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진옥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미루어지던 등교수업이 5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등교 개학을 위하여 수고하신 대전시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육위원회는 이번 제250회 제1차 정례회를 끝으로 제8대 의회 전반기 운영이 종료됩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위원회를 무탈하게 잘 마무리하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남은 기간 교육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5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일 대전고등학교와 대전특수교육지원센터를 현장방문하였고 오늘부터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1건,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연관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복현 행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안복현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진옥 기획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허진옥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무 수석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종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우선 결산개요 및 세입·세출결산서 16쪽을 보면 미수납액이 4억 2,800만 원 미수납되었습니다.

2018년도 미수납액이 4억 3,600만 원이었는데 한 1.8% 감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유별로 보니까 채무자 재력부족이 2018년도에는 2억 9,000만 원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1억 1,7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납부자 태만을 보면 2018년도 9,200만 원, 그런데 2019년도에는 2억 5,500만 원으로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채무자 재력부족이나 거소불명이라고 하면 이해하겠지만 납부자 태만으로 체납액이 이렇게 증가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재산압류나 공매처분 등 강력하게 어떤 체납처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재력부족이라든지 거소불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할 수 있는데 거의 납부자의 태만으로 이렇게 많이 증가된 부분은 좀 더 노력을 해서 체납액에 대한 미수납에 대해서 제대로 징수해야지 않나 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형편이 곤란해서 체납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 했을 때 체납액에 대해서 분할 납부를 유도해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쪽하고 대화를 해본 적이 있나요?

○문성원 위원 그렇다면 이게 납부자 태만이라고 보는 거보다 차라리 채무자 재력 부족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 그렇게 설명…….

○문성원 위원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재산까지 진짜 빼돌렸는지, 진짜 없는지, 없어서 못 내는지, 진짜 없어서 못 낸다고 그러면.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설명자료 47쪽 위약금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내용을 보니까, 수납액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거 같아요.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의 대전오류초 내진보강공사 등 지연배상금 1,196만 1,000원과 서부교육지원청 노은초, 장대중 계단실 증축 및 기타공사 설계용역 지연배상금으로 479만 4,000원은 수납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미수납액 1억 3,800만 원에 대해서 이게 정확한 설명은 없었는데 아까 그 설명이 맞다고 보면 되는데.

○문성원 위원 그 내용이 그 내용이지요?

○문성원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그 불납결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불납결손을 보니까 이게 문제가 좀 있는데 과년도 수입이 2018년도에는 168만 6,000원이었는데 2019년도 7,728만 원으로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설명자료 48쪽을 보면 2018년도에는 연체료 불납결손액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9,517만 원인데 이 내용을 이렇게, 불납결손액 내용을 보니까 수업료 이런 부분보다는 이 연체료 명퇴수당 환수금과 과년도 수입 명퇴수당 환수금, 이게 한 1억 6,500만 원 정도가 발생됐습니다.

이게 그렇다면 명퇴수당의 환수금이라든지 과년도 명퇴금 환수금인데 이 직원들하고 연계된 내용인가요, 이게요?

○문성원 위원 보니까 수업료 같은 경우는 거의 대폭 줄었어요.

무상교육과 연관성도 있는 것 같은데 7,400만 원 정도 남짓밖에 안 되는데 이 불납결손을 처리한다는 거 자체는 안 받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요?

○문성원 위원 불납결손 처리는 이게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한번, 이게 안 받겠다고 선언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문성원 위원 이 불납결손을 처리할 때는 좀 신중을 기했으면 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생활이 진짜 어려워서 못 받는다는 것까지야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노력한다면 지금 불납결손을 처리하는 게 좀 줄어들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세간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징수 노력을 통해서 징수율 제고보다는 불납결손 처리로 징수율을 높이려는 건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본 위원은 보진 않겠지만 세간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앞으로 불납결손 처리는 신중을 좀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요, 마찬가지로 이 불납결손 부분인데, 이분들 연금 수입은 없는가요?

○위원장 정기현 없어요?

○위원장 정기현 일시불로 다 그때 했는가 보지요?

○위원장 정기현 연금 대상이 아닌가 보지요?

