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기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참교육학부모회 강영미 님, 전교조 대전지부 지정배 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연일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학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해주셨는데 오늘 저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징계와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라, 집행기관석에 자료전달)

지금 제가 드린 현황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 1번입니다.

최근 6년간 사립학교 징계 현황인데요, 합계를 보면 경고가 898건으로 33.6%, 주의는 1,716건으로 16.2%, 경징계가 29건에 1.1%, 중징계가 28건에 1.0%예요.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경징계를 4명 요청했어요.

그런데 사립학교에서는 단 1명도 징계하지 않고 경고나 주의처분을 했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경징계로 8명을 요청했으나 6명만 징계를 하고 2명은 경고나 주의처분을 했어요.

2016년도 경징계 11명, 중징계 4명을 요청했으나 사립학교에서는 5명과 1명으로 나머지 9명은 경고나 주의처분을 한 바가 있어요.

현황 2번을 봐주시면 교육청 요청기준으로 한 사립학교별 현황입니다.

징계 현황인데 우리 교육청으로부터 경징계 또는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립학교가 전체 48개교 중에 11개교입니다.

그중 4개교가 경징계는 총 29건 중에 22건으로 75.7%, 중징계는 총 28건 중 20건으로 74.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이들 사립학교의 경우에 경고나 주의요청 건수도 아주 최상위권에 있어요.

현황 1번과 2번에서 보셨듯이 대전시 전체 사립학교 51개교 중에서 48개 학교에 대해 징계요청을 한 상황으로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에 적발된 사항에 대한 타당한 양형기준을 설정해서 분명히 추진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에서는 우리 교육청의 행정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불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사결과 징계요구에 대한 점검과 확인은 시교육청이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께서.

○김인식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요.

감사결과 징계요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립학교가 지금 이렇게 대전시교육청의 행정요청에 대해서 불이행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점검과 확인을 하고 계시냐는 이야기,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김인식 위원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김인식 위원 그러면 이런 불이행한 학교에 대해서 재정상 불이익을 줬다든가 어떤 페널티를 주신 건 있습니까?

○김인식 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이런 요청사항에 대해서 사립학교가, 그러면 감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불이행을 할 시에 이에 대한 제재나 사후 불이익을 주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떤 식으로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인식 위원 요즘 학폭, 채용비리 사학에서, 사학뿐만 아닙니다만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의 징계 문제는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 개선돼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하니까 이 점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사립학교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종류에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김인식 위원 제가 사립학교법을 살펴보니까 제61조2항에 나와 있네요.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이렇게 돼 있다고 사립학교법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대전시교육청의 징계요청의 대부분은 사립학교법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경고라든지 주의 이런 것이 98%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 감사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인식 위원 물론 양형기준에 의거해서 징계를 하셨겠지만 일련의 사학의 현실을 보면 이게 과연 맞는 감사였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습니까?

경고나 주의가 실질적인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기는 하지요, 그렇지만 사립학교법에서 인정하는 징계의 종류가 아니라는 점에서 본 위원은 대전시교육청이 사립학교에 대해 감독이 소홀한 것이 아닌가, 사학 봐주기식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인식 위원 더 중요한 것은 교육청의 징계요청과 관련해서 경고나 주의를 할 경우에는 우리 사학에서 모두 따랐어요, 경고·주의 이 부분은.

그런데 실질적인 징계인 경징계나 중징계의 경우에는 27.8%가 우리 교육청의 요청과는 다른 처분을 내렸단 말이에요.

현황 3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의 요청과 다르게 우리 사학에서 조치한 현황입니다.

교육청은 경징계나 중징계를 요청하셨어요.

그러나 사립에서는 그보다 더 낮은 경고나 불문경고 처분을 한 내용이거든요.

교육청은 사립학교에 대해서 경징계 15명을 요청했으나 실제 경징계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단 1건도 없고 불문경고 11명, 경고 4명, 이렇게 교육청의 요청과는 정말 다르게 처분을 했어요.

또한 중징계의 경우에도 100%가 우리 교육청의 요청과 달랐어요.

견책 2명, 경고 1명 이렇게 처분했단 말이지요.

다만 중징계 처분 요청 3명과 관련해서는 중징계보다 한 단계가 낮은 경징계 처분이지요?

견책 2명을 처분했고 1명은 경고처분을 해서 비록 감경사유로 인해서 징계사유가 경고로 처분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나 이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사유를 확인하는 등 처분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처분 결과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중요한 것은 사립학교법에, 아까 말씀드린 제61조2항을 보면 파면·해임·정직·감봉 이렇게 죽 있는데 중징계와 이 사립학교법에 준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중징계, 경징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립학교가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전시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좀 살펴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감사를 뭐하러 합니까?

지금 그게 감사관님 답변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까 이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자꾸 같은 말씀만 반복하시면, 그러면 뭐하러 우리가 감사를 합니까?

○김인식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육청의 징계요청과 관련해서 사립학교법에 따른 징계처분이 아닌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립학교에서 모두 이행을 했어요.

다시 강조하면, 징계처분 요청 57건 중에 처분이행 41건, 불이행 16건 그래서 28.1%가 불이행을 보이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 교육청의 처분이 잘못되었거나, 그렇지요?

처분이 잘못되었거나 사립학교가 처분을 부당하게 추진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둘 중 하나잖아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누구의 잘잘못을 여기에서 가리고 확인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페널티를 주든 어떻게 하든 엄중한 책임을, 대전시교육청 감독 하에 있으니까 물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인식 위원 지금까지 사학의 문제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을 때도 지금과 같은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저 역시도,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을 더 깊게 고민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어떤 것이 우리 학생들을 위한 길인가요?

더 크게 봐야 될 점인가요?

○김인식 위원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정말 이 부분은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김인식 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징계요청이 높은 학교가, 최근 대전시 사학의 문제가 발생한 학교, 제가 어느, 어느 학교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들 학교의 징계 건수가 높은 것은 그만한 이유가 보니까 다 있어요, 타당한 이유가.

○김인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교육청이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본 위원도 사립학교의 경우에 사학의 자율성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 인정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학도 이제 공교육을 책임지는 그런 학교라는 점과 또 학교 운영비와 인건비 대부분을 어디에서 지원합니까?

우리 교육청의 예산이고 또 우리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김인식 위원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 불합리한 이런 점들은 정말 꼭 어떤 방법으로든 개선이 돼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사립학교에 대한 사전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서 이런 불합리한 처분 사례가 없도록 개선을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한두 개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요청과 다르게 처분한 현황을 보니까 2016년까지가 대부분이었고요.

류춘열 감사관님이 부임한 이후 2017년, 2018년은 다르게 처분한 결과는 없어서 최근에 좀 호전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립학교법에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4년 전부터 비슷한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 사립학교는 징계처분보다 사실 더 겁내는 게 행정조치입니다, 행정조치.

김인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처음학교로 도입하는 유치원과 그렇지 않은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재정 차등 지원하겠다, 그 말씀 교육청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정기현 그런 것처럼 우리 사립학교도 교육청의 통제와 시민의 통제가 안 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그런 제재를 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학생들을 볼모로 잡아서, 학생들에게 불이익과 피해를 주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 유치원도 마찬가지지요.

그렇게 자꾸 피해 가시면 오히려 교육청과 사립학교 간의 유착관계만 계속 의심을 받을 뿐입니다.

또 하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립학교 이렇게 계속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시민의 통제를 받지 않으려고 하면 학급 수를 줄여야 됩니다.

