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19로 인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귀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2. 귀하께서 제출하신‘코로나19로 이사 문제 발생’민원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 회 신 내 용 -

  ○ 코로나19로 인한 가정보육 관련하여

   - 어린이집,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휴원·휴학 하였지만, 가정돌봄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 긴급보육·돌봄(어린이집 07:30 ~ 19:30, 유치원, 초등학교 09:00 ~ 19:00)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한 긴급보육·돌봄을 위해 “출입문 손잡이 수시 소독 등” 감염예방조치 의무화, 위생수칙교육 철저, 소독액등 위생용품 비치, 비상대응체계 구축 등 만전을 기하고 있는바, 긴급보육·돌봄 제도를 활용하시길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소관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집 긴급보육 소관부처: 서구 여성가족과(☎288-3235)

            유치원 긴급돌봄 소관부처: 시 교육청 유초등교육과(☎618-8276)

  ○ 소음으로 이웃주민 항의로 인한 이사 문제 관련하여

  - 우선,「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21조제1항제8호에 따라 “사인 간의 권리 관계”에 대한 사항은 민원 처리의 예외 사항(반려 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리며

  - 참고로「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임대차기간 등)제1항 및 동법 제10조(강행규정)에 따라“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며,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기”에 임차인은 임대인과 계약한 기간과는 무관하게 계약일로부터 2년 동안은 임차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으며, 계약일로부터 3달 정도 지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귀하께서도 상기 법령에 따라 임차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LH임대주택과 관련하여

  -「공공주택특별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한부모가정은 무주택세대, 일정 수준 이하 소득규모 등 자격 요건 충족 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의 우선공급대상자에 해당되며

  - LH임대주택 관련 상세사항은 시 홈페이지(>생활정보 탭> 바로가기> 도시재생주택정보 탭> 건축·주택 탭> 임대주택 탭)를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소관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구임대주택 등 소관부처 : 시 주택정책과(☎270-6362)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우리 의회에서도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