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경시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도시주택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도시주택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문범 도시주택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황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범 도시주택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서문범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업무보고와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경시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84쪽에서 86쪽 대전역세권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역세권 주변지역은 뉴타운사업으로 개발하고자 했는데 재개발추진사업이 답보 상태로 있지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남진근 위원 그런데 역세권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수년간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각종 행위 자체를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수리도 못 하고 재건축도 못 하고 여러 가지 통제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지연되고 그러면 향후 202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역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제한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남진근 위원 그것이 2020년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그동안 10년이라는 세월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대전역 삼성로 주변 정동지역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쪽방들이 있어서 대전의 이미지도 훼손되고 보기도 안 좋은데 거기를 조합방식으로 해서 개발이 된다고는 본 위원 생각에는 힘들 거라고 생각되는데 다른 공영방식으로 개발할 생각은 없습니까?

○남진근 위원 그러면 거기는 그대로 기다려야 되겠네요, 그대로 두고?

○남진근 위원 강구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까지는 다른 대책이 나온 것은 없지 않습니까, 생각한 것이 있어요?

다른 생각을 구상한 게 있냐고요, 거기에 따른 대책이?

답변하신 그 말씀 이외에 거기를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겁니다.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봐서는 거기가 대전의 관문이고 대전역에서 내리자마자 아주 보기 안 좋은, 미관상 아주 지저분한 상태로 있는데 거기는 신경 써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LH공사 얘기를 자꾸 하는데 동구 쪽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많이 밀려 있지요, 아시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남진근 위원 속 시원한 대답이 없네요.

그리고 먼젓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전의 관문인 쌍둥이빌딩이 있지요?

○남진근 위원 거기에 야간이 되면 캄캄해서 보기가 싫어서 조명을 이용해서 멋있는 디자인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까?

○남진근 위원 대전을 지나가는 분들이 대전에 대한 이미지 상승효과도 있고 또 보기도 좋고 하니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구임대아파트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영구임대아파트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김종천 위원 그 입주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김종천 위원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김종천 위원 지금 2010년 9월 30일 현재 대기자가 5,343가구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대기자가 증가되는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김종천 위원 임대아파트 대기자가 많다는 것은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이 임대아파트는 정말 우리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가는 데잖아요?

○김종천 위원 그렇게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면 대기자가 많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혜택을 아직도 못 받고 있다고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소대책은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다른 쪽에 돈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고 또 우리 지역에 어려운 분들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에 임대아파트를 많이 늘려서 대기자도 줄여주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한 거기에 관련된 사항인데 민감한 사항인데요.

지금 둔산3동에 보라아파트를 보면 보라아파트 한 단지 내에 1단지 , 2단지가 있습니다.

1단지는 시에서 영구임대주택이고, 영구분양한 임대아파트고, 2단지는 개인이 분양을 받은 아파트예요.

똑같이 보라아파트를 쓰니까 개인 분양을 받은 아파트 입주자들은 자기들은 전세값도 오르지 않고 아파트값도 오르지 않고 거래도 잘 되지 않고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에 대한 혹시 해소책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민원 들어온 적 없습니까?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달리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엄연한 행정 실수라고 보이거든요.

한 아파트 단지 안에 하나는 임대아파트고 하나는 분양받은 개인 분양아파트를 한 단지 안에 1단지, 2단지 넣어놓고 이름을 같이 씀으로써 물론 1단지 아파트 주민들한테는 조금 미안한 말씀이지만 그 2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분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으로 인하여 가격도 오르지 않고 매매도 잘 되지 않고, 선의의 이것은 재산권 침해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본 위원이 볼 때는 행정 실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든 2단지 이름을 바꾸어주든 뭐 어떻게 해서라도, 행정상 해서라도 그 사람들 재산권을 찾아주는 것이, 지금 세대가 한두 세대도 아니고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그렇게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고 방법을 찾아서 어떠한 대책을 내놓는 것이 적당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김종천 위원 당초 설계할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은.

한번 나가서 대표들 말씀을 들어보세요, 얼마나 민원이 심각한지 정말 한번 들어보시면 놀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실무자든 해서 현장에 가서 들어보시고 어떠한 대안 아니면 방법을 모색해서 논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4쪽에 보시면 도안생태호수공원조성 부분이 나오는데 내년부터 시작이 되지요?

○박정현 위원 업무보고 94쪽에 보시면 도안생태호수공원조성 부분이 나옵니다.

내년부터 조성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네요?

○박정현 위원 지난번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바에 의하면 염 시장님께서 지금 국비 원래 계획이 2,500억 원이고 이중에 염홍철 시장 공약사업이시니까 국비를 1,000억 원을 가져오고 시비를 1,500억 원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이것이 지방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여론이 있으니까 전액 국비를 다 따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쨌든 내년도에는 국비를, 하나도 확보를 못한 거지요?

○박정현 위원 계획이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지요, 그러면?

○박정현 위원 국비를 지원받으면 이중에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980억 전액을 지금 국비지원을 요청한 것입니까?

○박정현 위원 언제쯤 결정이 되는 거지요, 이것이.

○박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이 결정이 되면 예산이 결정이 될 것 아닙니까?

계획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언제 예산이 반영이 되나요?

○박정현 위원 반영이 되면 내년 예산에 그것이 잡히나요, 그러면?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하나도 확보된 것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박정현 위원 예산이 만일에 확보가 안 되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국가계획에 반명을 시키려고 하는 것은 예산을 위해서 반영을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다른 얘기 하실 것 없고, 그래서 국가계획에 다행히 반영이 되어서 추진이 되면 국비를 따와서 일부 추진이 되겠지만 만일 반영이 안 되었으면 국비 자체를 지금 따올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그랬을 경우에 지금 대전시가 갖고 있는 방안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도안생태호수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네요,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었다 하더라도 계획에 반영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2, 3단계 개발이익금도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확인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아까 말씀하신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이것이 물론 도안신도시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오염 부하량을 습지를 통해서 일정부분 감하고 갑천 수질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이신 것은 본 위원은 그 계획에 대한 이의는 없습니다.

원래 염 시장님 공약이었던 호수를 깊이 파서 레저시설을 만들겠다는 계획에서는 지금 탈피한 것이지요, 그 계획은 원래 포기하신 거지요?

원래 레저시설로 만들었던 계획이 다시 습지계획으로 바뀐 것이 사실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저한테 설명해 주신 바로는 원래 깊이 파서 거기에다 레저시설을 만들겠다는 계획 말고 습지를, 지금 갑천의 수심 정도를 유지하는 습지를 조성해서 각종 오염 부하량을 낮추고 갑천 수질을 완화하는 것으로 기능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원래 계획에서 수정된 것이지요, 그러면?

○박정현 위원 거기다가 레저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할 내용은 없으시다는 것이지요?

○박정현 위원 예.

○박정현 위원 그런 정도면 저는 예전에 환경운동 한 사람으로서 동의하는데 문제는 예산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것이 계획이 굉장히 장기계획이지 않습니까, 8년 계획인데.

실제로 염 시장님 임기는 4년이고요, 물론 다음에 또 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알 수 없는 거고.

그런데 대개 보니까 지금 4년 임기 동안 2,500억 원 중에 3분의 1밖에 지금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이.

그것도 물론 국비가 되어야 되겠지요.

지금 두 번째나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은 4년 안에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정해서 하는 것과 그리고 2, 3단계 개발이익금으로 하는 것은 장기계획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4년 안에 되는 것은 아니지요.

결국은 국비를 얼마나 따올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언제쯤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2, 3단계 그러면 개발계획이라는 것이 지금 불투명한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가시화 되면 몇 년도에 가시화 되나요, 그것이 되면.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불투명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하나 그렇게 하나 마찬가지잖아요.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우리 대전시의 여러 가지 인구변동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2, 3단계와 관련해서 2, 3년 안에 급격하게 뭔가 변화가 일어나리라고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국비를 가져와서 시작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어쨌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염 시장님 임기동안에 3분의 1밖에 못하는 거면 나머지 3분의 2정도는 그 다음에 후임시장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가중될 것이고, 만일 국비를 따오는 것에 문제가 생기면 이 진행이 굉장히 더 지연될 텐데 그러면 지역 민원이 계속 일어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왜 그러느냐면 보상 2,500억 원 중에 2,000억 원이 보상 아닙니까, 지금?

