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11월 26일 (목)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위원회
1.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1.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나. 건설관리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건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심사하고자 하는 의사일정 제1항 및 의사일정 제2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마쳤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명세서 256쪽, 설명서 622쪽,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태양광 설비)지요, 신규예산, 3억 800만 원.
그런데 연간 1천만 원씩 전체사업비의 12%를 절감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를 제외하고 계산해 보니까 30년 이상을 사용해야 원가가 나오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이 사업은 정부가.
○윤진근 위원 그래서 보면 에너지보급원가개념이 아니고 정부의 정책에 그 방향을 목적으로 두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 원가도 죽 계산해 보면 30년 동안, 말이 그렇지 원가 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평생을 하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그런데 설비가 거의 반영구적이고요, 기술수준이 높아져서 에너지 절약이 많이, 한꺼번에 몇십 퍼센트가 되진 않지만 시설하고 또 정부 에너지절약시책에 따라서 신재생에너지를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2016년에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설치용량이 90㎾예요, 1일 최대?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예, 1일 최대 90㎾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90㎾면 농업기술센터 전력을 다 쓰나요?
사용할 수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그렇지 않습니다.
○윤진근 위원 일부분이잖아요, 3분의 1 정도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월평균 6백만 원에서 7백만 원 정도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연간 10여 퍼센트 정도 절약할 것으로.
○윤진근 위원 30년 가면 노후화돼서 전력이 제대로 공급되려나 모르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그럴 경우에는 리모델링한다든지 전지판을 갈아준다든지 해서 보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국가시책 방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전부 따지는 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예,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에는 2016년도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올해는 온난화대응연구소를 농촌진흥청에서 제주도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온난화 아열대작물의 생육상황도 보고 체험교육도 했는데 지금은 인근 경주 쪽에서도 하고 있고 일부 농가 태안 쪽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촌지도자회와 상의해서 검토해서 가장 적절한 곳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예, 이 30명은 저희들이 그 정도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고요, 만약 많아지면 자부담이 더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농업·농촌에 선제적인 농업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너무 적다 예산이.
국내도 있지만 또 해외도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해외에도 아열대, 여러 가지 넓게 국제적으로 분포되어 있고요, 아열대지방에 있는 작목을 도입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느 정도 그런 것보다는 국내에 도입해서 검증된 것을 대전에 맞는 작목을 발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외국에 안 나가도 이쪽 지역에 있는 것을 발굴하고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다 싶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동섭 위원 잘 검토해서, 정말 기후변화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많이 생산됐던 특화작물들이 다 올라가고 있어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55쪽, 저압 에어포그 이용 고온피해방지 시범사업이 있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이것은 여름철에 시설채소를 재배하게 되면 고온이면 상품성도 떨어지고 착과율도 떨어집니다, 착색도 안 되고.
그래서 시설채소 온도를 저압식 에어포그시스템을 넣어서 분사해 놓으면 5도 정도 낮출 수 있어요.
그래서 여름철에도 재배가 가능한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한 것은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질의를 한 앞뒤의 모든 것이 시범농가가 있습니다.
1개소, 2개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결정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8월 28일 산학협동 심의에서 사업순위를 매겨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했고요, 사업순위에 따라서 농가순위도 1순위, 2순위, 3순위 다 매겨놨습니다.
순위대로 예산이 되는 대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이것은 근거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당초 기금목표 조성액을 이렇게 하자고 정해서 한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정한 건 아니고요, 기금을 조례라든지 이런 데에서 목표액을 정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이것은 조례에 나와 있진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이것을 정한 근거를 한번 주십시오.
농업발전기금이 너무 적어서, 이자수입도 없는데 다른 방법을 강구하든지 해서 농촌에 여러 가지 기술보급과 농촌관리를 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농업기술센터 역할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같이 노력할 테니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25쪽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물 발굴 체험교육, 30명이 2박 3일을 간다는 겁니까, 아니면 30명씩 나눠서 하루하루 체험할 예정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30명이 1박 2일 내지 2박 3일로 다녀오는 겁니다.
