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경시 계속해서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본부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부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부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건설관리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기 건설관리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황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기 건설관리본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오세기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업무보고와 건설관리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80쪽 봐주세요.

책자 안 봐도 될 것입니다.

오정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관련해서 경제과학국에 주문한 게 있어요.

그 시장 밑에 쓰레기가 많이 매립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완벽하게 파내기로 약속을 받아놓은 사항입니다.

시공을 하고 있는 건설관리본부에서도 이점을 유념하시고 혹시라도 이 부분을 완전히 처리하지 않고 공사했을 때에는 경제과학국하고 건설관리본부 같이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그 부분은 경제과학국이 약속했으니까.

○곽수천 위원 건설관리본부에서 공사비까지 책임질 수 없지요.

본 위원이 잘 알잖아요.

건설관리본부의 업무 형태를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만약에 덮어놓고 하게 되면 책임을 같이 묻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예산이야 분명히 경제과학국에서 다 조성해 주겠지요.

○곽수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69쪽에 있는 남문광장공간재창조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광장으로서 역할이 충분할 텐데 굳이 190여 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재창조 사업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기대 속에서 발주하셨는데, 잘못 됐지요?

처음에 성지건설에서 지금.

○김종천 위원 부적절한 업체 선정에 의해서 혈세가 낭비됐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김종천 위원 성지건설이 사업을 포기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종천 위원 바꾸어 말씀드리면 부실기업을 주관사로 선정을 한 것인데 그 선정한 배경과 어느 부분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거지요, 이 부분이.

○김종천 위원 경쟁입찰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던 것인가요?

○김종천 위원 성지건설이 포기를 하고 계룡이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계룡이 참여하면 앞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김종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남문광장 공간재창조사업 아까 말씀하신 무빙쉘터, 이 사업이 지금 한 190여 억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김종천 위원 그런데 지금 대전 쪽에 야외공연시설이 특히,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여기에다 190억 원에다 한 10억 원에서 15억 원만 더 투자를 하면 멋진 야외공연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재창조사업도 가능하거든요.

혹시 중간에 용도변경이나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이런 사업을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아니면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남문광장 공간재창조사업에는 그런 점이 좀 부가가 되어야지 훨씬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또 그것이 바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남문광장 재창조하는 데 일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한번 심사숙고를 해서 관계기관하고 한번 상의를 하시고 본 위원한테 검토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은 현장에 가서 봤어요.

○김종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큰 그늘막이 광장위에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김종천 위원 그러니까 그 한 쪽에 무대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설치만 해주면 얼마든지, 우리 만약에 대전에도 KBS 열린음악회 이런 공연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런 광장에 맨바닥에서 설치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시민들이 자유롭게 그런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나 만들자 이거예요.

어차피 이것이 190억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에 조금만 더 투자하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예산 많이 낭비하지 않고?

○김종천 위원 그러면 좋지요.

○김종천 위원 다음에 하시지요.

○위원장 김경시 다음에 한번 시간을 맞춰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1쪽부터 17쪽에 거쳐서 올해 대전광역시종합감사를 했네요, 2010년도?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종합감사가 총 53건이 지적이 되었어요.

그중에 11건이 예산낭비, 과다계상, 과다지급 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전체로 따지면 10%가 넘는 것인데, 사실은 건설관리본부가 대단히 많은 액수의 돈을 움직이고 있는 곳인데 생각보다 많은 지적이 되었다고 보여지는데요.

본 위원이 내용을 보니까 대개 사소한 행정절차나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된 것도 있고 그리고 설계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된 것도 있고 그런데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지적이 되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과다설계가 지금 건설관리본부 자체에서 과다설계를 밝혀낸 것이 아니고 감사에서 드러난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 못하는 것이,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93쪽에 보시면 설계변경 내용이 나오거든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로 보면 설계한 원인자는 따로 있으니까 우리는 조금 억울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다 보면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을 줄인다는 말씀이잖아요, 요지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실제 여기 설계변경 내역에 보면 예산이 감소된 것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예산이 더 증가된 것이 많거든요.

이것은 또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93쪽에 보시면 동물원 진입도로 공사를 했어요.