○박정현 위원 예, 그것은 아는데요, 이 계획 자체가 안고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테면 사실은 이 부분을 개발하려면 보상이 우선 되어야 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안 되니까 같이 진행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임기동안에 지금 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이 보상도 지금 2,000억 원 정도의 보상비용이 나가면 지금 여기 계획대로 하더라도 800억 원 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절반도 안 되는 보상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후에 예산이나 이런 문제가 났을 때 계속 지역민원이 발생이 될 텐데,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강구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달려서 어떻게 사시려고 그럽니까?

○박정현 위원 아니 보상민원이 계속 있을 것 아녀요?

한꺼번에 보상을 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박정현 위원 아니 보상을 해달라고 지금 지역에 민원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지역주민들이 저한테까지 찾아와서 보상과 관련해서 문제를 얘기하던데 내년부터 보상이 시작이 되면 이 민원이 분명히 발생할 거라고요, 물론 우선지역을 더 해줘서 보상을 연차적으로 하시겠다는 계획이신 것 아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이것이 많이 지연이 되었을 경우에 드러난 여러 가지 예측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박정현 위원 국비를 못 따오거나 이러면 보상이 늦어질 것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박정현 위원 그렇지 않지요.

왜냐하면 농경지 재배하는 사람들이 재배하는 농경지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호수공원으로 개발해서 보상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한테 그런 요구가 안 들어갔을지는 모르지만 지역주민들 요구가 간간이 샙니다, 그것이.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 연차적으로 만들어놓지 않으시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보상을 해달라는 민원이 계속 생길 것이라니까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이 계획대로만 진행이 되면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일부 한 3분의 1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 3분의 1이 계속 지지부진 하고 집행이 안 될 경우에 그것에 대한 민원이 예측되지 않으세요?

○박정현 위원 아니 보상민원이 예측이 안 되세요?

○박정현 위원 아니 옆에 다른 땅은 이미 보상이 되어서 집행이 되었는데 내 땅은 그것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민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박정현 위원 확실하게 그것은 안 생긴다고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만일 민원이 생기시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박정현 위원 지금도 지역에서는 그런 민원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박정현 위원 예,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박정현 위원 왜냐하면 지역에 보상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민원이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아시기 때문에 그 민원에 대해서 어쨌든 예측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놓지 않으시면 이 문제는 대전시가 굉장히 휘둘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따오는 것도 굉장히 신중을 기하셔서 민첩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장기계획도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박정현 위원 확인을 해보십시오.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민원으로는 거기에 이미 농사를 계속 지으려고 하는 의사가 있으신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빨리 개발이 되기를 요청하는 지역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장기대책을 수립해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박정현 위원 예,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대전시가, 오늘 신문을 보니까 도시형생활주택 공급량이 굉장히 늘어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10월에 인허가 물량 611세대로 나와 있고요.

전국에서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물량으로는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오류동에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관련해서 논의가 심각하게 되었었는데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더군다나 대전이 지금 다가구 주택 세대당 주차면수가 1대에서 0.5대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서구나 유성구 일대에 다가구주택들이 들어서 있는 곳에 주차민원이 굉장히 쇄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비싼 도시형생활주택이 계속 급증을 되게 되면 도시 내에 주차문제가 굉장히 드러날 텐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계시는지?

○박정현 위원 지금 대개 건축을 요청하는 쪽도 그렇고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는 지하철이나 시내버스가 용이한 지역에 건축을 해서 주차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직장인들의 이동수단으로서의 자가용 문제로 보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어쨌든 대전지역에 가구당 자동차가 한 대 이상 생긴 거 아닙니다.

그러면 본인의 이동수단으로서 자가용을 끌고 다니지 않더라도 어쨌든 주차문제는 생긴다는 거지요.

가구당 1대의 차량이 있다고 보면 그랬을 경우에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대전시가 어쨌든 건축하시는 분들은 건축해서 팔면 그만이지만 대전시는 그것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인·허가 과정에서의 제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대전시가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조례는 이미 완화됐고 상위법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의 문제의식은 뭐냐 하면 어쨌든 사업자는 사업을 하고 나가면 그만이지만 민원이 계속 발생해서 공적자금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이러면 결국은 그것은 전체 세금을 그렇게 쓰는 거잖아요?

사업자는 이익을 가지고 나가고 지역은 세금을 그렇게 써야 되고 하는 악순환의 연속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형생활주택의 인·허가 과정, 물론 합법적인 과정에 의해서 인·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불허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대전시에서도 장기적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물량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인허가 과정을 거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신중하게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허가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입니다.

○박정현 위원 법률이 바뀌어서 그렇다 치지만 어쨌든 지난 5대 때 세대당 주차대수를 완화시켜 버려서 어쨌든 지역에 대단히 무리를 일으키게 돼서 아쉬움이 많은데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대전시에 유입인구하고 유출인구를 보면 유출인구가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규모 자체가 소강상태에 접어들거나 아니면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주택물량 공급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잘 잡아서 이런 문제들을 다소 간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페이지보다도 전세대란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난해부터 우리 시의 주택전세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요.

서울 상승률보다 3배가 높고 전국평균보다 2배 이상의 수치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도시주택국장께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우리 시가 높은 이유를 한번 설명하세요.

○곽수천 위원 전국적인 추세이지만 우리 국장께서 가지고 있는 통계하고 본 위원 것은 많이 다르네요.

다른 데 국민은행 같은 데도 상당히 고차원적으로 통계조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데에서 조사한 것도 상당히 우리가 높게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 가지가.

통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믿지 않아요, 본 위원이 가진 통계를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에서 얘기하는 것도 어느 정도 진폭이 상하한선이 많이 높고 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고 그래서 도시형생활주택도 지금 대량으로 짓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은 걱정스러운 것은 단기성이 아니고 세종시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세종시 문제가 해결단계에 들어가니까 미리 와서 세종시에 들어올 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방을 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것도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당장 세종시에서는 지난번에도 아파트 분양하는 이 부분도 빨리 소진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크다고 그러는데 일부 조사에 의하면?

○곽수천 위원 본 위원은 작은 거지만 구해보겠다는 사람들이 타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본 위원한데.

그리고 전세대란을 실감하는 것은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집들이 허술한 집이 좀 있는데 전에는 전혀 세를 놓겠다는 생각도 못해 봤는데 와서 그것을 좀 얻을 수 없냐고 쫓아다니는 상황이에요.

느낌인데 하나의 통계가 아니고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이미 집은 부족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소유개념보다도 전세를 사글세로 바꾼다든지 이런 거라든지 어떻게든 무조건 하여튼 지금 부족해지고 있는 것은 확실하게 보여요, 주변에서 상황이 보이거든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데도 “고쳐 들어갈 수 없겠습니까?” 하고 묻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지진 나려면 미꾸라지가 뛴다고 주변의 상황은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종시에서 서울 근거하는 분들이 아는 분들이 많은데 “집 좀 구할 수 있겠느냐, 살 수 있겠느냐?” 집값을 많이 물어요, 본 위원한데.

그러면 본 위원한테만 묻겠느냐, 많은 부분을 대전 와서 염탐하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처하려면 이미 너무 늦은 거고 또 그동안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많이 짓지 않는 것은 사실이고 대형건설업체들이 대전에 어떤 연고로든지 잡아놓은 예정지들을 지금 시공 안하고 다 있거든요, 다 넘어진 상태에 있어요.

개발지구 한 군데 정해놨지만 이미 이 사람들이 전부다 손을 다 대놓고 안 짓고 다 넘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것이 한꺼번에 닥칠 적에 과연 우리 대책이 있는가?

이것이 집을 짓는데 터파기 시작해서 보통 3년은 걸리지요?

이런 부분이 심히 걱정스러운 일이라는 얘기지요.

이러한 것은 어떤 감에 의한 얘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상황은 부동산하는 분들도 아마 조금 있으면 이 부분이 집값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신문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다같이 걱정하는 부분인데 집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주택보급률 103.7%로 통계를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통계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한 97.6%만 해도 상당한 건데 일단 하여튼 새로운 결혼제도가 나오고 불량주택을 버리고 새주택으로 옮겨가는 사람도 있고 주택수요는 어차피 있을 수밖에 없는데 민간부분에서 감당해야 할 20만호가 전국적인 상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관 쪽에서 LH공사를 통해서 한 20만호 정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결여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 대전시라도 주택부분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형주택이 주차난 때문에 문제가 될지언정 많이 권장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와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제일 문제는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오지만 없는 분들에 대한 주거대책이라는 것이 막연하게 식장산 중턱이라든지 보문산 저 뒷동네 가서 세대수를 몇 가구 정도 건립해서 들어가라면 통계에는 잡혀있고 충분히 대책은 섰다하지만 그분들이 직장과 가까운 거리에 있지 않으면 가지 못해요.

