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본부 소관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을 처리한 후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각각 의결처리하고 제3항부터 제6항까지는 일괄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여덟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심현영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의원 심현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등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이 주체가 되어 20세대 미만의 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인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주민의 재정착을 유도하고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활성화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방청하러 오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박성연 님, 임순영 님, 박선혜 님, 저희 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심현영 의원님이나 박월훈 도시재생본부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먼저 본부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이 지금 우리 대전에 대규모로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규모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참여도가 높은 차원에서 제정되는 건가요?

○박병철 위원 그런데 여기 안 제5조에 보면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를 두었는데 이 법인이나 단체는, 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예정된 데가 있나요, 지금 참여에 관심을 갖고 있는 단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박병철 위원 기존에 주거환경개선사업하는 구역 내에, 미처 범위 안에 못 들어가 있는 지역들 건물들이 노후화된 부분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의 방치되어 있는 상태지요?

○박병철 위원 그런 게 많이 되어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현영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활성화 조례안은 심현영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아홉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윤진근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의원 윤진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의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임대료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을 유치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경제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입주하는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중소기업에게 2년의 범위에서 기업별로 연 1,000만 원 이하의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임대료 지원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윤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윤진근 의원님이나 박월훈 도시재생본부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윤진근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진근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진행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심사하고자 하는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자 합니다.

또한 질의 토론도 일괄하여 실시한 후 의결은 3항부터 6항까지 안건별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충청남도 (옛)관사촌 매입), 의사일정 제6항 도시재생분야 출연 동의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월훈 도시재생본부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월훈 도시재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4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입니다.

도시재생분야 출연 동의안을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실제 운영기관은 대발연으로 인정해도 되겠지요?

○전문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안건순서대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충청남도 (옛)관사촌 매입)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충청남도 (옛)관사촌 매입)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6항 도시재생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분야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심사하고자 하는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8항 201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1차 회의 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마쳤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재생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윤진근 위원입니다.

명세서 167쪽, 설명자료 420쪽, 심현영 의원께서 조례안을 발의하셨잖아요.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활성화조례안, 20세대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 재건축을 지원근거로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조례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신규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1억이.

이것 너무, 대상자 선정도 되어 있습니까?

○윤진근 위원 글쎄 그러니까, 조례안이 통과도 안 됐는데 미리 예산이 딱 세워져 있으면 너무 급한 것 아니에요?

조례안 통과 안 되고 예산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조례안 통과가 안 됐을 경우.

○윤진근 위원 조금 뭔가 잘못됐잖아요?

○윤진근 위원 조례안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사업을 해도 되지 않을까, 꼭 본예산에 넣는 것보다, 추경도 있고 얼마든지 있잖아요.

○윤진근 위원 아니, 이게 꼭 필요한 건 맞아요, 맞기는.

해줘야 돼요.

그런데 조례도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은 순서가 안 맞다 이거지요.

○윤진근 위원 추경에 해도 얼마든지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미리 하든지.

그런 게 아쉽네요.

○윤진근 위원 설명자료 393쪽, 명세서 149쪽 보면 선화동에 예술과 낭만의 거리를 조성한다고 했지요.

한 70억 되네요.

그러면 지금 구 도청 주변을 정리하는 겁니까?

○윤진근 위원 주로 거기를 하려면 담장 같은 것을 철거 다 합니까?

○윤진근 위원 담장을 철거해도 철제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싹 철거해서 정원석으로 꾸민다든지.

○윤진근 위원 또 한 가지 보면 149쪽 명세서, 출연금 있어요, 하단에.

출연금이 6억 3,7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인건비가 3억 5천만 원, 운영비가 1억 5,800만 원, 사업비가 1억 2,800만 원.

이것을 본 위원이 보니까 대전발전연구원과 기능이 중복되는 것 같아요.

○윤진근 위원 대전발전연구원과 기능이 중복되는 것 같아서.

이것을 차라리 예산을 통폐합으로 하면 어떨까?

○윤진근 위원 대전발전연구원에서 큰 모태를 형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윤진근 위원 센터의 기능은 무엇을 하고 있어요?

○윤진근 위원 예, 전체적인.

○윤진근 위원 출연금 6억 3,700만 원이 필요하다?

○윤진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 도청 있잖아요, 매입가격이 한 8백억 되잖아요.

지금 현재 토지와 건물, 이것 임대료가 충남도와 어떻게 협약되어 있어요?