○위원장 정기현 그런 일은 앞으로 잘 안 생겨야 되겠지만 교육청에 납부해야 될 돈들이 시간만 지나면 안 내도 된다 이런 또 선례가 되면 곤란하니까 이 부분은 이후에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장부상에 터는 거는 이렇게 털 수는 있지만 계속 관계는 여기서 유지될 수 있으니까 징수하는 노력을 계속 이어서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보조설명자료 40쪽, 41쪽 관련하여 141쪽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설명자료 40쪽, 41쪽에 구)산업학교 토지는 약 67억 원 건물과 구축물은 약 18억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설명자료 141쪽에서는 매각한 건물에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대전시립중·고등학교의 리모델링비로 33억 5,358만 8,000원을 지원하였는데요.

대전광역시에서 설립한 시설을 재정이 열악한 교육청에서 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하고요, 또 그리고 평생교육시설인 대전시립학교의 리모델링 시설비를 어떤 근거로 지원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교육·학예에 관련된, 아니요, 이상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그러니까 50%, 50%씩 그렇게 하기로…….

○우애자 위원 협의가 된 거군요?

○우애자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운영은 교육청에서 일원화하여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요?

○우애자 위원 대전시가요?

○우애자 위원 그럼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우애자 위원 더 이상…….

○우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설명자료 259쪽 교육과정 운영, 263쪽 창의인성교육 운영사업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현대사회의 문제를 살펴보면 사회환경의 불안전함을 들 수가 있지요?

또 특히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보면 아이들도, 학생들도 물질만능주의, 자본주의의 온갖 그러한 병폐들은 더더욱 우리 교육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하는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 같아요.

또 상업적으로 왜곡된 성인모델이 등장하는 불건전한 대중매체 속에서 사회 전반의 부정의한 분위기가 그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사이버 세계에서도 막 음란과 자살, 범죄 그런 증가로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또 온라인 교육으로 인해서 더욱더 그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범죄를 더 일으킬 수 있는 요지가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연령대는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 정말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에서 우리 대전교육청의 중등교육사업을 살펴보면 259쪽 통일 민주와 독도의 정치적 소지가 다분한 이데올로기 교육사업에 약 14억 원을 배정하여 세밀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약 10억 원을 집행하면서 또 263쪽 창의인성교육 운영사업에는 사업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약 7%에 불과한 1억 원을 배정하고 집행한 것은요, 과연 우리 대전교육이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있는 학교 운영을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한 견해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그것도, 통일교육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0분의 1도 안 되는 7%에 불과한 1억 원을 배정하고 집행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창의인성교육에 심혈을 기울일 의지가 좀 부족한 거 같아서 그렇습니다.

왜냐면 요즘에 얼마나, 지금 인성교육진흥법이 2015년도에 제정되었잖아요?

그리고 또 효장려법에 의해서 효 교육을 장려한다는 그러한 것도 요즘에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는 그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애자 위원 학교에서 그러면 그 인성교육에 학생들을 좀 이렇게 주기적으로 잘하고 있습니까, 외부강사가 오셔서요?

○우애자 위원 제가 볼 때는 참 지금 말씀들은, 답변 교육국장님께서 하셨듯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애자 위원 요새 정말, 우리 때는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았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선생님을 존경하고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우리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는 현실이 마음이 안타깝고, 우리는 효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밥상머리교육에서 그 나름대로 많이 배웠습니다.

○우애자 위원 저는 지금 이 나이가 되었지만 요즘에 와서 효의 중요성을 깨닫고 제가 바쁜 가운데 효인성교육원에서 정말 일주일에 두 번씩 5시간, 6시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또 교육비를 엄청 주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우리 학생들의 인성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효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정말 건강도 중요하지만 이 면에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이 교육에 힘써야 우리 대한민국이 올바로 서지 않을까 교육이,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애자 위원 저학년은 조금 이해를 못 하고요, 1·2학년은.

한 3학년, 고학년부터 이렇게 좀 교육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법이 나왔겠습니까, 효장려법, 인성교육법이 법으로까지 나올 정도면 요즘 시대가 얼마나 잘못되어 가는 것을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국장님 그 면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우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안전한 배움터 조성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국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위로를 드립니다.

오늘이 마지막 결산인 것 같아요, 교육위원회.

