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처음 열리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입니다.

지난 10일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 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정책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수집한 귀중한 정보나 자료들은 오늘부터 실시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금번 제222회 제2차 정례회는 우리 상임위원회 조례안 31건, 동의안 6건, 의견 청취 1건 및 보고 1건과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42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심사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 10건, 동의안 1건,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각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의결한 후 제3항부터 제11항까지는 일괄하여 처리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마권장외발매소 주변지역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열두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전문학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학 의원입니다.

행복한 대전 건설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마권장외발매소 주변지역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서구 월평동 주변지역 주민들이 인근의 마권장외발매소로 인하여 교통, 교육, 주거환경 등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 피해지역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주변지역”을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에 소재한 마권장외발매소로 인하여 교통, 환경 등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으로 대전광역시 마권장외발매소주변지역지원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전광역시장이 지정한 지역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초·중·고등학교 장학사업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주민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복지 증진사업 등을 지원하고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이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 지원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대전광역시 마권장외발매소주변지역지원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주변지역 지정, 지원사업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위원의 공정한 심의 의결을 위해 해당 안건의 당사자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의 당사자 등인 경우,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대상이 되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를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마권장외발매소 주변지역 지원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전문학 의원님이나 이중환 경제산업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마권장외발매소 주변지역 지원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학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마권장외발매소 주변지역 지원조례안은 전문학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노동인권 증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열두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정기현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기현 의원입니다.

행복한 대전 건설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노동인권 증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장기화된 경기악화로 노동실태마저 악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근로자들의 노동인권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로서 갖는 권리를 제대로 향유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대전광역시장으로 하여금 근로자의 노동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노동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이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5년마다 노동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되 「대전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에 따른 인권정책기본계획에 노동인권정책기본계획의 주요추진사항이 포함된 경우 노동인권정책기본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시장으로 하여금 노동인권정책기본계획 주요추진사업과 노동인권 실태조사 및 무료법률상담 지원 등을 추진토록 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대전광역시장으로 하여금 노동인권 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업인, 기관,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포상받은 기업이나 기업인을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수기업인 등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를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노동인권 증진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정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정기현 의원님이나 이중환 경제산업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노동인권 증진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기현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노동인권 증진조례안은 정기현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사하고자 하는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1항까지를 일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자 합니다.

또한 질의 토론도 일괄하여 실시한 후 의결은 안건별로 순서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덕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제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등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환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중환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1항까지 일괄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9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준비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준비 등으로 수고하시는 이중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에게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코자 합니다.

의안번호 478 경제산업분야 출연동의안 중 대전신용보증재단사업비 즉, 햇살론 출연금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햇살론을 취급하는 취급처가 다양한가요?

○심현영 위원 거기에서 손실이 나면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책을 해주지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햇살론의 취급처가 다른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다른 데에서 보증 서는, 우리만 보증 서는 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하는 데가 있지요?

없습니까, 대전은 여기뿐입니까?

○심현영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금리가 높습니까?

○심현영 위원 회수율은 어떻습니까?

○심현영 위원 어떻게 말하면 저신용자에게 주는, 그냥 사업을 하고 잘못되면 그냥 갚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담겨 있나요?

○심현영 위원 금리를 조금 낮추면 안 되나요?

○심현영 위원 전국이 똑같습니까?

○심현영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건의해서, 이렇게 없는 사람들에게 일반대출의 거의 3배 가까운 살인적인 금리를 적용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살인적인 금리 아닙니까, 3배도 넘지요?

○심현영 위원 보고에 의하면 금리가 8%대로…….

○심현영 위원 그런데 왜 보고를 8%로 했어요?

언제부터 내렸어요?

○심현영 위원 자료에는 8%대로 되어 있네요.

○심현영 위원 지금 내린 것을 이야기해야지요.

○심현영 위원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이런 살인적인 금리, 8%는 정말 높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현영 위원 보통 금리가 아니에요, 8%면.

그래도 아무런 이의제기도 안 하고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하면 그냥 하는 겁니까?

○심현영 위원 아무튼 이분들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없는 분들 아닙니까?

저소득, 저신용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살인적인 금리를 적용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데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강력하게 얘기는 못합니다만 이런 것은 건의해서 정말 서민이 다시 경제 회복하고 신용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지, 8%라고 하면 이게 보통금리가 아닙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보증을 선다면 금리가 낮아야 다시 신용이 재개되든지 하지 이렇게 살인적인 금리를 적용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힘든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정책적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심현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율을 금융위원회에서 즉, 중앙정부에서 정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학 위원 햇살론 사업은 결론적으로 국책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지요?

○전문학 위원 그런데 재원 부분을 따져보니까 정부출연금은 1.4%에 불과합니다.

○전문학 위원 예, 뒷장에 바로 있어요.

수입에 보면 정부출연금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1년 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국책사업으로 이율까지 정해준 사업을 중앙정부에서는 이렇게 지원하지도 않고 지금 보면 시 출연금과 금융기관 출연금이 제일 많지요?

○전문학 위원 그다음에 물론 자체수입이 제일 많지만 당연히 중앙정부가 재원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학 위원 아니, 자치단체 대전시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대전시사업도 아니고 국가적으로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증재단을 전국적으로 만든 것이고요.

그래놓고 재원에 대해서만큼은 또 자체부담과 지방으로 다 떠넘긴 것 아닙니까?

○전문학 위원 복권기금을 중앙정부 재원으로 보신다?

○전문학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손실보상이 재단에서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손실률이 상당히 높겠지요.

정확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전문학 위원 이것을 전액 보증재단에서 다 해주고 있습니까?

○전문학 위원 즉, 금융기관의 사고율에 대한 분담률이 어떻게 됩니까?

있습니까, 아니면 보증재단에서 전액을 다 해주고 있습니까?

○전문학 위원 그러면 이율이 내려가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사고 나면 다 해주는데 그 높은 이자 자기들은 다 받고,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손실부담에 대해서 예를 들어 금융기관이 떠안는 게 있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손실 나는 것 100% 다 보증재단에서 해주고 있는데.

○전문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더 강구하셔야 됩니다.

○전문학 위원 고리의 이율을 다 받으면서 그에 대한 손실도 지방정부에서 다 보상해주고 있는데 본인들은 땅 짚고 헤엄치기하려고 하면 안 되지요.

