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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을 합치자 오** 2020-07-30 48

대전,세종을 합치자

지난 23일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시와 세종시를 통합하자고 제안하면서 세종시가 온전한 자족기능을 갖추는데 향후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혔다. 향후 충청권 광역도시 발전 방향의 큰 그림을 그렸다고 평가받고 있다. 허 시장은 세종시로부터 무엇을 얻어내려고 조건을 제시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합병시 인구 200만의 광역도시로 성장하여 중부권 한 축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세종시는 2010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이 통과되면서 세종시의 탄생을 알렸고 2012년 연기군 전체와 공주시, 청원군의 일부를 합쳐 인구 10만명으로 출발한 세종시는 2020년 6월말 34만으로 성장하였다. 세종시의 탄생 배경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이 목적이었으나 이러한 방향성과는 달리 수도권의 인구 분산이나 지방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고 오히려 대전, 충남 등 세종시 주변 인구만 흡수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일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청와대, 정부부처 모두 서울에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환영하고 있다.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부처의 전부 이전에 대하여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과 맞물려 이제는 헌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적절한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국가통계포탈(KOSIS)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지방의 아파트 거래 가격이 20% 하락한 반면 수도권은 49% 상승하였고, 서울 도심권은 130% 상승하였다. 아파트 거래 가격의 등락이 수도권과 지방에서 극명한 차이가 나는 것은 국민들의 투기 때문이기보다는 그저 정치권에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이 누적되어 나타난 현상이다.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탄생한 세종시의 성장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방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반면 세종시의 아파트 거래 가격은 수도권 못지않게 급상승하고 있다.

국가는 세종시와 인접 지역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시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할 책무가 있다고 세종시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 공주 등 주변 자치단체는 인구 유출 등으로 경제적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주변 도시에서 세종으로 이사를 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데 막상 정주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세종시 주민들의 불만의 쏟아지고 있다. 또한 대전시가 인구대비 지나치게 많은 택시로 골머리를 앓는 반면 세종시는 택시의 부족으로 증차 180대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2017년 이미 택시총량제 시행으로 전국의 택시가 포화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나홀로 택시를 증차하기도 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에 고속철도역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송역의 설치로 이미 서대전역은 고속철도역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주변 상권은 피폐해졌다. 세종에 고속철도역이 신설되면 대전역 주변 역시 서대전역의 경제상황을 다시 경험하게 될 것은 뻔하다. 세종역이 신설되면 대전의 택시들은 세종역에서 손님을 태우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져 대전시민 역시 불편을 겪을 것이 뻔하다.

대전세종간 BRT도 역시 대전보다는 세종을 위한 도로로 개설된 것이다. 세종시 이춘희 시장이 대전과 세종시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지내고 있는 만큼 두 도시가 광역 거점도시로 발전과 협력을 주도하자고 공언한 대로 하루속히 버스처럼 택시도 대전과 세종을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춘희 시장은 대전인구가 12만이 유입되어 지금의 세종시가 탄생 된 것을 잊지 말고 대전,세종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적극 동참해야 한다.

대전은 세종을 탄생시키기 위해 혁신도시에서 제외되어 도시발전과 인구유입이 늦어졌고 세종으로 인구도 유출되어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춘희 시장은 세종만 키우려고 하지말고 대전을 포용해서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대전과 세종은 한 뿌리이고 한가족이다.

무엇보다 행정구역 통합만이 상생으로 가는 확실한 길이다.

대전,세종 행정구역 통합없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지정한다면 지금과 같이 대전,충남 인구가 더 빠져나가는 빨대 현상이 심화되어 주변 도시 인구감소는 더 가속화될 것이다.

행정수도가 있는 미국, 호주,말레이시아를 보더라도 인구 30만 행정수도는 없다.

대전·세종을 통합할 경우 인구 200만 이상 광역도시로서 행정수도의 기반이 되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분권과 수도권 인구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중심축이 될 것이라는 허태정 대전시장의 제안은 100년을 내다본 대한민국의 청사진으로 적극 환영한다.

대전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김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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