지금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 공립학교 위주로 자꾸 학급 수를 줄이고 있어요, 사립학교부터 우선적으로 학급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관님하고 집행기관하고 같이 그런 방안들을 짜서 새로운 사립학교의 정상화 조치계획을 수립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용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정기현 재정 차등 지원을 왜 못하십니까, 사립유치원만 그렇게 차등 지원하십니까?

마찬가지로 사립학교도 다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런 행정조치 검토하셔야 되고 학급 수 줄이는 문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그 방법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사립학교 운영 정상화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문성원 위원입니다.

2권 89쪽 학교폭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의 기준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피해자가 학교폭력이라고 느낀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을 정도로 학교폭력의 범위는 넓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의1에 따르면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등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힘든 일을 겪게 되면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 상처를 주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의 학교폭력 감소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봅니다.

학교폭력 발생 건수를 보면 2016년 846건, 2017년 982건, 2018년 8월 말 기준 418건으로 올해 들어서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폭력 유형별 건수도 2016년 949건, 2017년 1,059건, 2018년 8월 말 기준 580건으로 현저히 줄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보이는데, 어떤 정책들이 효과를 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고등학교 학교폭력을 보면 2016년 328건, 2017년 327건, 2018년 들어서 180건으로 8월 말 기준이라고 해도 현저히 줄고 있다고 보입니다.

초등학교를 보면 2016년 117건, 2017년 186건, 2018년 84건으로 2016년도와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과거에는 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했다면 요즘에는 초등학교에서 오히려 늘어나는 게 보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문성원 위원 어린아이들 먼저 교육적인 부분 그걸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문성원 위원 그렇게 되면 자꾸 커가면서 인성이 그만큼 바르게 크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폭력과 관련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성원 위원 친구사랑 동화책을 배포하신다고 했지요?

○문성원 위원 배포하면, 단순 배포만 한다고 해서 다 읽어보는 건 아니잖아요.

○문성원 위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학교폭력 담당 상담교사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담교사 배치인력을 보면 전문상담사 93명, 전문상담교사 86명 배치됐는데 전체 304개 학교 중 179명이 배치됐고 125개 학교가 전문상담교사조차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전체 상담선생님들이 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초등학교 쪽은 일부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적은지, 더 배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성원 위원 전문상담교사나 충원할 계획은 조금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문성원 위원 초등학교 배치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몇 분밖에 배치가 안 되는데 배치기준에 대해서, 어떤 학교가 배치되고 거의 대다수는 배치 안 되고 있잖아요.

○문성원 위원 학생 수가 많은 쪽으로 먼저 배치된다.

○문성원 위원 학급 수요?

○문성원 위원 118개 학교 중 한 30명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면 혹시 이것도 당연히 기준은 되겠지만 폭력이 많이 일어나는 초등학교, 사건이, 그랬을 때도 그런 기준에도 당연히 배치되는 것 아니겠어요?

○문성원 위원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을 보면 0.3%, 0.4%, 0.5%, 최고가 1.8%인데 왜 이렇게 응답률이 낮은 건가요?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한국교원단체연합회가 교권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며 국회 앞에서 교권 3법을 국회가 조속히 개정하라며 어제부터 릴레이 1인 시위를 하는 것을 어제 TV를 통해 봤습니다.

하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1인 시위하는 것을요?

○문성원 위원 못보셨어요?

○문성원 위원 교원단체에서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대전시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대전 같은 경우 절반 이하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와 학부모 외 교권침해는 전년도 5건인데 올해는 1건만 발생했습니다.

현저히 대전 같은 경우 많이 줄고 있는데 서울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무적이다, 어떻게 해서 우리 대전시는 자료에 의하면 많이 줄었는데 서울시나 타 시·도 같은 경우는 많이 증가되고 있는지 혹시 전국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게 있나요?

○문성원 위원 94쪽 보시면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현황 및 조치를 보겠습니다.

2017년도 161건에서 2018년도 32건으로 8월까지 현황이라고 해도 상당히 준 것으로 보입니다.

퇴학은 6명에서 2명으로, 출석정지는 70건에서 8건으로 이렇게 큰 변화를 보인 것으로 자료에 의하면 보입니다.

저는 어제 뉴스도 보고 했지만 대전시교육청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줄었을까, 요즘 학부모들에 의한 교권침해가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봤는데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고무적이라서 제가 질의를 준비했거든요.

대전시교육청에서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예방교육을 잘해서 학교폭력이 많이 줄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동·서부교육청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한마디씩 해주세요.

○문성원 위원 제가 어제 뉴스와 교육청 폭력과 관련해서 우리는 많이 줄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고무적이다 해서 오늘 질의하겠다 했는데요, 동부교육지원청장님 혹시 준 현상에 대해서는 느끼고 계시나요?

○문성원 위원 자료가 8월 말 기준이라고 해도, 아무리 4개월 치 제가 데이터를 갖다놓더라도 상당히 많이 줄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장님도 나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길게 말고 짧게 한마디 해주세요.

○문성원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대전시 시의원으로 초선의원이지만 항상 질타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지만 때에 따라서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대안도 제시해야 되고 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나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지적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적해야겠지요.

그러나 항상 그런 것보다 저는 대안과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한 사람의 교육위원으로서 대전시교육청 관계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학교폭력 감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 학교폭력 관련해서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도 학교폭력 자체의 문제보다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후조치들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불거져서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이달 말 정도에 공론화해서 결론을 내린다는 취지로 교육부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급학교에서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교사분들께서 그동안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시행 이후에 상당한 고충을 겪어오고 굉장히 힘들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온 것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전이라도 선생님이 업무의 양적인 부담보다 질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느끼시는 게 굉장히 크다고 저는 알고 있고 저도 학폭위원으로 또는 위원장으로 참석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생님들의 업무부담, 정신적 고통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담당 선생님께서 수업을 며칠간 하지 못하고 사법기관도 아닌데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되고 또 이걸 정리해서 통지하고 보고하고 해야 되는 이 과정을 어느 한 선생님께서 다 맡는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문제점을 양산하는, 그리고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충분히 알고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나오는 지침이나 법, 시행령 이런 부분을 떠나서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 그 사이에라도 선생님들을 자체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폭 담당 선생님께서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지 않도록 학교차원에서 팀제로 운영한다든지 역할분담을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교육부에서 권고안이 나오기 전까지 방안을 수립해 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지요?

○김소연 위원 이미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소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소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폭력 관련해서 보충질의드리겠는데요, 89쪽에 인식을 공유해야 할 사항 같아서요.

89쪽, 2권,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 학교폭력.

2016년에, 문성원 위원님께서 2018년 8월 말 기준으로 해도 줄어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번 우리가 인식 공유를 위해서, 2016년도에 초등학교 121건이 있었고 중학교 420건, 고등학교 297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생 수를 보면 초등학교가 2016년에, 자료 뒤에 있는데요, 439쪽에 있는데 학생 수는 8만 5,512명에 121건이 발생했고요, 중학생은 학생 수가 4만 7,431명이더라요, 4만 7천여 명 중에 420건, 고등학교는 5만 6,669명 중에 297건입니다.

그래서 학생 수 대비로 하면 사실 초등학생이 훨씬 적겠지요.

발생건수로 보면 중학교가 초등학교에 비해서 3.5배 정도 발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학생 수가 거의 2배 가까이 나는 차원에서 보면 중학교는 초등학교에 비해서 사실상 6배 정도 건수가 많은 겁니다.

그렇게 되겠지요, 학생 수 대비?

○위원장 정기현 그리고 고등학교도 5만 6천 명에 297건, 초등학교에 비해서 한 2.5배쯤 되겠지요.

