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근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장흥근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먼저, 이 내용 본예산에서도 다시 추가적인 질의를 할 건데 친수2유초연계, 그런데 그쪽에 세대가 많지는 않잖아요?

몇 세대 정도가 됩니까?

○문성원 위원 3,100세대를 가지고 새로운 유치원과 초등학교 개설이 가능합니까?

○문성원 위원 유치원도 들어가고 돌봄교실, 어린이집, 도서관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가잖아요?

○문성원 위원 그런데 재원마련이 가능하겠습니까?

○문성원 위원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도서관이나, 그런 부분이 남지 않겠습니까?

○문성원 위원 기존에 그 앞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잖아요?

○문성원 위원 그쪽으로 증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문성원 위원 과연 3,100세대 가지고, 요즘에 어린아이들이 많이 줄어드는 추세인데 육교를 하나 건설한다든지 해서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은데 그 여건이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문성원 위원 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한테 개방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지요?

○문성원 위원 그런데 초등학교에 성인들이 저녁에 많이 들락거리는 것에 대한 위험성도 있잖아요?

○문성원 위원 신탄진 예를 들어서 새여울초등학교가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앞에 신탄진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굉장히 감소가 됐어요, 분리가 되다 보니까.

혹시 그런 우려는 없는 건지, 세심하게 검토한 내용인지.

○문성원 위원 유초연계를 해서 유치원도 들어가고 하는데 꼭 그렇게 어린이집까지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문성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본예산 심사할 때 다시 다루는 것으로 하고요.

다시 제가 추후에, 월요일에 재차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예산 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연일 예산 심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492쪽 학교예술교육활성화입니다.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우애자 위원님, 아직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부터 질의 답변 하시고, 예산은 이것 마무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전문위원의 의안검토보고서에도 있듯이 서구청하고 친수2유초연계학교, 지금 협의된 사항과 앞으로 추가로 협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앞으로 추가로 더 협의해야 될 사항은 어떤 게 있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돌봄교실은 어쨌든, 돌봄교실과 도서관 운영은 우리 학교에서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정기현 그런데 어린이집만 운영을 서구청에서 하고요?

○위원장 정기현 이후에 어린이집 추가시설 보강이라든지 유지보수 이런 부분들은 누가 합니까?

○위원장 정기현 구청에서 하기로 했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혹시 소유자의 책임으로 한다든지 이러면, 운영은 서구에서 하고 계속 시설보강은 교육청에서 한다면 책임소재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위원장 정기현 서로 원만하게, 이후에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협약을 잘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서로 연계된 사안이므로 예산안 의결 전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11월 27일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오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오늘과 제3차 교육위원회 양일간 심사를 실시한 후에 의결은 별도의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수 기획조정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신경수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학생해양수련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원숙소 임차료와 관련해서 예산 4,800만 원 산출하셨는데 이게 20명, 40만 원씩 6개월 해서 4,800만 원이잖아요.

○문성원 위원 그런데 1월과 6월 사이에는 비철 아닙니까?

○문성원 위원 소속직원 27명 중 20명이 거주지가 대전이라고 했잖아요.

○문성원 위원 방을 20칸 임대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문성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통 바닷가 특히, 대천 같은 경우는 1월에서 6월 말까지 6개월 예정하고 있는데 그때가 비철이잖아요.

○문성원 위원 근무를 하는데 임대가를 굉장히 높게 산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문성원 위원 30만 원짜리나 40만 원짜리나 월 임대료가, 그 차이는 크다고 보진 않아도 이왕이면 숙소가 깔끔하면 좋겠지요.

보통 바닷가 하면 성수기가 여름이라고 보고 이때는 비철인데, 그것도 우리가 1칸을 얻는 게 아니라 20칸을 구할 예정이잖아요.

조금 과다하게 산출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492쪽 학교예술교육활성화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92쪽에 보면 예드림홀 6교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드림홀이 어떤 공간인지 설명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그러면 예드림홀 6개 지원하는 학교가 이미 선정됐습니까?

○우애자 위원 선정됐다면 어떤 학교를 중심으로 선정됐나요?

○우애자 위원 우선 희망하고요?

○우애자 위원 원도심쪽에요?

○우애자 위원 학교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예드림홀 구축을, 다양한 사업이 눈에 띄어서 참 반가웠습니다.

예술활성화교육이 원도심 쪽에 많이 있으면 더욱더 많은 학생들이 다른 데로 이사 가지 않고 활성화가 되고 학생 교육받는 인원수도 이동되지 않고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애자 위원 여기 보면 중학교 예술특성화교육에 예술집중형 자율 중학교 2교가 있는데 어느 학교인가요?

예술집중형 자율 중학교.

○우애자 위원 예, 어느 학교예요?

○우애자 위원 지금 미술은 어느 학교가 있습니까?

○우애자 위원 음악은요?

○우애자 위원 제 생각은 같이 예술분야에 있어서 음악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악이, 대전시내 예술고가 하나밖에 없는데 서로 연계성 있게 하려면 음악중점학교도 있으면 좋을 것같이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예술고등학교가 없을 때 음악중점학교, 음악을 중요시하는 여중·고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많은 학생들이 음악을 전공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일여중에 있는 것은 제가 가봐서 알고, 많이 활성화되고 교육청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해서 참 여러 가지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음악도 특성화해서 음악중점학교로 해서 중구와 동구 또 대덕구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우애자 위원 제가 보면 중학생들은 정말 감수성이 스펀지와 같은 것 같아요.

