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안 7건을 처리한 후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사일정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심사하고자 하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일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자 합니다.

또한 질의 토론도 일괄하여 실시하고 의결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순서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1항은 제221회 임시회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박용재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용재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질의 토론에 앞서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방문하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박선예 님, 임순영 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교통건설국에는 심의·검토·의결에 대한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윤진근 위원 예.

○윤진근 위원 대개 위원회가 몇 개나 있어요, 전체적으로?

많지요?

○윤진근 위원 잘 모르시면 서면으로 해주시고, 위원들을 뽑을 때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선정하지요?

○윤진근 위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데 위원회가 많다 보면 본청에 있는 위원회도 있을 거고, 자치구, 중앙부처, 타 시·도의 국영기업이나 지방 공기업 같은 데 위원회가 많잖아요.

중복되면 시간이 잘 안 맞지 않을까 우려되네요.

○윤진근 위원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남녀비율도 있지요?

○윤진근 위원 여자들도 많이 알아야 되니까, 남자뿐이 아니라.

요즘에는 여자들도 활동성이 많거든요.

참여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의안번호 328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공영주차장의 급지개선과 주차요금 인상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12년 만에 인상요인이 생기는 건가요?

○심현영 위원 입법예고는 하였으나 시민에게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떤 홍보를 할 예정입니까?

○심현영 위원 오랜만에 하는 것보다 중간중간에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요인이 있을 때마다 해주는 것이 시민들에게 부담이 덜 될 텐데 한꺼번에 하니까 시민들은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요?

○심현영 위원 그러면 시민들에게 부담이 간다면 아예 올리지 말지 그래요?

○심현영 위원 이렇게 뭐가 턱 터질 때 고치지 말고 수시로 자꾸 리모델링해야 되는데 빈 집을 오래 놔두면 사람이 안 살면 망가지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은 유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를 폐지한다는 말씀이신데 전무했다고 했거든요, 지금까지 융자금 이자보조에 대한 신청이 없다고 하셨는데 1989년 10월 조례제정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1건도 없었습니까?

○김동섭 위원 1건도 없었어요?

○김동섭 위원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철거되는 노점상에 대해서 홍보나 계도나 안내가 미흡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잡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례를 봤더니 선정은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고요,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융자해주고 그것을 시에 알려주면 시에서 연 6% 이내에서 이자보조금 보조를 한다고 되어 있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폐지한다고 하셨습니다.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한다는 것은 당연히 폐지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런 제도에 대해서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노점상이나 또 영세노점상을 계도하기 위해서 또는 생업의 터전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안을 가지고 폐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자치구청장한테 선정권한을 줬다면 그 역시 각 자치구에 노점상을 단속하고 계도하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책무가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 이와 유사한 조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에 우리 시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하면서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급지변경과 요금인상이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오랜만에 변경이 되는 것인데 본 위원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시민에게 알릴 시간을 갖자 해서, 부칙에 바로 발효가 될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안에는 홍보를 많이 해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전문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지난 회기 때도 논의가 되었던 내용이지만 주차장 주변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명확히 명문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학 위원 명문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집행부서의 의지가 없으면 사문화될 가능성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술적인 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별표1에 보면 주차요금의 단위는 1구획당 요금으로 표현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준주거시설 및 상업시설은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하는 등 어문규정에 어긋난 부분들이 다수 있어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학 위원 위원장님, 의견조정을 위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 끝나면 정회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종천 예, 알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안 제3조를 보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고 삭제하는 것이지요, 이게 맞습니까?

○박병철 위원 제3조를 삭제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박병철 위원 지금 그러면 이 구성안에 대해서 폐지를 하게 되면 앞으로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광역단체장이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교통전문가들 인재풀을 동원해서 30명 이내로 구성을 하면 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박병철 위원 그런데 그렇다 치더라도 구성 관련해서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광역의원님들도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박병철 위원 그렇게 되면 또 광역의원님들이 참여를 못할 수도 있는 이런, 현실적으로 조례안이 폐지가 되면요.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박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안건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를 박병철 부위원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부위원장입니다.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은 주차요금 인상 등 제반조정내용으로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기간을 고려하여 그 시행일을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별표 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경우, 단위표현을 1구획당

요금으로 그 단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주차장 주변상가 이용 시 확인된 경우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또한 용어표현의 불명확한 부분을 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그 밖의 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병철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하여 일괄 마쳤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사업명세서 176쪽 설명자료 452쪽.

