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 8건, 의견 청취 1건을 처리한 후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사일정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63번 및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41번의 동일조례안이 회부되어 함께 상정하고 질의 토론도 일괄하여 실시한 후 의결은 사전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또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하여 상정한 후 질의 토론을 실시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63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41번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63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여덟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윤기식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의원 윤기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 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2014년 7월 개정되어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의2에 대전광역시 관광기념품공모전 또는 공예품대전에서 수상한 제품이나 그 출품업체의 생산품을 전시, 판매하는 경우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천 윤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41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신성호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수선전문위원께서는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63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41번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준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전문학 위원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을 보면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무상사용 또는 무상대부 등의 사항을 심의하는데 혹 심의회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심의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조항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전문학 위원 또한 개정문의 내용 중에 안 제4조의 제목개정의 형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입안실무 책자 146쪽을 보면 제목개정의 경우는 제4조의 제목 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을 “심의회의 기능으로 한다.”라고 개정문을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 또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학 위원 그리고 안 제47조제2호부터 제8호의 괄호 안의 내용은 “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는 “1급과 2급 관사로 한정한다.”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전문학 위원 위원장님, 의견조정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모든 질의가 끝나면 잠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종천 예, 알겠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63번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41번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부위원장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441번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기식 의원 등 8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463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이를 통합·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는 심의회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안 제3조제11항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심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안 제16조의2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 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52조의2는 대부료, 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이자율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맞춰 연 4%로 정하였으며 또한 기타 자구정리 등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병철 부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박병철 부위원장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박병철 부위원장과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병철 부위원장의 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기식 의원님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사하고자 하는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일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자 합니다.

또한 질의 토론도 일괄하여 실시한 후 의결은 안건별로 순서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4차)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등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신성호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자연취락지구 있잖아요, 11쪽.

이게 농촌에 가옥이 띄엄띄엄 있는 것을 한 데로 묶으려는 것 아니겠어요.

20호에서 10호로 줄인 거지요, 그 범위를 넓혀주는 거지요?

○윤진근 위원 면적을 어느 정도 가져야 해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한 3천 평 범위 내에서 있는 거예요?

○윤진근 위원 글쎄 그러니까 한 3천 평 정도 되겠네, 그러면 1종 정도 되는데.

자연녹지 같은 경우 건폐율이 20% 되지요, 대개?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것이 취락지구로 변경되면 건폐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한 60% 되나?

주거지역 정도 되나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굉장히 활성화되네요.

그러면 여기 21가구로 되어 있는데 더 없어요, 다른 데 중구 쪽이나 동구 쪽으로 낙후된 지역?

○윤진근 위원 그쪽은 다 공원인가?

○윤진근 위원 하여튼 좋은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조례안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안건에서 동료위원과 집행기관이 동시에 올라온 조례가 있어요.

앞으로 그런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그것은 바로 부서 간에 업무협조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공유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역시 조례 건인데 벌써 개정안이 올라오고 처리됐어야 할 조례가 이제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사를 해야 되는데 조례안까지 같이 심사하면 업무가 가중됩니다.

상위법이나 알기 쉬운 조문으로 개정하기 위해서 하는 소소한 것들은 그때그때 즉시즉시 해서 조례가 제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4차)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4차)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마쳤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윤진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56쪽,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비 있잖아요, 장기계속계약.

2016년도분이 4억 8,800만 원인데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윤진근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543쪽 세입과 560쪽, 561쪽 보세요.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비가 있지요, 생활비용 보조금 같은 것.

대상이 123세대란 말이에요, 기준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윤진근 위원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윤진근 위원 아, 지정 당시부터?

○윤진근 위원 60만 원씩 지급되잖아요.

○윤진근 위원 설명자료 574쪽 도안대로 도로개설, 이게 순전히 시비가 예산 50억 투자되잖아요, 그리고 총사업비가 884억이고.

국비 지원받는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도안 2단계, 3단계 개발사업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안 되나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도안 2단계, 3단계를 개발해서 거기에 연결해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윤진근 위원 설명자료 578쪽,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사업 신규로 3억 세웠네요.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윤진근 위원 설명자료 592쪽, 지적재조사사업 있잖아요.

전액 국비 아니에요?

○윤진근 위원 4억 9,600만 원,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1억 5,400만 원이 감소됐단 말이에요.

전체 사업대상이 얼마나 되고, 확정된 후에 정산하지요?

○윤진근 위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윤진근 위원 완료되는 시기하고 얘기해 주세요.

○윤진근 위원 4억 9,600만 원이 국비 아니에요?

○윤진근 위원 여기는 안 되어 있네요.

○윤진근 위원 아무튼 말이지요, 민원발생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끔.