논리적으로 접근하셔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전문학 위원 꼭 노력을 해주시고요, 다음은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전광역시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구 및 구청장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과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제7조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원대상기업의 선정”, “지원대상기업의 선정은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르며, 동일 순위인 경우에는 종업원 수, 수출액, 성장 가능성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창업보육센터 졸업업체로 기존도심 집적시설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 2. 창업 1년이내의 업체로 기존도심 집적시설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 3. 그 밖에 기존도심 집적시설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제2호에 규정을 넣으려고 하는데 “제1항의 심의사항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에서 심의한다.” 이렇게 개정안을 올렸어요.

제1항이 마치 심의사항이 규정된 것처럼 해석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읽어드린 3개의 항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지요.

심의사항에 대해서 제1항에는 어떤 내용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문학 위원 지원대상기업의 선정에 대해서만 나와 있습니다, 명확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석의 혼란이 생길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조례안의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동의하시지요?

○전문학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예, 알겠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체적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권의 활성화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간에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박병철 위원 그런 과정 속에서 법제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까?

안 제5조제1항을 보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전통시장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 보면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인이라는 단어, ‘1인’을 ‘1명’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외’를 ‘외’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 말씀했듯이.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병철 위원 그게 맞는 것 같지요?

○박병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니까 다른 것은 안 하고요, 이율은 낮춰보도록 하세요.

예전보다는 낮아진 것 같은데 더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조례안 전반에 관해서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건은 올해 8월 14일에 개정한 겁니다.

아시지요?

○김동섭 위원 그리고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은 작년 12월 31일 자로 개정된 겁니다.

일차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상위법에 의하여 개폐되는 조항이나 또는 좋은 조례 만들기에 따라서 자구수정이나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예견되어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그때그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의회가 두 달에 한 번은 최소한 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장에, 연말 예산안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에 조례들을 무차별적으로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할 수도 없고 또 예산안 심사를 더 해야 되는데 본안에 대해서 등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한테 손해예요.

이렇게 무분별하게 대책 없이 조례안 개정을 상정하는 일이 없도록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다음 두 번째,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살펴보면, 본 위원은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조례안 전체에 대해서 읽어본 소견입니다.

오늘 이 건 가지고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죽 봤는데 기업인·과학기술인에 대한 예우, 기업활동 촉진, 그러면 기업인에 대한 예우 하나, 과학기술인에 대한 예우 하나, 거기에 기업인 기업활동 촉진 하나, 과학기술인 기업활동 촉진 하나, 네 가지가 다 함축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차라리 기업인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라든지 과학기술인에 대한 예우라든지 따로 분리해서 해야 하는데, 기업인·과학기술인에 대한 예우를 그냥 집어넣어서 같이 두루뭉술하게 해버리는데, 이 조례안에 보면 과학기술인에 대한 예우, 과학기술인의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지원 그런 것은 별로 없어요.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기업인과 과학기술인에 대한 것을 분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제 생각이 잘못됐을 수 있겠지만 한번 검토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차후에 이 조례안에 대한 전부개정을 염두에 두시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1항까지 안건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를 박병철 부위원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부위원장입니다.

대전광역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제5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제10조 중 “이외”를 “외”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당 조문은 수정하고 그 밖의 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방금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대전광역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병철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덕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덕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를 박병철 부위원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대전광역시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신설하는 제7조제2항은 제1항에 심의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데 조문에 심의사항이 있는 것으로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그 내용에 맞도록 이를 수정하고 그 밖의 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방금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대전광역시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병철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제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 해 예산은 우리 시의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재정 운용 시 시민의 뜻을 적재적소에 반영시켜 한 푼의 세금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청취한 후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 일괄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환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중환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동료위원 여러분, 오전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은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에서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경제산업국 예산규모를 보면 883억, 금년 대비 784억에서 12.7%가 증액됐지요?

○윤진근 위원 특히 중소기업 지원분야가 대폭 증액됐네요.

○윤진근 위원 105억 정도, 또 원도심(저소득층 밀집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 100억이 신설된 사업이지요?

설명해 주세요.

○윤진근 위원 대동에 있는 재래시장?

○윤진근 위원 거기 부지가 큰 게 있나?

○윤진근 위원 설명자료 76쪽, 77쪽, 78쪽 보면 국가에서 직접 지원한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주로 출연금.

그게 8개 민간보조사업이 있네요, 8개 분야.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윤진근 위원 지금 산학연 협력기술개발사업 있잖아요.

사업명세서 76쪽, 77쪽인데 죽 보니까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많아요.

○윤진근 위원 산학연 협력기술개발사업 지원 9억,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기초의과학연구센터 죽 있잖아요, 한 10군데 돼요.

76쪽, 77쪽 봐요.

○윤진근 위원 이것도 하나의 보조사업 아니겠어요?

○윤진근 위원 민간보조사업인데 보면 수시로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산결과를 반드시 챙겨야 하고.

○윤진근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주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체크를 잘해서 점검을 잘해서 정산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윤진근 위원 76쪽 하단에 보면 승강기 갇힘사고 승객구조훈련 해서 6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3개구로 되어 있거든요, 200만 원씩 주는 것 아니겠어요, 1개구에?

600만 원씩 주네요.

○윤진근 위원 3개구는 어디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윤진근 위원 1개구에 6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윤진근 위원 동구…….

○윤진근 위원 그래요, 특히 대덕구 쪽에도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윤진근 위원 대덕구 자꾸 낙후됐다고 하는데 신경 많이 써주세요.

그런데 이게 600만 원씩 들어가요, 한 번 하는데?

○윤진근 위원 훈련하는 건데 뭘 이렇게 600만 원씩 들어가요?

○윤진근 위원 승강기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사고가 나서 사람이 갇혀 있어.

그것을 구출하는 작전 아니겠어요?

○윤진근 위원 많이 들어가네요.

좋습니다, 사고 예방하는 거니까, 왜냐하면 훈련을 잘하셔야 돼요.

자꾸 반복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 훈련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번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서 체육대회를 했어요, 배재대학에서.

유성구의원 부의장이란 사람이 운동하다 과로를 했나 갑자기 쓰러졌어요.

쓰러지니까 전부 쳐다보고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심폐소생술을 배웠나봐요.

가서 그걸 하고 있더라고.