결산 심사에 앞서서 다 아시다시피 결산 심사는 마감의 의미가 아니라 지난해 정책예산에 대한 과오를 다음해에 범하지 않고 정책 및 예산 수립을 잘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끝이 아니고 이게 다시 어떤 시작의 의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 사실은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아까 검토보고서 잘 들었습니다만, 잘 되어 있어요, 이 검토보고가.

그래서 이걸로 대신해도 되지만 그래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첨부서류 269쪽을 한번 봐주시면, 다음 넘기면 271쪽입니다, 보조금 집행 현황.

여기 보시면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 보조금 잔액이 2018 대비해서 1,488.6%,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금액으로 보니까 12억 5,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보조금 잔액이 1.8%나 돼요.

물론 1.8%라는 것은 예산현액 대비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금액 면에서 보면 아주 크거든요.

12억 5,500만 원이에요.

상당한 금액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김인식 위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말씀대로 이 보조금 집행잔액은 중앙정부나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다시 반납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도 있고 부득이한 사유도 있겠지만 예산 산정을 하실 때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적극적인 어떤 사업추진 이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인식 위원 그리고 안복현 행정국장님께서는 이제 저희들하고 공직자로서 마지막 회기시지요?

○김인식 위원 정말 그동안 우리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국장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정말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국장님께 의원으로서 아니면 교육가족으로서 대전시민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국장님께 정말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이번 회기까지 죽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첨부서류 281쪽을 보시면 다음연도 이월명세서가 있는데, 2019회계연도 결산결과 다음연도 이월명세서를 보면 명시이월 총액이 747억 6,900만 원이에요.

그런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에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니까 명시이월 총액이 968억 4,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220억 8,000만 원의 차이가 나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김인식 위원 국장님, 물론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학교 현장의 어떤 특성상 공기 부족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특수한 어떤 구조적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2019년 최종 예산액 2조 3,523억 6,700만 원인데 이 예산 대비 명시이월액이 약 968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보면 전체 예산액의 이게 한 4%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은 금액인데 우리 교육청은 인건비 비중이 아주 높잖아요?

그런 높은 우리 교육비특별회계의 어떤 예산 특성상 보면 명시이월액의 규모는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이 명시이월 사업 대다수가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집행잔액 발생의 어떤 요인이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이런 시설 예산 편성을 하실 시에 좀 더 면밀한 사업 발주의 시기라든가 이런 것 등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하시고 발생 가능한 모든 사업 지연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사업추진 기간 부족 이런 이유는 매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매년 이런 이유로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이월사업을 정말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결산 보조설명자료 136쪽, 600쪽, 652쪽인데요.

저소득층 학생에게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는 이런 정보화사업 지원이 있어요, 보시면.

3차 추경 예산 편성 시에 본예산의 17%를 감액하였는데 이 사유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여러 가지 사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있는데 지원대상자가 감소했고 지원대상자 8,321명 중에 22%인 1,864명이 희망을 하지 않은 거예요, 미희망했어요.

지원대상자 22%가 희망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대전시교육청이 한번 조사를 하셨는지요.

이렇게 많은 인원이 희망하지 않았는데,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이게.

코로나19 사태 위기상황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미희망자가 많은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하신 자료가 있으신지?

○김인식 위원 그러면 사유 중 하나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결합상품 계약이 있는데 이 결합으로 인해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서 지원이 안 된다 하는 말씀도 하나 있으셨어요.

○김인식 위원 저는 좀 의문스러운데요, 단순히 지원되는 상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학생들의 인터넷 비용이 분명히 발생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원하지 않는다, 그럼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김인식 위원 학생들이?

○김인식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지 제가…….

○김인식 위원 지금 미희망 대상자가 22%로 굉장히 많은데 제가 지금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여기에서 예산 결산심사하는데 논의하고 싶지는 않고요.

22% 미희망 학생들의 원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철저한 조사를 하셔서 그 자료를 우리 위원회로, 더 자세한 이유를, 사유들을 조사하셔서 저희 위원회로 제출해주시면 좋겠어요.

