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심의 유보된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하고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문성원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기금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2항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한 임의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와 안 제9조 및 제10조에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원의 해촉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위원장의 직무를 정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동의안을 재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문성원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문성원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문성원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기관별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순서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가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태수 기획국장께서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임태수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창수 교육국장께서 교육국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임창수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경수 행정국장께서 행정국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신경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두 교육장께서 동부교육지원청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전병두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해용 교육장께서 서부교육지원청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이해용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의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35쪽입니다.

참여와 실천 중심의 민주시민교육 강화입니다.

담당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에 있어서, 여기 자료 보급에 있어서 “민주시민의 길 제작·보급으로 우리 시의 민주시민교육 현장체험 자료 보급(8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제작·보급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예.

○우애자 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가 소요되나요?

○우애자 위원 그러면 자체 교육청 예산인가요, 아니면 특별교부금인가요?

○우애자 위원 배포는 어떻게 초·중·고 다 합니까?

○우애자 위원 민주시민교육을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잘 배워왔는데 굳이 이렇게 또 하는 것이 조금, 더 생각을 많이 구체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내용도 그렇고.

그리고 저번에 김제동 사건도 있듯이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다음은 168쪽 지역사회 연계 학교예술교육 확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무대 보니까 상반기 집행액 9,300만 원이 다 집행이 됐나요?

하반기에 0원이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애자 위원 예.

○우애자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지역예술단체 11개 팀 공모 선정이 있는데요,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우애자 위원 저번에 몇 월에 선정을 했지요?

정확하게 1월인가요?

그건 그렇고요, 심사위원 기준은 어떻게 어디서, 외부에서 옵니까, 내부에서 결정하는가요?

심사위원이 궁금합니다.

○우애자 위원 그러니까 내부에서 전공별로 전공하신 분들께서 심사하고 계시는 거네요?

○우애자 위원 그러면 음악에 7개 팀이 있는데요, 그 7개 팀에 혹시 시립합창단도 들어가 있습니까?

○우애자 위원 대전시립합창단도 연주를 하면 나갑니까, 비용이?

○우애자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립합창단은 자체 예산으로도 찾아가는 예술무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시립합창단을 초청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지금 민간예술단체의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정말 힘들고 또한 얼마나 어려서부터 시립 이상으로 실력을 갖췄는데 거기를 해야지, 여기 시립합창단은,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월급을 받으면서 모든 연주수당도 있을 테고 한데, 청년들이 정말 음악대학 나와서 여러 단체가 많을 텐데 시립합창단이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그것을 수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간단체들이 해야 될 텐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시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시립은 어디가나 자기들이 해야 되거든요, 본인들이 찾아가서 연주를 들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기에 대해서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애자 위원 여기 제가 말한 7팀에 대해서, 시립합창단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한 겁니다.

○우애자 위원 시립합창단은 일부러 찾아가서 연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민간예술단체가 가서, 젊은이들이 가서 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도 되고 학생들에게도 그렇고 여러모로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애자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학생예술동아리 지원이 오케스트라, 뮤지컬, 연극동아리, 미술동아리가, 참 여기 얘기드리기 전에 연극 2팀, 영상 1팀, 미술 1팀이 있는데 무용이 왜 없습니까?

○우애자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용이 왜 신청을 안 하냐면, 제 생각입니다.

무용은 한 10명 이상이 와야 된답니다, 와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의상과 분장 이런 것을 하면 150만 원 갖고는, 450만 원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 150만 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골고루 좀 더 분야별로 있었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지금 무용이 빠져 있네요.

무용은 비용이 엄청 많이 듭니다.

○우애자 위원 아니, 벌써 의상부터, 분장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골고루 경험할 수 있도록 예능방면에 무용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학생예술동아리 지원에 보면 합창이 빠진 이유가 뭔가, 제가 볼 때는 학생예술동아리 지원에 가장 일반적으로 하기 용이한 것이 합창으로 알고 있습니다.

악기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요, 다른 건 준비가 많이 있지만 우리는 가지고 있는 목소리로 하모니를 만드는데 합창이 안 들어간 이유가 뭔가 좀 알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여기 보니까 167쪽에 보면 전문성 신장 연수에 하반기 방학 중 교사대상 전문성 연수 추진이 있는데요, 보니까 합창지휘 지도가 방학 중에 없는가 보네요?

