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복지환경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인식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16쪽에 보시면 자치구 공동체 지원센터 조성에서 본예산 거를 찾아보니까 10억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국비 50, 시비 50으로 해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10억을 동구하고 대덕구 본예산에 반영하고 추가로 하는 시비 5억에 대해서는 유성구에 반영한다는 건가요?

○김찬술 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은 시비 50, 국비 50이고 이건 시비 100%예요?

○김찬술 위원 그럼 올해 행안부에서 추가로 이거에 대한 공동체 지원 예산을 내려주지 않으면 시비로 다 하고 만다는 얘기인가요?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중간조직에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이게 필요하다는 예산은 저희도 동감을 하는데요.

우선은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국비하고 시비에서 50 했던 10억 갖고 3개 구를 지원했다가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국비예산이 서면 시비 50을 보태서 다시 5억을 해서 다음 추경에 올린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국비 얼마 정도 나올 예상하세요?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아요, 그렇게 하니까?

○김찬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고요.

제 생각으로는, 정리를 하자면 3개 구에서 10억을 갖고 1차적으로 쓰고 나머지 행안부 예산 나오는 거하고 추가 시비를 해서 추가예산을 선정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김찬술 위원 하여튼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98쪽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서 배우자 신설하는 거 있어요?

○김찬술 위원 국장님, 우리가 5개 광역시 중에서 참전유공자한테 주는 수당이 대전만 없는 거 알고 계세요?

○김찬술 위원 참전유공자, 그다음에 보훈대상자에게 주는 예산이, 수당이 우리대전시가 없다는 거 알고 계세요?

○김찬술 위원 그거 말고, 국가보훈대상자들한테 주는 거 말씀입니다.

○김찬술 위원 액수가 다르고 또 지원되지 않는 게 있어서, 제가 그 민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것을 파악한 게 있어서 복환위로 다시 넘겨드렸거든요.

그런데 대전시만 유독 그렇게 주는 수당이 없더라고요.

○김찬술 위원 그래요?

○김찬술 위원 제가 복환위원장님한테 그쪽에서 조례를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넘겨드렸었는데 그 자료에 지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해 자치구에서 주는 것 중에 대전시만 없고 또 다른 자치구는 기초단체에서도 주는 데가 있어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지급하고 있는데 대전하고 울산인가 두 군데만 주지 않는 것으로, 주지 않는다는 표현은 뭐하고 미흡한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조례 제정이나 이런 것들 필요한 것 같은데 그쪽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김찬술 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의회에도 지금 상반기 3월까지 두 번의 민원이 들어왔어요, 정식서류로.

그래서 검토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음 추경 예산이라도 있으면 그것 좀 한번 보셔서 참고해서 조례안까지 집행기관에서 올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원발의보다는 전체적인 예산안을 대전시에서 살펴보고 올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찬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4쪽 건강도시 조성 연구용역입니다.

여기 보면 건강도시 조성 연구용역비에 9,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나요?

○우애자 위원 그래서 요즘 타 시·도에서는 건강도시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우애자 위원 그래서 대전도 대전형 건강도시로 재창조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현실에 부합되는 도시계획 요소와 또한 세부항목도 도출하고 또 도시계획 요소의 현황들을 잘 실태를 파악해서 조사하고 그래서 건강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국장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다음에는 설명자료 109쪽입니다.

화장로 개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본예산에 9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다가 이번 추경에 국비 조정으로5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요, 당초 본예산 편성요구 시 화장로 설비 내구연한, 그러니까 기한이 다 갔나 보지요.

그래서 설비 소모성 부품들의 파손 정도가 심해져서 개보수가 필요하잖아요?

○우애자 위원 그래서 화장로 운영중단 시 불편한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또 정수원 화장로 10기 설비교체 주기에 따라 교체한다는 사업량은 본예산 때나 또 이번 추경 때와 같은데 비용은 5억 5,000만 원이 줄었어요.

○우애자 위원 그런데 교체가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나요?

제 생각에는 국비 조정이 되었다고 하나 55%가 감액이 되었다는 것은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또 화장로 10기 교체해서 부족한 만큼 부실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은 사업명세서 327쪽이고요.

무지개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지개복지센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개척이 돼야 되겠지요, 판로가?

○우애자 위원 그리고 제가 품목을 5년 동안 죽 봤더니 품목이 한정되어 있어요.

○우애자 위원 아무래도 장애인들이라 어렵겠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새로운 품목을 만들어서 질을 높였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애자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이지만 새로운 품목을 개척해서 잘하는 장애인들에게 포상금을 준다면 연구가 더 이루어질 수 있겠지요?

○우애자 위원 그리고 제가 빵을 보니까, 제과를 보니까 여러 가지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애자 위원 머핀류, 카스텔라, 케이크, 식빵, 초콜릿, 빵류인데 제가 대전시 내에, 제가 너무 술빵을 좋아해서 술빵 있는 데를 다 조사해 봤더니 술빵 제조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유천동에 있어서 한번 이번에도 가봤더니 거기도 안 한다고, 그런 빵을 제조하면 더 전문성 있게 잘 소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애자 위원 아주 소화가 잘 되고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먹던 빵입니다.

○우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잠깐 보충질의 좀 한번 드릴게요.

참 좋은 사업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장애인직업재활을 돕는 아주 상당히 바람직하고 앞으로도 더 확대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전문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으로 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인식 그래도 주가 되는 것은, 물론 소득도 좀 일어나고 일자리 창출도…….

○위원장 김인식 주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직업훈련을 마친 우리 훈련생들이 혹시 일반사업장으로 전환된 실적은 있습니까?

○위원장 김인식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보호시설만 제공하는 것보다 사회적 약자들인 장애인분들께서 경제적인 일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일터를 단기일터가 아닌 지속적인 일터를 제공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분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지금 기회를 기다리고 계신 중증장애인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에게도 민원을 주고 계시거든요.

중증장애인분들께도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더 모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위원장 김인식 그리고 아까 한 70명 정도 일반사업장으로 전환이 됐다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도 우리가 이분들이 지속적인 일터를 찾을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반영이라든지 정책적·제도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인식 감사합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8쪽 청년활동가 양성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보세요.

추경에 올라와 있네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남진근 위원 청년정책과가 그래도 청년정책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가 되는 거지요, 맞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우리 전국 8대 특·광역시 보면 하위수준이에요, 대전이.

알고 계시지요?

○남진근 위원 청년 고용률 말이에요, 고용률.

어떤 게 아니라 청년 얘기하는데 어떤 거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게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대전이.

내려가고 있다고.

돈을 쓰는 데 반해서 일자리는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설명을 들으면.

그러면 지금 청년정책이 부족하다고는 볼 수가 없지요, 지금까지 해온 결과로 보면, 어떻습니까?

○남진근 위원 미흡한 부분을 사실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다양한 정책을 펴고는 있어요, 맞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변명하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창업이나 아니면 창작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보면 10명 창업해서 성공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남진근 위원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나온 건 없어요, 보니까.

그런데 언론에서 보면 10명 중 3명 정도, 그렇지요?

그러면 7명이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투자해서 7명을 또 실업자를 만드는 양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국비 받았다고 해서 해나가는 것이 과연 옳은 정책이냐, 이걸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가 있어요, 지금?

빅데이터가 구축되고 있습니까?

○남진근 위원 청년정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쯤 되네요, 보니까.

여기에서 거론하기는 그렇고,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청년에 대한 일자리정책을 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지금 일자리현황이 수준별로 세분화된 것도 파악이 약하고 또 큰 틀에서 보면 빅데이터 구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중구난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걸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국비 내려온 것을 가지고 지적하겠습니까?

○남진근 위원 여기에 대해서 꼭 파악해서 데이터 구축을 해서 앞으로라도 청년들이 취업하는 데 아니면 창업하는 데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해나가야지 무조건식으로 되면 안 되잖아요.

○남진근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임묵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 뭐예요, 원래?

시민들을 위해서 첫째 해야 될 게 뭐예요?

복지국에서 우리 대전시민들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감염이 첫째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진근 위원 시민들을 지켜주고 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감염에 대해서는 비상체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맞지요?

○남진근 위원 하고 있는 것으로 대답은 하셨는데 대전광역시에 감염병관리지원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남진근 위원 그런데 안 되어 있는데 왜 잘하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특·광역시는 다 되어 있잖아요.

○남진근 위원 메르스사태도 한번 지나갔고 사실은 감염병에 대해서는 상당히 특단의, 이거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예요.

전염병이 내일 온다고 예고하고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보면 여러 가지 대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염병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했으면 좋겠고 그것이 대전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게 아닌가,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옛날 과거에 흑사병이나 홍역이니 콜레라니 여러 가지 선례가 많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감염병관리지원단을 빨리 해야지 그래, 미적미적하고 있으면 일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진근 위원 환경국에 질의하겠습니다.

167쪽 서대전광장 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번 본예산에 1억 2,000만 원이 편성됐네요.

○남진근 위원 여기는 왜 본예산에 못 세우고 지금 와서 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추경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남진근 위원 거꾸로 된 것 같아요.

본예산에서는 1억 2,000만 원이고 추경에는 15억이 넘네요.

○남진근 위원 여기가 어쨌든 저쨌든 어쩌고저쩌고 해서 소유권이 시로 넘어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시설 문제도 많이 있을 거고 또 주변에 민원이 꽤 있어요, 소음 때문에, 그렇지요?

주차난, 소음, 여러 가지 행사하는 것 보면 뒤죽박죽이잖아요, 지금.