○전문학 위원 그렇게 가신다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예.
○전문학 위원 국내에 있는 아열대작물 재배농장을 다녀오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예, 아니면 연구소든지요.
○전문학 위원 그 예산도 있고 뒤에 보면 전국농촌지도자대회(제주도) 참석 지원 2,100만 원이 있어요.
농업발전기금에서도 농촌지도자 연수를 해마다 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문학 위원 해외연수가 아니고, 농촌지도자 현지연찬이라고 해서 1,4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잖아요, 896쪽에.
그렇게 보면 내년에 3번 정도의 연수를 다니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물 발굴 체험교육은 전체 농촌지도자 회원 중에서 한 30여 명 정도, 그쪽 작목에 관심 있는 농가를 선발해서 1박 2일 내지 2박 3일로 다녀오는 것이고요, 농촌지도자현지연찬 1,400만 원은 7개 연구회가 있습니다.
포도, 배, 그다음에 9개 지역회가 있어서 16개가 있는데 그분들이 그 지역에 맞는 작목들을, 아열대작물이 아니라 지역에 맞는 작목들, 아니면 우수농가 이런 데를 현지 기술연찬하는 행사비입니다.
○전문학 위원 세 사업이 일부에 몰려있지 않고 다수의 농촌지도자분들께서 자기가 속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지요?
여러 분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오늘 눈이 오고 있습니다.
눈 오면 무슨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저는 눈이 오면 하우스에 눈이 쌓여서, 요즘 비도 계속 왔기 때문에 오이라든지 토마토가 마디 사이가 길어지고 약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눈이 오면 햇볕이 안 드는데 채소농가가 피해를 입을까 걱정이 됩니다.
○박병철 위원 그런 마음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대전시민을 위해서 행정력을 펼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629쪽에 4-H연합회 농촌문화체험교육이 있습니다.
4-H연합회 보면 참가자들 보상하는 게 있고, 버스 임차하는 게 있습니다.
1,1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4-H연합회 농촌문화체험교육은 4-H 야영교육이라고 2015년도까지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반영했었습니다, 이것보다 조금 액수 많게.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보통 야영대회라든지 의식행사 위주로 행사를 했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행사하는 곳은 별로 많지 않고 4-H연합회 농촌문화를 체험하고 그런 식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사업내용은 행사식이 아니라 농촌 봉사활동이라든지 농촌체험 이런 쪽으로 앞으로 펼쳐보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럼으로 인해서 농촌의 일손이라든지 봉사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농촌 일손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학교 4-H 학생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지금 참가 예정인원이 130명 정도 됩니다.
4-H회원이 대전에 몇 명 정도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청년 4-H 26명과 학생 4-H 1,288명 해서 1,31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러면 한 1천여 명 중에 10% 정도 참여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도 많이 확보하시지요, 다음부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예산 반영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해서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633쪽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사업목적을 보니까 40세 미만의 젊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신기술사업, 농촌관광 등 농촌지역 활력화를 위해서 사업예산을 편성했네요.
이것도 잠깐 설명해 주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이것은 청년농업인 경쟁력을 키우는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데 처음 신규로 하는 것이고요, 5,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40세 미만의 젊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농업의 신기술과 융복합된 신기술사업, 아니면 ICT활용사업, 벤처창업, 관광, 기타사업 이런 것들을 추진해서 청년농업인을 육성시키고 그런 분들이.
○박병철 위원 지금 농업에 종사하시는 40세 미만의 청년을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도심에서 귀농하려고 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귀농이 아니고요 기존에.
○박병철 위원 지금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해보시겠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예.