교통문화연수원 운영에 대해서, 대전마케팅공사에 위탁한 사업비지요, 16억 4,400만 원?

○윤진근 위원 신규네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인건비, 운영비가 금년도에 비해서 4억 1천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증액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이유.

간단하게 해주세요.

○윤진근 위원 5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윤진근 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윤진근 위원 인건비 기준에 대해서 산정한 거지요?

○윤진근 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 453쪽 교통안전 기본계획 있잖아요 신규, 이것도.

○윤진근 위원 1억 2,800만 원이네요, 용역이?

이 성과물에 대한, 이용계획하고 2009년도 집행한 것, 1, 2차 용역 집행한 실적 있잖아요.

그것 좀 잠깐 이야기해 주세요.

○윤진근 위원 이게 「교통안전법」 제17조 의무사항이지요?

5년마다 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시 전체가 539㎢지요?

○윤진근 위원 3차 기본계획은 언제부터 해요?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인가?

○윤진근 위원 예, 실수 없이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 보세요, 교통사업특별회계.

명세서 464쪽하고 설명자료 보세요, 설명자료 742쪽.

대전∼계룡∼옥천 BIS 구축사업비가 10억 들어갔어요.

지능형교통체계 버스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지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스마트 고속도로 교통시스템 이용하고 어떻게 다른 게 있어요?

스마트 고속도로하고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하고 다른 점.

○윤진근 위원 그리고 자체 사업예산에 교통구획선 도색예산 있잖아요?

도색하는 것, 도로.

○윤진근 위원 예, 거기에 한 15억 쓰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보통 차선에 도색하는 게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대략?

○윤진근 위원 유효기간이 한 3년?

○윤진근 위원 1차로는 5년?

○윤진근 위원 또 2차로 이상은 3년?

차량이 많이 다녀서 그런가요, 차이점이?

○윤진근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서울 같은 데 보면 하자도색이 많다고 언론에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도색할 때 그것 좀 경찰청하고 잘 지도감독해줘요.

○윤진근 위원 마지막으로 명세서 181쪽하고 설명서 456쪽.

저상버스 구입 보조금이 37억 7,4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예, 38대를 했는데 한 대당 9,900만 원이야, 그렇지요?

한 1억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한 대당,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이 저상버스의 권장은 국가에서 권장하는 것 아니에요?

○윤진근 위원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없을까요?

시비가 50 대 50이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건의를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386대 중 구입한 게 75대란 말이에요.

2014년에 29대, 2015년에 46대 해서,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내년 이후로 273대를 앞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보세요, 맞아요?

273대 거기 나와 있잖아요.

○윤진근 위원 386대 중에서 지금 75대를 했잖아요, 안 했어요?

○윤진근 위원 175대?

○윤진근 위원 2014년도에 29대하고 2015년 46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런데 본 위원 이야기는, 제가 보기에는 75대로 봤거든요.

○윤진근 위원 맞아요?

○윤진근 위원 이전에 한 것?

○윤진근 위원 2014년도까지 한 게 그렇게 늘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 봤을 때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서 우리가 자료를 보고.

○윤진근 위원 예, 그래서 자료에 보니까 나와서 우리가 따져보니까 273대를 앞으로 할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9,900만 원 가지고 곱하기를 하니까 270억 2,700만 원이 앞으로 들어가야 돼요, 7, 8년 동안.

○윤진근 위원 계속 지원해 주는 거지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게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물가상승에 의해서, 그렇지요?

한 대에 9,900만 원인데 앞으로 4, 5년, 몇 년 가면 그게 물가상승해서 차값이 더 비싸지지 않을까?

○윤진근 위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볼 문제지요.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내버스 재정지원 운영비가 한 260억 정도 지원해 주지요?

○윤진근 위원 전체 규모는 어떻게 돼요?

○윤진근 위원 예.