주택이라는 것은 직장이 가까운 곳 아니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어려운 사람일수록, 서민일수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숫자의 개념에 따라가지 말고 실생활거주지 하고 가까운 곳에 주택을 적더라도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길거리에 나가 포장마차 하는 분들이 그 비싼 지역에 자리를 하고 있어요, 가보면.

대전의 중심지라든지 동구의 중심지에 열악한 환경에 살면서 거기 붙어 있는 이유는 바로 나가서 생활근거지에 바로 갈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앞으로 주거정책에 대해서는 서민주거주택은 임대주택을 몇 개 동을 지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생활의 근거지하고 인접한 곳에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주택정책으로 끌고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구나 중구, 재개발지역을 최대한 활용해서 생활의 근거지하고 가깝게, 교통거리가 가까운 곳에 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위치에 많은 임대주택을 만들어주고 해도 그것은 이용가치가 없다, 이 부분을 절대적으로 감안하셔야 됩니다.

특히 구도심권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도심권재개발은 지금은 LH공사니 해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지만 조속히 시행하는데 대전시주택정책과 같이 맞물려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 서구면 서구, 유성구에 많이 짓는 것이 아니라 원도심 쪽에 소형아파트를 많이 지어주면 그것은 실생활 면에서 큰 도움이 된다.

숫자에만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통계도 허실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전시가 가지고 있는 통계도 중요하지만 주변에서 가지고 있는 통계를 많이 인용하시고 전국에 집값은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바닥에서 뛰기 시작했는데 머지않아서 서울 집값까지 들먹거릴 거고 대전도 아마 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종시 변수가 우리한테 많은 압박요인으로 다가올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세종시에 짓는 집이 한계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정부차원에서 차기정부가 들어설 날도 3년 이내에 들어오는데 갑작스러운 변수로 따질 때는 대전시가 아마 대비한 데에 대해서 많은 허점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 부분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보면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88쪽이 되네요.

이것은 단순한 질문인데 대지만 매수청구할 수 있나요?

○곽수천 위원 그런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보면 도시계획선 내에도 전답이 다 있거든요, 지목이.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 아니에요?

○곽수천 위원 판결내용은 그렇더라도 실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지목 상에 답이나 전으로 되어 있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것은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곽수천 위원 지목 상으로 분명히 전과 답인데도 현재 도로로 사용한 곳이 많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도로 내에도 이미 장기미집행시설이라도 이미 관습상 도로로 사용하면서도 전과 답이 다 있어요, 지목으로.

그런데 우리는 행정편의상 대지만 신청할 수 있다고 목을 정해놨잖아요.

그런데 사실상은 거기에 보면 도로이면서 이미 전답으로 다 있어요, 지목은.

이런 부분은 대지와 같이 처리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지요.

왜냐하면 지목만 못 바꾸는 거예요, 도시계획시설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다 보상을 해야 할 조건이고 부지이고 대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대지가 많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대지로 국한시키는 것 자체는 모순이다.

많아요, 그런 부분이.

지금 하천바닥에 있는 것도 대지도 있고 답도 있고 전도 다 있어요, 같이 물이 흐르면서도.

그런 부분은 같이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큰 도로변에도 이미 전이나 답으로, 주택지 내의 소도로도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미 관습상에 도로로 사용하고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장께서 잘 아는 문제인데?

○곽수천 위원 잘 알지요?

○곽수천 위원 우리가 이것을 보상해 주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그냥 묵인하고 고집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부분을 전부 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보상하려면 너무 범위가 넓어지니까 행정편의상 그냥 그렇게 묶어두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지는 매수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한계를 그어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땅의 값어치를 보면 똑 같잖아요.

지목만 대지에요, 대장상에만 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필지조사를 해서 대지와 같이 매수청구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게 맞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지금 국장께서도 많다고 그랬고 우리 다 아는 사실이에요, 여기 지금 배석하신 공무원들 다 아는 사실이에요, 우리 위원님들 다 아는 사실이에요.

이런 부분을 이제 고집스럽게 밀고 나갈 때는 시점이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논리냐 하면 보상을 하기 위해서 보상감정을 한다든지 책정할 때는 그 지역의 대지나 전이나 답이나 같이 용도로 쓰이고 있으면 같은 값으로 다 매겨지잖아요, 세금도 같은 값으로 부과하고 있잖아요?

대지용도로 쓰일 때 답과 전을 구분하지 않고 보상가격도 그렇고 세금 부과하는 것도 거의 같아요, 그러면 너무 일방적이지.

예를 들어서 지금 시설공단에서 보상한다고 그러면 그 지역이 자연녹지이고 또 어디에 어떤 시설들이 도시계획미집행시설이고 선 내에 있는 것이고 다해서 같은 값으로 다 조사하고 같은 값으로 세금도 부과하고 다해요.

거의 같아요, 조금의 편차나 형식을 두는 것뿐이에요.

세금 부과하는 건 특히 더, “너 현재 지금 여기 무슨 소리냐, 이것이 대지나 전이나 답이나 똑같은데 무슨 소리하느냐!” 이래서 세금 측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는 “나는 세금부서는 잘 모르니까 모르겠습니다.” 하면 끝나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오늘 감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매수청구권을 같이 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곽수천 위원 예, 말씀하세요.

○곽수천 위원 대지를 똑같이 매수청구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곽수천 위원 그런데 대지와 답과 전이 모호한 상황이 너무 많아요, 그것을 부정하면 안 돼요.

대지와 답과 전이 하천부지니 뭐니 이런 것이 모호한 사항이 너무 많아요.

이제는 매수청구권을 그러한 애매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은 다 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해주지 않으려면 대지도 해주지 말고 다 해주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법의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세금을 부과할 때와 같은 형평원칙에 맞추자는 얘기예요.

일부분을 우리 도시주택국장이 답변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전국적인 상황이니까, 이것은 그래도 고쳐야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값어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것을 떠나야 돼요.

그럼 세금을 부과할 때 보면 똑같이 부과하고 있어요, 감정가액도 거의 비슷해요.

이런 부분을 이제는 우리가 고쳐야 시점에 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다는 얘기는 행정편의주의거든요.

예산이 수반되지 못하니까 개발도 못 하고 있는 거고요, 묶어만 놓고 있는 거예요.

묶인 사람들은 피가 끓고 있어요.

4년이면 4년, 5년 후에는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일몰제법에 의해서 그냥 없어지는 법으로 바뀌어가야 돼요.

물론 그 후에 그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담이 생기겠지요.

이런 시점까지 와있거든요.

이것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우리 시 입장에서 하기 어려울 적에는 중앙정부에 이런 내용은 건의가 돼야 된다고 저는 봐요.

도시주택국장 스스로 답변하기 어려울 테지요.

전국적인 사항이에요, 본 위원이 알아요.

○곽수천 위원 할 수 없는 거로 되어 있어요.

○곽수천 위원 앞으로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모두 다 스스로 집행하지 않는 것은 없어지는 것으로?

○곽수천 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 봐요, 뭐라고?

○곽수천 위원 공공의 목적…….

○곽수천 위원 공공의 목적에 대한 판단은 공무원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의회하고?

○곽수천 위원 공무원하고 의회하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공의 목적이라고 그러면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거기가 다 지금 그어 놓은 것도 공공의 목적으로 그어 놓았으니까.

○곽수천 위원 더더군다나 그런 식이라면 이제는 토지의 어떤 대지라든지 답이라든지 전이라든지 이런 지목 관련해서는 좀 더 넓게 해석을 해야 된다, 매수청구권만은.

○곽수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도시주택국장이 답변하기 어려우면 이런 부분 문제 제기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곽수천 위원 일몰제 설정 후에도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것이 붙으면 다 그래도 존치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뭐.

내용은 그러네요, 없는 것보다는 나은데 그런 것이 있어요.

하여튼 이 부분은 이제는 논의가 되어야 될 시점이 왔다, 너무 늦지 않았나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본 위원장이 짧은 것 하나만 우리 국장께 제언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 도시관리계획 정비는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지요?

○위원장 김경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년에 한 번씩 정비를 하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개인한테는 재산권에 상당한 손해를 갖다 주는 것인데 지난번에 두 번에 거쳐서 의회에 청취의 건을 낸 적이 있었지요?

○위원장 김경시 불과 몇 개월도 아닌 한 달 사이에 두 번을 낸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장 김경시 예.

