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활동 결과

Ⅰ. 총 괄

□ 총 평

제23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박혜련 위원장)는 1. 17.(수)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1. 23.(화) 제4차 회의까지 각 실국본부 및 공사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소방본부, 인재개발원, 공보관, 감사관, 마케팅공사)의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주요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청취하고, 동의안 및 행정사무감사 이행상황을 점검한 후, 1. 23.(화) 오후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 화재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사고원인규명, 전면적 재점검을 통한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시행을 촉구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 동의안 심사

○ 대전광역시 청인지역(청년활동공간)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음. / 원안가결

▲ (김경시 의원) 대전광역시 청인지역(청년활동공간)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청인지역 조성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더 많은 관심과 사업 중간 중간 면밀한 점검을 당부

□ 업무협약 체결 보고

○ 소방관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 자치행정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 대전시립박물관과 대전국악방송 간 업무협약 체결 보고

□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 기획조정실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및 점검결과 보고

○ 소방본부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 자치행정국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 문화체육관광국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 업무보고 청취 등

○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 기획조정실, 대전마케팅공사 소관(1.17.)

  - 공보관, 소방본부, 인재개발원 소관(1.18.)

  - 시민안전실, 자치행정국 소관(1.22.)

  - 감사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1.23.)

Ⅱ. 기타 주요 의정활동

□ 업무보고 청취 및 당부

< 기획조정실, 마케팅공사 소관 > / 1. 17.(수)

○ (김경시 의원) 청년희망통장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질의하고, 사업 추진시 수혜 대상자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

○ (박정현 의원)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관련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기존 계획대로 금년 6월내 최대한 많은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 (김종천 의원)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관련 질의에서 DCC(대전 컨벤션센터)와 차별화되는 중부 이남권 최고의 전시컨벤션 센터로 조성할 것 주문하는 한편, 3,000명 이상 관람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중문화예술 공연장을 실시설계에 반드시 포함할 것을 당부

○ (박상숙 의원) 용역심의ㆍ평가 강화에 대한 세부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며, 정책 과제를 무조건 외부용역에 의존하지 말고 공무 원과 민간 전문가들이  연합하여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할 것을 주문하고, 청년정책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청년들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청년들과 소통 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마련하여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당부

○ (박혜련 위원장)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집행기관의 피드 백이 없음을 지적하고, 향후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를 즉시 보고해 줄 것을 당부

< 공보관, 소방본부 소관 > / 1. 18.(목)

○ (박정현 의원) 공보관 소관 사진기록물 관리 아카이브 시스템 사업은 시에서 처음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체계적으로 기록물을 관리ㆍ 보존하여 대전시 홍보에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 다중 이용 시설 비상구 폐쇄에 대해서는 평소에도 상시적 조사 및 강력한 대응과 소방차 진입불가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도 주문

○ (김경시 의원) 도시철도 2호선 트램 홍보에 비해 충청권 광역철도망 사업의 홍보가 미흡함을 지적하고, 충청권 광역철도망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이에 대한 홍보 강화해 줄 것을 주문, 또한 지난 제천화재를 교훈 삼아 소방차의 진입로 확보 문제 해결을 위해 평소에도 수시로 점검하고,이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도 강구할 것을 주문

○ (박상숙 의원) 청년들의 자립 기반을 돕는 청년정책을 야심차게 추진하는 만큼 이에 대한 홍보도 적극 강화할 것과 지난해 중앙 시장 화재가 아직도 복구되지 않음을 언급하며,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특별대책 및 노인 요양시설 화재 대책도 특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

○ (박혜련 위원장) 주요업무계획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

< 시민안전실, 자치행정국 소관 > / 1. 22.(월)

○ (박상숙 의원) 지난 20일 한국원자력연구원 화재 발생원인 및 화재진압 과정에 대해 질의하고, 원자력 사고의 경우 아주 작은 실수가 엄청난 재앙을 초래하는 만큼 원자력 안전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

○ (박정현 의원) 2005년 핵연료가공시설 화재와 2014년 중성자 실험 설비 화재에 이어 지난 20일 한국원자력연구원 가연성 폐기물 처리시설 화재 등 빈번한 한국원자력연구원 화재 발생 사고에 너무 둔감하게 대응하는 것에 대해 질타하면서 대전시 차원에서 한국 원자력연구원에 강력한 대응 및 대책 요구를 주문했다. 아울러 대전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공공영역 에서 선도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적극 추진  할 것을 주문

○ (김경시 의원) 2017년도 마을 세무사 운영에 있어 시민 홍보가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대전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을 세무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을 주문

○ (김종천 의원) 나라사랑길 조성 사업관련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기념탑 및 기념비 조성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

○ (박혜련 위원장) 의회 정책연구 역량강화를 위해 의회내 시간선택 제를 일반임기제로 전환하는 등 연구인력을 정예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줄 것을 당부

< 감사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 1. 23.(화)

○ (김종천 의원) 감사관 소관 신기술ㆍ특허 OPEN 창구제도는 신기술 ㆍ특허 보유 사업자와 발주부서 간 투명한 연결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신기술ㆍ특허 보유 업체에 적극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대전지역 공연기획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예술의 전당 대관시 지역의 공연기획 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대관해 줄 것을 당부

○ (박상숙 의원) 지난해 국제기타페스티벌 행사의 불공정 심사와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해 기관 홈페이지에 행사 결과와 추진위원회 구성 및 심사위원회 선정 과정 등을 공개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주문

○ (김경시 의원) 월평도서관 건립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도서관 건립 계획 수립시 일부 지역의 편중 없이 지역별로 안배하여 건립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대전시티즌 선수 스카우트의 지지부진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정규시즌이 시작되기 전 선수구성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지난해와 다른 대전시티즌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당부

○ (박정현 의원) 대전 동춘당 종택 및 소대헌ㆍ호연재 고택 등 국가 민속문화재 정비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수렴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경제 활성화 및 주민 활동 역량강화를 위해 공정관광 기반 구축에 힘써줄 것을 당부

○ (박혜련 위원장) 주요업무계획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

□ 한국원자력연구원 화재사고 현장방문

○ 화재사고에 대한 전반을 보고 받으며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장 하재주)측에 ▲ 처음 인지시점과 초동대처가 늦어 골든타임을 실기한 점 ▲ 핵재처리실험    설비들이 즐비하고 중저준위폐기물 1만9704드럼이 창고에 쌓여있는 상황인데 거의 매년 반복적으로 화재사고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 하면서 ▲ 축소나 은폐를 하지 말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 ▲ 화재위험요인을 면밀히 찾아내고, 연구원내 모든 건축물 전수조사를 통해 조속히 보강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시민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등을 주문했고, ▲ 대전시도 원자력문제는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정확하게 진상을 파악하여 향후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토록 주문

○ 화재사고현장에서는 ▲ 가연성폐기물 소각장에 도착하여 발화지점부터 소화시까지의 경과를 보고받으며 화재경보감지기 설치, 신속하게 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 등을 주문

○ 한편, 대전MBC, KBS 등 보도진도 지역의 민감한 사안임을 감안 취재열기가 후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