이걸 체계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남진근 위원 서대전광장 관할이 중구청인가요, 시인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중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네요?

○남진근 위원 사실은 원도심에 서대전광장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예요,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시민들이 활용하기도 좋고.

이번 기회에 주차난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비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반갑습니다, 오광영 위원입니다.

방금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감염 관련해서.

가장 최근에는 ‘대전 홍역’ 해서 실시간 검색어에도 올라와 있고 얼마 전에는 채계순 위원님이 긴급한 5분 발언을 통해서 A형 간염에 대한 빠른 확산속도에 우려를 나타내는 발언을 하신 적이 있어요.

채계순 위원님이 얘기했던 A형 간염 관련해서는 실태가 어떻게 파악되고 있지요?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접촉했던 모든 대상자들을?

○오광영 위원 A형 간염에 대해서는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최근에는 홍역환자 발생에 대한 게 있는데.

○오광영 위원 파악되는 173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오광영 위원 확산이 더 되는지를 파악을 하신다는 거지요?

○오광영 위원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각별하게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29쪽 잠깐 봐주실래요.

최시복 국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 지방세의 교육세전입금이 2015년도 것이 정산이 안 된 것이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오광영 위원 교육청 예결 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한 26억 정도 되는 금액인데 특별하게 2015년도에 이 부분이 정산되지 않은 이유가 파악되는 것이 어떤 건가요?

○오광영 위원 상황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어쨌든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발견해서 요청한 건가요?

○오광영 위원 그러면 불과 4년 전 일인데, 그러니까 26억이라는 돈이…….

○오광영 위원 감사원 감사는 결과가 언제 나왔지요?

○오광영 위원 운영된 시스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주 세부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하는 과정에서 26억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 누락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있다가 결국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확인된 내용이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런 과정에서 뒤늦게 4년 후에 확인된 내용이고, 지난해 연말에 확인된 내용이지요?

○오광영 위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서 이 부분을 다시 반영해서 교육청으로 보내는 과정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요.

2만 6,000원도 아니고 2억 6,000도 아니고 26억이라는 금액이 정산과정에서 누락됐는데 양쪽 다 모르고 있다가 4년 후에 알게 됐다, 국장님은 이해가 가십니까?

○오광영 위원 그 당시에 했던 부분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랬는지 실제로 파악해보는 것이 우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4년이 지났기는 하지만 새로운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그 당시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인지에 대한 확인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새로운 잘못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사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오광영 위원 35쪽 어린이회관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어린이회관이 34쪽에 보면 리모델링사업으로 해서, 제가 기간은 잘 모르겠는데 꽤 오랫동안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 문을 닫은 상태에서 리모델링공사를 진행했어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그다음에 시설기능보강 관련해서는 있는 자료만 보면 안전진단 검사결과 보수명령이 떨어져서 2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이건 리모델링 끝나고 안전진단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건가요?

○오광영 위원 지난해 말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한 부분과 그린나래홀 이쪽이랑 겹치지 않나요?

○오광영 위원 그린나래홀은 리모델링 부분과는 관계없는 곳인가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실제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회관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동시에 이루어졌으면 이용하는 당사자들이 이 공간을 이용하는 중에 사실 이 공사가 진행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동시에 진행되지 못한 것은 왜 그런가요?

○오광영 위원 제가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말씀드리면 어린이회관이 리모델링한다고 문을 한 달 이상 닫았어요.

닫고 나서 새로 문을 열었는데 가보니까 또 공사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게 시민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뭐하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오광영 위원 저는 업무추진과정에 있어서 이걸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보다는 기본적으로 어떤 업무추진에 있어서 프로세스에 대한 나름대로의 중장기적인 대책 같은 것들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건뿐만이 아니라 향후에도 특정한 공간에 있어서의 리모델링 혹은 보수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미리 확인해서 그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광영 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 건이 아닌데 지난해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 중에서 원래는 농생명정책과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푸드통합지원센터 안전성 검사장비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4억여 원 정도 들여서, 지금 유성구 푸드통합지원센터에 농산물 공급에 따른 잔류농약 검사라든지 안전성 검사하는 장비를 구축하겠다고 4억이 본예산에 반영됐는데 이번 추경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올라온 사업 중에서 농산물 안전분석실 설치사업으로 해서 약 12억 정도 사업이 올라왔는데 그중에 10억 정도가, 그 정도네요, 그 정도가 검사장비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둘 다 사업목적에 보면 민선 7기 공약사업 중의 하나인 푸드플랜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농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규정했거든요.

실제로 제가 농업기술센터장님 업무보고 때 확인해봤더니 대전지역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기 위해서 안전분석실을 설치한다는 얘기였고요, 그런데 검사장비 보니까 하나에 2억 원 정도 하는 검사장비가 2, 3대 정도 설치돼요.

그런데 푸드통합지원센터에 들어가는 안전성 검사장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와 중복되거나 혹은 특별한 어떤, 나눌 필요성이 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굳이 나눌 필요성이 없이 그냥 각자 수요가 다르니까, 검사하는 농산물이 다르니까 중복해서 설치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오광영 위원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요청해서 받은 검사장비 리스트가 있는데 지금 푸드통합지원센터 쪽에서는 장비구매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러면 실제로 완료돼서 지금 검사를 실행하고 있습니까?

○오광영 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확실치 않은 것은 뒤에 있는 과장님한테 좀 도움을 받으십시오.

○오광영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녹지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17쪽 보면 이번 추경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가 재정분권 관련해서 약 1천억 정도의 보조금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약 400억 정도하고 녹지기금으로 약 800억 정도 편성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실제로 녹지기금으로 800여억 원을 돌려놓은 것이 재정투자 대상공원으로 계획하는 11개소에 대한 보상을 대비한 거지요?

○오광영 위원 그러면 현재 2,522억 정도의 사업비를 예상하고 있네요.

○오광영 위원 그러면 이 11개 공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일몰 전에 이 기금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오광영 위원 여기에 11개 중에서 매봉공원 같은 경우는 12일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봉이 빠진 이유는 뭐지요?

○오광영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매봉이랑 월평 갈마지구에 대한 결정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에서 매입하는 이런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거기에 추가로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 추산하십니까?

○오광영 위원 900억이요?

○오광영 위원 합치면 1,500억 정도의 비용이 더, 만약 그렇게 결정된다면.

○오광영 위원 특히 월평 갈마지구 같은 경우 비용에 대한 추산에 대해서 의견들이 아주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요.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오광영 위원 예를 들어서 800여억 원이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또 반대 대척점에 서 있는 분들은 그것 가지고 안 되고 그 2배 정도의 비용이 들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오광영 위원 그렇게 추산을 하신 거고,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재원마련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오광영 위원 매봉은 이번 12일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부가 결정된다고 하면 그것을 추후에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부가 결정된다고 하면 추후에 다시 한번 받는 과정을 거칩니까?

○오광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담당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진행되는 사항들을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우리 대전시의 현안사업 중에 이슈화된 중요한 사업들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의회의 다른 상임위원회에도 그런 부분을 보고해 주시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결위원님들께서는 대전시 전체 현안사업이나 예산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분들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의 현안사업 등 주요사업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다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셨던 것 조금만 보충해서 가볍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재정교부금, 교육위에서도 그 질의가 있어서 더 이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2015년도분이 대개는 다음다음 해에 전출이 되게 되어 있지요, 정산을 해서?

다음다음 연도에 교육청 입장에서는 세입으로 잡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법적으로 다음다음 연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성칠 위원 그런데 그게 안 가고, 그렇게 됐으면 2015년 결산한 것 가지고 2017년도 연말에는 교육청에서 세입을 잡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018년도에 그 재원을 가지고 세출을 쓸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때부터니까 벌써 한참 지난 거지요, 벌써 1년이 넘게 지난 거지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도 보면, 29쪽에 보면 그런데도 여기에 감액분으로 2억 2천이라면 이것은 더 많이 계산했다는 얘기지요, 그 얘기예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은 안 주고 어떤 것은 더 많이 계산하고, 대전시가 이 정도인가요?

대전시 예산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렇게 심각하네요.

2016년도부터는 정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2018년도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건데요.

잘 갔나요, 그것은?

○조성칠 위원 아직도 그런 상태예요?

○조성칠 위원 올해 계산하니까 일단 우선 갈 것이 이번 추경에만 75억 정도 가야 되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그렇게 책정한 거지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 것까지 해서, 이번에는 지방세 증가분이니까 그렇다고 하고,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상태가 심각하네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하여튼 전면적으로 정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앞에서 오광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저는 넘어가고요.

사회적경제기업 혁신분야 특화 지원에 관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4쪽인데요, 그 앞쪽에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우수모델을 발굴하는 데 6,000만 원이 올라왔고요, 혁신분야 특화 지원은 2억이에요.

이게 좀 구분을, 말은 다른데 내용은 비슷해요.

설명 좀 해주시지요.

○조성칠 위원 그런 유망 아이템, 그렇게 경제통상진흥원이나 테크노파크에서 선발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내내 우수모델 아니에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이게 시급한 건가요?

대개 우리가 추경은 시급한 거고 꼭 필요하고 급해서 하는 게 추경인데 이 정도의 시급성이 있나요?

이 정도는 본예산에 들어와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조성칠 위원 계로 있을 때는 일 안 하다가 과로 올리면 일하고 그런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조성칠 위원 이 정도는 충분히,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해외진출 가능 기업은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까?

○조성칠 위원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조성칠 위원 그 박람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제품을 판매할 만한 가능성 있는 업체가 한 다섯 군데 된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그 기업 규모나 제품생산량, 생산능력이 충분히 해외로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

○조성칠 위원 이 사업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이게 이 정도로 시급했으면 미리미리 준비가 됐어야 하지 않았냐는 거지요.

