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인식 시정현안 문제로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지체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윤기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3월 22일 임시회가 개의된 이후 시정질문, 상임위원회별 일반안건,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일간 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강원 산불 관련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발생한 강원도 산불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산림청과 소방청의 진화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바라면서, 특히 봄철 건조한 날씨와 한식을 맞아서 우리 시도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동료위원님들께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다음 오늘은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4월 8일 다음 주 월요일은 복지환경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에 4월 9일에는 예결특위 전체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안 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정윤기 행정부시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식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주이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식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후 정윤기 행정부시장께서는 업무관계로 집행기관으로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께서는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동구 3선거구 윤종명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195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대전 방문의 해 관광객 실태조사 연구용역이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대전 방문의 해로 선포는 했습니다.

작년 예산결산위원회 때도 한번 제가 문체국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대전을 방문할 곳을 추천할 데가 어디 있느냐고 제가 여쭤본 부분이 있었습니다.

옛날 유성온천이나 엑스포장, 정말로 대전을 찾고 싶어 하는 분들이 그리워하고 관광명소로 찾을 만한 곳이 몇 군데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쭤봤었는데, 그리고 방문의 해 준비금으로 예산을 세웠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일회성, 행사성으로만 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찾고 또 외지인들이 찾을 수 있는 관광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해 대전 방문의 해 선포식은 한 상태인데 대전 방문의 해 선포는 해놓고 이제 관광객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한다고 하니 앞뒤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윤종명 위원 이번 본회의 때도 제가 시정질문에서 이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준비는 안 됐지만 방문의 해를 선포하고 방문을 준비하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같이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어쨌든 각 지방자치단체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공모라든지 제안사업을 받아서 각 지자체별로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개 구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거나 우리 대전광역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도 방문의 해를 클릭하면 거기에 관광할 수 있는 코스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자세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또한 우리가 한나절 코스, 하루 코스, 권역별로 방문할 수 있는 코스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정말 방문의 해로 선포는 했지만 준비는 안 됐다는 것,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꼭 질책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앞으로라도 일회성 행사로만 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방문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고 방문의 해 선포식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행자위 소속 의원님들만 방문의 해 선포식장에 가고 그렇다 보니까 다른 의원님들은 실감을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방문의 해에 대해서 제가 다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방문의 해를 빙자한 것은 아니지만 방문의 해 행사성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올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당연히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여러 가지 행사가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147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대전 방문의 해를 맞아 외지인에게 대전의 전통민속놀이를 소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방문의 해 기간 동안이라고 해서 단발성을 띤 행사보다는 저는 목척교 하상공연장이라든지 우리들공원 이런 부분에서 전통놀이가, 이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 원도심지역, 구도심지역에 전통민속놀이를 접목시킨다고 하면 여러 가지 분위기라든지 지역 여건상 이런 모든 부분들이 그래도 우리 대전시민들이 구도심에 가면 공연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있고 옛날 전통놀이를 계승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지역적인 분위기를 더 느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잘 준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계획하고.

그런데 지금 이것을 몇 개월 동안 한다고 했는데 5,000만 원 예산 가지고 이 행사가 지속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보여주기식, 행사 한번 하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대전 목척교 하상공연장에 가면 몇 달 동안이라도, 날씨 추운 때하고 저기 때는 모르겠지만 좋은 일기 속에서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공연이라든지 옛날 민속공연 같은 이런 부분들을 가서 보고 즐길 수 있는 것이 앞으로라도 지속적으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어진다고 하면 정말 대전을 더 알리고 또 지역적인 활성화 차원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 5,000만 원 가지고 몇 개월 동안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계획을 처음 시작하실 때 조금 더 확대해서 과감하게, 이런 부분에 투자한다면 위원님들 크게 반대는 안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지역적인 행사를 더 활성화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윤종명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인사혁신담당 분야에 대전형 역량모델 평가과제 개발, 역량평가 운영.

73쪽, 74쪽 인사혁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이 답변하시나요?

○정기현 위원 담당관님이 하시겠어요?

○정기현 위원 사전 설명회 때 제가 좀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역량평가를 도입하시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6급에서 5급 그리고 5급에서 4급, 두 단계지요?

○정기현 위원 두 단계인데, 모르겠습니다, 5급에서 4급 가는 과정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6급에서 5급 가는 과정에서 역량평가 부분이 이 시점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타 시·도에서 좋은 성과가 나면 우리도 벤치마킹해서 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6급에서 5급 가는 과정 이 부분은 고시출신 분들은 또 다르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직으로 올라오신 분들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현장경험과 근평을 통해서 오랫동안 쌓아왔던 그 경력에 대한 보상적인 성격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6급에서 5급 가는 과정은 보상적인 성격을 가미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역량평가 부분들, 저도 재선하면서 만 5년 지금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 예결위원도 5년 연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교육청 두루 제가 예산 심사나 행감 해보지만 저는 3급, 고위직 간부들의 역량이 더 중요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역량평가에서 4급에서 3급 가는 부분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지난 7대 때 저도 문제제기를 한 부분도 있는데, 인사 난맥상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국장의 인사를 6개월마다, 계속 6개월마다 국장을 교체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현안 문제, 주민과의 갈등 그리고 오랜 숙원사업들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국장들이 좀 풀어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업무파악도 하기 전에 또 옮겨가요, 그래서 새로운 분이 오면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의회와 소통도 안 되고 시민들하고 갈등해소는 난망이고, 그래서 계속 시정이 꼬여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볼 때, 제가 죽 업무보고나 보면 대부분의 사무관분들은 자기 업무에 굉장히 전문성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 되시는 분들이 더 어쩌면 각 분야의 시정을 두루 알고 갈등해소나 업무추진을 원활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고, 더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4급에서 3급 가는 부분이 빠져있어요.

저는 그쪽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6급에서 5급 가는 쪽에 지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 공직자분들의 의견수렴이 좀 필요한 것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지금 인사혁신 기본계획에 보면 팀장제를 도입해서 발탁승진제도를 또 두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발탁하는 과정, 팀장제를 도입해서 발탁하는 과정이 다른 채널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활용하고, 거기다가 지금 우리 대전시 일반직공무원들 인사불만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파악하고 계세요?