힘드니까 또 옆에 있던 아주머니 한 분이, 한 40대 조금 넘었을 거예요, 입을 맞추고 호흡을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그만큼 배웠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상당히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모르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고등학생이 이걸 배웠고 아주머니가 또 하니까, 남의 남자의 입을 맞춰서 하더라 이거예요.

그분 대단하시다 이렇게 봐요.

훈련은 사전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리고 노상에 다니다 보면 개와 고양이 있잖아요.

개와 고양이가 방치되어 마구 돌아다니잖아요.

○윤진근 위원 이것은 어떻게, 죽으면 사체를 화장을 해요, 매장을 합니까?

○윤진근 위원 화장을 하고 있다, 인근에서는?

현재 보면 동물 사체처리하는 비용단가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단가가 나와 있는데 그리고 3,800두가 산정됐단 말이에요.

○윤진근 위원 보세요, 95쪽.

○윤진근 위원 동물 사체처리 등 비용, 일반운영비 말이에요.

3,800두라고 쓰여 있다고요.

○윤진근 위원 예, 단가와 3,800두가 어디에 근거해서 산정됐나 하고요.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나.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그게, 처리단가가 3,000원이에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게 3,000원 가지고 매장을 한다?

○윤진근 위원 의료 폐기물처리예요, 어디에 해요?

폐기물도 여러 가지잖아요.

음식물 폐기물도 있고.

○윤진근 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매장을 한다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윤진근 위원 그다음에 96쪽을 보면 길고양이 있잖아요, 이것은 많이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활에 지장을 주는 게 많은데 이것은 어느 정도 조절이 됩니까?

○윤진근 위원 실질적으로 길고양이를 잘못 처리하면 동물보호협회에 혼나고, 길고양이가 산에도 많고 가정에도 많단 말이에요, 돌아다니는 게.

○윤진근 위원 산고양이는, 청설모, 다람쥐가 하나도 없어요, 다 잡아먹어서.

어떻게, 산에 있는 고양이 같은 것은 잡기도 곤란하잖아요.

어떻게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잡아야 뭐가 될 것 아니에요?

○윤진근 위원 3, 4백이 문제가 아니에요.

○윤진근 위원 고양이가 참 요물이에요, 요물.

또 교미할 때는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

○윤진근 위원 울음소리가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 꼭 새벽에.

이런 데도 신경을 각별히 써주세요.

○윤진근 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사람과 반려동물의 행복한 산업박람회라고 있어요.

새로운 사업이지요?

○윤진근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5,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예산이.

5,000만 원 가지고 제대로 사업을 하겠어요?

○윤진근 위원 아니, 하려면 잘해야 돼요.

안 하려면 모를까 왜냐하면 이것 건수만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괜찮은 축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냥 올려서 깎으면 깎인다 생각하지 말고, 하여튼 예산은 전쟁 아닙니까?

확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제대로 축제를 만들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윤진근 위원 그렇게 하세요.

○윤진근 위원 다른 행사는 몇 억씩 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신규로 사업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명세서 51쪽, 설명서 75쪽, 경제정책과인데요, 주유소 무인택배시설 설치를 신규로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사업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주유소협회에서, 타 시·도에 혹시 사례가 있나요?

○전문학 위원 파악도 안 하시고.

○전문학 위원 그러니까요.

하시려면 시민들의 접근이 많은, 말씀하신 대로 주민센터나 특히 편의점 이런 데가 더 많은데 주유소는 그렇게 접근성이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전문학 위원 그러면 주유하면서 받아간다?

○전문학 위원 차량이 있으니까?

○전문학 위원 사업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전문학 위원 21개소 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사업개요에 21개소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전문학 위원 그래요, 이것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감사 끝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예산반영 많이 하셨네요?

○전문학 위원 타 시·도에 버금가시는 게 아니고 대전이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63쪽 설명서 124쪽,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금, 전년도 예산액 1억 1,176만 원, 증가 3,739만 9,000원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증가 아니지요, 감소지요?

국장님, 감소지요?

○전문학 위원 감소가 아닙니까?

지난 연도 예산액은 반기 예산입니다, 1년 예산이 아닙니다.

○정기현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1년 예산 이렇게 세우신 거잖아요.

감사 때 말씀드렸잖아요.

○전문학 위원 이것을 어떻게, 추경에 더 반영을 하실 거지요?

○전문학 위원 아니, 1년 치 인건비 빼고 나면 사업비가 없다니까요?

○전문학 위원 3명이 3천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전문학 위원 1년 예산 1억 4,900만 원인데 그중에 1억 1천만 원이 인건비 운영비고, 3천만 원 가지고 사업하라고 하면 그냥 이분들 월급 주시고 말지 뭘 사업을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냉정하게 판단해보세요, 이 센터를 설립한 근본목적이 무엇입니까?

○전문학 위원 그렇게 말씀을 잘 하시면서 3천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하시려고요.

○전문학 위원 그러면 다른 센터와 한번 다 비교를 해볼까요, 본 위원이.

사업예산도 같이, 인원 대비해서 사업 대비해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전문학 위원 노력만 하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

여기는 제가 볼 때 할 일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센터가 되는 겁니다.

그냥 대전시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생색내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산부서에서, 예산의 애로는 늘 다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사업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지키셨어야지요.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전문학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68쪽, 설명서 131쪽,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자문료가 7,500만 원이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것이 내년 11월에 엔화채무 만기가 와서 재차환을 해야 되는 거지요?

○전문학 위원 거기에 따른 법률적 자문, 감사기간에도 산건 위원님들이 누누이 지적하시고 많은 문제점들을 얘기했던 이 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재차환 때문에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을 자문료를 내야 됩니다 지금, 전액 시비로.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학 위원 본 위원은 이 천변도시고속화도로와 대전시와의 관계 재설정 빨리 시급히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전문학 위원 검토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예 소유권 운영권, 대전시가 다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전문학 위원 애초에 왜 그렇게 하셨어요.

○전문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수년간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강구를 하라고 했는데 상태는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재차환 2011년도에 있었나요, 언제 했지요 재차환을?

한 번 했잖아요.

○전문학 위원 그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대로 재차환하시고, 그 사람들 의견 다 들어주고 계약서 다시 쓰고.

내년도에 재차환하실 때는 분명히 원점부터 다시 다 뒤져보고요.