이게 추경에 들어와서 지금 준비해서 언제 생산해서 언제 나가요?

지금 4월, 4월도 벌써 중순인데.

○조성칠 위원 이런 기회가 사회적경제기업들한테 자극이 되어서 더 많은 업체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그러면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좋긴 한데요, 하여튼 그런 시급성 문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더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성칠 위원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인데요,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교육 지원인데요.

처음에 시비 1,000만 원 했다가 이번에 9,000만 원 늘렸습니다.

그래서 1억으로 했는데 설명 좀 해주시지요.

○조성칠 위원 우리 시의회에도 비례의원 우승호 의원 같은 경우 청각장애를 앓고 계신데,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갖고 더 보게 되는데요.

지금 661명이 필요로 한다고 하는데 일단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그 범위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런데 12명 정도 해서 언제, 이렇게 해놓고서 몇 년 걸리겠어요, 이게?

○조성칠 위원 전체 보니까 661명 정도 된다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그분들 중에서 12명 선발은 어떤 기준으로 한 거예요?

○조성칠 위원 우선 18세 미만으로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12명 정도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중에서 또 선발한 겁니까?

○조성칠 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조성칠 위원 이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건데,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어쨌든 이것은 많이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다음 본예산에는 준비를 많이 하셔서, 수요조사를 더 많이 해서 확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 주변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인데요.

○조성칠 위원 일단 이 사업부터 설명을, 환경시설 주변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환경시설이 들어가는 지역의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드리겠다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이것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건가요, 그쪽 주민들?

○조성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그 요구가 이렇게 공동이 이용하는 시설만 지원해주면 그분들의 어떤 불편함들이 해소되고 감정들이 해소될 수 있느냐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물론 우리 지역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매립 문제는 심각하게 대두되기는 하는데요, 사회적 문제로.

이게 본질적 고민이나 연구들이 더 많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렇게 주민의 반발만 무마시키는 것으로 사업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지내보면 또 마찬가지고 또 마찬가지고, 그 원인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금고동 주변이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그 동네 앞으로 자꾸 쓰레기차 지나다니고 먼지는 날리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질적인 해결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것들이 나오지 않으면 이것은 계속 언 발에 오줌 누기밖에 안 되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시에서 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비용은 사실 아끼지 말아야 되거든요.

○조성칠 위원 그다음에 공동체 활성화 사업 자체가 과연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정말 주민들의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잘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생태하천과네요, 지방하천정비사업 하나, 175쪽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5분 이내로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예, 알겠습니다.

175쪽인데요, 이게 국비가 좀…….

환경녹지국장님이십니까?

○조성칠 위원 국비가 줄어들어서 이게 줄었나 보지요?

대전천하고 대동천이 줄어들었네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이게 자율하고 자본보조네요?

○조성칠 위원 대전천하고 대동천, 화산천 세 군데인데 당장 이게 올 여름 장마 대비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이쪽 하천들은 어떻게 해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아직, 용역이 언제 나와요?

용역이 나오면 다시 국비 신청한다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용역이 언제 나오는데요, 용역결과가?

7월에 나오나요?

7월이면 장마 끝난 다음인데요.

○조성칠 위원 그때 예산 다시 세워서…….

○조성칠 위원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인 건가요, 용역설계 부분이에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올 하반기에 작업들이 들어가나요?

○조성칠 위원 실시설계가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시간이 또 필요하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나머지 갑천이나 진잠천이나 이쪽은 올 하반기에는 시작되는 거예요, 일이?

○조성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예산은…….

이 예산들은 그러면 바로 진행이 되는 거냐고요.

○조성칠 위원 지금 세 군데 대전천, 대동천, 화산천에 있는 예산이 어쨌든 삭감되어 있는데 이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국비를 신청하고 다시 나올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 소관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57쪽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등 홍보인데, 이 질의를 드리기 전에 지난 22일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평촌산단 LNG발전소 유치과정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 추진과정을 시에서 받아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도 용수공급 협의차 2018년 9월에 서부발전하고 협의를 했고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는 수시로 서부발전과 협의를 한 사항이 그동안 추진과정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시민의 안전과 건강, 환경 문제를 지금 전문가분들께서도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환경국이 단 한 번도 협의를 했다거나 논의한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투자유치를 하기 전에 이런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측이 되면 환경국에서 당연히 개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환경국의 입장을 개진했어야 되는 게 저는 절차상 맞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배제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김인식 더 국장님께 난처한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평촌산단에 LNG 복합발전소를 유치한다고 하는 우리 시의 입장에 대해서 환경국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인식 더 국장님께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리지 않을 테니 이 문제의 정말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뇌하면서 국장님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국장님의 의견도 개진될 수 있도록, 환경녹지국의 의견도 개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김인식 근본적으로 이것은 유치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시민의 입장에서?

뭐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설명자료 157쪽을 보니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환경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신데 또 이 사업 외에 과학산업국에도 보니까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지원으로 이번에 55억 원이 되어 있고 충전 인프라 구축 8억 원 해서 총 63억 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됐는데,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지요?

○위원장 김인식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 추경의 근거도 확보가 된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정부의 미세먼지 추경이 올해 중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요?

○위원장 김인식 그렇다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와 친환경차량, 전기차와 수소차를 말하지요, 이런 것에 대한 관련 인프라 확대를 위한 예산 비중이 앞으로 굉장히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정부의 이러한 미세먼지 추경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부서를 지정하고 또 각 부서에서 이루어진 그런 미세먼지 관련 사업의 취합이라든지 이에 필요한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친환경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확대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또 생활 SOC 사업으로 연계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인식 예, 관련 국들과 업무협조를 통해서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인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는데요.

먼저 계속 환경녹지국, 설명자료 195쪽.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적격성 검토 수수료인데요.

이 수수료가 원래 할 때 처음에 내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냅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이 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예, 이것도 우리 트램, 도시철도 2호선만큼이나 참 오래 묵은 우리 숙원사업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10년이 넘은 사업인데 이것은 거의, 저도 정부 쪽하고 모니터링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막바지에 온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게 되고 안 되고가 향후 10년, 20년을 결정하는 거니까 이것은 반드시 통과돼야 되고요.

지금 상당히 호전되고 있다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반드시 통과되도록 해야 되고요.

오늘 우리 전민동에 주민설명회 한다는데 알고 계시나요?

○정기현 위원 글쎄요, 이게 저도 관심분야이고 계속 제가 중심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주민설명회를 하면 지역구 의원한테는 사전에 상의를 하든가 결정되면 알려줘서 저도 지역에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모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도 뒤늦게 주민들이 알려서 알았는데 이런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어쨌든 이 내용 반드시 이번에 통과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동안의 숙원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예, 31쪽 청소년 쪽에 가보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

중·고 신입생 교복지원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서로 합의한 사항을 집행하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우리 학생들, 학부모들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었는데요.

이것은 보편복지를 위해서 무상급식하고 무상교복으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편복지로 간다면 학교 다니는 학생만 지원할 게 아니고 학교 밖에, 부득이하게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한테도 이 보편복지가 적용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기현 위원 예.

○정기현 위원 필요성 공감하시나요?

○정기현 위원 필요성 공감하시면, 지금 청년들에게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하고 있고 학교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는 확인 가능할 거고요.

○정기현 위원 지원 신청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학교에 다니는 학생한테는 교복 동·하복, 교복을 지원해서 30만 원 정도 하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의류비 지원하면 될 것 같아요.

의류비니까, 중·고등학교 3년에 걸쳐서 한 번씩 교복 지원받으니까 학교 밖 청소년은 1년에 10만 원 정도 6년에 걸쳐서 밖에 있는 동안 지원하면, 중·고등학교 시기에 학교에 다니지 않을 동안에는 연 10만 원 정도 지원하든지, 중학교 연령, 고등학교 1학년 연령 때 30만 원 지원하든지 이것은 지원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중식비 지원도 하루 4,300원 이렇게 지원, 한 200여 일 가까이 지원하는데요.

이 부분도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도 밥 한 끼는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편복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는 정책이면 저소득층 여부를 따져야 되겠지만 이것은 전체 우리 청소년들한테 가는 거니까 이것도 신청을 받으면 돼요, 지원하니까.

청년도 마찬가지잖아요, 청년도 우리가 찾아서 알아서 의무적으로 넣어주는 게 아니고 신청 받아서 신청자에 한해서 서류를 확인한 다음에 학교 밖에 있는지 학교 안에 있는지 확인해서 지원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주거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 쉼터에 있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있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아이들 가이드해주는 선생님들 통해서 지원신청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거가 왜 필요합니까?

○정기현 위원 그 부분은,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같이 우리가 접근해 보고요, 해결해 보고요.

공감하시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뜻을 좀 더 모아나갔으면 좋겠고, 방법은 찾아보자고요.

더 계속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고요.

○정기현 위원 그리고 61쪽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저도 7대부터 의회에 와서 청소년 문제에 노력을 하려고 했는데 청년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막혀있어서 청년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래도 청년에는 연간 200억 이상은 투자가 됩니다, 예산이 반영됩니다, 청년정책에는.

그런데 청소년은 사실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 제가 집중적으로 요구한 부분이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게 시하고 서구, 유성구만 있어요.