○우애자 위원 그래서 어려서 정말 우리가 예술적인 방면을 중요시해서 하면, 어떤 통계를 봐도 제일 문제가 서울대학교에서 실시하고 군대에서도 실시했을 때 문제성을 일으키지 않은 사람들이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음악뿐이 아니고 모든 예술분야가 그렇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공부도 중요하지만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예능방면에 교육청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우애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971쪽, 설명자료 880쪽 공사대금 청구소송 보전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대전서원초 체육관 증축공사 하도급 공사대금 예산 3억 5,000만 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2011년 3월 25일 두일종합건설과 17억 3,587만 7,000원에 공사 체결했고 2011년 4월 14일 3억 9,600만 원을 선금 지급하였습니다.

2011년 7월 26일 1억 6,670만 원을 1차 기성금으로 지급했습니다.

2011년 8월 10일 서부교육청은 하도급업체인 우성건설과 철골공사 하도급대금 9,900만 원을 직접지급 합의했으며, 2011년 8월 29일 서부교육청은 오상건설과 석공사대금 1억 5,950만 원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했는데 맞지요?

○문성원 위원 2011년 9월 9일 두일종합건설에 6,000만 원을 2차 기성금으로 지급했고, 2011년 12월 12일 채권압류 및 체불임금 등으로 공사중단 장기화되어 공사계약 해지 및 기성타절했으며, 5억 5,317만 9,000원을 공사물량 확정했는데 맞습니까?

○문성원 위원 우상건설과 오상건설은 2012년 2월 14일, 2012년 7월 13일 하도급업체 대금지급 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교육청이 패소하고 2심에서도 우리 교육청이 패소한 상황이지요?

○문성원 위원 대법원에서 패소판결 시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원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문성원 위원 원금을 제가 말씀했는데 2개 업체 합쳐서.

○문성원 위원 1억 2,400만 원이지요?

이자를 지금 1억 300만 원 정도 계산했지요?

○문성원 위원 이와 관련해서 소송비용이 2건, 6,70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성원 위원 대법원 패소판결 시 하도급대금과 이자를 지급 후 지연배상금 등 지급 후 건설공제조합에 청구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건설공제조합에 얼마를 청구할 예정입니까?

3억 5천에 대해서 지급했다면 전체를 다 청구하는 건지?

○문성원 위원 3억 5천 다 하겠다는 거지요?

○문성원 위원 지금 계산했을 때 약 3억 정도 나왔잖아요.

앞으로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날지 모르니까 지연이자라든지 기타비용 그런 내용 때문에 3억 5천을 계상하는 거잖아요.

○문성원 위원 어차피 그것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안 넘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대법원 판결날짜에 따라서 그건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유를 보면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와 압류채권과의 우선순위 해석차이라고 하셨는데 설령 압류채권이 먼저이고 다음에 직불합의를 했다고 해도 당연히 대금은 지불을 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문성원 위원 하도급법 14조에 대해서 많은 검색도 해보고 나름대로 해봤지만 저는 법리적으로 해석하는 한계는 있습니다.

압류가 됐는지 안 됐는지 교육청에서 통보하기 전에는 하도급업체가 그 내용을 알 수 없잖아요.

교육청에서 하도급업체한테 통보해 줍니까?

하도급업자가 이게 지금 압류됐는지 안 됐는지 그 내용을 알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채권압류보다 이분들이 먼저 직불합의를 했어요.

○문성원 위원 그건 조금 이따 제가 다시 묻겠고요.

구 하도급법 제14조에 정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범위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도급법 제14조에 정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범위에 관한 법률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므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게 판결취지입니다.

우리가 패소한 내용이지요, 맞지요?

○문성원 위원 저한테, 제가 자료요청했을 때도 그 내용.

○문성원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몇날 며칠 읽어보고 해석하고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유 중 원도급사 두일종합건설 기지급금이 기성타절금액 초과로 이중지급이 미지급사유라고 했습니다.

구 하도급법 제14조에 의거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하도급대금에 직접지급 합의를 한 후 원사업자와 관련된 채권가압류 결정문이 발주자에게 송달될 경우 하도급대금의 지급 우선순위는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구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 판결취지와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검색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우선순위는 하도급업자, 직불합의를 하면 우선순위를 갖는다 이런 법 내용이에요.

우리가 패소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문성원 위원 하도급자 우성건설과는 2011년 8월 10일, 오상건설은 8월 29일 직접지급 합의를 했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 6명은 9월 1일, 9월 15일, 9월 26일, 10월 24일, 10월 31일, 11월 11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지급 합의 후에 채권압류된 것은 이렇게 보이거든요, 맞습니까, 이게?

○문성원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저희한테 자료준 것,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유 했습니다.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와 압류채권과의 우선순위 해석차이, 이렇게 지금 자료를 줬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제가 이렇게 자료를 받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채권이 압류되고 직불합의를 했구나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고,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하도급업체가 대금지급 소송을 제기했을 때 변호사 검토의견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두 분께서?

○문성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충분히 구했다는데 두 분한테 구했지요?

○문성원 위원 그런데 지금 변론을 맡고 있는 분은 그분들인가요?

○문성원 위원 이런 게 문제예요, 구 하도급법.

여러 변호사들한테 제가 가서 자문도 구해봤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있느냐 자문을 구하고 그 변호사한테 자문료는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맡겼다?

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문성원 위원 지금 고문변호사가 몇 분 있나요, 교육청에?

○문성원 위원 그래서 항상 고문변호사들이 교육청의 소송을 전부 다 담당하고 계시지요?

○문성원 위원 제가 대덕구의원 시절에도 보니까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고문변호사라는 분들도 나름대로 그 법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보다는 상당한 수준에 있고 이런 내용 자체도 더 잘 알고 있겠지만 본 위원이 타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구해본 결과 억지가 좀 있다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문성원 위원 변호사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금 1억 2,482만 6,720원입니다, 소송비용은 6,780만 원, 이자는 1억 335만 548원이고 합계 2억 9,597만 7,268원인데, 예산편성을 보면 3억 5천입니다.

그렇다면 추가로 이자와 기타비용 5천만 원이 발생한다고 보면 맞다고 말씀하셨지요?

