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만학도를 위한 평생교육추진위원회에서 회의진행을 방청하고자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연관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기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수 행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신경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예, 문성원 위원님.

○문성원 위원 세입·세출 결산 보조설명자료 385쪽 저소득층자녀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자녀가 방과후 프로그램 중 연간 한도액 1인당 연 60만 원에서 수강료, 교재비 등을 지원하고 만 12세 이하 저소득층 취학학생에게 방과후 보육시설 이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90억 7,600만 원 중 집행액 75억 3,200만 원을 집행하고 17%인 15억 4,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연도별 집행잔액을 보면 2016년 3.3%, 2017년 11.7%, 2018년 17%로 대폭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렇게 대폭 증가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문성원 위원 387쪽 보면 학기 중 급식비 지원사업도 연도별 집행잔액 비율을 보면 2016년도 8.7%, 2017년도 9.5%, 2018년도 14.9%로 2018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습니다.

교육복지사업으로 최근 급격히 확대되고 변화되고 있는 사업추세를 감안하더라도 집행잔액이 증가한다는 것은 정확한 예산편성 노력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저소득층자녀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사업 당초 계획인원은 2만 5,684명인데 실제 지원인원은 2만 5,037명으로 당초 계획인원보다 647명이 줄었습니다.

실제 지원인원 2만 5,037명이 연간 한도액 1인당 60만 원을 사용했다면 150억이 집행되는 게 맞는데 실제 집행액이 75억입니다.

1인당 연 한도액 60만 원의 절반인 30만 원밖에 수강하지 않았습니다.

수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성원 위원 1인당 연 한도액이 60만 원이잖아요?

○문성원 위원 그런데 2만 5천 명이 신청한다고 할 때 우리 예산은 90억이지만 현실적으로 노력만 하면 150억 예산이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신청했다고 해서 전체 다 사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75억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노력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문성원 위원 이게 일선에서 많이 노력해주셔야만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어떤 제공을 해주는 그런 기회 아니겠어요?

○문성원 위원 실제 지원인력은 어찌됐든 2만 5천 명이잖아요, 2만 5천 명 중에 신청만 했지 실질적으로는 사용도 별로 안 하고 그런 학생이 많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문성원 위원 제가 죽 계산해 보니까 2만 5천 명을 60만 원씩 계산해보면 150억이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75억입니다.

그렇다면 평균학생들이 30만 원 사용한다고 보잖아요, 그렇다면 60만 원 채우는 학생도 많지는 않다 그렇게 보이는, 자료에 보면 그렇거든요.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학기 중에 급식비 지원 집행내역을 보면 특수교육 대상학생 급식비 지원 예산현액 3억 1천만 원으로 집행액은 3억 1천만 원 집행해서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자녀급식비 지원은 예산현행 69억 2천만 원입니다.

집행액을 보면 58억 5,000만 원으로 집행잔액 10억 7천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비율이 15.5%나 발생했습니다.

당초 계획인원 중식 8,580명, 실제 지원인원은 8,665명으로 실제 지원인원이 85명이나 많았습니다.

석식 당초 계획인원은 2,600명, 실제 지원인원은 2,614명으로 실제 지원인원이 14명이 많은데 집행잔액이 10억 7천만 원으로 집행잔액 비율이 15.5%나 되는 것은 예산추계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성원 위원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고등학생 취업, 수능 이후 급식 미실시,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잖아요, 그것은 예측이 가능한 것이고.

그런데 예산이 예를 들면 이것이 잘못 추계가 되었다고 보이거든요.

올해만 수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졸업하고,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15%나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긴다는 것은 처음부터 예산 추계할 때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어찌되었든 밥을 먹기 싫어서 안 먹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예산을 처음부터 계산할 때 제대로 된 계산을 하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문성원 위원 예,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보면 과다 집행잔액이 대부분 교육복지사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적정예산만 편성하거나 지원 범위를 늘려 많은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 시 면밀한 사업분석을 통해 집행잔액을 최소화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소규모 보건교사 미배치교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0쪽입니다, 학교보건관리입니다.

소규모 보건교사 미배치교 인건비를 공립초등학교에 8,100만 원, 공립중학교에 1,620만 원을 지원하였는데 보건교사는 초등학교, 중학교 각각 몇 학급 이상 배치하는 것인가요?

○우애자 위원 18학급이 아니고 10학급 이상입니까?

그리고 미배치된 학교는 초·중 각각 몇 학교가 있지요?

○우애자 위원 23교는 미배치, 그러면 대전 공립학교 보건교사 배치율은 약 83% 정도 되겠네요?

○우애자 위원 그러면 미배치된 학교는 어떠한 자격을 가진 교사를 배치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보건교사가 없습니까, 미배치된 학교에는 아직?