○우애자 위원 아니오, 여기 교사대상 전문성 신장 연수 추진에 있어서 167쪽이요.

○우애자 위원 제 생각은 선생님들 방학 때 연수 있잖아요?

○우애자 위원 그럴 때 합창지휘법 같은 것을 충분히 익혀서 지도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교육현장에 나가서 할 때 합창단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합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애자 위원 지금 혼자 애들이 스마트폰 보고 게임하고 얼마나 혼자 외롭습니까?

그때 합창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경청 훈련도 받게 되고, 얼마나 학습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합창에 대해서, 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대통령이 공약을 내세웠지요, 마크롱 대통령이 합창이 사람을 만든다, 프랑스 교육 모든 초·중·고 정규과정에 합창 수업을 넣었습니다.

그 공약이 250억 원 정도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합창의 중요성은 자신감이 커지고 결속력을 배우게 되고 계층, 지역 간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어려운 모차르트라든가 바흐도 하면서 그 음악의 심오한 진가를 발견하게 되고 정말 우리가 그 안에서 많은 학습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클래식이나 재즈음악 등은 문화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고요, 또한 학업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합창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또한 더 좋은 것은 학업 성적이 향상되고 나아가서는 합창을 잘하면 수학을 잘하고 암기력이 뛰어나게 됩니다.

이게 다 실험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서 인격형성과 학업의 향상이 된다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힘든 아이들이 어려운 세상에.

그래서 합창의 중요성을 알고, 일본만 해도 2만 개가 되고, 우리나라도 아버지합창단, 마을합창단, 곳곳에 합창단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부터 합창단이 활성화되기를 본 위원은 간절히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애자 위원님께서 평소에도 예술교육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특히 빠져 있는 몇 가지 부분 보완해서 좀 더 충실한 예술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2018년도 6·13지방선거가 끝난 지 1년여 다 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의정활동 시작한 지 약 1년여 동안 열심히 일한다고 했습니다만 설동호 교육감님께서도 재선이 되셔서 1년여 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1년 동안 많은 성과를 낸 부분들도 있습니다.

칭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올해부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이 되고 있고요, 또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선정한 2019년 자체 감사활동 심사 결과에서 교육청 단위의 최우수 기관 또 지방교육재정 운용 성과평가 3년 연속해서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었고, 전국 Wee센터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성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가족 모두가 힘을 함께 모아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애써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교육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업무보고 20쪽에서 21쪽을 한번 봐주시면요, 청렴 투명행정 추진이 있어요.

추진 성과에 보면 “2018년도 부패방지시책평가 2등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지난해 국민권익위가 발표를 했어요, 2018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대전시교육청 종합청렴도 지수가 5등급으로 전국 최하위다, 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특히 내부청렴도가 2017년에 이어서 작년에도 연속으로 5위, 그러니까 꼴찌이지요.

꼴찌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청렴도는 우리 교육청 소속 직원들이 직접 조직문화와 인사, 예산 이런 것 등 내부업무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것인 만큼 내부의 청렴도 지수가 낮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정말 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감사관께서는 우리 시 교육청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신지 현황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특히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도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거의 꼴찌 수준이지요, 5등급이면.

○김인식 위원 크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다음은 28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8쪽에서 29쪽, 체계적인 교육감 공약 이행 관리, 공약이행 자체평가를 실시한 결과 공약 추진율이 17.5%예요.

그리고 목표 대비 2.92% 초과 달성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자료만 보고는 어떤 분야가 구체적으로 얼마큼 달성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평가결과가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76개 세부과제 중에 74개는 정상 추진되었고, 지금 2개는 일부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기획국장님께 일부 추진 중인 2개 사업을 설명해 주시고, 이 사업의 2019년 상반기 추진현황은 지금 어떤지 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님께서 하셔야 되나요, 누가 하셔야 되나요?

○김인식 위원 예.

○김인식 위원 찾으셨어요?

○김인식 위원 예, 주요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사업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 당부말씀드리면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제출하실 때 이 자료를 보게 되는 우리 상임위 위원들의 입장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는 공약이행에 관련한 어떤 그래프라든지 이런 표가 있으면 저희들이 이 정책 추진현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겠지요?