○윤진근 위원 많이 다운되네요.

하여튼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대중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철저하게 감독하고 이만큼 또 우리가 지원해 주면 서비스도 좋아야 돼요.

○윤진근 위원 서비스도, 오고 가는 말 한 마디 던져주는 게 참 기분이 좋거든요.

타는 손님과 또 운전하시는 분과 서로 주고받는.

○윤진근 위원 말 한 마디를 잘 해주셨으면, 그런 홍보도 필요합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수고하십니다.

일단 예산안 전반적으로 봤는데요, 올해 역점으로 했던 먼저가슈, 선진교통문화운동에 예산이 별로 없어요.

내년도에는 선진교통문화운동 먼저가슈 캠페인 안 하십니까?

○김동섭 위원 1,900만 원인가 잡혀있던 것 같은데.

그것도 뭐 5개 단체에 다 분산시켜주고요.

○김동섭 위원 예,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457쪽 시내버스 재정지원 건인데 1차적으로 본예산에 260억 세우고 차후에 1차 추경에 더 추가로 하시겠다는 생각이시지요?

○김동섭 위원 현재 우리 시의 예산집행상황에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측컨대 한 4백억 정도 되겠다, 그 생각이십니까?

○김동섭 위원 326억?

○김동섭 위원 올해는 466억이잖아요.

○김동섭 위원 아니, 여기 전년도 예산액 보니까 260억, 206억 해서 466억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이, 하여튼 좋습니다.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윤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라든가 예산절감에 집중적으로 한번 시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더불어서 유성구 마을버스, 뒷장에 있는데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에 역점적으로 우리 교통정책에 했던 것이 순환형 시내버스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현장에 가서 같이 독려도 하고 현장상황도 점검했습니다만 매우 좋은 취지인데 광역교통 또는 역을 중심으로 한 환승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순환형 시내버스제도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유성구 마을버스도 그렇게 우리 시에서 어차피 재정지원을 할 바에야 직접적인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성구 마을버스가 유성구 전체를 종단, 횡단 그렇게 종횡무진하고 있어요.

그러지 말고 이제는 정말 마을버스 개념으로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시내버스 노선정책도 그런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지원금을 주는 김에 유성마을버스도 우리 시 직접 지도감독 하에 놓아서 했으면 좋겠다,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두 번째, 459쪽입니다.

시내버스 회계감사·경영평가·원가산정 용역인데 1억 3,000이에요.

매년 1억 3,000씩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김동섭 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그 뒷장에 서비스평가용역에 8,000 들어갑니다.

이것도 역시 매년 들어간다는 거지요?

○김동섭 위원 이게 같은 취지의 용역을 수탁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첨언은 안 하겠습니다만 굳이 이렇게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평가를 한다고 하거나, 물론 공정성에서의 여러 가지 전문가의 평가가 중요합니다만 이용자, 소비자 측면에서 또는 관리 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측면에서도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회계 정도야 웬만하면 다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다 마이너스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동섭 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다음 463쪽 31번 항목 시내버스 안내시스템 교체 이게 좀 줄었어요, 예산이요.

○김동섭 위원 60% 가까이 줄었는데 이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개선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김동섭 위원 충분히 가능하다?

○김동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469쪽 37번 항목,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관련된 겁니다.

38번 항목, 39번 항목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것 보니까 시비가 80%인데 나머지 20%는 어디서 조달하실 거지요?

○김동섭 위원 구비매칭인가요?

○김동섭 위원 구비매칭인데 그러면 각 구별로 정해져 있는 대로 구에서 매칭을 하는 건지 아니면 구에서 요청한 것에 대해서 시비를 주면서 매칭시킬 것인지, 어떤 형태지요?

○김동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유개승강장 내부조명은 본 위원이 보다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내부조명 매우 중요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심야시간에 또는 한적한 도로변에 있는 승강장에는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차를 기다리고 승하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심보다는 시 외곽 쪽 인적이 드물다거나 차량통행이 드문 쪽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동섭 위원 다음은 484쪽 52번 항목에 장애인콜택시 운영.

이게 지금 이번에 증차를 한다는 거지요?