○정기현 위원 취약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해왔던 원도심 지역의 청소년들한테는 이 지원서비스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것 2년 전부터 제가 이야기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 시작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정기현 위원 이게 지금 이번에 행자 때도 다루었지만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지금 동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유성구에 비해서 10만 명 이상 적어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도 지금 조정교부금은 3배 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성구, 서구는 운영하고 있는데 왜 동구가 청소년들한테 이것 투자를 안 한다는 겁니까?

이것도 동구가 전적으로 다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가부가 50% 이상 부담하지요?

○정기현 위원 그리고 시에서도 부담하고, 동구가 부담하는 것, 자치구가 부담하는 것은 2, 3천만 원밖에 안 돼요.

800억씩이나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주는데 1년에 2, 3천만 원 투자 못한다는 겁니까?

페널티 줘야 돼요, 페널티를.

다른 사업을 폐지하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페널티를 줘야 됩니다.

동구 청소년들은 청소년 아니고 우리 시민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내년까지 전부 다 설치하도록 하시고 아니면 동구 쪽에 사업을 없애야 돼요.

○정기현 위원 이것은 진짜 우리 시에서 책임지고 설치하도록 유도하시고 설치 안 하는 쪽에는 페널티를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지고 해주세요.

○정기현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보육 분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어린이집 무상급식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정기현 위원 무상급식 실시하고 있는데 무상급식 중에, 스크린 좀 해주십시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지금 취사인력 인건비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문제점이 많이 대두돼서 지금이라도 개선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서요.

시에서 준 자료인데요, 취사인력 인건비를 지금 어떻게 지원하느냐 하면, 국장님도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공공형은 70만 원 지원하고요, 월 70만 원.

그리고 공공형 중에서도 50만 원짜리 지원하는 게 있고요, 40인 이상은 60만 원 지원하고 40인 미만은 40만 원 그리고 평가인증을 못 받은 데는 월 10만 원 지원합니다,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그렇게 해서 1월에 보니까 공공형은 전체 사업대상 개소가 1,351개였는데 2월에는 1,342개로 줄었고, 그만큼 폐원했다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9개 폐원을 했고 3월에는 1,279개 해서 총 폐원 숫자는 72개가 폐원했습니다,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폐원했는데 불과 2개월 만에, 1월부터 3월까지 두 달 만에 72개소 어린이집이 벌써 폐원했어요,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유형별로 볼 때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이게 운영 주체지요.

그리고 법인단체, 민간, 가정, 부모협동 등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공공형이냐, 40인 이상이냐, 미만이냐, 평가인증 받았냐, 안 받았냐 이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해서 볼 때 취사부 인건비 집행현황을 전체, 제가 지난번 본예산 때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다 해서 조정하자 했더니 아주 고집스럽게 밀고 나간 부분인데요.

지금 이게 조리종사원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건데 이것을 안 받겠다는, 문제 있다고 했는데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지금 1월에 집행 보면 49.1%가 시에 신청해서 집행했습니다.

2월에는 60%, 3월에는 65%로 높아져가고 있는데요.

이게 높아지는 이유는 중간에 72개소가 이미 폐원을 했어요, 폐원하고 줄어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니까 좀 높아진 겁니다.

1월을 대상으로 보면 신청률이 더 떨어지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각 분야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그리고 법인단체는 75%, 민간은 66.8%, 가정은 41.9%로 집행하고요, 3월에 와서도 가정은 62.3%가 신청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는데도 지원신청을 안 한다는 겁니다.

작년 본예산 때 이야기가 이렇게 평균 40∼50만 원 지원해서는 2시간 반짜리 인력을 구해야 되는데 이 인력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하자는 거고요.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미인증이라고 해서 1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은 이것은 문 닫으라는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심지어 시에서 인력을 구해서 줘라 했더니 그렇게 해보겠다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인력 구하기가 어려운 문제 그리고 인력을 구하더라도 4대 보험이나 추가부담을 어린이집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률이 이렇게 낮은 겁니다, 지원해 주겠다는데도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해줘도 문 닫는 어린이집이 벌써 두 달 만에 72개가 나왔다, 이것은 진짜 심각한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국장님, 우리 어린이들이 평가인증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을 알고 갑니까?

집에 가까우면 엄마들이 보내는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평가인증 받고 안 받고는 어린이집 운영주체의 문제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몇 년 전부터 평가인증 의무화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잖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그나마 작년에 이것 의무화됐고요, 그러면 올해부터 의무화되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우리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이 평가인증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운영비나 인센티브를 더 주고 안 주고 문제는 할 수 있겠지만 아이들한테 급식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주고 안 주고를 한다는 그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차등지급을 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지적해도 개선할 생각이 사실 없는 겁니다.

아까 폐원 7개라고 했는데 사업대상이 이렇게 준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폐원이 7개 폐원했다면 총계 1,351개 사업대상에서 3월에 1,279개 사업대상으로 72개가 줄었는데 사업대상이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그러면?

폐원 안 했으면?

○정기현 위원 2월 말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지금 3월 이야기하는데요.

1월에 1,351개에서 2월이 1,342개로 9개가 줄었어요,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9개 줄었지 않습니까?

사업대상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어린이집 운영 안 한다는 뜻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거기다가 3월에 들어가면 급격히 줄어서 1,279개로 벌써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3월에 이미 사업대상이 72개가 줄었어요.

○정기현 위원 어린이집이 있는데 왜 사업대상이 줄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렇게 벌써 폐원한다는 뜻이고요.

또 한 가지로 보면 어린이집 각 유형별로 보면 폐원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72개, 총계 72개가 감소되었는데 대상이, 그중에 몰려있는 게 가정어린이집이 59개가 줄었어요.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이 21개 줄었고 국·공립은 8개 늘었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이 대부분 40명 이하이고요.

○정기현 위원 그리고 평가인증, 미인증 대상이 대부분이고요,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이 가정어린이집은 문 닫아라 이런 뜻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데 어떻게 다른 데는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지원하면서 가정어린이집은 10만 원 지원해요?

○정기현 위원 국장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죄 없는 아이들한테 왜 이렇게 차등지원하느냐, 운영자, 원장 겸직하는 운영자 지원하는 것을 줄이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든가 이렇게 해서 페널티를 주든가 해야지 왜 아이들 급식지원하는 데 이렇게 차등지원하느냐고요.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가정, 지금 대전이 타 지역보다 인구에 비해서 어린이집 수가 좀 많은 것은 사실이지요?

○정기현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폭력적으로 문 닫아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수시로 매월 아이들이, 폐원이 나오면 아이들 중간에 다른 데로 옮겨야 될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교사들한테 적응했다가 또 낯선 교사들한테 옮겨가면 바람직합니까?

○정기현 위원 지금 보시잖아요, 이렇게.

어린이 정원수가, 충원수가 적고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데는 문 닫아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정기현 위원 평가인증은 다른 것으로 페널티를 주고 원장에게 페널티를 줘야지, 운영자한테 줘야지 왜 어린이한테 페널티를 주느냐고요.

○정기현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비 문제인데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급식비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급식비는 현재 만 0세에서 2세까지는 2,245원이지요?

○정기현 위원 그리고 취사부는 평균내면 아이들 1인당 500원 정도 돼요, 그래서 2,745원.

3세에서 5세, 유치원하고 비교 가능한 3세에서 5세는 2,500원입니다,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그리고 취사부 인건비는 약 500원 정도로 보고 그러면 약 3천 원 가까이 돼요, 어린이집,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그중에 시에서의 기준은 식품비를 2,500원을 전부 식품비로 집행해라 이런 기준으로 내려 보냈지요?

○정기현 위원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그리고 취사부 인건비는 그대로 하고 기타 운영비는 지금 없지요?

○정기현 위원 아니, 급식비 중에서.

○정기현 위원 예, 두 가지지요?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수도, 전기, 가스료라든지 세제류라든지 기타 급식기자재 살 수 있는 비용은 별도로 없는 거잖아요?

집행기준이 없어요, 지금.

○정기현 위원 거기 2,500원하고 인건비하고 해서 총 3천 원쯤 되는 급식비에서 지금 식품비 2,500원 다 쓰라고 그랬어요.

다른 데 쓰면 안 된다고 그랬고요.

○정기현 위원 그리고 인건비고 기타 급식운영비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그것은 알아서 하라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그렇지요, 그렇고요.

급식비에서는 지금 없지요?

○정기현 위원 유치원을 보면 유치원이 급식비가 지금 2,300원입니다, 아시나요?

○정기현 위원 사립유치원, 예.

대충 하시면 아시는 거지.

그리고 인건비는 별도로 없어요.

그래서 총 2,300원인데 그중에 식품비를 70%로 집행하라고 기준을 내려 보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알고 계세요?

○정기현 위원 여기에 내려갔습니다, 공문 보냈어요.

이제 파악됐습니까?

○정기현 위원 유치원 70% 해서 그러면 2,300원 중에 1,610원이 식품비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30% 범위 내에서 690원인데 인건비를 하든 운영비를 하든 집행하라는 기준을 내려 보낸 겁니다,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그리고 초등학교 보겠습니다.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3세가 아니고 이것은 6세부터 11세까지겠지요.

급식비가 3,150원입니다,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그중에 식품비가 70% 기준이에요, 교육청 기준은.

70% 이상 하라고 했지만 어쨌든 하한선 따지면 2,205원입니다, 식품비.

○정기현 위원 그리고 인건비, 운영비가 30%로 해서 945원 정도 됩니다.

식품비를 보면요, 지금 어린이집은 2,500원 그리고 유치원은 1,610원, 초등학교 2,205원입니다,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이게 지금 급식비 집행기준이 합리적으로 설계됐다고 보십니까?

○정기현 위원 뭐가 달라요?