○김인식 위원 예,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4쪽에서 6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 소관인데요.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은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인 것을 함께 하신 교육공무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달 초만 해도 7월 1일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지원체계 재구조화 방안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관했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우리 시의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열띤 토론들이 있었고요.

또 다양한 정책방안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여기 계신 양진석 교육복지안전과장님도 참석을 하셨는데 우리 기획국장께서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그런 사항들을 보고받으셨는지, 그리고 교육청 내부에서 이에 대한 정책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아마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어요?

○김인식 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경력기간 추가, 등등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조례개정 검토 또 교육복지사 배치학교 확대 방안 또 컨트롤타워로서 교육복지지원센터 설치 이런 등의 방안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잘 검토하셔서 우리 교육위원회로 신속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이와 관련한 내용을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는 설명서 90쪽, 119쪽, 211쪽 초등돌봄교실운영 내실화, 특수교육 교육력 제고, 신뢰받는 노사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공무직 인사제도 정착을 위한, 이런 등등의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 교육공무직원 분들께서 정말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교육공무직원들도 보면 우리 대전교육을 견인해 가는 교육가족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김인식 위원 행정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김인식 위원 기획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김인식 위원 물론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정말 끊임없는 노력으로 정말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이분들의 처우와 근무환경이 또는 제도적으로 미비한 이런 것 등등이 굉장히 열악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최근에도 잘 아시다시피 주요 직종별로 우리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토론회나 간담회 등을 통해서 개선방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제시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그냥 노력만 하시지 말고, 검토만 하시지 말고 정말 좋은 성과를 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저희 위원회에 그 부분도 보고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먼저, 224쪽을 보겠습니다.

냉난방, 화장실 등 노후시설 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추진현황을 보면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 11개 분야 예산편성 1,605억 원, 추진성과 2018년 본예산 800억 원, 2019년 본예산 1,039억 원, 현재 2차 추경 566억 원을 추가 편성하셨는데 2018년도 총예산은 얼마였습니까?

2018년도에는 800억 원 예산이 맞나요, 추경은 없었나요?

이 자료를 보면 제가 잘 볼 수가 없어서요.

○문성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줄 때 추경 얼마하고, 총예산 2018년도 이렇게 해주면 저희가 자료를 볼 때 따로 여쭈어보지 않아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요.

학교별로 냉난방시설이 설치가 혹시 안 된 곳 있나요?

○문성원 위원 없지요?

○문성원 위원 다 되어 있겠지요?

○문성원 위원 얼마 전에 어느 학교 기숙사에 미비되어 있다 했는데 그것도 다 된 거지요?

제가 알기로는 동아공고인가에서 기숙사에 미비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마 예산에 담겨서 저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학교별로 몇 도 이상이면 냉방시설을 가동하고 몇 도 이하이면 난방시설을 가동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나 규칙이 있습니까?

○문성원 위원 지난겨울에 제가 모 중학교 학부모위원한테 민원을 받았습니다.

난방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서 우리 학교가 너무 춥다, 그런데 근처 바로 옆에 있는 중학교는 난방을 제대로 하는데 우리 학교만 문제다, 이런 민원을 받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냉난방기를 혹시 몇 년이 지나면 교체를 합니까?

○문성원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이 한 13년 된 것과 지금 막 설치한 것하고 전기료 차이는 많지요?

○문성원 위원 혹시 몇 년 안 된 학교하고 신설 학교하고 전기료 차이도 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건물 노후화 상태에 따라서 아마 차이가 많이 날 것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문성원 위원 다시 한번 40쪽을 보면요, 추진계획을 보면 교당 경비 3% 및 공공요금 교당 500만 원 추가지원, 학교 기본운영비 배분기준을 개선하셨다고 했는데 배분기준에 학교건물 노후화와 냉난방기 교체 시기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공공요금 등 학교 기본운영비 배분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공공요금 배분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문성원 위원 그러면 노후된 학교에는 조금 더 지원이 될 것이다?

○문성원 위원 혹시나 그러면 이 내구연한에 대해서 냉난방기가 오래된 것하고 최근에 설치된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도 둡니까?