중학교보다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학교의 학교폭력이 피크치라고 볼 수 있겠지요.

○위원장 정기현 그런 데 비해서 2017년으로 넘어와 보면 초등학생이 192건으로 늘었습니다.

이게 1.58배인데 그런데 학생 수는 8만 5,500명에서 8만 3,300명으로 줄었어요.

학생 수가 2천 몇백 명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폭력건수는 또 이렇게 1.6배 가까이 증가됐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학생 수 대비 비교하면 1.6배 이상 늘어났는데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도입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노력하신다는 것 알고 선생님들도 이 문제로 골머리 많이 앓으면서도 대처하고 있는 노력들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줄어듦에도 이게 늘어난다,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학생 수가 4만 7천 명에서 4만 4천 명, 한 3천 명 줄었는데도 2016년에 비해서 1.12배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 이 말씀을 드리고, 여러 정책수단을 동원함에 있어서도 폭력건수는 늘어나고 있다, 2018년도도 사실은 1년 연말까지 집계해봐야 조금 더 정확한 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학교폭력 건수는 학생 수가 줄어듦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17년까지는.

이 부분은 우리가 서로 인식하고 이런 정책수단이 효과적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은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문성원 위원님께서 별도로 격려의 말씀도 주셨고 했는데요.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김미라, 집행기관석에 자료전달)

학업중단과 예방 관련해서 특성화고 학업중단 예방 또 진로변경입학제, 가정형Wee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현황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 실효성은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는 지금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또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국장님, 먼저 최근 5년간 학업중단 학생 수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현황파악이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면 제가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고, 5년간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김인식 위원 5년간, 연도별로 죽 다 말씀하시려고요?

○김인식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교육청에서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줬기 때문에 제출한 5년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업중단율이 고등학교가 1.34%에서 0.98%로 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중학교도 0.78%에서 0.47%, 초등학교 0.73%에서 0.46%, 학업중단율이 이 자료를 보면, 데이터를 보면 일단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2018년 자료 기준일이 9월 30일이니까 3월부터 해서 7개월분 자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연도별 학업중단율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7년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지난 8월 말에 발표한 2018년 교육통계자료와 이게 같은 것 같은데요.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학업중단 내용이에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국 초·중·고 학생의 학업중단율이 0.9%이고 우리 교육청도 이것과 똑같더라고요, 0.9%이더라고요, 전국 평균과 같아요.

○김인식 위원 서울이 1.2%, 세종이 1.2%, 경기 1.0%, 이렇게 파악이 됐는데 그 다음이 우리 교육청이에요, 서울, 세종, 경기 다음이 우리예요.

물론 학업중단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질병이라든지 미인정 유학 해외출국이라든지 다양한 이유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것만으로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우리 시의 학업중단율이 여전히 전국적으로 볼 때 평균 이상, 높은 편에 속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교육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예.

○김인식 위원 국장님께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만, 데이터를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만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런 전국 상위를 돌고 있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문제점을 어떻게 잘 파악하고 계신지, 그러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이게 사회적 현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어느 일부분은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이것을 사회적 현상으로 치부하기에는 우리 대전시가 너무 상위에 있다는 거예요.

○김인식 위원 예.

○김인식 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는 그렇지 않을까요?

다 같은 현상에서 우리 대전시가 지금 상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을 인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국장님.

그러니까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주셔야 돼요.

○김인식 위원 프로그램 다양화 또는 문제가 있는 학생의 심리치료 등 이런 노력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김인식 위원 제가 데이터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고등학교 학업중단율을 보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의무교육이 아닌 고등학교 학업중단율을 보고 감사를 하겠는데, 특히 자퇴사유 중에 부적응학생 비율이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핵심이 될 것 같고요, 맞지요?

○김인식 위원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부적응학생의 학업중단을 위한 정책이 지금 시행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통계자료에는 그 부분이 명확히 나타나 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한정해서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통계자료로 전국 현황을 비교해봤어요.

고등학교 학생 중에 부적응을 사유로 해서 자퇴하는, 특·광역시 비율을 보니까 서울이 26%, 부산 32%, 대구 33%, 인천 21%, 광주 37%, 울산 27%, 세종 27%이고요, 우리 대전이 26%예요.

그러니까 자퇴하는 아이들 10명 중에 2∼3명은 그 이유가 바로 부적응이라는 거예요.

○김인식 위원 구체적으로는 학업 관련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고, 학교규칙 이런 여러 가지 등의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결국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공교육 밖으로 이탈하게 되는 우리 아이들이 여기 데이터에 나온 것처럼 26%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것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 그러니까 특성화고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인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눈여겨 본 부분이 있는데 특성화고 학생들이 부적응을 이유로 해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특성화고가.

전국적으로도 서울이 43%, 부산 66%, 대구 68%, 인천 60%, 광주 38%, 울산 72%, 그리고 우리 대전도 지난해 자퇴한 고등학생들 중에서 부적응을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특성화고 학생이 60% 정도에 이르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숫자거든요.

국장님, 그렇다면 유독 특성화고 학생들에게서 부적응을 이유로 자퇴비율이 높은 이런 점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까 국장님께서는 대안으로 특성화고도 말씀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특성화고에서 이렇게 부적응학생들이 60%나 나타났는데?

○김인식 위원 일부는 그런 이유도 있겠지요, 일부는, 다수는 그렇지 않고.

말씀 잘 들었고요, 지난해 우리 시 특성화고 학생 중에 부적응을 이유로 자퇴한 학생들 보니까 113명이에요.

부적응 사유를 보니까 학업 관련이었던 학생이 이 중에 87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약 77%의 학생들이 학업에 적응을 못해서 그만뒀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갖고 정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갖고 계시면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업중단 해소를 위해서 일부학교에 학교 내 대안교실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이 사업의 운영효과나 전반적인 추진내용, 이런 것을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김인식 위원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이 사업을 하면서?

대안교실 사업을 운영하면서 어떤 효과가 있었어요?

○김인식 위원 학업중단율이 감소됐거나 어떤 교육적 효과가 나타난 것은 없습니까?

○김인식 위원 그러면 학업중단율이 감소된 거지요?

감소됐겠네요, 그 예측을 할 수 있겠네요?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현황 1번을 봐주시면요.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현황이 있어요.

대안교실 운영실적이 2017년과 올해 사업규모가 많이 축소됐어요.

굉장히 좋은 교육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장님께서 굉장히 교육의 효과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규모가 연연이 축소되고 있어요.

고등학교 대안교실 학교 수를 보니까 2014년과 2015년에 14개 학교, 2016년에는 10개, 2017년 5개, 2018년 2개 이렇게 계속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대안교실을 운영한 특성화고는 2014년 11개에서 2018년 2개 학교로 9개가 감소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은 2014년 14개 학교에서 2018년 2개 학교로 12개가 감소했어요.

그래서 줄어든 대안교실 내지는 학교 수만큼 특성화고 학교 수도 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연관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고등학교 대안교실이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한 원인이 국장님께서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왜냐면 학교 부적응 아이들이 감소되고 또 오고 싶은 학교로 만들어주고 있고 이런 기대효과가 크고 현실적인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급격하게 감소가 됐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왜냐면 국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신 건 정상적인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참고를 하겠고요.

우리 시 특성화고 학교 수가 몇 개가 있지요, 지금?

○김인식 위원 12개 있어요?

공업계 학교가 몇 개예요?

저는 10개로 파악하고 있는데 12개입니까?

공업계 학교가 5개, 상업계 4개, 농업계 1개 이렇게 총 10개로 저는 자료를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또 2개 학교는 어디입니까?

○김인식 위원 12개교입니까, 그러면?