○위원장 김경시 아니, 본 위원장이 묻는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1차에 의회에 청취의 건이 끝나고 그 다음에 한 달쯤 있다가 다시 또 2차로 추가로 올라와서 승인해 준 것이 있었지요, 추가로 보고 한 것이 있었지요?

○위원장 김경시 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한 달여 만에 두 번에 거쳐서 올라온 그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요.

○위원장 김경시 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것이 5년에 한 번 있다보니까 사실 주민들은 이것을 기대하면서도 언제 이런 조정을 하는지를 사실 모른다고요.

그리고 심의가 끝나고 공청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은 언제 공청회 하는지 사실 잘 몰라요.

그러면 내 재산권이 그 범위 안에 있는 것 같아서 기다렸다가도 자기도 모르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2차에 올라온 것 중에서도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누락된 것 또 시민의 공청회에서 다시 올라온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이것은 정말로 변경을 해줘야 되겠다고 하든지 이래서 다시 재조사를 해서 2차에 올라왔던 거지요?

○위원장 김경시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 제도가, 5년에 한 번씩 하는 이 제도가 시민한테는 재산권에 대해서 엄청난 플러스, 마이너스를 주는 것인데 시민들이 모르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은 문제거든요.

이것을 5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을 모든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가운데에서 이러한 도시관리계획정비 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위원장 김경시 그것이야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것은 국장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시민의 입장에서는 자기 재산권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경시 저는 청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도 없고.

○위원장 김경시 예.

○위원장 김경시 아니 국장님!

국장님은 본 위원장이 물으시는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 김경시 예, 알고 있어요.

○위원장 김경시 그러니까 묻는 취지는 5년에 한 번씩 하다보니까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때가 되면 5년에 한 번이니까 ‘지금쯤은 변경할 시기구나!’ 알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아니고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어느 날 5년 기다렸는데 그 시기가 지나가버렸어요.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있는 것을 시민들한테 사전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것이 없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인이 불이익 받는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냐?” 그것을 본 위원장이 묻는 거예요.

○위원장 김경시 가만히 있어 보세요.

특정인이라고 하지 말고, 금년에 언론에다 알린 것 있어요, 미리 사전에.

○위원장 김경시 본 위원장이 국장께 드리는 말씀은 어떤 규제를 떠나서 시민들이 이런 것을 몰라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사전에 시민들한테 공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없느냐고 본 위원장이 물어봤던 것이고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것을 이것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으면 금년에 내가 놓쳤다 하더라도 내년에 또 할 수 있는 거지만 5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자신도 재산권에 대해서 어떠한 새로운 이익을 창출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녀요, 본 위원장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금년에 5년에 한 번씩 시행되는 그 과정에서 두 번에 우리 의회 청취의 건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나중에 차후에 올라온 것을 검토한 결과 누락되었었던 것 아니면 아까 나름대로 다른 어떤 심의과정에서 빠졌던 몇 가지 올라왔던 것을 제대로 다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큰 문제가 없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지난번에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차후에라도 우리 시민들의 어떤 개인의 재산권익을 위해서는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서 그런 불이익 받는 사람들이 없으면 좋겠다 그러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것에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김경시 당연하지요, 그것은 맞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금번에 우리 도시관리계획정비가 5년에 한 번씩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나 그동안에 민원이 들어온, 누락된 건이나 또는 민원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차후 5년 후에라도 혹시 억울한 그런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예, 이상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자료 103쪽을 한번 보실까요?

풍한방직 이전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 그 내용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현재 문제점은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문제점이 전혀 없습니까?

○이희재 위원 여기 사업비 359억 원은 시비입니까?

○이희재 위원 지금 문제가 여기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분양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희재 위원 시에서 도시개발계획을 해줌으로 인해서 사업이 추진된 것인데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분양이 다 됐을 때까지 감독하고 지도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시의 업무가 끝나는 것이 아닐까요?

○이희재 위원 개입하는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개발계획을 조치해줘서 거기에 사업을 한다면 목적대로 개발목적이 달성이 되는 사항은 제대로 공사를 해서 제대로 분양이 되었을 때에 사회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희재 위원 시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항 같은 데요.

건물 지어놓고 입주가 전혀 안 된다든지 텅 빈 건물이 된다든지 이런 것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방금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실무자가 55% 정도의 그런 분양률이 있다고 뒤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파악해본 결과는 분양이 실질적으로 자발적으로 스스로 분양을 받은 사람도 있고 대물로 대신 받아서 분양률에 포함되는 있는 그런 숫자가 상당수가 있다, 이것이 뭐를 말해주느냐 하는 것이 우리 시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것이 2008년도까지는 그런 대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는 사항인데 2008년도 후반기부터 금융불안 이렇게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분양이 덜 된다, 뭐 한다 이런 답변들이 나오는데 여기 우리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그런 내용인데 분양하는 것도 너무 저조할 때는 그 분위기를 시에서 유도하는 것도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이것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분양이 전혀 안 되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어집니까?

○이희재 위원 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희재 위원 현재 그 지역에 분양률이 저조하다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공사하는 분들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희재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상황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거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느냐면 풍한방직 이전지역에 도시개발사업지구가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사업시행을 함에 있어서 최초의 이 지역은 공업지역이었지요?

○이희재 위원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과정 속에서 타당성이 있었다고 이렇게 봐 지는 것입니까?

○이희재 위원 그때에 금강환경관리청에서는 어떠한 의견 제시했었지요?

○이희재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대전시에서 그 지역을 어느 지역으로 지정고시를 해놓았습니까?

○이희재 위원 그 계획을 할 때 그 지역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시에서 2007년도에 고시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 지역이 2007년도 시 고시 208호에 악취관리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악취관리지역에 해당되는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는데 있어서 금강관리환경청에서 이것은 “대단히 불합리하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으로 바꾸어줌으로써 현 사업이 시행이 되었는데 현재 또 시행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적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사업시작하기 전부터 누가 악취관리지역에 아파트를 지었을 때에 거기에 입주를 하겠느냐 하는 우려되는 사항은 이미 시에서도 알고 있었다, 뻔히 입주를 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주거지역으로 바꿔놓아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현재 입주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희재 위원 여기 금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본 위원이 가지고 있어요.

시의 고시문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내용 중에서도 강행을 한, 입주를 틀림없이 많이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강행해서 이렇게 해서 입주가 안 되도록 해서 현재 공사를 한 사람들이 입주가 안 되니까 분양이 안 되니까 대물로 대신 받으면서 공사의 어려움도 있고 하도급을 받은 업자들이 돈을 못 받으니까, 돈이 안 도니까 공사를 중단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위원장 김경시 이희재 위원님 잠깐만요.

방금 환경관리청 그쪽 지역에 아까 지적 사항이 있었지요?

○이희재 위원 금강 고시…….

○위원장 김경시 그것은 지금 연락해서 자료를 바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희재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복사해서 한 부 별도로 주세요, 확인할 수 있도록.

○이희재 위원 예.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때 왜 악취관리지역으로 시에서 고시를 하고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줬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이희재 위원 ‘대전광역시 고시 제2007-208호 악취관리지역지정고시’ 해서 대전광역시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칙에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뻔히 입주가 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예상을 했을 텐데 이렇게 해서 어제 현장을 다녀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분양을 받는 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했을 때 “분양 받지 마세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곧 아파트를 세일할 것입니다.” “아파트도 세일해요?” “예, 곧 합니다.” “지금 신청하지 말고 세일하면 그때 신청하세요.” 이것이 거기 안내원의 답변이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답변할 정도라면 앞으로 거기 입주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 어렵게 된 상황을 누가 유도했느냐?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다 검토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희재 위원 자료에 나와 있지요.

○이희재 위원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무슨 내용이냐면 2007년 3월부터 이 사업을 지정받기 위해서 환경분야에 있어서 시 또는 자치단체에서 금강유역환경관리청에 환경검토요구서를 보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의 답변이 네 번이나 있었다, 금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요.

그 검토의 답변내용의 핵심요지가 뭐냐, 이 지역은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어서는 안 되는 지역이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검토의 내용이.

그 다음에 주거지역으로 바꾸려면 완전무결하게 해당사항을 전부다 조치해야 된다.

그런데 현재 조치가 된 사항이 몇 가지 이외에는 원천적으로 조치가 불가능한 지역이다.

그러니까 분양이 안 되는데 분양 안 되는 책임에 대해서 그냥 거기에 사업주 또는 시행사만 책임이 있느냐, 관에서 근본적으로 허가를 해줘는 안 될 지역에 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이 아니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요?