○문성원 위원 사람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민원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참 난방을 제대로 안 해줘서 우리 아이들이 많이 춥다고 한다, 그것이 뭐 제가 깊이 들어가서 진짜 그렇게 추운지 안 추운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면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되고요.

이것이 오래된 건물 속에 살다보면 아무리 난방을 잘해도 굉장히 춥습니다.

그런데 신축아파트 이런 데 가보면 아무래도 조금 틀어도 난방이 잘 되고, 냉난방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배분기준이 있다고 하시니까 충분히 고려하셔서 그런 것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성원 위원 다음은 102쪽, 교육활동보고 지원 강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존중문화 확산을 위해서 앞장서서 다양한 교육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장되고 있는 학생인권과는 달리 교권 추락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교사들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학생인권도 중요하고 교사들의 인권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교권침해의 대응책과 재발방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성원 위원 제가 얼마 전에 학생이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겠지요.

어떤 그런 폭력사태 이런 것 때문에 저한테 민원을 줬어요, 중학교 3학년 때.

그런데 고등학교 오니까 또 민원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학교 선생님이 전화도 안 받고, 교장 선생님도 전화도 안 받고, 변호사로 대응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저랬을까 하면서 제가 깊이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참 괴롭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교원활동 침해 교원에게 심리상담, 법률자문, 심리치료 및 의료실비, 교원 책임배상보험 지원이 있는데요.

교원활동 침해교원 보호와 교원존중 풍토조성을 위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성원 위원 교권이 모든 곳에서 존중받아야 된다는 것은 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권침해가 혹시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문성원 위원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교육활동보호 전담변호사 결원으로 법률자문 지원의 즉시성과, 전문성 부족, 총무과와 협조하여 교육활동보호 변호사 채용을 진행하여 7월에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언제 그만두셨습니까?

○문성원 위원 예, 그러면 7월에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언제쯤 채용할 예정입니까?

○문성원 위원 예, 교원활동보호 전담변호사가 한 3개월 정도 결원되었다고 보는데 그 사이에 법률자문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텐데 그러면 한 3개월 동안의 공백을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문성원 위원 여기 보면 문제점에서 전문성 부족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문성원 위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채용하셨겠지요?

○문성원 위원 예, 교권침해에 적극 대응하고 비용이나 치료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원의 고충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다음은 209쪽 북부지역 특수학교 신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 특수학교, 가칭 대전행복학교 신설 주민지원 사업으로 지역주민 활용을 위한 체육관, 도서실, 체육단련실, 보건실 개방, 게이트볼장 등을 계획하고 있지요?

○문성원 위원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활용계획을 설명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문성원 위원 최근에도 저한테 민원이 또 와서 저도 답답하고 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체육관, 도서실, 체육단련실, 보건실 개방은 실질적으로 학교에 필요한 시설이고 개방을 해도 주민들이 이용을 별로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나마 게이트볼장 한 개만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성원 위원 주변 사람들의 여건을 보면 전부 다 연세 드신 분들이 도서실을 이용해도 하루에 몇 사람이 하고, 체육단련실이 또 거리상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전반적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드물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문성원 위원 예, 설계도를 보니까 게이트볼장이 학교 안에 설치되는 것으로 지금 봤습니다, 맞지요?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서 게이트볼장은 학생 학습권 침해 소지가 있으니 학교 교문을 이용하지 말고 학교 밖에서 출입할 수 있게 설계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문성원 위원 도로에서 버스를 내린다든지 하시는 것을 보면 그 안쪽으로 죽 들어가서 또 학교 안으로 뒤로 돌아가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편한 점이라든지…….

○문성원 위원 지금 최근에 학교 신축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런데 신축공사를 보면 조감도를 보니까 이것이 마치 성냥갑처럼 딱딱한 관공서 건물 형태가 보여요.

디자인을 하면서, 그쪽은 특수지역 아니겠습니까?

어떤 관광자원, 대청댐이라든지 이렇게 봤을 때는 그 조형물 자체를, 예를 들어 건축물 자체를 좀 자연과 어울릴 수 있는 건축물이었으면, 도심하고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관광객이라든지 주변에 놀러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왕이면 다 지난 이야기지만…….

