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예지중·고등학교 학생대표 윤영신, 주지용 님께서 회의진행을 방청하고자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에 의결은 별도의 의견 조정을 거쳐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가 제안한 대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수 기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임태수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가경정 예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목소리가 조금 안 좋은 관계로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2쪽 보면 케냐 후원결과 홍보, 사업목적을 보면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교육기관과 함께 관내 학생들이 후원하여 건축된 케냐 이시올로-올도니로 사업장 완공결과에 대한 홍보, 이렇게 말씀했는데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학교를 새로 세워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건축을 뭐를 해준다는 것인지?

○문성원 위원 예산이 한 3억 6천만 원 정도 지금까지 총 들어갔다는 거지요?

○문성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어서 37쪽, 교과용도서 가격조정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과서 파동으로 올렸던 2014년 교육부의 교과서 가격인하 명령을 둘러싸고 벌어진 교육부와 출판사들 간의 분쟁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2014년 발간한 교과서의 가격인하를 명령한 것은 교육부가 그 사정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상고를 기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어쨌든 한꺼번에 73%를 인상한 것이지요?

○문성원 위원 자료에 보니까 73%로 나오고 있는데, 한 해에 73%를 인상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지 못한다고 봐지잖아요?

○문성원 위원 예산을 보면 56억 9,7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11건의 그 소송 중 패소 결정된 3건에 대한 조정명령 차액 및 이자라고 했는데, 혹시 이것이 패소 소송비용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문성원 위원 그런데 110억 원 부담 자체를 우리 시·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부 차원에서도 어떤 방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문성원 위원 지금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만 제외하고 나머지 16개 교육청은 예산편성을 안 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어떻게 보면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의 손실에 대해서 대처를 하겠다는 뜻은 좋은 뜻 같은데 교육부가 재원부담이라든지 출판사와 가격협상 그런 부분이 아직 남았잖아요?

○문성원 위원 그것은 교부금이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 어떤 문제에 대해서 꼭 우리 교육청에서 전액 다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잖아요, 현재는.

○문성원 위원 국장님 말씀을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16개 시·도교육청은 아직까지 예산편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73쪽 음주 및 약물중독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담당하시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전광역시 내 초·중·고등학교 음주 및 약물중독 학생에 대하여 조사한 통계가 있는지요,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사전에 예방을 하시려고.

○우애자 위원 그러면 버닝썬이라든가 연예인 약물중독이 요즘 아주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하는 거네요?

○우애자 위원 음주 및 약물중독 체험 안경과 위험라인테이프란 어떤 것인가요?

○우애자 위원 음주 및 약물중독 체험 안경 세트당 80만 원으로 14개 세트를 구입해서 희망하는 학교로 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대전시내 학교 수에 14세트는 턱없이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음주를 안 한다고,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세웠지만 청소년들이 음주를 꽤 많이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준비를,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대여하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구입을 충분히 해서 미리, 제가 인터넷상에서 이 안경도 찾아봤습니다, 어떤 것인가.

가격도 다르게 나와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미리 학생들이 체험하고, 또한 아까 통계가 없다고 했는데 통계도 이것 하기 전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 요지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가, 14개 갖고.

○우애자 위원 한 사례를 보면 고등학생이 부모님 차를 몰래 몰고 나갔다가 그 학생들이 사망했습니다, 언젠가.

술을 마시고, 그런 것을 미리미리 앞으로 약물중독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학교안전교육의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92쪽 학교건축물 석면조사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담당하시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 실시한 학교건축물 석면조사결과 일부 학교에서 오류사항이 발생하였다고 하는데 오류사항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애자 위원 오류가 발생한 16개교에 대해서 수정·보완조치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수정·보완 조치를 하십니까?

○우애자 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걸 정확하게 했으면 예산 낭비가 없었을 텐데 전문가를 좀 세밀하게 계획을 했으면.

○우애자 위원 그렇다면 이번 수정·보완조치가 끝나면 대전광역시 내 모든 학교는 석면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네요?

○우애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석면공포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애자 위원 93쪽 학교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담당하시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학교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에 관한 2019년도 실적이 4월 말 현재 현대화 대상학교 급식기물비 7억 1천만 원, 노후 급식기구 교체비 2억 692만 원으로 총 9억 1,692만 원이고요, 이번 추경에 14억 6,062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는데 본예산 편성액보다 추경 예산액이 더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애자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여전히 교체해야 될 노후 급식기구 교체비용으로 얼마가 더 소요되는지요?

○우애자 위원 앞으로 더 많이 소요될 교체비용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도 참 궁금하네요.