○정기현 위원 지금 불만을 넘어서 불신 정도까지 가는 측면도 있는데요,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제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그 조직 내에서 자연스럽게 수용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일반직의 인사가 승진이 차단되어 있다고 하고 그래서 향후 한 5∼6년 동안 승진의 길은,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다가 인사불만이 많은 상황인데 거기에서 또 이렇게 역량평가제를 도입하면 우리 조직 내에서 수용 가능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정기현 위원 소통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도 의견청취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지금 이 제도 도입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요, 제가 들어본 바는.

거기다가 지금 인사불만이 많은 상황에서, 승진 길도 거의 차단되어 있는 상황인데 있는 자리마저도 경쟁을 강화해서 하겠다고 하고요.

일부 시행한 데 봤습니다, 봤는데 역량평가를 준비하는 시간을 배려해줘요, 부서에서.

배려해주다 보면 한 1년간 그냥 역량평가 준비한다고 아예 일, 업무에서 일부를 빼줘요.

그러면 오히려 행정력 낭비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안 들어봤습니까?

○정기현 위원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6급에서 5급 가는 과정 이 부분은, 지금 사실은 3급에서 길이 상당 부분 정체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 자연승진할 수 있는 길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퇴직자들 자리 비면 그쪽으로 5급, 4급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은 일부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그동안 오랜 경력에 대한 보상의 성격도 있었던 사무관직마저도 경쟁을 강화해서 하는 이 부분은, 지금 아마 시청공무원들은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조직 내에서 자연스럽게 안착하기 위해서는 조직에서 수용할 수 있는 시기와 또는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는 패스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수제를 도입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시기를 조금 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조절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공직자분들하고 좀 더 소통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좀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럴 생각 있으십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사실 사무관이 첫 관리직으로 가는 의미 있는 승진과정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인사에 불만이 누적이 되거나 인사적체가 심화되면 사실은 시민들을 위해서 업무에 전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사적체 부분도 상당히 완화해야 될 필요도 있고 또 인사불만도 어느 정도 선을 넘어서면 사실 곤란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제도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노조도 있고 공무원들 전체 의견수렴 좀 더 해서 해야 될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검토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8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자치구별 지급대상자 현황에 대해 어떻게 되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그런데 2018년도 대전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대상자를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12월 당시 아동양육비 수당 13만 원을 미지급 받은 인원이 중구에 599명, 서구에 7명 총 606명이 수당을 못 받았던 일이 있었는데요.

이런 미지급사태가 벌어진 사유가 무엇이며 어떻게 처리가 되었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1월에 완료됐어요?

○우애자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한두 명도 아니고 600명이 넘는 한부모가족이 수당을 못 받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사전에 이런 계획이 잘 확보가 돼서 우리 대전 행정신뢰도가 정말 낮아지는 일이 없도록 애써주셨으면 합니다.

이들이, 한 달에 공무원들이 월급이 딱딱 나오듯이 영세민들 어려운 분들은 그 한 달을 참 손꼽아 기다리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받는 액수는 너무 적지만 그들은 또 그 안에서 계획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소외되고 힘든 부분 그런 데부터 잘 챙겨주고 그래야 될 텐데 이런 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 해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마음이 아프고 정말 살기 힘든 곳 그런 부분부터 찾아가서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대상자가 2019년도 올해에는 만 14세에서 아까 말씀하신 18세 미만으로, 매달 13만 원이 20만 원으로 상향조정됐잖아요.

그런데 2018년도,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미지급사태가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특별한 재발방지대책을 세운 것이 있나요, 계획이?

○우애자 위원 예, 그래서 정말 한부모가정들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더 생활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여기에 보면 대개 사별, 이혼 그러한 경제적 위기를 맞닥뜨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지급대상자 연령상향과 지급단가를 인상한 만큼 이들에 대해서 20만 원이 정말 소중하니까 향후 이런 미지급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것을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우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대전 방문의 해 더불어서 국제기구회의(UCLG World 총회) 유치 자문수당 건하고 그다음에 국제기구회의 유치 홍보물 제작 등 해서 신규로 올라온 게 있습니다.

저는 산건위 소속이다 보니까 이 총회에 대한 개념이 서있지가 않아서 미리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제 담당관님, 서기관님을 불러서 물어보려고 했더니 출장 중이시더라고요.

○김찬술 위원 예, 그래서 자료만 이렇게 받았어요.

UCLG World 총회를 대전에서, 이것을 대전 방문의 해에 맞춰서 유치를 해보겠다 하는 그런 건가요?

○김찬술 위원 이게 지금 대전시가 이것을 유치했을 때의 장점, 이것을 했을 때 우리 대전의 위상이 올라간다,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경제의 어려운 부분도 타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다음에 유치의 당위성이라든가 필요성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 지금 대전시에서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3대 유치전략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줬는데요.

지금 대전시에서는 이것 때문에 외교부나 기재부에 자료를 제출했다든가 설명회를 가졌다든가 이렇게 한 게 있습니까?

○김찬술 위원 우리 대전광역시가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 이게 몇 개 시에서 지금 하고 있고 또 다른 국가의 도시에서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김찬술 위원 예, 그러기 위해서 11명의 민간자문위원을 하겠다, 그다음에 TF팀을 구성해서 유관부서 관계자 그다음에 마케팅공사, WTA 등 해서 10명에서 15명 정도를 구성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것의 팀장을 기조실장님이 하겠다는 이야기고.

○김찬술 위원 그러면 민간자문기관에 열한 분 정도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김찬술 위원 예.

○김찬술 위원 제가 좀 아쉽다고 표현하는 게 뭐냐면 이러한 갖고 있는 밑그림을 시의회하고도 공유 좀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실은 저희들이 이것의 당위성이나 이런 것을 알아서 시의회 차원에서도 촉구결의안을 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게 예산심사 과정에서만 알았다는 게 조금 의원으로서도 소통이 안 돼서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러면서 제작하는 홍보용품이나 이런 것도 대전을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도 같이 논의될 수 있는 장이 됐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는 과정이나 이런 게 의회하고는 협조 내지는 같이 논의해가는 방법도 좋으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마무리발언을 하자면 꼭 될 수 있게 밑그림 잘 그리셔서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김찬술 위원 하나만 더 하고서 끝내겠습니다.

23쪽인데요, 대전시 경계 상징화사업 용역 해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주요관문(IC, 역, 터미널, 시 경계 등)별 특성에 맞는 대전의 상징물 개발, 도시정체성과 마케팅 강화다 해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대전IC를 들어오는 용전동에 보면 대전탑이라는 게 있었어요.

혹시 실장님 알고 계세요?

옛날에 학교 다니실 때인가?

○김찬술 위원 없으세요?

