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존경하는 김경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이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편성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예산편성방향입니다.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사업별, 세목별로 과거의 징수실적과 향후 징수 전망·조례 등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종합 분석하여 추계액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광특회계·국가기금사업비는 중앙부처에서 내시한 내용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지역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창출과 시민편익 향상을 위한 교통체계 구축 및 도시환경개선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내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4,042억 2,800만 원의 13%인 525억 9,500만 원이 감액된 3,516억 3,300만 원으로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외수입 15억 9,300만 원, 국고보조금 275억 4,800만 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64억 4,900만 원이 감액되어, 금년예산 1,948억 8,500만 원의 18.3%인 355억 9,000만 원이 감액된 1,59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2억 1,500만 원, 광역교통시설사업 44억 7,200만 원, 산업단지사업 76억 4,600만 원, 도시철도사업 55억 2,100만 원, 기반시설사업 2억 2,500만 원이 감액되고, 교통사업 33억 8,900만 원, 도시개발사업 56억 3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사업 50억 600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사업 5억 1,800만 원이 증액되어, 금년예산 2,093억 4,300만 원의 8.1%인 170억 500만 원이 감액된 1,92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세출예산안 규모는 6,503억 6,600만 원으로 이는 금년예산 7,063억 6,300만 원의 7.9%인 559억 9,700만 원이 감액된 규모로 회계별 증감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예산 4,970억 2,000만 원의 7.8%인 389억 9,200만 원이 감액된 4,580억 2,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예산 2,093억 4,300만 원의 8.1%인 170억 500만 원이 감액된 1,923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년예산 1,948억 8,500만 원의 18.3%인 355억 9,000만 원이 감액된 1,592억 9,5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금년도 253억 4,200만 원보다 15억 9,300만 원이 감액된 237억 4,900만 원으로 한국가스공사출자 이익배당금 2억 2,400만 원, 도매시장 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 116억 700만 원, 국유재산매각귀속금 등 재산매각수입 61억 3,7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12억 300만 원 등입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은 금년도 1,095억 4,300만 원보다 275억 4,800만 원이 감액된 819억 9,500만 원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71억 5,600만 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39억 6,400만 원, 첨단부품 및 소재 산업육성 37억 7,400만 원, 수도권이전기업 이전보조금 85억 원, 대전죽동진입도로 개설 40억 원, 대전～오송 신교통수단 건설 40억 원, 벌곡길 확장 등 도로공사에 69억 원, 주거환경 및 재정비촉진사업 64억 3,600만 원 등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금년도 600억 원보다 64억 4,900만 원이 감액된 535억 5,100만 원으로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45억 5,100만 원, 신대지구 공영차고지 조성 50억 원, 가오동길 확장 등 도로정비사업 400억 원, 으능정이 멀티미디어 영상거리 조성 3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년예산 4,970억 2,000만 원의 7.8%인 389억 9,200만 원이 감액된 4,580억 2,800만 원으로 국·본부별 예산안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학국 소관입니다.

금년 예산 1,076억 3,500만 원의 31.7%인 341억 7,800만 원 증액된 1,418억 1,300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경제정책과의 전통시장활성화사업 89억 4,500만 원, 햇살론 31억 원, 금융소외자 소액금융지원 10억 원,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20억 원, 일자리추진기획단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70억 1,800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18억 1,200만 원, 공공근로사업 7억 9,100만 원, 근로자종합복지관 리모델링 4억 5,000만 원, 과학산업과의 선도산업 육성 첨단기술상용화지원 30억 원, 특허정보컨설팅사업 및 기술유통사업 19억 1,만 원, 지역소프트산업진흥사업 등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에 244억 4,000만 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등 국책사업육성에 18억 2,500만 원, 기업지원과의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및 창업자금 87억 3,500만 원, 기술사업화 종합지원체계 구축 등 기술사업화 사업 57억 8,000만 원, 산·학·연 협력사업 지원 38억 1,200만 원, 투자마케팅과의 수도권이전기업 이전보조금 85억 원, 지방증설투자보조금 14억 1,800만 원, IT융복합검증센터 설립지원 10억 원, 엑스포과학공원 마스터플랜 수립 6억 원, 대덕특구과의 대전 죽동진입도로 개설 40억 원, 시 연구기관협력사업 지원 3억 원, 대덕특구 탐방프로그램 지원 3,800만 원, 농업유통과의 오정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23억 8,200만 원, 친환경비료 지원 12억 9,200만 원,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9억 원, 친환경우수농산물학교급식 지원 19억 7,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소관입니다.

금년예산 3,360억 7,900만 원의 22%인 742억 4,800만 원이 감액된 2,618억 3,100만 원으로 교통정책과의 용문역 주변 역세권 무장애 환경조성 12억 원, 대전～오송 신교통수단 시설비 및 부대비 70억 원, 대중교통과의 저상버스 구입보조 25억 원, 시내버스운송원가 등 재정지원 272억 5,100만 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5억 원, 운송주차과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340억 원, 택시유가보조금 49억 900만 원, 장애인콜택시 구입 및 운영 20억 1,600만 원, 건설도로과의 자양동～용운동 간 도로확장 5억 200만 원, 동부선 연결도로건설 6억 원, 신탄진선 도로확장 90억 1,800만 원, 유등천 좌안도로 건설 38억 600만 원, 가오동길 확장 40억 500만 원, 상서동철도 입체화시설 80억 1,700만 원, 국립대전현충원～학하동 간 도로 개설 90억 2,000만 원, 벌곡길 확장 60억 1,100만 원, 대덕테크노밸리～엑스포아파트 간 도로확장 17억 500만 원, 계백로 우회도로 건설 45억 1,100만 원, 중촌 시민근린공원 진입로 개설 50억 원, 중촌동 호남철교 입체화시설 30억 700만 원, 도시철도기획단의 도시철도 1호선 민자조달분 210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소관입니다.

금년 예산 347억 8,500만 원의 4.1%인 14억 5,800만 원이 증액된 362억 4,3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도시계획과의 대전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 5억 700만 원, 대청동 세천 1호선 도시계획 도로사업 등 공여구역관리 22억 600만 원, 도시재생과의 대전역세권 재정비 등 도시균형개발사업 85억 8,40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 39억 8,500만 원, 도심활성화기획단의 으능정이 멀티미디어 영상거리 조성 64억 원,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 14억 3,100만 원, 주택정책과의 서남부2단계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15억 8,400만 원, 도시디자인과의 대전IC관문디자인 개선사업 7억 8,100만 원, 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사업 7억 원, 지적과의 3차원 공간정보 시스템 및 DB고도화 3억 원, 수치지형도 제작 5억 9,800만 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은 금년 예산 100억 7,500만 원의 11.2%인 11억 3,100만 원이 감액된 89억 4,400만 원으로 센터 신축 50억 2,000만 원, 신기술 보급사업 및 고품질소득작물 육성지원 6억 5,7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본부소관입니다.