○우애자 위원 저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인데, 아이들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건강치 못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공부를요.

○우애자 위원 그래서 제 사례를 보면 어렸을 때 초등 1학년 때라든가 유치원 때도 그렇고 아이가 어깨가 빠졌는데 선생님이 괜찮다, 괜찮다, 전문가가 아니니까 오후까지 늦게까지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여러 번.

○우애자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봐서라도 보건교사가, 전문성을 가진 분이 학교 인원수가 적다고 해서 배치가 안 되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보면 비교과 또 이런 보건에 대해서 교사를 중요시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학급 수가 적다고 해서 보건교사가 배치가 안 되면, 특별히 재정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우애자 위원 그래서 학생 수가 적어도 특별히 보건교사만큼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애자 위원 그리고 또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질의 향상을 위해서 미배치된 학교에 또 향후 보건교사 충원계획은 어떻게 특별한 계획이 있나요?

○우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교사를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316쪽 위기학생 위탁교육기관 지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위기학생 위탁교육기관 22개 기관에 3억 6,790만 1,000원을 집행하였는데 위기학생이란 어떠한 학생을 말하며, 그 기관은 주로 어떠한 기관이지요?

여기 22개 기관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또 위기학생하면.

○우애자 위원 전체적으로요?

○우애자 위원 위기학생, 청소년에 대해서, 아까는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위기학생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청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위기학생위탁교육 집행잔액이 1,502만 9,000원이 남아있는데, 자살발생 건수가 많이 감소했나요, 많이요?

감소로 인한 교육비 잔액이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감소한 거지요?

○우애자 위원 그래서 정말 이 잔액이 남은 것도 그렇고 우리 위기학생들이 요새 청소년들이 자살도 많은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자살하는 학생이 하나도 없도록 힘을 써주시고 또 이 학생들이 문제가 있을 때, 예를 들어 선생님이 더 관심 있게 일 대 일로 사랑으로 다가가면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자살사이트에 들어가서 학생들이 어디 한 군데 다 모여서 정말 그때 많은 사고가 났는데, 예를 들어 한 학생은 선생님의 사랑과 그 말이 생각이 나서 멈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선생님들께서 위기학생 또 자살하려고 마음먹은 학생들을 잘 파악해서 이면에는 특별한 교육비를 들여서, 재정을 투입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우애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한 가지, 아까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께서 저소득층자녀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학부모 교육비부담 경감으로 굉장히 좋은 목적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은 더 많이 편성을 해서 어려운 우리 학생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것이 행정기관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좋은 목적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참여인원이 이렇게 저조하고 수강신청을 하는 인원들이 약 50%밖에, 1인에 60만 원이면 약 30만 원 정도 기이 편성된 예산을 50% 지금 집행하고 계신데 이렇게 저조한 사유가 아까 국장님께서는 학생이 수강신청을 하고 이탈하고 또 중간에 이탈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 봅니다만 또 다른 이유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또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계신 만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김인식 위원 학업에 대한 물론 의욕이 부족해서?

○김인식 위원 그 말씀도 충분한 일리는 있다고 보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학교의 학습권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김인식 위원 그런 것을 바탕으로 그 아이들이 모든 진로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인식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기존에 이 좋은 목적사업에 대해서 교육이 밑바탕이, 기본이 되는 것이잖아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셔야 되는 것이 교육행정을 하시는 여러분들의 역할이라는 말이지요.

그 역할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국장님!

그 답변은 맞지 않으신 답변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 뭐 하러 편성하셨습니까?

뭐 하러 불용을 시키십니까?

그런 좋은, 다른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한, 저소득층이나 어렵게 공부하는 자녀들을 위한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셔서 정말 이 사업이 전부 다 이 총액으로 해서 필요가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하시면 이 사업을 축소해서 우리 교육수요자인, 우리 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이 학생들에게 앞으로 우리 학생들의 미래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교육제공을 할 수 있도록 다른 대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맞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지원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김인식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국장님께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사업으로 해서 하실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럼 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 방안에 대해서 한번 대안을 함께 고민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지원대상자, 사업대상자, 초·중·고 학생의 지금 현재 수강현황 자료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원방법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 아이들에게 이 예산을 지원합니까?

○김인식 위원 그러니까 부모 통장으로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김인식 위원 학교에서 직접, 그러니까 아이들, 학생들끼리는 서로 모르는 것이 맞지요?

○김인식 위원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나 수강생이 적은 이유가 가난한 학생으로 낙인찍힐 수 있는 그런 우려 때문에 아이들이 자존감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걱정스러움이 있어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김인식 위원 있겠지요.

○김인식 위원 감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김인식 위원 물론 수요예측도 잘하셔야 돼요.