이 드레클사의 현 소유주, 실소유주들 다 파악하셔서 협의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전시민에게 피해가 가장 적게 올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됩니다.

○전문학 위원 국장님께서 경제산업국장 되시기 전에 어디 계셨지요?

○전문학 위원 교통건설국장 하실 때에도 검토하시고 열심히 하시겠다고 말씀 엄청 하셨는데요.

그리고 바로 그냥 경제산업국장으로 가셨어요.

이 답변만 이렇게 하고 내년에 다른 데 가지 마시고요, 대책을 세우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전문학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9쪽 설명서 173쪽, 강소기업 마케팅 오픈하우스, 외국 바이어들을 모셔다가 좋은 우리나라의 문화도 보여주고 비즈니스 상담도 해서 수출을 잘 하는 강소기업들을 연결해 주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종합건강증진은 무엇입니까?

○전문학 위원 신규사업인데 그러면.

○전문학 위원 1억이면 예상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전문학 위원 그러면 20명씩 2회가 되나요?

○전문학 위원 40명씩 2회.

○전문학 위원 2박 3일이라고 하면 주로 어느 나라 바이어가 대상이 되나요?

○전문학 위원 코트라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겠네요.

○전문학 위원 수출기업과 연관이 있는 바이어들, 그리고 또 성사 직전에 있는 계약들을 할 수 있는 바이어들을 주로 모시겠다, 그런 것인가요?

○전문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91쪽 설명자료 219쪽, 로컬푸드 가공지원사업 그리고 그 뒤에 로컬푸드 복합공간 조성 신규사업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농업기술센터 감사에서 대전시의 로컬푸드사업과 관련해서 지적한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전문학 위원 그것은 도시농업에 관한 문제였고요.

이 부분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지금 이 두 부분만 보면 대전광역시의 로컬푸드사업은 유성구가 선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대전광역시는 로컬푸드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유성구 도와주는 것입니까?

○전문학 위원 제 말씀은 로컬푸드사업에 대한 대전시의 입장이 무엇인가를 간단히 묻는 것입니다.

고민해보신 적이 있나요, 로컬푸드사업에 대해서?

○전문학 위원 세종시가 올해 로컬푸드사업에 350억을 투입합니다.

내년에 170억을 투입합니다.

약 5백억을 2년에 걸쳐서 로컬푸드에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투입합니다.

본 위원이 감사 때 말씀드린 것이고, 무슨 말씀이냐면 로컬푸드사업은 단작 위주의, 대농 위주의 농업에서 대한민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다작, 소농들을 살릴 수 있고 친환경적으로 안전한 농산물들을 가까이에서 이송하기 때문에 신선한 농산물을 시민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완주시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전주, 완주 그 작은 에어리어 안에 5개나 있습니다.

1년 매출이 올해 3백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전시 농가 분석해 보시면 알겠지만 대농보다는 고령농, 소농, 여성농, 1㏊ 미만의 이런 소농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분들이 생산하는 다작의 그런 물건들을 바이어들이 수집을 해서 직매장들을 대전 곳곳에 만들어놓는다고 하면 시민들은 저렴하고 좋은 농산물을 싸게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성구에서 자치구대로 하는 거고요.

대전시가 근교농업이 발달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사업을 제쳐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문학 위원 로컬푸드사업은 농민에게는 소득 증대가 되고요,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안전하고 좋은 농산물을 싸게 먹는 거고요.

반드시 이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하시든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유성구가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가공지원사업은 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농가에서 직접 가공해서 내오는 것은 이제는 기본입니다.

그렇게 해서 직매장으로 내보내는 건 맞고요.

유성구에서도 당연히 벤치마킹을 많이 했겠지요.

지금 뒷장에 보면 품앗이협동조합이지요, 품앗이마을협동조합.

여기에 3억 준다는 것 아닙니까, 직매장을.

대전시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전액 시비로.

○전문학 위원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 왜 대전시 전체의 관점에서 로컬푸드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지금까지 전혀 세우지 않으셨는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전문학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구에서도 로컬푸드사업을 하기 위해서 TF팀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유성구도 이렇게 빨리 지금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자치구를 선택하든 또 시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든 대전시의 로컬푸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이 전략을,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빨리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5개구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조망을 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꼭 내년 중으로 내오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기업의 자금사정지수가 해마다 떨어지더라고요.

○심현영 위원 예, 자금지수가.

○심현영 위원 한국은행 조사에 의하면 2010년에 88.9에서 작년에는 80.1로 최근 4년간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는데, 단기대출도 OECD 18개 국가 중 세 번째 수준으로 단기자금이 우리나라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가에서 중소기업 창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자금 이자율은 2.9%인데 우리 대전시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자금을 주는 것은 몇 퍼센트인가요?

○심현영 위원 시에서 자금을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심현영 위원 대전시는 어떤 자료에 보니까 4.3%던데요.

○심현영 위원 대구가 3.2, 광주가 3.35.

(집행기관석에서 답변하는 직원 있음)

○위원장 김종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담당과장님이 아시면 답변하시겠어요?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차보전을 해주잖아요, 여기요.

그러면 비싼 자금을 받고 이차보전을 우리가 해주면 시민의 혈세로 메꾸는 것 아닙니까?

○심현영 위원 아니, 대구는 3.2%, 광주는 3.35%인데 우리는 4.3%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차보전을 해준다는 것은 결국 시민의 혈세로 메꾸어주는 것 아닙니까, 비싸게 받아서?

○심현영 위원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주는 것이 2.8%고, 10억 원을 받을 때 이자가 진흥공단에서 받는 것은 7,500, 우리 대전시에서 받으면 1억 1천만 원의 이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많이 나는데 또 광주나 대구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남의 이자를 보전해줘 봐야 우리 혈세로 보전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현영 위원 그것을 확인해 보십시오.

○심현영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에 136, 137쪽에 외국인들에게 해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132쪽, 133쪽, 외국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전국적으로 어떤 통계자료에 보면 우리가 거의 꼴찌라고 그러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광주보다도 못하다는데.

○심현영 위원 그게 경제산업국에서 책임져야 될 일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책임져야 합니까?

○심현영 위원 외국기업을 유치함으로서 고용 창출, 청년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모든 것이 이어지는데, 외국기업을 활성화시켜서 해야 되는데 우리 대전시가 꼴찌예요, 인정하십니까?