○김찬술 위원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는 분명히 그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디에 있냐면요, 그 옆에 한 구석에 조형물로 작게, 축소가 100분의 1 정도로 돼서 도로 옆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대전시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겠다고 용역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산업단지에 가면 산업단지에 맞게 되어 있는 조형물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김찬술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각 전체 시를 파악해서 대전시에 맞고 과학의 도시에 맞는 그런 조형물로, 일률적이거나 특색이 있게 가야 되는데 그전에 해놨던 대전탑의 상징물도 용전동 그 사거리 가면 한 구석에 방치되어 있고 또 우리가 2월에 업무보고 받았을 때도 이 이야기를 분명히 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좀 늦었다, 그리고 뭔가는 상징적인 내놓을 수 있는 게 없다.

대전역에 가면 지하도 내려가는 데 기차모형을 해서 해놓은 게 있고 대충,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전수조사도 필요하다, 대전시에 맞는 조형물인지 그것에 대한 심의가 있기 전에 대전시에 있는 그런 조형물의 전수조사도 해서 데이터를 갖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활용도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스토리들을 엮어서 엮어서 가는 게 우리 대전 방문의 해를 준비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렇게 다시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미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찬술 위원 예, 또 한 가지는 논산에서 들어오는 데 라이온스나 이런 봉사단체에서 상징타워를 해놓은 게 몇 개 있어요.

그게 과연 그 자리에 맞는 것이냐, 이런 물음표도 분명히 던질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조사도 다 안 하고서 용역만 덜렁 주겠다, 이렇게 올리니까 조금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중을 기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찬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이 부분에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이나 개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존경하는 김찬술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일부 동의를 하면서,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이렇게 큰 재원을 들여서 용역을 주실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의 참여의식도 높이고 할 겸 해서 각 대학에 보면 미술이나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학생들이나 또 다수의 전문가라든지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실시해서 이런 참신한 작품들을 발굴하고 또 이에 따른 시상금을 준다든가 이렇게 할 경우에 정말 적은 예산으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더 의미 있는 좋은 작품을 얻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인식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조금이라도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적은 예산이라도 좀 더 효율적으로 시민의 참여의식도 높이는 그런 측면에서 사업집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질의할 건데요.

155쪽 보시면 이응노 예술도시 대전만들기 신규사업입니다.

이 부분,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추경 예산으로 일단 7억의 예산이 올라온 게 조금 의아했고요.

이응노미술관 자체가 생긴 지는 2007년도니까 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보면 이 내용에 대한, 미술관 앞에 제작 설치한다는 게 어떤 것을 제작 설치한다는 건지 일단 내용을 여쭤보고 싶고요.

문체국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채계순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의아했던 것은 이응노 예술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본예산에도 지금 미술관 사업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 네이밍을 붙일 만큼의, 미술관이 있긴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이것을 부각해서 할 만한 객관적인 타당성 이런 것들은 검토를 하셨는지, 그것을 꼭 용역이라고 이야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채계순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도 7억의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고요.

그래서 용역이 나오고 하면 실제로 이 네이밍을 가지고 우리 도시가 이것을 부각하는 데 타당한지.

미술관은 물론 있습니다, 저도 미술관 많이 가보기도 했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검토를 끝내고 준비를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채계순 위원 그다음에 기조실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39쪽이요, 양성평등기금 전출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쨌든 110억이 양성평등기금, 2020년까지 110억이 조성목표였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이 됐느냐 하면 2001년도부터니까 아마 2020년이면 20년 동안에 110억을 목표로 운용한다고 했는데 이거 몇 년째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지금 저기는 없습니다만 제가 이걸 보고 있었는데 지금 55억 이 선을 넘지 못하고 몇 년째 계속 정체되어 왔고 올해 그나마 지금 10억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지금 전 사회적으로 차별의 해소나 여러 가지가 우리 국가 전체의 어떤 이슈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사실은 기조실장님도 제가 알기로는 여성 기조실장님을 시장님께서 모셔 오신 이유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반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년까지 과연 110억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그 말씀을 일단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채계순 위원 그동안 이 기금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으신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몇 년째 하나도 안 넣다가 올해 들어와서 내년에 이제, 그러니까 이거 너무 관심 안 갖고 계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내년에 어쨌든, 이후에 또 추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기금 관리를 잘해주십사, 확보를 해주십사 부탁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거 110억의, 은행예치에서 이자를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모사업을 제가 밖에서 봤을 때 최대한 500만 원 정도 돼요, 보조금 주는 사업이.

그 정도의 예산규모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늘 매우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기금 전체가 어떤 일정 정도 규모가 돼야 그걸 가지고 활용하고 그 액수도 늘리고,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의 어떤 문화 확산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업을 벌일 수 있는데 그게 어려웠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 기금을 사용하시든지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 이미 사업이 많이 잡히긴 했지만.

○채계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기금이 사실은 양성평등기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문화, 한부모, 양성평등 다 합친 기금입니다.

여기서 나가는 게 세 가지의 종류가 사실 있는 거지요.

이름은 양성평등기금이지만, 그래서 결코 이 목표액이 많은 액수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반드시 내년 2020년까지 기금에 대한 목표치를 꼭 달성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채계순 위원 제가 또 계속 점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도 좀 확대해 주십시오.

○채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발언을 신청받기 전에 좀 전에 채계순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셨는데 설명자료 34쪽 성인지예산서 및 성별영향평가 종합보고서 인쇄 등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 주관부서가 예산담당관실에서 성인지정책담당관실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지요.

그래서 이전에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추진한 성별영향평가 분석 그리고 또 예산담당관실에서 추진한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각각 추진하던 것이 이제 한 부서에서 주관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임용되신 김경희 성인지정책담당관께서는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성차별적 인식 개선을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약 25년 이상을 활동한 여성운동가로서 성평등 모델 구축과 또 여성인재 육성을 위해서 그리고 양성평등 문화 개선을 위해서 그동안 많이 애써오셨고 여기에 대한 적임자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또 다른 분들로부터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동안 성인지예산은 예산서상에만 존재할 뿐 현실적으로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유명무실하다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타개하고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채계순 위원님 말씀에 기조실장께서 답변이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앞으로 어떻게 타개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식 예, 성인지담당관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식 예,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2019년도 우리 시의 성인지예산을 보니까 총 148개 사업에 6,220억 원이고 전년도 대비 201%가 증가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증가한 예산만큼의 성인지적 성과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과목표 달성률이 낮은 점에 대해서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어떤 제재 수단이 없고 또 반대로 목표를 달성했을 때라도 이에 대한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데 이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대전시에서는 잘 인지하셔서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나가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반갑습니다, 오광영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먼저 하나 하고 이어가겠습니다.