○박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639쪽 봐주시지요, 농기계 임대사업용 장비구입,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소장님께 많은 질의도 했던 것 같은데 농기계 임대사업 구입하는 데 준비는 잘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밭 농업 기계화율이 54%밖에 안 돼서 농촌진흥청에서 밭 작업 개선안에 대한 것들을 여성 고령화 대비해서 개발 중에 있고요, 그것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경운기 부착용 제초기라든지 관리기 부착용 제초기, 보행관리기, 반전집초기 이런 것들은 다 밭 작업용 임대장비거든요.
그런 것을 2016년도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박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추수는 얼추 다 끝났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다 끝났습니다.
○박병철 위원 마무리하고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 직원들께서는 추운 날에도 미처 수확을 못한 데가 있는지 파악하셔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늘 연구하시면서 공직에 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재원은 한정되고 하고 싶은 일들은 많은 농업기술센터 홍종숙 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고맙습니다.
○심현영 위원 사업명세서 273쪽, 설명자료 653쪽, 시설채소 안정생산 시범사업이 있지요.
전년도보다 많이 증가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전년도에 1개소였는데 이번에 2개소를 반영했습니다.
○심현영 위원 대상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여기도 아까 설명드린 대로 산학협동 심의를 통해서 벌써 농가순위를 다 정해놨습니다.
○심현영 위원 다른 사업보다 소득증대에 많이 도움이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이게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눈이 많이 와서 예전 3월에 하우스가 다 무너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범사업은 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내재해형 규격하우스로 시설하고 있고요, 시범사업은 꼭 규격시설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백 평이거든요, 한 농가당.
이것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시설 내에 다양한 작목을 재배할 수 있고요, 농가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설명자료 635쪽, 사업명세서 264쪽.
특별훈련을 하면 실용화에 접목에 잘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농업특성화 기술교육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농촌진흥청에서 농업특성화 기술교육이라고 명칭을 바꿨더라고요.
이 농업인들 교육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어떤 종자로, 어떤 방향으로 농업정책은 이렇게 변화하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고요, 또 품목별로 오이농사지으시는 분들은 오이농사짓는 분끼리 모이고, 포도농사지으시는 분들은 포도농사, GAP 인증받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끼리 품목별로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농업인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기술교육이 교육에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활용해서 선진기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게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교재작성부터 시작해서 교안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해서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을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연례행사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예, 명심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종숙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위원장 김종천 계속해서 건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마쳤으므로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설명자료 675쪽이요.
과적차량 과태료(세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8,900만 원 대비해서 9월 말 현재, 올해는 4,500만 원, 50%가 감액되었어요.
감소된 원인이 뭐예요?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일단 올해는 9월 말 기준이고요, 작년 한 해 동안 159건을 적발해서 8,900만 원 부과해서 8천만 원 수납을 했는데, 주된 감소요인은 저희가 연중, 매년 하는 거지만 사전홍보나 계도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해당 업체라든가 이런 데 아무래도 그것에 대한 준법의식이 더 높아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적발 건수가 예년에 비해서 줄어들었다는 그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게 공사차량하고 화물차 같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화물차는 몇 건을 하고 공사차량은 몇 건이나 했나 그것을 파악한 게 있어요, 파악돼요?
안 되면 서면으로 해주고요.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지금 제가 차종으로 구분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명세서 283쪽하고 설명서 679쪽에서 680쪽 그리고 특별회계예산서 269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설비 예산 20억이 감소되었어요, 순시비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회계에서 소방안전특별회계가 신설이 되었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그게 특별회계로 갔기 때문에 감소된 거예요?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그렇습니다, 일반회계로 봤을 때는 20억 5,000만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이 재원 자체가 감소된 게 아니고 회계별, 전환이 된 거지요, 재원이 조정된 거지요.
○윤진근 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소방안전특별회계가 신설됨으로써 거기로 편성된 거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국·시비 비율이 어떻게 돼요?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비율이요?
○윤진근 위원 예.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이것은 국비고요…….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예산서 보면 비율이 있잖아요.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특별회계에 편성된 예산은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윤진근 위원 국비는 없고?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회계만 특별회계로 편성이 되어 있고 재원 자체는 시비입니다.