○김동섭 위원 25대를 증차한다는 거고 그래서 콜택시 운영비가 향후 증차를 하면 추가예산을 해서 운영비를 더 대겠다, 그런 취지지요?

○김동섭 위원 추경에 하겠다는 거지요?

○김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부족하지 않나요?

○김동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법정대수를 잘 채우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7쪽 55번 항목, 노은주차장 소송관리입니다.

이게 정말 난제인데 지금 어느 정도 갈무리가 잡히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강력한 행정력을 집행하셔서 말끔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시 행정력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그렇게 독버섯처럼 공공시설물, 행정건물 그런 공유재산을 등쳐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말로.

정말 이것은 용서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시 공유재산을 지킨다는 신념으로 소송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도 아마 지금도 입원해 있을 거예요.

한번 당부말씀드리려고 체크했던 거고요.

495쪽 63번 항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재정비 용역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용역사업에 대한 내부 행정절차는 다 끝났고 이것을 외부에 용역을 줘서 어떤 것은 살리고 어떤 것은 정리하자는 그 취지로 하겠다는 거지요?

○김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65번 항목, 도로시설물 정비, 이게 예산이 안전회계로 이관돼서 많이 준 거지요?

○김동섭 위원 안전회계로 정리할 사항과 교통건설국에서 소관해야 될 사항과의 정확한 선이 있습니까?

○김동섭 위원 약간 난해할 것 같은데.

○김동섭 위원 금액으로?

○김동섭 위원 우리 내부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건가요?

○김동섭 위원 그래서 하여튼 서로 부서 간에 핑퐁하지 마시고 꼭 누수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지하상가 관련된 것, 515쪽 83번 항목, 역전지하상가 위탁대행 사업비 있는데 본 위원이 딱 보면서 느끼는 바가 임대료 따로, 관리비 따로거든요.

그런데 관리비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지요?

내년도에 너무 더워서 냉방기를 많이 틀면 전기료가 많이 나올 텐데 여기 보면 경상적경비로 딱 픽스되어 있어요, 몇십 원까지 다 픽스되어 있는데 원래 관리비는 정산 개념입니다.

1달 동안 쓴 것에 대한 사용료를 정산하는 거예요.

나온 것에 대해서 평당이든 점포수든 균할분등해서 딱 제로가 나오는 게 제일 잘하는 관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10원 단위까지 이렇게 책정됐나 저는 의아스럽습니다.

○김동섭 위원 면밀하게 봐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섭 위원 다음은 526쪽 94번 항목, 타슈 관련된 겁니다, 두세 장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타슈가 매우 비싼 자전거입니다, 아시죠?

○김동섭 위원 GPS 기능을 탑재하고 잠금장치까지 그리고 무체인 구동장치까지 한 매우 비싼 자전거입니다.

시민들이나 여러 지자체에서 각광을 받는 이면에는 고비용이라는 겁니다.

한 대당 135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 잘하시고 철저하게 운영이나 수리에 대해서 잘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 역시 겉보기보다는 속에서 예산을 잡아먹는 항목이지 않나, 그래서 면밀하게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시민의 대중교통수단 정책과 교통사고 방지 등 시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이런 것을 주관하는 교통건설국의 업무수행에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 교통건설국 1년 예산은 얼마나 되지요?

○심현영 위원 시민의 대중교통수단 정책, 교통사고 방지 등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교통건설국의 1년 예산이 2,80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특히 교통사고를 보면 기초교통질서 및 안전운행이 결여된 게 원인이 상당히 많은데요, 2013년도 대전의 교통사고가 3만 4,940건이고 2014년도에는 3만 6,053건으로 1년 사이에 1,113건이 증가됐습니다.

같은 기간에 중상자는 대전은 2.1배이고 충남은 1.4배, 사망자도 대전은 충남보다 네다섯 배가 많습니다.

대전의 교통정책은 고비용 저효율이 아닌가 먼저 묻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현영 위원 동료위원께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시내버스 회계감사, 경영평가, 원가산정은 해마다 하는 건가요?

○심현영 위원 작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심현영 위원 용역은 입찰을 합니까, 매번 주는 데 줍니까?

