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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활동 결과 대전광역시의회 2018-01-25 367

23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활동 결과

 

. 총 괄

 


< 제235회 임시회 개요 >

 

 

 

 기        간: 2018. 1. 15() 1. 24() / 10일간

주요내용

     -  2018년도 업무보고 / 일반안건처리 / 현장방문

  


총 평

23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박혜련 위원장)1. 17.() 1차 회의를 시작으로 1. 23.() 4차 회의까지 각 실국본부 및 공사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소방본부, 인재개발원, 공보, 감사관, 마케팅공사)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주요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청취하고, 동의안 및 행정사무감사 이행상황을 점검한 후, 1. 23.() 오후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 화재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사고원인규명, 전면적 재점검을 통한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시행을 촉구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동의안 심사

대전광역시 청인지역(청년활동공간)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음. / 원안가결

(김경시 의원) 대전광역시 청인지역(청년활동공간)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청인지역 조성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더 많은 관심과 사업 중간 중간 면밀한 점검을 당부

업무협약 체결 보고

소방관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자치행정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대전시립박물관과 대전국악방송 간 업무협약 체결 보고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기획조정실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및 점검결과 보고

소방본부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자치행정국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업무보고 청취 등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 기획조정실, 대전마케팅공사 소관(1.17.)

  - 공보관, 소방본부, 인재개발원 소관(1.18.)

  - 시민안전실, 자치행정국 소관(1.22.)

  - 감사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1.23.)

 

. 기타 주요 의정활동

 

업무보고 청취 및 당부

< 기획조정실, 마케팅공사 소관 > / 1. 17.()

(김경시 의원) 청년희망통장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질의하고, 사업 추진시 수혜 대상자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

(박정현 의원)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관련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기존 계획대로 금년 6월내 최대한 많은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김종천 의원)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관련 질의에서 DCC(대전 컨벤션센터)와 차별화되는 중부 이남권 최고의 전시컨벤션 센터로 조성할 것 주문하는 한편, 3,000명 이상 관람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중문화예술 공연장을 실시설계에 반드시 포함할 것을 당부

(박상숙 의원) 용역심의평가 강화에 대한 세부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며, 정책 과제를 무조건 외부용역에 의존하지 말고 공무 원과 민간 전문가들이  연합하여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할 것을 주문하고, 청년정책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청년들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청년들과 소통 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마련하여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당부

(박혜련 위원장)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집행기관의 피드 백이 없음을 지적하고, 향후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를 즉시 보고해 줄 것을 당부

 

< 공보관, 소방본부 소관 > / 1. 18.()

(박정현 의원) 공보관 소관 사진기록물 관리 아카이브 시스템 사업은 시에서 처음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체계적으로 기록물을 관리보존하여 대전시 홍보에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 다중 이용 시설 비상구 폐쇄에 대해서는 평소에도 상시적 조사 및 강력한 대응과 소방차 진입불가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도 주문

(김경시 의원) 도시철도 2호선 트램 홍보에 비해 충청권 광역철도망 사업의 홍보가 미흡함을 지적하고, 충청권 광역철도망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이에 대한 홍보 강화해 줄 것을 주문, 또한 지난 제천화재를 교훈 삼아 소방차의 진입로 확보 문제 해결을 위해 평소에도 수시로 점검하고,이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도 강구할 것을 주문

(박상숙 의원) 청년들의 자립 기반을 돕는 청년정책을 야심차게 추진하는 만큼 이에 대한 홍보도 적극 강화할 것과 지난해 중앙 시장 화재가 아직도 복구되지 않음을 언급하며,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특별대책 및 노인 요양시설 화재 대책도 특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

(박혜련 위원장) 주요업무계획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

 

< 시민안전실, 자치행정국 소관 > / 1. 22.()

(박상숙 의원) 지난 20일 한국원자력연구원 화재 발생원인 및 화재진압 과정에 대해 질의하고, 원자력 사고의 경우 아주 작은 실수가 엄청난 재앙을 초래하는 만큼 원자력 안전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

(박정현 의원) 2005년 핵연료가공시설 화재와 2014년 중성자 실험 설비 화재에 이어 지20일 한국원자력연구원 가연성 폐기물 처리시설 화재  빈번한 한국원자력연구원 화재 발생 사고에 너무 둔감하게 대응하는 것에 대해 질타하면서 대전시 차원에서 한국 원자력연구원에 강력한 대응 및 대책 요구를 주문했다. 아울러 대전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공공영역 에서 선도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적극 추진  할 것을 주문

(김경시 의원) 2017년도 마을 세무사 운영에 있어 시민 홍보가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대전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을 세무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을 주문

(김종천 의원) 나라사랑길 조성 사업관련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기념탑 및 기념비 조성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

(박혜련 위원장) 의회 정책연구 역량강화를 위해 의회내 시간선택 제를 일반임기제로 전환하는 등 연구인력을 정예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줄 것을 당부

 

< 감사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 1. 23.()

(김종천 의원) 감사관 소관 신기술특허 OPEN 창구제도는 신기술 특허 보유 사업자와 발주부서 간 투명한 연결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신기술특허 보유 업체에 적극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대전지역 공연기획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예술의 전당 대관시 지역의 공연기획 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대관해 줄 것을 당부

(박상숙 의원) 지난해 국제기타페스티벌 행사의 불공정 심사와 관련 발 방지를 위해 기관 홈페이지에 행사 결과와 추진위원회 구성 및 심사위원회 선정 과정 등을 공개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주문

(김경시 의원) 월평도서관 건립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도서관 건립 계획 수립시 일부 지역의 편중 없이 지역별로 안배하여 건립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대전시티즌 선수 스카우트의 지지부진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정규시즌이 시작되기 전 선수구성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지난해와 다른 대전시티즌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당부

(박정현 의원) 대전 동춘당 종택 및 소대헌호연재 고택 등 국가 민속문화재 정비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수렴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경제 활성화 및 주민 활동 역량강화를 위해 공정관광 기반 구축에 힘써줄 것을 당부

(박혜련 위원장) 주요업무계획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

 

한국원자력연구원 화재사고 현장방문

화재사고에 대한 전반을 보고 받으며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장 하재주)측에 처음 인지시점과 초동대처가 늦어 골든타임을 실기한 점 핵재처리실험    설비들이 즐비하고 중저준위폐기물 19704드럼이 창고에 쌓여있는 상황인데 거의 매년 반복적으로 화재사고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 하면서 축소나 은폐를 하지 말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 화재위험요인을 면밀히 찾아내고, 연구원내 모든 건축물 전수조사를 통해 조속히 보강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시민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등을 주문했고, 대전시도 원자력문제는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정확하게 진상을 파악하여 향후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토록 주문

재사고현장에서는 가연성폐기물 소각장에 도착하여 발화지점부터 소화시까지의 경과를 보고받으며 화재경보감지기 설치, 신속하게 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 등을 주문

한편, 대전MBC, KBS 등 보도진도 지역의 민감한 사안임을 감안 취재열기가 후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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