○심현영 위원 해외유치활동 지원자금이 적고 공단이 적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다른 국에서 책임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심현영 위원 하여튼 외국기업을 끌어들여서 청년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지금 대전인구가 많이 줄었지요?

○심현영 위원 지금 시민들의 걱정이 대전시에 대도시가 늘어나야 되는데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것은 경제 문제하고 연결이 된다.

사람은 삶의 질을 따라서 이동을 하는데 그만큼 삶의 질이 열악하다, 삶의 질이 열악하다는 것은 일거리 창출이 없기 때문에, 고용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국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공단이 좀 있어야 되고, 그렇지요?

○심현영 위원 외국인 전용단지가 우리는 없지요?

○심현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계획을 세우셔서 일거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현영 위원 지금 해외투자 유치활동, 민간위탁금, 외국인 투자기업 건물임대료 이것은 무늬만 놓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외국기업을 끌어들이는 데 큰 도움이 안 되지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큰 도움이 안 되지요?

○심현영 위원 해외유치활동 이런 자금들이 있기는 있는데 상당히 우리 대전시가 환경이 열악해서 그런지 몰라도 전국에서 꼴찌 같아요.

그것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무늬만 놓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요.

○심현영 위원 해외투자 유치활동비를 좀 증액을 하셔서 유능한 직원들을 배치하셔서 많은 기업을 끌어들이기를 당부드립니다.

○심현영 위원 제가 봐도 우리 경제산업국 면면을 보니까 상당히 유능한 분들이 모인 것 같아요.

대전의 두뇌는 다 모인 것 같으니까, 암만 두뇌가 있으면 뭐합니까, 활용을 해야지, 어떻습니까?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8쪽이요, 전통시장을 통한 어린이 경제학교 운영, 올해 2015년도 한번 해보셨지요?

○박병철 위원 효과 좀 있습니까?

○박병철 위원 상인들이 심난해하고 이런 게 있나 보네요?

○박병철 위원 평소에 부모님들이 전통시장을, 우리 대전시민들은 자녀를 데리고 자주 갔으면 좋겠는데, 꼭 이런 단체적으로 가는 것보다도.

○박병철 위원 지금 5개교에서 506명이 참여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2015년도에요?

○박병철 위원 그러면 한 학교당 1백 명 정도 참여를 한 거네요?

○박병철 위원 같은 반에서도 학부모가 참여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맞벌이 부부라든가 이런 분들은 직장이나 이렇게 가고 하면 또 참여를 못 할 수도 있고.

○박병철 위원 그러면 학생들 사이에서 어려운 점 이런 것은 호소 안 하던가요?

○박병철 위원 그렇다고 부모가 안 가는데 학생들이 시장 가서 시장바구니 들고 다닐 수도, 그런 형편도 아닌 것 같고.

○박병철 위원 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평가하실 때 어떤 것 같아요?

○박병철 위원 학교에서는 좋아하고 상인들은…….

○박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98쪽을 봐주시지요.

명장하고 기능장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주로 하는 게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도 이루어집니까 전시할 때?

○박병철 위원 그러면 2,500만 원 정도가 거의 전시하는 데만 사용되는 겁니까?

○박병철 위원 우리 대전에 한 30여 명 참여했습니까, 2015년도에는?

○박병철 위원 그러면 2,500만 원이 주로 사용되는 비용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박병철 위원 전시회에 쓰는데 부스 만들고.

○박병철 위원 그런데 그게 2,500만 원씩이나 들어갑니까?

○박병철 위원 뭐를 만들어요?

○박병철 위원 그것을 지원해 주시고, 그러면 명장, 기능장들을 위해서 작품을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어디 가서 팝니까, 전시만 하면.

○박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04쪽을 봐주시지요, 사업명세서 58쪽이고요.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공공근로가 어떻게 보면 잠깐 일자리를 제공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만든 것 같은데요.

550명이 실질적으로 돈을 적게 받는 것 아닙니까, 너무?

○박병철 위원 그러면 며칠 정도 일합니까, 한 사람당?

○박병철 위원 월 20일 정도 근무한다고 하는데요.

○박병철 위원 그런데 무슨 자치단체 숙원사업이 있습니까, 사업내용에?

○박병철 위원 18세 이상이라고 하면 젊은 분들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런 한시적인 공공근로사업보다는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청년일자리라든가 이런 창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길가에 풀 뽑고 잡초제거하고 수목정리하고 화단정리하고 이 정도 사업 갖고서 이분들이 생계유지를, 당분간은…….

○박병철 위원 그러면 차라리 일용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일용직 관련해서 쉼터도 만들고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비정규직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도 많이 투입하는데 한시적으로 공공근로사업만 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소대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병철 위원 한 달에 20일 정도 근무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실질적으로 보통 1인당, 2015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셨지요?

○박병철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인원들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고령층 이렇지 않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현실적으로 그럴 테고요.

○박병철 위원 그렇겠지요, 여러 가지 힘든 일을 하시니까, 잡초제거라든가 이 부분이.

○박병철 위원 의문스럽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냥 선심성 예산 쓰시는 것 같아요.

○박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08쪽을 봐주시지요,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 11개 마을기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그러면 2015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마을기업이 중복되나요, 새로 마을기업을 창출해서 다시 지원하는 건가요?

○박병철 위원 그런데 중복되는 것은, 2년 하니까 2년 지원해주면 안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박병철 위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그런 실효성, 예산투입 대비해서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까?

○박병철 위원 11개 다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박병철 위원 한 마을에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3,500만 원 정도 투입되는 건가요?

○박병철 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그 정도 들어가겠네요?

○박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전에 국장님과 벤처타운 가보셨지요, 다산관, 장영실관.

이번에 예산 올라왔습니다.

지난번에 리모델링…….

○박병철 위원 그러면 벤처기업들이 더 많이 입주할 수 있는 리모델링, 환경개선 이런 것을 하다 보면 개연성 이런 것은 충분히 있겠네요, 환경이 나아지면?

○박병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도 공실률이 좀 있지 않습니까?

○박병철 위원 이렇게 좋아지고 하면 다산관이나 장영실관에 더 많은 벤처기업들이 관심도 갖고 입주도 하고 이러면서 교류활동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병철 위원 예산은 전쟁이라고 아까 윤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 확보 잘하신 것 같습니다.