아니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면 학교 내 대안교실을 운영한 특성화고가 2014년에 11개, 2018년에 2개 이렇게 해마다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특별하게 왜 줄어들까요?

○김인식 위원 학교의 축소 요구로 인해서?

○김인식 위원 제가 전자에 죽 데이터를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답변을 하시면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국장님.

○김인식 위원 집중지원학교?

○김인식 위원 그러면 여기는 몇 곳을 하고 있습니까?

○김인식 위원 집중지원학교 운영상황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감사가 끝난 후에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김인식 위원 특성화고 학생들의 학업중단율이 이렇게 높은 현시점임을 우리가 감안해 볼 때 특성화고를 포함해서 학교 내 대안교실 사업을 보다 확대하는 시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검토결과나 교육청의 추진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김인식 위원 한 가지 더 할까요?

○위원장 정기현 예, 계속하십시오.

○김인식 위원 이와 관련된 겁니다, 연관된 건데 진로변경 전입학제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제가 위에서 질의한 학교 내 대안학교 운영 관련 정책추진에 있어서 본위원은 우리 시가 시행하고 있는 진로변경 전입학제와 연계한 그런 정책추진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검토를 한번 해봤는데요.

진로변경 전입학제가 어떤 취지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진로변경 전입학제의 정책이 추구하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목표처럼 예를 들면 진로, 적성에 맞지 않아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에게도 계열 변경의 기회를 줘서 우리 아이들의 진로발달을 제대로 지원한다면 고등학교 학업중단율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김인식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의 의견과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검토는 어떻게 해보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교육청에서 시행한 계획공고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요, 신청대상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중에 눈에 띄는 것은 성적 부분이에요.

일반고에서 변경을 희망하는 아이들은 성적제한이 없더라고요, 일반고는.

그런데 특성화고 재학생들은 1학년 1학기 전과목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되더라고요, 맞지요?

그런데 70점 이상이라는 근거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김인식 위원 예.

○김인식 위원 그게 아니고요, 진로변경 전입학제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고에서 변경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성적제한이 없는데 특성화고 학생들은 보니까 70점 이상이라는 이런 기준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김인식 위원 일반고?

○김인식 위원 수학능력 갖춘 기준으로 보라니요?

○김인식 위원 일반고와 특성화고의 성적 차이가 좀 있으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특성화고 학생들에 대한 전과목 평균점수를 이렇게 높여놨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은 이 기준이 맞다, 틀리다 아니면 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논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현행 제도하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진로변경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은 지금 유일하게 이 제도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제도 하나지요?

○김인식 위원 그런데 1학년 1학기 단 한 번의 시험으로 아이들의 선택권이 제약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인식 위원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세요.

1학년 1학기 단 한 번의 시험으로 우리 아이들의 선택권이 이렇게 제약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에서 의사결정을 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고민도 하시고 또 검토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추진을 하시게 됐겠지만 한쪽은 성적기준이 없고, 어느 부분 이해는 합니다, 일반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한쪽은 성적기준이 이렇게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점수가 단 한 번의 시험으로, 70점이라는 것, 이런 것은 과연 합리적인 기준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능동적인 검토를 해주셔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식 위원 그리고 진로변경 전입학제라는 것이 꼭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 가는 이 두 단계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요.

○김인식 위원 방송통신고, 자율형공립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김인식 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일반고, 특성화고 이렇게 두 개만 놓고 말씀하셔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좀 혼돈이 있었는데.

○김인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한 거예요, 가정형Wee센터 지원확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드렸습니다.

학업중단 예방과 관련해서 우리 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가정형Wee센터예요, 그렇지요?

우리 시교육청 사업 중 하나지요, 가정형Wee센터는?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이 남녀학생 가정형Wee센터 운영자문위원을 10여 년간, 여기에 운영자문위원으로 위촉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사업내용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특별한 관심도 있습니다.

가정형Wee센터는 이게 다른 위탁사업하고는 조금 차별화된 그런 점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교육국장께서 먼저 가정형Wee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현황을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신 만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현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남녀 2개소가 있지요?

○김인식 위원 기숙형으로 운영되기도 하고,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가정형Wee센터는 2010년 우리 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운영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대전시교육청을 모델로 해서 전국 16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의 가정형Wee센터가 정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셨던 사업인 것 같고요,.

○김인식 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가정형Wee센터는 특히 가정적인, 국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위기요인으로 인해서 학업중단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해서 학습권을 보장하고 또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 데 그 사업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김인식 위원 이 사업이 2010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동안의 사업추진효과나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대표적인 사항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그 효과도 크고 앞으로도 기대효과가 상당히 기대됩니다.

현황 2번을 봐주시면 가정형Wee센터의 효과성에 관한 사항을 비교해본 현황인데 가정형Wee센터 학생들의 만족도인 나번 보면 최근 4년간 이용학생 만족도를 보니까 2015년 72.2%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2018년이 82.1%, 평균 만족도가 80.9%,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김인식 위원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 반면 일반학생들의 학교 만족도를 보니까 다를 보시면 일반학교 만족도는 2016년도에 53.3%, 남녀학생 가정형Wee센터 만족도가 무려 27.6% 더 높았어요, 일반학교보다.

그래서 위탁학생의 돌봄·상담·교육의 3박자가 모두 이루어져야 하는 이런 사업이 바로 가정형Wee센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기숙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주거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거주하는 환경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이 현장도 가보고 했었지만 파악하기로는 남학생에 비해서 여학생의 주거환경이 정말 열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현장에 한번 나가보세요.

아직 못 나가보셨지요?

현장에 나가셔서 한번 직접 보시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여학생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앞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제가 Wee센터 운영자문위원으로 활동을 10여 년 하면서 아이들의 주거환경이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보면 너무너무 열악해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스럽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주거환경을 함께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남녀학생 가정형Wee센터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고민을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인식 위원 통합을 하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면서 또 비용절감도 할 수 있고요, 또 교육의 효과도 증대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이게 대안이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통합에 따른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사실 있어요, 말씀을 안 해주시는데.

남녀관계라든지 사소한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규정을 만든다든지 운영의 묘를 잘 살리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통·폐합학교라든지 이런 부지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를,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인식 위원 그런 것은 굉장히 사소한 문제예요.

사소한 문제이기 때문에 규정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 등등을 통해서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고요, 남녀학생 가정형Wee센터를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대전시교육청과 시의회와 면밀히 소통하면서 검토를 해주셔서 예산확보라든지 아니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청의 협조사항이 있어야 될 수도 있어요.

또 시청과의 협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전시교육청, 대전시의회, 대전시와 우리가 협조해드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의회에서 적극 앞장설 수 있으니까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이런 방안들을 검토하셔서 방안이 나오시면 우리 교육위원회로 그 검토방안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다방면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안 되는 문제를 찾지 마시고 될 수 있는 방안을 되도록 많이 찾으셔서,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검토된, 마련하신 것을 교육위원회로 추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일정이 일부 있어서 오후 감사는 2시 30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위원장인 제가 먼저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원 업무경감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교원 업무경감에 들어가면,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들 교육정책사업 정비를 교육청마다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8월부터 9월까지 우리 시교육청에서도 교육정책사업 정비를 한 것 같은데요, 그 결과가 이번 10월에 나왔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총괄로 보면 전체 발굴과제가 135개 과제에서 폐지과제는 3개, 축소과제는 6개, 통합과제는 2개, 개선 64개 해서 전체 55% 정도가 정비됐다 이렇게 실적은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여기는 50.4%네요.

이 결과가 교육전념여건조성위원회에서 다시 조정돼서 55.6% 정도가 정비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나요?