금년도 84억 4,600원보다 8.8%인 7억 5,000만 원이 증액된 91억 9,600만 원으로 도로시설물 보수 등 도로시설관리비 25억 7,000만 원, 기타 인력운영비 63억 5,9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년도 예산은 금년 예산 2,093억 4,300만 원의 8.1%인 170억 500만 원이 감액된 1,923억 3,800만 원으로 회계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도 15억 8,100만 원의 13.6%인 2억 1,500만 원 감액된 13억 6,600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순세계잉여금 11억 6,700만 원, 주택융자금 회수 수입 8,900만 원 등이며, 세출부문은 예비비 13억 6,1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금년 예산 265억 2,000만 원의 12.8%인 33억 8,900만 원이 증액된 299억 900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순세계잉여금 10억 원, 일반회계전입금 98억 원, 교통유발부담금 75억 원, 버스전용차로과태료 10억 5,500만 원, 국고보조금 75억 원 등이며, 세출부문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23억 4,000만 원,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49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40억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38억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6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금년 예산 157억 1,800만 원의 28.5%인 44억 7,200만 원이 감액된 112억 4,600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일반회계 전입금 80억 5,000만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1억 원, 국고보조금 4억 5,000만 원 등이며, 세출부문은 신대지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82억 4,100만 원, 남대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15억 원, 옥천길 확장 8억 500만 원 등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소관은 금년 예산 1,019억 5,300만 원의 5.5%인 56억 300만 원이 증액된 1,075억 5,600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학하지구 청산금 196억 200만 원, 학하지구 체비지매각수입 241억 1,4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7억 9,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10억 4,400만 원이며, 세출부문은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대행사업비 975억 9,600만 원, 예비비 99억 4,000만 원 등입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금년 예산 153억 1,100만 원의 49.9%인 76억 4,600만 원이 감액된 76억 6,500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순세계잉여금 62억 600만 원, 국고보조금 13억 원 등이며, 세출부문은 대전산업단지 재생시행계획 수립용역 26억 원, 예비비 48억 7,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도 59억 8,600만 원의 92.2%인 55억 2,100만 원이 감액된 4억 6,500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순세계잉여금 4억 6,300만 원 등이며 세출부문은 일반회계전출금 3억 원, 예비비 6,500만 원 등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금년 예산 108억 6,000만 원의 46.1%인 50억 600만 원이 증액된 158억 6,600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순세계잉여금 10억 9,900만 원, 학교용지매입비 62억 4,0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81억 1,100만 원 등이며, 세출부문은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54억 5,900만 원, 징수교부금 2억 4,300만 원, 예비비 1억 6,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금년 예산 8억 3,100만 원의 62.3%인 5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3억 4,900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순세계잉여금 6억 4,8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 8,000만 원 등이며, 세출부문은 토지매입비 9억 7,700만 원과 예비비 3억 6,900만 원 등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금년예산 5억 8,300만 원의 38.6%인 2억 2,500만 원이 감액된 3억 5,800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순세계잉여금 3억 2,8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2,400만 원이며, 세출부문은 예비비 3억 5,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특별회계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위탁한 경부고속철도변 대전도심구간 정비사업 공사비 부담금 165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각 소관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2011년 예산안은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살리기는 물론, 교통체계 구축 및 도시환경개선사업 등 분야별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해 주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대전광역시)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첨부서류(대전광역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대전광역시)

o 공기업 특별회계 o 기타특별회계

· 2011년도 특별회계 예산안 첨부서류(대전광역시)

o 공기업 특별회계 o 기타 특별회계

· 2011년도 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이상 6권 별도보관)

·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전문위원 이원종 전문위원 이원종입니다.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25쪽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부분은, 지금 시설현대화사업은 그동안 10여 년 정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오는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에 사업량 자체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자치구에서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비가 25%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것이 자치구에 재정능력이 취약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가 충분히 감안이 되면서도 제도적으로 국비지원에 따라서 시비 15%, 구비 25%를 받은 구조이기 때문에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래서 지금 시설현대화사업의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법에 따라서 국·시비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설현대화사업은 이런 흐름으로 수요에 따라서 지원을 해나가고요.

그와 별도로 시장 상인들이 장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시장 별 특성화라든가 매출증대를 위한 그런 사업 또 편의사업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추진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예산서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소형 카트기를 제작해서 공급한다든가 또 상인들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덜어드리기 위한 자금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특성화 내지는 매출증대사업 또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향 이런 방향으로 경영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중앙정부를 통해서 지원되는 예산은 시설현대화 위주로 자금이 지원되다보니까 조금 제약은 없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저희가 앞쪽 25쪽은 세입으로 국비지원을 받는 부분이고요.

뒤에 세출부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놓았고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부분은 시장별로 수요를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편의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같이 따라 가게끔 유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쪽수가 잘 예, 시비와 구비 각각 30%에 자부담이 40%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것이 지금 못자리용 상토 가격이 조금 여러 가지 인상요인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현실화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헥타르당 16만 5,000원인데 내년이 헥타르당 18만 9,000원으로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증가가 된 것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기본적으로 성토…….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양은 매년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토가격이 현실화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물량은 작년 기준으로 잡는 것이고요.

그 옆에 있습니다만 다른 공동못자리 비닐하우스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신규로 저희가 또 발굴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이러한 형태의 매년 계속되는 예산은 전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을 베이스로 해서 우선 세우는 형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소요가 많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모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대전을 대표할만한 축제가 한밭문화제 형태로 가다가 물축제라는 것이 있었고 그것도 안 하는 것으로 되면서 대표할만한 축제가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담당하는 국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여러 가지 전문가들하고 자문도 받고 하는데, 저희가 사이언스 페스티벌에 대한 부분은 대전의 도시정체성이 과학도시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해오는 하나의 큰 축제라고 보시면 되고 이 뒤에 135쪽에 있는 북두칠성 별 페스티벌은 저희가 시민천문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민천문대에서 말하자면 이벤트 형태로 해서 같은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만 이것은 일종의 별을 주제로 해서 시민천문대에 하나의 이벤트성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자체적으로 별 음악제 이런 것들도 특구에 있는 기관들하고 협조해서 하고 그랬는데 상당히 꽃필 시기에 하니까 시민들 호응도 좋고 그래서 이 부분을 대전의 상징별을 북두칠성으로 했던 것을 기념하는 의미도 있고 해서 이름을 북두칠성으로 붙이고 자체 이벤트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언스 페스티벌하고는 상당히 좀 성격이나 개최되는 장소, 규모 이런 것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견우직녀 축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문화체육국으로 이관이 되어서 그쪽에서 한꺼번에 대전시에 축제를 검토하는 부분으로 들어가 있고 이 사이언스 페스티벌만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저희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대전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했던 결과들이 가끔 발표되는 것을 보면 과학도시로서의 이미지가 과학을 주제로 하는 하나의 대표축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사이언스 페스티벌이라는 것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대전의 축제들, 열기구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종의 사이언스 페스티벌이라는 큰 축제를 정해놓고 그 안에 소규모의 다양한 과학행사들이 죽 시기를 달리하면서 이어진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통합하는 하나의 노력,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축제담당하는 부서하고 조율을 하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지금 전통시장 상인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시설현대화도 추진해왔고 매출증대를 위한 사업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상인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동안에 상인대학이라는 형태로 몇 번씩 해왔습니다.