○심현영 위원 그런데 매년 하는 것이 똑같은 금액이 들어가면 경영평가가 그냥 교통건설국장께서 딱 보면 머리에 답이 딱 떠오를 텐데 말이지요.

법정 용역입니까?

○심현영 위원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지요, 설계변경과 용역은 눈먼 돈이다, 그런 얘기가 많은데 용역에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설계변경과.

매년 똑같은 것을 산정하는데.

○심현영 위원 우리가 버스회사에 주는 게 1년에 얼마지요?

○심현영 위원 택시회사는?

○심현영 위원 그래도 한 2백억 들어가지요?

유가니 카드결제니.

○심현영 위원 우리 시에서 택시업계에 주는 것은 얼마나 되지요?

○심현영 위원 우리가 막대한 돈을 시민들의 대중교통을 위해서 투입하는데 교통사고는 연이어 늘어가고, 획기적인 교통정책에 대한 변화를 가져올 생각은 없습니까?

○심현영 위원 역시 돈이지요?

○심현영 위원 저비용 고효율 정책을 펴서 시민의 혈세가, 이것 수백억씩 나가도 교통사고는 증가되고, 이것 유념하셔서 국장께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83쪽, 설명자료 467쪽, 원내공영차고지 세차기 제조구매 설치, 신규사업이 있지요?

명목만 있으면 주는 것 같아요.

○심현영 위원 예, 이것도 1억 1,000만 원이네요.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민의 혈세가 가정에서도 돈 몇십만 원 쓰려면 상당히 부담을 갖는데 개인사업은 아니지만 공영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1억 1,000만 원이나 들여서 세차기를 구입해주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것이.

○심현영 위원 사업명세서 196쪽, 설명자료 503쪽, 터널관리 용역이 뭡니까?

이게 자그마치 6억 5천만 원.

○심현영 위원 이런 용역사업도 세밀히 분석하셨지요?

○심현영 위원 사업명세서 199쪽, 설명자료 521쪽에 간선 자전거도로망 구축, 신규사업이 7억 2,400만 원 있네요.

그런데 자전거도로는 말이지요 전시적인 행정 같아요.

○심현영 위원 도로만 멀쩡하지 타는 사람이 있어야지.

아마 교통건설국 직원님들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 스무 분 중에 한 분이나 있어요?

없지요?

교통건설국장님도 자전거 타고 출퇴근해 보셨어요?

○심현영 위원 대단히 훌륭하신 교통건설국장님이시네요.

○심현영 위원 일반적인 여론은 전시적인 행정이다, 자전거도로 멀쩡히 많이 내놨는데 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전거도로 여기도 개설하는 데 7억 2,400만 원, 물론 해야 되겠지요.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를 해서 많이 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셔야지, 만들어놓으면 뭐합니까?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지요.

가령 교통건설국 직원들이라도 한 달에 한 번 자전거 타는 날을 만든다든지 무슨 홍보가 있어야지, 아마 타라고 하면 불평들 많이 하실걸요.

도로 내는 건 찬성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타고 나와라 하면 다 불평할 거예요.

불평을 안 하도록, 시민도 마찬가지예요, 홍보에 주력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홍보하는 데?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저비용 고효율로 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심현영 위원 마지막 짤막하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립철도박물관 유치는 잘 되어 갑니까?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 시의 지적 및 제안사항에 대해서 교통건설국이 가장 빠르게 대응해 주셔서 그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다른 국에 비해서 상당히 업무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준비를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로 이관한 사업들이 교량, 차량육교 부분,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했다고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일반회계는 보도육교를 남겨 놓으시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둔곡터널 관리는 건설관리본부에 위탁하실 겁니까?

○전문학 위원 예산반영은 하시고 아직 그런 계획이 안 나오셨어요?

계획이 나온 다음에 예산반영을 하셔야 되지 않나요?

○전문학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797쪽 스마트 트램 사업가능성에 대해서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선호하는 지역 내지 계획된 사업들이 있나요?