○윤진근 위원 명세서 152쪽, 설명서 404쪽, 옛 도청 경관조명으로 3억이 신규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 3억을 경관조명하기 위해서 본관 3층에 설치하는 것인지 단순하게, 그렇지 않으면 조명탑이나 경관탑 같은 것을 만들어서 설치하는 것인지 얘기해 주세요.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조명탑 같은 것을 설치할 거예요, 기존에 있는 건물에 단순하게 할 거예요?

○윤진근 위원 밑에서 건물로 쏴주는?

○윤진근 위원 대개 가든 같은 데 보면 소나무 같은 것을 밑에서 조명을 쏴주거든요, 그런 형식인가요?

○윤진근 위원 알겠습니다.

명세서 161쪽과 설명서 411쪽, 잘 아실 거예요.

옛 대전형무소 예산이 9억 4,000만 원이잖아요, 전체적으로 22억이고.

연차사업이지요?

○윤진근 위원 그런데 대전형무소를 너무, 이게 하나의 문화재가 됐잖아요.

그런데 형무소를 가보면 무슨 폐업된 공장 같아요.

그리고 거기가 노후화됐으니까 청소년들이 호기심 나서 와 보고 탈선행위도 많단 말이에요.

하나도 거기에 대해서 손을 안 댔어요.

이번에 그래서 22억을 가지고 손을 대려는 것 아니에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봐요, 정면에 한국자유총연맹이 있지요.

거기까지도 우리가 관리하잖아요.

이 건물도 정비대상에 들어갑니까?

○윤진근 위원 왜냐하면 망루와 우물만 해서는 안 돼요.

한국자유총연맹은 망루와 같이 붙어 있잖아요.

한 쪽은 초소 비슷한 것만 하는 것 아니에요, 말하자면.

거기만 하면 여기 큰 건물 한국자유총연맹 같이 붙어있는 건물은 보기가 더 싫다고.

○윤진근 위원 재생사업의 하나인데 거기만 해놓고 나중에 처리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한국자유총연맹은?

할 때 같이 해야지 예를 들어서 큰 건물은 하나도 안 하고 초소만 달랑 칠한다는 자체도 의미가 없는데요.

○윤진근 위원 기념탑 같은 것,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분향대 같은 데도 이번에 다 하지요?

단, 한국자유총연맹건물만 안 한다?

○윤진근 위원 정면인데.

○윤진근 위원 명세서 163쪽, 설명자료 415쪽에서 417쪽까지.

원도심 활성화사업으로 신규로 빈집 정비사업 8,000만 원, 살맛나는 마을가꾸기 사업이 5억, 하늘동네 행복드림하우스 건립이 3억,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선정 대상지가 어디이며, 자치구별로 사업내용이 올라온 게 있잖아요.

시민공모사업으로 추진한 것 아니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윤진근 위원 빈집 정비사업할 때 공공주차장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분한테 세금혜택 같은 것이 들어오잖아요.

○윤진근 위원 공공주차장으로 쓸 때는 주인한테 세금혜택을 주는 거지요?

○윤진근 위원 그런 것을 잘 얘기해야 해요.

사람들이 그냥 하면 다 뺏기는 줄 알아요.

또 공공주차장으로 하면 내가 쓰고 싶을 때 못 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언제고 주인이 원하면 비워주는 것으로, 또 그 안을 쓸 때까지는 세금혜택을 준다는 것을 잘 얘기해줘야 할 거예요.

○윤진근 위원 무조건 공공주차장 해서는 안 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빈집을 폐기물 처리하려면 돈이 좀 들어갈 것 같아요.

○윤진근 위원 글쎄요, 빈집 보면 쓰레기를 다 내버리고 가요, 사람들이.

그런 것을 빨리 정리해서 깨끗하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지 않을까, 특히 빈집 같은 경우는 고양이라든지 나가서 청소년들이 담배도 피우고 화재위험도 있단 말이에요.

빨리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416쪽, 417쪽 윤진근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했는데요.

일단은 공모사업 중에 살맛나는 마을가꾸기 신규사업인데, 일단 예산확보하고 보자는 거지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용처는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 세워놓고 보겠다?

○김동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하늘동네 행복드림하우스 건립 신규, 이 지원근거가 시민제안공모사업으로 해서 최종 선정되었다고 했거든요.