○윤진근 위원 아무래도 돈은 항상 적게 준다고 뭐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550쪽 8번 항목, 기타수입(부가가치세 환급금)인데요, 환급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대비 많이 증액됐어요.

왜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556쪽 14번 항목,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1차분), 이게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했다는 거지요?

○김동섭 위원 그래서 1차분을 하신다는 건데 용역비가 꽤 많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것에 대한, 앞으로 용역을 집행함에 있어서의 관련근거와 그런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다음은 566쪽 24번 항목,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대사동 부지 1건이란 얘기지요?

○김동섭 위원 앞으로 또 발생할 여지가 있지 않나요?

○김동섭 위원 만약 2016년도에 발생할 여지가 있으면 다시 2017년도 예산안에 책정해야 되겠지요?

○김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573쪽 31번 항목, 대전건축문화제 개최지원 건입니다.

전시성 행사에 대한 예산삭감을 일괄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문화제와 그 옆에 있는 지역건설자재전시회는 예산삭감이 한 푼도 안 됐어요.

다른 실·국 예산 중에 전시성·행사성·소모성 예산은 일괄적으로 다 삭감한 것 같은데 어째 삭감이 안 됐지요?

○김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78쪽 36번 항목, 셉테드사업 관련된 것입니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지금 동료위원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이것이 필요성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보니까 사업규모가 주거 및 공원지역 각 1개소로 특정 지으셨네요?

○김동섭 위원 특정되어 있지요?

○김동섭 위원 두 군데가?

○김동섭 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절차상에 하자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현재 있는 시설을 보강하는 방법도 있지만 앞으로 시설될 부분 또 계획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셉테드 개념이 제대로 도입돼서 적용돼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전시를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580쪽 38번 항목, 청자마을, 태양마을 담장미관개선사업(시민공모)인데 시민공모를 하면서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봤습니까?

○김동섭 위원 시민공모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은 진행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지역구 의원들의 의견도 개진해야 되겠고요.

왜냐하면 시민공모사업이라고 던져놓고 시민공모를 받아버리면 해당 지역구 의원께서 다른 생각도 있고 또 그 공모한 시민 외에 다른 시민의견도 있을진데 오로지 그 공모에 응한,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긴 시민의 의견이 다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다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의원님들 아니겠습니까?

의원님들 의견도 잘 가미하고 진행상황에 대해서 청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섭 위원 다음 584쪽 42번 항목,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없고요, 불법광고물 정비가 여러 파트가 있고 여러 분야가 있는데 유개승강장이나 그런 것들은 교통건설국에서 하지요?

○김동섭 위원 그러면 도시주택국에서는 어떤?

○김동섭 위원 가능하면 그런 것을 같이 이원화시키지 말고, 어쨌든 불법광고물 아닙니까?

승강장에 부착되든 전신주에 부착되든 아니면 배전반에 부착되든 간에 불법광고물인건 확실한데 서로 업무의 분리 때문에 목적 달성이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요즘은 많이 기술이 개발돼서 부착이 안 되도록 하는 방법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도입해 주시고 다음에 설치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부착이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을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599쪽 57번 항목, 공공건물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비, 이것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섭 위원 우리 시에서 공유재산으로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로서 문제가 발생될 경우 그런 재해복구라든지 시민들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한 치의 차질도 없게끔 하려면 조금 더 확실한,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히 더 리스트업시켜서 사각지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아마 있을 겁니다, 누락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시 소유라든지 시 관리 하에 있는 공공건물이라든지 공공시설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거기에서 예기치 않은 불상사가 발생됐을 경우 재해복구나 손해배상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김동섭 위원 마지막으로 603쪽 61번 항목, 교차로명판 정비가 있거든요.

잘못 기재된 것들이 왕왕 있어요, 그런 것을 잘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도로표지판을 교통건설국과 잘 협의하셔서, 목적지를 정확히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교차로명판인데 우리는, 대전시민들이야 자주 다니는 교차로고 길이니까 괜찮은데 외부에서 오는 사람을 생각해서 한번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정비할 바에는 한번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성호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232쪽, 설명자료 569쪽, 공동주택관리 민관합동 감사수당이 있지요?

작년에도 했지요?

○심현영 위원 이건 청구가 들어와야 합니까?

○심현영 위원 그다음 사업명세서 232쪽, 설명자료 570쪽, 구비·시비가 매칭사업으로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이 있지요?

이것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심현영 위원 선정방법은 구청에서 선정해서 올라와서 하는 겁니까?

○심현영 위원 수요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돼요.

○심현영 위원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이 질의한 사업명세서 238쪽, 설명자료 578쪽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사업 있지요.