○김인식 위원 첫 번째는 수요예측을 잘하셔야 되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셔야지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인식 위원 수요예측을 정확하게는 할 수 없지만 근접하게 하시되 우리 학생들이 정말 많은, 어렵게 공부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시켜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고요.

○김인식 위원 예,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요.

우리 많은 학생들이, 어려운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좋은 균등한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는 다양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홍보도 하고 학생들 설득도 시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하셔서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 김소연 위원입니다.

성과 미달성 사업 중에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학생 취업률 부분하고 마이스터고·산업체 간 MOU 체결에 의한 채용 협약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아마도 2017년도 제주 현장실습생 사고 이후에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서 현장실습을 거의 전면 폐지했다가 올해 유은혜 교육부장관께서 안전강화대책 등을 마련해서 다시 현장실습제도를 부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미달성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교육청 차원에서 성과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 대전시 차원에서도 지역 내 청년취업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일자리 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일자리 현장실습을 제한했던 가장 큰 이유가 안전이었잖아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취업지원관하고 노무사를 전국에 파견.

○김소연 위원 인건비 지원을 해서 학교마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사고나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챙기시면서도 한편으로는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전제로 학교를 간 것이지 사실상 대학진학이나 별다른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김소연 위원 그것은 만약에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곧 청년실업의 문제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대전시와도 함께 지역일자리발굴사업과 연계해서 교육청에서도 조금 더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소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김소연 위원님에 덧붙여서 제가 질의드리겠는데요, 어찌되었든 전년도에 비해서 달성률을 보니까 전년도 102.2%에서 올해는 58.9%로 1년 사이에 반토막 난 건 사실입니다.

미달성 원인분석이라고 보니까 여러 가지 해놨는데 이게 다 맞는 것인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조기취업에 대한 매력이 감소하고 대학진학률 증가하라고 했는데 요즘에 눈높이가 중소기업들은 선호를 별로 안 하고 거의 대기업들을 선호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도 있습니까?

○문성원 위원 실례로 특성화고에 다니는 학생 중에 군대 대신에 산업체에서 근무하려고 하는데 그런 기업 자체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하소연을 하면서 저한테 몇 차례 부탁을 하는데, 제가 그런 부분을 솔직히 잘 알지는 못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결국은 어느 회사 취업했다가 또 다시 대학 진학한다고 이런 걸 보고 좀 안타까움을 느꼈는데, 어찌됐든 좀 더 노력을 해주셔야지 1년 사이에 반토막 난다는 것은 조금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일선에서나 우리 교육청에서 열정을 가지시고 취업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목표 달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성과보고서 5쪽을 다시 보면 2018회계연도 성과지표수 45개 중 71.1%인 32개 지표는 달성하였으나 28.9%인 13개 목표는 미달성되었습니다.

2017년 84.8%인 39개 지표달성에 비해 13.17%가 감소했습니다.

2017년 미달성 3개에서 2018년 미달성 13개 지표나 미달성입니다.

이렇게 많이 미달성된 원인이 무엇인지 원인분석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성원 위원 아무리 지표가 그렇다 치더라도 전년도 3개에 비해서 13개 미달성됐다, 10개가 미달성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표 자체가 크게 변화를 많이 한 건 아니잖아요?

○문성원 위원 뭔가가 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문성원 위원 성과지표는 대전교육정책의 대표성을 띠는 지표들로 일부 지표들은 목표치를 상회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어서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을 계속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문제, 그리고 자꾸 늘어나는 문제, 물론 사립학교재단의 상황이 열악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걸 방치하는 건지, 대책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성원 위원 재단이라고 하면 여유가 있는 재단도 있고 여유가 없는 재단도 있을 거예요.

쉽게 말한다면 돈이 많은 재단과 돈이 없는 재단도 있을 텐데, 어떻든 돈이 많다고 해도, 갖고 있어도 안 내는 경향도 많잖아요?

○문성원 위원 매년 반복되는 문제겠지만 시설노후화 같은 경우는 지원을 안 하면 학생들이 또 피해를 볼 것 같고.

○문성원 위원 재단에 징계를 안 하면 재단이 웃는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립학교 나름대로도 다 어려운 점은 분명히 저는 있다고도 보고요, 그래도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이 재단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본다면 재정적 여건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문제는 정말 노력을 다했느냐에 따라서 그런 판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별로 차등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법정부담금에 대한 지원문제도 평가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재단의 노력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한다면 일정 부분을 지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재단들에 대해 똑같이 지원하는 것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포괄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무상급식비가 여기 세입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무상급식비하고 친환경농산물 구입 차액보조비 이런 게 세입에.

○위원장 정기현 전면 말고 작년까지 초등, 중등 했는데.