○문성원 위원 나머지 5천만 원이 추가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이라도 우리가 대법원에 대해서 이렇게 또다시 가야 되느냐, 어차피 패할 것은 거의 정해졌는데, 지금 다섯 번에 걸쳐서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꼭 대법원까지 안 가려고 했다가 건설공제조합에서 ‘가자, 그냥 끝까지 가자.’ 이렇게 된 내용 아니에요?

○문성원 위원 원금은 1억 2,400만 원인데 이자와 소송비용, 기타비용이 2억 2,500만 원 이렇게 보면 3억 5천을 추산했을 때 계산이 나오거든요.

이것을 보고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하도급업체, 지금 그분들 부도 안 났지요, 두 업체 다?

○문성원 위원 확인하셨습니까?

○문성원 위원 그렇게 작은 하도급업자들은 5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하다보면 문 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7년, 8년 끌은 것 아니에요.

소송내용을, 하도급 우성건설 소송비용을 보면 변호사보수 470만 원, 횟수가 5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비율 7분의 5 2,642만 8,571원, 인지세 등 5회에 357만 1,429원, 총소송비용 3,000만 원.

또한 하도급 오상건설 소송비용을 보면 변호사보수 780만 원, 횟수 5회, 비율은 10분의 9 3,330만 원, 인지세 등 5회 10분의 9 450만 원, 총합계 3,780만 원.

변호사보수와 인지세 등 총 6,780만 원 들어가는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10분의 1은 원고가 부담한다, 즉 소송 총비용 중 90%는 피고인 교육청이 원고소송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면 맞지요?

○문성원 위원 지난번에 동부교육청에서는 상대방의 변호사비용을 안 문 적도 있는데 이것은 판결요지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문성원 위원 건설공제조합 선금 미정산 잔액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희가 건설공제조합에 받을 돈이 있지요?

최대 청구할 수 있는 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문성원 위원 2억 2천 정도 된다?

○문성원 위원 판결 지급예정인 원금 1억 2,400만 원은 그렇다 치고 소송비용 6,700만 원과 이자 예상금액 1억 5천만 원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원금 1억 2,400만 원과 소송비용 일부는 건설공제조합에 청구가 가능할 걸로도 보입니다.

소송비용 중에 변호사비용도 일정 부분은 받을 수 있겠지요, 그중에.

원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이자 부분이 남습니다.

1억 5,000만 원과 소송비용 6,700만 원, 보증사에 과연 청구가 가능할까요?

건설공제조합에 말이에요.

○문성원 위원 계약서에 그런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이자 부분과 소송비용이 청구가 가능하다는 어떤, 계약서 자체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문성원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같이, 건설공제조합에서 교육청하고 소송을 같이 했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과연 이자까지 물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재판으로 또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건설공제조합에서 순수하게 이자나 변호사비용을 우리 물겠다, 이렇게 안 나올 가능성도 많습니다.

○문성원 위원 합의서나 이런 것을 받아놓은 것은 없잖아요, 있습니까?

○문성원 위원 최종적으로 가봐야 알겠지만 내년에 가서 과연 순수하게 건설공제조합에서 이자, 변호사비용 우리가 다 물겠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좌우지간 그렇게 믿겠습니다.

하도급대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공사대금 조정과 합의는 혹시 안 했습니까?

너무 과다하게 청구했다, 하도급업자가.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문성원 위원 그렇다면 제3자를 통해서 공평하게, 공정하게 ‘당신들 공사 이만큼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큼만 지불하겠다, 건설공제조합에서도 이 정도밖에 인정 안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3자를 들여서 그 부분까지만 우리가 인정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부분까지는 고민 안 하셨나요?

○문성원 위원 하도급업자들이 소송하는 것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

아니면 건설공제조합하고 그렇게 말했던 건 아닌가요?

○문성원 위원 당시 액수의 차이 때문에 건설공제조합에서 ‘우리 이것밖에 인정 안 하겠다.’ 했겠지요?

○문성원 위원 교육청과 건설공제조합 하도급대금 금액에 이견이 있었다면 이견이 나는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하도급대금을 지불하고 차액 부분은 공탁 또는 하도급업체와 합의를 해서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성원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 우리가 인정 부분은 어느 정도 하고, 우리가 예를 들자면 건설공제조합에 패소했을 때 대신에 그것도 합의는 해야 되겠지요, 하도급업체하고.

패소하게 되면 우리가 인정 못하는 것으로 서로 하자, 그 부분에 대해서 심리를 다투면 당신들과 소송하는 게 아니고 건설공제조합에서 이 정도까지밖에 인정 안 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겠다,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으니까요,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이렇게 소송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더 연구를 하고, 하도급업자들 잘못하면 교육청 때문에 부도났다, 7년 8년 끌어서.

이런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되잖아요, 저도 그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고.

건설공제조합 선금 미정산 잔액을 보면 2억 1,641만 5,434원입니다.

이것을 제외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예산편성을 3억 5천만 원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패소하면 바로 그쪽에서 그 대금은 지불할 것 아니에요?

건설공제조합에서 자기들이 패소한 것 아는데 대금에 대해서 최소한 보증하는 액수만큼은?

○문성원 위원 교육장님 말씀으로는 건설공제조합에서 다 배상, 다 줄 거라고 예상도 했잖아요?

○문성원 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급을 먼저 하고 이렇게 하자?

○문성원 위원 최근에 건설공제조합하고 만약 패소 시에 대한 그런 논의는 안 하셨나요?

대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도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길 가능성은, 지금 현 상황이 5차까지 간 것으로 보면 거의 저희가 이길 게 없거든요?

○문성원 위원 5번에 걸쳐서 했는데 한 번도 이겨본 적은 없어요, 일부 액수에 대한 조금의 미세한 부분만 있습니다, 보니까.