설계변경을 지금 네 차례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009년도 9월 22일 암판정결과 반영이 되어서 설계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그 다음에 딱 1년이 지나고 나서 또 암판정결과 토공량 변경이라고 해서 또 설계변경이 되었어요.

그리고 2009년 12월 23일 절토사면 보강이라고 해서 설계변경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 또 그 다음에 1년 지나서 절토사면 보강이라고 또 똑같은 내용이 올라와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지점이 다를 수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문제가 되는 거지요.

같은 내용을 한 번에 못 잡는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러면.

1년도 예측 못하는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일반시민들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박정현 위원 누가 그것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문서로 설명을 내시고요.

기록에 남기시지요.

○위원장 김경시 방금 우리 박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해서 보내주시고 문서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지금 민원사항 이런 것 말씀하셨는데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 민원이 많이 야기될 수도 있는데요.

예측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도 제대로 예측하지 않고 설계를 했다는 보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94쪽에 보시면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두 번의 설계변경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보완, 그 제2시립병원 전문병원 건립에 이용자 편의시설 보완이 두 번이나 되어 있어요, 시립병원 전문병원 이것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일반시민들이나 노약자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부분인데 이용자 편의시설이 애초에 그러면 제대로 반영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신지, 납득하기 쉽지 않네요?

○박정현 위원 그것은 말씀이 안 되지요.

원래 당초에 이 병원이나 이런 것은 노인전문병원이면 기본적으로 시설이나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들어갔다는 것은 그것은 말씀이 안 되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주변 민원이야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그 민원이라는 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민원소지가 있는 것을 애초에 행정적으로 주민들과 협의해서 가능한한 민원소지를 없애고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것이 안 되어서 자꾸 설계변경이 일어나고 해서 실제 설계변경을 통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증감이 되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 돈이 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그런데 애초의 행정행위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셔야지요.

물론 “내가 한 일이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고요.

○박정현 위원 노인시설인데 그러면 노인들이 이용하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그 생각하지 못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요.

○박정현 위원 본부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면 일반시민들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아니, 병원이고 병원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이 있는 것인데 그 기능에 준해서 설계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놓쳤다고 얘기하면 말씀이 안 되는 거지요.

앞으로 설계변경과 관련해서는 이런 변경이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사전적으로 충분히 조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이 계속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가는 부분은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박정현 위원 지난 9월인가 유보임금 관련해서 열흘 가까이 건설노동자들이 데모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건설노동자들 주장은 어쨌든 관행적으로 하도급업체의 돈을 한 달 후에 지급을, 원청자가 한 달 후에 지급을 하고, 한 달 후에 하는 것만 해도 양반인데 보통 두 달 넘어서 지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지역에서 부도가 나고 이런 경우가 많았지 않았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래서 체불임금으로 이어지고?

○박정현 위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그것이 “대전광역시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한다.”는 요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지요.

○박정현 위원 내용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지요, 법률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건설관리본부가 어쨌든 노동현장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우리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대개의 지역에 큰 관급 내용들은 건설관리본부가 용역을 주거나 수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3개월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관행적으로 사실은 원청업체들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그것이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관행은 타파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지역에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 조기집행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조기집행을 해본들 원청자에게 그 돈이 가서 더군다나 이 지역업체가 아니고 원청자에게 그 돈이 가면서 실제로 지역에 돈이 안 도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하고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조기집행을 했을 뿐이고, 조기집행을 했으면 실제 대전지역에 있는 건설노동자들이 제때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 제대로 기여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제대로 안 챙기시면 조기집행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년에 보니까 이 사업내용에 그것이 나와 있네요, 어쨌든.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추진 부분에 하도급 업체 보호조치 마련, 이것이 그냥 선언으로 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인 내용을 잡으셔서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는데요.

근로기준법하고 건설기계관리법에 보면 근로계약서하고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지요?

○박정현 위원 지금 대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노동부하고 국토해양부하고 관리 감독인데 실제 현장에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감독이 되나요?