○위원장 정기현 나왔는데 이게 올해 말고 이전에 또 한 사례가 있지요?

○위원장 정기현 매년 합니까, 아니면 2016년에는 있던데.

○위원장 정기현 2년에 한 번 꼴로요?

2018년에는 어쨌든 폐지하고 나머지 축소나 통합, 개선도 사업별로 의미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전국의 교육청별로 폐지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업무가 유지 또 폐지가 업무경감의 핵심으로 되는데 올해 2018년도는 어쨌든 3건을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됐고요, 2016년도 보니까 4건을 폐지하는 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정기현 이 과정에서 보니까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사업과제 발굴조사를 7월에 하고 실무추진단 구성 및 정비자료 검토를 8월에 해서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고, 그다음에 최종검토를 10월 초에 했는데요.

이 과정에 타 시·도를 보니까 설문조사도 하고 포커스그룹 인터뷰도 하고 교육현장의 선생님들, 공무원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했던데 우리도 설문조사 같은 것 하셨나요?

○위원장 정기현 그렇군요.

그래서 올해 것은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다른 건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대전시교육청은 마찬가지로 135건에서 폐지를 3건 했고요, 올해.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을 보니까 올 9월에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대상과제를 총 600개의 과제로, 거의 전체 대상과제를 놓고 처음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그중에 폐지를 104개 과제를, 사업을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또 축소하고 통합 또는 이관하는 업무까지 해서 총 168개 과제 이렇게 정비했는데요, 여기에 서울시 방법은 현장설문조사, 서울시교육청 현장평가단, 교육정책사업정비TF팀 운영, 현장대토론회 실시, 하고 난 이후에 사업부서 협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려는 노력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대전시교육청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600개 대상과제 중에 104개를 폐지했고, 그런데 우리도 올해 3개는 폐지하겠다 했지만 2016년도에는 대전시교육청이 4개 과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서울시교육청 2016년도 정비결과를 보니까 이 당시에도 대상사업 수를 571개 중에 폐지를 30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폐지사업 숫자로 보면 대전시교육청이 2016년에 4개 폐지한 것으로 결정한 데 비해서 서울시교육청은 이 당시에도 벌써 30개 정도 폐지했고 올해까지 하면 134개 사업을 폐지했습니다.

서울시만 그렇고요.

부산시교육청이 올해 10월에 난 과제를 보면 전체 616개 대상과제를 놓고 결정했는데 208개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8년 10월이니까 같은 시기예요.

여기도 보면, 부산시교육청도 교사설문조사, FGI 등 상향식 의견수렴을 했고 주된 폐지사례로 보도자료에 발표한 것을 보면 주간운영사업 45개, 이 주간운영사업이라는 것은 상담주간이나 독도교육주간이니 이런 주간단위별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제들을 45개, 연구학교 성과보고회,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운영, 수업연구발표대회 이런 등등의 사업들을 대폭 폐지하면서 대상과제 616개 중에 208개 사업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2018년 10월 8일 김석준 교육감이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교육정책사업 정비 관련 기자회견을 보니까, 그중에 발췌했습니다, “첫째, 주간운영사업 45개를 폐지합니다. 설문조사 결과 교원의 77%가 폐지를 원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특히, 신학기 상담주간업무의 경우 업무처리에 모든 교사가 1인당 60시간 이상 들여야 하는 사업입니다. 둘째, 연구학교 성과보고회도 폐지하겠습니다. 설문 결과 75%의 교원이 폐지를 희망하는 사업으로 성과보고회를 위해 담당교사 1명이 연간 90시간 이상 들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셋째, 교육부사업인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운영사업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우수학교로 선정되기 위해서 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해당 학교의 모든 교사가 연간 720시간 이상을 할애해야 하는 사업입니다.”라고 이런 취지를 설명하면서 기자회견에서 폐지하기로 했다 결정했습니다.

기타 타 시·도 보면 서울시교육청에서 업무경감을 위해서 교원행정지원시스템을 설치해서 이용자의 96%가 만족했다고 했고, 광주시교육청도 2018년 10월까지 정비중인데 현장의견 수렴하고 교육단체 의견수렴, 토론회 등으로 소통해서 매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교육청 사례를 보면 아예 교육행정업무 점검을 위해서 “시교육청은 학교업무를 재구조화하겠다는 것을 포함해서 34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이 중 학교단위 추진과제는 14개, 교육청에서 추진해야 될 과제는 20개다. 추진영역은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7개 과제, 일하는 방식개선 19개 과제, 교육행정 지원강화 8개 등이다. 이 중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7개 과제를 보면 학교업무 재구조화를 실시해 행정업무 중심에서 교수학습 중심으로 교무조직을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 기존에는 교사가 교육활동과 교무행정을 함께 맡는 구조에서 교사는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교무업무는 교무업무전담팀, 교감 총괄하에 교사와 교무행정사 간 합리적 업무분장을 통해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학교업무를 다시 리모델링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도 2018년 9월에 405건을 폐지하거나 개선했습니다.

이 중 사례를 보면 유치원 자율선택과제 사례집, 어울림학교 사례집, 원도심학교 사례집 등 각종 사례집 발간사업을 폐지했고 2019년도부터는 또래나눔 성과보고회, 교과교실제 운영결과 보고회, 꿈돋움 영재학생동아리 운영 발표회 등과 같은 성과보고회도 폐지하기로 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이렇게 각 시·도별로 그동안 오랫동안 이야기해 왔던 교원 업무경감을 위한 각고의 노력 또는 혁신적인 노력, 발상의 전환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잠시 참고로 부산시교육청에서 어떤 사업을 폐지했는지 잠시 보겠습니다.

이건 부산시교육청에서 정비한 결과인데요, 교육정책과 폐지안을 보면 업무도움자료 개발, 학교업무 정상화TF팀, 성과보고회,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강화, 학교교육력 제고, 수업탐구의 날 운영, 수업커플제, 초등학사 운영, 수업연구발표대회, 교실수업연구학교 운영, 교육과정편성 운영지원자료 제작, 교육과정우수학교 공모, 토의·토론수업지원단 연수, 자료개발, 워크숍, 인식개선연수 운영, 통일교육자료, 독서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독서놀이 한마당, 오디오북 만들기, 교육프로그램, 독서교육 활성화 캠폐인, 한국어교실, 다문화 이해교육, 수업연구발표대회 등등입니다.

토요방과후학교 모니터링, 토요방과후학교 운영, 우수사례 공모, 운영지도·점검, 컨설팅 지원단, 저소득자녀 진로체험학습까지.

중등교육과에는 고교한국사아카데미 운영, 토론·논술역량 강화지원, 통일교육연구회 운영, 여기도 마찬가지로 토의·토론수업지원 워크숍, 이것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이런 사업을 폐지하면 아마 부서가 없어진다고 접근도 하기 어려운 이 사업들을 부산교육청에서는 폐지하기로 다 결정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재개발과에도 마찬가지로 각종 연수나 영재학급 운영 및 개선하기 위해 과학심화특강 운영, 영재교육원 운영평가, 초·중·고 과학교사 직무연수, 건강생활과, 지구별선도협의회 운영, 생활교육담당자 워크숍, 부모와 함께 하는 참사랑교실,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행복수업연구회 운영, 거의 엄청난 사업들을 지금 폐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 시·도에서는 그야말로 혁신적인 업무경감을 통해서 교사들이 아이들한테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대전시교육청 2016년에 4건 폐지하고 2018년도에 3건 폐지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장 정기현 제가 제일 먼저 질의드렸던 것은 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장의 교사들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했느냐, 방법론적인 문제를 먼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대부분의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혁신적인 업무경감을 추진하는 교육청은 대부분 현장 교사의 의견을 반영하고 수렴하고 설문조사와 토론회를 거치고 이렇게 해서 진행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첫째는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놓고 현장 교사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우리는 이런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비해서는 방법론적인 차원에서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새로운, 올해 연말이든 내년에라도 다시 한번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현장 의견하고 교육청하고 지금 얼마나 다른가 보니까, 얼마 전에 보도가 된 거지요?