그런데 상인대학을 개최할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도매시장 공간을 이용한다든가 여기저기 이렇게 하다보니까 상인들이 호응은 좋은데 그것을 좀 할만한 일종의 상설교육관 같은 것이 좀 필요하다, 그런 제안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정책적으로 수용해서 내년에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몇 개 건물을 보고 있습니다만 그쪽에 임대를 통해서 상인들에 대한 일종의 상인대학이나 그런 교육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자는 취지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몇 군데 보고 있습니다.

중앙시장에 주차타워하는 그 공간을 할 수도 있고 몇 가지 아직은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규모로 맞춰서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로 한번 얻어보자.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임대료 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우선은…….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상인연합회에서 나머지 운영에 대한 부분을 상인연합회를 통해서 하고요.

그동안에 상인대학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각 상인대학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부 우리가 별도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일단은 상인연합회 측에서는 우리한테 상설공간을 만들어달라는 취지로 요청을 해왔던 것이고 저희가 그중에 일부 우선 이만큼만 예산반영을 하고 운영은 상인연합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소상공인지원센터.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것은 중소기업청에 설치되었어요.

우리 관내에 두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일종의 지원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예를 들어서 상인들에 대해서 자금지원을 할 때 상담을 해준다든가 이런 지원기능을 담당하는 하나의 조직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것은 교육장소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상인연합회에서 이익을 줘서 우리가 운영하게 한다면 상인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상인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만약에 시든 아니면 중소기업청에서 돌릴 때 상인들이 많이 와서 이 공간에서 듣게끔 하는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대전의 이런 교육장이 일부나마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전국에서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우리 시에 여러 개 전통시장들이 많다 보니까 그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을 위한 장소가 부족하다, 그래서 쓸 수가 없다, 이번에 이 부분을 받아드린 것입니다, 저희가.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상인대학이라는 하나의 프로그램 형태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차례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보니까 상당히 호응도 좋고 상인대학을 수료한 상인들이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 우리도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자극도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금년에 또 한 번 충분히 수렴을 했기 때문에 일단 공간만 만들어지면 알차게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검토를 더 해보겠고요.

우선은 지금 한민시장처럼 상인지원센터가 건립이 되어 있거나 이렇게 된 경우는 그 안에 작지만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민시장에 있는 상인 일부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것을 홍보하거나 같이 토론을 하거나 이런 공간은 될 수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특정상인들, 그러니까 시장만 대상으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규모의 상인대학 뭐 1기, 2기 이렇게 수료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별도의 상설교육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인데요.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내년에 한번 해보고 중간이라도 평가를 해가면서 다시 내년 의회에서나 이런 때 또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때는 상생기금 저희가 받은 예산 중에서 일부 한민시장이나 이런 쪽에다 시범적으로 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500만 원 정도로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시장마다 여건이 다릅니다.

어떤 데는 통로가 좁은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조금 넓은 데도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 시범적으로 설치했던 데에는 상당히 그쪽에 상인을 통해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시범시장으로 두 개소 정도만, 이 쇼핑카트기가 다닐 수 있을만한 바닥, 어느 정도 정비가 된 그런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다시 한 번 실시해 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거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2009년과 2010년, 그러니까 작년과 금년에 이렇게 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선정되는 시장들이 어느 정도 주차장이 있고 또 바닥 상태를 개선했던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시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카트기를 공급하는 것이고요.

또 주차장이 있어도 주차장이 조금 떨어져 있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전통시장이 들어오는 입구와 나가는 입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장이 있어도 물건을 많이 사게 되면 왔다갔다 힘들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카트기가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 생각 하에서 해오고 있는 거고요.

이것이 저희는 그동안에 중소기업청이나 그런 쪽에도 시설현대화 그냥 아케이드나 이런 것을 하는 예산으로만 지원을 하지 말고 시설현대화사업 예산 중에 일부는 이런 것으로 돌려쓸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건의까지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반영이 좀 되지 않을까 기대도 해봅니다만 하여튼 선정하거나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번 신중하게 해보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이것이 상공회의소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하나은행하고 같이 지원하는 대전 경제포럼이라고 있습니다.

조찬모임을 하고,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계속적으로 강사들이 나와서 하는 것인데 굉장히 호응이 좋고 많이 나옵니다.

조찬포럼 중에 제일 잘 되는 포럼이라고 보이는데 그런 식으로 효과가 높은…….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제조업체뿐 아니라 폭넓게 사업을 하는 분들 상공회의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CEO 아카데미라든가 별도의 과학포럼이나 여러 개 있습니다만 규모가 이것이 제일 큽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이것은 대덕연구개발특구 송년음악회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대덕특구에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들 전체로 해서 기관장협의회가 결성이 되어 있는데 이 기관장협의회에 사실은 기관들이 일부씩 돈을 내서 운영이 되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특구기관끼리 협력도 잘 안되고 어떻게 보면 한 지역에 몰려있기는 하지만 서로 상호작용이나 이런 것이 약해지기 때문에 혁신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뭔가 자주 만나고 하는 그런 노력을 저희가 하거든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일종의 1년에 한 번 정도 송년음악회 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는 그런 형태고…….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특구에 있는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요.

이런 형태로 음악회 형태는 이렇게 하고 따로 송년모임 같은 것은 대덕넷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기관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성격에 조금씩 색채를 두고서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이것이 전체적으로 거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도 신청을 죽 받다보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중에 선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자료를 하면서 이 사업은 해보니까 이런 성과가 있었고 이런 것들 죽 다 종합을 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 단체들이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일부 다른 예산들로 소비자단체 아닌 단체들도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단체에 소비자 활동 그것이 대전시민들의 이익이나 이런 것을 대변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에 따라서 하는데 대부분 전년도 지원이 되었는데 금년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원을 안 하기가 그런 현실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정산하는 데도 더 만전을 기해서 잘 효율적으로 돈이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저희도 사실은 이것이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낯선 사업이기는 한데 에코드라이빙이라고 해서 사실은 엔진이 공회전할 때 거기에서 많은 공해물질 같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교통체증이 생기거나 이럴수록 더 많이 배출이 되거든요.

서 있으면서 계속 엔진은 돌아가고,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딱 브레이크를 밟아서 서게 되면 엔진이 딱 꺼지고 그 다음에 다시 출발하게 되면 다시 이것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에코드라이빙 범주에 들어가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공회전, 급출발, 급정거 이런 것을 줄이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장치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런데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내버려두면 시장에서는 투자가 안 되는 시장실패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사람들이 공해를 발생시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저부터 붙여서 운전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면 본인 돈이 들어가면 잘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런 시장 실패적인 영역이 예상되는, 꼭 필요하기는 한데 그러면 지원을 해주는 그런 형태지요.

