선순환과 저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조직의 사기와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전통을 만드는 노력들을 하셔야 됩니다.

충분하게 그런 부분을 고민하시고,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신 후보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받은 게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자제분의 병적증명서를 보니까 5급 전시근로역이 나왔는데요.

그 사유를 비형간염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어떻게 건강에 많이 염려가 있습니까?

○우승호 위원 지금은 괜찮으신 편이세요?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관리를 잘해주시고, 어떤 사유 때문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청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저도 월세를 지금 살고 있고 대전도시공사의 여러 가지 임대아파트에 대한 지원을 받아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전도시공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 재산신고사항을 보니까, 자제분도 혹시나 청년으로서 어떤 주택에 거주하고 있을까 살펴봤어요, 보니까 후보자께서 현재 아파트를 한 채 갖고 계신데 배우자분과 2분의 1 반반으로 소유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전세권을, 자제분에게 전세를 줬는데 혹시 어떤 사유 때문입니까?

○우승호 위원 개인적인 부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떤 사유 때문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께서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우리 후보자께서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평수를 작게 하더라도 1인 가구가 늘어나니까 수에 맞춰서 공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영구임대아파트의 공급평수가 한 4.5평에서 5평 정도 돼요, 제일 작은 게.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황을 보면 100% 꽉 차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장애인구가 계속 늘고 있고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도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결국 제일 좋은 상황은 조금 더 넓은 평수에서 저렴하게 역세권으로 주지 않는 이상 대전에서 굳이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사유가, 메리트가 없구나 하고 판단하는 세대가 좀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전세 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임대차 대출 지원 사업이 있어요.

5천만 원 정도에서 0.9%면 신청받아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17평짜리나 20평짜리를 세 5,000만 원 플러스 본인이 한 1천만 원, 2천만 원만 더 보태면 한 15평 내지 17평짜리 좀 떨어진 거리에서 충분히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따져보면 생각이 있고 준비를 하신 분은 그런 걸 선택해서 대출 좀 끼고 산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 대전시에서 임대아파트가 매력적인 요소를 얻어가려면 큰 평수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평수를 확보하면서도 역세권 중심으로 가지 않으면 시장성이 없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우승호 위원 사장님께서 앞으로 드림타운 2,000호 정도는 공공으로 가겠지만, 본 위원이 산건위에 있을 때도 평수를 계속 늘려야 된다고 해서 넓히기는 했지만 거기에서 더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계속 어떤 방안을 강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장님 후보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승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오월드 관련해서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 주셨지만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도에 기사를 보니까 시가 그 당시에 산하 공사·공단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한 결과 조직개편 사업의 효율적 운영 등 다양한 개선 방향이 지적됐다고 이렇게 기사가 난 게 있더라고요.

○우승호 위원 그 당시에 뭐라고 나왔냐면 대전 오월드의 민간운영을 검토해야 된다는 부분이 권고사항으로 나왔었대요.

○우승호 위원 지금보다 그 당시 적자 비율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나무위키라고 우리가 보통 시민들 누구나 쓰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오월드에 대한 어떤 평가가 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대전테마파크 관람을 할 때 오월드가 아닌 전주동물원을 찾는다고 해요.

그 이유가 전주동물원 입장료는 성인이 오월드보다 훨씬 더 저렴해서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가깝다 보니까 차라리 동물원 갈 거면 전주동물원 가고 말지 이런 생각 가진 사람 있고, 젊은 청년 세대 같은 경우에는 오월드에 갈 바에 차라리 경기도나 아니면 대구에 있는 이랜드 같은 데 가서 자이로드롭 그런 스릴 있는 놀이기구를 타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승호 위원 그래서 이랜드와 오월드 이런 차이, 한 끗 차이긴 한데요.

대구가 저도 대구에서 오랫동안 나고 자랐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지역에 어떤 랜드마크로 자리는 잡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를 분석했는데 원래 여러 가지 정체기에 줄어들다가 국내에서 가장 무서운 놀이기구 1위를 갱신하면서 탈환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승호 위원 그래서 우리 대전의 오월드가 가진 이미지가 아이들, 어린이, 가족 중심 그런 유·소아 중심의 문화가 좀 강하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결국은 다양한 세대를 접하게 하려면 뭔가 포괄적인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공공의 성격으로 가다 보니까 어떤 스릴 있고, 안전 중심으로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혁신적이고 이 적자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글쎄요, 자기부상열차라든 그런 걸 하는 것도 좋을 수도 있지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젊은 세대와 대전시민만 즐기는 게 아니라 타지에 있는 사람이 오월드로 유입될 수 있게끔 하려면 뭔가 새로운 기발한 어떤 아이템을 찾아야 되는데 민간이 운영하는 그런 부분의 지적이 그때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혹시 사장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초만 내서 1분 1초를 하겠습니다.

모 신문에서 나온 것 중에 도시공사는 단순한 수익기관이 아니라 도시공사사장은 대전시 정책에 맞는 공적 가치의 이해와 민선 7기 지방정부의 역할에 맞게 그 기능을 수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신문기사에서 읽은 게 있습니다.

제가 우리 후보자님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런 겁니다.

도시공사가 대전시의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환골탈태해서 혁신적인, 우수한 기관으로 다시 한번 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인사청문간담회를 종료하기에 앞서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김재혁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장시간에 걸쳐 김재혁 대전도시공사사장 후보자에 대한 직무 관련 수행능력과 자질, 도덕성과 가치관 등 공직수행 적격성 여부에 대해 다각적이고 심층적으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당부사항은 인사청문간담회의 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간담회 진행사항을 끝까지 참관해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일 9월 29일 10시에 인사청문간담 경과보고서 채택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전도시공사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