○윤진근 위원 아, 전체적으로 국비는 전혀 없고?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671쪽 제1번 항목, 증지수입입니다.
도로굴착허가 수수료가 수입으로 잡혔는데 도로굴착허가는 그 원인제공자 즉, 누가 내지요 그 수수료를?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굴착을 하고자 하는 기관이 될 수도 있고요.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그렇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한국통신.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김동섭 위원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파손이 주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도블록이나 도로를 개봉한다고 할까요, 도로를 정비할 때 보면 안전펜스도 하고 안전안내도 하고 하는데 시민들이 꼭 그래요, 연말이면 또 연말되었나 보다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연중에 한번 하면 ‘지난번에 이거 했는데 또 하네?’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고 본 위원도 들은 적 있었고 본 적도 있었고.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들은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저도 왕왕 듣는 이야기고요, 도로굴착 말씀이신데 그게 원칙적으로는 포장하고 나서 3년 이내에는 굴착을.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김동섭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왜 그렇게, 도시계획이라고 할까요 사업계획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공유가 안 되어서 바로 시공한 이후에 몇 달 뒤에 다시 굴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사유로 인해서, 통신으로 인해서 케이블 때문에 굴착을 했다 이겁니다.
또 조금 있다가는 전선이나 상하수도 그런 것으로 또 굴착을 하고 계속 연중 공사 중이에요 도로가.
그래서 그런 점은 잘 공유를 하셔서, 사업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계획상에 그런 것들을 잘 공유하셔서 이런 부분을 줄였으면 좋겠다, 없을 수는 없겠지요 불가피하면, 그러나 줄였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도로관리심의위원회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도로굴착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오면 심의를 통해서 이것을 허가해도 좋을지 여부를 심의를 거쳐서 하니까 너무 남발한다고 그럴까요 도로굴착이, 그런 것은 최소한 제어장치는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섭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더불어서 첨언을 드린다고 하면 꼭 러시아워 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공사를.
그런 것은 많이 피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공사현장의 상황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왕왕 봤습니다, 그것을 제가 직접 찍어서 보내려다가 그냥 회의 때 말씀드려야겠다 하고서 가볍게 지나갔는데 그런 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유념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다음에 684쪽 13번 항목, 수해·설해 및 풍수해대책 자재구입.
오늘 마침 첫눈이 왔습니다, 그래서 또 바쁜 계절이 왔을 텐데 하여튼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이 비용들이 뭐 예년하고 똑같습니다만 어쨌든 자연현상이라는 것은 예측불가능하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잘하셔서 우리 대전은 이런 폭설이라든가 또는 풍수해에서 시민들이 불편함이라든가 안전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이쪽에 들어가는 예산 같은 것들은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수해·설해 및 풍수해대책 자재구입, 소금은 올해 처음으로 구입하는 겁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아니, 원래 있었고요, 제설자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염화칼슘, 소금, 친환경액상제설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때 올해 소금 비중을 늘린 거지요.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이유도 있고요.
○전문학 위원 환경적으로 염화칼슘과 큰 차이는 없습니까, 소금은?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문학 위원 차량에 미치는 피해를 봤을 때.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염화칼슘이 아마 조금 더.
○전문학 위원 염화칼슘이 우려가 사실은 부식 때문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런 부분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소금을, 가격도 저렴하고, 그렇게 구입을 하셨다.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전문학 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이 좀 감소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리고 681쪽 설명자료, 소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인데 위탁을 주시는 겁니까, 이 터널에 대해서 그러면?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이것은 전문 용역사한테 이 도솔터널만큼은.
○전문학 위원 그러면 관리를 맡긴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안전점검에 대해서만?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점검이지요.
○전문학 위원 점검, 지금 종합정밀점검 1회, 작동기능점검 1회, 외관점검 10회 이것에 대해서만 위탁을 준다?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이 터널이 특이하게 소방과 관련된 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용역을 주는 겁니다.