○김동섭 위원 그런데 앞으로 근거를 보니까 계속 자체에서의 기안 그리고 공모사업에 따라서 하시겠다는 거지요?

○김동섭 위원 다른 조례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았나요?

○김동섭 위원 그건 아니고?

○김동섭 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따른 것이라는 거지요?

○김동섭 위원 그것도 좀 명시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394쪽 8번 항목 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이 취지나 모든 것을 공감합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적어요, 사업비가 1억 몇천 남짓 가지고, 인건비는 3억 넘고 운영비도 이런데 사업비가, 무슨 사업하시겠다는 건지요?

○김동섭 위원 예, 좋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것, 주객이 전도되었어요.

사업이 당연히 사업비가 앞서고 해야 되는데 인건비와 운영비가 훨씬 크고 사업비는 아주 쥐꼬리만큼 되어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더불어서 똑같은 맥락에서 400쪽 14번 항목 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 대해서 같이 결부해서, 거기 인건비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보다 상대적으로 적어요, 왜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거의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인건비 차이가 좀 있다는 것은, 그럼 차후에, 지금은 대전발전연구원하고 같이 연합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2016년 이후에는 조금 전에 다른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공모를 해서 다른 기관이나 법인이나 그쪽으로 위탁을 주실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또 이것도 인건비에 대한 차등이 있겠네요?

아니면 현재 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하는 인건비를 다시 그대로 적용할 겁니까?

○김동섭 위원 예, 하여튼 같은 일을 하는 똑같은 사람들끼리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동섭 위원 다음 395쪽 9번 항목 스토리발굴단 및 기획단은 이게 매우 좋은 생각 같아요, 스토리텔링을 구축하시겠다는 의미로 좋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죽 멤버들도 잘 알아요, 그런데 너무 중복됩니다, 이분들이.

여기저기 같이 다 결부되어 있어서 특색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A’ 기자라든가 ‘B’ 파워블로거라든가 ‘C’ 전문가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이쪽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계속 피칭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여기저기 본인들이 막 활동을 해버리면 조금 우리 도시재생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시민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홍보하는 깊이가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잘 선별을 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다음은 399쪽, 공유·마을만들기 우수사례 책자 제작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마 이 책자에 들어가는 마을기업 기타 여러 가지 이것들이, 공유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그런 기관이나 업체나 단체가 지금 다른 우리 시에 나와 있는 책자에 수록되는 업체나 단체나 기관이나 현장하고 거의 중복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도시재생 콘셉트에 맞게끔 잘 좀 선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김동섭 위원 다음에 409쪽 23번 항목, 중앙로 차 없는 거리.

○김동섭 위원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도 지난주에 갔다왔었고 두 번인가 간 것 같은데 매우 유용하고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잠깐 언질이 있었습니다만 기본 주제나 기본 테마는 고정적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한 60%∼70%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중앙로 차 없는 거리 가면 이게 있다, 이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 우리 시민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누구든지, 이렇게 픽스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계절과 시대와 여러 가지 흐름에 맞게끔 이슈별, 테마별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동섭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상 보니까 회당 5,000만 원 같아요,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토요일 하루 차 없는 거리 운영하는 데 5,000만 원 든다,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김동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4쪽 28번 항목, 대전스카이로드 운영 위탁사업비 이게 지금 TJB가 위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산출내역에 보면 기타에 1억 7천이 있어요.

기타가 뭐지요?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기타가 사업비 형태로.

○김동섭 위원 스카이로드 자체가 홍보하는 건데, 스카이로드를 홍보하겠다는 것이지요?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하여튼 1억 7천에 대한 기타사업내역이 무엇인가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전스카이로드 운영 위탁사업비 기타항목에 대한 세부 내역서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먼저 전반적으로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예산편성의 근거가 법과 조례에 의거하지 않고 너무 좀 자의적이지 않나, 물론 예산편성권이 집행기관에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심의의결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2016년이면 이 경부고속철 사업이 다 완료가 됩니까?

그것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주변 보강사업만 하면 마무리가 되는 거지요?

○전문학 위원 그럼 2016년이면 완료가 된다,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기금에서 지금 기금지출이 4개 항목에 4억 8천을 반영하셨어요.

용역인데 실제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이 용역을 본 위원은 제63조에 보니까 “정비사업에 관한 기초조사”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지요?

○전문학 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394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과 관련해서요, 오늘 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나 사회적자본지원센터 관계자 혹시 오신 분 계신가요?