그래서 운전자들로 하여금 아까 말씀드렸던 공회전 시키는 것 급출발, 급제동 이런 것들을 이런 잘못된 운전습관을 줄이면서 에코드라이빙을 해라 이런 것도 알리고.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우선은 관용차 중심으로 해서 장치를 보급해서 그렇게 해보고 그것에 의해서 상당히 절감되거나 공해배출이 줄어들거나 이런 부분을 홍보해나가면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정부차원에서의 하나의 캠페인 같은 형태, 계도 이런 시책이고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사실은 이것이 그런 식의 장치가 부착된 차량으로 나와주는 것이 좋고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렇지만 장치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 그 외 운전습관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저희는 관용차부터 시범적으로 해나갈 계획이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까지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도 내년에 국비지원이 되니까 해보고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어느 쪽으로 확대시켜 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을 신중히 고려하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원 심의를 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러니까 소비자 단체들로부터,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내년 같은 경우에 내년도 사업으로 다 수요를 받습니다.

그래서 죽 받은 상태에서 그것을 저희가 1차적으로 한번 스크린을 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로 넘겨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렇지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현재 5명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저를 포함해서 민간인 네 분 그러니까 교수 한 분, 세무사, 상공회의소 또 경제인 이렇게 분야로 해서, 절차를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공고를 내서 사회단체로부터 신청을 받게 되면 해당 경제정책과에서 접수해서 죽 검토한 후에 소위원회를 통해서 해보고 나중에 다시 본위원회에 넘겨서 거기서 결정되는 형태로 죽 진행됩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는 아까 경제포럼에 대한 부분인데 경제포럼은 이미 저희가 이 사업 종료될 때까지는 대전시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은행하고 삼성경제연구소가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정액으로 세팅되어 있는 형태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글쎄, 상당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물론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 이것이 상당히 본인들도 운영에, 회원들이 돈 내는 상공회의소 부분 가지고 자기들도 돈을 일정부분 부담하는데 그것이 적자가 계속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운 상태인데 저희가 볼 때는 그런 포럼이 또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하나은행 협찬도 같이 받아서 공동으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저희도 보조금 자체가 예산을 더 확보하면 더 많은 단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만 조금 더 확보하게 되면 또 더 많은 갈등이 유발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지금 저탄소녹색성장시대에 접어들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저희가 에너지계획 같은 것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자체적으로 계획도 세우고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 달라질 환경이 많습니다.

탄소배출권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신재생에너지를 어떻게 보급하느냐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저탄소녹색성장과 관련되는 새로운 부분이 있고 또 이것이 교통문제나 도시계획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이 연관되는 영역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대로 된 분석이나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시책을 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용역을 한번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물론 분야들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를 절약하는 부분,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부분, 탄소배출을 줄이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것을 지방적으로 대전광역시라는 도시차원에서 어떻게 구현해 나가고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소상하게 자료도 수집해야 되고 이런 필요성을 저희가 느끼는 것이지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물론 다른 시·도도 이런 쪽에 관심을 두고 용역을 진행하고…….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대전시 차원의 용역에 대해서도 국비지원을 3억 5,000만 원이나 해주는 부분인데 이것이 의외로 범위나 깊이를 어디를 잡느냐에 따라서 사업범위가 굉장히 커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에너지통계조사가 1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지역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에 대한 기초자료가 전혀 아직은 없는 상태거든요, 구체적인 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지만 에너지관리공단이라든지 에너지기술연구소나 있는 데에 있는 자료들은 용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자료들을 정확히 수집하고 통계도 잡고 또 국가차원에서 또한 체계적으로 돌아가는 흐름들을 우리 중앙적인 차원에서 구연하는 모습도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국비, 시비 받아서 에너지절약시범사업이나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도 사회복지시설 중심으로 해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유지 관리돼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떤 부분에 돈이 더 투자돼야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에는 저희가 수요에 의해서 즉흥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아주 기본적인 하나의 계획을 만들어놓고 해야 되는데 또 국비가 3억 5,000만 원이나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 1억 5,000만 원 부담하는 거에 비하면 상당히 돈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겠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조금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에 있는 빌딩들, 오래된 건물이나 집 같은 경우에 에너지사업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절연, 단열사업 같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존의 건물들이 에너지가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시청건물 같은 경우에 유리 두께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에너지가 밖으로 많이 발산되는 그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대전관내에 얼마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이런 것들을 일제 다 조사해서 그런 건물들이 얼마나 에너지가 사실은 동일한 에너지로 단열이 안 돼서 많이 낭비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는 이것이 지역적으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초데이터들을 차근차근 쌓아나가지 않으면 나중에 단열 보급한다고 그러면 그냥 무작위로 “단열재 더 집어넣어라.”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로 돼서는 곤란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7 대 3 비율 정도의 조건으로 국비를 받는 것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매년 저희가 도시가스 공급비용 선정을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고 이번에는 물가상승이나 이런 요인에 따라서 조금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기본적으로 충남도시가스가 자체적으로 운영했던 결산이나 회계감사나 서류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요금 결정에 따라서 시민들이 돈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금결정이 합리적으로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을 위해서 별도로 저희가 용역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해당공무원들이 회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지식도 부족하고 또 그들이 얘기하는 원가구성에 대한 자료들을 얼마만큼 우리가 받아들 수 있는 것인지 조금 전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법에서도 법과 여러 가지 밑에 있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규칙이나 이런 데에 근거해서 저희가 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요금을 결정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런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매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사실상 요금인상에 대한 압력은 도시가스나 이쪽에서는 요금을 인상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이고 저희가 물가상승 압력이나 이런 차원에서 때로는 가스요금을 동결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시 입장하고 도시가스 회사 입장하고 중간적으로 전문가들이 전문회계법인이나 이런 데에서 어떤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제시한 기준이 과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으로 묶어야 된다.’는 어떤 권위도 실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일반 개인회사의 경우에는 외부 회계감사법인이나 이렇게 되면 또 외부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서 그 회계감사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받는 것처럼 저희도 이것이 워낙 일반서민들의 요금 내는 기준을 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가는 건데 정부에서 예산을 내려주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예산 편성하는 과목이 달라졌기 때문에 현재 여기서는 신규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설치비, 76쪽에 있는 이것으로 다 포함이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이것이 민간소유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설치하는 부분은 민간자본보조로 되는 것이고 그 옆에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라고 되어있는 부분은 시 소유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설치되는 것으로 예산이 나누어서 계상됨으로 인해서 77쪽은 신규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원래 매년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 해오던 사업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14억 5,000만 원?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지금 위원님 앞부분에 지적해 주셨던 부분 잠깐만 말씀드리면 단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사업위주로 지원을 해주지 단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고 한꺼번에 어느 정도 일정액을 주고서 그 돈으로 사업을 하게 된다면 일종의 기금처럼 되는 부분인데 상당히 거기에서 오는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서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은 지금 96, 97, 98쪽 이렇게 나오는데 97쪽의 경우에는 사업개발비라고 해서 사회적기업이 자기들, 그래서 지금 사회적기업이 자기들이 생산하는 제품 또는 제품에 대한 홍보나 신상품을 개발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시장조사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개발비 지원이고 실제로 지원하는 내용이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융자라든지 컨설팅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에서 97쪽에는 사업개발비 지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뒤쪽에 사회적기업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인건비하고 사회보험료 내는 부분 이렇게, 그러니까 나누어서 표시를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비슷한 부분이 몇 개가 중복해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 33쪽 아래쪽 도표에 보시면 구내식당의 입찰가가 내년도에는 떨어지는 것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금액이.