○박병철 위원 설명자료 177쪽을 한번 봐주시지요.

요즘에 홈쇼핑이, 우리 국내에 많은 방송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홈쇼핑 판매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매출이 많이 증가하고 이렇습니까, 지금 현황은?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박병철 위원 그렇게 반응 좋으면 예산 더 많이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병철 위원 5,200만 원 이 사업이 우리 중소기업들, 중소상공인들 무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매출 많이 올리고 또 기업의 경쟁력도 생기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박병철 위원 예, 195쪽하고 196쪽을 봐주시지요, 설명자료.

도시민 텃밭상자, 주말농장, 본 위원이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실질적으로 지금 고령화된 농촌에 이분들이 오셔서 주말농장하신다고 하면 거의 잠깐 소풍 나오셨다가 밥해 드시고 도시락 드시고 이렇게 가는 것이 거의 현실입니다.

이 사업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박병철 위원 아니, 주말농장이요.

○박병철 위원 텃밭상자는 그렇다 치고, 조그마한 것 갖다가 거기다가, 본인들이 사서 쓰면 되지요 시민들이.

그것을 우리 시비로 지원해줘야 되는 겁니까?

○박병철 위원 받는 사람들은 좋겠지요.

그리고 주말농장을 가보면 거의 현실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주말농장의 필요성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큰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요.

○박병철 위원 요즘에 농촌 일손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체험하려면 자원봉사 가시면 되지요, 그렇게 관심 많으면 자녀랑 손잡고.

○박병철 위원 시민의식이 많지는 않지요?

○박병철 위원 어렵지요.

○박병철 위원 상추 조금 심어서 하고 이렇게 하시겠지요, 본 위원도 많이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박병철 위원 호응이 좋으면 본인들이 땅을 사서, 유료로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하시면 되지요.

이것을 왜 참여도 못 하는, 농민들이 봤을 때는 그분들은 사시사철 일만 하시는데 그 주위에 와서,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덕구는 왜 23곳이나 됩니까?

○박병철 위원 예, 타 구에 비해서는 형평성이, 인구도 제일 적은 자치구에서.

○박병철 위원 그렇지요, 인구는 훨씬 적은데.

○박병철 위원 아, 그래요?

유성이나 서구나 중구는…….

○박병철 위원 대덕구도 구도심 아닙니까?

그만큼 낙후됐다는 뜻이겠네요, 농지가 많다는 뜻이겠네요?

○박병철 위원 소비를 많이 해주시면 좋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오셔서 소풍 오신 것처럼 도시락 드시고 이렇게 하고 거의 가신다니까요.

그렇다고 이분들이 몇 시간씩 와서 일하시는 것도 아니고 잠깐 두세 시간, 농업기술센터는 이분들을 위해서 또 화장실도 만들어주고 그러신다고 하더라고요.

○박병철 위원 이 사업은 다시 한 번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요.

설명자료 221쪽을 봐주시지요, 국장님.

체험장소가 농촌체험마을이고 전통 식문화 체험행사를 지원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기존에는 5개 자치구 체험마을에 농촌체험, 전통음식 만들기, 한 3천여 명이 참여를 했네요.

전통 식문화 이론 및 조리실습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시는데 이 사업은, 5개 자치구 체험마을은 각 자치구에 하나씩입니까, 어디어디지요?

○박병철 위원 체험마을은 어디에서 본 것 같은데 체험마을에 사무장님들 인건비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박병철 위원 그리고 이것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사업도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박병철 위원 그런데 이 사업으로 인한 효과는 무엇이 있습니까?

○박병철 위원 그러면 찬샘마을은 사무장 없습니까?

○박병철 위원 8년 동안 지원이 되면 안 한다?

○박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쪽 봐주시지요, 설명자료 222쪽입니다, 사업명세서는 92쪽이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박병철 위원 예.

○박병철 위원 30농가요?

○박병철 위원 HACCP이라는 게 뭐지요?

○박병철 위원 3,500만 원을 지원해서, 지금 30농가 재배면적이 8만 2,000㎡입니다, 그러면 2만 4천 평 정도 되는 건가요?

○박병철 위원 좀 많은 편이네요, 평균적으로 한 8백 평 정도 재배하는 건가요?

○박병철 위원 설명자료 225쪽을 봐주시지요.

지역전통주 발굴 및 홍보지원, 2015년도에 했습니다, 이 사업을.

전통주를 발굴하고 홍보함으로 인해서 전통주를 생산하는 업체들 정말 효과가 있습니까?

몇 개 업체 하는 거지요?

○박병철 위원 4개 업체에 500만 원씩이요?

○박병철 위원 그러면 400만 원씩 지원해 줬나요, 각 업체당 하나씩?

○박병철 위원 도시양봉장, 체험양봉장, 247쪽, 248쪽.

세계양봉대회 끝나지 않았습니까?

양봉산업, 양봉장 이것 계속해야 되는 겁니까?

세계양봉대회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못 했지요, 실질적으로?

○박병철 위원 그런데 도시양봉 이것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박병철 위원 양봉산업이,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양봉산업이 발전될 개연성은 있습니까?

○박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오늘 대법원 판결이 아주 고무적으로 났습니다.

그 내용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전통시장, 골목상권 그리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영업시간 규제를 위한 소송에서 지자체가 승리했어요.

지자체의 행정행위가 적법하다, 즉 공익이 우선이라는 아주 고무적인 판결이 났습니다.

앞으로 담당부서에서는 이 판결을 준용해서 적극적으로 지역상권 살리기, 골목상권, 전통시장 살리기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44번 항목이네요, 전통시장 SNS 홍보를 위한 내부활동가 육성시범사업.

예산 2,000만 원 세웠는데, 그런데 SNS 내부활동가 육성을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 건가요?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이쪽에 많이 알고 있는데 이 SNS 구축사업은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됩니다.

이 예산 굳이, 차라리 이런 예산 있으면 다른 쪽으로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해야지, 차라리 시장바구니라도 해서 주는 게 낫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다음 48번 항목,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사업 지원.

이게 2015년도 9월 말까지 현재 6,615건을 활용했다고 나왔어요.