○이희재 위원 그 과정에서 이 지역은 부적합한 지역이라고 결과를 4차례나 반복해서 제시했는데도 결과적으로 8월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확정이 됐다, 그 이유가 뭐냐 이런 질의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그 추정된 사항이 가서 보니까 완료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사항을 금강유역환경관리청 여기에 확인해서 획득한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핵심의 요지는 뭐냐 하면 금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이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부적합하다고 계속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래도 하려고 하려면 여기에 자기들이 제시한 내용은 다 해소하라고 했는데 현재 해소 안 됐다는 것이 주민들의 이야기가 많다, 그 내용이 뭔지 한번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 지역은 금강유역환경관리청 용역결과, 사전환경검토보고서라는 것이 여러 차례 왔다갔다 관에 제출됐습니다.

여기에는 핵심이 악취지구, 이 악취라는 단어는 전혀 해소가 불가능한 지역이다, 요지가 그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우리 대전 북부지역의 관문이 신탄인데 고속도로 있지 그 다음에 철도가 있지, 이런 상황인데 제일 처음 대전 들어서면서 딱 나타나는 부분이 뭐냐, 이 엑슬루타워다.

그러면 설사 이 아파트에 입주자들이 다 들어찼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입주했지만 계속해서 현재 남아있는 악취부분은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한 현재의 환경여건을 가지고 있다.

그럼 민원은 계속 발생된다, 민원 발생될 때 누가 해소하느냐?

결과적으로는 관에서 여기 담당하시는 분들이 붙어서 해결해야 된다, 그 인력낭비가 얼마만큼 되느냐?

끊어지지 않는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는 지역인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또 수립이 되어 있느냐, 이런 말씀을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공장총량제가 있지요, 환경도 총량제가 있고, 공장도 총량제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경시 이희재 위원님 방금 물으신 것을 답변을 듣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많은 것을 한꺼번에 주면 답변이 두루뭉술 그냥 넘어가버린다고, 그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듣고서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이희재 위원 예, 말씀하실 거 있으며 해보세요.

○이희재 위원 방금 질의한 내용이요, 총량제라고 아시지요?

사업을 시에서 할 때는 우리 대전시에는 수질오염총량제도 있고 공장총량제도 있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희재 위원 그렇습니까?

이쪽 지역에 공장이 있을 때하고 그 다음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을 때에 거기에 환경과 관련해서 미치는 영향은 어떤 부분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이희재 위원 공장이 있게 되면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라든지 이런 일정한 부분이 이미 배관이 설치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그것은 다시 주거지역으로 들어오면서 거기에 생활폐수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환경은 공장이 있을 때도 많이 피해가 있으나 주거지역으로 있다 하더라도 환경문제는 해소가 안 될 것이 아니냐?

○이희재 위원 현재 확인된 것은 분양이 상당히 저조한데 분양이 저조하다는 것은 분양이 안 되니까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세일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분양가가 현재 높은데 높으니까 분양을 안 받는다는 측면이 있고 현재 그 지역에서의 문제점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장지대의 환경 때문에 입주가 잘 안 된다는 측면이 두 가지가 현재 크게 봐서 상존해 있습니다.

여기 가격 면에서 입주가 현재 분양이 안 되니까 가격을 900만 원에서 700만 원, 800만 원으로 내린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 같은데 그렇게 분양가가 낮아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시공사에서 예상했던 수입이 적게 들어오니 그 손해를 보는 부분만큼 재정적인 부담이 상당히 많아진다, 잘못하면 회사의 존립마저 위태롭지 않느냐?

그렇게 됐을 때에는 대전시에 또 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희재 위원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어차피 대전에서 주관해서 풍한방직 이전지역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니 좀 더 지도 감독하면서 앞으로 사회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가 뭔지 이것도 미리 파악되는 대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 다시 한 번 더 질의합니다.

○위원장 김경시 이희재 위원님 잠깐만요.

다른 사안이 갑자기 발생해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감사중지)

(14시 5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아직 마무리 안 됐으니까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이희재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대전을 발전시키고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경관계획 그리고 디자인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 계획에 의해서 대전을 잘 가꾸어 나가는데 현재 풍한방직 이전지역이 대전의 관문 역할을 하는 하필이면 그 위치다.

그런데 하필이면 외부에서 올 때 공장지역에 40～50층짜리 아파트를 지어 놓았다 그리고 앞으로는 계속해서 거기 인근 주위에 살고 있는 주민이든지 이 아파트에 들어오는 주민이든지 환경 때문에 민원은 계속 발생될 것이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시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전 이미지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이니 거기에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그 내용까지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몇 가지 유의할 사항만 얘기하겠습니다.

시에서 해서는 안 될 지역인데 굳이 주거지역으로 바꾸어서 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틀림없이 100% 가까이 입주가 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했을 텐데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에는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된다는 측면으로 얘기를 합니다.

대전의 관문이라는 사항을 항상 염두해 두고 해당지역은 대덕구지만 시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의 건물이다, 이런 측면도 알아봐 주고요.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분양이 안 되면 사회적으로 큰 물의가 일어날 수 있다, 방금 아까 답변 도중에 시행사 또는 사업주가 거기에 로하스니 여러 가지 기부하는 개념으로 사업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하게 될 때에는 100% 분양이 될 것으로 간주하고 그런 조치를 한 것일 것이다, 그것이 분양이 안 됐을 때에는 여러 가지 미치는 파장이 클 것이다, 그것에 따른 대책은 사전에 미리 가지고 있어야 그 사항이 발생됐을 때 대처해 나갈 수 있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탄진 대전철도차량정거장 인입선로 이설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인입설로를 해당역 쪽으로 인입할 수 있도록 이설계획이 수립됐지요?

○이희재 위원 그래서 최근에 대전철도공사와 서로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마지막 마무리가 잘됐습니까?

○이희재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 2008년도 8월에 철도차량관리단 인입설로 이설요구가 신탄진 해당지역에서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에 주민들한테 얘기된 것이 약 36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한번 추진해 보겠노라 해서 현재까지 현주민들은 그대로 알고 있는데 신문지상에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자꾸 오르내리니 어떤 것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희재 위원 옮기면서 그것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들은 이미 자료가 나와있기 때문에 아는데…….

○이희재 위원 철도공사 또는 철도시설공단 여기에서 사업용역결과에 대해서 발표할 때 그 결과는 신탄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하느냐, 안 하느냐, 시에서는 저쪽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든지 시에서는 할 의도가 있다, 자꾸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주민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 말씀이지요.

○이희재 위원 철도공사에서 만일 하지 못하게 될 경우 대전시에서는 추진할 의사는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이희재 위원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한번 관에서 한다고 소문이 퍼져버리면 주민들은 그것을 약속으로 믿고 있다, 약속한 것은 어떻게 됐든지 시행해야 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자신이 없을 때에는 공표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한번 공개를 하게 되면 확실하게 추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경시 아까 이희재 위원님이 주문하신 자료는 조만간 빨리해서 보내주시고 본 위원장한테도 한 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대전역에 서광장데크, 업무보고 75쪽 서광장데크 대전역사 증축과 연계하여 시공건의를 국토해양부에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진근 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거지요?

○남진근 위원 아니, 노력을 한다는 말씀이…….

○남진근 위원 확정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남진근 위원 언제쯤 확정이 되나요, 이것이?

○남진근 위원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50쪽에 보시면 지금 “동부선 연결도로가 LH공사하고 정상화 된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겠다.”고 여기에 적혀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LH공사가 정상화 될 기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부선 연결도로는 시에서 그것과 연계하지 않고 공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LH공사와 연계를 해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남진근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도기관청사 진입로 공사를 하고 있지요, 신안동?

○남진근 위원 그 도로에서 옛날 동중학교 자리로 지금 솔브릿지인가, 거기에서 계룡고 앞으로 나가는 도로,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주건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해서?

○남진근 위원 그러면 이것 도로확장은 같이 할 것입니까, 아니면 도로확장부터 할 것입니까, 지금 거기가 협소하던데요.

○남진근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대동천 류센터 관계말입니다.

류센터 건립은 시기가 언제쯤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이 원도심 활성화정책 관련해서 무엇이 추진되었는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것이 받은 자료거든요.

여기 보니까 두 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2003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테마거리조성 및 활성화사업이 한 축이 있고 한 축은 도시균형발전기금사업이라고 해서 있고요.

대개 보니까 도시균형발전기금사업은 대개 기간시설들을 만드는 것, 축제지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주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테마거리조성 및 활성화 부분이 으능정이 하고 먹자골목, 문화예술거리조성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여기 받은 자료에는 13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전광역시가 2008년 6월에 테마거리조성계획 방향설정 및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하셨지요?