○정기현 위원 제가 지난번에 본예산 때 이야기를 했더니, 지적했더니 시에서는 전부 2,500원을 식품비로 집행해야 된다고 하기에 복지부 기준이냐 하니까 복지부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알아봤더니 복지부에서는 1,745원에 한해서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표준보육료 안에 들어가 있는 1,745원에 한해서 식품 부분에 써야 한다, 나머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재량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융통성 없이 전부 식품비로만 지원하고 있어요.

사실 여기서 더 따지면 조금 전에 답변하셨는데, 어느 분이 답변하셨지요, 220원 친환경급식비 이게 지금 꾸러미로 갖다 주고 있지요?

○정기현 위원 갖다 주려고 하지요?

○정기현 위원 4월 벌써 들어갔습니까?

○정기현 위원 현물로 지금 하기 때문에 여기다 220원이 더 추가돼요,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양을 늘리는 데 쓴다 이 말입니다, 양을 늘리는 데.

초등학교는 같은 220원을 지원해도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대체해 버리기 때문에 양이 늘어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은 2,500원에다 220원을 더해서 별도로 추가로 식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양을 늘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2,500원에서 220원 더하면 2,720원을 식품비로만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어린이집은 급식운영비가 없어서 자부담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어린이집 여건 속에서 식품비는 넘쳐나고 있고 운영비로는 쓰지 말도록 하고 있고 자부담해서 그래서 문 닫는 어린이집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작은 어린이집은 그래서 무상급식을 통해서 그리고 취사부 인건비 지원을 통해서 문 닫으라고 지금 강요하는 거예요.

왜 자부담을 이렇게 자꾸 늘리도록 하는 겁니까?

○정기현 위원 국장님, 기존 2,500원 이외에 별도로 식품을 추가하는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이게 친환경이든 아니든 양을 늘리는 데 들어가는 거잖아요?

○정기현 위원 양을 늘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그거 정말 따져볼까요?

제가 현장 파악한 바로는 고추 한 박스 주고 오이 한 박스 줘서 애들한테 줄 수 없어서 교사가 가져간답니다.

그게 질을 높이는 겁니까?

○정기현 위원 꾸러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꾸러미가.

꾸러미로 지금 제공되는 게 고추 한 박스, 오이 한 박스 줘서 아이들에게 줄 수 없어서 교사들이 가져간답니다.

실태파악해 보시고 함부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정기현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현재까지는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현금 지원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별개로 하더라도 이렇게 지금 식품비 과다이고 초등학교보다 더 급식비가 많지 않습니까?

초등학생이 벌써 6학년이면 어린이집하고 비교하겠어요?

그래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같이 이용하도록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처럼,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기준처럼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3,000원에 해당하는 이 비용을 가지고 70%를 식품비로 해라 하면 2,100원 됩니다, 어린이집.

그게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나머지 900원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알아서 집행하고 보고해 달라고 하면 인건비가 더 필요한 어린이집은 인건비에 좀 더 쓸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비로 쓸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지금 경직되게 예산을 지원하니까 어린이집한테는 전혀 도움도 안 되고, 물론 큰 어린이집은 도움되겠지요.

○위원장 김인식 말씀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이미 집행하던 그런 데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직되게 예산을 집행해선 안 된다 하는 말씀드리고, 이거 개선해야 됩니다, 국장님!

○정기현 위원 그리고 지금 폐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도 벌써 3년 전부터 이야기한 부분인데요, 폐원 늘어나는 어린이집, 지금 문 닫을까 말까 고민하는 어린이집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택시 감차 지원비 주듯이, 어린이집도 문 닫으려면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빚도 갚아야 되고 이사도 해야 되고 원상복구 비용도 들고, 그래서 1천만 원이든 2천만 원이든 지원해 주면 어린이집 하나 폐원하고 나면 오히려 훨씬 예산이 절감돼요, 1∼2천만 원 지원하더라도.

그러면 그 신청 받으면 적기에 맞춰서 아이들이 다니는 중간에 폐원하지 않고 연초, 연말 정도에 정리해서 폐원하면 부모들도 계획에 맞춰서 아이들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폐원지원비 이것도 검토하시고 급식운영비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의 말씀에 부연설명드리면서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께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해소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어린이집이 제대로 잘 운영돼서 그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행복한 교육과 탁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에 감사드리면서, 그런 마음들을 깊이 이해해주시기를 국장님께 바라고요.

어린이집 폐원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중에서 제일 큰 문제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저출산 문제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현재 우리 운영비 지원체계를 볼 때 유치원과 어린이집 단순비교를 할 때 굉장히 큰 금액의 차이가 납니다.

한번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원체계라든가 지원비 등을 단순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요, 지금 어린이집의 운영비가 유치원에 비해서도 굉장히 저조하게 이루어지는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또 있겠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급식비를 우리가 많이 증액해서 친환경급식비까지 지원하지만 친환경급식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건들 수 없는 부분이지만 지금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는데 이게 급식비 지원체계가 법적 근거가 다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다르지요.

학교법인에 준하는 유치원은 급식비 전체의 70%를 식재료비로 쓸 수 있고 나머지 30%를 운영비로 쓸 수 있게 그렇게 법적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지만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표준보육료 안에 1,745원이 급식비, 순수한 재료비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시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친환경무상급식을 뺀, 200원을 뺀 나머지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는 개인적인 판단도 들고, 지금 보육현장에서 이런 말씀들을 요구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린이집 현장에 계신 원장님들과 대화를 통해서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셔서 어떤 법적 근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면 다시 한번 재고를 해주심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위원장 김인식 그래서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요, 그것을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의견수렴과정과 실태조사를 하셔서 상임위는 물론이지만 예결위에 보고를 신속하게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동체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설명자료 21쪽 봐주십시오.

이게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관련한 건데요, 제가 궁금했던 건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기타 기준들이 있는 건지요?

○채계순 위원 그 평가요소 중에 예를 들면 식품위생이나 안전 이런 것도 연동해서 있나요?

○채계순 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매년 하신 것 같진 않은데 근거조례를 보면 사실은 매월 1회 이상 할 수 있다로 물론 되어 있긴 합니다.

이게 얼마 만에 조정하신 건가요?

일제 정비했다고 되어 있는데.

○채계순 위원 초기에 지정했다가 다시 정비한 건 이번에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채계순 위원 그런 정리는 조금 정해서 일정 정도 규칙성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 착한가격업소가 지금 인증표지판이 의무적으로 다 붙여져 있나요?

○채계순 위원 25만 원 이내에서 지금 조례를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명시되어 있긴 한데 주로 어떤 것들을 지원하시나요?

25만 원 그 금액에 해당되는.

○채계순 위원 이것은 그 업소가 원하는 걸 해주나요, 몇 가지 품목 정해서?

○채계순 위원 지금은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 것이 전부로?

○채계순 위원 하나 중에?

○채계순 위원 보면 25만 원 갖고 크게는 못할 것 같긴 하지만 필요한 기자재를 보급하고 쓰레기봉투도 지원하고 소모품도 보급하고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25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뭘 지원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게 어쨌든 조례도 있고 해서 관리를 조금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다음에 외국인투자기업, 36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것도 근거조례가 있는데 지금 실제로 외국인투자기업이 올해 현금지원을 요청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외국인투자기업이 얼마나 있어요, 지금 우리 지역에?

○채계순 위원 90개 내외로요?

○채계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원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고용보조금도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현금지원은 고용보조금을 달라고 한 건 아닌데, 우리 시의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중에 보면 고용보조금, 이 고용을 얼마나 하나요, 지금 요청한 이 회사는, 스텔스 기술이라고 하는?

○채계순 위원 그러면 이거는 1개 기업이에요?

○채계순 위원 1개 기업이고, 그러면 본예산에서는 얼마, 본예산에는 지금 없었던 거지요?

○채계순 위원 그러면 처음 된 거예요?

○채계순 위원 하나밖에 없습니까?

○채계순 위원 그러면 이거는 다 보니까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현금 여부,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심의를 거친 겁니까?

○채계순 위원 그래서 현금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통고하면 됐다는 얘기이고, 그러면 투자계획서 이런 거 첨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용규모나 이런 건 얼마나 되는 걸로 얘기를 하셨나요?

저희가 이걸 지원하는 건 사실은 고용을 해줘야 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 그래서 얼마나 고용할 계획이 있는 회사인지 궁금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런 부분, 우리 고용효과나 이런 게, 유치하는 것의 목적이 사실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핵심목표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동해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바로 옆쪽에 있는, 같은 투자유치과에 해당되는데 컨택센터 경력단절여성 신규채용 지원 연동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여기도 지원이 지금 인건비하고 교육비, 컨설팅비가 이렇게 가는데요, 지금 여성 3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원하는 여성은, 제가 내용을 보고 경력단절 청년여성, 예를 들면 지금 39세 이하라고 했으니까, 경력단절된 청년여성을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대상이?

○채계순 위원 그러면 39세까지 예를 들면 청년 중에 취업을 못했다가 이걸로 취업하는 경우도 이 제도에 해당됩니까?

○채계순 위원 그래서 제가 좀 궁금했던 건 어쨌든 1인당 연간 2,400만 원 정도까지 지원하는 건 굉장히 큰, 1명당 지원하는 액수로 치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채계순 위원 사실은 급여는 최저임금 이상밖에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했던 건 그겁니다.

이렇게 시가 어쨌든 컨택센터를, 4만 명 정도 되지요, 일자리 창출 그동안?

○채계순 위원 그중에 컨택센터 집중지원하면서 저희가 하게 된 취업한 여성은 얼마나 됩니까?