○전문학 위원 이번에 대전광역시 건설도로과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둔곡 쪽에 터널을 새로 대전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전문학 위원 거기에는 상주인원까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건설관리본부에서 관리하지는 않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우선 건설도로과, 본청에서 그 터널은 별도의 민간위탁을 통해서 관리할 계획으로 이렇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놓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예산은 반영이 된 것을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통상 건설관리본부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직 그런 이야기는 없었나요?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저희한테는 아직 그런 의뢰가 없었습니다.
○전문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682쪽 교량 등 구조물 긴급보수공사와 관련해서 건설도로과 예산과 건설관리본부 예산을 보면서 조금은 혼선이 있는 것이 교량 유지보수를 건설관리본부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저희가 거의 전담하다시피 합니다.
○전문학 위원 그러면 차도육교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구청에서 합니다.
○전문학 위원 차도육교를요?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전문학 위원 보도육교도 구청에서 하고 있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죄송합니다, 차도육교는 우리 시에서 하고요, 보도육교는 구청에서 합니다.
○전문학 위원 시에서 한다는 것은 시 건설관리본부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전문학 위원 터널도 건설관리본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렇지요?
그리고 지하차도도 건설관리본부에서 하는 게 맞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전문학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교량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차도육교도 그렇고 점검 및 유지보수에 관한 예산이 건설도로과에도 있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전문학 위원 굳이 이렇게, 그리고 건설관리본부에도 있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전문학 위원 이렇게 분산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일단 예산 자체는 건설도로과에서 세워서 저희가 필요하면 재배정 받아서 쓰는 그런 원칙으로 되어 있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 본부에서 총괄적으로 일괄해서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예산집행이라든가 효율면에서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본 위원도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실제적으로 점검 및 유지보수의 책임이나 일은 건설관리본부에서 다 하고 있는데 지금 큰 예산, 20억 넘게 반영되는 이런 예산들은 사실 건설도로과에서 반영을 했다는 것이지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이것은 충분히 의견개진을 하셔서 건설관리본부에서 총괄하는 것이 맞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전문학 위원 왜 같은 예산을 이렇게 분산해놓고, 그렇지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알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79쪽, 도로표지판 보수 및 도장 추진실적에 보면 2015년도에는 집행률이 54.1%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요?
679쪽이요.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표지판 보수.
○박병철 위원 예, 집행률이 54%밖에 안 돼요, 2015년도.
이것 자료가 좀 일찍 준비돼서 그런 건가요, 앞으로 계속 하실 예정인데?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연말까지 계속 진행 중인 사업들이 있고요.
○박병철 위원 그래서 54.1%로 표기된 건가요?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2013년도에는 52.6%밖에 안 되었습니다, 지나갔는데.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이것은 저희가 그때그때 수위에 따라서 연중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연말까지 계속해서 이 사업은 해나갈 사업입니다.
○박병철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하면 우리가 계획했던 것 이런 도로표지판 보수하는 데 있어서 다 정비하는 건가요?
다 마칠 수 있는 거지요, 그때까지 하면요?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박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81쪽, 전문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 도솔터널이 2013년도 9월 30일 개통이 되었는데요.
그동안에는 어떻게 비전문가가 관리를 하게 된 거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
○박병철 위원 관리가 거의 안 되었던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방과 관련된 제연설비가 갖추어져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 판단으로 자체 점검보다는 전문 용역사가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내년 예산에 별도로 반영을 했습니다.
○박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이렇게 날이 춥거나 눈이 오거나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아침에 쏟아지는 눈을 창밖으로 보면서 예전 같으면 좀 감성적인 그런 마음도 있었을 텐데 여기 제가 있는 자리에서만큼은 그런 생각이 잘 안 들더라고요, 우선 걱정이 되고, 제설작업 또 안전.