○위원장 정기현 학교로 직접 갔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여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겠네요?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올해부터는 무상급식비, 무상교복비가 표현이 되겠네요?

○위원장 정기현 시교육청으로 전입이 됩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구입 차액보조 이 부분도 시교육청으로, 전체 다 대상으로 하니까 이것도 시교육청으로 전입이 돼서 표현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정기현 금년도부터요?

○위원장 정기현 이게 유치원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됩니까?

○위원장 정기현 유치원도요?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유치원도 친환경농산물 구입 차액보조 부분이 이것도 한 10억 좀 넘게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시교육청으로 들어와서 표현되도록 해주시고, 교육청의 집행기준에 의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5년간 세입·세출을 한번 보니까, 제가 2014년에 의회에 처음 왔는데 그 당시 세입 결산액을 보니까 1조 7,570억 원쯤 되는데요, 4년이 지난 작년에 2조 1,900억 원 해서 한 4,400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세입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 4,400억 원 증가 중에 중앙정부이전수입이 4,100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 2014년에 비해서 100억 원 정도 증가가 됐는데요, 그동안 4,400억 원이 증가됐다면 굉장히 많이 증가된 세입인데 중앙정부의 세입에 많이 의존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전되는 부분은 정체되거나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법정이전수입 부분은 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비법정이전수입에서 좀 전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정기현 그리고 앞으로 세출에 있어서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이 부분 지출이 늘어날 테고 한데 재정 부분을 좀 더 적극적인 관리를 해주시고, 교육복지 부분에 집행잔액이 과다하다는 것을 위원님들 많이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은 집행하다 보면, 계속 점검하다 보면 관리가 가능할 수준이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지난 연도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부분은 전체적인 예산 집행 관리에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걸로 보이고요, 지방채 상환한 70억을 포함하더라도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한 표가 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은 교육청 예산이 시청 예산하고 달라서 인건비가 사실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집행잔액 부분은 사업예산에서 사실은 잔액이 발생되는데 순수사업, 학교운영비나 재정결함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다 제외하고 순수사업예산에서 발생하는 잔액이 지금 500억 원 약간 밑돌고 있는 수준이긴 한데 그렇다면 사업비 기준으로 보면 이게 한 6%선까지는, 6%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 이렇게 보일 수 있겠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정기현 추경에 반영하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 지금 재정여유가 일부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도 그런 절감하거나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노력들 가운데에서 발생하는 재원들은 좀 더 창의적이고 우리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방안 모색들, 정책개발들 이런 부분이 병행돼야지 또 일단 여유 생기는 부분들을 그냥 기존에 사업에 반영하는 이런 모양새보다 좀 더 창의적인 교육 발전을 위한 사업들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제 지역구 문제를 떠나서 결산검사의견서를 제가 보면서 우수사례라고 재정운용 우수사례 이렇게 했습니다.

“폐교재산을 활용한 특수학교 설립으로 예산 절감” 이렇게 나왔는데 우수사례니까 우수사례겠지요.

제가 왜 오늘 이걸 또 결산검사에 질의드리느냐 하면 항간에 이야기가 제가 지역주민들하고 뭔가 편의시설 구축도 해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고 그렇게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리는 말씀으로는 아마 건축면적이 오버가 돼서 할 수 없다 이런 소리도 들리는데 게이트볼장에 햇빛가리개, 비가리개 그것을 해줘야 된다, 그냥 맨땅, 운동장처럼 게이트볼장 같은 걸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부분만큼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불가능한 것인지, 건축면적이 오버가 돼서 게이트볼장에 비가림이나 햇빛가리개를 설치할 수 없는 것인지?

○문성원 위원 검토가 필요하다, 건축면적이 오버가 됐다 이런 얘기는 들리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도.

그래서 혹시나 그렇다면 그게 건축면적이 넘어서 안 된다고 하면 태양광이나 이런 걸 설치하면 그것도 건축면적에 들어갑니까?

어떤 그런 부분을 어떻게든 강구하셔서 햇빛이나, 예를 들면 비가림을 제대로 해줘야만 게이트볼장이지 지금 맨땅에 있잖아요,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세심히 살펴봐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문성원 위원 제가 약간 이걸 보면서 우수사례라고 해서 “폐교재산 활용, 학교부지 매입비 180억 절감” 이렇게 했는데 이게 현실에 조금은, 다른 데 매입하면 보니까 평당 370만 원 정도 계산했는데 그쪽 지역은 그린벨트지역이라고 해서 50만 원도 안 가는 그런 지역에 이렇게 180억 절감 좀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북부권에 근접한다 이것 또한.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태수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 등 최적의 교육재정 운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 답변 중에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은 6월 10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교육위원회는 6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