○채계순 위원 예, 컨택센터를 집중지원하기 시작하면서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육성·유치 조례를 만들어서?

○채계순 위원 작년에?

○채계순 위원 추가로.

○채계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원비 제공할 때만, 지금 몇 개월 채용지원을?

○채계순 위원 2년까지요?

○채계순 위원 그러면 2년까지 매년 1명당 2,400만 원씩?

○채계순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고 기업입장에서는 그 기간만 쓰고 그 이후에 지원이 안 되잖아요?

○채계순 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2년을 지원한다는 건 굉장히 큰 지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만 쓰는 회사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조건을 마련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특히나 컨택센터 같은 경우 대부분 여성사업장이지요, 거의?

○채계순 위원 그리고 시가 육성하고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어디보다도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인권이나 근로환경 이런 부분에 저는 시에서 어떤 지침이라든지 협약을 하실 때 그런 조항을 넣어야 되는데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채계순 위원 그 감정노동에 대한 상담을 하고 이런 거 외에, 그거는 당연하게 되는 거고요, 다른 데서도 감정노동자 지원하고 있는데, 시가 어쨌든 그만큼의 어떤 예산지원이나 이런 걸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면 적어도 대전으로 유치되고 있는 사업장에 있어서는 다른 데보다 여건이나 회사가 부담하는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채계순 위원 이 부분은 기업한테 우리 시에서 제공하는 육성을 위한 지원 있지요?

○채계순 위원 지원내용과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이것을 유치할 때 조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협약이든 뭐든, 그것을 저한테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경제 쪽에서 일·가정양립정책이나 이런 것이 그동안은 어쨌든, 이번에는 기조실로 갔지만 여성파트가, 연동해서 가족친화 인증 이런 것 하고 있는데 거기에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연동해서 지금 이 사업장에도 특히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 관련한 것도 앞으로 고려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고요.

○채계순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는 대전형 코업 청년뉴리더 양성사업입니다, 22쪽입니다.

이것은 지금 투트랙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제가 궁금했던 건 그동안 이 사업에 제가 들은 것만 해도 2년 차인데, 이 연차가 얼마나 되지요, 이 사업 자체로는, 지속으로?

○채계순 위원 2년 차가 되면 지난해에 했던 것에 대한, 항상 이렇게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사업을 하면 매년 보정을 좀 해야 되고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채계순 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작년에 비해서 어떤 진전된 게 있습니까?

○채계순 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직무체험, 학생들한테는 어쨌든 직무체험 기회로 될 수 있고 또 청년은 채용으로 연결까지 되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평가를 통해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청년 같은 경우 3∼5개월 이내에 1인당 총 30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도 제가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1인당 총 300만 원이면, 이건 지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매달 100만 원씩 주는 건지.

○채계순 위원 그러면 매월 100만 원씩 지원하는 거예요?

○채계순 위원 그러면 이거는 8시간이 아니고.

○채계순 위원 그냥 시간을 본인이 약정해서?

○채계순 위원 그러면 아까 대학생 같은 경우는 시급으로 되어 있어서, 9,500원으로 되어 있어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고, 이것은 월 단위로 되어 있어서 저는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해서 적어도 업무체험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고용이나 이런 측면을 염두에 둔다면 종일근무를 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것도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시지요?

○채계순 위원 그렇게 보면 고용으로 바로 연결되기보다는 직무체험 정도의 성격이 더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채계순 위원 예, 그래서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청년들 지원정책이 많이 있는데요, 일자리정책이, 대개 청년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몇 개월 단위로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도 물론 있지만 단기적으로도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기업에서 채용여부나 이런 것들이 일정 정도 조건이나 최소한의 조건 이런 것들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책을 활용하기만 하는 경우도 저는 꽤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기업을 다 일일이 조사한 건 아니지만 충분히 지원정책 열매만 가져가고 그 이후에 고용이나 적극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자체를 할 때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이게 매년 신청하는 경우는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했던 건 그건데.

○위원장 김인식 위원님, 말씀을 조금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예, 올해 만약에 하나를 했어요, 한 회사에서 몇 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기간이 끝나서 끝났어요.

그 이후에 한두 달 더하고 그다음 해에 또 바꿔서 몇 명을 또 데려갑니다.

이런 것은 어떤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는 건가요?

○채계순 위원 내적으로 모니터링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채계순 위원 예,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진근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시정업무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경제국장한테 얘기를 해야겠네요.

국장님, 설명자료 30쪽에 소상공인 간편결제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밥 먹고 졸려서 목소리를 좀 크게 할게요.

뒤에 황선호 과장님 주무시는 것 같아.

(장내웃음)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시범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지요?

○남진근 위원 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용하는 측과, 서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가맹점이나 소비자나 하여간 서로가 사용을 원해야만 빨리빨리 보급이 되고 할 건데 서로 싫어하면 사용자 측이나…….

○남진근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도를 보니까 다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1억이 여기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1억 가지고 뭐하려고 해요?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이 간편결제서비스 제로페이라는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잘 활용이 안 되고 있고 이것이 보급이 잘 안 되고 있는 문제를 우리 대전광역시에서도 답습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접목을 시켜나가야지 위에서 한다고 같이 하면 이건 제가 봐서는 잘못된 사업이지 않나 싶고요.

아무리 좋아도 사람들이 원치 않으면 보급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확대보다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편해야 된다니까요.

국장님은 사업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보다 시범으로 하는 데에 대한 단점을 보완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자꾸 무조건 하려고만 하면 돼요?

안 되는 걸 하려고만 하면 돼요?

그것 좀 파악을 해서 재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과학산업국 설명자료 66쪽 신규로 올라온 사업이지요?

○남진근 위원 융합의학연구 인프라 조성 타당성조사.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좋아요, 꼭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중이온가속기로부터 나오는 물질을 가지고 암환자를 치료하는 신개발을 하기 위한 거지요.

내용은 그런 것 아닙니까?

○남진근 위원 그런데 이것이 용역결과가 어디로 가느냐, 방향은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름 명칭이 자주 바뀌어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남진근 위원 라온바이오융합의학연구원은 또 뭐예요?

그것도 설명 좀 해봐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라온이라는 것이 빠졌잖아요?

○남진근 위원 3억을 들여서 연구용역할지는 하기 위한 전제가 깔려있어야지, 안 할 것 같으면 뭐하러 3억을 들여서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만 우리도 예산을 의회에서 세워주는 거지, 될지 말지 애매하게 표현을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심의하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 중이온가속기에 대한 입자를 가지고 하는 것이 대전만 하나요, 다른 지역도 하는 데가 있나요?

○남진근 위원 다르지요, 중입자하고.

○남진근 위원 도입을 하려고 하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중입자하고 중이온하고 차이가 뭐예요?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애매해서 묻는 거예요.

찾으니까 없더라고 이게, 비슷하게 나와.

○남진근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실제적인 암환자를 치료하는 목적은 같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지금 암환자가 160만 명이더라고요.

암환자에 대한 암 치료가 상당히 불편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입자나 중이온가속기에서 나오는 신물질을 가지고 치료하는 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것 같아요, 보니까, 현재로는.

이것 꼭 해야 되겠더라고요.

대전에서는 250억을 들여서 부지조성만 하면 되는 거지요, 3,000억 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250억 원만 들여서 부지만 제공을 하고 나머지 2,750억 원은 국비로 현재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좀 의지를 강하게 하셔서 꼭 이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게 시원찮아서 그러는 거예요.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기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식후에 오후시간은 아주 긴장감이 떨어지고 식곤증이 좀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집행기관에서는 질의 응답 시 핵심적인 것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저는 내용보다는 몰라서 좀 물어보려고요.

코업이 뭐예요?

코업 청년뉴리더 양성사업.

코업이라는 단어를 설명 좀 해주세요.

22쪽이에요.

○조성칠 위원 코오퍼레이션이 뭔 말이냐고요, 그러니까.

○조성칠 위원 협력?

그러면 대전형 협력 청년 새지도자 양성사업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조성칠 위원 그렇게 써도 되지요?

그래도 말뜻이 전달되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그렇게 쓰세요.

‘대학생과 미취업 청년 구분, 투트랙 시스템 운영’ 이게 말이 이상하잖아요.

이것 누구한테 보여준 거예요?

한국사람들끼리 보는 것 아닌가요?

○조성칠 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POST-BI는 뭐예요?

31쪽에 있는, POST-BI 창업성장센터 조성 이거는 뭔 말이에요?

더구나 한글도 안 쓰여 있고 영어로 쓰여 있네요.

이것은 뭔 말입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조성칠 위원 아니, 일단 설명을 하시라고요.

이거를 알아야 제가 나머지 내용을 이해를 할 것 아니에요.

○조성칠 위원 창업보육센터?

○조성칠 위원 아,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말을 좀 써주시지 그것 글씨 쓰기 어렵습니까?

하나 더 해볼까요?

소셜벤처 창업 플랫폼 조성, 소셜벤처는 하도 많이 들으니까 대충 두들겨 맞춰서 그런 정도의 얘깃거릴 거라는 것 정도, 플랫폼은 애매해요, 그렇지요?

여기서 플랫폼은 무슨 말인가요?

○조성칠 위원 원래 플랫폼은 기차역 위에 사람들 서 있는 자리가 플랫폼이지요.

○조성칠 위원 예, 그런데 IT에서는 약간 다르게 쓰고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다음에 창업 이런 구조에서는 또 다른 말로 쓰고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쓰고는 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게 좀 써주세요.

○조성칠 위원 그다음 하나 더 물어볼게요.