○김인식 위원 이제 사실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등교수업이 어려워서 온라인수업을 시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인터넷 통신비를 우리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해서 이러닝 활용기반을 조성하려고 하는 거고 특히나 코로나19로 국가적인 위기상황 하에서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가정의 환경적 요인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부모님들의 보살핌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학생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학생들은 앞으로 더 큰 어떤 피해를 학업에 볼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교육정보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원대상자의 미희망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고 그 사유를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보셔서 이들의 지원 확대 방안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끝으로 부탁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인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조설명자료 106쪽 행정개선 활동지원 사업에서 공무원국민제안제도 운영 집행잔액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자료에 보면 공무원국민제안제도 운영사업에 국민·공무원 우수제안 및 채택자 상품권 지급과 제안관련협의회가 각각 1회 실시된 것으로 나와 있어 예산액의 61%를 여기 보니까 미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개요를 보니까요, 상향식·민주적 대전교육 혁신 실현이라고 되어 있고 또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행정서비스 질 향상 및 소통의 조직문화를 구현한다는 큰 목적을 두고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고작 1회 실시하고 61%의 예산을 남긴 것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려운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업무가 좀 많이 있어서 아이디어 발굴하는 데 시간이 없어서 그러한 건지 아니면 교육행정혁신사업에 의지가 없었던 것인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향후 추진방향은 어떠한지 해당 국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앞으로는 그런 면에 신경을 써주셔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할까요?

간단하게 보조설명자료 359쪽 학교급식 환경개선 사업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최근 들어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학교 산업안전에 대한 이의제기 및 학교급식실 산업안전법 적용 소홀 등으로 고용노동 고발이 많지요?

또 각 시·도교육청은 학교급식실 안전사고 예방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이에 대비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아까는 효에 대해서 중요성을 얘기했지만 지금은 또 안전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재확인, 지난 회기에도 말씀드렸고 이번에도 다시 한번 재차 제가 말씀드립니다.

국회의 여영국 의원의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학교조리실 안전사고가 총 2,365건이고 제주·세종·충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대전·강원·서울·대구의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본 위원이 볼 때 대전시교육청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 학교급식종사자 안전보건교육 또 보건관리책임자 및 스티커 배포 등 학교급식실 안전사고 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나서 교육감님과 정말 담당 관계공무원들의 깊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애자 위원 그러나 이 자료는 산재사고통계에 의한 자료이고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수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발생 유형은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감사 시 학교 내 안전사고 실태와 예방방안을 자세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래형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본 위원도 보면 집에서 가끔 일을 하다가 손에 화상과 또한 칼로 베이는 사고가 많아서 갑자기 병원을 달려가서 수술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정말 안전교육이 학교에서 많이 되지 않으면 이런 발생이 많이 일어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안전사고 유형 중 어떤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애자 위원 제가 알아본 결과는 1위가 넘어짐이 많고.

○우애자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가 화상이고 그다음에 떨어짐 또 손을 베이는 거, 여러 가지 베임, 그 순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급식실 특성상 바닥에 물기나 기름기가 젖어있고 또 작업, 호스 등 조리도구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미끄럼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우애자 위원 또 배수구의 트렌치판에 물기가 있는 경우에는 진짜 빙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또 계단의 결빙구간과 배수로에 빠지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전문가들의 넘어짐 방지책으로는 미끄럼 방지 신발 또 바닥재 사용 또 특히 트렌치판 및 계단 등 사고발생의 위험지역에 논슬립 설치 또 부품이동 시에 전방시야 확보 등 필요하고요.

바닥의 물기와 기름기 제거 등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화상을 말씀하셨는데 서울시 내 H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리원이 미끄러지면서 뜨거운 물을 뒤집어써서 중상을 입었잖아요.

그리고 또 그러한 데서는 뜨거운 물이 가장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또 중복 발생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교 조리종사자들이 학교 급식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시잖아요?

그러면 위험에 또 노출이 많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각별한 행정지도와 급식실 환경개선 아까 말씀하셨듯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학교급식실 안전사고 예방 추진사항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나시는 대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첫 번째가 산업안전보건법안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학교급식실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에 의한 거 보면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내역, 2. 학교급식실 안전사고 실태 점검내용, 3. 급식실 안전사고 예방(환경개선사업 현황), 학교급식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실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스티커 활용 실태 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아시는 거는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우애자 위원 그래서 아무튼 대전이 참 이렇게 안전사고가 많이 다른 도에 비해서 정말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죽 조사를 해봤는데 정말 다시 한번 거듭 감사드립니다.