○우애자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노후 급식기구를 적시에 교체하여 위생적이고 또 안전한 조리환경 구축으로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간단하게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질의입니다.

○우애자 위원 아이들 잘 다녀왔나요?

어저께 보니까 탐방 어저께 오는 날짜로 되어 있던데.

○우애자 위원 감사하네요.

그러면 제가 큰 틀에서 한두 가지만 잠깐 간단하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교육시행의 주체가 어디인가 알고 싶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러니까 위탁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직접 하신 겁니까?

○우애자 위원 교육내용은 다음에 질의하고요, 그다음에 본 조례제정이 1월 말이었잖아요?

○우애자 위원 그런데 교육시행을 위한 공모사업 진행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요.

2월 공모선정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행이 가능했는지 경과과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제 생각은 조례제정이 1월이었는데 4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너무 빠르게 진행된 것 같아서 그 진행된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는 어려우신가요?

○우애자 위원 교육내용에 대한 더욱더 넓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추경 예산은 보류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애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사용연한이 지나면서 교체를 하고 확충을 해야 될 사안이긴 한데 학교급식기구 교체하고 확충하면서 안 좋은 불미스러운 얘기가 계속 들립니다.

혹시 국장님도 듣고 계세요?

○위원장 정기현 지난해에도 계속 자료를 요청하고 했는데 특정업체가 독식한다든지 또 그 사이에 특정인이 개입해서 학교와 관련자들이 여론을 주도해 나간다든지 등등인데요, 물품선정과정에서 학교설명회를 거쳐서 일단 추리지요?

○위원장 정기현 이걸 오븐기나 세척기 등등 물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업체에 입찰자격 자체를 사전에 학교에서 설명회를 갖고 거기서 몇 개를 추려서 그 업체들을 대상으로 입찰한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2단계인데, 1단계에 학교설명회를 하고 거기서 1차 선정하는 과정에서 뭔가 비리 혐의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히 성능에서 현저하게 차이가 나지 않는 한은 공개입찰로, 1단계로 공개입찰을 하는 방식으로 여러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계속 이 문제가 이야기가 나고 그게 교육청 청렴도 문제에서도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거든요.

○위원장 정기현 예.

○위원장 정기현 지금 그 말씀은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운 거고요.

만일에 이게 제품이 워낙 다양하면 모르겠는데 이게 규모가 있는, 용량이 어느 정도 있는 제품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학교에 전부 1단계로 한번 추리는 과정, 그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아닌 한은 어떻게 그걸 다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학교별로 다 다를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다면 그게 성능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사전에 규격을 준다든지 해서 일정규격 이상 되는 업체는 모두 참여하도록 그렇게 전문가들의 1차 판단을 해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학교별로 다 다르게 할 수 없다면,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제품들이 워낙 많아서 도저히 가늠하기 어렵다 하면 모르겠지만 설명회 하는 데 보면 2, 3개 업체가 지금 참여한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거기서 또 1, 2개 추리면 결국 특정업체로 지금 갈 가능성도 있고, 그 과정에서 특정인이 작용해서 비리의혹들을 낳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지금 아니 국장님께서는 그 문제를 잘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방어하시려고 하는 걸 보니까.

이 문제는 교육청 청렴도 문제하고 직접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벗기려면 좀 더 많은 업체들이 참여해서 입찰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 문제가 의혹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한번 이 자리에서 방어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게 더 좋은 자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위원장 정기현 많이 잘 모르신다고 첫째는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많이 지금 적극적으로 방어하시는 것 같아서.

○위원장 정기현 이것도 일괄적으로 하실 겁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 부분 좀 유념해서 그런 잡음이 들리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 김소연 위원입니다.

저는 올해 일선학교들의 폭염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매년 폭염 시작일이 보통 5월 20일 전후로 점점 당겨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는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33도를 넘어가는 폭염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는 기간하고 겹치는 시기가 꽤 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번에 학교운영비지원 증액이 꽤 많이 됐지 않았습니까, 이번 추경에서?

그런데 대부분 인건비 쪽인 것 같습니다.

혹시 폭염 관련해서 전기,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사유로 되어 있는 게 있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질의드립니다.

○김소연 위원 국장님, 그러면 각급 학교규모에 따라 실태조사를 일부 해서 500만 원씩 공공요금 용도로 정해서 증액을 하신 것이잖아요?

