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 도마1동 초등학교 신설요청 이** 2020-01-13 8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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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마변동8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초등학교신설 문의 드립니다 현재 분양을 마치고 공사중인 도마변동8구역 재개발사업의 초등학교 배정지가 복수초등학교로 배정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청에 여러번 문의하였는데 현재로썬 신설불가하며 배정된 복수초등학교에 적정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교육청의 입장과 별개로 대전시의회에서는 이문제를 어떻게 보고계신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도마8구역은 총 1881세대의 대단지로 낙후된 구도심인 도마동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재개발 사업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어서 11구역 1구역 등도 활발히 진행중으로 알고있고 8구역 인근 9구역과 6구역도 근 시일내로 분양이 이루어질것으로 예상됩니다 8구역이 배정된 복수초는 도보로 약 1.5km 떨어진 데다 철길이 다니는 굴다리를 비롯해 주택가에 주정차된 차량다수가 있는 좁은골목길과 언덕 등 초등학생 통학로로는 부적절한 통학환경과 거리에 위치해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라는 원론적인 사유와 지도상의 거리만으로 신설불가와 복수초배정이 문제없다고 이야기하지만 1881세대의 초등생자녀를 둔 입주예정자들은 걱정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물론 학령인구 감소라는 큰 문제점으로 인해 신설에 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는것은 알겠지만, 단순히 정부정책이나 규정만을 이야기하고 있는부분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외면하는 탁상행정으로 보여집니다 여러 언론보도나 대전시의 보도자료등을 보면 서구의 구도심인 도마변동 뉴딜사업계획 등 많은 예산을 들여 현재 낙후된 도마변동지역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알수있습니다 재개발사업또한 그것과 맞물려 노후화된 주택과 상가를 새로 단장하여 도심활성화에 꼭 필요한 젊은인구 유입을 유도하려는 목적을 갖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축아파트가 들어서면 기존보다 많은 젊은인구 유입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자체의 계획과 상반되게 젊은인구 유입에 있어서 꼭 필요한 초등학교 통학과 관련된 대책이 전무한것은 정책의 모순이 아닌가 합니다 행정구역상 도마1동의 초등학교가 도마초등학교 1곳뿐이고 행정구역을 벗어나더라도 가장가까운 곳의 통학환경이 지나치게 부적절하다면 분명히 개선이 필요함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는것은 무책임하게 느껴집니다 교육청은 녹색어머니회나 경찰관배치 등의 대안을 제시하였지만 녹색어머니는 맞벌이가정이 많은 현 시대에 가정에 부담을 더 만드는 구시대적 대책이며 경찰관배치가 긴 통학거리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교육청의 답변과 구청의 정책이 너무나 상충하여 과연 시의회와 시의원님들은 도마변동 뉴딜사업의 의지가 있는것인가 하는 의구심이듭니다 민식이법을 비롯한 스쿨존 안전규정강화와도 역행하는 부분입니다 낡은 구도심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점은 신혼부부와 같은 젊은인구 유입임에도 기본적인 초등학교 배치의 불합리함으로 많은 입주예정자들과 현 도마변동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초등학생 혹은 입학예정 자녀를 둔 젊은부부들은 입주포기를 고려할정도로 실제 인구유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학령인구가 감소함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재개발 사업 및 뉴딜사업계획 등 시와 서구청의 의지를 갖고 젊은층유입을 유도하는 사업들을 고려해서 작은 분교라도 적절한 위치에 신설할 계획이 정말 전혀없는건지 문의드리겠습니다 현 버드내중학교 부지는 옛 충남고교부지로 비교적 큰 부지를 갖고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도마변동8구역 재개발조합장님이 이곳에 서구청장님을 비롯해 교육청, 대전시장님과도 초등학교설립을 건의드린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배정된 복수초는 도마8구역과 추후 진행중인 복수2지구, 도마9구역 배정시 포화가 예상되고 도마8구역 인근 아파트재개발시 공동주택, 단독주택을 포함하여 초등학교 신설기준인 4000세대를 충분히 충족할것으로 생각됩니다 크고 화려한 초등학교를 바라는것이 아니라 자그마하더라도 인근 초등학생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현실적인 통학거리내에 신설되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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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진정민원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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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도마1동 초등학교 신설 요청’진정민원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회신 드립니다. - 회 신 내 용 - ○ 도마변동8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대전시와 교육청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민원인의 요청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림 ○ 8구역이 배정된 복수초의 통학에 여러 환경 조건이 열악한 것은 사실임. 따라서, 대전시와 교육청이 협의하여 통학로 주변 환경정비, 등ㆍ하교시 통학 지도 강화 등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을 할 것임 ○ 제안하신 대전버드내중학교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당장의 답변은 어려우며 관계 기관 및 부서와 협의하여 종합검토한 후 결정될 사항이며 우리 의회에서는 하반기 교육위원회 의정활동 추진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여 논의 할 것임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육전문위원실(☎270-524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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