○우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우애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김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보고서에 상세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특별히 다른 질의하실 사항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대신에 이번에 지난 2019년 재정운용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어서 이거는 좀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번 2019년은 세입이 11%가 넘는 한 2,432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증액된 예산을 운용을 하면서 지방채 상환을 1,351억 원 해서 지난 3년간 총 3,082억 원을 전액 다 상환을 했고요.

또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을 290억 원 이렇게 적립을 하면서 재정건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자 절감도 100억 원 이상 이자 절감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또 교육부로부터 재정건전성에 대한 인센티브도 32억 원을 확보해서 수십억 원에 대한 예산절감을 낳았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거 같고요.

또 지난해 공기청정기 사업도 3개 교육청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는 등 여러 사업들에 있어서 의회에서도 의견을 계속 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일괄 계약, 통합 계약하면서 또 예산절감액이 115억 원 정도 이렇게 돼서 지난해 총 한 250억 원 이상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효과를 낳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매우 좋은 사례로 우리가 남길 수 있을 만한 그런 한 해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세수 증가 효과도 있었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재정운용에 노력을 아주 잘하셨다 하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거 같고요.

또 이에 따라서 학교의 교직원 업무경감도 아울러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교직원 업무경감, 학교 업무경감을 위한 조례도 만들었지만 이런 등등의 사례를 볼 때 앞으로 재정운용의 좋은 사례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교직원 업무경감의 노력과 일괄 계약, 통합 계약의 사례들을 계속 확산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작게 하겠습니다.

이 검토의견,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한 20쪽 보겠습니다.

19쪽, 20쪽에 불용액에 대해서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불용액이 많이 줄었는데도 본 위원이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불용률 50% 이상 불용액이, 사업이 9건입니다.

또 70% 이상 불용된 사업이 6건 발생했는데 혹시 여기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한다면 불용률이 많이 낮아지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이 검토의견서와 똑같지만 추경 예산할 때 가급적이면 사업이 집행이 좀 안 될 거 같다 하면 사전에 이렇게 감액조치하는 건 어떨까요?

○문성원 위원 아니, 100만 원, 200만 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왜 불용처리한 거 보면 한 1억 5천짜리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세심하게 노력한다면 불용액을 더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문성원 위원 그래서 우리 보고서 결산검사의견서라고 봤지만 그래도 이거를 보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순서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창수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 등 최적의 교육재정 운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 답변 중에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사항은 6월 8일 오후 2시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결산 승인의 건 이 외의 기타 교육현안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빈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박수빈 위원님.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처음 인사드리는데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저는 좀 더 공부를 해서 다음에 열심히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아직까지 진정이 되지 않고 계속 지역 발생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등교수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체 학생들이 다 등교한 거지요?

○위원장 정기현 6월 8일 마지막 등교 남았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어느 초등학교?

○위원장 정기현 아, 그렇군요.

지금 들리는 얘기로, 지난 우리 6월 2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학교에서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현장방문을 갔었습니다.

고등학교에 가서, 대전고등학교 갔었는데요.

거기 가니까 교실은 이렇게 뭡니까, 거리두기 배치를 잘했고 교사나 학생들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식당에 가니까 이게 아크릴판으로 칸막이를 상당 부분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니 상당히 믿음이 가고 안전이 안심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일부 들리는 얘기로는 수업시간에 마스크를 끼고 있다가 급식시간에는, 중식시간에는 어차피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식시간에 상당히 염려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아크릴 설치를 다 했는지 아니면 안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해봐야 될 텐데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때 학교별로 방역물품이나 또는 코로나 대응을 하기 위한 그런 급식실 준비나 이런 등등 해서 지원금이 나갔었지요?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그 사례를 지금 현재 현황이 어떤지, 초기 말고 지금 현 단계에서 아마 좀 달라졌을 거 같은데요.

○위원장 정기현 그 현황을 한번 파악해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파악해서 저희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제2차 교육위원회는 6월 8월 오후 2시에 개회하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