○김소연 위원 그러면 제가 좀 감이 안 잡혀서 그러는데 500만 원 정도면 평균적인, 규모별로 학교가 다르겠지만 한 학교당 전기세에 해당하는 비용을 어느 정도 보전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예를 들면 평균적으로 한 학교당 한 달에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 500만 원 정도면 폭염기간 정도의 전기료를 충분히 보전을 한다든지, 금액 규모가 감이 안 잡혀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김소연 위원 그러면 그 회의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별 규모 차이가 엄청 크잖아요.

그런데 500만 원이 교실 수가 몇 개 안 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을 전액 보전이 가능한 상황일 수 있으나 또 학생 수가 엄청 많은 인구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각급 학교별 규모를 파악을 하셨다면 어느 정도 차등지급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답변하실 것이 있으신가요?

○김소연 위원 규모별로 애초에 지원된 학교 운영비가 규모별로 다른데 그에 따라서 3% 비율이 추가되고 있다?

○김소연 위원 작년에 초등학교 관련, 폭염 관련 기사를 살펴보면 학교 운영비를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로 보내잖아요?

○김소연 위원 그럴 때 교장 선생님의 어떤 재량에 따라, 교장 선생님께서 이제 아이들은 더워도 돼, 계절마다 더울 때는 더운 것이고, 추울 때는 추운 것이고 이런 고집이 있으신 보수적인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교장 선생님 재량에 따라 온도를 정해놓는다거나 에어컨 틀지 말지의 여부를 좀 약간, 규율을 엄격하게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덥고 숨통 막히고 이런 데도 교장 선생님의 어떤 지침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전국에서 일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평균 온도를 26°로 맞춰라, 28°로 맞춰라, 이런 식으로 에어컨 온도 조작을 하면 실제로 아이들은, 특히 초등학교 남학생들 막 뛰어놀고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실내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교장 선생님들께서 폭염의 심각성을 아실 수 있도록 미리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학교 운영비가 어쨌든 재량껏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김소연 위원 전기료를 아낀다는 명목 하에 국가적인 어떤 시책으로 폭염기간 동안 전기세를 인하해주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계자료를 보면 전기세 지출이 유지가 된다거나 더 낮아진다거나 초등학교에 이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인하를 했는데 그만큼 또 아꼈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특별히 더 아이들을 시원하게 해주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미리 선생님들께 공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재량껏 쓰지 말고 어떤 일정부분 지침을 내려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교육청마다 사례가 다른데, 보니까 명목을 특정해서 애초에 10%는 공공요금 어떤 전기세로 꼭 써라고 하든지 이렇게 명목을 정해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폭염 본격적인 기간이 다가오기 전에 그래도 좀 검토를 해주십사하고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조달청 기준으로 에어컨 사용연한이 몇 년이지요?

보통 한 10년 되나요?

보통 10년 정도 되지요?

○김소연 위원 이번에 예산서 보니까 냉난방 개선, 교체한 학교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산서 303쪽부터 죽 보면 냉난방 시설을 교체한 학교들이 22개교가 나오는데 이 냉난방 시설을 교체하거나 수리를 하거나 하는 기준은 어떻게 했는지, 연한 별로 이렇게 차등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민원에 따라서 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김소연 위원 나머지 학교들은 뭐지요?

○김소연 위원 그러면 연한이 높은 순서대로 해서 가용예산 안에서 순위별로 이렇게 하신 것이고, 이것은 그러면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교체가 가능한 상황인 것이지요.

○김소연 위원 개인적으로 초등학교에서 잦은 고장으로 힘들어하거나 이런 부분들 민원이 들어온 사례들이 있어서 전수조사를 공문 형태로라도 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저의 지역구 어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기용량 있잖아요, 시설용량 때문에 학급 수가 많은데 시간대를 나누어서 절반을 틀었다가 껐다가 이렇게 진행을 해서 학교 운영위원회를 한번 가보니까 학부모님들께서 미리 엄청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기용량 증설 시설을 한번 개선공사 검토를 해보시라고 교육청 측과 협의를 해봤더니 그렇게 용량을 증액하면 그만큼 전기요금이 부담이 되어서 어렵다, 총체적 난국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또 에어컨 사용연한, 전기 효율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폭염은 1∼2년 하다가 끝날 일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학교별로 차등적으로 확인도 하시고 실태조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소연 위원 예, 교육장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그리고 또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선생님들이, 각 지침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손풍기 많이 들고 다니거든요, 아시지요?