그래서 세입부문에서 감이 있는 거고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임대료 부분도 있습니다만 주된 차이가 장영실관에 구내식당 입찰가가 825만 5,000원이었던 것이 내년도에는 752만 3,000원으로 낙찰됐기 때문에 그래서 세입이 줄어드는 거고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이것은 임대료 부과하는 기준은 현재 조례에 입각해서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기초가 거기 도표에 나오는 것처럼 그것에 따라서 탁탁 뽑아져서 기술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구내식당은 매년 입찰을 보기 때문에 그때 입찰가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있는 것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받은 것을 다 시의 세입으로 잡고 우리가 위탁수수료를 별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일단은 벤처타운 다산관과 장영실관 두 개 종류가 있는데 이것은 일반 민간에서 투자해서 지은 아파트형 공장은 주로 거의 다 분양에 의한 그런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에서 운영하는 다산관, 장영실관은 임대공장이기 때문에 인기가 높습니다.

그래서 주로 들어가는 기업들은 벤처기업들이 빠르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분양을 받게 되면 나중에 좀 더 큰 면적이 필요할 때 말하자면 방이 안 빠지기 때문에 좀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로 하다 보면 그분들이 초기에 빠르게 성장할 때 오히려 신속하게 자기의 상황에 맞는 공간을 찾아낼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중간에서 저희가 지원 효과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세입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까지는 절충선에서 받아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저온저장고 시설이 어떻게 보면…….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지금 일반 공영도매시장의 경우도 저온저장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매를 통해서 도매로 넘어가는 그런 물량들은 그런 공영도매시장을 통해서 해결이 된다고 보이고 여기에 지금 312쪽에 나오는 부분은 개인 농가나 공동작목반이나 이런 쪽에다가 필요로 하는 시설들 그것을 지원해 주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배추나 이런 부분들은 유통하는 과정에서 도매는 도매시장 통해서 가는 부분이 있고 일반소매로 들어간 뒤에는 개별적으로 소매점이나 이런 쪽에서 따로 또 소규모로 보관하거나 유통을 하기 때문에 이 시설은 그런 차원에서의 시설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제가 그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짧아 죄송스럽습니다.

우리 시는 소비지로써의 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산지에서는 또 산지유통시설이라고 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형태의 그런 시설들이 산지에서 생산해서 우선 보관하는 그런 형태의 시설들이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부분 대도시이기 때문에 도매시장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물건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런 저온저장고를 활용하게 되고 여기…….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이번에 예산을 올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요.

농협에서 운영하는 저온저장고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구체적으로 우리 시에 그런 부분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금년도에 배정된 배정액을 감안해서 우리가 10% 증액해서 계상한 부분인데요.

전년도에 예산액이 6억 5,600만 원이었는데 1회 추경에 저희가 5억 1,900만 원 정도로 감액해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예산서에는 감액된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금년도 배정액을 원래 추경에서 감액되었던 것을 따지게 되면 저희가 그것보다 10% 증액해서 계상한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상공인들이 창업을 하게 된다거나 또 창업을 했다가 망해서 다시 뭔가를 전업을 하게 된다거나 여러 가지 컨설팅도 해야 되고 자금지원도 해줘야 되고 이런 상담도 해줘야 되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소상공인 한 마디로, 소상공인을 지원해 주는 중심역할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중소기업청에서 전국단위로 신청을 받아서 각 시·도 별로 국비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많이 오기도 하고 신청한 만큼 받기도 하고 덜 오기도 하고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조금 지루하게 계속 어떻게 보면 결론이 안 나고 이어지는 그런 사업인데요.

우리가 이미 제안은 해놓았고요,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제안은 해놓았고, 이것은 대전시가 유치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주관기관이 유치가 되는데, 그 주관기관에 지자체가 같이 컨소시엄으로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KAIST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부분이고 현재 3개 컨소시엄이 경쟁 중에 있습니다.

대구, 인천 우리 대전 이렇게 3개 컨소시엄이고 금년 같은 경우도, 금년에는 뭔가 결론이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동안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세미나도 열고 그런 활동들을 해왔는데 내년으로 이것이, 금년에 결론이 안 나고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금년 예산에 절반 정도 우선 세워서 해보고 이것이 너무 많이 세워놓으면 또 예산이 여기에 잠길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선 이만큼만 세워서 한번 내년 상반기에 보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현재 객관적으로 결정이 된다면 우리 KAIST 컨소시엄이 상당히 유력하다고 보이는데 지난번 첨복단지의 사례에서 보듯이 여러 가지 이런 큰 규모 국책사업은 정치적인 흐름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아주 낙관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지금 학교급식에 관련되는 부분이 저희가, 친환경농산물 급식에 관련되는 것은 저희가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학교 무상급식에 관련되는 부분은 교육 부분에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국제교육담당관실, 기획관리실에서 학교급식에 대한 부분을 총괄…….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학교급식지원센터에 관련되는 것은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업유통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지금 현재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하나의 일종의 허브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놓게 되면 기존에, 현재까지 그것에 의해서 생업을 유지해 왔던 급식 관련되는 기존 업체들이 굉장한 타격을 입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 농협중앙회가 자신들이 예산을 투여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짓겠다는 제안을 받아놓은 상태고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그렇게 되면 우리 시비부담을 거의 안 들이고 우리 시에서 공간만 제공을 하게 되면 농협에서 다 부담을 해서 하는 것으로 제안은 되어 있는데…….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이제 말하자면 지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운영을 농협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운영에 관여를 하는 구조로 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보다 선행해서 저희가 검토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말하다면 총괄하는 급식지원센터를 만들었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기간도 주지 않고 이것을 추진하게 되면 급식업체들이 굉장히 도산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협회 측으로부터 그런 우려를 전달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 예산을 올릴 것이 아니고 그 협의가 되면, 우리가 만약에 농협 제안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 시비부담 없이 건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예산으로 갈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미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래서 일단은 그 용역의 기간이 필요했던 것이고…….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용역을 추진했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한다는 어떤 기본은 정해놓았는데 그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어디까지 감당을 할 것이냐,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아직 결론이 딱 난 것은 아닙니다만 친환경농산물의 공급에 관한 부분만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담당을 하면서 추이를 지켜보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런 부분들이 현재 업무가 이원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무상급식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우리 경제과학국에서 판단할 부분이라기보다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교육예산을 담당하는 쪽에서 철학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저희가 이 문제를 담당하게끔 된 계기가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일단 그분들이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은 시에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혀져야지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 저희도 업무추진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견도 수렴하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서로 이해관계들이 복잡하게 입장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일방적으로 필요한 목적만 보고서 계속 가게 되면 거기에 상당한 업체들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고려하지 않고 갈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시비가 들어갈 필요성이 있다면 추경에 작업을 해서라도 추진을 하겠고요.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문제가 교육청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하는 과정 그리고 기존에 급식업체들, 협회하고의 의견조율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시간이 흘렀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협의 제안, 그러니까 민자유치에 의해서 해결하는 부분이 과연 바람직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도 해야 되고요.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현재는 저희가 문화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할 것으로 보이는 대전시티센터가 건립이 되기 때문에 거기를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우선 그 공간을 활용하자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래서 사무실 공간은 거기 시티센터를 활용을 하고 거기에 공간을 분할하거나 거기 집기를 설치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설치비용 이런 것이지요, 사무실 설치도 하고.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일종의…….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일단 2인 창조기업이라는 부분이 그동안에 인큐베이터라든가 그런 부분들로 공급이 되었는데 요즈음에는 혼자 창업해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만 구획해서 해주고 나서 개별적으로 그 공간에 들어와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사업비용은 자기들이 부담을 하되…….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공간을 제공해주고요, 인큐베이터 제공해 주는 것처럼, 해주고 다만 이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팩스라든가 전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으면 그런 것을 지원해주는 부분도 있고 또 전체 비즈니스센터가 설치되면 거기에 행정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것, 창업보육센터도 매니저 한 사람 정도씩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인건비가 일부 들어갈 것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대상업종이 84개 업종이고요, 그중에서…….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일단 20개 정도.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보통 3년 정도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일단 맥시멈이 3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창업보육센터 그러니까 인큐베이터 같은 경우도 조금씩 인큐베이터마다 다릅니다만 맥시멈 한 3년 정도 후면 졸업시켜 주듯이, 그런 우선 3년 정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일단은 이 예산은 TJ마트 시청점 하나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고요.