대전시 경계 상징화 사업 용역 해서 1억 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그러면 이 금액 안에는 어떤 식으로 상징화를 할 것인지 디자인까지 전부 나오는 사업입니까?

지금 디자인이.

○오광영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용역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는데, 사실 우리 시뿐만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용역의 만능화라고 그럴까요, 실제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대한 어떤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용역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제3자의, 시민의 눈으로, 그러니까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의 눈으로 봤을 때 굳이 이것까지 용역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사실 용역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교육청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스갯소리로 점심을 뭐 먹을지 용역해서 결정하는 시대이다 이런 농담도 합니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이것을 굳이 1억 들여서 용역을 하면 결국은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새로운 디자인들 또 해야 되는 데 돈 들어가고 이럴 텐데 차라리 이런 것은 돈을 좀 더 쓰더라도, 좀 더 높여서 전국적으로 이것과 관련된 어떤 공모 같은 것을 해서 디자인까지 이루어지는 걸로 해서 공모를 받아서 시상을 많이 하면 아주 다양한 의견들 또 창의적인 방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요즘 대학생들도 많이 있을 테고 또 이런 걸 하는 개인 사설업체도 있을 테고, 그런 데서 대전시 경계 상징화 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안들을 모아서 그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나머지 것과 합쳐서 보충해서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용역이라는 것을 할 때 그냥 집행기관에서 공무원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판단을 해도 충분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용역을 하는 것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보충질의를 하는 거고요.

올 추경,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특징을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한번 보시면 세입부문에서 약 1천억 정도의 수입이 있습니다.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분이 지방재정 분권이 시행되면서 높아지면서 1천억 정도가 올랐는데 이것을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에 450억 정도 넣고 녹지기금에 870억 정도 넣었어요.

그게 맞지요, 현재 추경에서 특징으로 보자면?

○오광영 위원 그런데 이것이 내년에는 약 1,600억 정도 수입이 더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추산하고 있지요?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소비세율이 지금 15%로 올랐는데 15%에서 21%로 오를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니까.

○오광영 위원 그것이 그렇게 실현된다고 하면 2020년에는 1,600억 정도의 세수가 더 들어오는 건데, 지방소비세가 더 들어오는 건데 올해는 그렇게 썼지만 향후에 기존에 대전시 살림 외에 그 정도 액수의 금액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올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대전시 살림을 하는 입장에서는 과연 이 돈을 가지고, 물론 앞으로 있을 대형 사업들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거야 어쨌든 1,600억을 고려치 않고 진행한다 치더라도 1,600억을 어느 부분에 써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계획들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오광영 위원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아직 발견을 못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60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대전이 앞으로 향후에 먹고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투입계획들이 따로 마련돼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예상을 했던 거예요, 지방분권계획에 의해서 1,600억 정도가 늘어날 거란 건 누구나 예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렇게 쓰였지만 2020년부터는 좀 더 체계적인 계획 하에서 이 세수가 쓰이길 희망하고요.

다음, 새로운대전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15쪽, 16쪽, 2개에 걸쳐서 이번에 새로운대전위원회 사업에 대해서 올라온 게 있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대전위원회가 대전시 시정과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중장기발전전략 수립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대전위원회가 하는 역할들을 보면 단순자문을 넘어서 정책을 개발하는 일까지 하고 있지요?

○오광영 위원 그래서 중장기발전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해봤는데 대전위원회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예를 들어서 장점과 단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 좋게 평가하시는 분들은 옥상옥 아니냐, 기존에 하고 있는 일들의 위에 대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정책과 관련해서 또 다른 하나의 옥상옥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 들어와 있는 전문가집단이라든가 시민사회의 어떤 효용성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대전위원회가 이전의 대전의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오광영 위원 그만큼 도움받은 것만큼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가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대전위원회에서 지금 6개 분과가 있어서 토론회를 하는데 예산이 1억 9천 플러스, 한 2억이 좀 넘습니다.

2억 좀 넘게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들어와 있는 전문가집단과 시민사회들이 지금 대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것과 관련한 토론회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것이 이번 예산의 주요내용이지요?

○오광영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대전위원회에 대해서 지금 대전에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사업현안들에 대한 내부토론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까?

○오광영 위원 역할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그런 부분인데요, 가장 최근에 LNG발전에 대한 이런 것들 얘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대전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집단이 전문가집단과 시민사회라든가 또 거기에 결합해서 우리 집행기관과 같이 워크숍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게 모든 사업을 다 시민들한테 100% 오픈해서 공론화를 먼저 하기보다는 이 새로운대전위원회라고 하는 고유의, 그러니까 여러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충분하게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이 대전위원회가 인수위가 해산되고 나서 구성된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고 또한 이 새로운대전위원회가 무언가 허태정 7기 민선의 핵심키워드 중의 하나로 처음에 생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오광영 위원 약간 좀 너무 두루뭉술한데요, 구체적으로 사실은 그런 제안들이 내부에서 토론돼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단적으로 예를 든 LNG뿐만 아니고 지금 시장님의 공약사업들 중에서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안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내부에서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과연 이것이 어떻게 시민들한테 설명이 될 건지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논의되는 위원회가 저는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과 전문가들의 장점들과 시민사회의 또 다른 시각과 이것을 융합시켜서 그 안에서 새로운 대안들을 내겠다고 만든 위원회이니만큼 이왕 하는 거 좀 제대로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입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이고요,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이따 또 하실 겁니까?

○오광영 위원 예.

○위원장 김인식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위원님당 10분 이내로 질의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설명자료 156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대전 문학·작가 연구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지요?

○윤종명 위원 전년도에는 연구비라든지 자료수집, 연구총서 발간 이런 부분들이 하나 포함이 안 되어 있었나요, 전년도 예산에?

○윤종명 위원 우리 지역에 문학관이 있어서, 아마 문학관 지은 지가 얼마 안 되고 자료가 부족할 걸로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지역에 있는데도 어떻게 바빠서 못 갔는데, 저도 한번 방문해서 자료라든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꼭 보고 싶거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연구비로 해서 예산이 자꾸 세워지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린 사항입니다.