안 오셨지요?

○전문학 위원 예산 안 받고 싶으신가봐요.

도시재생지원센터, 사회적자본지원센터 6명 급여 지급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비 또한 나누어서 다 같이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김동섭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곳 인건비는 제가 볼 때는 한 70% 밑으로 받으면서 일은 몇 배로 하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이 예산을 할 거면 본 위원은 내년은 좀 쉬었다 가도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세한 내역서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스토리텔링 이 세 항목도 스토리기획단 워킹그룹 활동보고서가 어쨌다고 그거에 근거해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하십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야간경관조명설치, 지금 3층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시겠다는 의견이시지요?

○전문학 위원 그런데 이 권역에 대해서 지금 도시재생계획이 마련되고 있지요, 아직 확정 안 되었지요?

○전문학 위원 같이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마련이 되면?

그게 나을 것 같은데요?

굳이 지금 3억을 먼저 들일 필요가 있나요?

○전문학 위원 그것은 국비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정작 중요한 이 청사에 대해서는 아직 어느 사업이나 국비 확보 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 거지요?

사실 큰 사업이잖아요?

○전문학 위원 그때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412쪽 커플존 조성사업 사업개요를 보니까 국비사업인데요, 국비 확보되었습니까?

총 사업비 35억 중에 국비가 15억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국비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전문학 위원 균형발전과, 412쪽, 없나요?

○전문학 위원 지금 사업개요에 국비 15억을 반영하시겠다고 내오셨잖아요, 국비가 확보되었느냐고 확인하는 겁니다.

○전문학 위원 어떻게 확보하실 겁니까?

이 사업도 국비 확보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국비 확보에 대해서 아직 전혀 고민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예산의 반 가까이를 지금 국비로 하시겠다고 해놓고.

○전문학 위원 국비를 확보해서 매칭을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준비를 천천히 하셔서 제대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전달해 드리고요.

이 살맛나는 마을가꾸기 사업 이것도 말씀하신 대로 예산만 먼저 확보해 놓으시겠다는 거지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는 건가요?

○전문학 위원 이것도 그러면 계획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심현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활성화 조례 오늘 심의 들어갔는데 예산반영이 된 것은 저는 해도 너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는 본회의에서 부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12월 16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근거로 예산을 반영했다는 것은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알고 이런 예산을 반영했습니까?

○전문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도시재생본부가 출범된 지 이제 한두 달 있으면 1년이 되는 거지요?

○박병철 위원 본 위원이 1년 동안에 도시재생본부의 업무보고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편성 또 사업내용을 보면 도시재생 관련해서 너무 중구나 동구에 치우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병철 위원 그런 공모사업 자치구 균등하게, 그렇다고 뭐 중구에도 이런 사업이 안 들어갑니까?

살맛나는 마을가꾸기사업 이것도 사업계획, 사업준비되는 것, 공모사업 했던 내용 이 부분 자료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고요,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부분들은요.

이런 과정 속에서 보면 모든 관사촌 매입 또 내년 예산 편성한 것 거의 다 동구나 중구에 집중되어 있지 않나, 한 90% 이상, 다 그쪽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거의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우리 도시재생본부에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앞으로는 사업예산이, 물론 지금 원도심 동구, 중구 쪽에, 도시재생본부도 그쪽에 있고요.

그쪽과 관련해서 출범한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그래도 부도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사업계획이라든가 예산 편성할 때 좀 많이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병철 위원 그리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예산안 몇 개 항목 되지도 않는데 다들 몇 개씩 하니까 거의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424쪽에 보면 재정비촉진사업 국고보조금 반납한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하다 국고를 받아서 또 반납하게 되었습니까, 설명 좀 해주시지요.

○박병철 위원 풍류센터요?

○박병철 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을 갖다가, 지금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을 애초에 그런 계획도 없이 사업을 집행하고 다시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학 위원님이나 윤진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살맛나는 마을가꾸기사업 계획서 이런 것을 계수조정 전에 미리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늘동네 행복드림하우스는 이것이 건립이 되면 또 위수탁해야 되지 않습니까?

○박병철 위원 화장실…….

○박병철 위원 카페, 안내소, 전시공간, 공방 등 기능의 건축물을 시설.