10월에 사실 제가 요청해서 전교조 대전지부에서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dj메신저를 이용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고 네이버폼 이용했다는 거고요.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유·초·중등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에 참여한 분들은 1,567명입니다.

이 설문결과를 보니까 초등교사가 73%로 가장 많이 참여했고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35% 정도, 25% 정도 참여했습니다.

여기에서 교사의 업무가 타 지역과 비교할 때 대전시교육청은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라고 하니까 ‘타 지역에 비해 업무가 많고 무겁다.’라는 의견이 82%입니다.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이고요, 아래 제시된 교원 업무 중 정상화를 위해서 폐지 또는 이관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업무는 무엇인가요, 우선 5개를 선택해 달라고 했는데 가장 많이 나온 게 학교 CCTV 설치 관리입니다.

이 CCTV 설치 관리를 교사가 해야 되는지는 저도 좀 의문인데 처음 접해서요.

그다음 나온 게 방과후수강권, 방과후수강료 지급의 책임이 교사한테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돌봄교실 간식비 및 강사비 품의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교육비, 교육급여 지급업무 등이 죽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각종 에듀파인 내 수학여행비, 체험학습비 등 품의하는 이런 것들을 응답했습니다.

아래 제시된 업무 중에 교육적으로 실효성이 적거나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폐지 또는 개선되어야 할 업무는 무엇인가요, 하니까 제일 많은 게 사이버학습 시상 및 인센티브 이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찾아가는 컨설팅 장학을 꼽았고요, 그다음에 각종 권장 연수, 이 권장 연수라는 것은 학교별로 1명 또는 몇 명 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할 것 이런 등등 아니겠습니까?

선도학교 목록을 죽 나열하고 선도학교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현행대로 운영한다가 3%이고 전면 폐지해야 된다가 40%, 또는 부분적으로 폐지해야 된다가 55% 해서 95%가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이것은 광주하고 비교했던 거고요.

그래서 한번 더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조금 방식을 달리했습니다.

이것은 이번 주에 했습니다, 6일하고 7일 이번 주 양일간 했는데 초·중등교원 631명이 응답을 했고요.

주제는 대전시교육청의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정책과제는 뭐냐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에도 초등학교가 58%, 중·고등학교가 38% 참여했습니다.

대전교육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부분에 체크해 달라고 하고, 그중에 제시한 게 교육혁신 없는 성과주의 전시행정 하니까 이게 90%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인성교육 부재 이게 66% 나왔고요, 교사업무 이외의 과중한 업무, 이 부분이 무려 94%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비민주적인 학교운영 시스템 및 의사결정구조 이 부분도 70% 나왔고요, 학부모의 교육과정 참여를 위한 시스템 부족이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낮은 32% 나왔습니다.

교권·학생인권 의식 부족 74% 나왔고요, 지식중심의 학생평가 이게 48% 나왔습니다.

교권침해에 대한 대응 부족 이 부분도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91% 나왔습니다.

이걸로 보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 교원 업무경감 이 부분이 94% 나왔고요, 교권침해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 이게 91%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혁신학교 문제니까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이렇듯 지금 시교육청에서 추진했던 업무정비를 시도했던 부분과 현장 교사들의 느낌 그리고 타 시·도교육청과의 차이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대전시교육청은 교원 업무경감에 대한 노력, 인식, 방법 등에 있어서 지나지게 미온적인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김소연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 중에 공기청정기 업무는 아마 빙산의 일각일 겁니다.

지금 업무가 원만하다면 그런 업무 정도 교장선생님도 원만하게 척척 처리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조그마한 업무 하나 정도도 책임지기 어려운 정도까지 오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지금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될 교육관련 단체들을 왜 이리 반목하게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근본적으로 업무경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기는 부작용 아닙니까, 교육국장님?

○위원장 정기현 국장님, 4년 전에 새로운 교육감에 당선되셔서 시작하셨을 것이고 그전 교육감님하고 다른 정책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민심을 얻었을 겁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정기현 이번에는 재선하시면서 또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당선되셨겠지요, 공약이 4년 전하고 또 다릅니다.

그러면 새로운 교육감이 새로운 정책을 계속 펼쳐 나가려면 과거에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 이런 사업들을 빼고 새로운 것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런데 지난 4년 동안 해서 이제 겨우 7개 사업을 폐지하고 70개 과제를 더 새로 만드실 겁니까?

○위원장 정기현 물론 국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오래 안 되셔서 이 업무는 이미 이전부터 계획 추진되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다 저희들이 책임 소재를 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청의 대표되시는 분한테, 실무 대표되시는 분한테 사실은 드리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정기현 이것 이렇게 해서 대전시교육청 변화를 꾀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는 급변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교육내용도, 새로운 인재상도 달라지고 해야 되는데, 컴퓨터시대에 주산교육하면서, 타자교육하면서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기현 오늘도 대전교육청공무원노조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작은 사업 하나 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서로가 협력해서, 서로 도와주고 협력해서 가도 참 쉽지 않은 여건인데 작은 사업 하나 가지고 이렇게 조직 간에, 단체 간에 서로 반목하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것은 이 업무경감을 통해서 우리 교육현장의 군살을 쫙 빼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들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의회에서도 관련 사업들에 대한 예산 삭감이나 이런 조치를 통해서 업무경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생각입니다.

이번에 실시한 교육정책사업정비 이 부분은 그걸로 또 2년 가실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새로 처음부터, 모든 정책사업을 놓고 새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지금 예를 들면 영재학급 운영입니다.

단위학교 영재학급 운영 그 부분도 몇 년 전부터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했고 관련 예산도 삭감을 했었습니다, 했는데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의견을 반영 안 하는 거지요?

○위원장 정기현 그 부분은 지역공동영재학급 운영으로 충분히 수용 가능하고 인원을 일부 좀 늘리면 충분히 수용 가능합니다.

단위학교 내에서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또 학생들 간의 위화감 문제 등등 해서 교육적인 효과가 없다고 현장에서도 이야기하는데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례를 든 거지 그것 가지고 오늘 토론하자고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기현 이 부분 다시 해서 원점부터 새로 교육정책사업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예.

○위원장 정기현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교원들의 업무가 증가하면 행정실 업무도 증가합니다.

결국 교원들이 품의하는 것들을 행정실에서 다 처리해야 될 거고요.

또 그 업무의 분장관계에 있어서 서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교육국이든 행정국이든 함께 업무경감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 하지 않고는 대전교육 한 발자국 못 나갑니다.

물론 이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교육국장님이시고 또 이제 곧 은퇴하실 행정국장님이시지만 두 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대표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는 진짜 사활을 걸고 혁신적인 업무경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다음에 이어서 여론 설문조사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어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혁신학교 문제인데요.

혁신학교를 이번에, 11월에 같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지난해 예결위하면서 일부 말씀드렸습니다만 혁신학교는 사실 저도 의회에 나오면서 교육위에서 활동해야 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추진해 왔던 사업 중 대표적인 사업이 혁신학교 사업이고 제가 제일 먼저 조례를 만든 것도 혁신학교 조례입니다.