장보기하고 배송서비스를 한 건이 그렇게 됐는데 이게 과연 투자 대비 나올 수 있는 아웃풋이 정말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59번 항목, 주유소 무인택배시설 설치, 신규사업이네요?

○김동섭 위원 총 21개소를 내년 4월부터 12월까지 설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각 자치구로부터 다 받으신 건가요?

○김동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작용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다음 63번 항목,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

내용을 보니까 업무지원 및 경영자문을 한다고 했습니다, 비즈니스센터에서.

어떤 업무지원과 경영자문을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동섭 위원 담당자에 대한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나요?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포함되어 있다는 거지요?

○김동섭 위원 다음 71번 항목이요, 컨택센터 상담사 심리치료사업.

감정노동자에 대한 심리치료가 매우 중요한데, 전문상담사가 위촉됐어요?

○김동섭 위원 전문치료상담사.

그러니까 컨택센터 상담사를 심리치료하기 위한 전문상담사.

○김동섭 위원 되어 있습니까?

○김동섭 위원 박사급 7명이라고 했는데 .

○김동섭 위원 그 일곱 분에 대한 데이터는 위원님 다 주시고요.

○김동섭 위원 스마트폰모바일 연동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김동섭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앱을 개발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쪽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어서 직접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김동섭 위원 어느 홈페이지요?

○김동섭 위원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다음 83번 항목 일자리종합박람회 건 보시지요.

취업, 창업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청년들 취업이 매우 중요한데 올해 실적을 보니까 530여 명이 취업예상 인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이 실시가 된 게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쯤이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나 즉, 지방고용노동청과 연계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정확한 데이터 없나요?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정확한 것은 지방고용노동청에 고용보험 가입한 거지요, 4대 보험 가입한 거지요?

○김동섭 위원 파악해서 리스트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다음 91번 항목이요.

마을기업 컨설팅 및 설립지원, 마을기업 육성과 관련한 항목에서 마을기업 수행단체 교육컨설팅 지원이 있습니다.

마을기업 수행단체는 뭐지요?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마을기업 수행단체가 마을과 복지연구소인데 거기에 1억 1,100만 원의 예산을 주겠다는 것이지요?

○김동섭 위원 그 비용으로, 알겠습니다.

다음 112번 항목은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지원금 같은데 왜 줄었습니까, 보니까 줄었던 것 같은데?

수도권기업을 지방으로 유턴시킨다거나 이전하기 위한 그런 의지가 약해진 건가요?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추경까지 해서 꽤 많이 했는데.

○김동섭 위원 일단은 이 정도로.

○김동섭 위원 다음에 하시겠다?

○김동섭 위원 예, 꼭 더 추경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115번 항목에 투자유치 및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자문료라고 했습니다.

천변도시고속화도로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어서 체크해 놓았는데요.

자문을 어떤 자문을 한다는 거지요?

○김동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문을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논란의 중심에 있는 천변도시고속화도로인데 자문을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체크를 해놓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130번 항목인데 원도심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되어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질의하는데요.

그것은 제가 보니까 국비가 현저하게 적습니다, 맞지요?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 위원이 볼 때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국비가 70% 되어야 되고 시비가 30% 되어야 되는데 국비가 30%이고 시비가 70%라.

○김동섭 위원 땅값은 원래 안 드니까.

○김동섭 위원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조금 시비의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것을 한번 짚고 싶습니다.

○김동섭 위원 다음은 202번 로컬푸드 관련된 거요.

전문학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관련된 법안이 통과가 되었지요?

○김동섭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 조례를 검토 중에 있지요?

○김동섭 위원 그런데 그 조례에 대해서 아직 확정짓지 못하고 제대로 다듬어지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김동섭 위원 아마 장관령이나 대통령령, 법령이, 시행령이 아직 제대로 법안에 담기지 못한 부분들을 시행령에 담아야 되는데 시행령이 아직 공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시행령이 제대로 돼야, 다듬어져야 우리 조례도 하겠다, 지금 그런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김동섭 위원 이것이 잘 담아져서, 우리 대전시는 정말로 아까 전문학 위원이 지적한 대로 로컬푸드가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광역시에서 제대로 된 정책방향이 정해지지 않으면 타 지자체에 선수를 뺏길 수가 있으니까 좀 우리 지역 시민들이나 지역 농가를 위해서라도 꼭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다음은 230번 도시양봉장 건에 대해서요.

아까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이 질의했는데 답변이 약간 궁색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는 시각하고 다른데 이 도시양봉장은, 지금 은행나무 가로수에 은행잎 수거 안 해갑니다.

왜 안 해갑니까, 아시나요?

○김동섭 위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금속에 노출되어 있다, 자동차 배기가스, 매연, 기타 여러 가지 중금속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중금속에 오염된 공기에 노출되어 있는 열매, 잎들이 약효보다 오히려 해가 더 많다고 판단되고 발표가, 임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수거 안 해갑니다, 지금은.

마찬가지로 도시양봉장도 도심에서 양봉장을 운영하는 것이 과연 그 꿀이, 그런 오염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공기에 노출된 그런 것에서 나오는 꿀이 과연 우리 도시양봉을 육성시킨다고 하는 게 되는 건지 저는 조금 의아스러웠습니다.

이것 문제가 되었던 것 같은데 왜 다시 올라왔나요?

○김동섭 위원 예, 말씀하세요.

○김동섭 위원 예,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말씀하셨으니까 더불어서 이 벌이 가축입니까, 곤충입니까?

○김동섭 위원 축산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축산은 구역을 정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법에?

○김동섭 위원 법에 정해줘야 될 겁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맞지요, 이거는 아마 그럴 겁니다,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원래 축산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법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그다음에 179번 도시민 텃밭상자 이것 옥상에 다 올려놓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누차 보고 많이 했는데, 물론 잘 활용하시는 분은 활용하시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꼭 필요할 때 해야 되겠는데, 하여튼 하시겠다고 하니까 말릴 생각은 없습니다만 한번 검토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2만 5,000원짜리 주고서 무슨 점검이에요.

○김동섭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2만 5,000원짜리 주고 그것도 자부담 5,000원 했는데 그것을 무슨 행정력이 남아돈다고 가서 점검을 합니까?

○김동섭 위원 그것은 상식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꼭 필요한 사람들은 가져다가 잘 쓸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좀.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대덕산업단지 배수펌프장 시설비 신규로 하셨습니까?