○문성원 위원 예.

○문성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완성되어서 제가 그렇게 되는가 보고요, 믿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과 동·서부교육장님께 같이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답변하시면 좋은데 시간관계상 짧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먼저, 대전광역시 교육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큰 계획을 가지고 상반기를 운영하셨는데 잘했다고 하는 사업은 무엇이고, 부족했다라고 하는 사업은 혹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하반기 목표달성을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하반기에는 모든 것이 목표달성을 할 것 같다?

○문성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동부교육장님 먼저 말씀을 하시지요.

○문성원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부교육장님.

○문성원 위원 고맙습니다.

교육국장님과 교육장님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대전시 교육의 미래가 굉장히 밝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문성원 위원님 질의사항 중에 답변하신 게 냉난방기 교체에 있어서 13년 지난 것부터, 행정국장이십니까, 13년 지난 냉난방기를 교체한다고 하셨는데.

○위원장 정기현 내구연한을 지금 13년으로 설정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지금 내구연한이 9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가정에서는 더 오래 쓰지요, 사실은 더 오래 쓰는데, 학교에서는 굉장히 가정보다 많이 씁니다.

오래 켜고 하루 종일,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하루에 15시간 켜기도 하는데 몇 개월씩 계속 켜야 되고, 그런데 내구연한을 13년 넘겨서 13년 노후된 것부터 교체한다는 것은 학교급에 비해서 좀 차이를 둬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위원장 정기현 타 시·도 교육청에서도 지금 9년을 내구연한으로 잡고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 냉난방기를 교체해 나가는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우리 대전교육청이 13년으로 잡은 것은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환경을 개선시키는 데 미흡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특히 사용을 많이 하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을 필히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교원업무경감 문제인데요, 교육국장님 이 문제가.

○위원장 정기현 어느 정도로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올해 정책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목표를 30% 정도로 정한다고 하셨는데.

○위원장 정기현 그게 그러면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위원장 정기현 10월이요,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교육부의 교육시책이나 또 학부모나 변화하는 사회의 트렌드에 따른 새로운 교육정책이 발굴되거나 추가될 텐데요, 기존에 있는 교육시책들을 계속 두고 새로운 걸 계속 추가해 나가면 사실은 어려울 겁니다.

엔진이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있을 텐데 적재정량을 넘어서면 사실은 오버될 텐데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했던 일시적인 사업들은 자꾸 폐지해 나가야지 새로운 쪽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좀 고통스럽더라도 과감한 사업폐지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행정공무원들과 업무 간에 서로 업무영역에서의 갈등 내지는 의견충돌들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1차적으로는 우리가 업무를 폐지하거나 경감을 시키고, 그 이후에 그걸 위해서 보완해야 될 인력 재배치나 추가하는 등 교육공무직원이나 행정직원을 추가로 정원을 조정하는 등 해서 그 업무들을 해소해 나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서로 의견들이 완전히 합의될 때까지 업무를 이관하거나 경감시키지 못한다면 성과가 날 리가 사실 없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교원이나 직원분들이 사실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업무경감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단지 직원들한테만 업무를 분담하는, 전가하는 이런 식이 아니라 뭔가 그 업무를 담당할 대안들도 함께 만들어나가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나가고, 지금 타 시·도의 혁신학교들 보면 업무전담팀이 3명에서 5명까지 운영이 돼서 그 업무를 전담해서 아예 공문 자체를 보지 못하는 그런 교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좀 감안해서 과감한 업무경감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저희들도 이 성과여부에 따라서 의회에서도 예산 삭감이라든지 사업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만큼은 우리 교원들이 학교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업무경감이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지금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학교체육관이 없는 학교, 공동 사용하는 학교까지 해서 조기에 체육관 건립을 지금 의회에서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시청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접촉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번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이 부분을 정식의제로 해서 이 부분도 서로 원만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일단 교육청에서 설치해야 되는 주체니까 좀 더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정기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태수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 답변 중에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은 7월 19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전병두 교육장께서 8월 말을 끝으로 정년퇴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을 후학 양성에 힘쓰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남은 임기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제3차 교육위원회는 7월 19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등 8개 직속기관에 대한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