○전문학 위원 총예산이 1천억 정도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전문학 위원 스마트 트램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업을 시행하시고 그래서 시민들에게 트램의 안전성과 우수성에 대해서 홍보를 빨리 하시는게 어떤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744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영이 5억 2,000만 원이 됐는데 작년에 비해서 5억 6,000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이게 국비공모사업이지요?

○전문학 위원 그러면 추경에 더 반영될 여지는 없는 거네요?

○전문학 위원 왜냐하면 전년도에 8개 학교를 했는데 올해는 5개 학교밖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시에서 노력이 조금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 여건이 그런 겁니까?

○전문학 위원 바로 옆에 있지요, 유지관리사업으로.

○전문학 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국비가 감소한 사업은 아니지요?

○전문학 위원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498쪽, 시민제안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언론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업이지요, 선정에 대해서?

대덕구가 소외됐다고 했는데 시민제안 공모사업을 죽 보면 사실 대부분 경상사업입니다.

유지보수사업 내지는 도로포장사업 이런 사업들, 특히 환경녹지 쪽이 많은데 어제도 도시재생본부에서 대동하늘공원 쪽에 안내소와 카페를 설치하겠다고 이 사업으로 들어온 예산이 있었는데 시민제안해서 공모했다고 하면 의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압박 같아요, 일종의.

‘시민들의 의견인데 의회에서 이것을 심의할 때 설마 삭감하겠습니까?’ 이런 뜻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학 위원 본 위원이 살펴볼 때는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이 아니라 예산의 분할 내지는 중복입니다.

시장님의 선심성 사업이 맞습니다, 이것은.

학교주변 위험도로 정비 경상사업, 승강기 안전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이고요, 솔밭로 도로정비 아스콘 재포장하는 것 다 건설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후 보도육교 정비하는 것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행로 정비, 이 사업들 지금 예산에 다 반영할 수 있는 것인데 굳이 이렇게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따로 뽑아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의 중복 아니겠습니까?

왜 여기에 반영하셨어요?

아예 그냥 넣으시지 그러셨어요, 경상사업비에?

○전문학 위원 본 위원은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사업하는 것은 좋은데 이 부분들은 시민들이 시급하게 간곡히 요구해서 선정됐던 사업들이고 그러면 예산반영은 굳이 이렇게 따로 편성하지 않아도 다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굳이 이렇게 생색을 내기 위해서 시민제안 공모사업, 본 위원은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내년에 또 할지 모르지만 내년에는 혹시 하실 일 있으면 사업비로 다 편성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시민제안 공모사업 조금 전에 전문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전 공모할 때 대덕구에 교통건설국 쪽에는 공모가 전혀 안 됐습니까?

○박병철 위원 대덕구에서 제안을 하는 겁니까, 대덕구에 거주하시는 대전시민이 제안해야 하는 겁니까?

○박병철 위원 그러니까 대덕구에 거주하시는 대전시민께서 제안한 게 하나도 없었다?

○박병철 위원 그래서 교통건설국 쪽에 대덕구 관련된 시민제안 공모사업은 전혀 없었다?

애초에 없었잖아요, 심의하기 전에?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공모를 전혀 안 한 거지요?

○박병철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잘 살펴보니까 정말 이 사업 때문에 대덕구가 소외됐다는 말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박병철 위원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실 겁니까?

시민제안 공모사업이라는…….

○박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449쪽, 현충일 교통대책 추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박병철 위원 셔틀버스도 운행합니까?

○박병철 위원 시내버스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네요?

○박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451쪽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선진교통문화조성사업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대전시지부 등 5개 단체에 1,976만 원을 보조해줬네요.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지원해준 겁니까?

○박병철 위원 설명자료 451쪽요.

○박병철 위원 예.

○박병철 위원 5개 단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네요.

평균적으로 한 3백만 원 조금 넘는 수준이네요.

○박병철 위원 그러면 차등지원 보조합니까?

○박병철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조금, 지원금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무슨 사업을 합니까, 주로?

○박병철 위원 모범운전자연합회에서 주로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들은?

○박병철 위원 우리 모범운전자분들 아침 출퇴근 시간대에 봉사활동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박병철 위원 제복, 정복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없습니까?

지원 좀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461쪽입니다, 시내버스노선 책자 제작지원이요.