지난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그만큼 제품에 대한 노출 빈도가 큰 곳 같은 데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난번 말씀드린 DCC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될 수 있고요.

역세권 개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통합역사가 만들어진다든가 아니면 통합터미널이 공사중에 있는 그런 터미널이 만들어진다거나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의 건의나 이런 데에서 보면 일반 모든 제품을 다 갖다 놓기 보다는 공예품 위주로 특성상 거기는 공해품이 좋다 그러면 공예품 위주로 전시판매를 할 수 있게끔 한다거나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요.

현재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갤러리아점이 철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도 물론 아직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우선은 시청점 운영에 대한 부분은 내년 인건비 부분으로 잡히는 거고요.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고 나머지는 공간을 할 수 있는 곳이 만들어지는 대로 저희가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동안에도 마스터플랜 수립은 엑스포과학공원 공사 자체에서 여러 차례 했던 부분이고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부터 금년까지에 걸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용역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PF사업의 전반적인 퇴조 때문에 사업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용역들을 같이 엮고 최근에 확정된 HD드라마타운이라든가 거기에 내부적으로 전시관 별로 새롭게 MOU가 맺어지거나 이런 계획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부분인데 이것은 그동안에 했던 것처럼 전체 과학공원 다 바꾸는 그런 형태의 마스터플랜이라기보다는 기존에 확정된 사항들을 대상으로 놓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거기에 조화시킬 것이냐, 이런 차원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예산을 한번 올리는 것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HD드라마타운사업 자체는 확정이 정부사업으로 되었는데 초기 저희가 요구한 예산이 반영되는 과정이 지금 현재 국회나 이런 쪽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이것이 시장공약사항으로 도시농업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제시가 됐고 도시농업에 해당되는 부분이 무엇으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아파트라든지 옥상을 이용해서 일부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도시 안에 또는 근교에 주말농장형태로 가는 부분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우선 손쉽게 보급할 수 있는 부분은 일종의 텃밭상자 형태로 해서 상자와 상포 지원해 주는 부분,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업들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도 몇 가지 사업이 들어가고 있고 저희는 전체 농업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도시농업육성조례 같은 것을 제정하고 지원의 근거를 만든다든지 이런 노력을 해나가면서 우선 할 수 있는 일들 일부 찾고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예산이 만들어지게끔 하는데 현재는 저희가 주말농장, 텃밭, 상자 보급하는 부분, 이런 정도로 우선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이것이 사실 각 구별로 하나씩 농촌체험마을이 지정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보더라도 사실상 지정하고 초기에 거기에다 공동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정도가 추진되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거기를 계속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이 만들어져야 활성화된다고 보이는데 그런 차원에서 금년에 무수동 무수천하마을 같은 경우는 장류체험마을 같은 것을 시비로 별도 하나의 독특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왔고 상당히 호응이 괜찮고 그래서 우리콩으로 연결해서 확대시켜 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농촌체험마을 기본적으로 그동안 해온 틀이 구의 부담이라든지 마을 자체적으로 자부담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특히 그 마을에 자체적인 자구노력, 의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내년도 활성화계획을 받아봐도 사실은 5개 마을 중에서 3개 마을만 사업을 내고 2개 마을은 사업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무수천하마을 그런 형태의 사업아이디어를 발굴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동구 참샘마을이나 이런 데는 또 상수원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하는 데 한계가 있고 무수천하마을 같은 경우도 그 안에서 행위제한 같은 것이 법적으로 여러 가지가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는 사업을 하는데 그런 그린벨트라든지 상수원보호구역 이런 것으로 인한 제약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실제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빗겨나가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폭넓게 더 찾아보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이 3개 사업 외에도 저희가 한번 계속적으로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이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쪽하고 같이 논의해서 사업화시키는 방향으로 더 고민하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동안에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기관을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선정해서 거기를 통해서 운영했는데 처음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난번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몇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했던 그런 방식으로는 몇 가지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차라리 그러면 초기에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향으로 해보고 거기서 일정기간 저희가 검토해 봐서 다시 위탁을 할만한 기관이 충분히 골라질 수 있다고 판단될 때까지는 직접 위탁을 해야지 본래의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334쪽, 336쪽, 337쪽 그렇게 해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올린 거고 당초에 충남대학교 수의과 대학이나 대학을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하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동안에 수의사회를 통해서 해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학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또 설치되는 장소에 따라서 민원이 예상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운영비 세우고 재료비라든지 시설비, 그런 것들을 세워서 우선은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현재는 기존에 동물보호소가 설치되어 있던 곳,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줬던 부분만 시에서 하는 것으로, 직영하는 것으로 가고 그 공간은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쪽 토지주하고 토지를 매입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이것이 식품산업육성차원에서 저희가 식품 명인을 발굴해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로 전통식품을 대상으로 김치라든지 한과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분야에서 명인을 발굴하자 해서 현재 전국적으로 35명이 지정 활동 중에 있는데 대전은 아직 없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전통식품에 대한 계승발전 차원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아파트 옥상이 위원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안전문제 때문에 그동안에 잠겨놓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여튼 동의나 이런 것들을 구해 가면서 시범사업할 수 있는 부분 모색해 보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동안에 충남기계공고나 이런 데에서는 학생들이 보석가공이나 이런 쪽으로 창업을 해서 저희 TJ마트에도 들어와 있었고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일단 그동안 전문계고가 조금 가라앉은 면도 있고요.