창업인포센터는 뭐예요?

그 장에 있는 거예요, 인포센터는 뭡니까?

○조성칠 위원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차림표 얘기하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아, 정보센터요.

참 어려워서, 이것 가방끈 짧으면 힘들어서 살겠어요?

소셜벤처 인큐베이팅센터 이때 인큐베이팅은 뭐예요?

○조성칠 위원 어렵습니다.

굉장히 공부하기 어려워서, 이 공부하다가 시간 다 가더라고요.

67쪽에 보면 영어로 Re-New 과학마을 조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테마형 특화단지 Re-New, 이건 무슨 말이에요?

○조성칠 위원 아, 새롭게 재조성.

재조성이면 새로운 거지요.

○조성칠 위원 재조성이라는 자체가 새로운 거잖아요.

새롭게 조성하는 과학마을,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뒤에 ‘조성’자 안 써도 되고.

그러니까 Re-New 과학마을 MP수립사업, 이거를 이해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게 뭔 사업이에요?

국토부 공모 선정되었다는데, 67쪽에 있는 그거요.

○조성칠 위원 외국사람들하는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사람끼리 하는 거고 웬만하면 한국말 좀 쓰시지요.

○조성칠 위원 제가 좀 과한 얘기입니까?

○조성칠 위원 제발 좀 그렇게 쓰십시다.

더구나 관공서만큼은 마지막까지 우리말은 지켜줘야지요, 우리글은 지켜줘야지요, 말은 어떻게 퍼지든.

이렇게 되니까 말도 바뀌고 이제 글도 안 쓰잖아요.

영어로 그냥 Re-New라고 쓰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오염된 정도 수준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우리말을 포기하기 시작했다는 얘기거든요.

이러지 맙시다.

제가 이것 4년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제 임기 내내.

국장하시려면 저하고 계속 이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내용 가지고는.

30쪽에 아까 남진근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건데요, 간편결제서비스 이게 서울에서 초기에 좀 잘나가다가 시장도 바깥에 나가서 언론플레이도 좀 하시면서, 언론에 나와서 언론에 많이 보이게 하면서 홍보를 하시는 것 같던데 지금 서울은 어느 정도 이게 진행되었나요?

○조성칠 위원 이게 서울의 작은 업체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경우던데, 수수료가 없어지니까?

○조성칠 위원 예, 그래서 대전에서도, 중기청에서도 그것 준비를 하고 있지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성칠 위원 대전에서는 그러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조성칠 위원 1억이면 그 정도 더 넓혀가겠습니까?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조성칠 위원 그래서 이것은 많이 하면 작은 업체들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좋아하실 것 같은데.

○조성칠 위원 예, 하여튼 이것은 진행되는 것을, 오늘은 저것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업 전체가 어떻게 진행되고 이것이 추경에 꼭 필요한지 파악하려고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조금 아까 제가 질의했던 소셜벤처 창업 플랫폼 어려운 말 사업을 하시는데 여기만 10억을 올렸습니다.

추경에만 10억 8,000이에요.

이 정도로 필요한 금액입니까?

왜 이만큼 필요하지요?

○조성칠 위원 80억은 기존에 원래 시비로 준비를 했던 거고 국비를 10억 이번에 받아왔다는 그 얘기네요, 그래서 크게 하겠다는 얘기네?

○조성칠 위원 이번에 그러면 증액해놓은 건 다 국비만 갖고 하는 건가요?

○조성칠 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또 진행하겠습니다.

과학산업과 거네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 이게 15억이지요?

○조성칠 위원 설명 좀 해보시지요, 어떤 건지.

○조성칠 위원 이게 어쨌든 인공지능을 갖다 탑재를 하거나 자동화되지 않은 부분에 자동화제어시스템 만들거나 이런 데에다가 지원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조성칠 위원 여기에는 항상 우리가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게 그렇게 되었을 때 직원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손으로 직접 하던 것을.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준비제도가 되어 있는지 지금 정부가, 그것을 좀 질의하고 싶네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은 새로운 인력이 창출되는 건 다른 영역이고 지금 있는 인력은 감소되어야 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혜택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인 거잖아요.

지금 있는 분들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파급효과에 대한 고민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렇게 했을 경우.

전혀 예상하지 않고 하시면 한 회사에서는 한두 명일지 모르지만 전체 틀로 보면 점점 많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그동안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는 92개 사가 했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2019년도 목표가 41개네요?

○조성칠 위원 기존에 그러면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제가 물어봐도 되나요?

○조성칠 위원 그건 아니고 국가가 중앙에서 직접?

○조성칠 위원 최대 4천만 원 정도,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알겠습니다.

76쪽 여기는 미래성장산업과네요.

○위원장 김인식 위원님, 많이 남으셨습니까?

한번 돌아가면서…….

○조성칠 위원 아니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대전테크노파크 정보시스템고도화 이게 테크노파크에 있는 정보시스템을 바꾼다는 건가요?

그 비용인가요?

○조성칠 위원 어떤 거지요, 이게?

○조성칠 위원 아직도 수기로 해요, 테크노파크에서?

○조성칠 위원 아, 있습니까?

○조성칠 위원 하나만 더 합시다.

도시광역교통과에 도시철도공사 운영 지원금 하는 것에서 추경에 21억이네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게 332억이었고요, 총 2018년도에?

○조성칠 위원 2019년도 현재는 367억 정도 되는데 21억을 더 얹어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조성칠 위원 이거면 올해는 거의 다 보전합니까?

더 있습니까?

6월 추경에 또 나갑니까?

○조성칠 위원 이게 늘어나는 이유가 뭐지요, 점점?

○조성칠 위원 인건비?

○조성칠 위원 이게 얼마쯤, 전체 퍼센트가 얼마나 됩니까?

○조성칠 위원 전체 388억 중에서 그렇게 됩니까?

○조성칠 위원 76%가 인건비다?

우리가 지원해주는 운영지원금 중에서 76%가 인건비다?

○조성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 늘어나는 건 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좀 긴축할 만한 그런 대안들은 있나요?

아니면 그런 고민이, 대책들이 만들어진 게 있나요?

○조성칠 위원 그런 절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수익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수익을 높이면 그 절감한 효과가 나오는 거니까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그걸 극대화할 방안들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현실적인 방안들을.

○조성칠 위원 예,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산건위에서 질의했으니까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성칠 위원님께서 우리말 사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저도 아주 가슴 속 깊이 제가 원하던 바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또 여러 관계공무원들께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쪽에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5년 사이에 이렇게 100억씩 늘 수가 있습니까?

○우애자 위원 너무 많이 늘어서.

○우애자 위원 100억씩이나요?

○우애자 위원 인건비가 제일 많이 차지했고, 그다음에는?

○우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09쪽 서대전육교 개량 지하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대전육교 개량 지하화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2억 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사업구간이 이번 예타 면제사업인 트램구간 내에 들어간 것 아닌가요?

트램구간 내에 들어갔다면 국비 지원대상이 아닌가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여기 전액 시비 877억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 사유가 또 뭔가 하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지금 6차선이지요?

○우애자 위원 그러면 2차선은 국비로 가는 거지요?

○우애자 위원 제 생각은 877억 시비인데 국비로 해서 거기에서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우애자 위원 아무튼 대전시, 제가 늘 다니는 길목인데 혼잡지역인 서대전육교 지하화 사업이 무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그리고 132쪽이요.

○우애자 위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이요.

여기에 입주일이…….

○우애자 위원 189쪽, 사업명세서 191쪽이고요.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찾으셨어요?

○우애자 위원 여기 입주일이 어떻게 되나 궁금하고요, 입주방법과,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왜 그렇게 빠르게 하시지요?

○우애자 위원 미입주세대도 발생하겠네요?

○우애자 위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다른 분이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네요, 67쪽에 Re-New 과학마을 조성사업.

국비 20억 확보해서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상임위에서 5억 원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예결위에 넘어왔는데, 주된 이유가 어떤 겁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이게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기존 준공영제에 같이 이 부분을 포함해서 설계해달라 이런 뜻인가요?

○정기현 위원 애당초 이것은 신설하려고 계획된 겁니까?

○정기현 위원 노선 신설?

○정기현 위원 노선 신설이면 둘레길만 계속 순환노선인가요?

○정기현 위원 거의 셔틀버스 비슷하겠네요?

○정기현 위원 예.

○정기현 위원 버스노선은 또 포함이 되는 지역과 되지 않는 지역 등등 해서 굉장히 이 부분도 민감합니다.

주민설명이나 이 지역에 있는 기관들하고 의견수렴 충분히 하시기 바라고요.

○정기현 위원 현재는 삭감됐지만 계획을 수정해서 다시 반영할 거잖아요?

○정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82쪽, 미래성장산업과 지역특화산업 청년인재 채용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작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네요?

○정기현 위원 작년에 220명 채용 지원했다고 했는데 220명 채용이 완료됐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276명 됩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1년만 지원합니까?

○정기현 위원 2년 지원이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청년 1명이 채용되면 2년간 지원한다는 거네요?

○정기현 위원 2년 이후에는 기업에서 책임지는 그런 건가요?

○정기현 위원 2년 지나면 정규직 전환시점이 되는데 여기에서 손 놓아버리면 기업에서 손 놓는 것 아닌가요?

○정기현 위원 그러게요, 그렇기는 한데 그래서 그것을 좀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정기현 위원 작년 실적 좀 자료로 제출 부탁합니다.