조금 감액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요즘에,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박병철 위원 그래요, 노선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이, 버스이용객들은 거의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박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486쪽입니다.

54번 항목,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이 사업은 어떤 것이지요?

○박병철 위원 일명 대포차 말씀하시는 거지요, 무등록차량 신고포상금,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그러한 차량, 요즘에 사회적인 문제를 많이 야기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범죄에 이용된다든가.

이런 관련 속에서 포상금이 750만 원, 750만 원 가지고 몇 명…….

○박병철 위원 아니, 우리 대전에 무등록차량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박병철 위원 조금 더 많이, 그것과 관련해서 사업소하고 차량하고, 차량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잘 모르겠지요, 일반시민들은 아무래도?

○박병철 위원 이번에 신규사업이니까 일단 운영을 해보고 효과를 다시 한 번 분석을 해보시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박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497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비, 여기 이 사업은 저번에 우리 건설도로과장님 또 교통정책과장님하고 현장방문도 본 위원이 해봤습니다.

가보았습니다, 여러 군데를 가보았는데 정말 이런 도로시설물을 주기적으로 정검하셔서 정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시민들 안전이나 보행을 위해서 어떤 시설물을 정비해야 될 것인지, 늘 파악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정말 필요한 것 같고 앞으로 예산 확보해서 더 많이 확대를 했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철 위원 예, 518쪽입니다, 도로구조개선사업이요.

○박병철 위원 이 사업은 도로구조개선사업이네요?

○박병철 위원 교통체증이 많이 되는 곳입니까, 이 세 군데가?

○박병철 위원 아리랑로요?

○박병철 위원 아리랑로가 어디쯤이지요?

○박병철 위원 많이 막히지요, 그쪽도요?

○박병철 위원 상습적으로 정체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우리 심현영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지요, 아리랑로에 관해서는?

○박병철 위원 혹시 심현영 위원님께서 예산 좀 편성해달라고 우리 집행기관에 말씀을 드렸습니까?

○박병철 위원 아니 말씀하셔도 돼요.

(장내웃음)

우리 존경하는 심현영 위원님도 저희 지역구라 저한테도 협의하셔서 이 자리에서 우리 심현영 위원님께서 예산 확보하는 데 막대한 공헌을 하셨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사실입니까?

○박병철 위원 우리 심현영 위원님께서 예산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과 노력을 하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심현영 위원님께 오늘 회의 중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덕구민과 대전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530쪽입니다, 도시철도공사 지원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도시철도 이용객들의 무임승차 관련해서 정말 적자분이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797쪽, 스마트 트램 건설 타당성조사, 이제 스마트 트램을 본격적으로 시도를 하는 것입니까?

○박병철 위원 우리 전문학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박병철 위원 스마트 트램 관련해서는 우리 심현영 위원님 말씀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대덕구에 꼭 노선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심현영 위원님께서도 늘 노력을 하시고 계시지요?

○박병철 위원 우리 대덕구에 도시철도 1호선이 안 오고 있지 않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도 도시철도 2호선 관련해서 우리 대덕구민들이나 의회에서 많은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 부분에 잘 좀 안배를 하셔서 정말 우리 교통 소외지역을 위해서 스마트 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담당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25쪽에 시민자전거운영 보험금이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취지로 예산반영해서 잘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전거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두 달간 입원해 계신데 보상금이 실질적으로 받아보려니까 얼마 안 되더라고요, 20만 원인가 얼마 주던데.

이것을 설명을 한번 해줘보십시오.

○위원장 김종천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본 위원장이 드린 말씀은 계약금액을 높이더라도 피해 받은 시민들이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급할 능력이 거의 없는 가해자한테 자전거를 받혀서 다리 엉치뼈가 골절이 되었나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려고 보니까 20만 원인가 30만 원 이것밖에 보험이 안 되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실효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취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좋은 취지로 하는 보험 같으면 시에서 조금 더 부담을 하더라도 피해를 받은 시민들한테는 어느 정도 적정가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더 보험사와 협의를 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용재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5일 수요일 10시에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 8건, 의견 청취 1건 및 2016년도 예산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