그게 두 곳인가요?

○심현영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심현영 위원 원명학교 있는 데가 어디라고요?

○심현영 위원 보면 구도심이 아주 열악해요, 구석구석 어두운 곳이 많고.

구도심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범죄발생 빈도도 아마 구도심이 신도시보다 훨씬 많으리라고 본 위원은 예상하는데, 이런 구도심의 어둡고 사각지대를 찾아서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네 번째는 김동섭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불법광고물이요, 그것을 어디 자치단체인가는 1장 수거하는 데 얼마씩 주니까 아주 예산이 절감되고 효과는 대단하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심현영 위원 이것도 구하고 시하고 5 대 5 매칭사업이네요?

○심현영 위원 그 방법은 구에서 정하는 거고 우리는 보조만 하고?

○심현영 위원 어떤 자치구에서 하나 가져오는 데 얼마라고 그것 알고 계시지요?

○심현영 위원 어떤 분이 그런 것을 저한테 권고하더라고요.

“당신들 왜 사람들 그렇게 많이 써서 하느냐, 한 장에 얼마씩 하면 아주 인건비도 절약되고 단속도 아주 효과적일 텐데.” 하는 제안을 저한테 어떤 분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심현영 위원 여하튼 우리가 저비용 고효율성이 있는 것을 해서 시민의 혈세를 아끼는 쪽에 모든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561쪽, 설명서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절반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48%가 감이 되었는데요.

2016년 주민지원사업 국비신청현황을 보면 91억이나 신청을 했는데 지금 올해처럼 1차 추경이나 이렇게 더 예산이 내년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감액된 예산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애초에 내시된 것만 보면 너무 많이 사업비가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설명서 570쪽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주택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전문학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안전에 관한 시설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약 5억 원이 매칭까지 해서 사업이 진행될 텐데 각 구별로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올라온 것은 없지요?

○전문학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이 예산만 반영해 주면 구에서 그 이후에 사업을 지정하고 시행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전문학 위원 그러면 지정은 시에서 하는 겁니까, 사업에 대해서?

○전문학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인데, 5억 내에서.

○전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게 이제 그런 이야기지요, 매칭을 못할 수도 있지요?

특히 동구 같은…….

○전문학 위원 그것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괄적으로 평등하게 분배를 하면 못 받는 데는, 사실 재원이 부족하면 못 받는데 그러면 동구의 노후아파트는 더 노후화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이 주택 분야뿐만 아니라 동구가 환경녹지 분야에서도 많은 예산들을 반납해서 사실 동구주민들의 생활여건들이 개선되지 않은 점도 많이 있으니까요, 두루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학 위원 예, 사업설명서 580쪽 청자마을, 태양마을 담장미관개선사업.

사실 이 사업은 예산부서 쪽의 사업이라고 보는 게 맞지요?

○전문학 위원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은 부서를 택해서 예산반영을 할 거면 도시재생본부가 맞지 않나요, 도시주택국이 맞나요?

○전문학 위원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것 같아요, 예산을.

○전문학 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쪽 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51쪽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전출한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학교용지매입비부담금이?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이번 추경에요?

○전문학 위원 2016년 본예산에 48억 6,000만 원이 반영이 된다.

○전문학 위원 2023년이면 계획에 의거해서 완료가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전문학 위원 840쪽 보겠습니다.

자본적 대행사업비 신규예산이 13억이 나가면, 대전도시공사인가요?

○전문학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전문학 위원 어쨌든 주차장은 내년에 다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전문학 위원 이 어린이공원이 아직까지 미조성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예산은 빠져있는 거지요?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나머지 9개소가 아직 부분적으로 조성이 되어 있다?

○전문학 위원 그러면 내년은 주차장부터 하고 차후에 어린이공원을 하시겠다?

○전문학 위원 1개가 들어와 있지요?

○전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26쪽 보겠습니다.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826쪽 변상금 및 위약금,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요.

○전문학 위원 계약서를 작성하고 시유지를 임대했는데 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변상금을 요청하는 건데, 궁금한 것은 이 아파트 가동 101호, 나동 102호가 건물이 지금 시유지에 올라가 있는 겁니까?

○전문학 위원 가동 101호, 나동 102호 소유권이 개인에게 넘어갔는데, 그분들이 시유지를 점용하고 있는 거네요?

○전문학 위원 이분들 아파트 있는 동안에는 계속 이 돈 내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학 위원 그렇습니까?

건물이 시유지에 올라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전문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2016년도 내년에 도로 6곳, 여가녹지, 누리길, 경관, 소득증대 각 하나씩 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박병철 위원 561쪽이요, 내년 사업계획이요.