○박정현 위원 예, 이것 맞지요?

○박정현 위원 여기에 보면 아마 연동되는 것 같은데, 테마거리조성 및 활성화해서 예산이 79억 원 정도로 되어 있고요.

79억 5,0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고 하드웨어 구축하는데 67억 5,000만 원, 소프트웨어 하는데 12억 5,0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 계획과 이 계획이 어떻게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모르겠네요?

○박정현 위원 그렇게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세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이 계획 자료에 보면 국장님 말씀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먹자골목 조성하는 것도 그렇고 으능정이거리 하는 것도 그렇고 문화예술의 거리 하는 것도 그렇고 이 내용으로만 보면 장기사업들보다는 단기사업들이 주로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1년차, 2년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박정현 위원 예,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이 사업이 다시 재정비되었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면 이 계획 자체가 다 추진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박정현 위원 장기적으로 가야 될 사업은 없는데요, 보니까.

액수가 다 해봤자 뭐.

○박정현 위원 예, 금액상으로 보면 79억 원인데, 79억 원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으능정이 LED 만드는 데만도 165억 원이 드는데, 그것이 2년 동안 드는 것인데 79억 원이면 그것에 비하면 별 사업이 아니고, 장기사업이 아닌데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성과부분은 어떤 것인지 조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어쨌든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무슨 성과가 났는지 아니면 성과가 나려면 조금 더 있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사실 원도심 활성화 관련해서는 온 시민들이 다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대전시가 하면 이것저것 많이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것과 관련한 성과 평가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인지, 평가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박정현 위원 “그런 것들 이 계속 되었더라면”이라는 얘기는 한 번도 안 했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간헐적으로 했는데…….

○박정현 위원 그래서 지금 내년 사업에 잡혀 있는 것이 이것인 모양이지요?

원도심활성화사업에 대한 효과분석 및 발전방향, 이 용역입니까?

○박정현 위원 사실은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닌 것 같아요.

거의 원도심 활성화 관련해서 지난번 염 시장님이 시장하셨을 때부터 죽 진행이 되었었는데 거의 뭐 20년 가까이 진행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것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평가가 없으니까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런저런 기획사업들이 막 진행이 되고 그 사업들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 없이 나중에 그냥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평가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이 평가과정이 제대로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번에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해서 대전시가 주요시책을 추진하겠다고 자료를 내셨잖아요.

이중에 도시주택국에서 다 하시는 것은 아닐 테고 대개 도심활성화기획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기획단이 테스크포스가 되어서 이런 다른 부서하고 연관성을 갖고 얘기를 하시겠지요?

○박정현 위원 하시겠는데, 본 위원이 조금 의문이 되는 것이 지금 동구청사를 매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매입하는 것은 저는 당연히 매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매입해서 청소년종합문화센터를 건립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를 하셨는지, 왜냐하면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이 주로 구도심에 청소년들이 가는 거리가 으능정이거리 아니면 소위 문화예술의 거리라고 해야지요.

거기는 사실은 청소년들이 많이 가지는 않지만 공원도 가끔 있고 하니까 약간 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전혀 다른 축에다가 청소년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물론 공간자체가 거기 있으니까 예산절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해줄 수도 있지만, 그러면 내년 사업 중에 공간 축 바꾸기 위한 어떤 다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텐데 그것이 지금 제가 볼 때는 별로 없고, 하나 우려는 지금 동구청 있는 다리가 시장 끝자락이고 청소년들이 주말에 주로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주로 보면 으능정이거리 저녁 때 보면 많은데 거기까지 이동하기가 썩 좋은 거리는 아닙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런 대책들이 지금 있으신 것인지, 우선 그냥 거기다가 해놓고 나중에 대책을 세우자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아니 그것은 청소년하고는 사실은 무관할 수도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영향권 안에 들어갔다, 이런 정도로 평가하기에는 사실은 이 돈이 493억 원이 드는 거거든요.

지어놓고 청소년들이 어쩌다 이용하는 그리고 잘 이용하지 않는 청소년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그런 건물이 된다면 거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사실은 동구청사를 매입해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지는 지금 너무 급하게 처리를 하다 보니까 우선 염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하나인 것을 거기다가 이렇게 한 듯한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를 다시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따로 하나 요청해서 봤더니 지금 도청이전 때문에 고민들이 많으시지요?

지금 여기 도심활성화기획단이 올해 만들어졌는데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도청이전 때문에 이것은 물론 충남도가 만든 자료이기는 합니다만 136개 기관이 이전을 하고요.

이 기관이 이전하면서 이주예상인구가 부양가족까지 합쳐서 4만 1,000명 정도가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물론 이제 대전시는, 이것이 도가 만든 자료이고 모든 기관이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이전기관의 명세를 보니까 거의 이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이전해야 될 기관들이 많습니다.

물론 여기에 언론기관 이런 것은 본사가 이전하지 않겠지요.

그리고 건양대학병원 이전은 이것은 건양대학병원 이전할지 안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개 연관 산업단체나 사회단체, 공기업들은 당연히 이전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전을 하는 거고, 물론 이전을 하는 것이 구도심에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인구 자체는 여기 4만 1,000명이 다 구도심에 사시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이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지금 이 자료로 보면 그냥 용역 지금 주고 그 다음에 기존에 했던 대동천변 류센터 구축하고 이런 것으로만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또 여기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히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더 가다가는 공실률이 훨씬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책이라고 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계획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은데 지금 그것이 구성이 되고 있는지요.

○박정현 위원 그것이야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광주하고 우리의 또 다른 조건이 뭐냐면 연기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에서 오히려 빨리 떠날 가능성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지금 없으시면 시급하게 그것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도청 이전부지에 무엇을 놓을 것이냐를 갖고서 모든 문제가 해결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것에 대한 공간계획일 뿐이고 도청부지가 이전하면서 여러 가지 기관들이 다 인구가 이동하는 것은 공간계획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문화적인 전체가 어떻게 다 들어갈 것인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별로 드러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지금 없으시다면 지금부터 빨리 그 계획을 잡으셔야 되고요.

전남의 상황은 너무 비교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거기 하고 대전은 지금 다르고 대전은 또 연기라는 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전남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을 시급하게 수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원도심 활성화 부분 죽 자료를 보다보니까 사실은 여전히 기획상품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원도심 전체에 대한 기획이 여전히 부족하고 사실 으능정이거리에 LED거리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LED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 주변 상권이 활성화 되는데 그 상권 주인들이 다 원도심의 주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상권의 주인들은 신도심에 사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결국은 원도심에 사람들이 제대로 살 수 있는 사회적인, 문화적인 기능을 어떻게 부과할 것인지가 더 관건인 것 같은데, 지금은 도심활성화기획단에서 공간구조보다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계획에 그런 것들이 더 촘촘하게 계획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제 드디어 사회문화적인 것을 어떻게 그 안에다 포함할 것인지가 앞으로는 오히려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1쪽에 으능정이 멀티미디어 LED거리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멀티미디어 LED거리조성사업에 대해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김종천 위원 지금 준비가…….

○김종천 위원 하기로 확정은 되어 있는 거지요?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우리 시의원의 임무가 집행기관 견제와 또 예산 같은 것을 되도록 절감해서 쓰기 위한 삭감이나 이런 역할이 있지만 또 잘된 사업이나 격려되어야 될 사업은 장려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본 위원이 작년과 재작년에 라스베가스에 있는, 이런 LED쇼를 합니다.

거기를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정말 화려하고 세계적인 명소로 세계 사람들이 다 관광을 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도 신기하고 궁금해서 도대체 이거 어느 나라에서 설치를 했나 봤더니 설치업자가 우리 한국의 LG전자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나라 LG에서 설치를 했구나! 미국에까지’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돌아온 적이 있는데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도시경관심포지엄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토론자로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자세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LG전자가 대기업이기 때문에 이름만 썼지 실질적인 설계시공업자가 우리 대전에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웰스라는 회사에서 그것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에는 165억 원씩 들여서 국비 82억 원과 시비 83억 원, 165억 원씩 들여서 과연 이것을 효과가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본 위원은 거기 가서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것을 전시행정이 아닌 진짜 관광명소로 볼 수 있게끔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면 그 주변에 생겨난 부가가치는 165억 원이 아니라 500억 원, 1,000억 원이 될 수도 있고 몇천억 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신경을 많이 써서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우리 주변 국가에서도 구경을 올 수 있는 그런 관광의 명소로 만들어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국장님께서도 더욱더 신경을 쓰셔서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오전에 곽수천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에 관한 문제인데요.