○박정현 위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유보임금하고 연관이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지자체가 발주하는 건설공사현장의 낙찰을 이쪽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건설관리본부가 건설공사 낙찰조건으로 이것을 명확하게 하면 사실은 지역건설노동자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지요.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집행이 안 되었다면 내년부터는 그것을 반드시 시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데 지금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야지 지역 건설경기가 살아나지 외부에서 물론 컨소시엄 해서 많이 옵니다만 실제로 돈은 누가 따가고 재주는 누가 부리고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내년에 본 위원이 다시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박정현 위원 예,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감사중지)

(15시 4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관리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 이희재입니다.

설계변경, 이 분야는 지금 시민들이 바라볼 때 인식이 수고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하고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있다, 설계는 처음 설계할 때 완벽하게 설계할 수 있지 않느냐, 그야말로 누구나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되는 그런 항목, 소수 몇 가지 이외에는 추가설계 변경이라는 항목은 있어서는 안 된다.

보면 가지고 있는 인식이 처음부터 볼펜을 주머니에 넣도록 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라면 일부러 설계에 빠뜨려놓고 나중에 볼펜 하나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 식의 인식이 너무 많이 팽배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설계문제만큼은 한번 설계를 하면 그야말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절대 바뀔 수가 없고 기본설계대로 간다.

그리고 설계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예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서로 쌍방 간 합의 하에 합리적으로 처음 가지고 있는 예산 가지고 낭비하는 부분이 없이 공사가 이루어질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희재 위원 방금 말씀하시는 공사부분에 관련되는 설계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지 주민들한테 보상이라는 문제, 이것은 별계의 문제다.

순수하게 공사와 관련된 설계변경 분야가 많으니까 거기에 따른 인식이 수고하시는 분들하고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하고는 많이 다르니 가능한 설계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재 위원 한마디만 덧붙인다면 솔직하게 설계변경 예산 더 타내려고 이런 항목 같은 분위기가 있으니까 이런 분위기는 이제는 없어질 때가 됐지 않느냐 이런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 다음에 조기 발주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조기발주 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이희재 위원 조기발주해서 현재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혹시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방금 정확하게 말씀을 했는데 전반기에 조기발주를 함으로 인해서 그때 참여하려고 노력했던 지역업체가 거기에 탈락이 돼서 그 이후에 자기들 나름대로 부단히 노력했으나 지금까지도 1년 내내 한 번도 공사하지 못한 업체가 너무 많다, 거기에 딸린 식구들이 얼마만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따라서 앞으로 어떠한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방향을 잡을 때에는 그 반대편에서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어차피 손바닥과 손등이 공존하는 거지만 양쪽 다 생각하면서 때로는 세워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조기발주라는 그 항목으로 인해서 전반기에 공사가 다 끝나고 나니까 지금에 와서는 전반기에 공사도 하지 못하고 또 외지로 나가려고 해도 이제는 외지에 있는, 즉 충남 또는 충북지역에 작년까지는 공사를 다 가서 했다.

그런데 금년도는 그쪽 지역에서 막는 분위기가 돼서 그나마도 못 한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자기 혼자만 어려움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딸린 식구들까지, 직원들까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공사를 할 때는 어떠한 명분은 명분 나름대로 있겠으나 시에서는 12달 1년 내내 똑같은 경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한때의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그쪽으로 다 몰아버리면 동시에 또 어려운 분야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기발주 같은 어떠한 상황, 분위기 이것이 방향 잡힐 때는 항상 반대편에서도 입장을 바꾸어놓고 생각해 봐야 바람직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희재 위원 이것이 부득이하고 또는 합리적인 경우는 조기발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이지요.

그러나 100% 전체가 다 조기발주를 할 수 있는 성격의 사업은 아니었다, 그것까지 무리하게 이 항목에 포함시키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이희재 위원 연간 지속적으로 경기가 활성화되는 쪽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자체 시 감사에서 나온 항목 중에서 이런 대목이 나오네요.

“향후 설계할 때 특정 규격이 적용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다.” 그런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희재 위원 13쪽에 나와 있는데, 감사자료 13쪽 제일 위에, 왜 이러한 항목이 튀어 나왔습니까?

○이희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보십시오, 이 항목이 나와 있는 것은 뭐냐하면 그 회사에서 출품한 상품하고 또 인접 상품하고 현저히 차이가 나고 우수하고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경우는 이해가 간다.