○윤종명 위원 그동안 지원된 예산 부분하고 또 거기에 결과물, 연구했으면 연구자료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다음은 180쪽입니다.

문화유산과네요, 지금 대덕에 동춘당하고 동구에 남간정사가 문화재로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에 남간정사에 체험행사라든지 교육, 공연행사 이런 부분들이 저는 성인식이라든지 1년에 한두 번 정도 남간제 할 때하고 한두 번밖에 행사가 진행되는 걸로, 별로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에 12회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문화재별로 월 2회 이상 공연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윤종명 위원 사실 어쨌든 대전시에서 수백억씩 예산도 들여서 잘 만들어놓은 문화재고요, 지금 문화재 지정도 되어 있지요?

○윤종명 위원 그런 상태에서 이런 문화유산을 통해서 지역의, 대전 방문의 해 이런 계기로 해서 지역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공연이라든지 연극 같은 여러 가지 예술행사를 통해서 지역민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그러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주문드립니다.

○윤종명 위원 그리고 19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공예 체험·판매장 임차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 뭐 이게 지하상가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도시철도 대전역 지하 1층, 대전역 지하상가에 판매장은 뭐 사실 판매장으로서는 적합할지 몰라도 그래도 여기 지금 보면 공예 체험거리,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공예사업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도 제 방에 오셔서 그런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여러 사람들이 모이고 그런 장소에서 공예품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도 같이 보고 체험도 좀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 대전에는 공예품이라든지 대전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관광상품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공예품 만드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사람 많이 모이는, 정말 뿌리공원 이런 공원도 그렇고요,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공예품 전시도 하고 거기에서 직접 만들기도 하고 체험도 해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공예품을 통해서 대전의 공예품이 대전을 대표하는 공예품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판매하고 전시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지하상가 이런 부분이 맞을지 몰라도 일반 시민들하고 같이 접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다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뿌리공원이나 사람들이 많이 찾는, 모이는 곳에서 그런 전시 내지는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종명 위원 그렇게 해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 대전을 대표하고 대전을 표시할 수 있는 이런 공예품도 좀 더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종명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180쪽하고 190쪽을 연계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종명 위원님이 동춘당, 그다음에 남간정사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각 테마 테마에 갖고 있는 특유의 유적지, 문화재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려고 바로 이어서 제가 발언을 신청한 겁니다.

왜냐하면 계족산황톳길 최고기록 등재 해서 2,500만 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이걸로 행사를 하잖아요.

지금의 대전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가 지역구가 대덕구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황톳길하고 연계되는 관광의 명소를 만들지를 못한다.

정책적으로 대전시가 그런 맥락에서는 정책을 좀 소홀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황톳길은 지금의 오투린 하는 선양에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많이 찾는 산 중의 하나고 테마 코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동에 버스를 타고 외지인이 오셨다가 거기서 내리셔서 위에 정상까지 갔다가 다시 회귀해서 그냥 쓰레기만 버리고 대소변 오물 버리고 가는 데가 지금 현재 황톳길입니다.

아까 윤종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회귀산행을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종단산행을 해서 동춘당, 남간정사 이런 데에 연계를 해야만 그분들이 대전에다가 다만 몇 푼이라도 쓰고 그래서 대전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계획을 하니까 이것만, 계족산은 계족산대로의 황톳길 행사를 하고 그거와 연계되어 있는 동춘당 이것도 이대로 하고 또 대청댐의 트래킹코스 이런 것을 같이 연계를 해서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내놓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세요.

○김찬술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건 대덕구에 연계된 관광지를 하나의 코스로, 우리가 음식점에 코스요리 여러 가지를 하듯이 이렇게 엮어서 뭔가를 볼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체험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관광테마를 찾아주시는 게 우리 시의 일인데 그런 데에 소홀하고 단순하게 계족산황톳길 최고기록 등재에 대해서 돈 얼마, 동춘당 공원 행사하는 데 얼마, 이렇게만 가니까 이게 큰 어떤, 타 시·도에 있는 분들이 크게 반응이 없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 보문산은 보문산 나름대로의 연계된 상품 이런 것이, 오월드하고 연계되어서 하는 이런 것을 상품으로 해서 대표적으로 좀 내놓으셔야 되는데 아직도 미흡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김찬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석이라면서요, 잘 꿰셔야 대전 방문의 해가 성공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오광영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대변인실에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론조사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업에 관계되어서 여론조사를 하셔야지요.

그런데 지금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너무 주위를 돌아본다?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오광영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분명히 용역을 거쳐서 그 사업 하나를 해요.

그리고 나서 자문기구 아까 얘기했던 새로운대전위원회인가요, 거기 자문을 받아요.

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여론조사까지 한다고 하면 이게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 피로도라든가 일의 진행방향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은 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까 점심시간에 뭐 먹을 건지를 용역 해야 된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너무 좀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도의 개선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런 생각 안 가지고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 필요하지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사안별로 용역은 몇 억씩 아니면 몇 천만 원씩 해서, 이런 것은 용역이 필요 없으니까 새로운대전위원회에 상정을 한다든가 이 부분은 용역이 필요 없으니까 여론조사를 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그것의 기준선을 설정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에 따라서 국장이 능력에 따라서 이것은 용역이 필요 없으니까 과감하게 하지 않겠다, 대신에 새로운대전위원회의 결정하고 같이 해서 피드백해서 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그것에 대한 대전시민들의 여론조사를 받겠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 3개를 다 모든 사업 건 바이 건으로 가는 것 같아서 예산낭비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 산건위에 올라오는 것 중에도, 여기에 올라온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업에 용역이 빠져있는 게 1개도 없어요.

실장님 생각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김찬술 위원 그렇게 해서 자충수를 두었다, 표현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정책으로 대전시에서 하는 정책 중에서 이 부분만큼은 자충수를 두었다고 한 게 최근의 야구장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자충수를 두면서까지 그랬느냐, 그러면 새로운대전위원회 여기에서 그 건에 대해서 다각도로 집중적으로 토론을 하고 했었다면 야구장 용역이라는 카드를 꺼내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상당히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벌어진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님 밑에 있는 참모그룹들이 좀 어딘가 모르게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뭔가 핵심을 못 짚고 그냥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시장님이 100% 다 아는 것도 아닐 테고 여기 이렇게 자문기구도 있고 거기다가 여론조사도 하고 있고 용역도 하는데 그렇게 자충수를 두게 만드신 건 우리 집행기관인 여기 계신 분들이 잘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위원장 김인식 위원님, 말씀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 예, 제가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각성을 생각하셔서 어떠한 제도적인 거나 이런 것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발언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1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좀 전에 오광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이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소비세 세율이 좀 인상이 되었고요, 지방교부세도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거의 지방소비세 증액분, 지방교부세 이 부분으로 지금 예산을 짠 것 같은데요, 작년 그러니까 2018년에 비해서 지방교부세가 얼마나, 한 3천억 정도 늘었나요?