지금 상업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이 규제가 되어 있지요?

○김종천 위원 제한적으로요?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업지역은 도시형생활주택이 규제가 되어서 제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제한적으로 규제가 안 된 데도 있고, 된 데도 있고 이렇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종천 위원 그러면 둔산만 제한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김종천 위원 지금 건설경기가 침체도 되어 있고, 특히 중소기업업체들이 매우 힘든 상황인 것을 우리 국장님도 동의 하시지요?

○김종천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를 풀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이쪽 동네 부분만 하더라도 원·투룸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얻고 싶어도 없어서 못 얻고, 부동산에 문의해 보시면 알겠지만 수요자는 엄청 많고 만들어져 있는 것은 적고 해서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해서 지을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건설경기도 살고 부족한 임대할 사람들도 채워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대체 방안이나 이런 것을 강구하신 것이 있나요?

○김종천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중교통이용시설 그 주변만이라도 풀어줄 수 있는 방안이라도 검토해 봤으면 또 거기에 이것 때문에 서로 오해의 소지도 있지만 꼭 필요한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신중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4쪽 동료위원님들께서 테마거리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중앙시장 근방에 있는 먹자골목을 테마거리화하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먹자골목의 형태가 대전시에서 볼 때 물론 딴 데가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테마거리 조성하는 여건이 충족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먹자골목을 가보면 너무 빈약한, 다른 데는 물론 대전시내에 그런 곳이 없기 때문에 선정이 될 수도 있지만 먹자골목이 죽 이어져 있지 않고 단순히 짧게 짧게 두 세 부분 흩어져 있는 상황이라 빈약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서 테마거리화하려는지 중앙시장과 연계해서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곽수천 위원 테마거리를 현재 동구청 네거리, 한마디로 기업은행하고 중교하고, 동구청 네거리가 있지요?

○곽수천 위원 그럼 거기서 잘라서 이쪽 큰 도로까지 이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먹자골목 ‘ㄹ’자 형태로 조금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건지?

왜냐하면 먹자골목하면 어느 정도 광범위하게 골목이 형성되어 있으면 이해가 가는데 서울에 광장시장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음식문화가 죽 이어진 거리가 돼야 되는데 거기는 옛날 중앙극장 뒷골목 조금하고 홍명에서 뒤쪽으로 나오면서 옛날에 튀김집 골목 조금하고 보신탕, 개 머리 같은 거 놔둔 골목하고 밖에는 없거든요.

그 범위를 어디까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냐하면 지금 기업은행 네거리에서 이쪽 옛날 중앙극장 쪽까지는 일부는 먹자거리가 형성이 된 듯하기도, 옷가지니 해서 혼합식으로 되어 있어서 먹자골목이라고 하기는 참 빈약하거든요.

거기다가 먹자골목같이 구수한 냄새가 안 나고 스테인리스 철제로 해서 도로 가운데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가판대를 설치해 놓아서 아주 살벌한 느낌이 들어서 한 쪽에는 종이집이라든지 신발가게 같은 것이 있고 그래서, 그릇가게니 뭐니 해서 테마거리화 하기는 참 어렵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늘 지나가면서 들어요.

그래서 바닥에는 비싼 돌로 깎아서 박아놨는데 그것은 으능정이 흉내를 냈는지 모르지만 전혀 갓 쓰고 양복 입은 거 같은, 전혀 종합적으로 느낌이 와 닿지 않아요.

참 안타깝고 테마거리 조성을 억지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업무보고에 담을 내용이 없어서 담는다면 그러면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먹자골목하면 하다못해 500m라든지 가로 세로 해서 어느 정도 음식의 종류도 다양하고 사람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고 오는 사람이 많고 볼거리가 같이 많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런 것이 없고 더군다나 동구청 뒤쪽으로는 무슨 주차타워라고 해서 멀쩡한 건물들도 올라서 있고 그래서 전혀 그 분위기가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점포를 강제성을 띠어서 “여기는 먹자골목할 테니 나가라.” 할 수도 없는 건데, 너무 빈약해서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기획을 했던 것인지 그것이 안타까워요.

본 위원은 음식을 팔고 사는 거리 같으면 좀 보다 인간적인 냄새가 풍기는 곳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거기도 가운데가 그냥 철재건물로 나란히 내놔서 도로만 잠식했지 뭐 거기에 어울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곽수천 위원 그래서 좀 빈약한 거 같고 아까 전 시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서민의 삶을 도와주는 측면에서라도 대전시에 그 부분에 사람이 모여야 원도심 활성화라는 대명제가 살아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것은 일단 중앙시장 일대라든지 동구청사 주변이라든지 으능정이 후면 쪽이라든지 해서 거기를 딴 데다 멀쩡한 땅을 개발하지 말고 거기는 정말로 개발해서 도로를 좁은 곳은 조금 넓히고, 물론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그쪽지역에 아파트 형태로 해서 주상복합이라는 말을 쓰기가 미안해서 그러는데 아파트 형태로 해서 거기에 사람이 많이 살게끔 하는 것이 도시주택국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없으면, 어느 정도는 사람들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은 있지만 테마거리화하든지 으능정이 때문에 사람 끌어 모을 수 있는 것은 그냥 일회성에 끝나지 말고 어떤 서민생활과 관련해서 아니면 교통이 편리한 곳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당연지사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그런데 보면 자꾸 서남부권이니 뭐니 해서 전부 먼 곳으로 사람이 사는 곳을 분산배치 시켜놔서 비용이 절대적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교통요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적으로 굉장히 많이 뺏기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도시주택국에 계신 분들께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머리를 그쪽으로 돌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집중적으로 거기를 개발하기 전에 우선 역 앞에 지금은 옛날 한밭식당 골목 쪽으로 해서 선화교 쪽까지 그쪽이 어떻게 보면 공동화 현상 비슷하게 나있어요.

길 건너 은행동은 개발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 부분을 먼저 개발하게 되면 그런 식 비슷하게 만들어서 사람이 많이 사는 곳으로 먼저 개발해 놓으면 도심의 인구가 들어와서 바로 원도심 활성화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그런 빈 곳은 개발이 자꾸 지연되고 있고 그것을 역세권만 가지고 자꾸 따져서 거기다 연계시켜서 하지 말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정책의 방향을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보면 이런 원도심이 중구나 동구에 사람이 많이 살 수 있도록 만 만들어 놓으면 비용이 상당히 줄어들고 주택수요도 다 해결할 수 있고 모든 대전시 전역에 접근하기가 너무 좋은 곳이거든요.

이런 것을 생각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여러 가지 한계가 걸려 있지요.

개발에 따른 부작용도 많고 또 이익단체들이 그냥 이의를 걸고 나오고 여러 가지가 어려운 것이 많아요.

이런 얘기를 해서 과연 되려는지 생각하면서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도시주택국이고 의회가 옆에서 그것을 추진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시대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면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삼성동 그쪽으로, 삼성 1, 2동까지 하면 굳이 우리가 서남부권까지 나가서 살 필요가 없잖아요?

저 가오동 먼 데까지 갈 필요도 없고 신탄진 쪽에 거기다 주택 지어서 거기가 살 수 없는 곳인데 왜 지었느냐는 얘기가 나올 필요도 없는 거고.

물론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런 데 있을 수가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많은 사람이 출퇴근 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은 원도심이란 말이에요.

나가 있는 것도 들어오게 하겠다고 유턴프로젝트 하는데 이것은 그냥 용어로서 끝나는 거지 실제적인 상황을 연출하지 않으면 용어로서 끝나고 마는 거지요.

유턴프로젝트 있으면 뭐하는 거예요.

업무보고 내용에 나오긴 다 나오더라고요.

뭔가는 확실하게 이제는 실제 상황으로 가야 된다, 업무보고 내용을 내놓기 위해서 만드는 거보다는 어떤 것이 더 득실이 있느냐를 따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주택지를 먼 곳에 만드니까 거기에 따른 교통수요가 늘어나서 도로는 또 자동적으로 늘려야 되고 거기에 휘발유 연료소모는 말도 못하는 거고 거기까지 또 지하철이 가야 되고 버스가 가야 되고 그것이 보통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도시발전에도 큰 저해요인이 되거든요.

거기다가 물류단지도 만들어 주지, 예를 들면 백화점도 만들어줘야 되지 여러 가지가 직접적으로 현재 있는 기존 도심에 기존 상권이 다 형성되어 있고 또 거기에 가면 어떤 대형할인매장도 다 있는데 활용이 안 되고 분산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걱정스럽고 테마거리 같은 것도 그래요.