손풍기가 USB로 충전해서 손쉽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거리에서도 들고 다니고, 제가 알기로는 교실에서도, 특히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 오래 장시간 공부를 하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부터 보면 폭발사고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폭염 대책을 세우실 때 물론 폭염증상, 건강 이상증상들 어지럼증이라 여러 가지 건강 이상증상들에 대한 교육도 미리 하셔야 되겠지만 안전사고에 대해서 선풍기 오래 틀면 화재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체크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보면 잘 모르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2017년, 2018년도부터 우리 문체부에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가상현실 스포츠실 공모사업을 진행을 했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알고 계시나요?

○김소연 위원 그렇지요, 보니까 전국에 이미 올해까지 포함해서, 올해 선정된 곳까지 합치면 한 500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스크린골프나 스크린야구와 같이 학생들 미세먼지하고 폭염 때 우리는 지금 체육시설, 체육관 증축해서 큰돈 들여서 공기순환장치하고 이렇게 약간 고전적인 방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VR형태로 공모사업을 1, 2년 전부터 문체부에서 진행을 했고, 공모사업으로 꽤 큰돈을 지원받아서 우리 충남권역에서는 옥천 쪽 학교도 그렇고 꽤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과학도시 대전은 선정된 사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폭염 때, 학생들 체육활동을 할 때 좀 부끄럽잖아요, 우리 과학도시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관련 부서에서 국가에서 공모하는 부분들 적극적으로 사업을 따내고, 혁신지구 이런 것만 따내지 말고 아이들 체육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소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VR스포츠실은 대전에 서부교육지원청 소관에 전민초등학교가 올해 오픈 한 것 같아요, 제가 오픈식 때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외 여러 군데 확대해서 우리 아이들의 집중력과 또 새로운 상상력을 자극하는데 상당히 유용할 것 같더라고요.

공간도 교실 하나 정도 공간으로 이렇게 하니까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들은 설치해 놓으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기현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저는 정규 학교를 나오지 못 했다는 이유로 요 근래에 제 문제에 대해서 각종 언론이나 정치권이 문제제기를 한 부분에 있어서 불우했던 저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서 많은 고통과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결산 심사 시에 교육행정 행위는 교육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합니다.

특히, 예지중·고등학교는 다 잘 아시다시피 정말 어려운 가정 형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학업의 기회를 놓치고 배움의 열망으로 이제 꿈과 희망을 안고 만학도로서 공부를 하시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신데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우리 만학도들께서 학업에 방해를 받는다든가 하는 일들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그렇다면 저는 오늘도 들어오면서 깜짝 놀랐습니다만 아마 지금 가정에서 살림살이를 하셔야 되는 시간 아니면 직장에 가 계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직장생활을 해야 되시는 아주 귀한 시간에 저렇게 우리 시의회 1층에 많은 예지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와 계신 것을 보고 오늘도 제가 또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그것은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은가, 대화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지중·고등학교와 늘봄학당 분리되어 있지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누가 설명하실 것입니까?

기획국장께서…….

○김인식 위원 어떤 문제가 지금 늘봄학당과 예지중·고등학교에서 나온 늘봄학당과 예지중·고등학교와의 지금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각각의 다른 것들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김인식 위원 그러면 내부적인, 법인과 학교운영 주체지요, 학생 그리고 교직원 이런 갈등에 대해서 여기에서 세부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김인식 위원 저는 이번에 관심은 갖고 있었지만 직접 개입해서 학생들을 만난 것은 며칠 전 우리 회의 끝난 다음에 제 방에 서너 분이 오셔서 대화를 처음 나누었습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부적절합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있구나라는 문제의식을 제가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아니어도 그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대화와, 저도 학습을 통해서 대전광역시교육청 간부공무원 여러분 및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과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점들에서 대해서 대안을 한번 함께 찾아갈 그럴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적극적인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물론 노력하셨지만 좀 더 그들의 입장에서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는 만학도들의 입장에서 접근하셨다고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문제가 이렇게 야기되지 않았겠다는 조금의 아쉬움을 제가 그들과 대화하면서 마음에 갖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만학도들께서 앞으로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학업을 하시는데 조금의 지장이라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저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분들과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 법인 측과 우리 늘봄학당 또 해직교사 이분들과의 간극을 좁혀 나갈 수 있는 그런 대안과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 간부공무원, 교육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고민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저도 함께 그 방법론에 있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예지중고등학교 법인에서 정말 교육수요자 중심, 우리 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학교운영을 잘하실 수 있도록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법인 측에서 학교운영을 제대로 했을 때 우리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그런 혜택들이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좋은 환경에서 우리 만학도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인식 위원 예, 끝으로 우리 만학도 분들께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우리 정치권이나 우리 행정 행위를 하는 공무원들께서 희망이 되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지중·고등학교 현재 출석율은 얼마나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정기현 출석률, 학교수업 출석률?