○박병철 위원 우리 대전시민들 안전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이런 게 염려되고 걱정되고, 본 위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건설관리본부의 직원들께서는 언제나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늘 애쓰는 그런 직원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이강혁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5쪽 설명자료 681쪽, 도솔터널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월평동과 도안동을 연결하는.
○심현영 위원 소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은 어떤어떤 것을 주로 하는 겁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아까 말씀드렸던 제연설비라는 소방안전과 관련된 설비가 특별히 그 터널에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반인들이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문회사를 통해서 앞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심현영 위원 새로 개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설된 항목이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 터널마다 별도로 용역을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도솔터널만 이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하고 나머지 저희가 관리하는 여러 가지 도로시설물들, 물론 터널을 포함해서요, 그런 것들은 시설물의 상태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필요하면 정밀안전진단부터 저희 직원들이 하는 자체점검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혼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터널은 사고가 났다 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비무환의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심현영 위원 유비무환이라는 것은 준비하면 근심을 던다는 그런 격언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잘하셔서, 대형사고는 언제 어떻게 예고 없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 항목이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런 터널을 정말 관리를 잘하셔서, 다른 데 사고보다 이런 데 사고가 났다 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비무환 자세로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잘 알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아까 김동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로굴착허가가 들어오면 도시관리심의위원회에서 대개 보면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시로 하는 겁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분기별로 한 번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모아서.
○윤진근 위원 분기별로.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그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고 유관기관들 위원들이 같이 모여서 심의를 합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하는데, 분기별로 할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 통신이나 가스나 주로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런 데 어느 부분이 들어오면 다 협조공문을 안 보내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지역에 통신을 묻으려고 굴착을 하려고 하니 가스도 해당이 되면 그때 가서 신청을 해라, 이게 들어와요?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서로 공유를 하지요.
○윤진근 위원 공유합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저희가 공유를 해서 그 유관기관이나 업체들이 같이 모여서 심의를 하거든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가스를 굴착했을 때, 가스관이라든가 모든 것을 굴착했을 때 대부분이 그게 포장할 때는 부분포장을 주로 해요, 전체포장을 합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그것은…….
○윤진근 위원 상태를 보고 하는 거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사업량에 따라.
○윤진근 위원 그럴 때는 신포장이이요, 재포장이에요?
우리가 굴착을 했을 때 땅을 팠을 거 아니에요, 1m, 2m 이상 팠을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포장할 때는 신포장으로 봐야 되겠지요, 포장할 때?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글쎄요…….
○윤진근 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
그렇지요, 신포장으로 되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신포장으로.
○윤진근 위원 신포장을 하면 대부분이 보면 재포장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신포장하면 예를 들어서 잡석이 몇 센티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윤진근 위원 그 위에 아스콘 포장이 몇 센티미터 정도 포장을 하고 얼마 다짐을 하고 그럴 때 보면 대개 굴착한 부분을 보면 어느 정도 가면 전부 주저앉아요.
다짐을 잘못했든지 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다짐을 부분적으로 할 때는 이 다짐기를 몇 번 해서 그냥 포장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다짐이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차가 많이 다니면 가라앉는다 이거예요, 요철이 생겨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잡석을 현재 있는 기존의 도로하고 똑같이 깔아서 많이 다짐을 하고, 어느 시간을 뒀다가 차가 다녀서 다짐이 된 다음에 포장할 만큼 깎아내서 포장하는 게 안 좋겠어요?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윤진근 위원 왜냐하면 그만큼, 포장할 만큼을 남겨놓으면 요철이 생긴단 말이에요, 가다가 덜컹덜컹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똑같이 해서 주저앉았을 때 좀 포장할 만큼 깎아내서 포장하는 게 안 낫겠어요?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위원님 말씀.
○윤진근 위원 대개 신포장은 다짐을 하고서 코아 뜰 때 보면 그게 몇 센티미터예요, 15㎝인가?
코아 뜰 때, 코아 다짐했을 때, 15㎝예요?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현장마다 다르긴 한데요.