○문성원 위원 건설공제조합하고 그런 대화를 최근에 한 번도 안 나눴나요?

패소 시의 대금에 대해서?

○문성원 위원 저는 예산을 3억 5천 편성한 것을 보고 미정산금 잔액도 있고 한데 이걸 우리가 다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좀.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소송업무에서 패소는 패소비용만큼의 교육재정과 소송인력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소송상대자의 경제적·시간적 손실 등 사회적비용을 야기하고 대전시교육청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 저하의 원인이 됩니다.

앞으로는 공사계약 직불동의를 포함한 계약업무 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와 함께 행정소송까지 이르지 않도록 조정과 합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12년 2월과 7월 하도급업체와 소송을 시작하여 무려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소송을 하는 것은 힘 없고 영세한 자영업자를 상대로 대전시교육청이 갑질을 했다고 아마 대전시민들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문성원 위원 저도 이 내용을 몇 차례 해석을 해야 되고 이 내용을 머릿속에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몇날 며칠 이걸 찾아봤습니다.

과연 내가 오해해서 질의에 조금이나마 잘못되는 부분이 없나 하는 염려도 했고요, 제가 이렇게 법 공부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했지만 나름대로 이 내용들 보면서 참 이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고 제가 누구를 밥 사줘가면서까지요.

이런 부분을 보여주지는 않았고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문 좀 구할게, 어떤 이런 부분 많았는데요.

앞으로도 우리가 직불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제대로 된 조정과 합의, 서로가 그런 노력, 진짜 그게 안 됐을 때 우리가 공평하게 제3자를 들여서 인정하는 부분을 우리도 인정할게, 이렇게 흔쾌히 할 수 있는 통 큰 대전시교육청이 됐으면 합니다.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예산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658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교복비 지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한 사항으로 내년도 무상교복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저소득 자녀에 대한 교복비 지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국장님?

○우애자 위원 2019년도 저소득층 학생에게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인지요?

○우애자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신입생에 대한 지원방법은 어떤 방식인가요?

현물입니까, 현금입니까?

○우애자 위원 현금?

현금으로요?

○우애자 위원 그러면 지원금액 30만 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애자 위원 그런데 현금과 현물의 지원방법에 따라 교복업체 간 또는 학부모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애자 위원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므로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했으면 하고요.

또 본예산을 신입생 교복구입 예산을 반영해서 학부모들의 혼란이 없게 하면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러면 또한 저소득층과 일반학생의 지원방법과 시기가 분리되어 저소득층 학생들이 특정이 되잖아요, ‘나는 저소득층이다.’ 그래서 상처를 받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되는데요.

○우애자 위원 그게 알려지면 아이들이 상처를 받더라고요.

○우애자 위원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마음의 부담감이 가지 않도록 ‘나는 가난하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그런 것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아무튼 잘, 당부드립니다.

○우애자 위원 그다음에 아까 했던 건데요,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492쪽 학교예술교육활성화입니다.

여기에 보면 초·중·고등학교 30개 학교, 찾아가는 예술무대 총지원 4,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지요?

○우애자 위원 참가단체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국장님?

○우애자 위원 그러면 현재 몇 개의 단체와 MOU 체결이 되어 있는지요?

○우애자 위원 예, 6개, 뮤즈, 브라스밴드, 에듀비젼, 이정애 무용단 그런 종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립합창단…….

○우애자 위원 그리고 오케스트라 6개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대전에 여러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안디무지크오케스트라도 있고 오투스앙상블도 있고 대전아트멘토, 여러 또 실내악팀도 챔버플레이스, W앙상블, 여러 가지가, 또 타악기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 단체만 말고 고루고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면 학생들이 타악기가 이렇구나, 관악기가 이렇구나, 또 여러 종류의 단체마다 특색이 있으니까 학생들이 고루고루 배우고 또한 여러 가지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애자 위원 학생들의 만족도는 어떠한가요?

○우애자 위원 제가 현재 음악선생님으로 계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봤더니요, 학생들의 만족도가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애자 위원 참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늘려서 했으면 합니다.

학생들이 그렇게 만족도가 높고 우리가 다른 교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이 분야를 늘려서 했으면 합니다.

○우애자 위원 그리고 보니까 우리 관내 초·중·고가 300개 정도 되는데요, 그중 10%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애자 위원 보니까 10%만 진행될 때는 지금 추진계획으로는 2025년이 되어야 전체 학교에 한 번씩 사업이 될까 이렇게 되고요, 또 12년 의무교육할 동안 한 번의 체험이 올까말까 하는 정도로 제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우리 젊은이들을 예술가들의 일자리 창출과 학생들의 예술교육효과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리고 예산이 보니까 4,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좀 늘려서, 제 생각은 30교의 학교 대상이 한 90여 개 학교로 늘리면 조금 더 고루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단체도 늘리고 프로그램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음악을 전공한 청년들이 자기들 마음껏 가진 재능을 발휘할 수 있고, 일자리 창출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아가 우리 지역사회에 예술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고 성숙되어 가는 것을 정서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애자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6개 단체가 죽 있는데 어떤 관악앙상블 있는데 이들이 다 오는 건지 아니면 몇 명만 와서 연주하는 건지, 제가 볼 때는 현악 같은 것은 장비가 음향적으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라든지.

그렇지만 관악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인원수와 악기 이런 것이 제한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일률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음향장비도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우애자 위원 그러면 오신 단체만 하나요, 아니면 학생도 같이 참여하는 건가요?

○우애자 위원 학생들도 같이 참여하면 더 극대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 예술제를 가봤더니 연주가만 오는 것보다 학생들도 재주 있는 학생들이 같이 듀엣 같은 것 참여해서 하니까 훨씬 더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연주단체만 가는 것보다 학생과 함께, 그날은 정말 마음껏 스트레스도 날려보고 학생들이 감수성 예민할 때 정말 예술교육으로 말미암아 모든 면에 더 활성화되고 재충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애자 위원 다음은요, 예산안 932쪽 주요설명자료 853쪽인가요, 차세대 에듀파인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018년도 제2회 추경에서 차세대 에듀파인시스템 개발에 대한 출장비와 강사수당 등 1,600여만 원을 감액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본예산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애자 위원 아무튼 교육부와 충분한 협의 후 예산이 수립되었으면 합니다.