그런데 다른 상품하고 이 상품하고 거의 비슷하면 똑같이 기회를 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유독 이 상품에 어느 한 부분이 특별하니까 그것을 강조해서 그 제품만 선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강조를 하니까 이런 항목이 튀어나온 게 아니냐, 분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보십시오, 여기는 통신장비 예를 들어서 지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예와 똑같은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자전거도로 공사할 때 어느 특정업체만 해당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면 그 업체밖에 여기 들어올 수 없지 않느냐?

○이희재 위원 그런 경우와 똑같은 경우거든요.

그러면 자체감사 및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조치사항 결과를 보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동일한 그런 여건이라면 똑같이 기회를 주도록 하겠노라고 시에서 답변하셨잖아요?

○이희재 위원 이러한 항목이 제대로 합리적으로 지켜졌을 때에 불필요한 오해도 안 나오고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앞으로 공사가 이루어지는 부분도 인접관련 참모부서하고 잘 살펴가면서 이 항목이 가능한 지켜지도록 이렇게 방향을 잡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왜냐하면 바로 어제, 그저께 며칠간 계속 찾아봐서 이야기하는 항목이 이 항목입니다.

“나도 할 수 있고 저기도 할 수 있는데 유독 저기는 김씨이기 때문에 김씨만 설계도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하느냐, 나도 박씨인데!”

그러면 기회는 똑같이 주어질 수 있도록 공평하게 방향들을 잡고서 계획을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오전에 잠깐 유등천 좌안도로 공사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그 원래 준공시기가 내년도 3월인데 아까 감독단장의 말을 들었을 때는 한 11일 정도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가 그렇게 지연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보시지요.

○위원장 김경시 아까 설명은 대충 들었으니까 자세한 설명하지 마시고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 김경시 최저가 입찰을 봅니까?

○위원장 김경시 이것 몇 퍼센트로 되어 있지요, 입찰이?

○위원장 김경시 66%에서 하도급을 줄 때는 최저가로 줍니까?

○위원장 김경시 요즘 JA가 원도급자인데 이 사람들이 아까 60%?

○위원장 김경시 66%지요?

66%에 낙찰을 받아서 하도급자들한테는 자기들도 중간이윤을 취해야 되니까 50% 이하에 줬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경시 66% 받은 거에서 86% 줬다?

○위원장 김경시 실질적으로는 본 위원이 현장에서 몇 군데 확인했습니다만 우리가 원래 설계상보다는 실질적으로 50% 이하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 공사를 하면서도 부도나는 업체가 공영토건 있었지요?

○위원장 김경시 여기도 결국은, 공영토건도 대전업체지요?

○위원장 김경시 이 사람이 부도는 나지 않았습니다만 거의 부도직전까지 갔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없는 입장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손을 들었어요.

그럼 이 사람한테 와서 일을 한 사람들 또는 여기에 조그만 납품한 사람들은 돈을 하나도 못 받고 있다고.

그것이 한 20여 명 돼요, 본 위원이 조사한 거로는.

금액이야 5,900만 원, 6,000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만 그러한 부도 같은 사항이 일어나기 때문에 애당초에 이것을 그렇게 최저가입찰을 줘야 되느냐?

최저가입찰을 줬다면 하도급 업체까지도 감독하는 감독관인 건설관리본부가 철저한 감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여기 직원들 본 위원이 재임이, 있는 기간이 몇 년,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 보니까 평균 한 1년 8개월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위원장 김경시 그렇지요?

○위원장 김경시 18개월, 16개월, 있다가 다른 부서로 가, 본 위원은 건설관리본부가 제일 실력 있고 끗발 좋은 사람들이 있는 줄 알았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구청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대기하는 장소예요, 시청에서 보직 못 받은 분들 대기하는 장소예요, 보직 받을 때까지.

그런 대기하는 장소에 있다보니까 누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것을 감독을 하겠습니까?

거기 근무하면서 많은 직원들이, 죄송합니다만 많은 직원들 있으면서 어떤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시장께 확실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부서에 가있던 기술직이 2, 3년이 돼야 그 업무파악을 하고 완전히 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이지 1년 5개월, 6개월 돼서 다른 데로 간다면 누가 그 자리에 어떤 프로정신을 가지고, 직장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까?