○박병철 위원 설계용역 및 추진 중 9건 나와 있지 않습니까, 561쪽에?

도로6, 여가녹지, 누리길, 경관, 소득증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내년 사업계획이요?

○박병철 위원 561쪽에 보시면.

○박병철 위원 81억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박병철 위원 중구는 30억, 대덕구는.

○박병철 위원 대덕구하고 중구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박병철 위원 이 개발제한구역에 계시는 주민들이, 시민들이 정말 여러 가지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데 제약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더 정책을 개발하고 그분들의 소득증대사업이라든가, 사업목적처럼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병철 위원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은 도로시설이 주로 있는 것 아닌가요?

○박병철 위원 소득증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로 여가녹지, 누리길, 도로시설 이런 사업 같은데 이것은 자치구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소득증대사업에 역점을 두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개발을 하고 발굴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설명자료 567쪽 봐주시지요.

주거급여가 있습니다, 25번이요.

이것은 지금 감액되었습니까, 예산이요?

○박병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합니까, 추진계획은요?

○박병철 위원 2만 7천 명이요, 대전시에요?

○박병철 위원 내년도는 이건 다시 어느 가구를 지원해 줘야 될지는.

○박병철 위원 심사를 하면 자치구에서 합니까, 심사는?

○박병철 위원 자치구에서 해서 올리면 우리 시에서는 시비나 매칭을 해서 주게 되는 건가요?

○박병철 위원 배정을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있습니다, 570쪽이요.

이 사업이 지금 대덕구에 10곳을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올해 2015년도에 추진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앞으로 추진할?

○박병철 위원 아, 했던 거고요?

○박병철 위원 내년도도 어디 할 것인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나요?

○박병철 위원 이것도 자치구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매칭해주면?

○박병철 위원 그 금액 안으로, 지금 보면 10곳을 했는데 금액이 적은 것 아닙니까?

시설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효과가 자치구에서 전담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효과가 미약하다는 말씀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박병철 위원 그리고 또 예산도 지금 자치구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매칭도 잘 못할 것 같은 이런 우려도 있네요.

○박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580쪽입니다.

이 부분도 전문학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담장에 색칠한다고 해서 주민들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담장에 색칠한다고 해서, 지금 주로 이 사업이 담장에 색칠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아니, 지금 그런 계획도 없이 올린 겁니까?

담장 색칠 어떻게 하신다는 거지요?

이것은 자원봉사자나 이런 분들이 요즘에도 이런 데는 그렇게도 하지 않습니까, 주로?

○박병철 위원 그리고 이쪽에 청자마을, 태양마을에 지금 산업단지 조성하고 있지요, 평촌동이요?

○박병철 위원 아니, 편입이 안 되는데요, 이쪽에 집단적으로 거주 이주시켜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박병철 위원 이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로 공장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노후화되었고요.

그런 데 담장에 색칠한다고 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더 삶이 윤택해지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현장 가보셨습니까?

○박병철 위원 어떠신가요?

○박병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조금 더 이주대책이라든가 혹시 그런 계획안이 나오면 천천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어렵다고 했을 때 그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박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582쪽 옥외광고 문화조성 홍보비 예산이 절감되어 있습니다, 50%나요.

이유가 있습니까?

실효성이 떨어지는 건가요?

○박병철 위원 예.

○박병철 위원 50%나 감액되었네요.

○박병철 위원 예산 확보하는 데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필요한 사업입니까, 그러면?

○박병철 위원 그런데 50% 감액돼서 예산 확보를 못하셨네요, 많이?

○박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608쪽 봐주시지요.

100만 원이지요, 감액된 게?

○박병철 위원 100만 원, 많은 돈도 아닌데 어떻게 감액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박병철 위원 대덕구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100만 원 감액해서 신청한 겁니까?

구비와 시비 매칭해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박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830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소규모 임대주택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파손, 훼손 부분 수선 및 교체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도모하기 위해 이 사업을 계획하신 것 같은데, 이 사업도 지금 여러 가지 생활형편이 어려우신 기초생활수급자 이분들을 위한 지원사업인 것 맞지요?

○박병철 위원 그러면 65세대면 우리가 3,000만 원 가지고 나눈다고 해도 얼마 되지 않는 건가요?

너무 적지 않습니까?

○박병철 위원 뭐 65세대에 얼마씩이나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건가요?

○박병철 위원 이 사업도 어디에 할 것인가 정해진 게 없겠네요?

○박병철 위원 그러니까 어디, 장소라든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정해져 있지 않지요?

○박병철 위원 이것도 자치구에서 결정하는 대로 우리가 예산만 내려줍니까?

○박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호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건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