그래서 전문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 하에서 저희가 금년도 사업도 했던 거고 그래서 추진실적을 조금 말씀드리면 창업스쿨 운영도 했고 아이디어 경진대회, 산업재산권 출원지원을 해서 특허도 받은 적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왔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이것이 대상은 현재 충남기계공고 외 5개니까 6개 학교가 대상인데 학교별로 학교를 지원해 주는 예산은 아니고 저희가 하는 사업 프로그램에 의해서 합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저희도 이 사업을 금년에 발굴했는데 예산을 더 세우고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전문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사업 중에서 이 부분은 창업을 추진해 보자는 취지인데 사실상 고등학교 때 창업하는 부분이 현재 우리나라의 풍토상 대학 진학을 많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업가정신 쪽으로 창업촉진프로그램으로 이 정도 하는 거고 지금 저희가 별도로 지난번 기능경기대회 지원하면서 실업계 고등학교하고 상의를 해봤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기능경기대회나 이런 데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으로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이 학생들이 관내에 있는 유망한 중소기업으로 취업했을 경우에는 야간에 대학을 다니면서 학위를 받을 수 있는, 대학졸업장 받을 수 있는 지원도 동시에 해나가면서 기업하고 그 학생을 고용하는 기업 그리고 시와 같이 노력해서 전문계 고등학교만,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그곳만 졸업하고 바로 취업이 되면서 진학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업화가 되면 별도로 또 추경에 한번 사업을 시범 실시해 보려고 합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한번 저희가 더 창업뿐 아니라 취업촉진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지금 특히 동아공고 같은 경우는 마이스터고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방향으로 국가적으로도 아주 기술을 가진 공고 졸업생들이 취업이나 창업이 촉진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부터도 동아공고나 이런 쪽하고 같이 마이스터고 지정을 계기로 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자 이런 취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화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노력하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지난 1월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그러니까 KTL이라는 기관을 저희가 유치했습니다.

중부지역본부, 중부지역을 다 통괄하는 본부를 우리가 유치했고 이 기관이 대전에 들어왔을 경우에 장점은 뭐냐면 IT관련되는, 요즘에 다 융복합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관련되는 기업들이 서울까지 가지 않고서도 여기서 인증이라든지, 자기들이 만든 제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시험인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으로 따졌을 때는 생산비용이 절감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치했고 그 업무가 이번 9월 1일부터 개시됐는데 이 검증센터를 세워서 KTL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업을 해나가면서 기업을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검증센터를 우리가 설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테크노파크도 저희가 출연금을 줘서 거기서 이런 체제가 갖춰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인증을 받고 그 인증을 받은 것을 바탕으로 마케팅을 해나갈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사업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이진옥 원장은 해외출장중이고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지금 현재 저희 TP에 있는 센터별로 고가장비들이 있는데 KTL이 내려오면서 장비를 서로 공유해서 같이 활용하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래서 TP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대전의 중부지역거점센터를 두는 것입니다.

미진한 사항은 해당 센터장을 통해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지금 민자유치를 해놓고 나서, 특히 사회간접자본, 도로나 이렇게 큰 SOC사업에 투자되는 그런 형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이기간이 장기간에 걸쳐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투자유치과정을 전담했던 사람들, 그 과정에서 협상이나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 부분이 우선 당장 코앞에 있는 일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그 외에도 SOC사업 쪽에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협상이나 금융자금, 파이낸싱 하는 쪽에 전문지식을 가진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느꼈기 때문에 시간제 계약직으로 전문가를 한번 써야 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현재 시간 계약직 ‘가’급으로 이렇게 해서 연봉계산하는 산식에 의해서 뽑힌 거고요.

실제로…….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과거에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직원이 퇴사를 했었습니다.

현재는 테크노파크에 다시 취업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직원이 상당히 오랜 기간 이런 업무를 봐왔었는데 직원이 퇴사를 하면서, 공무원들은 자꾸 이동이 있다보니까 현재 이 천변고속화도로 업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오래전 일을 지금 현재 그때 업무를 봤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업무파악에 어려운 점도 있고 대처하는 데 어려운 점도 있고 그렇고요.

실제로 그런 부분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기법, 지금 예를 들면 일본 엔화자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했을 경우에 새로운 자금을 차입해서 해야 되는 것이냐, 새로운 외자를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어떻게 보면 자금조달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직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된 감소요인이 오정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가 당초 거기 도표상에 맨 아래쪽에서부터 세 번째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이것이 국비사업으로 국고보조금으로 되었던 것이 이것이 기금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되다 보니까 여기 국고보조에서는 국비에서 감이 있는 것으로 나오는 거고요.

일종의 소스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하고 거기에 대한 국비가 오는 것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일단은 1,000만 원 이하, 금액이 적은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사업계획에 다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세출예산으로 잡히지 않았다 그 말씀이신가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사업명세서 26쪽에 보시면 농업경영컨설팅, 이러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양곡관리지원, 축산물검사 수거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주요한 내용만 들어가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여성농업경영인 전국대회는 그동안에 1회부터 5회까지는 불참하다가 금년에 6회부터 참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 그 나머지 미나리 재배단지라든가 그런 신규사업들은 일정부분은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는 것이고요.

해봐서 성과가 좋으면 계속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해봤는데 여의치 않은 성과가 별로 없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만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저희가 필요할 것 같고 성과가 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올리는 것이지만 실제로 실행해 본 이후에 다시 한 번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한국여성농업경영인 단체가 있는데요.

이쪽에서 그동안에 전국대회에 참가를 해야 되겠다고 했었는데 참가를 희망하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 정도 인원으로 전국대회 참가하는 자체가 좀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이고요.

이것이 좀 참여인원이 늘어났고 이번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한 80여 명정도 참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쪽에서 희망은 있었습니다만 예산반영을 못시켜 왔던 것이고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대학생들이 사실 그동안에 관내에 있는 기업이나 어쨌든 취업을 많이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청년일자리창출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취업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창업하는 부분을 한번 장려를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이것은 ‘구직에서 창직으로’라는 그런 캠페인 하에 우리가 하는 창업촉진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창업기업 당 2,000만 원 범위 내로 신청에 의해서 주게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각 대학별로 기술을 받고요, 돈은 대학으로 주는 것입니다.

대학으로 주게 되고, 심사하는 그 부분은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현재 65건이 선정이 되어 있고요.

실제 이 돈을 지원받아서 창업을 하게 될 텐데 그중에서 저희가 볼 때는 다 성공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지 않고요.

창업의 성공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 일상적이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실패하는 그런 기업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이제 막 공모해서 사업 대상업체가 선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성공이다, 실패다.”를 논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번에 좀 특이한 점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벤처기업, 아주 첨단기업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성공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하는 경우에는 꼭 기술창업뿐 아니라 일반 서비스업이라든가 다양한 프랜차이즈나 모든 분야를 다 열어놓고 일단 일자리창출의 개념에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기술창업의 실패율보다는 조금 실패율이 낮지 않을까, 그래서 ‘성공 가능성은 높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지금 현재 오정도매시장의 경우인데요, 거기 두 개의 법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전청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매장 내에 설치된 전광판이 너무 노후되어서 고장이 잦고 그러다 보니까 경락하는 과정에서 숫자가 제대로 잘 안 보이게 되면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도 수리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수리하는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이번에 전광판을 교체해서 거기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한 1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준공하면 그쪽으로 이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아래 예산증가 사유에도 나옵니다만 대덕테크노밸리 잔여재산 배당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증가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730쪽, 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아까 옆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덕테크노밸리 배당금 그 다음에 재생수립용역 LH공사 분담금 등 수입액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증가되는 것으로 해서 증액계상을 한 것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동안 금년도에 저희가 위탁운영을 해보니까 보호동물이 3,595두, 335쪽에 나옵니다만 개가 제일 많고요.

