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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시민혈세낭비 즉각 중단하라 김** 2018-01-31 642

보 도 자 료 <br /> <br /> 택시정책연구소 소장 김기학 <br /> 연락처 : 010 -8650 -7402 <br /> <br />각 언론사 사회부 <br /> <br />시민혈세를 낭비하는 대전시장 직무대행 고발! <br /> <br /> <br /> 대전시와 국회의원 이상민은 택시노동자가 1일 14시간이상 고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다음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년간 10억원의 대전시민의 혈세를 풀겠다며 2018.01.30. 합의를 한 사실이 있다. <br /> 그러나 이는 명분일 뿐 대전시가 한국노총 이종호의 불법농성에 대하여 어떻게 하든 이를 풀 목적으로 이같은 합의를 한 것으로, 소위 말하는 때를 쓰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겨놓은 것이다. <br /> 따라서 시민 혈세의 낭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전시장 직무대행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을 할 예정이며, 아울러 대전시가 수의 계약하여 대전택시공제조합에 지급하는 사용처가 불분명한 정산되지 아니하는 법인택시 운전종사자의 보험료로 년간 233,640,000원(1인당 5,900원×3,300원 × 12개월)에 대하여도 즉각 지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br /> 본인은 그동안 대전시를 상대로 택시의 정책과 민원을 제기하여 왔으며 불법농성과 관련하여서도 원칙에 의한 행정을 하라고 하는 등 대안을 제시하였는바, 대표적인 예로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의 시행 및 장시간 근로 방지를 위한 7부제 운행(5일근무 2일 휴무)등의 정책을 제시하는 한편 사납금제에 따른 폐해 등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br />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외면하는 등 대전시는 대전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인 택시노동자를 외면하는 한편 택시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정으로 일관하여 왔다는 것이다 <br /> 한편 사납금제는 현행법상 위법이다. <br /> 그래서 대전시는 2014년 초 대전지역 76개 전체회사에 대하여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위반으로 행정처벌을 한 사실이 있다. <br /> 법원은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와 최저임금을 밀접한 관계로 보고 있다. <br /> 한편 한국노총 대전본부 이종호는 2015년 임금협정을 하면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택시사업주와 밀실야합을 하여 1일 소정의 근로시간 <br />3시간40분 및 월 110시간의 임금협정 한 사실이 있는바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자가 노동자의 피를 빨아먹는 사용자를 대변하는 일을 일삼아 온 사실이 있다. <br /> 뿐만 아니라 본인이 택시노동자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택시발전법에 의한 운송비용전가금지가 시행되자 한국노총 대전본부 이종호는 사납금을 대폭 인상 준 사실이 있다.(97,000원 ↦ 109,500원) <br /> 그래서 대전시를 향하여 노동청과 TF팀을 구성 택시노동자의 최저임금을 해결하라고 했으나 대전시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br /> 대전시장권한대행 역시 택시노동자가 1일 14시간이상 고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택시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지원한다고 하고 있다. <br /> 그렇다면 택시발전법에 장시간 근로 금지라는 법이 있는데 이를 묵인하여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br /> 월 209시간의 임금이 아닌 월 110시간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도 이를 묵인하여 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br /> 국토교통부는 대전시가 택시발전법의 운송비용전가금지를 위반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br /> 최근 본인은 최저임금법 위반을 묵인하여 주고 있는 노동부장관을 검찰에 고발을 한 사실이 있는바, 검찰 역시 소정의 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br />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열심히 뛰고 있다. <br /> 이에 반해 민주당이 사회적 약자인 택시노동자를 위하여 한일이 무엇인가? <br /> 이번 대전시장 직무대행의 행위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불법행위이다! <br /> 따라서 합의를 철회하지 아니할 경우 택시노동자들로부터 연대서명을 받아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 <br /> <br /> 2018.01.31. <br /> 택시정책연구소장 김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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