시에서 구청사업이니까 나 모른다 하면 본 위원도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만 구청에서 그런 것을 할 적에 조례로 시에서 만들든 우리가 만들든 해서 하다못해 스테인리스 건물 같은 것 막 길거리에 즐비하게 놓는 것도 제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도시 하나를 놓고 볼 때는 전체 하나 화폭에 담는데 균형 있고 오밀조밀하고 뭔가는 정말 누가 봐도 문화인들이 형성해 놓은 거리 같다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 “주대기집(계획성 없이 막 이어지는 집)”이라는 것이 있는데 엑스포 과학공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집 짓고, 일의 필요에 따라서 여기 넣고 저기 넣고 올리고 해서 엑스포과학공원 다 버려놨어요, 완전히.

아무 필요 없는 건물들이 17만평에 늘비하게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연계해서 하나로 개발이 될 수 없는 그런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구도심권은 특히 더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보다 계획, 구는 집행을 하고 시행하지만 시에서는 머리부분이 앉아있는 거거든요.

우리 도시주택국만 해도 머리 부분이 앉아있는 거예요.

모든 걸 기획하고 잘못된 것 있으면 지적하고 방향을 틀어주고 하는 머리부분이 앉아 있다고요, 여기가.

이점이 상당히 아쉽다고요, 본 위원이.

동구나 중구나 이런 데가 ‘원도심 활성화’ 이런 용어가 안 나오고 스스로 인구가 모여들어서 경제는 이쪽 지역 스스로가 알아서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건데 본 위원도 이 말을 하면서 말은 쉽게 하지만 실천이 어렵다는 게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방향을 틀어야 되겠고 제일 지금 중요한 것은 대전시만 그렇지 않겠지만 시공무원들이 자기 자리에 몇 개월 없어요, 거의가 다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인사이동이 심해서 업무파악 어느 정도 끝나면 다른 데로 옮겨가고, 다른 데로 옮겨가고, 책임의식도 하나도 없어 보면.

이것은 인사부서에 할 얘기지만 이렇기 때문에 책임지고 일할 분위기는 전혀 안 된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뭔가는 서로 의회와 집행기관과 공감대 형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밀고 갈 수 있는, 그래서 혹시라도 위원이 나와서 다른 소리 하게 되면 지난번 몇 회 회의 때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했는데 왜 또 이런 말을 하느냐고 이런 정도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원도심에 대해서 계속 용어만 또 구호만 나오고 요즘 와서 ‘원’자를 빼고서 ‘도심활성화’ 하는데 이런 부분이 동료위원들께서 그럴 거예요.

“저 양반들은 앉기만 하면 원도심만 얘기하고 앉았다.” 원도심이 크나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시장도 의지 가지고 해도 안 되고 우리 위원들도 지껄여봤자 1회성으로 끝나 버리지 말고 책임도 안 지고 문제는 계속 야기되고 있고 지역주민의 불만은 날로 높아지고 있고 1천 백 몇 십억 원을 원도심에다 예산 쓰겠다고 하니까 ‘웃기네’ 하는 정도에요, 사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우리 동료 박정현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동구청사를 사서 청소년문화회관으로 해준다 하는 것도 즉흥적인 발상에서 이루어졌기도 하고, 아니 물론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이 정말로 동구를 위하는 일인지 원도심을 정말로 위하는 길인지 앞으로 조성할 때는 정말 고민이 따르고 거기가 활성화되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찾을 수 있는 정도를 유도하는 방식이 어떠해야 될는지, 고민이 따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하나 덜컹 지어놓고 “‘와라!”, 오냐고요?

안 와요, 말 물 안 먹어요, 아무리 끌고 와도요.

본 위원이 몇 년 전이지만 버스준공영제, 본 위원은 버스로 사람이 오지 않는 정책은 동의할 수 없다 한 것이 환승제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이 버스로 달려들었어요.

그런 어떤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없이는 구호성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중앙시장에다 볼거리를 잘 만들어도 안 와요.

더군다나 교통문제가 잘못돼서 차가 못 들어오니까 우선 도심으로 달려들지 않고 변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르네상스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없음”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공하고 나서.

그럼 도시주택국에 대해서는 르네상스사업의 비용예산 계상 된 거 사업 끝냈으니까 돌 하나 놓을 데 놓고 분수대 만들고 다 했으니까 “문제없음” 맞긴 맞아요.

그렇지만 종합행정을 하고 있는 대전시가 우선 그 부분에 하상도로의 대안도로도 없이, 물론 만들어놓은 대안도로가 아니니까 대안도로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상에 박스를 집어넣든지 해서 동구, 중구가 진출입이 똑같이 지금과 같이 이루어지면서 차가 소통이 이루어지고 르네상스 사업이 끝났으면 본 위원은 “문제없음”에 동의할 수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은 동의 못 하거든요.

거기를 딱 허리부분을 잘라놓아서 차가 하루에 7만대가 다니는 도로를 중간에 딱 잘라놓고 좁디좁은 하천 둑길에다 대안도로라고 해놓고 가운데 중앙도로는 여섯 군데나 잘라놓고, 어떻게 하자는 얘기에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원도심이.

안 되니까 혼잡교통을 완화하기 위해서 소형차 진입금지나 해보자 하고 하다 거둬들였잖아요.

종합행정을 하기 때문에 르네상스사업이 끝났으면 과연 그 주변에 도시교통 문제가 같이 병행해서 해결됐을 때 “문제없음”이지.

“공사 끝냈음” 하고 문제없다는 것은 그것을 공사를 한 대전시로부터 하청을 받은 공사업체에서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공사업체에서는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요, 설계대로 끝냈으니까.

그렇지만 도시주택국장 입장에서는 과연 그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당장 도로체증 현상이 일어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것이 어찌 “문제없음”으로 끝날 수 있어요.

“문제없음”이라고 하는 자체가 틀린 거지요.

회의에 참석하시면 그 내용이 다 나올 텐데 교통 쪽에서 문제제기가 될 것이고 경제적으로는 중앙시장에 사람이 접근 안 돼서 난리가 났고.

그런데 도시주택국에서는 “문제없음” 했어요, 그건 아니지요?

아침마다 회의를 하시고 월요일이면 간부가 전부 다 모이는데 이런 문제가 한번도 제기가 안 됐다는 것도 대전시정 전반에 걸쳐서 문제를 삼을 수 밖에 없어요.

걱정스럽고 테마거리를 조성하는 것도 주변상황과 같이 맞춰서 가야 되고 돈만 몇십억 원 써서 없애는 그런 테마거리 조성보다는 정말 내가 거기에서 음식을 한번 먹어보고, 잘못하면 테마거리 들어가서 방석 한번 들어보면 바퀴벌레가 우르르 떼 지어 나옵니다.

그런 집도 있고 그쪽 가보면 전기선이 거미줄 같이 얽혀진 음식점도 수두룩해요.

여러 가지 같이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테마거리라고 해서 왔을 때 외부인들이 오건 내부인들이 오건 한 두번 그런 것을 경험하면 거기 오겠습니까, 돈은 많이 발랐는데.

먼저 어떤 것이 우선해야 될지 그것보다 먼저 시작하고 정말로 사람이 갈 수 있는 곳,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 먹을 수 있는 자리, 가보고 싶은 곳 이것이 형성되고 나서 테마거리 운운하지 지금 상황에서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음식을 만든 조리기구 하고 쓰레기통하고 같이 있어서 엉망진창인 것도 본 위원은 다 가서 봅니다.

이런 것이 정말로 문화인들이 살고 있는, 우리가 그래도 G20을 겪은 우리나라는 선진국 문턱에까지 와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수준에 맞도록 음식문화도 그렇고 볼거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같이 병행해서 올라가면서 그런 테마거리를 형성해야 되지 무조건 그냥 우리도 뭔가 한 건 해보자는 식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실 도시주택국 소관이 먼 훗날 우리 대전을 어디에 내놔도 사실은 뒤쳐지지 않는, 가장 멋있으면서 그리고 가장 빈약한 어려운 서민층에게까지도 손길이 와 닿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도시주택국 소관의 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자부심을 가지시고 맡은 일에 충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서, 우송대 기숙사 건축 관련해서 작년에 계속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박정현 위원 아직 별다른 움직임은 없고요?

○박정현 위원 최근에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우송대가 또 다른 얘기를 한다는 아마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금일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 도시주택국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신흥개발지인 서남부권 2, 3단계 지구 개발 등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각종 도시재생사업과 지역균형 발전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문화정착에 노력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