○전문학 위원 전지 들어와 있는데요, 3,970만 원.

○전문학 위원 대덕산업단지 배수펌프장 시설비.

내역에 보니까 유수지 수목 제거 및 전지인데 저번에 저희가 현장방문했잖아요?

○전문학 위원 준설은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전문학 위원 수풀만 제거하겠다, 알겠습니다.

기금 좀 여쭤볼게요.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기금조성현황 보니까 총 조성규모가 1,000억이고 융자금이 한 630억 그다음에 조성액이 370억이 있는 것 같아요.

설명자료 880쪽을 좀 봐주시지요.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표 있지요, 국장님?

3,657억 4,700만 원 나와 있는 것 총계가, 조성액이.

설명자료 880쪽.

○전문학 위원 한번 보세요.

○전문학 위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사무관리비 옆에.

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이게 도통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전문학 위원 3,600억 아닌가요?

○전문학 위원 단위가 백만 원이니까.

880쪽 설명자료.

단위가 백만 원이니까 3,600억 아니에요?

○위원장 김종천 3,600억이 맞지요.

○전문학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그동안에 했던 모든 사업비를 다 지금 이렇게 했다는 건지.

○전문학 위원 금액인 것 같습니까?

○전문학 위원 설명하기 어려우세요?

○전문학 위원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전문학 위원 129쪽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데.

1회 기금운용안입니까?

○전문학 위원 그래요, 그런데…….

○전문학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총 3,650억이 조성이 된 겁니까, 대전시에서?

○전문학 위원 누적으로, 그래요?

그러면 현재 남아 있는 것은 보게 되면 한 1천억 남아있다고 보면 되는 되지요, 융자 포함해서?

○전문학 위원 잠깐만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전문학 위원 남아있는 게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그러면 882쪽 생산지원자금 융자 신규로 100억을 투입하시겠다는 건가요?

○전문학 위원 지금 대전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신 적은 없던 거지요, 그러면?

○전문학 위원 그런데 왜 신규사업으로 이것을 넣었어요?

○전문학 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이게?

○전문학 위원 이 사업에 100억을 더 추가하면 되는 것, 똑같은 사업에 예산만 추가되는 것인데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빼실 필요는 없지 않나요?

○전문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그만큼 시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더 반영이 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전문학 위원 결론적으로 오더는 받았는데 그것을 생산할 자금이 부족하다, 원자재 구입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대출을 해주고 수출을 하고 나서 받겠다, 그런 취지이지요?

○전문학 위원 성과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앞장부터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리고 100억이라는 돈이 또 신규로 투입되는 것도 이상해서요.

신규투자사업에 100억을 투자할 리가 없을 텐데 아무래도, 이 부분이 들어와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전문학 위원 궁금한 것은 사실 손해율도 궁금한데 현황은 있나요?

○전문학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병철 위원 공동체텃밭 관련해서 2015년도에 추진실적 또 그 예산은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이것 좀 자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설명자료 213쪽에 보면 농산물 대축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13쪽이요.

이것 관련해서도 예산집행현황이라든가 이것 좀 자세하게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근로사업 있잖아요?

○윤진근 위원 그거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전에는 공공근로사업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많이 줄었지요?

○윤진근 위원 그게 주는 게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바뀌었나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윤진근 위원 왜냐하면 공공근로사업이 주니까 몇 명 안 뽑으니까 상당히 어려운 감이 많아요.

○윤진근 위원 이것 어떻게 보면 공공근로사업을 신청에 의해서 들어갈 사람들이 다른 시험 보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배우고 이런 사람들은 문서를 정리하고 이렇게 하고 또 못 배운 사람들은 상하수도라든가 환경 쪽에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것 몇 명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주는 이유가 뭐예요?

○윤진근 위원 그전에는 공공근로사업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윤진근 위원 제가 봤을 때도 구에서 할 때는 최고로 한 1천 명 이상 뽑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뽑아야 10명, 15명 이렇게 뽑거든요, 대폭 줄었어요.

○윤진근 위원 없어지는 거지요, 대개 없어지게 생겼지요?

○윤진근 위원 이야기해 보세요.

○윤진근 위원 글쎄요, 젊은 사람들이 우선 취직은 안 되어 있고 또 용돈은 벌어 쓰고 여러 가지 보니까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윤진근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나이 먹은 사람은 노인일자리로 가고, 시니어클럽이나 이런 데 나가지 않습니까?

○윤진근 위원 공공근로만큼은 젊은 사람 뽑아서 청년일자리를 좀 잠시라도 메워나가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윤진근 위원 안 하는데 그래도 문서정리라든가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것.

○윤진근 위원 한번 신경 좀 써주세요.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사업명세서 61쪽이요, 하단.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많이 차이가 나네요?

맨 밑에 두 번째 줄.

○심현영 위원 예, 전년도 예산하고 금년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심현영 위원 아니…….

○심현영 위원 아니, 사업명세서 61쪽 두 번째 란.

○심현영 위원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61쪽 맨 하단에서 두 번째 줄이요.

○심현영 위원 작년보다 좀 감소했잖아요.

○심현영 위원 지금 사업명세서 61쪽 두 번째 줄, 지역맞춤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있지요?

○위원장 김종천 61쪽 맨 밑에서 두 번째 있잖아요.

○심현영 위원 예.

○심현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작년에는 상당히 많았는데 올해 좀 적어서.

○심현영 위원 감소 아닌가, 감소된 건데…….

○심현영 위원 이 자료에는 6억 7,600이 감소되었지요?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은 그래서 이것만 보고 왜 일자리 창출이 줄었느냐 노인일자리 창출이, 그것을 설명을 요하는 겁니다.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자료만 갖고는 줄었잖아요.

○심현영 위원 6억 7,600이 왜 이러냐 했더니 오히려 좀 늘었다 이거지요?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63쪽이요.

관용차량 구입이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위원장 김종천 이것을 누가 쓰는 겁니까?

○위원장 김종천 그런데 2,500만 원 올리셨는데 2,500만 원에 차 구입이 가능합니까?

○위원장 김종천 6인승,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은 처분합니까?

○위원장 김종천 폐차해요?

○위원장 김종천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들 많이 해주셔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중환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0일 금요일 10시에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3건, 보고 1건과 예산안 및 기금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