이것도 본부장님의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경시 그러니 보세요, 6개월, 1년 있다 가는데 수없이 바뀌는데 이 업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와서 파악을 하면 다른 데로 가든지 그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도의적인 책임은 아까 본부장도 거론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산업건설위원들의 자존심을 걸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큰 참고가 돼서 반영될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공직자로서 이런 불명예스러운 대우를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시정이 되지 않고는 어떻게 나가서 이 많은 대전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의 감독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건의말씀은 본 위원이 드리는 것으로 하고 뒤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은 그래도 공무원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있는 동안 나중에 어떤 책임제가 돼서 누구 있을 때 어떤 감독이, 분명히 앞으로 나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는 동안에 내 임무만큼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등천 좌안도로 한 6개월 정도 뒤로 준공이 미루어진다고 하는데 이것은 본부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시고 그쪽 지역주민들 또 도마동, 둔산동도 마찬가지이고 그쪽을 지나는 모든 차량들은 그동안 다니던 도로를 다 막아놓고 몇 년 동안 통행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내년 3월에 준공한다고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제대로 공사 진척이 안 돼서 12월달에 준공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하여튼 앞으로도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고 조기에 앞당겨주는 것이 지역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할 수 있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경시 예, 하여튼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하셨지만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었어요.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받아왔는데 2009년 건설관리본부 직원 전·출입기록을 보면 1년 이하가 54.5%, 1년에서 2년 사이가 29.3% 합해보니까 1년 6개월 사이에 전·출입된 직원들이 83.8%에요.

정말 본 위원도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2010년도는 조금 줄기는 했더라고요, 2010년도를 보면 6개월 미만이 4%, 6개월에서 1년 사이에서 16%, 1년에서 2년 사이가 50% 해서 2010년도에는 70%, 정말로 와서 일 배우고 할 때쯤 되면 움직여야 되거든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본 위원도 생각해 봐도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본부장님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정말 산업건설위원회 자존심을 걸고 이 부분은 꼭 지켜져야 될 사항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와서 업무 숙지하고 일 할 때 되면 옮기면 당연히 감독 소홀이 생기는 것이고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산건위에서도 꼭 지켜보고 할 것이니까 본부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본인이 인사권자는 아니시지만 당당하게 건의도 해보고 좀 생각해볼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위원 남진근입니다.

늦게까지 감사받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선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도로공사를 했다가 뜯고 자주하다 보니까 겨울철 연말 되면 더 심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상하수도 관계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한전, KT 여러 가지 공사로 인해서 불편을 받는 것은 시민들이거든요.

○남진근 위원 그것을 어떻게 일괄적으로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특히나 새로운 도시는 덜한데 원도심 좁은 도로는 시민들의 불편이 많고 또 큰 사고야 없겠지만 조그마한 잦은 사고도 있고 이런 것을 수정을 해주시면 안 될까 하고 질의합니다.

○남진근 위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본 위원이 봐서는 우리 시나 구는 서로 연계가 되겠지만 한전이라든지 KT라든가 그런 사기업들, 공사 이런 데까지도 공사구간을 다시 뜯게 되면 무슨 제재를 한다든가 벌금을 물린다든가 하는 기준이 있어서 자꾸 시민들 짜증내는, 불편을 덜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입찰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체계획하고 조달계획이 있지요?

○남진근 위원 그 규정 액수를 알려주시고 거기에 따른 관급자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더 깊이 알고 싶은데, 그것을 묻는 목적은 우리 지역에 영세업자들을 보호하는 측면해서 개선이 되어야 될 것과 현재와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수의계약 대상하고 지방계약법에 있어서 지금 현재 2,000만 원 미만인가요?

○남진근 위원 시 본청은 어떻게 되지요?

○남진근 위원 지금 건설관리본부에서는 500만 원이라는 규정이 있지요?

○남진근 위원 이런 것을 가지고 영세업자들, 지방 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500만 원짜리 공사가 있습니까, 요즘에?