○우애자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24쪽, 학교 신증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밖에서 기자들 만나다 보니까 기자들이 제 목소리가 너무 작다, 목소리 좀 크게 해라, 죄송합니다, 제 목소리가 작아서.

사업개요를 보니까 가칭 행복학교 등 신설 예정학교 5교입니다.

가칭 행복학교 120억 5,000만 원, 신축공사비 반영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성원 위원 설계비나 이런 것은 다 반영되어 있었던 사항인가요?

○문성원 위원 설계비를 반영한 게 올해?

○문성원 위원 북부지역에 특수학교가 없어 장애학생과 학부모들이 특수학교 다니기가 힘들었다, 저도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원거리 통학으로 극심한 불편을 겪어 오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청댐 쪽에 있는 용호분교를 활용하여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태체험이 가능해 특수학교 학생들의 정서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본 위원도 기대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용호분교를 왜 선택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일반학생들과 같이, 등하교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똑같습니까?

○문성원 위원 예.

○문성원 위원 특수학교 입학생이 신탄진 거주자만 오는 건 아니겠지요?

○문성원 위원 그러면 신성동이라든지 송촌동 어떤 거리제한이나 이런 건 있습니까, 입학 대상자들이?

○문성원 위원 버스는 다 운행가능하다?

○문성원 위원 신탄진 인근지역을 보면 대덕구에 송촌동, 비래동 아니면 유성구 신성동, 접근성이 보면 그쪽에서 대상자들이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문제는 통학시간 문제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집행했는지, 지금 신탄진 쪽에 등교시간이나 퇴근시간에 보면 엄청나게 차가 막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신 적 있나요?

제가 가끔 모임 하러 둔산동 나오려고 하다 보면 평상시 20분 정도 걸리는 시간이 1시간 걸릴 때도 많습니다.

나오는 시간이 그래요.

제가 아침에도 나오다 보면 신탄진 방향으로 엄청나게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장애학생들입니다.

차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등하교시간에 머문다는 것은, 일반사람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런 것을 아무리 힘들어도 대전에서 완전, 신탄진 하면 북쪽에 변방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한참 들어가는 대청댐 쪽에 설립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그냥 거리니 뭐니 이런 것 생각하지 말고 일단 하나 세워보자, 신탄진에서도 접근하기에 시간이 보통 10분 정도 걸리잖아요, 제가 덕암동 살고 있는데.

그 이상도 걸릴 수 있고, 그런데 출퇴근시간을 고려하게 되면 등하교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을 거라고 판단돼요.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 제가 지금 상황에 와서는 뭐라고 할 수 없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과연 길거리에서 얼마나 많은 장애학생들이 시간을 버려야 되나, 꼭 이 자리여야 되느냐, 제가 반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고민도 필요하지 않았나.

○문성원 위원 폐교라든지 크게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거기로 선정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러나 만약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라 하면 접근성이 좋은, 인적이 드문 곳도 많은데 저는 그게 안타까움을 갖고 있고요.

혹시 댐 주변에 특수학교가 들어서면 일반학생과 달리 장애학생의 건강에 대해서 연구하신 게 있나요?

○문성원 위원 행복학교가 들어설 용호분교는 댐 주변으로 안개 및 서리일수가 많은 지역입니다.

호흡기질환 등 장애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했다고 저는 봅니다.

항상 보면 물가 쪽에서, 주택이라든지 있는 부분을 보면 정상적인 사람들도 항상 호흡기 쪽에 건강이 많이 염려되는 부분인데 저는 왜 그쪽에 선정했는지 참, 이미 선정된 것을 가지고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기에는 그런 거고요, 처음부터 일반학생과 달리 장애학생들은 건강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또한 통학시간에 대한 분석도 철저히 하셔야 했는데 그게 좀 부족했다, 실적에 급급해서 인적도 드문 대전시 최고 오지에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이게 설립하고 난 다음에도 과연 이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은 많고요.

시설비 총 291억 8,700만 원 중 40%인 116억 7,500만 원, 감리비 3억 1,000만 원 중 40%인 1억 2,400만 원, 개발제한구역 내 보전부담금 목록을 보면 토지매입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성원 위원 국유지와 사유지?

○문성원 위원 면적은 크지 않다?

○문성원 위원 그러면 사유지 같은 경우는 내가 매각을 원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문성원 위원 토지주들을 만나보니까 매각의사가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문성원 위원 그래도 토지주는 내가 매각 안 하겠다 그러면 매수 못 하는 거예요.

○문성원 위원 사유지는 굉장히 미미한,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2억 5천만 원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국유지다, 나머지는?

○문성원 위원 그렇게 보면 맞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가칭 어울림유치원 설계비와 도시계획용역비 5억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5억 2천만 원은 설계용역비 중 도시계획 변경용역비로 8천만 원 계상했는데 학교용지인데 도시계획 변경용역비라는 게 필요한 것인가요?

○문성원 위원 용도변경해서 용역비가 꼭 이렇게 많이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문성원 위원 여기 보니까 특수학교 12학급, 일반학교 6학급, 특수학교 6학급, 원아 수는 9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안 하는 것으로 하고.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용역비가 저는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과연, 학교에서 유치원으로 전환하는데도 이렇게 들어가는가 하는 궁금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2구역 내 학교 용지 신흥유치원·신흥초등학교 부지매입 2억 2,800만 원 편성하셨는데 학교 내 사유지가 있어서 매입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대신2구역 내 토지를 매입한다는 건지 설명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학교 내에 있는 것은 아니지요?