혁신학교,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계속 이대로 가도 되는지 아니면 방향을 전환해야 될지 이것도 교원 업무부담으로만 지어진다면 폐지해야 될지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 혁신학교가 2권 27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2015년에 조례를 만들어서 첫 5개 학교를 지정한 이후에 지난해까지 14개교를 지정했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올해 새로 5개 학교를 추가로 지정해서 내년에는 19개 학교가 혁신학교라는 이름으로 운영이 될 텐데요.

여기에 투입된 예산이 28쪽부터 29쪽까지 있는데요.

혁신학교로 지정되면 2년간 평균 5천만 원씩, 그리고 이후 2년간, 총 4년간인데요, 이후 2년간 평균 2천만 원씩 해서 4년간 1억 4천만 원, 자세히 보니까 1억 5천 같은데요, 어쨌든 그렇게 학교별로 지원을 합니다.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예산이기는 한데, 그래서 그동안에 예산이 상당히 투입됐습니다.

2018년도 보면 4억 5,000, 2018년 운영하는 데 1억 2,500 해서 내년도까지 하면 거의 8억 가까이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볼 때 이 학교들, 14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주요 교육혁신 사례로 꼽을 수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위원장 정기현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몇 가지 사례인데 다른 사례는 없으신가요?

○위원장 정기현 이런 사례들이 골고루 나타나는 현상입니까 아니면 소수 일부학교에서 나타나는 사례입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 사례들을 각 학교별로, 자신 있게 제시할 수 있는 혁신 사례들을 각 학교별로 정리해서 관련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주시고요.

○위원장 정기현 다음 주 월요일까지 주시면 수요일 종합감사에서 한번 다루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에 대해서 교원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아까 631명이 응답한 건데요, 공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행복한 학교교육을 위해 대안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혁신학교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물으니까 알고 있다고 응답한 교원들이 51%, 그렇지요?

대전에도 혁신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60%가 필요하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대전시교육청은 2016년도부터 ‘창의인재씨앗학교’라는 이름의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하니까 알고 있는 분은 오히려 41%로 줄어들었습니다.

일반적인 혁신학교에 대해서 아는 것은 51%였고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부분은 60%였는데 대전에 혁신학교가 있는지를 아는 분은 그보다 낮은 41%입니다.

위에서 긍정적으로 응답하신 분에 대해서 창의인재씨앗학교가 혁신학교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3%만 긍정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창의인재씨앗학교가 혁신학교로서 최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복수로 3개 응답을 했는데요.

가장 많은 89%가 교사 업무경감 체제와 교수학습 중심의 학교문화를 희망하고 있었고요.

두번째는 학교 내 민주적 리더십과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등 민주적 학교운영 시스템을 희망하는 게 63%입니다.

그다음에 교권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49%.

교원 업무경감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사실 들어가서 수용하고 정착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기존에 있었던 사업을 빼고 새로운 것을 넣어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사업 그대로 두고 그 위에 계속 얹어가면 우리 옛날에 당나귀 봤듯이 오히려 사람이 당나귀 들고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는 수억 원이 들어간 이 혁신학교에 대해서 일부 성과 사례가 있다고 내세우시겠지만 현장에서는 그렇게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것 이게 현장과 교육청의 괴리입니다.

굉장히 멀리 느껴지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말인데요.

저도 혁신학교운영위원회를 지금 4년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2년 후에 중간평가할 때, 제가 처음에 모델 작성할 때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중간평가에 참여도 못했고요, 또 이 문제는 종단연구를 해서 과연 이 혁신학교가 계속 우리 교육혁신에 효과적으로 기능하는지를 연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하면서 종단연구를 요청했었는데 그 사업도 반영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전문가들로부터 혁신학교 중간점검이 필요하다, 중간평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내부에서의 중간평가가 아닌 한 발자국 떨어져 있는 혁신학교 전문가들로부터 혁신학교 점검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더 진도 나가야 될지 방향을 바꿔야 될지 아니면 폐지해야 될지 이것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감님 공약이 30개까지 늘리시겠다고 했는데 30개까지 갈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외부에 중간평가 요청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일부 학교에는 거꾸로 수업을 한번 해봤다, 이런 걸로 혁신사례 보고서 내는 부분도 있고요, 늘 그냥 페이퍼로 사례 제시하는 것도 있고요.

진짜 대전교육청만큼 페이퍼 많은 교육청 없다, 이런 평가도 자체적으로 하는데, 이 혁신학교도 그렇게 흘러가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예산 따먹기로 지금 전개되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평가 자체를 하기 어려우시다면 의회에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심정으로는 제가 만들었지만 이런 식의 혁신학교는 제가 폐지조례 만들겠습니다.

예산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혁신학교 50개까지 늘리겠다는 공약 내걸고 이번에 재선됐는데, 그렇지만 예산 절감을 위해서 과감하게 제 공약 폐지할 용의가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지금 3년 지났는데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고 했어요, 그 말씀에는 동의하십니까, 우리 사회가?

○위원장 정기현 우리는 빨리빨리문화 해서 엄청나게 빨리 왔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도 있고 또 갈등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쯤은 돌아봐야 될 때고 진짜 속도가 중요한지 방향이 더 중요한지 점검해야 될 시점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지를 중간점검하자는데 거기에 대한 확신도 없으시고, 지금 모르겠다고 하시면 의회에서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어떤 분들이 협의체인가요?

○위원장 정기현 글쎄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정기현 국장님, 서로 우리 방향을 정확하게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교육청에서 보는 시각과 현장에서 보는 시각이 괴리가 많다는 것을 지금 느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혁신사례가 지금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고 그런 시점에 의회에서 문제제기도 하고 현장에서도 문제제기하는데 이 시점에 중간점검할 필요성을 아직까지 못 느끼신다면 그것도 문제 아닌가요?

못 느끼시는 그 자체가?

○위원장 정기현 지나치게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의지가 안 보인다는 뜻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국장님은.

지금은 분명히 중간점검해야 될 시점입니다.

앞으로 남은, 10여 개 이상 더 선정해야 되는데 이런 방식이면 하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어떤 공감대 확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정기현 어떤 공감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중간점검하자는 건데 창의인재씨앗학교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홍보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위원장 정기현 외부 전문가에 의해서 중간점검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의지가 잘 느껴지진 않습니다만 이 문제는 중간점검하지 않고는 더 진도 나가기 어려운 상황 아닌가 생각합니다.

갈 길을 잃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입니다.

이 시점의 방향전환 또는 계속 여부 등 정책의사결정을 다시 한번 내려야 될 시점입니다.

그 부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5분 감사중지)

(15시 5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일단 2권 332쪽 보시고요, 채용비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32쪽요.

전국적으로 사립학교 채용비리 적발건수가 20배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교원 채용비리로 적발된 건수가 93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학교가 신규교원 선발절차를 교육청에 맡기는 위탁채용제도가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직접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적극적으로 위탁채용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사립재단과 대화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사립학교 신규교원 채용하는 데 6개, 36개?

○문성원 위원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2014년 3건, 2015년 10건, 2016년 17건, 2017년 63건으로 20배가 채용비리와 관련해서 급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채용비리로,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니까 채용비리로 인해서 234명이 연루돼서 징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사립학교법 시행령에는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와 같이 공개전형을 통해 교원을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탁채용제도를 외면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문성원 위원 최근에 대전에서도 2015년 대성학원 채용비리와 작년인가 재작년에 또…….