개가 2,768두, 고양이가 812두, 기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고양이가 812두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동안 저희가 금년에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본 결과 그동안 보호동물이 3,595두 정도 됩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보통 이제 직급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수의사 ‘가’급으로 따질 경우에 거의 한 3,000만 원 남짓…….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시간제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시간제 계약직으로 했을 경우에 일주일에 30시간 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요, 그 정도 한 3,000만 원 남짓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가’급은 한 명 정도 하고요, 나머지 보호팀장이나 관리사 이런 데는 ‘다’급이나 ‘라’급으로 이렇게 급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인건비는 조금 차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등록제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등록제가 되었을 경우에 그 동물이 누가 길렀던 동물인지 이런 것들을 다 추적할 수 있으면 실제로 이것을 공공부문에서 예산으로 전액하기보다는 해당되는 그 동물을 유기한 그런 쪽에 사실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국가적으로 등록제를 실시하려고 시범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적으로 바뀌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러니까 초기에 받아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을 할 때 일정 부분 돈을 좀 넣어놓고 나중에 그것을 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현재는, 2013년부터는 동물 등록제가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물을 그냥 유기하면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그래서 그런 제도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일단은 문제가 많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시가 직접 운영을 하면서 그런 등록제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재원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것에 따라서 적절히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맞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중간에 분양을 해주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죽거나 또 일정부분 기간을 넘어가게 되면 안락사를 시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동안 보호동물 누계가 3,500마리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러니까 현재 민간위탁에 의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거기가 여러 가지 지저분하게 운영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부 리모델링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수, 환기 여러 가지 시설들이 이용을 해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지금 100평 정도 됩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축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사실은 이것이 소음도 소음이고 악취 같은 것이 잘못 관리되면 그것이 굉장히 심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대전 같은 경우에는 위치선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잘못 관리되면 인근에 민원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한 악취를 저감한다든가 이런 시설들이 잘 갖춰지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대부분 애완견 위주입니다.

시기적으로도 경제의 어려운 위기상황 속에서 많이 유기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경제가 어려워지면 애완견 기르는 것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또 잃어버린 경우도 있고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런데 이것이…….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동물보호론자들도 보호협회 이런 데가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해야만 할 일이 돼버렸고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저희도 금년 위탁을 줄 때요, 공고를 해보니까 애견협회도 들어왔었고요, 수의사협회도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저희는 애견협회보다 수의사협회가 더 나을 것이다, 왜 그러느냐면 대부분 유기동물들이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고 수의사들이 전문성도 있고 해서 했던 것인데 실제로 어느 협회라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만 애견협회나 이런 데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더 잘될 것이라고 기대하기에는 한번 해보니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어차피 애견협회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 사람들도 다 영세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그분들 위탁비를 다 저희가 줘야 됩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각 시장별로 시장사용료를 거둘 수 있는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시장 규모는 크더라도 입주된 법인들이 시장의 공영도매시장 시설을 하는 거에 따라서 시장사용료를 내게 되는데 그 사용료를 내는 시설의 규모가 차이가 있다고 보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거래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거래금액이 노은도매시장보다 오정도매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사용면적, 그 다음에 거래금액 이런 것에 따라서, 산출기초에 따라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정확하게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차가 날 확률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시장사용료가 있고 시설사용료라고 그래서 시장사용료는 법인들이 주로 내게 되고 거기에 중도매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점포나 시설, 기타 사용료로 분류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시설사용료도 있고 주차장 주차사용요금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에서 기타 사용료까지 포함하면 그런 금액이 된다고 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지금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시설현대화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일부 시설이 철거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저희가 관리소에서 최대한 미리 예측을 해서 설계대로 철거될 부분은 제외를 하고 잡기 때문에 거의 맞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러니까 사용할 때까지는 사용료를 내게 되고 철거를 하게 되면 못 내게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 예상했다는 것이지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맞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월별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지금 2008년도에 10년차였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그러니까 지금 12년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지금 WTA는 10년의 역사에 비해서 상당히 잘 운영을 해왔습니다, 회원도시도 많이 확대됐고.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그리고 최근에 10년을 주기로 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개발도상국의 과학도시건설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유네스코라는 유엔 산하 기구랑 서로 협력사업이 돼서 워크숍 같은 것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고 유네스코랑 협력 하에 개도국의 이런 과학단지, 우리 과거의 대한민국이 혁신에 의해서 여기까지 걸어왔던 그런 하나의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상당히 호응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증액되는 부분도 유네스코하고의 협력사업이 많이 확대되기 때문에 일부 증액되는 부분이고 최근에 유네스코의 카테고리 2센터도 설치되는 방향으로 중앙정부와 협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비약적인 사업이 기대 됩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동안에 각 나라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아시아권이나 이런 곳은 상당히 잘 내고 있는데 미주나 유럽 쪽에서는 연회비 내는 부분이 좀 여의치 않거나 또는 가입비 내는 것이 여의치 않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중간중간에 한 번씩 규정에 따라서 걸러내서 일부 장기미납 도시는 회원자격을 박탈하거나 이런 노력을 해왔고 최근에 연회비와 가입비와 등록비 이런 것을 삼중으로 받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총회의 의결이 있어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회원도시가 더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WTA 관련해서요?

금년에 6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사무국 운영하는 경비와 매년 하게 된 WTA 하이테크페어 이런 예산이 주된 내용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금년에 한 6억 5,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7억 원 정도로,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협력사업, 유네스코사업이 증액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변동이 있어서 39개국 77개 회원입니다.

도시는 48개 도시고 나머지 특별회원은 기관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출발할 때는 10여 개 남짓에서 출발했고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그래서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초기에 가입됐던 도시들이 탈퇴한 데도 있고 최근에는 주로 아시아나 아랍, 아프리카 이런 개도국 쪽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한국의 사례 또 한국뿐만 아니라 쯔꾸바라든지 대만의 신추 이런 성공적인 도시들의 사례나 이런 것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유네스코하고 협력사업으로 자기들의 지역에 과학단지 건설이나 이런 것을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상당히 많은 호응이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나와 있습니다.

전체 기금 중에서 우리 국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한 9억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회원도시로부터 받은 연회비나 가입비 이런 거에 의해서 받은 건데 전체적으로 기금으로 적립된 게 지금 한 100만 불 정도 됩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회비와 가입비로 적립된 부분이 회비가 100만 불 정도 되는 중에서 회비 한 70%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 가입비 그렇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초기에는 그렇게 저희가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끌고 간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집행위원회를 통해서, 여기 의회에 예산 제출해서 하는 것처럼 저희가 주도하지만 집행위원회를 통해서 예산이 확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