○문성원 위원 그런데 우리가 토지를 매입할 정도로 꼭 필요한 건가요?

○문성원 위원 큰 금액이 아니라면 2억 2,800만 원이라는 게 하기야 교육청 예산으로 보면 큰 예산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국장님, 이 부분은 추후 따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위치나 이런 것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하는 부지와 과연 이게 필요한 것인지 따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성원 위원 발전하고 나오는 용수가, 물이 온도가 어떤지 아세요?

굉장히 낮습니다.

보통 얘기하면 물가 쪽에 보면, 바람을 많이 쐬면 아무래도 안 좋다는 설이 많거든요.

○문성원 위원 물이 흘러나와도 그 물 자체는 일반적인 물과는 다를 정도로 상당히 차갑습니다.

○문성원 위원 예, 그래서 그쪽에는 래프팅이나 뭘 하려고 하다가 대덕구에서, 사업을 거의 못하는 이유가 물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차가우니까.

흐르다 보면 따뜻하잖아요, 물이.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래프팅 같은 것 하면 최종적으로 물에 한번 탁 빠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못할 정도로, 심장병의 위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어찌 됐든 행복학교는 하기로 한 것, 잘하시길 바라는 당부의 말씀이고 처음 계획할 때 장소 이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고민해보는 게 어떤가, 한번 학교가 들어서면 다시 폐교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이전한다는 그 자체가.

○문성원 위원 그런 부분에서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성원 위원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예산심사하면서 일정 부분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성원 위원 예산이 행복학교, 어울림유치원, 대신2구역 용지매입비를 포함해서 신탄진유치원, 서남4중, 친수2초연계학교 등 총예산 156억 5천만 원을 대전시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문성원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 전부 자체예산처럼 보이는데.

○문성원 위원 교육청에서 먼저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진행하다 추후에 예산을 교부받겠다?

○문성원 위원 설계비야 그렇다 치고 여기에 보면 건설비도 많이 들어갔잖아요.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94쪽 학교예술교육운영지원입니다.

학교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특별교부금이 3년 일몰제로 2018년 예산에 비해 1억여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지원하던 악기교육 지원사업은 중단되는 것인가요?

그것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여기 인프라 구축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을 지원했나요?

○우애자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만족도나 사업의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요?

○우애자 위원 그러면 1억여 원이 감액되었다고 했는데요, 성과가 좋으면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일반화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아갈 미래는 정말 창의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이 중단되어 사업이 축소되는 부분이 다소 아쉽고요, 학생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자체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 김소연 위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참여했었던 성폭력예방교육활성화 예산 관련해서 예산서 566쪽 보면 전문기관위탁비가 기관 두 군데에 4,000만 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소연 위원 주요설명자료 566쪽입니다.

○김소연 위원 저도 그 회의에 참석해봐서 기관에 위탁하기로 하고 어떤 교육을 할 것인지 대략 예상은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2,000만 원씩 두 군데에 예산을 책정하게 된 근거나 계획이 자세하게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김소연 위원 컨설팅단 운영비나 자문위원회 운영비는 민관협의체 구성해서 회의도 진행하고 같이 고민도 하는 과정에서 비용으로 예산을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위탁기관 두 군데를 선정하는 데 2,000만 원씩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 부분들이 예를 들면 대전시내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예정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선생님들을 관련 기관에 연수를 시킬 것인지 대상이나 교육에 대해서 예상하고 있는 게 대략 있었기 때문에 금액이 산정되지 않았을 것입니까?

○김소연 위원 그러면 위탁하고자 하는 취지가 피해학생들의 심리치료나 사후조치 쪽으로 방점을 두고 계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우리 회의 때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사전예방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한다고 많은 위원들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위탁기관에 공모해서 그 기관들이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짜겠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구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사후조치 쪽으로 치중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지적이 계속 있었는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김소연 위원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신 게 있다면, 이 예산 신규사업이기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수준으로 정리된 게 있다면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게.

○김소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소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충해서요.

교육국장님, 이 신규사업이 얼마나 반영할 만한 그런 타당한 사업인지 여부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파악하기 위해서, 물론 김소연 위원님은 위원회에 참석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아직 모르기 때문에 현 단계까지 어떤 계획으로 추진되는지 세부계획이 있으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00쪽 학교공기청정기 임대비 지원, 이 부분은 참 많이 다룬 내용이지만 그래도 예산에 올라왔으니까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2차 추경에서 2019년 2월까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월까지 편성하신 건 맞지요?

○문성원 위원 총사업비 40억 9,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예산편성한 거라고 보면 맞나요?

○문성원 위원 그러면 2020년 2월까지 이렇게 보면 맞아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문성원 위원 12개월 치 세우는 거예요, 이게?

○문성원 위원 12월까지지요?

○문성원 위원 2월 말까지?

○문성원 위원 그렇게 본다?

○문성원 위원 저는 이게 12월 말까지 해서 열 달 정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였는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인 거지요?

○문성원 위원 학교회계원칙을 떠나서 일상적으로 저희가 12월 말에 보통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다른 예산을 보면.

그런데 이것만 2020년, 그러니까 2월 말까지 예산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문성원 위원 제가 어제도 그런 질의했지만 그렇다면 그게 12월에 가서 3개월 치를 지불하는 거네요?

예산을 학교로 전출하는 거예요?

○문성원 위원 어제 답변하시기로 타 지자체에서는 2만 원, 4만 원 그 정도면 월 임대료가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문성원 위원 예산편성을 보면 총대수가 8,180대 40억 9,000만 원.

만약에 나눠보면 5만 원 꼴은 되잖아요?

○문성원 위원 과다하게 예산편성한 거라고 보이는데 맞지요?