○정기현 위원 1천억.

지방교부세가 작년 본예산에 보면 우리가 6,800억 정도 계상했는데 올해 본예산이 9,200억 원이고요, 올해 추경안이 1조 822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 4천억이 늘었어요, 지방교부세가.

○정기현 위원 지방교부세만, 이것은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하면서 이야기했던 부분도 있고요, 지방교부세만 4천억 원이 지금 증액이 된 상황이고, 작년 본예산 대비입니다.

물론 작년 추경까지 하면 제가 판단하기로는 한 3천억 정도 늘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이렇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지방소비세가 올해 1,024억 원이 늘었고 또 내년에는 1,680억 정도 더 증액이 될 가능성이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지방소비세와 지방교부세만 해도 올해 약 4천억 정도 증액이 되었고 내년에는 한 6천억 원까지 늘어납니다,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늘어나는데, 이게 지방분권을 가속화하는 문재인정부의 기조에 의해서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렇다면 1년 새, 2년 새 급격히 자주재원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 계획을 그냥 내려오는 대로 여기저기 필요한 사업들 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대전 브랜드를 좀 중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진짜 우리가 그동안 중앙정부가 사업을 만들어서 내려보내주는 그런 사업에서 탈피해서 이제 자주적으로 뭔가 사업을 펼칠 만한 그런 기회가 왔지 않습니까?

6천억 원이나 이렇게 자주재원으로 늘어나는 시점인데, 여기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될 때 아닌가요?

○정기현 위원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구상들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여러 분야에서 시급한 사안들이 많을 겁니다.

중요한 건설사업도 필요할 것 같고 또 뭔가 의미 있는 도시 랜드마크도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청년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전국적인 상황이라서 정부에서도 추진하는 것도 있지만 또 대전이 좀 더 사실 악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실업률 같은 경우는.

그래서 대전에서 뭔가 차별화된 청년정책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계획까지 전방위적으로 우리 대전시가 지향해야 될 도시의 미래, 자주적으로 검토해야 될 시점에 시민들과 함께, 전문가들과 함께 중지를 모아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기현 위원 거기다가 지방세가 이번에는 지방소비세 증액된 부분만 지금 반영이 되었는데 증액이 되지 않더라도 사실은 늘 지방세는 추경에 변동분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 변동분은 반영이 안 되었어요.

○정기현 위원 아닙니다, 지방세.

○정기현 위원 예, 국장님.

○정기현 위원 예, 많이 했지요.

○정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올 본예산까지만 해도 지방세가 사실은 광주광역시보다 적게 반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인구는 아직 대전이 더 많은데 지방세를 여태까지는 광주보다 국고보조금은 적었지만 지방세는 큰 건 아니지만 일부 많이 세수가 있는데 지금 본예산까지만 해도 광주광역시보다 사실은 적게 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 2차 추경에 지방세 변동분이 좀 더 잡힐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잘, 그래서 이게 짧은 기간에 이런 예산들을 여기저기 선심 쓰듯이 쓸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갑자기 지금 재정규모가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뭔가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서 써야 되는데 지금 들어오는 증액된 예산 부분을 막 여기저기 그냥 편성하는 것도 사실 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 부분을 전체 중지를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6쪽 자운대 민·군 화합 페스티벌인데요.

이것은 저도 관심이 있어서 같이 상의해왔던 건데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 자운대가 우리 지역의 현충원과 함께 상당히 소중한 자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대전시민과 함께 어우러지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상당히 없었습니다.

2013년도에 교육사령관하고 우리 대전시 전 시장님하고 협정 맺은 것도 있는데, 협약을 맺은 것도 있는데 그 사업도 실행이 안 되었고요.

그래서 계속 자운대와 우리 대전시 간에 서로 협력체제를 갖추지 못해서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운대 교육사령부에서 같이 축제를 해보겠다 하는 사업계획을 들고 나와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으로 이렇게 예산이 반영되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처음에는 교육사령부 주관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관이 대전시가 주관이 되는 것 같아요, 마케팅공사가.

그렇게 됩니까?

○정기현 위원 이 사업추진계획서는 어떻게, 확보했습니까?

○정기현 위원 예.

○정기현 위원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먹거리 부스, 먹거리 코너 보니까 푸드트럭 위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민과 군이 뭔가 함께 한다면 상업적으로 먹거리를 진행할 게 아니라 우리 인근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먹거리를 만들어나가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좋지 않겠습니까?

여기가 신성동 지역인데 새마을부녀회에서도 그동안 오랜 먹거리 경험도 있고 또 자운대 내에 성당, 교회, 절 이런 데서도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리마켓도 하고 바자회도 해나가는데, 우리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만들어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이어갔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정기현 위원 참여하는 데, 여기 학생참여 행사도 있지만 주민들이 같이 이번 기회에 서로 진짜 좀 어우러지는 그런 좋은 페스티벌이 돼서 이게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고 계룡시의 군문화축제처럼 또는 진해 군항제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조금씩 계속 우리 시민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146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 신규인데요, 사전사용인데 청년인력, 미취업인력을 고용해서 작은도서관 운영을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청년들은 주 몇 시간 이렇게 일하게 됩니까?

○정기현 위원 주 40시간?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지속성이 있는가요, 아니면 올해 하고 마는 건가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런 일자리 사업들이 사실은 군데군데 공공사회서비스영역 부분에 일자리가 많이 필요한 데가 있거든요,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나 도서관이든 하는데 이런 부분들 성과를 분석해서 이런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111쪽 자료 보시고, 청사 회전문 설치와 관련된 건데요.

이건 어디에서?

○채계순 위원 지금 냉난방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회전문을 설치하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그 옆에 지금 있는, 개폐식으로 되어 있는 문은 차단을 하는 겁니까?

○채계순 위원 제가 볼 때 잘못하면 예산 낭비될 것 같은 생각이, 왜냐하면 이런 곳을 많이 이용하다 보면 회전문 사용하는 게, 많은 분들이 잘 사용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돌아가면서 들어가는 게 타이밍도 잘 맞춰야 되고 하다 보면 대부분 개폐식문을 잘 사용하고 그런 게 대부분 추세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나 조사는 해보셨어요?