○남진근 위원 그렇잖아요?

○남진근 위원 이런 1,000만 원짜리도 본 위원이 봐서는 입찰을 보게 되면 기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남진근 위원 그 기간은 얼마나 돼요?

○남진근 위원 1,000만 원짜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입찰을 해서 또 공사를 하면 그동안에 시간도 문제지만 시민들은 빨리 해야 될 일들은 지속적으로 빨리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남진근 위원 이런 것은 건의를 해서 바꾸든지 고치든지 해야 될 것 같고요, 먼저 전자에 말씀드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남진근 위원 그 규정은 본 위원이 아니까 길게 할 것 없고요.

본 위원이 묻는 골자는 관급자재가 입찰에서 빠지지요?

그것을 빼고 하지 않습니까?

○남진근 위원 그렇지요, 조달청에서 하는 그것도 있지만 자체계약을 할 적에도 관 자재는 빠지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조달청에서 한다는 것은 경비절감이라든가 아니면 품질에 대한 규정 때문에 그럴 수 있겠고, 단 자체 입찰을 볼 적에는 거기에 입찰금액에 자재까지 합쳐서 지역업체 것을 써야 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 얘기는.

○남진근 위원 관급자재만 써야 될 고집을 하느냐, 그러면 반대로 관급자재를 쓰게되면 지역업체 것이 소외될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두 번째로 구매실적을 한번 본 위원이 파악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대전업체 것이 247건에 타지역건이 272건이에요.

타지역건이 대전업체 것보다 많아요.

그러면 이런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때에는 지방업체 것을 쓰도록 유도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급자재에 들어가는 낙석방지망, H빔 이런 것도 KS제품이 우리 지역에도 많이 있던데 구태어 꼭 표시가 나게 다른 지방 것을 써야 되느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지역업체는 활용할 수 있고, 지역업체는 도와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듣고 싶은 것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남진근 위원 국장님, 우리 지역에 없다는 것은 대형업체가 우리 지역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 지역업체들은 항상 뒤떨어지고 못 쫓아가잖아요?

○남진근 위원 그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점 때문에.

이왕이면, 가능하면 지역업체 것을 쓰자, 그런 말씀의 취지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협조를 해서 고칠 수 있는 조례라든가 이런 방법이 있으면 말씀하셔서 좀 더 발전적인 지역업체를 사랑하고 지역에 비전에 있는 그런 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남진근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후자에 말씀드린 것, 지금 2,000만 원 미만이라는 그런 규정을 둬서, 본청은 1,000만 원인데 그런 규정을 둬서 그것을 그렇게 해놓은 것은 투명성 때문이라고 하는 거지요, 투명성?

○남진근 위원 혹시 아는 업체하고 서로 교감을 가져서 부정이 일어날까봐?

○남진근 위원 그러면 반대로 지금 1,000만 원짜리 공사를 가지고는 별로 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현재로 봐서는.

○남진근 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정도, 구청도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상급기관 시청에서 이런 것 투명성 때문에 시간과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요소로 끌고 가야 됩니까?

이것을 좋은 쪽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남진근 위원 하여튼 이것이 올린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올려서, 목적은 우리 지역업체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고 또 지역업체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거기에 초점을 두고 여러 직원 여러분들도 협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우리 남진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가 살아나려면 그래도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추진해서 몇 가지 좋은 말씀을 죽 해주시던데 그런 것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도급 문제가 우리 지역업체,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30%도 안 되는 그런 대전업체가 많아요.

대전업체면서 결국은 그것도 최저가로 낙찰을 보기 때문에 외지업체들이 들어와서 하도급까지 전부 잠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대행공사 조달계약 의뢰 시에 지역의무 공동도급 49% 상향을 명시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위원장 김경시 그래서 어떤 방법이 되었든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도가 나지 않도록, 회사가 부도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점을 전부다 지역경제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특별히 많은 관심 그리고 앞으로 각별히 그런 쪽에 우리 직원들 전체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건설관리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관리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금일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 건설관리본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등 각종 건설공사의 추진과정에서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건설업체 참여와 공동도급 확대 등 적극적인 지역인력 수급 및 물품구매 등을 통하여 지역건설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