○문성원 위원 저희 위원들은 항상 이야기하지만 불용처리가 최소화되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문성원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1차로 좀 축소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부족한 것은 추경에 반영하는 게 맞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성원 위원 사업계획 수립할 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추진되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문성원 위원 일반사람이 보면 예산편성하는 과정이 주먹구구식이다, 이렇게도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세심하게, 조금 우리가 실수한 것도 있고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만 좀 세심하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꼭 1년 치 예산, 내년도부터 내후년 2월까지 이렇게 하지 말고 연말로 딱 계산하고 또 본예산에 세워서 이렇게 해도 되고, 전출해도 얼마든지 가능한 건데 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는 건지.

○문성원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40억 9,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어찌 됐든 15억∼20억 정도 삭감해도 큰 문제는 없겠지요?

○문성원 위원 계산해보면 부산에서는 2만 원도 하고 충남에서 3만 5,000원, 계산해 보면 그 정도 해도 충분하고, 때에 따라서 부족하면 정상적인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추경에 반영해도 무리하지는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과다편성한 부분이 너무나, 너무 과다하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나중에 부족하면 또 충분하게 계약한 대로 예산을 편성해드리면 큰 문제는 없다.

○문성원 위원 그리고 저는 내후년 2월 말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12월 말 이렇게 딱 하고, 또 내년도에 가서 본예산에서 다시 예산편성해서 그렇게 해도 무리하지는 않는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문성원 위원 그런데 이번에 2차 추경에서 예산 12억 편성했잖아요?

○문성원 위원 그것 자체는 12억 삭감했고 그래서 12억이 예산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예산도 실질적으로 다 사장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3월부터 설치가 가능해야지 방학 때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했잖아요, 1, 2월은 그렇지요?

개학시점에 맞춰서.

○문성원 위원 예, 그것은 인정한다니까요, 인정하고 결론적으로 보면 그 돈 12억은 예산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다 남는 거잖아요, 계산해 보면 남습니다.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지 마라, 하라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분명하게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됐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췄으니까 그렇게 답변 듣는 걸로 알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 김소연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520쪽, 상근변호사인건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근변호사가 지금 교육청에 한 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몇 년간 한 분이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김소연 위원 그러면 학교폭력 쪽하고.

○김소연 위원 그러면 여기 교육법률지원단은 교권보호 관련된 업무 쪽인가요, 아니면 생활지도, 학교폭력이면 학교폭력?

○김소연 위원 그러면 학생생활교육과에 기존에 있던 변호사님이 또 재계약하는 것인가요?

○김소연 위원 변호사인건비가 제가 보기에는 꽤 높은 것 같은데, 다른 공공기관, 시청이나 다른 기관들에 비해서 꽤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비교 혹시 해보셨습니까?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좀 더 많이 증액을 하는 것인지.

○김소연 위원 예.

○김소연 위원 연봉으로 하면 실수령액이 그 정도인가요?

지금 여기 상근변호사인건비가 8,444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모든 수당 다 포함된 것이지요?

○김소연 위원 현장지원,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이런 것도.

○김소연 위원 상근변호사 내년도에 대략 130만 원 정도 증액을 하잖아요, 이것은 다른 공무원들 증액분을 반영한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김소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소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을 보니까 광주교육청하고 우리 대전교육청하고 비교해 보니까 중앙정부 이전수입에서 한 1천억 가까이 저희들이 적더라고요.

기획조정관님,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랬나요?

그리고 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많아요?

○위원장 정기현 학생 수가 많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인구가 차이나는 데도 학생 수는 더 많아요?

○위원장 정기현 그렇군요, 대전이 젊은 도시라고 해서 학령인구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닌가 보지요?

○위원장 정기현 대전이 저출산 문제가 심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런 영향이 있는가 보지요?

○위원장 정기현 그렇다고 하더라도 꽤 많이 차이가 나네요, 어쨌든.

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학생 수가 1년 만에 급격하게 차이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은데 올해는 284억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위원장 정기현 그때그때 해마다 이게 들쑥날쑥하는가 보지요?

○위원장 정기현 보통교부금 같은 경우?

○위원장 정기현 작년에는 국고보조금이 광주가 많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게 어떤 변수가 있나요?

국고보조금을 더 확보하는 노력의 차이인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사업의 경중에 따라서 지역별로 다르게…….

○위원장 정기현 보통교부금이 많이 차이 나다가 올해는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장 정기현 보통교부금은 거의 죽 일관성 있게 흐름이 있을 텐데 그것도 변동폭이 상당히 있는 편이네요?

○위원장 정기현 그게 보통교부금인데 광주가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대전보다 더 많아요.

○위원장 정기현 수업료는 우리가 좀 많고요.

○위원장 정기현 그런데 지자체에서 이전되는 것은 광주가 더 많고.

○위원장 정기현 수요액이 늘었을 텐데 개발하면, 수요액이 늘었을 텐데 학교를 짓는다든지 이러면, 그렇지요?

그러면 수요만큼 지자체에서 이전된다고 치더라도 수요는 계속 늘어나 있기 때문에 보통교부금이 늘어야 될 텐데.

○위원장 정기현 우리의 노력 여부가 변수로 작용하는지 이런 부분을 보기 위해서 한 거고요.

○위원장 정기현 특별교부금은 각자의 노력이 좀 더 반영될 수 있겠네요.

○위원장 정기현 잘 알겠습니다.

LED조명 관련해서 기준단가들이 매년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2015년도에 387만 원, 교실당 LED조명 교체하는 비용이 2018년도에는 387만 원을 기준단가로 해서 교실 수를 곱해서 이렇게 예산이 반영된 것 같고요.

그래서 2016년도 저도 그 당시 교육위원 하면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도 했는데 2016년도에는 396만 2,000원 교실당, 이렇게 예산편성이 됐어요.