사용, 이런 여부?

○채계순 위원 어쨌든 제 생각에는 조금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측면이 사용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회전문을, 문이 다른 게 별로 없고 회전문만 크게 있다면 그것을 어차피 선택하는데, 예를 들면 다른 출입구에 문들이 이런 경우는 회전문을 선택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 보신 거지요?

○채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개폐 그 문을…….

○채계순 위원 그것을 회전문으로 교체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채계순 위원 그래서 회전문에 대한 반응이나 이런 것이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호응을 하거나 이런 측면에서 이용자들이 좋아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객관적 검토를 좀 더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냉난방 효율성 저하도 중요한데 또 이용의 측면에서도 이게 또 사고로도 잘 이어지더라고요.

○채계순 위원 지금 몇 개 하는 거지요?

3개소?

○채계순 위원 이거 하시기 전에 다른 데 청사나 이런 데, 이미 이게 설치되어 있는 곳 검토를 해보셨나요?

○채계순 위원 창문이 많아서 아마 그런 측면이 있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신중히 검토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채계순 위원 제가 볼 때는 관공서에 많이 쓰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봤고, 저도 사용할 때 상당히 그런 측면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조금 더 검토해 보시고, 결정을 지금 해라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이것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이용하는 데 있어서 선호하지 않는 측면인데, 에너지 쪽만 볼 수 있는 여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조금 생각해 볼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문제제기를 드리고요.

○채계순 위원 그리고 22쪽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7030 세대 공감 토크콘서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 방문의 해 관련한 이런 일회성, 이게 일회적 행사지요?

이런 행사가 몇 개나 됩니까?

이렇게 단발적으로 이번 대전 방문의 해와 관련된 행사성.

○채계순 위원 이것 말고도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회성 행사, 대전 방문의 해를 하기 위해서 이런 특정 목적으로 개최되는 일회성 행사.

○채계순 위원 그동안에 없었던.

○채계순 위원 예, 신규사업 중에 행사성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채계순 위원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어떤 것, 어떤 것인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취지나 이런 사업내용은 좋은데 사실은 예산을 보고 어떤, 특히나 이런 일회적이고 큰 행사는 예산이 적으면 별 표시도 안 나고 효과도 별로 없고 이런 측면이 꽤 있거든요.

규모나 이런 걸로 볼 때 3,000만 원 예산을 해서 이게 과연 행사취지나 이런 걸 잘 살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채계순 위원 기획취지는 저도 이해가 가는데 제대로 하려면 일정규모가 돼야 되고 주목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채계순 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런 내용을 보면서, 지금 여기 있는 내용 말고 주로 오랫동안 준비는 하신, 작년에 아마 기본계획 수립하시면서, 기본계획 수립하시는 것 중에 하나의 사업이었던 거지요, 이게?

○채계순 위원 취지나 이런 것은 좋은 것 같은데 일정규모를 갖고 좀 볼 수 있는 이벤트성 이런 것도 가미되지 않으면 그냥 조그마한 사업 하나 또 가면서 3,000만 원 예산 사용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과 관련된 질의를 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채계순 위원 집중하고 규모도 조금 키워서 이렇게 해서 할 필요들이 있다, 여러 개 열거가 돼 있다면 그중에 개수는 줄이더라도 조금 규모를 키우고 해서 집중할 수 있는 이런 건 필요하지 않나, 어떤 특별한 뭐, 이게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체 이런 행사 중에는 조금 집중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채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영 위원님 이제는 5분 이내로 집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175쪽, 짧게 답변해 주시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8만 원씩 지급하는데요, 왜 8만 원이지요?

기금규모에다 신청인원을 나눈 금액입니까?

○오광영 위원 딱 8만 원으로 지정이 된 겁니까?

○오광영 위원 5만 원이면 5만 원이고 10만 원이면 10만 원이지 왜 8만 원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오광영 위원 165, 166, 167쪽입니다.

여기가 공통적으로 대전문화재단에서 받아서 위탁하는 사업들이에요.

○오광영 위원 지금 여기 추경으로 올라온 이 사업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대전문화재단, 제가 최근에 언론 하나를 보고 나서 문제의식을 갖고 질의를 드립니다.

대전문화아카이브 업데이트 관련해서 대단히 미흡하다는 신문기사 난 것 국장님 보셨습니까?

○오광영 위원 실제로 대전문화아카이브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오광영 위원 그런 걸 아카이브라고 하는데 실제로 운영이 제대로,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오광영 위원 원인은 뭡니까?

○오광영 위원 그런데 해당 당사자들이 충분하게 업데이트를 하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오광영 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래서 찾아봤어요.

문화재단, 대전문화아카이브 관련해서 보니까 2011년에도 이런 문제가 돼서 2011년 6월 모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대전문화아카이브 주먹구구 운영 논란 해서 자료가 없다, 이런 내용으로 보도된 적이 있고 제가 그 사이의 것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1년에 문화재단으로 운영비를 얼마 주고 있지요?

○오광영 위원 사업비 빼고 운영비로 해서, 인건비와 운영비 포함해서 19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사를 보니까 월 200만 원 정도 드는 비용이 충분치가 않아서 업데이트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답변이 있더라고요.

합쳐보면 월 200이면 1년에 2,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쓰이는 운영비 7억이고, 인건비 12억 정도 되고 그러는데, 거기에다 2019년도에 문화재단 10주년 기념해서 10대 사업에 대한 아카이브를 만든다고 해서 1억 5,000 편성이 됐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오광영 위원 본예산 심사할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고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그런 아카이브 사업으로 1억 5,000 정도 하겠다고 편성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지속적으로, 아카이브라는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업데이트 되지 않는 것들이 지속돼 왔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런데 요즘 같은 정보화시대에 대전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창구라고 하는 아카이브를 제대로 세워놓지 않고 대전문화를 알린다는 게 좀 모순되지 않나요?

○오광영 위원 근본적인 대책, 아마 뭐 어떤 인원충원해서 그것을 전담하는 인력을 만들겠다 이런 식의 대책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은 충분하게 인원충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사실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게 아니고 이것에 대한 의지 자체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인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축적해 놓겠다고 하는 의지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문화를 제대로 알리는 노력들을 할 생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이번이 아니고 이전에도 일어났었고 또 이번에도 일어났고, 지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 누구 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고, 이렇게 계속 반복돼 왔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한 지적 없이 운영비는 계속 지원이 되고 있고.