○문성원 위원 올해 자료를 보니까요, 서대전고 우송학원이 2018년도에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문성원 위원 대신중·고는 대법원에서 무혐의 판결났다는 이야기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송학원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날짜를 보니까 감사기간이 9월 10일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지금 감사가 끝났다고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성원 위원 감사기간 보니까 9월 10일이라고요?

○문성원 위원 감사를 진행 중이라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탁채용기관이 재단이 6개이고 37명에 대해서 의뢰했다고 하는데 나머지 총 재단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문성원 위원 27개 법인이요?

○문성원 위원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문성원 위원 자료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런데 위탁채용을 하다 보면 어떤 당근책이나 뭐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현재까지는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문성원 위원 제가 어느 재단과 이야기를 해보고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 보면 창성학원 같은 경우는 신규채용 교사도 제일 많은 것으로 보여요.

작년에도 8명, 올해에도 8명 이렇게 채용하는데, 그런데 역으로 창성학원의 학교가 폐교됐지요?

중앙여중이?

○문성원 위원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후회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혹시 중앙여중이 언제 폐교됐는지 아세요?

○문성원 위원 한 4년 정도 되나요?

○문성원 위원 창성학원이 위탁채용 의뢰한 것은 몇 년 정도 됐는지 아세요?

재단에서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위탁채용한 것에 대한 것을 저한테는 굉장히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문성원 위원 아니, 처음에 몇 년도부터 의뢰했냐 이거지요.

○문성원 위원 2016년에는 자체적으로 채용했습니까?

○문성원 위원 예, 창성학원재단에서 말씀하실 때…….

○문성원 위원 2012년도?

○문성원 위원 오래됐지요.

창성재단 같은 경우는 교육청 방침에 참 잘 따르고 하는데 중앙여중도 어쨌든 주변에 학생이 없어서 폐교된 것은 인정하더라도 중앙고 학생 수 배정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았어요.

인근 보면 바로 근처에 있는 대성고, 보문고, 대전고, 충남고 사이에 있잖아요.

그 학교에 비하면 학생 수가 굉장히 적어요.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것을 줘야 되는데 역으로 말 잘 듣고 하는 사립재단에 대한 그런 부분의 배려는 전혀 없다 이런 얘기를 재단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문성원 위원 신입생 비중으로 보면 상당히 지금, 1백여 명 정도,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학교에 비해서 적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지망부터 4지망까지 있잖아요.

○문성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찌 됐든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성원 위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등 우선 위탁채용과 관련해서 협조를 하는 재단에 대한 많은 배려를 해줘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학생 수 배정 문제도 교육청에서 노력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최근 제가 재단이사장 된 분과도 열흘에 한 번 정도 만나고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보면 정훈학원은 1명, 경금학원 3명, 대성학원 4명, 창성학원 8명, 호수돈여고는 신규채용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탁채용하는 학교에서.

그만큼 중앙고에서 많은 선생님들의 위탁채용도 교육청에 위탁을 맡기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줘야만 이분들이 이탈도 안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연구·선도학교 일반화사례 부문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일반화사례로 보기가 어려워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일반화사례를 다음 주 화요일 오전까지 구체적인 사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제가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갔다가 위원장이 되어 버렸는데요, 거기에서 자문위원님들 가운데에서 의견을 제시한 내용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 대전지역에 부속초등학교, 부속중등학교가 없지 없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초등학교는 대용학교가 있지요?

○위원장 정기현 교생실습하는 학교.

동·서부에서 하나씩 있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글꽃초등학교와 노은초등학교 같은데요, 지금 중등학교는 어디로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없지요?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우리 지역에 사범대가 3개 학교가 있는데 사범대 학생들이 교생실습 또는 교육현장에서 수업이나 현장을 배울 수 있는 학교, 대용학교를 중등학교를 만들어달라 그리고 사범대하고 학교하고 연계해서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이나 별도 지도가 필요한 그런 학생들을 사범대 학생들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해달라 이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저도 하도 지금 교원 업무경감 문제 때문에, 그게 또 새로운 업무부담을 주지 않겠나 싶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위원장 정기현 그 부분 한번 검토는 해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일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예?

○위원장 정기현 예, 별도인데 예를 들면 동·서부 하나씩, 동부에 중학교 둔다면 서부에는 고등학교 둘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안배하면…….

○위원장 정기현 그래도 초등학교도 설문조사, 여론조사 해보면 반대가 많으면 폐지하실 겁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나온 사범대 학생들은 교생실습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학생 개개인이 그걸 해결해야 되네요?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더 검토할 여지가 없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좀 더 연구해야 되는 여지가 있다는 건가요?

○위원장 정기현 설문조사는 언제 했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정책자문위원이신 교수님 한 분이 약 1년 전쯤에 의견을 내고 민원식으로 의견을 제시했는데 답변이 없다고 해요.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회신할 수 있는 수준은 회신하시고 이후에 조금 더 검토 보완할 사항은 추후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라도 회신해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일반 개인교수라도 해야 될 텐데 정책자문위원으로서 의견을 제시한 부분인데 회신이 없다고 하니 그런 적절한 회신을 해서 신뢰를 높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아, 회신했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예, 이해용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출장비 집행기준인데요, 이게 2권에 있나, 별도자료인가요?

별도도 받은 자료 중에서요.

학교별로 여비기준이 있는데 국내여비기준이지요, 그리고 학교 자체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그 여비기준에 따른 출장비로 지난 3년간 하면 얼마나 집행이 될 것인가, 그리고 실제 지급한 출장비는 얼마인가 이것을 비교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공립유치원은 3,100만 원을 출장비로 지급해야 되는데 2,300만 원 정도가 집행됐고요.

공립초등학교는 여비기준의 출장비로 하면 17억인데, 총합계 17억인데, 실제 집행비는 14억 7천만 원 해서 집행률이 84%, 공립중은 18억인데 13억이 실제 집행돼서 71%고요.

사립중학교는 72%, 사립고등학교는 66% 해서 전체 여비기준으로 하면 39억 7천 정도여서 약 40억인데 실집행은 30억 해서 집행률이 77%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학교의 예산 사정이나 운영비 형편으로 볼 때 일정 부분 교직원들이 감내해야 될 수준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학교별로 보면 이게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요, 어느 학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0만 원 지급해야 되는데 이건 170만 원이고…….

사립 쪽에 가면 좀 더 많이 나타나는데요.

900만 원 지급해야 되는데 440만 원 해서 50% 집행하는 이런 데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전수조사를 한 건데 아예 ‘해당사항 없음’은 출장을 안 간 건지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건지 이 부분은 별도로 확인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학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해당사항 없음이.

출장을 안 가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해당사항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출장비 집행실적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이런 데는 다시 한번 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립중학교입니다.

사립중, 사립고등학교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차제에 한번 점검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시나요, 아니면 행정국장님이?

기획조정관님?

○위원장 정기현 운영비가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 위해서 먼저 쓰다 보면 선생님들 좀 감수하자,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위원장 정기현 할 수 있는데, 사립중·고등학교의 경우에 아예 출장비 집행실적 자체가 없어요?

○위원장 정기현 그런 생각인가요?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집행기준대로 하고 집행액을 쓰면 되는데 왜 안 썼을까요,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세부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정기현 감액기관만?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대부분 정상으로 집행했다, 이 뜻인가요?

○위원장 정기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중에도 일부 기대 이하로 집행이 된 부분, 3분의 2 이하 이 정도로 한 부분은 다시 행정지도를 해서 어느 정도 교직원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감사합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동료위원님들께서 열의를 갖고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또한 임창수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준비하고 임해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요구자료는 11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그리고 11월 13일 오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각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창수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12일 월요일에는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등 4곳의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