○위원장 정기현 5일 정도를 점검했는데 평균 등교율이 43%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출석 문제 부분은 계속 정상 운영되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했는데 아직 그것이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운영여부를 면밀히 파악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파행 운영되어 왔던 학교이기 때문에 정상운영 여부가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학교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정기현 마지막으로 92쪽에 우애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요.

학교건축물 석면조사 이것 한번, 이것이 2014년에 한 2억 원 가까이 들여서 조사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오류가 생겼다고 했고, 올해 다시 자체조사 해보니까 16개교가 나왔다고 했는데 지금 계속 2014년 이후에도 석면교체가 진행되어 왔고, 지금 석면교체율은 상당부분 진행이 되었지요, 한 50% 이상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70% 넘는 것으로 면적은 그런데요.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까지 시설한 내용들은 다 파악하고 계실 것이고요.

또 2014년도에 1차적으로 한 2억 원 가까이 들여서 조사를 했고?

○위원장 정기현 그리고 조사 한 번 했다고 완벽할 수는 없겠지요, 사실은.

○위원장 정기현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올해 16개 학교는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다시 조사를 하는데 기존에 석면교체는 계속 진행 되었고 그 자료들은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다시 조사하는데 지금 4억 원에 가까운 돈이 또 든단 말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이것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우리가 공사를 했던, 석면교체를 계속 진행해 왔던 그 설계도는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초기에 학교 건설할 때 오래된 학교에 대한 설계가 충분하지 못해서 오류가 생길 수가 있었다면 이후에 최근에 우리 석면교체공사의 설계는 다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조사를 한다면 비용을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우리가 최근에 설계해서 교체한 내용까지 다 파악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조사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그 부분은 처음에는 이해했어요, 2014년도 전수조사 할 때는 이해가 된다고 치고요, 했는데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 석면교체작업을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계속 교체해 왔는데 그래서 70%가 넘는 면적을 교체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교체한 설계도는 우리가 최근 자료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까지 조사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빼고 나면 43%에 대한 학교 수 그리고 면적 그렇게 하면 이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는데 작년에 교체한 학교까지 다 포함해서 또 조사한다?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러니까 그때는 2014년도에는 513개 학교에 다 전수조사해서 2억 원 채 안 되는 비용으로 했는데 지금 대상학교 수가 훨씬 줄었는데 왜 예산은 두 배나 더 드느냐 이런 얘기지요?

○위원장 정기현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 한번 고려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소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 김소연 위원입니다.

김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있었던 대덕구 김제동 강연 관련 논란과 예지중·고 사태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꼭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예지중·고 학생들도 만학도, 어르신들이긴 해도 학생입니다.

우리 교육가족들은 학생들을 정치논리에 휘말리지 않도록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국가적인 이념 정치에 휘둘리지 말아야 될 것이며, 나아가 교내 정치 세력에도 휘둘리거나 이용당하지 않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예지중·고 같은 경우 재단 측과의 어떤 지난날의 과오와 여러 파행과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수년간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과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많이 노력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 판결과 항고 과정을 통해서, 사법절차를 통해서 일정 부분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다음 절차는, 공은 우리 교육청에 넘어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더 이상 정치논리에 휘말리지 않도록 학생들을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학도 여러분께서 공부가 너무 재미있어서 공부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습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공이 넘어온 만큼 여러 가지 환경 여하를 막론하고 사법절차에 준한 부분들은 따르시길 당부드리며,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또 다시 정치논리에 휘말리게 된다면 재단 측에 또는 반대파에 어떤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을 똑바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는 것이다, 이런 핑곗거리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줄 부분은 확실하게 해주고 정상화를 위해서 지도감독, 관리감독할 부분들은 예전처럼 허술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금 출석률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미리 예고하고 가서 확인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주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환경여건을 조성해준 다음에 확실하게 관리감독, 지도감독을 하시는 게 교육가족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소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8쪽입니다, 대전미래교육박람회.

보니까 임차료가 추경에 2천만 원이 산정됐는데.

○문성원 위원 당초 예산은 본예산이 400만 원이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2천만 원이 증액됐는지?

○문성원 위원 전년도에 ICC에서는 400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임차료가?

○문성원 위원 3일 동안 400만 원 그렇게?

○문성원 위원 통합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전에 이런 계획도 세우고 했으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전년도에 그렇게 통합 운영할 거라고 계획은 안 했었습니까?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태수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에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은 6월 11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교육위원회는 6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예산안 조정을 거친 후 교육감이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과 추경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