좀 생각을 해볼 문제고요.

이 부분 철저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오광영 위원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좀 드리면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부터 새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시의 사업을 위탁받아서 집행하는 기능을 거의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대전문화 전반에 대한 설계와 그것에 대한 중앙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것에 따른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오광영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321쪽 기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관련해서 지금 협력기금이 있지요?

○오광영 위원 이게 2016년에 설치가 돼서 2020년까지 매년 10억씩 50억 조성하는 것이 목표잖아요?

○오광영 위원 이번 추경에 갑자기 10억을, 과학교류기반사업구축 8억, 대덕연구개발특구 시찰 WTA 행사초청 2억 이걸 뺐어요.

○오광영 위원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과 관련한 계획을 확인해봤더니 이런 내용 없이 그냥 계속 적립하는 거였어요.

이 10억을 갖다가 특별하게 뺀 이유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오광영 위원 구체적인 사업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오광영 위원 8억, 2억 적지 않은 돈인데요, 실질적으로 교류협력과 관련해서 자치단체에서 편성하는 사업들이라는 게 지금 전국으로 볼 때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데 미리 준비한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후에 교류기반사업 구축하는 데 8억이라는 금액으로 어떤 것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지금 위원회가 있잖아요?

교류협력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거기에 동의를 받은 건가요?

○오광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내용들은 세워지는 대로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오광영 위원 그러면 내년에 10억을 더 추가로 해서 50억을 만들기는 하실 겁니까?

○오광영 위원 50억까지 기금조성은 완료를 할 계획이세요?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걱정의 말씀들 해주셨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신규사업 1천만 원 이상 되는 것이 50건이에요.

이게 83억인데 행자위 소관 신규 16건 중에서 47%를 문체국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대전 방문의 해 관련 사업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가 되면서 이번 추경 예산안에 관련 사업비 예산이 상당수가 편성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민간보조금의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지원금이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이게 한번 신규사업으로 잡혀서 지원을 하게 되면 일몰시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시의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특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2020년에서 2025년 사이에는 이게 일몰 대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 또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라든지 서남부스포츠타운 조성 또 대전순환도로망 구축 이렇게 아주 대형 SOC사업들이 몰려 있어서 기존의 경상적, 행사성 이런 사업들도 우리가 좀 줄여나가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방대한 신규사업을 편성한 것은 정말 매우 우려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물론 반드시 편성돼야 될 사업이라든지 국비매칭사업이나 이런 불가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그리고 굉장히 시급하다거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렇게 타당성이 떨어지는 이런 전액 시비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면밀한 세부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물론 계수조정 시에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저희들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도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이것은 정말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위원장 김인식 잘 고민하셔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인식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0쪽 한번 봐주시면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있어요.

2019년도 자치구 조정교부금 배부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자치구의 배부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위원장 김인식 그러네요, 제가 받은 자료에도 보니까 동구가 27.13%, 중구 22.97%, 서구 22.89, 유성구 8.75, 대덕구 18.21 이렇게 되네요.

자치구별로 최대, 자치구별로 보니까 이게 세 배 가량 차이가 있어요.

기초자치단체 간 형평성 논란이 지금 있어요, 제가 대전일보도 보니까 “조정교부금 50%, 동·중구 편중, 산정방식 재확립 필요”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배부방식은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배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인식 한번 제가 타 시·도를 보니까 특·광역시 중에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이렇게 네 곳은 보통교부세와 동일한 방식인 균등형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서울특별시와 같이 조정교부금 재원하고 또 재정부족액의 합의 차이를 조정하는 차등형으로 지급하는데 이 방식이 자치구 간 재정수입의 수평적 불균형을 물론 최소화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서울시를 보면 조정교부금으로, 전체 재정부족분의 충족률이 100%를 넘는단 말이에요.

그런 반면에 우리 시는 55.4%로, 제가 ’17년 자료를 본 거예요.

현재 조정교부금 재원만으로는 관할 자치구의 재정부족을 우리가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재정분권으로 지방소비세 개편에 따른 조정교부금이 확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자치구의 실질적인 재정자율권을 보장하고 또 자치구 간에 재정격차를 형평성 있게 완화할 수 있도록 어떤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인식 5개 구와 지금 말씀하셨듯이 종합적인 검토와 논의를 통해서 형평에 맞는, 5개 구 간의 어떤 불균형 때문에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잘 검토하셔서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위원장님 질의한 내용에서 보충질의 있어서, 다른 건 아니고 균형발전기금과 관련된 조례를 만들지요?

○오광영 위원 취지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명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설명자료 4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빠진 것 같아서 아까.

이게 아마 상임위에서 다루어서, 프로젝트 봉사단 파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UN-HABITAT와 공동연구로 우리 시 청년참여형 ODA 및 CPTED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고자 해서 이 사업이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상임위에서 충분히 아마 설명이 잘 못된 부분 같아서요.

이 사업비 8천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윤종명 위원 그러면 8천만 원 가지고 가능한 사업이신가요?

○윤종명 위원 담당부서에서는 이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도 주셔서 오늘 또 이런 말씀을, 질의를 드렸는데.

○윤종명 위원 이렇게 실장님 말씀하시니까 상임위에서 다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충분히 실무자하고 해서 조정할 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수조정 시에 다시 또 소명도 듣고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므로 여기까지 듣도록 하시고요.

○윤종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세요.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입니다.

저희 소관 상임위라서 얘기를 안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조정교부금 말씀하셔서 저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균등과 균형은 다른 거잖아요, 그렇지요?

균등형태로 다른 지역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에 어쨌든 나타난 현상, 다른 지역의 사례에 대해서 분석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정리를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조정교부금 형태로 대전시로 내려오는 거 서울시는 하나도 안 내려가지요?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거기는 그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안 하고 부족한 데만 더 주는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자체 내에서 하는 건 있지만 국가가 주는 건 없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조정교부금이 대전보다 더, 전남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나가요, 다른 지역은?

○조성칠 위원 그것을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해서 어떻게, 거기도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균등으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경기도나 대전시나 똑같이 주는 건 아니지요?

○조성칠 위원 광역시만?

○조성칠 위원 광역시 단위에서 다 다르게 주잖아요, 여기 지자체 형편에 맞추어서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아니, 중앙정부에서 광역에 줄 때는 다 다르게 주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것 좀 데이터를 정리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식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4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복지환경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