○정기현 위원 일회성으로 예산지원이 끝나면 또다시 실직으로 돌아가는, 실업 상태로 돌아가는 이런 게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근무가 가능하도록 그런 지원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그럴 수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기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가능하면 신속하게 준비하셔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132쪽이요.

소규모 재생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소규모 재생사업 신규로 나와 있는데요.

○우애자 위원 여기에 대해서, 재생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한 해만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우애자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마을신문 제작도 있는데 마을신문 제작이 기존에 어떤 신문사가 있었던 건가요?

○우애자 위원 제 생각에는 1, 2년 그렇게 하면 그다음에 정말 자생적으로 행사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우애자 위원 지금 뉴딜사업으로 대전 중구의 중촌동도 들어가 있나요?

○우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계순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일자리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궁금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31쪽하고요, 창업 생태계.

이것은 뭐 창업성장센터 조성한다는 것하고 바로 뒤에 넘기시면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스타트업 타운 운영이라고 해서 2개 사업 간 연계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사업 다 창업과 관련된 생태계 조성에서는 학생이든 대학이든 이미 하고 있는, 확인을 좀 먼저 할게요, 31쪽 보시면 이것 대상은 누구입니까, 사업대상이?

창업성장센터 사업대상?

○채계순 위원 그러면 주로 이게 학생은 아닐 테고 청년도 들어가 있지요?

○채계순 위원 제가 조금 궁금했던 건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그 이후에, 초기창업 시기가 아니고 그 단계를 넘어선 그런 기업을 지원하는 창업성장센터라고 보이고 뒤에 35쪽 보면 물론 대학교의 대전형 창업 특화거리를 만들겠다고 하고 충대, 카이스트, 대덕연구단지하고 연결된 특화거리를 만든다고 하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창업 생태계 조성에 지금 초기에 시작하는 물론 신규창업자들도 필요하지만 신규창업을 넘어선 바로 그 다음 단계의, 지금 이야기했던 POST-BI 창업성장센터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성할 때 사업 간의 연계나 공간이, 지금 여기 거리를 조성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 거리 안에 이런 성장센터가 있어야 서로 간의 시너지 효과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째 이렇게 사업 간 따로따로 분절되어 있는지?

○채계순 위원 좀 분절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같이 서로, 저는 장소야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사업 간 연계, 이런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기 시작하는, 예를 들면 어은동 이쪽 지역하고 이미 그 고비를 넘어선, 전민동에서 하고 있는 창업성장센터는 사실 서로 간에 도움을 줄 수도 있거든요, 서로 연계가 된다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렸던 거고 기존 계획이 지금 큰 그림은 그렇게 3개를 중심으로, 거점을 중심으로 그리고 계신 거지요?

○채계순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사업 간의 연계,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고민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채계순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00쪽인데요, 지하역사 승강장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히 확인만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것 보면서 궁금했던 건 2005년부터 스프링클러를 시작해서 한동안 안 하시다가 지난번에 제가 조금 문제제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5개 하시고 또 설치 안 되는 게 그래도 4개가 남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화재나 이런 것과 다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스프링클러는.

○채계순 위원 그런데 이번에 4개는 왜 2회 추경으로 다시 보내셨습니까?

한꺼번에 예산을 올리면 너무 많아서요?

○채계순 위원 제가 좀 했던 것은 2005년에 시작하시다 만 사업이 중간에 끊겼다 다시 하면서 스프링클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이번에 이렇게 안 되는가가 궁금했던 점이에요, 그건 조금 부분적으로는 이해가 됐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리고 서둘러서 해야 될 필요는 있지 않나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연동해서 반밀폐형에서 완전밀폐형으로 지금 바꾸고 계시지요, 승강장 안전문?

○채계순 위원 이것도 일부 이 예산이 지금 1식 이렇게 해서 나오니까 승강장과 스프링클러를 같이 합해서, 공사할 때 같이 하시나요?

○채계순 위원 그렇게 해서 연동해서 간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채계순 위원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계속 할 거니까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윤종명 위원 윤종명 위원입니다.

산업 일선에서 애쓰시면서 수고하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 및 질의 답변하시느라 마지막까지 지루하실 텐데 마지막 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과학산업국이요.

○윤종명 위원 88쪽하고 9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88쪽에 보시면 에너지자립마을 설치라고 해서 작년도에 동구 대청동에 101개소가 태양광이 설치되었네요?

○윤종명 위원 작년에 설치하고 나서 결과가 어떻다고 들으셨습니까?

○윤종명 위원 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윤종명 위원 그런데 작년에 한 군데만 하고 올해는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인가요?

○윤종명 위원 취소된 이유는 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윤종명 위원 지금 자부담금이 그러면 얼마, 몇 퍼센트나 있는 건가요?

○윤종명 위원 본인부담금 10% 때문에 이걸 하고 안 하고, 이게 어떤 효율성이 적어서 본인들이 취소한 부분은 아닌가요?

○윤종명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목적에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시장님 취임하고 나서 작년 후반기부터 진행된 사업인가요?

○윤종명 위원 아니, 미니태양광 뭐…….

○윤종명 위원 지금 가구수는 늘어났는데 국비는 삭감이 됐어요.

국비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윤종명 위원 작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아마 상수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문제 때문에, 환경오염 때문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국비까지 삭감되고 이 사업이 중단됐기 때문에 무슨 이유가 있는지, 제가 그래서 질의드리는 사항입니다.

○윤종명 위원 글쎄, 그래서 어쨌든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는 상당히 또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도 많이 진행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 국비가 삭감되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이 왜 이런 이유가 있었는지 한번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면 일자리경제국에 대전도매시장 옥상방수공사 등 16개 사업인데 이것은 시간 관계상 동구의 16개 사업이 어떤 부분인지 자료로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리고 173쪽 교통사업인데요.

교통구획선 도색 이것은 선을 그을 때 어느 부서하고 협의하고 이루어집니까?

○윤종명 위원 아니, 교통시설물 설치하는 걸 경찰청이나 연계해서 하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선도색문제를 어떻게 발굴하고 내구연한을 어떻게 파악해서 그것을 도색하는지 이 부분을 제가 질의드린 사항입니다.

○윤종명 위원 2019년도에는 사업비가 줄었어요.

○윤종명 위원 집행연한이구나, 잘못 봤습니다.

제가 잘못 봤고요…….

○윤종명 위원 10억을 올렸는데…….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 숫자 파악은 이렇게 하시는데 지역구의 민원이 많이 있는 사항들이잖아요.

○윤종명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역구 의원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윤종명 위원 선 긋는 부분이라든지, 황색선, 백색선 긋는 부분들도 임의대로 와서 그 사람들이 싹 그려놓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많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리고 아까 189쪽에 우애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비 집행은 대전도시공사에서 집행하는 것입니까?

○윤종명 위원 도시공사에서 집행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업체선정이라든지 이렇게 저기할 때는?

○윤종명 위원 도시공사에서 공개입찰로?

○윤종명 위원 집행방법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렸던 사항입니다, 다른 의도는 없고요.

○윤종명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본 위원이 예산 심사와는 무관한 내용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공식적인 이런 자리가 아니면 책임 있는 답변을 제가 듣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환경국 심사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22일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LNG복합발전소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린 바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몇 가지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일 이후에 지금까지 대전시에서는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도 발표하지 않고 계신데 이후에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식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 대전시의 환경에 엄청난 피해가 우려되는 이렇게 큰 사업을 아무런 준비 없이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거에 정말 지금도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질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는 객관적 관점에서 뭐를 검토하십니까?

무슨 의견수렴과정이 뭐가 필요합니까?

국장님, 오늘 한국경제 보셨습니까, 어제 7일 자 한국경제 보셨지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가 검색해 봤습니다.

“동서발전 내부보고서 쉬쉬, 문제 알고도 저감조치 안 해, 인근주민들 무방비로노출” 해서 “친환경 LNG발전소의 배신, 알고 보니 유해물질 대량배출” 해서 죽 실질적인 문제점이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내부보고서를 쉬쉬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한 사례, 제가 MBC 토론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연구원 자료예요.

’19년 3월 4일 자 서울경제신문에서 썼어요.

인천복합발전소와 포스코에너지복합발전소가 위치한 인천 서구 원창동, 여기가 1㎢당 미세먼지 배출양이 연간 39톤이랍니다.

그런데 인근 발전소가 없는 서울 강북구 이쪽에는 6.8톤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5.7%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약 6%가.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LNG발전소가 도심에 위치되어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과의 비교분석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고 또 어제 한국경제 7일 자 언론을 보면 이렇게, 여기 그런 내역들이 다 나옵니다.

이와 유사한 문제점들이 지금 발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내부보고서로 공개하지 않고 쉬쉬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듯 검증되지 않은 게 아닙니다.

LNG복합발전소는 다 검증되고 있고 환경전문가와 환경단체 등에서도 여러 가지 연구보고서를 지금 속속 내놓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공론화과정이 필요하고 무슨 객관적 관점에서 뭐를 재검토합니까?

시민이 우선되는, 대전을 걱정하는,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대전 발전을 기본적으로 우리는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 집행기관 여러분들과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대전은 우리만 살다 가면 되는 나그네 길이 아닙니다.

자자손손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가야 될 정말 중요한 터전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실 때 이것은 철회돼야 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의 소견은 어떠신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식 그렇지요, 우리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제가 국장님께 질의드렸던 이유는 국장님께서도 대전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장님 자손들이 이곳 터전에서, 대전시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접근할 때 정말 소신 있는 그런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아무튼 시장님과 업무적 협의를 하시거나 대화하실 때 그런 국장님의 소신 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입장을 피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일자리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4월 9일 오전 10시에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