○박병철 위원 그러면 아주 소규모라고 하면 카페, 안내소, 전시공간, 공방을 아주 소규모로 만든다면 필요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화장실을 하나 해주시고 벤치 같은 거 놔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시민들이 찾아왔을 때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전시공간도 무지 많은데 꼭 여기에 어떤 소규모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야외전시관을 만들 것인지, 실내에 전시공간을 어떻게 두실 예정입니까?

○박병철 위원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운영이 됩니까?

화장실이나 청소도 누가 와서 청소를 하시는, 물론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화장실 청소나 이런 부분, 공공화장실을 일반시민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 개연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박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408쪽 봐주시지요.

대전근현대사전시관 특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한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사성 경비 절감에 따른 특별전 예산감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 참여도는 높습니까?

2015년도 실적을 보면 네 번 했네요,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시민들 참여도는 어떻습니까?

○박병철 위원 관람객이요?

○박병철 위원 지금 전시전은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박병철 위원 옛 도청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병철 위원 이런 미술 전시를 주로 했습니까?

○박병철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전시관 하는 데 어떤 내용으로 쓰입니까?

○박병철 위원 지원해 주는 거네요, 쉽게 이야기해서 이쪽 작품 전시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경비로 많이 들어가겠네요?

○박병철 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음료수, 다과도 준비해야 될 테고.

○박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옛 충남도청사 유지관리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 좀 해주시지요.

○박병철 위원 용역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15억입니까?

○박병철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사회적자본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고요.

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 지금 수탁기관이 풀뿌리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

○박병철 위원 상근인력이 6명이나 되고요.

여기에서 주로 하는 사업내용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박병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9억 정도 인건비, 운영비, 거의 인건비, 운영비가 좀 많네요?

○박병철 위원 사업비도 조금 있긴 있고요, 사업비가 여기는 많습니다,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일단 이 사업비가 마을만들기 사업, 사업내용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련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예정이지요?

○박병철 위원 우리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해서는 어떻게,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2016년도에?

○박병철 위원 공모는 자치구에 공모합니까?

○박병철 위원 예, 자치구에 공모해서요.

또 위원님들도 이런 자치구 현황을 잘 아시니까 관련해서 동료위원님들한테도 협의하셔서 정말 좋은, 우리 대전에 좋은 마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시재생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열악한 도시환경재생사업에 애쓰시는 박월훈 본부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에게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오늘 발의를 했지만 동료위원 여러분이 지적을 해주신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렇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옛 충남도청사 야간경관조명 설치하는 문제는 아직도 도청 소유권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지요?

○심현영 위원 국가에서 매입한다는 것도 아직 결정이 안 났지요?

○심현영 위원 어떻게 보면 남의 집에 자꾸 설치를 하는, 헌 집 아무리 고쳐봐야 헌 집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남의 집에 자꾸 그렇게 해서 괜찮나요?

○심현영 위원 그렇지요.

○심현영 위원 법이 통과되어서 국가에서 매입하는 것은 사실이지요?

○심현영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매입하면 우리는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까?

○심현영 위원 현재는 충청남도에 우리가 임대료를 지급하고 쓰고 있지요?

○심현영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매입하면 우리가 무상으로 증여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심현영 위원 사용권만 그렇지요?

○심현영 위원 남의 집에 자꾸 투자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자제하면서 원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도 겸하여 강구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아까도 동료 위원이, 이번 예산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래관을 지을 때 전체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심현영 위원 그러면 시비가 얼마, 국비가 얼마입니까?

○심현영 위원 50 대 50 매칭사업이군요.

그러면 절감됐다는 얘기입니까, 161억 중에서 우리가 반납하는 3억 4,200만 원은 어떻게?

○심현영 위원 결국 시비 투입이 50 대 50 이상으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나래관만.

○심현영 위원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처음부터 계산하셔서, 상부의 지침도 있을 때는 서로 매칭해서 연구하셔야지, 결국은 손해나는 것 아닙니까?

○심현영 위원 국비가 확보됐는데 못 쓰고 반납한다는 게 결국은 손해나는 거지요.

○심현영 위원 그러면 시비로 채워야 될 것 아닙니까?

○심현영 위원 그리고 차 없는 거리는 앞으로도 지속하지지요?

○심현영 위원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일환으로 하신 건데 보완할 것은 보완하시고, 자꾸 민원 같은 것도 청취하셔서 보완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재생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월훈 도시재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4일 화요일 10시에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안 7건과 예산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