그러다가 2017년 작년에는 244만 2,000원으로 150만 원 정도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2018년도에는 마찬가지로 244만 2,000원 반영했는데 석면천장 교체할 경우에 그런 것 같고요, 무석면천장 교체할 경우에 190만 원 이게 맞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내년 예산에는 일부가 증액된 250만 원 석면천장 교체 그리고 무석면천장 교체는 195만 원 이렇게 조명 교체비용이 단가가 정해진 거지요?

○위원장 정기현 석면과 무석면일 경우에 왜 이렇게 단가차이가 많이 납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런데 석면천장 교체도 계속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그 학교에는 천장 교체비용을 별도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석면천장 교체비용이 있으니 그것으로 천장 교체하고 여기는 조명기구만 갖다 붙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기현 하는데 석면 교체비용이 기본적으로 몇십 실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잖아요.

그러면 그 실은 석면 교체비용으로 천장을 교체하고 여기는 석면 교체를 할 필요없이 조명기구만 달면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중복사업을 하는 경우에.

○위원장 정기현 이것도 천장 교체하는 건가요?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예산안 개요서 보세요, 얇은 책.

두꺼운 책 보면 모르니까.

개요 48쪽 보면, 가운데에 있습니다, 전기시설 개선 보면 전민초 조명 교체(석면) 42실, 1억 1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찾았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1장 넘겨서 50쪽 안전제고시설관리 있습니다, 아래쪽에.

거기 전민초 있지요, 석면천장 교체 25실, 석면천장 교체 9실 해서 34실이 석면천장 교체를 또 해요.

이것하고 이 34실과 이 42실이 겹치지 않습니까?

조명 교체와 천장 교체.

○위원장 정기현 예, 박진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각각은 틀에 의해서 했다고 치더라도 실제 적용할 때는 이게 같은 건물에 교체하는 거지요?

○위원장 정기현 과장님 아시겠지만 전민초는 원래 이번 겨울에 석면 교체하기로 계획했다 착오가 있어서 내년으로 넘긴 거잖아요.

○위원장 정기현 그런데 아마 서부교육청에서 얘기가 전면으로 다 석면 교체하기가 학교가 크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후동이나 본관동이나 해서 반 나눠서 공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렇다면 전민초는 석면이 전혀 교체가 안 된 상황이겠지요, 전체?

○위원장 정기현 전면적으로 안 됐잖아요.

원래는 당초 전면 교체하려고 했는데 전면 교체하는 게 전민초는 교실 수도 많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동 2개를 분리해서 나눠서 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위원장 정기현 후동 먼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석면 교체는 후동을 하기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조명도 후동입니까, 본관동입니까?

조명 교체.

○위원장 정기현 42실인데.

○위원장 정기현 후동 같이 해야 되겠지요?

○위원장 정기현 왜냐하면 본관동은 한 해 다음에 또 어차피 손대야 되니까 여기에 조명 교체할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또 교체해야 되니까.

후동 할 때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석면천장 교체와 조명 교체가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록 단가는 석면천장에 있는 조명을 교체한다 하더라도 이미 먼저 석면 교체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무석면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무석면단가를 제공하든지, 그렇지요?

○위원장 정기현 동시에 하잖아요.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안 되지요.

석면 교체를 해버리면 그다음에는 석면이 없어지잖아요.

○위원장 정기현 아니 과장님, 석면을 천장 먼저 교체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기현 뜯어내겠지요.

○위원장 정기현 조명부터 먼저 설치하고 그다음에 천장 뜯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기현 조명을 넣지요?

○위원장 정기현 그러니까 이미 석면천장은 석면 교체비용으로 이미 교체됐어요.

○위원장 정기현 그리고 거기에 마지막에 조명등기구만 끼우면 된다 이거지요, 배선하고.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석면 교체하지 않은 다른 학교의 조명등만 교체할 때는 석면도 교체하고 등도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244만 2,000원이 필요할 텐데 여기는 천장을 먼저 교체해버리고 그다음에 석면이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왜 또 추가로 비용을 들입니까?

○위원장 정기현 아니 과장님 천장석면을 싹 교체했잖아요.

○위원장 정기현 천장부터 먼저 교체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기현 천장 교체하고 나면 무석면상태가 되잖아요.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무석면단가를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하기로 하고요.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장내웃음)

○위원장 정기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위원장 정기현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석면조명 교체하는 것과 무석면조명 교체하는 단가가 왜 차이나냐 하니까 석면조명 교체는 석면도 날리고 하니까 더 공정이 까다롭고 해서 그래서 단가가 많다 그런 말씀하신 거잖아요.

○위원장 정기현 알겠습니다.

김소연 위원님.

○김소연 위원 고유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고유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 주요사업설명자료 363쪽 보면 이번에 영재교육원 운영비가 1억 3,190만 원 증액되잖아요.

○김소연 위원 증액사유가 사이버영재학급 증설이 주요사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청에서 위탁한 카이스트 사이버영재교육원에 들어가 봤는데 카이스트 사이버영재교육원에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영재교육 위탁을 대부분 했더라고요.

서울시에서도 했고 대구, 광주, 세종, 충남, 경북, 경남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교육청 위탁 사이버 영재교육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자부담하는 비용이 대부분이 무료인데 수업료가, 우리 대전만 1학기 10만 원, 2학기 25만 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사이버영재교육원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23학급에 700만 원씩 예산을 해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료도 따로 있고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타 시·도는 그러면 왜 교육비가 무료이고 또 혹시라도 개발비용이나 튜터링할 때 비용이 들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타 시·도 것을 우리한테 다 물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김소연 위원 그렇다면 이전에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는 우리가 내년에 하는 것처럼 대략 1, 2억 정도의 예산을 계속적으로 카이스트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했던 것입니까?

○김소연 위원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타 시·도 사례와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했던 사례 3개년 정도 자료만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소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창수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교육위원회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 답변 중에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사항은 내일 오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