○윤진근 위원 전체적으로 했을 때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이 좀 나올 테지요, 여기 가운데는 길이가 짧지 15㎝가 안 나오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15㎝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코아 뜰 때 가운데 뜨고 양쪽으로 뜨잖아요 사이드에, 중간 뜨고, 안 떠요 시험할 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위원님 말씀하신 다짐불량이 결국은 지적하셨듯이 싱크홀이 주된 원인 중의 하나거든요.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이야기는 이게 보면 가스나 이런 데에서 포장하는 것 보면 5㎝밖에 안 떠요.
5㎝밖에 포장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지.
5㎝는 긁어내서 덧씌우기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맞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덧씌우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도 보이는데.
○윤진근 위원 덧씌우기는 5㎝니까 그것을 덧씌우기 하는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신포장할 때는 제대로 15㎝면 15㎝ 했으면 좋겠다.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유념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것은 별 것 아닌데, 중구에 보면 안영IC라고 있어요, 그렇지요?
거기에 만남의 광장 같은 것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그것은 본청에서…….
○윤진근 위원 교통건설국에서 하는 건가요, 같이?
만남의 광장을 만들 때는 어떻게, 유성마냥 만남의 광장.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일단 도시계획시설로 도시관리계획상의 그런 부분이 반영되고 필요하면…….
○윤진근 위원 그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일단은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윤진근 위원 예, 왜냐하면 거기가 생활체육운동장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올 거란 말이에요, 안영IC 쪽으로.
그럴 때는 만남의 광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저도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그쪽에 체육시설이 넓게 들어서면 주변 일대가 굉장히.
○윤진근 위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주차라든가 공간수요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말씀하신 만남의 광장 개념의 주차공간도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85쪽 보시면 도로보수용 차량 구입이 있는데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저희가 승용차 1대, 대형·소형 화물차 1대씩을 올렸는데요.
올린 이유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차량이나 장비가 너무 노후화되어서 내구연한이 훨씬 지나서 대체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소형승용차가 도로보수하는 데 필요한가요?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보수뿐만 아니고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순찰을 수시로 돌아야 되기 때문에 순찰차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형승용차는.
○위원장 김종천 본 위원장이 수차례에 걸쳐서 포트홀 보수차량 구입 좀 하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1억 500만 원씩 도로보수차량을 올리시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위원장님 계속해서 지적하시는 그 부분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예산부서한테도 저희는 요청을 하는데 아직 여건상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언제인가는 그것이 반영돼서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천 여기 1억 500만 원에 조금만 더 보태면 살 텐데 그 예산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예산 때문이라고는 생각이 안 드는데요.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일단 예산이고요, 여기에 있는 차량이나 장비들은 이 나름대로의 또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체하는 차원에서 올린 거고요.
말씀하신 포트홀 정비를 위한 전용차량은 일단 단가가 너무 비싸거든요, 그래서 예산실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도 요구는 합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할 거고요, 언제인가는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천 최초에 제시한 단가는 조금 비쌌어요.
그래서 한국기계연구원에서 그것을 대체할만한 차량을 발명이라고 할까, 했다고 해서 다시 제안드린 것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단가가 비싸지 않거든요.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상대적으로 그것은 조금 저렴한데요.
○위원장 김종천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때 제가 볼 때는 담당직원께서 약간 좀 꺼려했던 것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했을 때 우리 시의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많이 줄일 수 있고 또 중요한 것은 포트홀 복구가 빨리 될 수 있고 또 대전시에 손해배상청구 소송하는 것의 거의 대부분이 도로파손 때문에 자동차파손 이게 많잖아요.
그러면 진짜 예산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이기도 한데 조금 소극적인 게 있어 보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살펴봐서 빨리 구입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저희도 노력하겠고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그것이 또 검증이 돼서 일반화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도입 검토를.
○위원장 김종천 검증돼서 일반화되려면 한 10년 걸립니다.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앞서나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강혁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201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